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8일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벌써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서장의 간단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공보전산실, 행정지원실, 신도청미래전략단,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럼 발표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결산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간 직원들을 제외하고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수치와 결산했는 내용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녹색 신도청 미래전략 업무가 신도청 미래전략단으로 넘어가서 녹색업무 그리고 전통산업과로 유교문화권 관련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들 순수한 기획실 소관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된 자료로 머리수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전체 예산액 71억4,100만원 중에 지출액이 62억9,500만원 지출해서 8억4,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체 12퍼센트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연구용역비 5억2,900만원 중에 4억6,500만원 쓰고 6,3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공단에 10억9,000만원 중에 9억원 정도 쓰고 1억9,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5,500만원. 그리고 지금은 행정지원실로 넘어갔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집행 잔액이 43억원 중에 4억원 정도해서 전체 8억4,600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매년 결산검사 내지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 두 건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결산상 잉여금 처리 규정을 보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거의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 잔액이 세계잉여금으로 빚을 다 당연히 갚아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완전히 갚아버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방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년 내지 20년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은 앞으로 빚을 갚아나가는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행 잔액으로 몽땅 지방채를 다 갚아버리면 그 다음에 매년 이어져오던 예산 규모가 급작스럽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안고 나감으로써 예산 규모에 큰 차질이 없도록 편의상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관리 조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동시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산 결산검사를 해본결과 보조정산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경비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제출 되서 추후에 이렇게 했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체육관광과 소관인데 이 부분은 향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세 번에 걸쳐서 체육관광과에서 체육회, 생활체육회, 애명복지촌에 공문을 제출을 했고, 또 6월23일에는 축제조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안동 국악단, 그리고 버스터미널, 안동 상공회의소,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대 문화권사업 같은 것은 지금 업무 이관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산업과로 되어있습니다.

전통산업과죠?

예, 사실 추경편성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전통산업과에서는 지금 업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있고, 올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고 그죠?

전체 319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데 둘 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넘어가 버리면 올해 결산 때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작년 사업비는 원인행위를 해야 만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반납이 됩니까?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 작년의 돈은 사고이월 할 수 있고.

원인행위 안 해도 명시이월 했는 건 사고이월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연속해서 2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째입니까? 명시이월을 첫 번째는 1회 명시이월이고, 두 번째는.

1회 명시이월은 했었습니다. 작년의 예산은.

아, 그래요?

2010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했었고, 금년도 예산은 연말까지 못 쓰면,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명시이월을 할 때는 사고이월로 넘겨집니까?

사고이월로.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이월하면은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품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인행위를 안 하고 명시이월을 두 번째 명시이월을.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 할 경우는 가능하고.

아니, 원인행위를 안 했는데, 명시이월을 2회를 할 수 있는데 2회에 두 번째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로 하는 게 아니고 집행상의 전년도 이월내역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에 61억1,500만원 있죠?

예.

이 금액이 당초 예산액이 아니고 이 예산안을 올해 2010년도 당초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2회 예산이라고 하면은 이 예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의 61억1,592만원이 올라와 있고 당초예산은 제로가 되고, 그래서 예산현액에서 61억원이 나오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명시이월에 61억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에 61억원을 해주는 게 정확한 표현이지 싶은데요. 만약에 두 번을 했다면.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46쪽에 아마 제 설명이 맞을 겁니다. 일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을 하지만 명시이월을 해 놓고 나서 원인행위가 없는데 다시 1년을 더할 때는 어떻게 명시이월을 이행 못하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도 말로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인행위를 못할 경우에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행정절차라든가 뭐 설계를 못 했다든가 이렇게 연말까지 아무것도 행위를 못 했을 때는 한 년도에 걸쳐서 다음해까지 이 사업은 그대로 안고 넘어 가는 게 명시이월을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똑같은 상황일 때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면은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국비일 경우에 반납해야 되고, 지방비일 경우에 다시 제로 상태로 하고 다시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교3대문화권사업이 연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원인행위를 해야 될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명시이월을 두 번 하셨다 하길래 그러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거나 하고 지출을 안 했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똑같은 명시이월을 해야 할 될 때는 명시이월 란에 안 쓰고 사고이월 란에 기재를 하고 원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에서 잡아주는 걸로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은 명시이월 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 예산이다. 그죠?

그렇죠.

두 번 한 게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두 번 하셨다 하길래 제가.

예.

그리고 제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왜 이걸 명시이월을 질의를 하냐 하면 시급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 되는지?

지금은 저쪽에서 넘어갔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번 회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문제, 도와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가 직영을 해서 사업을 하느냐. 저번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대행을 관광공사가 되든지, 어떤 공기업이 되든지 해서 운영까지 맡아서 할 사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를 세웠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추경에 바꿔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큰 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대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뭐 표현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예, 지금 아직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안 남아가지고 시급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는 크고, 현재 명시이월 된 게 120억원인데 총 올해에 당초예산하고 합치면 300억원이 넘잖아요? 그죠?

전체 310억원입니다. 두 사업이. 예.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 시장님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주무부서에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연내에 사업자만 찾으면 바로 대행사업비를 집행하면 바로 100% 집행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환 위원님.

