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팀장님들, 이게 서류가 자료준비하다 보니까 식사들을 못하고 준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지문화국 할 때 보니까 식사도 못하고 자료준비해서 오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준비하고 식사하는데 무난하게 해서 시간 몇 시 괜찮겠습니까? 권익철 학습원장님.

보건소 같은 경우 자료를 많이.

한 3시 정도가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오고 가고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조금 여유를 줘야 식사하실 수 있나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과 박정례 위원께서 에이즈와 관련돼서 상세히 말씀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현황, 진료비, 지원내역, 추가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혹시 또 미등록감염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판정이 돼서 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지로 통보돼서 저희 보건소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모두 60명으로 남성이 56명, 여성이 4명이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감염인에 대해서는 발견 초기부터 주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면역수치가 떨어지고 감염이 오게 되면 치료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진료비라든가 검사비는 국·도비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면역력 향상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급감해서 타인에게 전파위험이 적은 것으로 연구발표되고 있고 2010년부터는 감염 초기부터 감염인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라든가 주의사항 등을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중요한 것은 인권존중이라든가 비밀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병리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검사실에. 거기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참, 그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면담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분들이 수박도 이렇게 사올 정도로 상당히 아주 교감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알콜상담센터가 보건소로 이전되면서 어떠한 중간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보건소로 이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편리한 교통 또 잘 찾을 수 있는 민원 접근성이 높아졌고 센터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보건소랑 같이 있다 보니까 금연이라든가 알콜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운동, 진료 등 이런 서비스, 시설 회원 외에 가족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해져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소 위원님께서 상반기에 대한 위탁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 상반기에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미진했던 부분 또 개선할 부분에서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팀장 및 휴직자 사직으로 인한 채용이, 인력이 채용이 됐고 또 이런 대부분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그런 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실생활 속에 응급처치교육도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이래 관련 부서 또 인근 시에서도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추진해서 5회까지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실생활속에서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처치를 통해 사망과 불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첨 자료로 현황과 자동제세기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중이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시간과 맞춰서 시의원님들께도 한번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이 사업은 어려운 시민 취약계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그런 과제로 선정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있는 중요한 평가지표로 이 사업으로 선정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계층 특히 노인, 독거노인분 중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재가 환자, 호스피스대상으로 해서 저희 방문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행정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폭염 대비와 관련해서 건강 안전관리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신문보도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정말 여기 과장님들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했을 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관기관 솔루션 대책회의로 해서 문제해결을 찾고자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아주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존심, 자괴감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이라든가 이런 관련기관에서 그런 솔루션대책회의를 보고 관련 사례를 보고 상당히 감명받았다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안양시가 정말 출산하기 좋은 환경, 저출산 양육비용 부담이라든가 접종률 향상으로 인해서 영유아, 아기 건강확보에 기여한 선두적 역할을 하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여러 가지 협조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3월부터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됐었습니다만 삭감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로 비용수준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행위료 1만 6천원 중에서 9천원을 지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9천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6천원을 더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6천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큰 세 가지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8개 접종입니다만 보건소에서만 접종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3분의 1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건소에 오지 않고 교통불편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그다음에 접종률 향상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접종률이 좀 높은 데 반해서 취약계층은 접종률이 다소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타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애들에게 적기에 조기에 면역함으로 인해서 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뜻 여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군포, 광명, 안양에서 전액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0년 예산대비 불용비율이 9.3퍼센트, 전년도에 7퍼센트에서 2.3퍼센트 불용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불용액 증가사유는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사업의 알콜상담센터 및 노인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천 582만 4천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직원 이직으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급여 차액 발생과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7.5퍼센트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사업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영유아 예방접종비 비용 전액 지원비 4억 3천 120만 6천원이 사업변경, 감액으로 인한 보조금 미교부 및 사업 시행시기 지체로 불용되어서 전년도 대비 0.7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퇴직자 직원 시간외수당 등으로 7천 988만 8천원이 불용되어서 전년 대비 9.3퍼센트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의 용도 및 구입일, 사용내역, 응급처치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자동제세동기란 정의가 용어의 뜻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서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말합니다. 