경기도의회 발언

송순택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1-07-07

회의 전체 보기 340턴

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대변인실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여성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51억 4,251만 5,260원이며 세출예산 4,692억 9,558만 5,000원으로 이 중 99.4%인 4,666억 8,798만 9,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51억 4,251만 5,260원이며 징수결정액 51억 5,292만 7,230원, 수납액은 51억 5,279만 8,140원으로 미수납액은 12만 9,090원입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이자발생액에 대한 정산확정이 늦어져서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비반환금수입 51억 2,801만 930원, 기타잡수입 2,491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692억 9,558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인 4,666억 8,798만 9,990원이고 불용액은 0.6%인 26억 759만 5,010원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759만 5,010원입니다.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9,289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18억 8,850만 2,0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620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5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시군 집행률을 감안한 국비 미교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16억 6,036만 원, 장애인 의료비의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연금을 장애인 의료비로 예산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부담률의 차이로 발생한 장애연금 집행잔액 1억 2,857만 1,000원, 남양주자립지원센터의 자진폐지로 추가선정이 늦어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425만 원이 발생하였고,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으로는 대민진료배상책임보험 공개입찰료 낙찰차액으로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의료진료비 5,376만 9,100원,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6억 7,822만 4,000원, 간이양로시설 폐지에 따른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집행잔액 2,933만 6,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집행잔액 1,558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의 사후관리 및 사업자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기능보강지원사업비를 법인기본재산에 편입 후 정관변경 승인 완료하였고 법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보건복지 분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고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1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51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92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4,666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금 16억 6,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민간병원 접종비 6억 7,800만 원은 복지부의 감액내시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을 변경한 것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의 장애인 의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장애연금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출예산 집행률은 99%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여성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수문

배수문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청에 비해서 2청의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다 쓰시려고 많이 예를 쓰신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더 많이 예산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6쪽에 군병원 취약지 대민진료배상책임보험비에 관한 겁니다. 집행률이 제일 낮은 걸로 확인이 돼서, 군병원에서 취약한 대민지원 쪽을 책임보험 들어주는 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위원님, 낙찰차액입니다. 입찰과정에서…….

수문

배수문위원

입찰과정에서?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낙찰을…….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입찰과정에서 그 정도가 예상이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워낙 훨씬 낮게 들어온 곳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이것은…….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울, 이게 자체사업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비나 이런 게 아니라 2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세운 건데 초기 예상을 2배 이상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아니요.

수문

배수문위원

그건 아니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건 아니고 보험계약금하고 청구 시에 청구당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한 300만 원 가량이.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건데. 그러면 배상책임보험비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원래 예상했던 것의 40%대로 떨어졌다 이거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초기 예상했던?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739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설이죠? 어느 장애인복지관이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가평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당초보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사업규모를 가평에서 축소를 하면서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명시이월돼서 그러면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현재 지금 건축공사가 65% 진행됐고요. 12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명시이월돼서 다 사용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규모는, 설계는 3층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됐고요. 시설현황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1,535㎡입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1,535㎡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수문

배수문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할 때 경기도 내의 복지관 건립 자문위원을 했었습니다. 특히 도비가 이렇게 일부 지원되는 건에서 각자 시군에서 알아서 건물을 잘 지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자문을 해주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편하게 가는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정책과장에게도 건의를 했던 바가 있는데 이렇게 매년 두세 건 이상의 복지 관련 건물들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시군 자체에다 맡기다 보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알아서 짓는, 그리고 시군에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서 건물 짓는 것들에 대해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완성해놓고 들어가면서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2청이든 1청이든 논의를 하셔서 어저께 할 때 다시 건의는 못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자문을, 그게 안 되더라도 중간단계에서라도, 시설 짓고 있는 과정에서라도 좀 유저 입장에서 그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훨씬 더 복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물들을 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모색하면 훨씬 예산낭비적인 부분이 덜하겠다라는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한 여덟 군데인가요, 여덟 군데 자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후로는 계속 그런 요청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서 확인해 봤더니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업무상 조금 귀찮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다 소집해야 되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추가비용 몇 억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같이 논의가 돼서 경기도 차원에서 특히 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자문위원단이라든가 그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고 복지현장에서 많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자문할 수 있는 기구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혜자 입장에서 초기설계부터 개입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시설이 돼 가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공사되는 부분이라도 지금 가평군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인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도록 한번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문