자, 위원장님! 결산보고, 결산서 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의혹과 설이 많은 것을 민원실 가족부 담당계원 계장한테 확인을 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분명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협조할 것은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그로 인해서 들리기에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걸 실장님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제가 지금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총무위원장께서 제기를 하고 할게요. (잠시 기다림)

결산검사시간인데 시급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아마 김정년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우선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결산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김자현입니다. 저희 실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과장님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김자현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수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전산실 2010년도 예산ㆍ결산은 54쪽입니다. 전체 예산 41억6,000만원 중에서 95%프로를 집행하고 39억5,000만원을 집행해서 21억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를 단위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55쪽에 보시면 시정홍보광고예산에 2,354만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남후 한방병원 옥상에 설치된 옥외전광판에 고장이 없어서 운영비 1,9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이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를 절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기자단들의 모임 등을 자제해서 업무추진비에서 238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홍보자료 제작관리 예산 잔액은 790만원으로 통신사 포털서비스 이용료와 전자문서 신문스크랩이용금액의 인상이 없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집행함으로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대도시 지역 옥외광고 예산잔액 416만원은 옥외광고대행사가 LED화면 교체를 함으로써 교체하는 기간 동안 송출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6쪽입니다. 영상편집실 운영예산 잔액 6,316만원은 사진 및 기자재 수리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2,830만원을 절약했고,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입찰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시설물에 대해서는 항상 상시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뒀습니다마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1,653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연보제작 예산잔액은 79만9,000원으로 계약단가를 절감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통계조사예산잔액 370만원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ㆍ어업 총 조사에 국비가 많이 배정되어서 사무관리비를 절약했습니다. 57쪽에 정보화교육 예산잔액 1,158만5,000원은 시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인원이 적음에 따라서 폐강한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자료실 운영과 전산장비보급,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 예산잔액 165만6,000원은 업무 추진 중에 집행하고 난 잔액이고, 58페이지에 있는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예산잔액 2,843만7,000원은 홈페이지관리와 홈페이지관리 예산잔액 269만7,000원은 철저한 네트워크망 구축과 홈페이지 관리로 인해서 유지보수비를 절약한 금액입니다. 인터넷사용료관리 예산잔액 1,190만원은 인터넷사용료를 절약했었고, 59쪽에 정보화마을 운영비와 200만원과 전산보완관리예산 127만원, 60쪽에 있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예산잔액 61만5,000원, 정보화이용시설예산잔액 276만800원 등은 전체 업무추진 중에 집행하고 소규모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쪽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예산잔액 1,330만원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현재 전자결제라든지 새올이라든지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24개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절약한 금액입니다. 시ㆍ군ㆍ구행정정보고도화추진 예산잔액 550만원은 임차료 리스요율을 낮추어서 계약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했었고, 61쪽에 있는 방송음향장비관리 잔액 62만4,000원과 행사지원방송장비 임차비 220만원은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를 절감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예산잔액 2,275만원은 구내교환기와 통신장비를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유지보수비를 절약했었고, 휴대폰 통화 연결음 부가사용료를 낮추어서 계약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는 562만원인데, 이거는 행정전화번호표 유인비를 낮추어서 계약하고 통신직 공무원들 위탁교육비가 낮게 책정되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62쪽에 있는 기본 경비 중에 예산잔액 1,227만7,000원은 신문과 교양, 시사 잡지 구매를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군데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자제를 해서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부속서류 109쪽에 있는 집행 잔액 43만8,330원은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2010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에 3,800만원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이거 시청홈페이지 하나만입니까? 아니면.

지역정보화기반구축에 홈페이지관리예산.

58페이지에 맨 밑에 있는 거.

예, 그건 시청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어디서 하죠? 의회 자체에서 합니까?

의회홈페이지는 의회에서 관리를 다합니다.

아, 의회는 의회에서 하고?

예, 의회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옥외광고 3억4,000만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사업결과. 정산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별로를 원하십니까? 업체별로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장소, 업체 다 한번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남후 도립병원 그 위에 전광판 그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저희들이 광고비용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도비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사업이고 운영비만 우리가.

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드는 것이 전체 예산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그런데 거기 아무리 도비지만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저도 다녀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던데.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도비든 국비든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건 좋은데, 계속 운영은 1년에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계속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LED전광판이 발전하던 시대에는 그게 상당히 커가지고 설치를 한지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만.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큰 홍보효과는 동영상으로 나가는 홍보효과는 없다고 보지만 자막으로 나가는 효과는 그나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착되어 있는 걸?

