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이 도에 출장 중으로 오후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차경진 건축과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국 팀장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김헌열 도시디자인 팀장이 호계1동장으로 발령이 나고 최진필 재개발2팀장이 다른 국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다음에 김동근 주거정비팀장이 만안구로 발령이 나고 권주택 도시디자인팀장, 진형렬 재개발2팀장, 최석락 주거정비팀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과다 불용액 내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7억 5천 267만 5천원이며 이 중 99.9프로인 267억 1천 706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0.1프로인 3천 561만 3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억 9천 114만 3천원이며 이 중 88.3프로인 51억 1천 531만 1천원이 수납되었고 13.1프로인 6억 7천 67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89억 2천 595만 8천원 중 지출액은 258억 7천 105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43.9프로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325억 76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2프로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4천 7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7억 3천 156만원 중 지출액은 12억 531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25.5프로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5억 2천 624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일정 연기로 도로명주소 우편요금 4천 650만원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8천 866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삼성천마을 정비사업비 1억 1천 182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비 4천 600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수립 우편료 3천 423만 7천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기 미도래로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지원사업비 3천 423만 7천원과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1억 3천 931만 1천원이 공사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 6천 883만 5천원이 적립금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1천 8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16억 843만 5천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1천 822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예비비 17억 1천 970만 6천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2억 2천 460만원이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비 12억원이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용역 발주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광고물 정비사업비 2천만원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이 제3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도시정비과 소관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총 308억 6천 3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월이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프로 이상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69억 2천 548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9억 2천 548만 9천원 고유목적사업비와 예탁금으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도시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수요일 제2차 회의 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철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서 제출되어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존경하는 박현배 위원장님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김영일 과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배찬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새주소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4천 65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주소사업으로 인해서 성과 분석이나 효율성 파악,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주소가 상당히 너무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김영일 과장한테 물었더니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그쪽에 불용액이 거의 다 발생이 되어 있는데 민원 발생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시책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이나 설명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안양시 도시정비기금은 지금 얼마나 확충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해당됩니다. 218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 지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액 5억과 추경 4억까지 잡아서 지난번 금년 어린이시설 놀이터 보수 건에 대해서 지난 37개 단지 중 도로 보수 9개 단지는 빠진 상황에서 호계3동 태하아파트는 자체 시설충당금 부족으로 해서 포기한 상태에서 27개 단지를 먼저 집행하기로 해서 추경을 잡아놨었는데 그 3개 단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해 보니까 경로당 지원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빠진 상황인데 이게 보면 37개 단지를 추경에 잡아서 같이 집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을 경로당 지원을 적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3개 단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내년에 할 때 지금 내년 예산으로 잡았을 때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계획과 결산서 211페이지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 사업에 보면 2009년도에 5억이 편성돼서 2억이 지출되고 2010년도에 3억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 내역하고 지원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에게 213페이지 삼성천마을 정비사업에 보면 이게 2009년도에 11억 정도가 편성돼서 9억 4천 6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지출할 때 그 집행내역을 보면 토지 매입비가 9억 2천, 지장물 매입비가 1천만원 정도, 감정평가 등 수수료 해서 감정평가 등 수수료가 한 1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억 1천 900만원 정도가 있었고 2010년도에 5천만원이 다시 편성돼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수수료가 또 이때 두 종해서 114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장물 철거 용역비, 공사비 등등해서 한 5천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잔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뭔가 했더니 지장물 보상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틀림없이 지장물 매입비도 있고 그리고 2010년도에 5천만원 집행할 때 보면 지장물 철거 용역비, 공사비 해서 또 이 지장물 보상비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업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모든 지역들의 현재 진행 상황하고 문제점 각 지역별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전체적인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쨌든 일일이 하나하나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쭉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여기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민들의 찬반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해소 방안이 있으면 해소 방안하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에게 218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예술도시 건설사업에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2천만원이 명시이월됐고요, 그다음에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에 이게 14억이 전년도에 집행되고 이월이 12억 9천이군요. 집행잔액이 1억 3천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 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이 편성됐는데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이유하고 올해 사업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건 나와 있지 않는 사업이지만 안양교도소의 현재 상황, 이전에 대한 진행상황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말에 나오기로 했던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달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으면 용역 결과를 주시고 그다음에 설문 내용이 취합된 내용도 있으면 같이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건축과에서 건축과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예산은 12억 6천 100만원 세워놓고 지출원인행위로서 5억 600만원 그리고 지출은 1천 700만원밖에 안 하고 명시이월을 12억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마저도 4천 300만원 해놨는데 지출원인행위 최초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그다음에 지출시킨 1천 700만원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작년도 이월 14억 4천 200만원, 2010년도 조성액이 69억 2천 500해서 89억 3천만원 예산 잡힌 가운데 2010년도에 60억 3천 1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3억 3천 600만원을 남겨놨는데 도시환경 정비기금이 5동이나 9동이나 새마을사업 이런 부분에 며칠 전에도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합의가 안 되고 ＬＨ 안에 의하면 2016년도 이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냐, 주거환경대로 재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2010년도에 60억 3천 100만원을 지출했는지 그 내역을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계역 앞에 ＧＳ 건축 관련해서 ＧＳ가 롯데백화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희망공원과 평화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공원은 아마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따른 진척사항을 같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산검사인데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냐 여부를 결정을 짓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적된 내용이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잠깐 얘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지구단위 수립지침이 당초의 계획은 7월 1일 날 공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디자인이죠. 