배수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에 김광선입니다. 고 실장님, 복이 참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송순택 위원장께서 결산심의 날짜를 아주 잘 잡아주셨어. 어제 저녁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날밤을 다 새웠지 않았습니까? 뭘 봤어야 질문을 하지, 밤새도록 TV 시청하느라고. 복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고맙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셨어요.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어제 본청의 국장은 참 복이 없는 양반이야. 어제 오후 5시까지인가, 그리고 또 살림도 보니까 잘 못했어. 그런데 아주 살림을 잘하셨어요. 돈을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총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뭘 뒤져봐요, 그냥 쭉 나와야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26억 정도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26억?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또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네, 26억?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2010년도에 국고지원으로다가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청소년이요?

광선

김광선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 성과보고서…….

광선

김광선위원

649쪽.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것은 보육청소년…….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규모가 다 3억 3,100만 원이걸랑요? 그런데 2억 6,900만 원의 돈을 남겼어.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한 18% 정도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진한 사유를 토를 달기는 했는데 청소년 한부모 신분노출 기피로 인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게 국비신청도 저희 경기도에서 이걸 주도했던 사업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학생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본의 아니게 미혼모ㆍ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광선

김광선위원

미혼모?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미혼모, 한부모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방치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고서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잘못 처리를 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청소년 본인…….

광선

김광선위원

본인 미혼모?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본인이 미혼모ㆍ부, 한부모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미혼모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겁니다. 자립지원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 그걸 내가 이해를 잘못했네. 나는 한부모를 가진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봤는데…….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해당되는 청소년이 부모가 됐을 때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을 기피하거나 노출하기를 얘네들이 싫어해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이 인원 218명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이 218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량을 책정해서 중앙에 올리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책정할 때 인구비례로 해서 그냥 쪼개서 내려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많을 것이다.

광선

김광선위원

실수요조사를 안 하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사업이 좀 애매하네, 그럼?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경기북부권에 이런 미혼모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21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중앙에서…….

광선

김광선위원

21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다 이게,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보조비율은 국비가 50%고 도비ㆍ시군비 25%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 한부모한테, 미혼모한테 지원되는 내역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지원되는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양육비를 월 10만 원 정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비가 좀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의료비는 얼마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의료비는 월 2만 4,000원 정도 되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2만 4,000원?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 “나는 아이를 낳아서 한부모가 됐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검정고시학원에 다닐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이걸 자립지원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 154만 원 정도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1인당?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또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다음에 자산형성이 있습니다, 자산형성. 자산형성으로다가 본인이 나갈 때를 대비하거나 해서 자산형성하는 것을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월 10만 원씩 하고 양육비로,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의료비로 2만 4,000원 정도, 그러면 이것도 1년이면 한 24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154만 원 그리고 가구 자산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개인한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본인이 저축을 똑같이 해야…….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꽤 많이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미혼모가 됐을 때는 노출을 안 해요.

광선

김광선위원

애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래서 동두천 어디 시설에 지금 와있는, 얼마 전에 TV에 방영됐던 청소년, 청소녀, 소녀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한부모시설에 들어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한 6시간 정도 하면서, 6~7시간 정도, 한나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6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기초생계비 주고 해서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한부모도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무튼 시설을 통하거나 해서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해져 있는 미혼모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차피 사고는 쳤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 애를 키워야지.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2청 자체적으로 한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 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한부모 편견에 대한 교육영상물을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할 때에 한부모 작가 또 한부모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위원들로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한 다섯 차례 그 영상물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성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이러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시고 그래도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차피 이렇게 돼서 출산한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또 학생들 차원에서는 예방적으로, 사전에 예방홍보 차원에서 그런 비디오교육 이런 것,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좋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고순자복지여성실장

그래서 위원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부터 우선 편견을 해소하자 해서 경기평생학습 포털사이트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배포를 하고 행사 시에도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