즉 급성심장환자의 피부에 장착된 전극을 통해서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서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저희 설치현황은 보건소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만안보건과에 2개, 동안보건과에 2대 진료실 앞에 한 대씩 그다음에 구급차에 한 대씩 이렇게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사용 실질적인 사용내역은 없고 2010년도에 대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 6천 500만원에 대한 추진내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497쪽 금연클리닉 예산 1억 4천 276만원 중 174만원에 대한 불용처리사유와 내년에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174만원이 발생됐는데 이는 금연상담사 한 명이 작년 11월 말에 퇴직을 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요즘 금연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520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 1억 5천 324만원 중에 1억 4천 449만원을 집행하고 874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5년 동안 지급된 인공시술비 지원내역과 1인당 지원금은 얼마이며 출산율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인공시술지원비는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5년간 한 거보다는 작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드렸습니다. 지원금액은 작년도부터 실시하면서 1회당 50만원씩 3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작년도에는 33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을 해서 37명이 임신을 해서 11퍼센트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탄생한 아이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철분제 월별 지원현황과 2010년도 하반기 지원자 명단제출은 요구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정례 위원님께서 출산안정지원사업에서 출산축하금 지급현황과 하반기에 지급한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부위원장님께서 2010년도 결산 관련해서 2009년도 대비 2010년 보건사업의 변화와 그리고 성과 또 보강해야 될 부분 또 사업내용 등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은 사실 과거에는 진료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로 또 시민들을 찾아가는 보건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크게 달라진 변화로는 우선 노인들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천 2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민간병·의원 영유아 접종비사업을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예전에 30퍼센트 정도 지원하던 것을 본인이 6천원만 지원하면 되도록, 부담하면 되도록 바뀌었는데 그것도 금년 3월부터는 저희 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전액 지원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외수정시술비가 처음에 체외수정시술비는 2004년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도 별도로 지원을 해서 335건에 1억 4천 4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예산적으로 저희가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우리 안양시에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과제로는 저희 안양시보건소 중점과제로 치매예방사업 활성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건강서비스로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이렇게 오던 분들을 저희가 원스톱건강상담실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동안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지역센터로써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 보건소의 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인력은 전혀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간제간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간호사를 저희가 보게 되면 인건비가 시중의 인건비보다도 상당히 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가 낮고 또 군포나 의왕 등 인근 시보다도 저희가 낮은 기간제간호사의 단가를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2일 정도 근무하면 너무나 작은 기간제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 좀 배우려고 하면. 그래서 금년도만 하면 저희 동안보건과만 해도 7명의 간호사가 이직이 돼서 기간제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원할 때마다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안양시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522쪽 집행내역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비가 2009년도에는 2억 3천이었는데 2010년도에 5억 900으로 증액된 사유와 그리고 불용액이 1억 2천 300만원이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권용호 위원님께서도 1억 2천 3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우선 국·도비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경비는 2009년도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억 3천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노인보건센터에 저희가 치매예방센터를 치매예방사업을 추가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당시에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가 한 10퍼센트 해서 2억 3천만원 정도를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간재활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뇌졸중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는 주간재활센터였는데 노인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주간재활보호센터가 폐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력이 처음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일까 하다가 노인보건센터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뇌졸중과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흡수하게 돼서 일단 노인보건센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7명 중에서 5명이 넘어오면서 인건비가 4천 700만원이 그쪽예산에 있던 걸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해서 저희가 4천 700만원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5억 900만원으로 편성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된 사유는 저희가 그래서 방문보건사업과 치매예방사업 두 가지로 노인보건센터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사실은 2천 600만원밖에 사실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치매예방사업에서 7천 8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총 1억 2천 300만원 중에서요, 그때 주간재활센터에서 넘어온 인력이 어떻든간에 전원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5명이.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저희가 볼 때는 찾아간 걸로 보고요. 