공공디자인인데 제가 엊그제 현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벽산아파트 앞에 공공디자인에서 화단을 새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도로 옆 화단을 다 연결을 시켜놓고 버스정류장을 벽산 지하주차장 입구에 정류장을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경위가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2쪽 도시개발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김대영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삼성천마을 정비사업이 예산현액은 1억 6천 878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5천 695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천 182만 8천원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이 약 66.3퍼센트로 매우 높은 편인데 당초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그 불용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삼성천 정비사업 계획서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4쪽 도시정비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다른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각도를 달리해서 두 건 308억 6천 3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사업 시공을 맡고 있는 ＬＨ공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만약 민원이 있다면 민원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민원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다면, 지연되고 있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9쪽 건축과 차경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시는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타시에 비해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고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그간 이러한 집행기관의 노력이 있어서 광고물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한 가지 의문점은 안양시 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비 중 1억 3천 910만원이 불용됐는데 광고물 정비 실적 자료 및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질의 내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역임을 하면서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결산검사 위원인 안양대학교 홍성만 교수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택 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요구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갈등 관리 요구 셋째, 만안뉴타운 사업에 대한 갈등 관리 역량 강화 필요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의견과 나름대로 주장을 내세우셨는데 어떤 대응책이 마련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시는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주택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갈등 예를 들면 지역 주민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 주체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상충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도 있음에 반해 사업 추진으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을 둘러싸고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 양상을 분석해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갈등 주체 간의 갈등 문제 즉, 갈등 주체 간이라 하면 찬성 주민 대 반대 주민 그다음에 찬성 주민 대 집행기관, 반대 주민 대 집행기관, ＬＨ공사 대 주민 간 그다음에 우리 시와 ＬＨ공사 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갈등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언급한 갈등 주체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구·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상임위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은 도시국에 대한 세입·세출 예비심사 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장님의 간략한 의견 내지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총괄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국에 대한 일반회계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현액이 한 58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봉우 과장님 계신 도시정비과가 전체 93퍼센트인 547억원 정도의 예산 분포도를 갖고 있는 데요,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한 308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출하고 이월된 부분 그리고 잔액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지출된 예산보다 이월된 예산이 사실은 지금 훨씬 많습니다. 지출된 예산이 258억 정도 되고 이월사업으로 넘긴 게 한 32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사업만 봤을 때는 한 55퍼센트를 거의 매년 이월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 안양시의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예산 편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좀 전에 방극채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든 뉴타운사업이 되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종착점을 향해서 거의 오지 않았나, 또 온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아까 방극채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절차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이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93퍼센트 547억원 정도씩 도시정비과에 과연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내년 2012년도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4페이지 보면 뉴타운사업 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17억 1천 970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뉴타운 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어느 사업,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질의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잠깐.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께 추가적인 질의보다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올해 별도로 따로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놓은 공동주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한번 다시 상기시키는 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석수동 534-2번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날 안양시 땅으로 석수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이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평방미터가 6천 596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땅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의 한 25년 동안 일반 주민한테 사용료를 227만 5천 670원에 1년 동안 그걸 할애를 해 주고 있는데 25년 동안 계속 그쪽에서 썩고 있는 땅을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130프로를 내서 보전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땅을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형질 변경을 해서 지금 주위에 보면 버스나 화물차 같은 차들이 거의 바깥에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양시에서 딱지를 떼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의 주소가 안양시가 아닌 안성이나 구리나 이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금을 부과를 해도 안양시 쪽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발생되는데 그것을 형질 변경을 해서 안양시 쪽으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열악해지는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석수동534-2번지상 화물차 및 관광버스 차고지 또는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차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에 한정되어 있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가능하여 동 대상지는 지목이 전으로 설치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 