이동을 하는데는 이동을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설치비 보다가. 노후 낡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별 관련이 없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해줘서 각종 범죄예방하고 어린이 성추행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는 어떻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계획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전년도 12월에 행자부에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희망하는 시군에서 교육을 참석해라 하여 그때 12월 14일 행안부에 가서 우리가 참석해 안동 시를 신청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구제역이 발생한 나머지 그때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금년도에 경북도에서 두 개 시군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 시군 외에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1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형편으로 봐가지고는 1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할려고 하면 전산망이 전체가 KT망이어서 용상에 KT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KT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쪽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안동 시가 필요하면은 무상으로 임차를 해줄 수 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걸 좀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선급인데 앞으로 그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IT센터라 해가지고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각 인근 시군을 네트워크한 IT센터를 행안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걸 우리 시에서는 장소가 시청 옆에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 시범적으로 안동 시에 국비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IT센터를 지어가지고,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층에 가보면 교환실, 전산실, 영상실 이래가지고 정보통신실에서 쓰는 것이 12개방입니다. 이 면적이 3층 의회가 쓰는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정보통신실이 쓰고 있습니다. 전부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걸 별도의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IT센터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CCTV관제통합센터하고 전체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도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 있었고 또 실제로 전에 간부회의 석상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통합관제시스템은 CCTV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IT관계 전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IT를 한데 묶어서 센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서 그죠?

예.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좀 흉악한 범죄라든가 이런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작년도에 3억5,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던 총무과 업무가 저희실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해가지고 발주를 다 했습니다마는 CCTV를 한전주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되서 안동 한전에서는 해 줄려고 그러는데 한전본부에서 그런 예가 없다 이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협의되면 곧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전주에다가 CCTV를 달면 전주를 안 받고 CCTV를 달면 CCTV 갯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별도의 설치비를 하면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숫자를 좀 늘려서 하기 위해가지고 그걸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전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주시고 결산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지원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메모를 해서 와야 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그만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전체 설명을 중요한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의.

실장님, 평생교육 부분 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과로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번에 부서별로 업무가 이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빼고 행정지원실소관만 간략하게.

예.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구제역관계로 인해 제야타종 이런 부분은 취소가 되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고, 공공요금 또 국가단위의 행사 또 외빈초정경비 이런 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5페이지 보면은 3억2,5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수자원 안동 권관리단에서 CCTV 지원사업비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도 11월에 협약을 해서 12월에 입금을 해서 정리추경에 편성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본다 하면 예산현액이 261억원, 지출액이 251억원, 잔액이 6억5,0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아있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1,000만원 남은 거는 그때 제야타종행사인데 구제역으로 집행을 안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2010년도에 공무원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는 직원들이 대학졸업자에게 도서구입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교양도서를 서점에 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교양도서가 될 만한 책은 많습니다마는, 적합한 게 그렇게 딱 떠오르지 않아서 집행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남았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3,700만원인데, 여기에 1,100만원이 남은 것은 평통에서 그때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1,100만원을 반납해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1,700만원 남은 것은 공공요금, 전기회선료, 이런 부분 잔액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 1,470만원 남은 것은 CCTV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당직실운영 사무관리비 이거는 9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당직수당이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제일 끝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3,200여만원이 남았는데, 보통 외빈초청을 연말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왔는데, 구제역 때문에 역시 이거는 집행을 많이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 잔액은 6,9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구제역으로 직원해외출장여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69쪽에 CCTV 있죠?

예.

총무과에서 바뀌어서 그러는데 행정지원실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이관시켜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로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집행합니다.

경찰서로 이관하는 예산은 목을 어떻게 잡죠?

경찰서에 이관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예, 이거는 우리 시로 잡혀가지고 우리 시에 예산편성 되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CCTV면 CCTV품목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해서 구매해 가지고 넘겨준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CCTV 위치, 장소, 선정, 이거는 우리 시하고 경찰이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2010년도에 보니까 지출액이 한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8,0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CCTV 설치하는데 대당 2,000만원 되는 게 있죠? 이거 보면돈으로 나누기 얼마 이렇게는 못하고요. 동영상하고 번호인식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번호인식용 이거는 2,500만원 정도 가거든요. 대당. 동영상은 대당 200만원씩 합니다. 작년도에 번호 인식 CCTV를 3대를 했습니다.

1억8,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3억2,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어느 곳에 CCTV를 설치해야 되며.

예, 그렇지요.

정해져 있는데 왜 예산사용을 안 했죠? 1년 동안.

이게 그때 연말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2,500만원이 정리추경 때 편성된 금액입니까?

예, 정리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작년도에 집행을 했죠.

명시이월인데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네, 명시이월 된 게 맞습니다.

올해 집행을 했겠죠. 2011년도 당해연도에.

작년도 시작해서 올해 공사 마무리 다 되어갑니다. 이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줄때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CCTV를 달아 달라고 해서 안동 댐, 예안이나 도산이나 녹전 이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이것 설치를 하면 관리를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경찰서에서 하죠?

