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지역정보화기반구축에 홈페이지관리예산.

예, 그건 시청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홈페이지는 의회에서 관리를 다합니다.

예, 의회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장소별로를 원하십니까? 업체별로를 원하십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도비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사업이고 운영비만 우리가.

거기에 드는 것이 전체 예산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옛날에는 LED전광판이 발전하던 시대에는 그게 상당히 커가지고 설치를 한지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만.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큰 홍보효과는 동영상으로 나가는 홍보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자막으로 나가는 효과는 그나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데는 이동을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설치비 보다가. 노후 낡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그래서 감정평가시점이 왜 다르냐 그래서 부지사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지사가 그럼 충남에 가봐라 충남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자했는데 주민들이 안 가시고 공무원들만 같이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도 참 이 법 70조5항 자체가 2007년도에 10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했는데요. 이 법이 발의되고 첫 번째 케이스가 경상북도 도청이전지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하고 2008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 기간에 보상이 이뤄져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2010년도 보상기준으로 보상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감정평가사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공시시가기준이 이렇다하더라도 사실 충남하고 우리하고는 그쪽은 수도권에 근접해있는 땅이고, 여기는 약간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10년도 감정평가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 가격보다 크게 상승할 요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하되, 기타요인. 그러니까 현 다른 요인으로 해서 가장 가격을 끌어올린 가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5,120원하던 땅을 10만원까지 올렸으니까 나머지는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다음주 화요일 주민들한테 다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신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해서요. 신도청미래전략단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주 업무가 그쪽 부분에서 주 업무가 뭐죠?

현재는 세 개 담당이 있는데요. 첫째가 도청이전지원, 그리고 미래전략담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관련에만 대해서요. 순수 이전부분에 관련 되서.

그건 도청 한 담당이 있습니다.

지원부분이죠?

예, 도청이전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업무라든지,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 도로는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단장님 우리 시가 여기 6항에 건의사항 보니까요. 향후 보상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주도적으로 안 하셨죠?

아무래도 저희한테, 저도 여기 일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점이 어떤 결정권한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건의를 해가지고 도청에 올려야 되고, 도청에서 그거를 시행해야 될 입장이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결정권한이 어차피 더 없는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 챙기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감정보상가격 결정이라든지 주민지원반하고는 사실 좀 떨어진 문제였었습니다.

아까 감정평가기준에 제70조5항 말씀하셨죠? 몇 프로 인상됐습니까? 이전하고 이후하고?

2008년도에 보시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인데,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게 몇 프로 정도가 변동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1프로도 변동이지 않습니까? 100프로도 변동이고.

감정평가사들 지침에 보면 30퍼센트를 기준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도청소재이전 고시공고 전하고 공고 이후하고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150% 정도 상승됐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해가지고 전ㆍ후 대비해서 150프로요?

예.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제70조5항 혹시 그 법조문 다 가지고 계십니까?

법조문은 없고요.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70조4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초의 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적용시점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옆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단장님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알고 같이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 제가 압니다. 이거 도청이전 고시공고일이 언제입니까?

예.

그럼 공고일 또는 고시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러면 공고일은 2008년 6월 9일이죠?

예.

고시일은 언제입니까?

2010년 5월 4일.

2010년 5월 4일이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되어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당해 공고일 또는. 이거는 우리 단장님이 주신 자료고요. 그죠?

예.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전ㆍ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해공고일 하면요. 2008년 6월 9일입니다. 맞죠?

예.

당해고시일 하면은요?

그러니까 공고와 고시가 그게 사실은 공고는.

아니요. 법 있잖아요. 법을 더 잘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법은 명문화된 성문화된 글자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죠. 유권해석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예.

그러면 공고일이 2008년 6월 9일이고, 고시일이 2010년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해공고일 2008년 6월 9일 또는 고시일 2010년 5월 4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할 것. 그죠?

예.

이게 주는 1번의 쟁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나감정법인회에 질의서 넣는 거 알고 있죠? 국토부에.

예.

자료가지고 계시죠?

예.

그 자료에 보면 질의내용에 보면 어느 쪽을 사업인정고시일과 아니면 지정예정고시일로 볼 것인지. 감정기준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죠?

예.

국토부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약 가격차이가 많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었죠. 됐습니다. 되었을 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예정지 지정공고일 이전의 시점을 공시지가기준일로 잡아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어디에 그게 답변이 있습니까? 답변서에. 답변서 원본가지고 계십니까?

원본은 없는데.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답변서요. 처음부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죠? 변동되었습니다. 그죠?

예.

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예정지 지정고시일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보아야 한다고 보나.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다고 보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취득하여야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 할 사항으로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있나, 까지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답변으로 알고 하나법인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8년 6월 9일 이전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감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이 답변서가 감정결과 나올 때까지 단장님 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도청관계자들 이거 알았습니까?

도청관계자들 재정담당도.