건의 및 공익을 위한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도 결산심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 재원 확충을 위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월사업의 최소화, 예비비 지출 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하고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미수납액 두 건 6억 7천 583만 2천원 중 안양불교문화원은 사업주의 사업 계획 변경으로 미착공 상태에서 건축 허가가 취소되어 그 원인행위가 소멸되었으므로 2011년 6월 23일 전액 감액 처리되었으며 한 건인 주식회사 유영은 사업 부도 이후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15회 유찰되었으며 추후 진행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추진 시 행정절차이행 및 협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으나 예산 편성 전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후 조기집행 등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예술공원 내 자연상회 부지 매입을 위한 긴급 경매입찰 비용 집행과 관련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장기적이고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예비비 집행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7월 1일 예정이었으나 진행 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시의회, 안양지역 건축사회 설명회와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 수정·보완하여 7월 19일 최종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침 시행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에 지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제181회 임시회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침 마련이 파급 효과가 큼에 따라서 수차례 실무 협의, 전문가의 자문, 행정절차로 인해 다소 늦은 점은 이해 부탁드리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인한 주민과 집행기관, 주민과 ＬＨ 간 여러 갈등 주체가 있고 이해 상충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데 법적, 제도적, 정책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임대주택 확대, 보상비 상향, 공공관리제 도입 등 법을 개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재생법을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 등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재개발은 재건축과 같이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300프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조합 임원 선출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위탁을 유도하여 원활하고 민원이 없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전면 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는 신주거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이번의 정비 예정구역은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정비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 미래도시에 거주하는 후세대를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정부나 상급기관에서도 이것이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같이 추진되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내용들 또 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어차피 안 되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사항을 하게 하는 게 국장님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타당성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일입니다.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0페이지 공공운영비 4천 650만원 불용 사유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천 650만원은 당초에 도로명의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당초 2011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는데 행안부 일정 변경으로 1년이 연기됐습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도로명주소 서면고지용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월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번주소를 100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도로명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만 병행 사용하고 내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면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기존 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같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행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관련해서 서면고지는 93프로를 완료했고 6월달에 공시송달까지 완료했습니다. 7월 29일 날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하는데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 공적장부에 주소 전환하는 게 한 230만건이 됩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도로명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2005년도에 나온 걸 참고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4조 5천억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 탐색 비용이 감소하는데 연간 4조 2천억, 물류비 감소액이 연간 3천억, 기업의 주소 정제 비용 절감이 연간 500억, 기타 소방, 치안, 재난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그다음에 주소 전환으로 거기에 대한 글로벌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역 및 지원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2009년3월 달에 관양협의회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5억이고 국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2009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덕원교 밑에 통학로 및 주민쉼터를 조성했고 삼성아파트 옹벽에 벽화를 그렸고 인덕원 소공원 공사, 인덕원 소공원 조형물 설치, 워크숍, 기타 도서 출판 및 간접비용이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지역 주민이나 마을리더,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이 갖는 도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경위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4동에 우리은행 앞 구간에 버스정류장 혼선 관계는 저희들이 버스정류장 위치를 서안양우체국으로 위치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간 동안에 2001아울렛 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7월 12일 날 완료됐기 때문에 붙임의 사진과 같이 정비가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1아울렛 앞에 임시버스정류장 표시판 없애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 우리은행 쪽으로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옮겼기 때문에 아울렛 쪽에는 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렛 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벽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임시버스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 버스가 거기에 다 서는 거예요. 사진 찍은 것은 이쪽에 보도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가 서는 게 여기 안 서고 거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안 하면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2001아울렛으로 들어가는 승용차, 버스와 사람이 엉켜가지고 나중에 대형사고가 나면 안양시만 곤란에 빠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버스정류장 옮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승차를 못하도록 해야지 문제가 버스정류장이 우리은행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2001아울렛 들어가는 차량이 전혀 못 들어가는 거야. 버스가 길게 늘어서 가지고 보행거리나 미관상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공사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화단을 다 연결시키지 말고 중간 중간에 끊어서 버스를 거기서 타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한 사업과 현실의 문제점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화단 조성은 보도가 넓어가지고 2001아울렛만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현장 확인해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삼성천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는 정비사업 사업계획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고요,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각 지구별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나머지 불용된 1억 1천 182만 8천원에 대한 불용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억 1천 800만원이 불용된 사유는 자연상회를 보상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철거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하천 부지를 깔고 있는 박순덕 씨라는 분에게 대토하고자 하였으나 자연상회는 대부료 부과하고 박순덕 씨라는 분이 397.6제곱미터 하천부지에 있는 박순덕 씨 당을 석수동 843번지를 분할하여 대토를 해 주는 바람에 자연상회 철거비가 1억이 불용됐고 그리고 5천만원 세워진 것은 녹지지역 내에 건물 두 개 동의 지장물 철거 비용을 2010년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명시이월된 사업과 2010년 5천만원 세워진 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1천 182만 8천원을 불용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지장물 보상비 명목으로 남아있던 게 그게 불용된 겁니까?