관리는 어차피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업무가 현재는 정보통신실로 모두 다 넘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도 통합관제실 운영계획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예산서에 보면 자본이전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예산이 자본이전이 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경찰서로. 왜 그러냐하면 경찰서에서는 이걸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부분만 하면 CCTV가격차이는 엄청나게 나지만 사실은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것은 번호판인식기능이 있는 그 정도의 성능이 되는 CCTV만이 경찰서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앞으로 관제탑에서 해가지고 그냥 네거리에서 교통정체개념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범죄예방기능의 CCTV인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직접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부분을 관리부분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기관대 기관이고 또 기관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부분도 필요한 대수나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자본보조로 다음부터는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매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으로 어디에 쓸 건지는 우리 시하고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치안기능이나 이런 기능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매번 이 건 가지고 상의할 수도 없고. 다음부터 이 부분은 아마 목을 조금 변경했으면 싶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자본이전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고려해 주시고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장 심정환입니다. 평소 신도청미래전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청 신도시 보상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요약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보상은 6월14일 시작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약 3,078억원이고, 평균단가는 평당 10만1,758원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 가옥이 319채, 거주세대가 282세대, 세대원이 669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주민 동향입니다. 현재 보상이 시작된 이후로 주민집회는 세 번 있었습니다. 6월22일과 6월27일, 그리고 7월2일입니다. 세 번의 집회모두 합법적으로 되었고 신고 후에 경찰 입회하에 평화적으로 집회가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6월24일은 이영식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보상단가가 너무 낮다는 점과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도청에서 정무부지사면담이 있었습니다. 7월5일 현재는 95명이 보상금에 합의했으며 전체의 3%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회장소는 갈전리에 두 군데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핵심쟁점사항은 감정평가 기준시점입니다. 주민들은 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2008년도로 잡았는지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면 토지보상법 제70조5항에 보면 2007년10월17일에 신설되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변동 되었다면 당해 공고일,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다는 시점을 공시지가기준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신도시 같은 경우에 풍천면 갈전리에 지가상승분을 봤을 때 2008년도에는 5,120원정도 하다가 도청신도시발표가 되고 2009년도에는 12,900원으로 약 15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단은 이런 2008년과 2009년에 토지지가상승분이 도청 신도시로 인한 상승분이라 판단해서 토지보상법 70조5항을 적용해서 2008년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감정평가법인이라는 감정평가단에서는 국토부에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많이 상승했을 경우에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도 70조5항을 적용해서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기타쟁점사항은 대체적으로 원만히 해결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애초 구제역보상이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되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소하여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개발공사는 휴업보상을 해줄지, 폐업보상을 해줄지를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법임야산지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영농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산정 자체는 합법적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재감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주최인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이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감정평가 과정전체를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감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7월12일 다음주 화요일입니다만, 신도시사업단에서 보상과정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감정평가에 참석했던 감정평가사와 경북개발공사 그리고 경북도청 그리고 주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 모두가 참석해서 보상과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고 어떤 합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청고문변호사까지 참석해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거기서 증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액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민들. 즉, 1억원 미만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자 택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안.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주자택지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마을을 만드는 방안, 그리고 기타 뭐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주민들이 격앙된 상태여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뭐든지 파악해서 도청과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보상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시가 주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지원을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민생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 관련 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신도시 보상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월5일 현재 보상금 합의를 한 주민들의 부류가 주로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주로 외지사람들입니다. 현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찾고 싶어도 주위에 눈이 있어가지고 못 찾는 분위기고요. 보통 서울 살거나, 대구 살거나, 부산 사는 사람들이 고향땅이 약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가 주민들이 갖고 있고요. 나머지 땅들은 다들 외지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식 도의원께서 5분발언한 감정평가기준시점에 대해서 어떤 추후에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시점이 왜 다르냐 그래서 부지사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지사가 그럼 충남에 가봐라 충남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자했는데 주민들이 안 가시고 공무원들만 같이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도 참 이 법 70조5항 자체가 2007년도에 10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효력을 발휘했는데요. 이 법이 발의되고 첫 번째 케이스가 경상북도 도청이전지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하고 2008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 기간에 보상이 이뤄져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2010년도 보상기준으로 보상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감정평가사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공시시가기준이 이렇다하더라도 사실 충남하고 우리하고는 그쪽은 수도권에 근접해있는 땅이고, 여기는 약간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10년도 감정평가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 가격보다 크게 상승할 요인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 기준으로 하되, 기타요인. 그러니까 현 다른 요인으로 해서 가장 가격을 끌어올린 가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5,120원하던 땅을 10만원까지 올렸으니까 나머지는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다음주 화요일 주민들한테 다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신도청 소재지 이전에 관해서요. 신도청미래전략단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주 업무가 그쪽 부분에서 주 업무가 뭐죠?

현재는 세 개 담당이 있는데요. 첫째가 도청이전지원, 그리고 미래전략담당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관련에만 대해서요. 순수 이전부분에 관련 되서.

그건 도청 한 담당이 있습니다.

지원부분이죠?

예, 도청이전지원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업무라든지,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 도로는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단장님 우리 시가 여기 6항에 건의사항 보니까요. 향후 보상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주도적으로 안 하셨죠?

아무래도 저희한테, 저도 여기 일을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점이 어떤 결정권한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건의를 해가지고 도청에 올려야 되고, 도청에서 그거를 시행해야 될 입장이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결정권한이 어차피 더 없는데.

우리가 우리 주민들 챙기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감정보상가격 결정이라든지 주민지원반하고는 사실 좀 떨어진 문제였었습니다.

아까 감정평가기준에 제70조5항 말씀하셨죠? 몇 프로 인상됐습니까? 이전하고 이후하고?

2008년도에 보시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인데,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게 몇 프로 정도가 변동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1프로도 변동이지 않습니까? 100프로도 변동이고.

감정평가사들 지침에 보면 30퍼센트를 기준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도청소재이전 고시공고 전하고 공고 이후하고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150% 정도 상승됐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해가지고 전ㆍ후 대비해서 150프로요?