이쪽에서 아마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4천만원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 등이 남아서 치매예방부분에서 8천 700만원 불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1억 2천 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유기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과 방문간호사 거주지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부의장님께서 각 동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집행내역과 방역장비 수리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 위원님께서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50만원 및 구강보건사업 300만원 100퍼센트 불용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상반기 중에 안양시 치과의사협의회에서 시술기관을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간담회 비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간담회 계획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처리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비 300만원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일에 과거에는 비보험이었던 것이 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 이용자가 감소되면서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평생학습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권익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께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서관의 구내식당은 식당을 임대를 하고 또 수익금을 저희들이 받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온비드라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자격은 개인도 가능하고 또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석수·만안·평촌·호계도서관 이렇게 4개 도서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최고가격으로 낙찰가격을 써내신 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하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식당 운영업자를 선정하는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다른 대안을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조금 절감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식탁 교체나 주방의 어떤 노후시설물들을 교체해주거나 이런 약간의 지원은 합니다. 그 대신에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저희들이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촌도서관에 하루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3천 명에서 한 최고 3천 500명까지 됩니다. 3천 명에서 3천 500명까지 되는데 평촌도서관의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중에 280명 정도, 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평생학습원장 부임 후에 도서관의 음식을 식당의 음식을 비빔밥도 먹어보고 된장찌개도 제가 먹어봤습니다만 그렇게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질 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사 지원사업 예산이 2천만원인데 지출은 불과 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천 290만원이 남았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불용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원 안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별도의 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조직이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기구인데 그 사무실은 동안여성회관 안에 있습니다. 있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센터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입니다. 명칭이 평생학습센터인데 평생학습원 안에 있는 별도의 기구입니다. 그 기구인데 조직인데 그 조직은 우리 평생교육과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이외에 안양시 내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 단체, 학교, 법인 하여튼 모든 단체들과 이렇게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시에서 넘겨받은 위탁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조직 안에 도비 600만원하고 시비 1천 400만원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평생교육사를 한 명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분이 3월 2일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갑자기 9월 10일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근무날짜가 7개월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잔여월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평생학습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평생학습원에서 평생교육과가 아니고 도서관이 아니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강좌에 대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모집을 했고 현재 중간에 점검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두드림강좌는 안양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한 대덕구라든지 과천시, 평택시는 명칭을 배달강좌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께서 배달학습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천안시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제도, 찾아가는 평생학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명칭을 강사가 수강, 시민들을 찾아가는 수강생인 시민들을 찾아가서 똑똑똑 노크를 해서 두드린다해서 두드림강좌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3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은 7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건 20시간에 소요되는 강사비용 6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소는 그룹에서 그 모임에서 본인들이 찾아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하고 신청할 때 그 장소를 기재하고 또 희망하는 과목을 기재를 하고 또 강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강사 풀명단을 보고 본인들이 적당한 강사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등급을 나눴습니다. 1순위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을 1순위로 했습니다. 2순위는 직장인을 2순위로 하고 3순위는 일반시민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순위는 해당되는 그룹이 신청은 있었지만 3순위는 없고 1순위, 2순위만 30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하는 시기는 그룹마다 다 틀립니다. 4월에 하시는 분도 있고 5월에 하시는 분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했을 때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금방 시작된 팀이 6개 팀이 있었고 또 취소하는 팀이 2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2개 강좌를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좌를 다 돌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점검을 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아쉬운, 그분들이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하신 것은 현재 20시간에 강사수당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20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 30시간이나 이렇게 좀 늘려달라, 왜냐하면 의학이라든지 과목에 따라서 20시간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조금 볼 수 없는 그런 과목이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20시간으로 하지 말고 좀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시간을 좀 융통성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처음 한 번 공고를 해서 딱 모집해서 끝을 내지 말고 이렇게 중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두드림강좌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현재 없었습니다.