그건 당초에 2010년도에 불용된 것은 1억 1천 182만원이 맞고요, 이 자체는 자연상회를 철거 후 보상비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자연상회 철거가 안 되고 하천부지에 깔고 앉았던 박순덕 씨에게 시유지로 대토해 줬습니다. 자연상회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철거가 안 되니까 1억 1천 100만원이 불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장물 보상비로 나갈 돈인데 그걸 자연상회에 시유지 무상으로 줬으니까, 시유지 대토로 주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불용 처리됐다는 거죠?

자연상회 게 보상비가 안 나갔습니다.

집행내역서에 보면 지장물 보상비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집행내역에 보면 토지 매입비, 지장물 매입비, 감정평가 등 수수료 4종 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감정평가 등 수수료가 또 나갔어요. 이게 왜 2009년도에도 나가고 2010년도에도 나갔죠?

방극채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에 예산 편성액이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천 100만원이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는 철거가 됐고 그 나머지가 1억 1천 8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상회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상회가 철거가 안 되니까 시유지에 박순덕 씨가 깔고 있는 하천부지

그게 아니고 집행내역에 2009년도에도 네 건인가 감정평가 등 수수료해서 1천만원이 나간 게 있고 2010년도에도 집행내역에 보면 감정평가 등 수수료해서 114만원 또 나갔더라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가 두 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공탁수수료 관계입니다. 감정수수료는 한 건 있고.

집행내역서에 보면 2009년도에도 감정평가 등 수수료 4건 해서 1천만원이 나갔고 2010년도에 집행내역에 보면 감정평가 등 수수료 두 건에 대해서 114만원이 나갔다니까요.

1억 3천만원 세운 것 중에서 2009년도에 감정한 건물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액이 1천 100만원이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수수료는 감정평가 후에 수수료 공탁금이고

2010년도의 감정평가는.

2010년도 것은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정평가가 각각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됐고 잔액 1억 1천만원 완전 불용 처리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재개발, 재건축 주요 문제점을 여쭤봤더니 전체적인 문제점은 답변 내용 전문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지금 각 지역별로 지구별로 생긴 지구별만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자료 파악한 게 있으면 따로 주세요. 전체적인 문제는 갈등 문제 해소방안은 충분히 이해했고 지구별 현안 문제 추진위까지 서로 다툼 문제라든가 덕현처럼 조합에서 반대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 세세하게 지구의 현재 있는 문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215쪽에 도시재생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를 12억 명시이월 또는 불용 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시책 추진방향을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용역비 12억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4억 8천 869만 5천원의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정비 예정구역 중 건축물 노후도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해당하는 총 6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안양5동, 9동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정비사업 특성상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 정비사업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주민 찬·반 여부를 별도 조사를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항상 소통해서 원활한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억 8천 869만 5천원은 삼성아파트 주변지구, 좋은 집 주변지구, 명학마을 주변지구는 설문조사 결과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그래서 삼성아파트 주변지구는 예술공원 올라가다 좌측이 되겠습니다. 안양2동 31-4번지 일원 여기에 용역을 2010년10월 4일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1억 4천 171만원 또 좋은 집 주변지구는 예술공원 사거리 안양2동 41-2번지 일원 여기는 예술공원 우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0년 10월 4일 발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1억 4천 520만 5천원, 명학마을 주변지구는 명학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0년 11월 8일 날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2억 178만원 이렇게 해서 4억 8천 869만 5천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745쪽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집행현황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설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2007년도에 됐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융자, 국고 융자에 따른 상환금,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달은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프로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2007년도에 39억 4천 300만원 집행액이 21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까지 해서 총 150억 4천 600만원이 조성됐고 그중에서 127억 집행되고 현재 23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기금 집행내역은 별표와 같이 해서 69억 2천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해서 60억 3천 200만원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214쪽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400만원 이월액과 집행액이 같은 사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 그다음에 215쪽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참석 수당 637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과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 5월 7일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2월 8일 날 최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데 총예산이 7억 6천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선급금으로 해서 4억 5천 600만원 지출되고 2010년도 것으로 3억 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금액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 자문회의 참석수당 637만원 집행내역은 자문회의 수당 637만원 중에서 112만원만 집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2만원은 자문회의를 2010년 5월 7일 날 그다음에 2010년 7월 28일 날, 2010년 11월 9일 날 총 3회에 걸쳐 공업지역 정비방안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자문회의 때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냉천 및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바 공사 진행 상황 및 시와 ＬＨ공사와의 관계,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과 민원 해소방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동 냉천지구 및 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4년도 당시 국토해양부가 국고 지원 사업으로 선정 발표하면서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고 소송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또 그것이 마무리가 돼서 최근에 와서는 ＬＨ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다시 물어서 정책 결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주민들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시행 방식을 바꾸고 사업 구역을 일부축소를 하더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주민의 뜻에 따라서 ＬＨ공사와 협의를 해서 관리처분방식 법 개정된 것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건축물이 노후된 것에 대한 민원은 일부 보수 이런 것은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주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서 마무리가 되어야 민원이 해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가장 빠른 민원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추진이 빨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714쪽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1천 970만원이 어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예비비 17억 1천 970만원은 재정비 촉진 지구에 따라 뉴타운 지구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공공이 부담하여 할 사업비를 연차별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 4월 6일에 지구지정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뉴타운사업이 취소되었고 당시 시점에는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니고 계획 수립 단계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비 지출 내역이 없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기금 집행내역이 이쪽에 서면으로 제출한 이 사항입니까?