예.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제70조5항 혹시 그 법조문 다 가지고 계십니까?

법조문은 없고요. 제가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70조4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초의 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적용시점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옆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단장님도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알고 같이하면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 제가 압니다. 이거 도청이전 고시공고일이 언제입니까?

예.

그럼 공고일 또는 고시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러면 공고일은 2008년 6월 9일이죠?

예.

고시일은 언제입니까?

2010년 5월 4일.

2010년 5월 4일이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되어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당해 공고일 또는. 이거는 우리 단장님이 주신 자료고요. 그죠?

예.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전ㆍ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할 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해공고일 하면요. 2008년 6월 9일입니다. 맞죠?

예.

당해고시일 하면은요?

그러니까 공고와 고시가 그게 사실은 공고는.

아니요. 법 있잖아요. 법을 더 잘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법은 명문화된 성문화된 글자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죠. 유권해석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죠?

예.

그러면 공고일이 2008년 6월 9일이고, 고시일이 2010년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해공고일 2008년 6월 9일 또는 고시일 2010년 5월 4일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할 것. 그죠?

예.

이게 주는 1번의 쟁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나감정법인회에 질의서 넣는 거 알고 있죠? 국토부에.

예.

자료가지고 계시죠?

예.

그 자료에 보면 질의내용에 보면 어느 쪽을 사업인정고시일과 아니면 지정예정고시일로 볼 것인지. 감정기준으로 볼 것인지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죠?

예.

국토부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만약 가격차이가 많이 인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었죠. 됐습니다. 되었을 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예정지 지정공고일 이전의 시점을 공시지가기준일로 잡아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어디에 그게 답변이 있습니까? 답변서에. 답변서 원본가지고 계십니까?

원본은 없는데.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답변서요. 처음부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죠? 변동되었습니다. 그죠?

예.

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예정지 지정고시일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로 보아야 한다고 보나.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다고 보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취득하여야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 할 사항으로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있나, 까지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의 답변으로 알고 하나법인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8년 6월 9일 이전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감정을 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이 답변서가 감정결과 나올 때까지 단장님 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도청관계자들 이거 알았습니까?

도청관계자들 재정담당도.

몰랐죠?

예, 경북개발공사 보상팀만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상팀은 경북개발공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도청공기업입니다.

도청공기업이죠?

예.

재정상태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파탄직전이면, 공기업 아니면 벌써 파산입니다. 그렇죠?

예.

줄이겠죠?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정 조금 더 상태를 좀 양호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해야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그죠? 지원단장님, 우리 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숙할게요. 의회, 그 다음에 주민당사자들도 몰랐고, 도청의 담당공무원들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기보단 회피했겠죠. 도청 쪽은. 그 다음에 개발공사는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알면서 묵인했고, 하나감정법인은 어떻게 합니까? 국토부의 최소한 매년 1회 공시지가 조사하죠?

예.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면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들 주민편이겠습니까? 용역 주는 쪽이겠습니까? 100, 0해서 중간 50으로 했을 때 어느 쪽이 기울겠습니까?

그런데.

70% 정도가 국토부 쪽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두 가지의 답변을 줬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의해 가지고 공고 또는 고시로 보아야한다고 보나 이렇게 한 부분하고, 구체적으로는 예정지 지정고시로 인하여 취득하여 토지가격이 변동 된지 여부는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한다고 났어요. 그러면 하나감정법인은요. 사실 관계를 법에 근거로 하지만 사실 관계 거기 현장 확인하고 감정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뒤쪽을 선택한 게 아니고 앞쪽을 선택해가지고 했고, 거기에 답변을 단장님이 그게 맞다고 의회에 답변서를 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향후 보상과정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그.

잘못된 겁니다. 이거요. 법적으로 어느 법에 단적으로 가지고 전부다 답변서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시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대로 덮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3% 됐는데, 주민들도 대부분 긍정적인데, 누가 긍정적입니까? 제가 거기 가보는데요. 왜? 도청이전보상금액이 5,600억원이라고 도청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통 보상은 늘 500, 600억원 정도가 더 올라가고 6,000억원이 상회하는 금액인데, 그런데 5,600억원에서 얼마 됐어요? 3,000억원 얼마 됐습니까? 3,080억원이죠? 대략.

예.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도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사이에 결정이 되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평균 대략 10만2,000원 정도에 평균가액이 됐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수긍하는데 옆집의 눈치봐가지고 못 찾는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단장님.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주민지원방안을 향후에 하신다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감정평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예상한 금액보다 낮게 나온 점에 대해서 그리고 1억원 미만에 대한 주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지적하신 법조항 같은 경우에는 하나법인에서 취득한 토지사실 관계에서 변동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변동했.

아니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감정법인에서 국토부에 질의할 때 그 정도는 제일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도청이 옮겨가지고 거기서 잘사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보상받고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감정법인하고 최소한 주민들하고 접촉은 덜 하시더라도 감정법인이나 도청실무자나 그쪽하고는 계속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 끝나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쯤 시점에서 아셨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요. 세 명의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데 한 지역에 대해서 그 중에 두 명은 사업개발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사고 한 명은 주민조합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은 몇 개 법인입니까?