몰랐죠?

예, 경북개발공사 보상팀만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상팀은 경북개발공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도청공기업입니다.

도청공기업이죠?

예.

재정상태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파탄직전이면, 공기업 아니면 벌써 파산입니다. 그렇죠?

예.

줄이겠죠?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정 조금 더 상태를 좀 양호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해야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지원단장님, 우리 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숙할게요. 의회, 그 다음에 주민당사자들도 몰랐고, 도청의 담당공무원들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기보단 회피했겠죠. 도청 쪽은. 그 다음에 개발공사는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알면서 묵인했고, 하나감정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국토부의 최소한 매년 1회 공시지가 조사하죠?

예.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면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들 주민편이겠습니까? 용역 주는 쪽이겠습니까? 100, 0해서 중간 50으로 했을 때 어느 쪽이 기울겠습니까?

그런데.

70% 정도가 국토부 쪽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의 답변을 줬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의해 가지고 공고 또는 고시로 보아야한다고 보나 이렇게 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는 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취득하여 토지가격이 변동 된지 여부는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한다고 났어요. 그러면 하나감정법인은요. 사실 관계를 법에 근거로 하지만 사실 관계 거기 현장 확인하고 감정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뒤쪽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앞쪽을 선택해가지고 했고, 거기에 답변을 단장님이 그게 맞다고 의회에 답변서를 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향후 보상과정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그.

잘못된 겁니다. 이거요. 법적으로 어느 법에 단적으로 가지고 전부다 답변서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시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대로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3% 됐는데, 주민들도 대부분 긍정적인데, 누가 긍정적입니까? 제가 거기 가보는데요. 왜? 도청이전보상금액이 5,600억원이라고 도청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통 보상은 늘 500, 600억원 정도가 더 올라가고 6,000억원이 상회하는 금액인데, 그런데 5,600억원에서 얼마 됐어요? 3,000억원 얼마 됐습니까? 3,080억원이죠? 대략.

예.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도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사이에 결정이 되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평균 대략 10만2,000원 정도에 평균가액이 됐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수긍하는데 옆집의 눈치봐가지고 못 찾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단장님.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주민지원방안을 향후에 하신다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감정평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낮게 나온 점에 대해서 그리고 1억원 미만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지적하신 법조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법인에서 취득한 토지사실 관계에서 변동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변동했.

아니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감정법인에서 국토부에 질의할 때 그 정도는 제일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도청이 옮겨가지고 거기서 잘사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보상받고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감정법인하고 최소한 주민들하고 접촉은 덜 하시더라도 감정법인이나 도청실무자나 그쪽하고는 계속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 끝나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쯤 시점에서 아셨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요. 세 명의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데 한 지역에 대해서 그 중에 두 명은 사업개발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고 한 명은 주민조합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은 몇 개 법인입니까?

총 열개 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세 개의 종류지만 사실은 열개법인인데, 감정평가법인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개 법인이 어느 쪽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든 간에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같은 업을 하고 있고, 같은 걸 가져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대표적으로 하나평가법인에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을 10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토부의 앞쪽을 다 수용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에서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가지고 10개의 평가법인이 회의를 해가지고 정할 때 그때는 같이 최소한의 의견을,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시가 주도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으로라도 그냥 의견을 피력하고 주민들한테 알려 줬으면 이렇게는 막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은 못 막는 게 있잖아요. 잘못 되서 그런 게 아니고 유권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기 때문에 감정이 재감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재감정이 불가능하도록 해 놓고 난 다음에 재감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재감정 안 하고 감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 시점에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개발공사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자체에서도 감정평가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오른 경우기 때문에 사실은 2010년도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0년도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2009년도도 있습니다. 있고, 2010년도 이전도 최대한 넓히면 2010년도인데,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고일과 고시일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견이 없죠? 공고일, 고시일에 대한 부분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공고 또는 고시라고 했는데요. 말뜻 차이가 뭐냐면 고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고시라는 용어를 쓰고요. 공고라는 것은 그 결정된 사항을 외부적으로 알릴 때는 공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을때 이것을 외부나 내부에 알릴 때, 공고가 쓸 수도 있고, 고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 또는 고시가 한 개로 다 묶어가지고 알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에서 정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70조4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법입니다.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경북 같은 경우로 따지면 2010년도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2010년 공시지가로 4항 같으면 그렇게 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항만 있었으면 2010년도를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5항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5항이 생겼는데, 만약에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되, 만약에 지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것을 알렸던 너네가 사업을 도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렸던 시점 이전에 걸로 하라고 또 5항에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어디 이전에 걸로 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공고 또는 고시일에 대한 해석차이가 단장님하고 제가 나누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공고일, 고시일을 액면 그대로 해서 하면 그런데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요 이 기준일을 합법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맞게끔 반박하는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공고일 또는 고시일인데, 공고 또는 고시인데, 그러면은 공고일이 2008년6월9일이고, 고시일이 2010년5월4일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만 하면 되지. 거기서 또 왜 해석을 하십니까? 왜 해석을 해야 되냐하면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뭔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답하려니까 액면그대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딱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의회 조차도 관심이 부족했다는 걸 시인하면서 또 단장님은 주무부서의 단장님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더 이상 논하기는 뭣 하구요. 지적을 하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이주자택지 공급방안이나 임시주거마을 이런 부분 되어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우리 시에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업무가 좀 느슨했다고 할까요?