네, 그 뒤에 69억 2천.

그런데 이 집행내역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똔똔으로 떨어져요.

이게 주로 예비비 편성에 의해서 해 가지고 원인행위 잡아서 사고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 사용은 다 하셔야 되는 겁니까?

기금을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기금을 사용을 하고 나면 나머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어차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특별한 대책 방안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데 시에서 그쪽의 대응 방안이나 시책 추진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게 개인 재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찬반 대립이 극하게 대립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시에서는 주민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서 찬반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될 때에는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서 일을 완료시켜야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반대 측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끄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제도적 기재를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 사업이 보통 7～8년 걸려서 진행된 것을 다시 또 사업을 못하게 돼서 다시 또 5동, 9동이 ＬＨ공사가 자금이 없다고 해서 2016년 이후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보통 한 번 진행하려면 10여 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해서요. 나름대로 제도적 기재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안양시에서도 추진방안을 어떤 방향을 확고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극채 위원장님께서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연구도 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봉우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개발, 주거환경 진행할 때 10여 년에 걸쳐서 진행하면 주민들의 갈등 찬반으로 인해서 계속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세 15프로 이상 30프로에 근접하는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ＬＨ공사가 2016년도 이전에 사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매수 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할 거냐 아니면 재개발이냐, 원위치로 환원하느냐, 이게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죠?

결정된 게, ＬＨ에서는 전면 매수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2016년도 이후에나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도 2016년도에 가봐야 안다.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그 대신에 사업 구역을 축소를 하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가면 2014년도 이전에라도 법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 2012년서부터 구역 축소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2014년도 이전에는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업이 너무 늦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재개발로 하겠다. 이 방법 또 네 번째 안은 이것도 저것도 싫다. 자연 상태로 옛날에 있던 대로 지구지정을 다 해제해 달라. 각자 알아서 집을 짓고 살겠다. 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6월 13일 날까지 받아서 주민들 입회하에 그것을 저희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는데 2안으로 하는 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2안이든 3안이든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올해 예산 집행을 냉천지구 주거환경 정비사업비로 16억 4천만원하고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는 30억을 왜 집행을 했느냐, 이 질의였습니다.

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예산 집행내역해 가지고 보고한 건 뭡니까?

지금 5동하고 9동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담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기금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집행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지금 일반회계에 쓰지 않고 그냥 있죠.

이월이냐, 전출이냐 이런 내용 같은 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프로 내지 30프로 기금을 평상시에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기금은 23억밖에 안 남았죠? 일반회계에서 바로 전입이 됩니까? 작년도에 다른 시에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300억 가까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100억 이상은 기금이 적립되어야 되는데 23억밖에 적립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60억 3천 200만원 2010년도에 사용했는데 기금 적립이 바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매년 15프로 이상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금이 이것뿐만 아니고 환경보전기금 같은 것도 매년 10억씩 환경보전기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리로, 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15프로가 60억이다 그러면 매년 60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60억을 못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조례상, 법상으로 보면 그 돈이 다 들어왔어야죠. 다 들어와서 성남시처럼 거의 금액에 맞게끔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양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족액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게 맞는 거죠.