총 열개 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세 개의 종류지만 사실은 열개법인인데, 감정평가법인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개 법인이 어느 쪽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든 간에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같은 업을 하고 있고, 같은 걸 가져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대표적으로 하나평가법인에서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 질의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을 10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국토부의 앞쪽을 다 수용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에서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가지고 10개의 평가법인이 회의를 해가지고 정할 때 그때는 같이 최소한의 의견을,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시가 주도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으로라도 그냥 의견을 피력하고 주민들한테 알려 줬으면 이렇게는 막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은 못 막는 게 있잖아요. 잘못 되서 그런 게 아니고 유권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기 때문에 감정이 재감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재감정이 불가능하도록 해 놓고 난 다음에 재감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재감정 안 하고 감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 시점에 하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개발공사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자체에서도 감정평가는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오른 경우기 때문에 사실은 2010년도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2010년도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2009년도도 있습니다. 있고, 2010년도 이전도 최대한 넓히면 2010년도인데,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고일과 고시일에 대해서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견이 없죠? 공고일, 고시일에 대한 부분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공고 또는 고시라고 했는데요. 말뜻 차이가 뭐냐면 고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고시라는 용어를 쓰고요. 공고라는 것은 그 결정된 사항을 외부적으로 알릴 때는 공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 관계가 있을때 이것을 외부나 내부에 알릴 때, 공고가 쓸 수도 있고, 고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 또는 고시가 한 개로 다 묶어가지고 알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에서 정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70조4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법입니다.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경북 같은 경우로 따지면 2010년도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2010년 공시지가로 4항 같으면 그렇게 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항만 있었으면 2010년도를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5항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5항이 생겼는데, 만약에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되, 만약에 지가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것을 알렸던 너네가 사업을 도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렸던 시점 이전에 걸로 하라고 또 5항에 명시가 되어있는 겁니다.

어디 이전에 걸로 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공고 또는 고시일에 대한 해석차이가 단장님하고 제가 나누는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공고일, 고시일을 액면 그대로 해서 하면 그런데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가지고요 이 기준일을 합법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맞게끔 반박하는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공고일 또는 고시일인데, 공고 또는 고시인데, 그러면은 공고일이 2008년6월9일이고, 고시일이 2010년5월4일입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만 하면 되지. 거기서 또 왜 해석을 하십니까? 왜 해석을 해야 되냐하면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뭔가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답하려니까 액면그대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봤을 때는 딱 그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의회 조차도 관심이 부족했다는 걸 시인하면서 또 단장님은 주무부서의 단장님으로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더 이상 논하기는 뭣 하구요. 지적을 하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이주자택지 공급방안이나 임시주거마을 이런 부분 되어있는데. 결국은 도에서 우리 시에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럼 업무가 좀 느슨했다고 할까요?

업무가 그런데 여기서 사실 보시면, 저소득 임시주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대로 보상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어려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은 보상액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2014년에 이주자 택지가 완성될 때까지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안동 시 밖으로 나오면 너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든 정책이지, 이거는 보상액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상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마련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그러면 어쨌든 저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재감정 부분은 불가능하다.

저도 사실 공고를 보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재감정을 하려면 두 가지 사유가 됩니다.