영양적으로 괜찮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2003년에 건립됐습니다.

그건 굳이 설문조사는 안 해도 여론청취는 하죠. 그걸 공개적으로 밥값에 대한 질이나 값에 대해서 서로 불평이 많습니다. 금년 초 같은 경우에도 평촌은, 주로 평촌은 시청 식당이 가깝고 양껏 먹을 수 있으니까 식당이 자유배식을 하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최고입찰가로 하다 보니 사람이 낸 돈은 많이 냈고 본전은 건져야 되니까 값은 비싸고 질은 나쁘다 이런 결론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금년 초에도 저희가 상당히 실갱이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 식당이 다 밥값을 다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리겠다해서 저희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애매한 건 밥값을 잡고 있다 보면 질이 떨어지고 그 사람은 적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은 또 부실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지만 입찰할 때 당신네들 가격은 얼마 받고 질은 어디 수준으로 맞추라고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해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겠죠.

그 조건을 붙여서 구내식당의 질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라고 명시하기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금년 초에 싸울 때 뭐라고 싸웠느냐하면 당신네 알다시피 시청 구내식당은 값싸고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느냐, 그럼 당신네들이 오히려 시청 직원들이 여기 맛있으면 먹으러 올거다 거기에 맞춰라, 박리다매로. 그건 우리 통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자기네들 고집만 하는 거죠. 인건비가 올랐느니 물가가 올랐느니 주변 가격이 우리보다 올랐으니까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올리면 계약 취소하겠다까지 엄포를 놨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은 또 기호하는 음식들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호계도서관을 금년간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여론조사를 사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아까 못한 부분을 지금 다시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또 시비와 함께 해서 평생교육사를 평생학습원에서 채용해서 활용하십시오하는 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12월까지 안 계시고 9월에 그만두셨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이 자료를 갖다주신 분도 평생교육사입니다. 저분은 경기도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그분이 아니시고 저분은 정식으로 안양에서 시에서 채용한 분이고 그 말고 일자리창출 때문에 평생교사를 한 명을 더 채용해라하고 도비를 내려줘서 했는데 그분이 일찍 그만둬서 인건비가 그만큼 남는 거죠. 그 뜻입니다.

9월에 그만뒀는데 공고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이렇게 하면 3개월 채용을 하면 사람들이 누가 오시겠습니까?

말하고 그만뒀으니까 9월 10일 날 그만뒀죠.

평생교육사가 우리가 한 분 계시다니까요. 계시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명을 더 채용을 해라하고 도에서 도비를 한 분을 더 채용을 했는데 그분은 1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안 했을 때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실직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분도.

국장님,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평생교육사가 꼭 필요하니까 일자리창출이어도 안양시가 그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3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을, 꼭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 그 3개월 동안에 문제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3개월 동안에 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나머지 3개월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를 질의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개월 동안은 남아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셨죠.

한 사람 더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선화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전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나중에 제가 다시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생교육사가 정식 평생교육사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분을 더 1년을 채용을 해서 쓰라고.

그분이 중간에 나갔는데 중간에.

김선화 위원님, 국장님, 잠깐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사 중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또 위원들은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집행부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림강좌의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살면서 남을 존중하고 또 자기 자신도 남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가 개성이 있고 또 정체성이 있는 훌륭한 도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습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강사라든지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물리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의욕이 있는 시민들이 7명 이상만 모이면 무료로 20시간까지는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시함으로 해서 평생학습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물리치료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같이 현장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된 사례, 솔루션 그걸 제가 드렸습니다만 정말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더 절실하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솔루션 대책회의를 하면서 도움을 주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소리없이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자존심, 자괴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데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 물리치료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우리 보건소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하고 솔루션 대책회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웃음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