분명히 서류상에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집행내역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전출이라고 하면 다른 데로 전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고 오해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에는 60억 가까이를 올해 집행한 것으로 해놨는데 누가 봐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전출을 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을 집행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야 될 것을 지금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입은 세입대로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60억인데 30억만 들어왔다 그러면 30억은 그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세출은 30억이 들어왔더라도 거기서 또 우리가 5동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로 가야 될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가야 될 비율만큼 그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5동, 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적립했던 예산을 주민 동의 없이 어떻게 집행을

아니, 집행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비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15프로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 기금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집행을 할 때는 주거환경정비 사업비를 일반회계에다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기금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집행으로 표현한 거죠.

주민 합의가 없이 사업 계획이 세워진 상황에서 돈을 쓰기 위해서 냉천지구, 새마을 개선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그 비율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돈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성되어 있는 돈이죠.

100억 이상 적립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회계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 비율만큼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놔 가지고 다음 해 사업을 진행할 때 기반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60억 얼마가 있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데도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데도 준비 상태가 없는 데는 국·도비 주는 데 체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 안 하면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나중에는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은 안 되더라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된 다음 국·도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역서에라도 적어주셨으면 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집행이라는 것을 전출로 표현을 했으면 위원님께서 의문을 안 가졌을 텐데 조기집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집행으로 표현한 그런 것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은 끝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앙시에서 2020년까지 31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어 있고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31개 구역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양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정비기금을 15프로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양시도 필요하다. 적립을 철저하게 해서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어나는 조합 운영 자금도 대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 재정이 좋아가지고 도시계획세의 15프로씩 또박또박 확보가 돼서 이 기금이 확보가 많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에도 대출을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재개발하는 데도 공공시설 부분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안 되면 저희한테라도 말씀하셔야 되요.

앞으로 이 도시정비기금을, 저희가 매년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세입 잡을 때 보면 15프로로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잡으면 그것이 위에서 통과가 되어 주면 그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확보가 가능한데 이게 거의 지금 위에서 예산을 깎아버려요. 그렇거나 또 기획계에서 예산을 깎거나 이 두 군데에서 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비로 확보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도시정비기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 도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극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일심단결해서 기금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금 없이 도시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기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에 20프로 확보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비계획 수립을 시에서 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금년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된다면 공공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우선은 시급한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 운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정비업체가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융자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 자체 내에서 선거하는 것도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면 위탁수수료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단계부터 차근차근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운영되기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숙고하셔서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면 바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우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냉천지구 관련해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다고 했죠?

네.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 위원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차경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차경진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 중 세 개 단지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2012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는 몇 개소인지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매년 6월부터 7월경 아파트 단지로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아 현장을 조사한 후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는 만큼 노후도, 단지 규모,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많은 단지에 고루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기이 지원받은 단지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1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 중 2006년도에 기이 지원받은 2개 단지와 2010년도에 지원 받은 1개 단지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2012년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꿈마을건영아파트, 호계2차 현대홈타운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를 신청하였고 2011년도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개 단지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도 금년에 재신청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취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시한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되었고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포·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결산서 218페이지와 219페이지 광고물 정비사업 2천만원 및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 및 안양1빈가 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광고물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2억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상단간판 2천만원 명시이월사유는 2009년도 경기도 주관 옥외광고물 관리 시·군 평가에서 우리 시가 장려상으로 받은 포상금 상사업비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포상금 상사업비 2천만원이 2010년 11월 도에서 교부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안양시 청사 간판 디자인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간판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은 그동안 광고물 정비사업을 전액 지원하여 간판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2011년부터는 간판 제작·설치비의 70프로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개인이 30프로를 부담하는 사업이며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로는 2010년 11월에 도비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음으로써 2010년 마무리 추경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여 총 2억원으로 간판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에 전체 9개 노선 162개 동 701 점포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 정비사업은 점포주 스스로 아름다운 광고물을 설치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추진 사항 및 교도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면 제출 및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로부터 신청된 교정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 협의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신축 협의 불가 통보한바 있으며 5월 신축 재협의 신청되어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분석 용역은 3월에 발주하여 5월말에 용역 준공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교도소 이전 관련 협의 지연으로 용역 기간을 201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용역 결과를 제출하여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비전기획단에서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 호계동을 비롯한 안양시 대다수 주민들이 교정시설 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전 문제를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ＧＳ스퀘어 신축 공사 관련 범계역 앞에 평화공원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데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공원 리모델링은 ＧＳ 신축 공사 및 미관광장, 희망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0년 8월 31일 교통영향평가 시 공익적 기여 방안 차원에서 ＧＳ 측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ＧＳ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도면 작업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 공사 착공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지원심사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모두 네 개 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 통폐합 정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택법」상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 4월부터 비상설기구로 정비하여 안건이 발생할 때만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는 제도상 위원의 전문 영역과 업무 성격이 상이하여 통합 등 정비는 개별 법령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 정비하여 일원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정비사업 1억 3천 930만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간판을 통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 및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에 16억 2천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실시설계비 및 선급금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 14억 1천 900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4억 1천 900만원 중 12억 8천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천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정비 실적 자료 및 정비기본계획 자료 서면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2년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신청 받은 단지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2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은 추가 신청 받은 단지가 없어 자료 제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를 3년간 유예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2015년 1월 26일까지 받도록 연장됨으로써 2012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로 접수 받은 단지는 없으며 연차별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진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유예됐다고 했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내년 1월 26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3년간 유예됐죠?