아니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신도시보상관련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 작년 총 예산액은 2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억9,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약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큰 사업이 없고, 민간이전비 정도와 그리고 일반 운영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전비 같은 경우에 7,000만원 이상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 같은 경우에는 화합한마당 행사에 남은 것, 그 다음에 개발계획공고로 남은 것, 그리고 기타 행사 운영비, 일반 운영비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결산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문화예술과 2010년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이월예산은 144억1,787만원 포함 2010년도 예산액은 376억586만2,000원입니다. 이중 212억1,378만6,540원이 집행되었고, 144억4,780만6,000원이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19억4,425만9,460원입니다. 이것을 분별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총 376억586만2,000원 예산 중에 5.2%에 해당되는 19억4,426만9,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 잔액 중에는 5.1%가 문화예술분야로 9,844만7,240원이고,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 517만600원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가 문화재분야로써 18억4,065만1,620원으로 전체 집행 잔액의 94.7%에 해당되는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보수 등에 있어서 사업에 타당성검토 등과 형상변경 등의 사업이 지연됨에 이뤄진 것이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총 144억4,780만6,400원 중 명시이월이 112억8,054만5,000원으로 이월총액 78.1%이고, 사고이월은 31억6,726만1,000원으로 21.9%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는 사업에 앞서 사업비확보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하는 분석을 해봅니다. 다음은 부분별로 집행 잔액 내역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 집행 잔액은 9,844만7,240원으로써 다소 적은 편이나, 문화재분야에 있어서는 18억4,065만1,620원으로써 전체 집행 잔액의 95%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집행 잔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 집행 잔액입니다. 문화재분야 집행 잔액은 총18억4,065만1,620원입니다. 207페이지 민간이전 1,590만원 중 경상보조 590만원 도산서원 및 하회마을 운영보조금 잔액이고, 행사보조비 1,000만원 용계은행나무 축제 행사 취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993만5,1020원은 문화재 안내판과 전통사찰 측량비, 태사묘 투광 등설치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12억7,355만9,760원은 하회마을 하수당 복원 및 홍보관 건립, 하회 남촌댁 보수 등에 의한 보수정비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 144억4,780만6,000원 중 명시이월 총액은 112억8,054만5,000원이고, 이 중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명시이월은 27억4,099만3,000원입니다. 202페이지 권정생 기념관 부지매입비 2억원과 2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9,868만원은 유교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후 잔액이고, 2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억4,231만3,000원은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잔액으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문화재분야 명시이월은 85억3,955만2,0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의 75.7%에 해당됩니다. 206페이지 전통사찰보존에서 1억7,000만원은 사찰정비사업비입니다. 207페이지 문화재보존 유형문화재유산관리 57억6,955만2,000원에 대한 사업비내역으로는 207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3억8,000만원과 문화재 연구, 용역비 5,000만원. 208페이지 시설비 4,000만원은 태사묘문화재 안내판 4,000만원이고, 그 밑에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8,618만7,000원과 2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억8,748만9,000원은 하회마을 보수정비 건에 관한 것입니다. 209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기 3,000만원은 국가문화재에만 시행하는 것으로써 설계지연으로 발주가 늦은 것입니다. 21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 26억원은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관 건립에 따른 것으로 설계의 타당성을 놓고 문화재청과 협의기간이 길어짐에 지연된 것으로써 현재는 문화재청의 협의를 이끌어내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부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사고이월예산액은 31억6,726만2,000원으로써 이 중 문화예술분야 사고이월액은 16억7,836만6,000원이고, 사고이월 총액에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203페이지 유교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6억7,83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에 있어서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지연에 따른 것으로 현재 당사자간 분쟁관계가 진행되고 있으나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부분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14억8,889만5,000원으로써 이월 총액에 대해서는 47%이고, 사고이월 총액에 대해서는 10.3%에 해당 됩니다. 208페이지에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 4억3,327만원은 문화재안내판과 태사묘 투광시설에 따른 사업비고, 20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0억2,630만9,000원은 하회마을 퇴락가옥 정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1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에 따른 사업비 2,929만6,000원으로써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학술대회 사업비로 이월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집행 잔액 발생을 앞으로는 최대한 줄이고 모든 사업이 일찍 끝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국대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까?

유치는 저희들 체육관광과하고 그리고 경기가맹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예,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 쪽하고 경기 가맹단체하고 적정하냐 안 하냐 저희들한테 검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유치금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올해는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가 많다면 패널티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유치금은 운영비로 세워놓고, 그리고 대회를 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축구대회를 하면 축구협회가 10일간 축구대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그 운영비는 민간행사보조비로 세워가지고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돈을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유치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해부터 바로 지원을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는데 단지 그래도 경기가맹단체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앙하고 바로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조금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된게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절감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집행부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도부터 했습니까?

유치금지급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올해부터 집행부에서 바로 직접? 예를 들자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김천 같은데는 스포츠마케팅 담당이 있습니다. 1개 담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쥐고, 전국단위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은 거기서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그 유치금이 처음에 경기가맹단체에서 무슨 대회를 하는데 1억원이다. 1억원이면 다 따져보죠. 사람은 몇 명 오는데, 평균 머무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5만원 정도 돈을 쓴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학생들이면 학생들은 조금 덜 쓴다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따져봅니다. 따져보는데 자기네들은 1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1억원은 너무 비싸다. 8,000만원 하자. 우리가 따져보니까 8,000만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하면 중앙에서 또 2,000만원을 까주고, 그래서 이제 8,000만원의 또 유치금이 결정되고,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집행부 체육회에서 위임해서 할 때 하고, 우리 집행부가 직접했을 때 하고 예산절감이 상당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있었습니다.

근데, 대회를 유치를 할 때 일정 금액이 있습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중앙의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배면 대통령배 이런데서 얼마를 요구를 하는 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게?

금액은 중앙에서 전부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2억원 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직까지 작년도대로 이렇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까달라고 그런다고 까줍니까? 중앙에서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억원이다. 1억원이 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안동 시에 오는 체육회 인구가 얼마고, 또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는 그럼 정말로 예산을 거기서 달라하는 돈 금액을 제시한 금액보다 절감이 됩니까?

절감. 적게 저희들이 유치결정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종목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부 종목들은 좀 부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풀어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안동 시 예를 들면 경기가맹단체, 경상북도경기가맹단체 이런데 하고 해가지고 또 뭐 과거 같으면 발전 기금이 조금.

예, 과장님. 예산절감이 된다 하면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우리 시 전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도 같이 협의하셔서 유치를 할 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환 위원님.

238쪽에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그래서 집행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고 또 하단부에.

아, 이거는 평생교육과.

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그건 민간이전 보조금 준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요. 다음에 평생교육과할 때 직제개편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고요?

예, 잠시 후에 하시죠.

예, 거기에서.

그리고 또 체육꿈나무 특기종목육성.

몇 페이지 입니까?

226페이지요.

체육꿈나무 및 특기종목육성.

이것도.

초중고에 지원한 금액 아닙니까?