업무가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보시면, 저소득 임시주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대로 보상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은 보상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2014년에 이주자 택지가 완성될 때까지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안동 시 밖으로 나오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든 정책이지, 이거는 보상액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상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마련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그러면 어쨌든 저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재감정 부분은 불가능하다.

저도 사실 공고를 보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재감정을 하려면 두 가지 사유가 됩니다.

아니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신도시보상관련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 작년 총 예산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억9,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약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큰 사업이 없고, 민간이전비 정도와 그리고 일반 운영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전비 같은 경우에 7,000만원 이상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 같은 경우에는 화합한마당 행사에 남은 것, 그 다음에 개발계획공고로 남은 것, 그리고 기타 행사 운영비, 일반 운영비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결산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문화예술과 2010년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이월예산은 144억1,787만원 포함 2010년도 예산액은 376억586만2,000원입니다. 이중 212억1,378만6,540원이 집행되었고, 144억4,780만6,000원이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19억4,425만9,460원입니다. 이것을 분별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총 376억586만2,000원 예산 중에 5.2%에 해당되는 19억4,426만9,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잔액 중에는 5.1%가 문화예술분야로 9,844만7,240원이고,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 517만600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가 문화재분야로써 18억4,065만1,620원으로 전체 집행 잔액의 94.7%에 해당되는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보수 등에 있어서 사업에 타당성검토 등과 형상변경 등의 사업이 지연됨에 이뤄진 것이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총 144억4,780만6,400원 중 명시이월이 112억8,054만5,000원으로 이월총액 78.1%이고, 사고이월은 31억6,726만1,000원으로 21.9%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는 사업에 앞서 사업비확보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다음은 부분별로 집행 잔액 내역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 집행 잔액은 9,844만7,240원으로써 다소 적은 편이나, 문화재분야에 있어서는 18억4,065만1,620원으로써 전체 집행 잔액의 95%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집행 잔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문화재분야 집행 잔액은 총18억4,065만1,620원입니다. 207페이지 민간이전 1,590만원 중 경상보조 590만원 도산서원 및 하회마을 운영보조금 잔액이고, 행사보조비 1,000만원 용계은행나무 축제 행사 취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993만5,1020원은 문화재 안내판과 전통사찰 측량비, 태사묘 투광 등설치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12억7,355만9,760원은 하회마을 하수당 복원 및 홍보관 건립, 하회 남촌댁 보수 등에 의한 보수정비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 144억4,780만6,000원 중 명시이월 총액은 112억8,054만5,000원이고, 이 중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명시이월은 27억4,099만3,000원입니다. 202페이지 권정생 기념관 부지매입비 2억원과 2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9,868만원은 유교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후 잔액이고,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억4,231만3,000원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잔액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문화재분야 명시이월은 85억3,955만2,0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의 75.7%에 해당됩니다. 206페이지 전통사찰보존에서 1억7,000만원은 사찰정비사업비입니다. 207페이지 문화재보존 유형문화재유산관리 57억6,955만2,000원에 대한 사업비내역으로는 207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3억8,000만원과 문화재 연구, 용역비 5,000만원. 208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은 태사묘문화재 안내판 4,000만원이고, 그 밑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8,618만7,000원과 2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억8,748만9,000원은 하회마을 보수정비 건에 관한 것입니다. 209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기 3,000만원은 국가문화재에만 시행하는 것으로써 설계지연으로 발주가 늦은 것입니다. 21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 26억원은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관 건립에 따른 것으로 설계의 타당성을 놓고 문화재청과 협의기간이 길어짐에 지연된 것으로써 현재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끌어내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부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사고이월예산액은 31억6,726만2,000원으로써 이 중 문화예술분야 사고이월액은 16억7,836만6,000원이고, 사고이월 총액에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203페이지 유교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6억7,83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에 있어서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지연에 따른 것으로 현재 당사자간 분쟁관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14억8,889만5,000원으로써 이월 총액에 대해서는 47%이고, 사고이월 총액에 대해서는 10.3%에 해당 됩니다. 208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 4억3,327만원은 문화재안내판과 태사묘 투광시설에 따른 사업비고, 2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0억2,630만9,000원은 하회마을 퇴락가옥 정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1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에 따른 사업비 2,929만6,000원으로써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학술대회 사업비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집행 잔액 발생을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고 모든 사업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