네.

그러면 기존에 37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가 도로 보수였는데 도로 보수는 금년에 집행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집행이 안 되고 도로 보수 9개 단지가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호계동의 태하아파트는 시설충당금이 없다고 해서 자체에서 포기를 했었죠?

자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진행이 되도록 했는데 세 개 단지가 빠졌죠?

그렇습니다.

경로당 쪽에 조금씩 지원을 받았다고 못 받은 사항이죠?

전에 지원을 받아서 고루 지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이번에 후순위로 밀려서 빠졌습니다.

추경에 사업을 잡았을 때는 그 단지까지 해서 추경에 잡은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받았는데 관악타운, 초원세경, 은하수벽산 그 세 개 단지가 빠져서 못했었는데 그쪽에서 경로당 쪽에 지원을 받았다고 제외된 사항이죠?

초원세경은 경로당 보수고 관악타운하고 은하수는 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얼마씩 지원 받았습니까?

관악타운 2천 400, 은하수가 2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7개 단지 중에서 9개 단지를 뺀 도로 보수 빼고 나머지 단지만 추경까지 편성해서 그것을 했던 사항에서 빠지다 보니까 5월달인가 과장님께서 다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3개 단지가 빠지는 바람에 주민들이나 동대표 회장, 관리소에서모르는 상태에서 빠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빠진 세 개 단지는 내년 초에는 집행이 되는 겁니까?

내년 초에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신청을 전체적으로 다시 받아야 됩니까? 지난번에 시청에서 동 대표들하고 회장들 교육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단지별로 다 왔습니까?

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교육이 하반기에도 또 교육도 있을 것이고

홍보라는 게 그쪽에 공문을 보내는 사항인데 동대표 회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빠지다 보니까 자기네 단지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몰라서 못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 개 단지 빠진 데 하고 현재 두 개 단지 추가로 됐죠? 꿈마을건영하고 호계2차홈타운 외에 추가 신청하는 단지가 없으면 그걸로 마무리할 겁니까?

2011년도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신청된 단지가 없으면 그 단지에 지원해서 신청된 만큼 사업비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겁니다.

그러면 제외된 세 개 단지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홍보를 했습니까?

네, 홍보는 다 했고요,

홍보를 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공문으로 또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마감을 8월 1일까지 한 겁니다.

그전에 신청한 단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개 단지 밖에 없으면 2개 단지는 예산을 정해서 할 겁니다.

먼저 신청 받은 단지는 제외될 겁니까?