예, 그거입니다.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이게 보통 각 학교별로.

운동경기부가 있는 학교. 초중고, 대학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장애인학교에도 2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영명학교하고 진명학교.

각 학교별로 지원된 그죠? 내역을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나중에 정산보고는 받죠?

예, 받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3억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럼 작년도 2010년도 것.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부탁을 하나 드릴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린이 방과 후 아카데미.

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

근데 여기에 보면 정원이 40명이더라고요. 여기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교육내용이 좋아서 응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부족이라 해가지고 인원을 다 못 받거든요. 못 받고 혜택을 못 입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1차적으로 보니까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예산을 확보를 더해서 인원을 또 충원을 시켜줄 수 없는가 싶어서.

예, 이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먼저 번에도 담당자들하고 담당계장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명 정도라도 더 늘리든지. 한, 두 반을 더 늘리는 걸 그때 당시에 청소년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부시장님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랬고,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알고 있는 제가 연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관광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뒤에 계장님들 앉으시면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지난해 이월액 12억3,300만원을 포함, 338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9억1,7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억5,300만원으로 97.2%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결산서 149쪽 음식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비 1,900만원과 결산서 150쪽 참여단체 지원경비 3,200만원은 서울국제음식박람회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결산서 16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2억6,300만원과 교육급여 6,600만원, 긴급복지 1억3,2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수급자격 변동 및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비 3,900만원은 수급자격변동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0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900만원은 지난해 연말정리추경 시기에 도비보조금 4,8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보조금을 선집행함으로써, 시비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73쪽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3,300만원과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1억5,5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조건이 맞는 사업대상자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지난해 92.5%에 비해 4.7%가 상승한 97.2%를 집행하여 예산편성과 지출에 비율이 차츰 일치되어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향후 보다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집행에 관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김근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0쪽에 보시면요. 의료 및 구료비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0쪽에.

160쪽부터 161쪽까지 쭉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이게 뭔지?

의료 및 구료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생계급여라 해서 음식을 먹고 이런 일상생활에 옷 사고 이런데 드는 생계급여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주거급여 그런 게 나가고, 그 다음 또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아, 이게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시설에도 갈 수 있고, 각 가정에도 수급자분들은 수급자분들이 시설에 가시면 시설로 해갖고 드릴 수도 있고요. 각 가정으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생교육과장님이 교육관계로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대신해서 담당주사를 소개해주시고 결산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실 겁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성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병찬 평생교육과장이 지방행정연수원에 일주일간 교육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평생교육과가 5월17일 조직개편으로 총무과 또 체육청소년과 두 과에서 담당 세 사람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공석이 돼있고, 현재 세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세 분의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전체 예산이 135억원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해서 현재 태화동 올라가면서 산위에 태화동 파출소위에 짓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면서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예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은 2010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 2012년10월까지 하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18억8,800만원, 사고이월이 3억8,800만원, 명시이월이 15억원.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가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공기업 전출금 청소년수련관에 우리가 18억5,400만원을 전출을 하는데 4억1,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큰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체육관 운영에 전체적으로 성과금하고 인건비를 주고 남는 잔액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설을 좀 수리하다보니까 얼마 기간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 운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4억여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 보니까 잔액 집행을 하고 절감을 해서 사용한 집행 잔액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고ㆍ명시이월 난 부분이 청소년수련시설이 현재 태화파출소 뒷편에 있는 건축 중인 거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수련시설 현재 운영?

정확한 명칭은 수련시설로 되어있는데 안동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안동 청소년문화센터고, 이 추진배경은 청소년들의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가지고는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태화동 파출소 뒤에 조계종 소유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해서 부지면적이 한 약 5,000㎡로 해서 수용을 한 300명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50억원을 들여 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월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앞쪽에 10억원 부분하고 뒤쪽에 15억원 부분에서 나눈 부분인데 예산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 같은데요?

예, 같은 예산입니다. 하나는 명시이월 된 부분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예산 당초에 쓰지를 않은 부분이고.

예.

완전 쓰지를 못한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이 제대로 안 되서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과목인데 왜 이게 별개로 해놨죠? 같은 조례에 해도.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있고, 같은 목이면 해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잠시 기다림)

예, 명시이월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이 돼있으나 전체적으로 아마 한 번도 쓰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고, 사고이월은 같은 사업비입니다마는 아마 사용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아마 반반 가른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지어지면 우리 그냥 운영비 같은 거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죠? 자본보조니까 시설소유는 조계종 소유로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관련은 저들이 아마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젠지 혹시 아십니까?

준공은 내년 10월입니다.

내년 10월요? 2011년요?

2012년 10월입니다.

예산확보는 다 돼있습니까?

예산 확보가 덜 됐습니다. 전체 50억원 중에서 40억원은 확보가 돼서 시작을 하고 있고, 10억원은 현재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는 본 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억원이 돼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거 예산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에 현재 계획은 내년 2012년 10월 달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사업하고 내년도 10억원을 더 예산을 확보해야만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을 한 보통 별일 없으면 두 번 정도는 10월전에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도비하고 우리 시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이니까 본예산에 아마 저들이 하고 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일단.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관련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나머지 우리 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