그것은 일단 신청이 되면 다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 건 빠진 단지하고 3년간 유예됐다면 다른 단지들도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적으로 먼저 된 단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도 도로 보수는 빼고 나머지 단지만 우선적으로 추경에 잡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에 잡았는데 그 단지는 빼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는 성격인데 안양의 1기 아파트가 범계동인데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라면 보도블록이 포함이 되는데 기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다 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로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수직 증축이 안 된다고 결정이 내려져서 리모델링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면 살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여력이 없다고 보면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유는 기간이 법적으로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는 놀이터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에서 보도블록이라든가 몇 군데 지원했었는데 리모델링이 안 된다고 해서 한동안 덜 들어갔었는데 이게 다시 요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시에서 방향을 늘려서 잡아주시고 평화공원이 9월에 리모델링 확정안이 시에서 나온 겁니까? 시에다 통보가 된 겁니까?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사업을 하는 ＧＳ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왜 그러냐면, 우연한 기회에 내가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었는데 희망공원은 하는데 평화공원은 ＧＳ 자체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평화공원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기로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했더니 시에서 강력하게 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본사에 예산 요청할 수 없을 것이다. 시에서 협조공문을 강력하게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얼마 전에 얘기했었는데 내가 알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9월 달 착공 예정이라고 말씀하니까 시에서 어떤 행동을 요청했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부 사정에 의하면 평화공원은 계획이 없으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본사에 자금 요청할 거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9월 달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잘됐다.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용환면 위원님이 박사라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내년까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먼저 지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지원을 받은 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어린이놀이시설도 신청을 해도 되는 겁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위원회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도로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점수표가 있더라고요. 주민들께서 도로 포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원 받은 사항이 있어서 밀린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건 신청하는 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전당대회 때문에 듣지 못해서 꼭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 간에 갈등 아시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들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복사한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담당 팀장한테 자세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이 서류만 보고 집행내역만 보면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와서 명시이월시켰더라고요. 3차 추경에 명시이월시킬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올리면 될 걸 명시이월시킬 걸 왜 했나, 여쭤봤는데 도에서 받은 자금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했으니까 이해를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할 거냐, 그다음에 100프로 지원하던 걸 시에서 70프로 지원하고 본인 부담을 30프로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거냐, 여쭤봤던 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간판을 정비하는게 시민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깨끗하고 간판이 아름다워서 보기 좋기는 하겠지만 축소해서 70프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계속 하는지 그걸 여쭤봤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판 정비는 경기도 각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까지 전부 다 각 시에서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70프로 정도 선에서 각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계속 지원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사실 수익자부담 원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간판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돈 버는 건데 시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건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시 예산이 부족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주민들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설문조사하신 내용이 있죠?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비전기획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설문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제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설문 내용이 거의 다 이전을 찬성한다고, 물론 100프로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도 찬성하고 그런데 실제로 가서 시민들한테 호계3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찬성합니다. 물론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니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했던 대로 지금도 제가 3차 협의 들어온 것을 보면 교도소 측에서 양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지가 더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자는 게 주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이거든요. 설문조사하고 했는데 안양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이전에 찬성하지만 다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그것도 알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설문조사하는데 1년 지나고 설문 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 협의하다 1년 지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정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면담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일은 아니겠지만 설문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도 빠른 결정을 내리셔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보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서 예술공원 조성하고 깨끗한 미관을 위해서 구청 광고물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머리를 들어 키 위로 보면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바닥을 보면 불법 광고물 때문에 아름다운 거리, 깨끗한 거리가 아니에요. 난리입니다. 더 심해졌어요. 이게 평촌역, 범계역1번가 뒷골목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구청에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시국에서 어차피 총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강력한 액션이 없으면 건물만 아름답지 바닥은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차경진 과장님, 제가 요즈음 듣는 얘기인데 ＧＳ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층고를 할 때 변경을 한번 했나요? 층고 변경을. 저게 건축 허가할 때 몇 층으로 허가난 거죠?

층고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요? 인근 ＧＳ 이쪽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진의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ＧＳ 신축을 지을 때 당초하고 변경해서 층고가 바뀌었다. 층고가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 그러시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시의원님이 지적해서 행안부로 유예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이게 너무 민원도 많고 여론도 상당히 어린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라든가 본예산 때 위원들이 줄기차게 지적을 해 왔잖아요. 99프로가 전부 다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범법자를 만들 수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도 행안부로 개정 건의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하셨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우리 시도 행안부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개정 건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용환면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전문가가 되셨어요. 늦게나마 개정된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3년간 유예처분을 시행할 것 같은데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2012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현재 꿈마을건영아파트, 호계2차 현대홈타운 두 개 단지에서 신청했다는데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8월 1일까지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8월 2일?

8월 1일이요.

물론 1차 공문은 발송했겠지만 신청 안 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2차 독촉 공문을 한번 더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령 입주자 동대표 회장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컨대 관리사무소 소장이 입주자 동대표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더 부드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본예산 예비심사 때 포상금 2천만원 받는 게 시청사 옥탑 광고물을 새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시청만이 아니라 시의회도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2천만원 가지고 시청 상단간판은 가능합니까? 시청사만 하실 거예요?

시의회는 별도로 의회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청사 옥탑광고물만 할 게 아니라 시의회에도 같이 동시에 하자고 주장했는데 시청만 빛나 보이면 되겠습니까? 시의회 청사도 빛나게 보여야죠.

의회사무국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했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할 때 같이 추진을 하자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작업이 들어갈 때는, 불이 켜질 때는 동시에 켜질 수 있도록 시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찬주 도시국장님께 본 위원이 아무튼 아까 갈등 관계 해소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분석하셔서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 후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