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를 시작으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 심사 회의진행에 있어 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박석규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괄예산과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00억 6,030만 9,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87억 4,493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828만 4,000원, 예비비 사용액 1억 709만원입니다. 이 중 74억 4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억 9,79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5%인 8억 5,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에서 163쪽,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총액은 4억 7,068만 3,000원으로 이 중 4억 2,103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5%에 해당하는 4,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관리예산 2억 4,514만 7,000원 중에서 2억 2,500만 9,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13만 7,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2,553만 6,000원 중에서 1억 9,60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5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8억 2,074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6억 8,57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495만 9,000원이며, 이 중 5억 9,3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78만 3,000원은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2.6%인 1억 3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지역 및 도시개발예산 6억 8,121만 2,000원 중 4억 6,9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2,378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8,794만 1,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3,953만 6,000원 중 1억 2,382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서 166쪽,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총 17억 2,665만 4,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9억 1,88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68만원, 예비비 709만원이며, 그 중 11억 4,3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7%인 1억 3,3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 관리용역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예산 3억 7,400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뉴타운추진 사업예산은 12억 8,762만원 중 2010년도 예산 4억 8,694만원, 전년도 이월액 8억 68만원이며, 이 중 7억 4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 3,349만 7,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6,503만 2,000원 중 2010년도 예산 5,794만 2,000원과 예비비 709만원이며, 6,50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166쪽에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2억 8,840만 2,000원 중 2억 4,007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7%인 4,8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건축질서의 정착사업 예산 9,487만 6,000원 중 5,39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88만 5,000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9,352만 6,000원 중 1억 8,608만 2,000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3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7억 2,234만 4,000원 중 2010년도예산 6억 6,007만 4,000원, 전년도 이월액 6,227만원이며, 그 중 4억 8,99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2.1%인 2억 3,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도시미관조성사업비 총 5억 4,801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4억 8,574만 3,000원, 전년도이월액 6,227만원 중 3억 3,50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1,2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은 1억 7,433만 1,000원 중 1억 5,493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8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54억 5,716만 5,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 51억 4,67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1,037만 3,000원이며, 그 중 40억 1,5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억 2,416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9%인 2억 1,7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반 강화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44억 6,140만 9,000원, 전년도 이월액 3억 1,037만 3,000원으로 33억 4,45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억 2,416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억 3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17억 4,013만 1,000원, 전년도 이월액 11억 9,700만원으로, 16억 4,2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9,862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억 1,9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185쪽에서 191쪽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5억 7,431만 1,000원으로, 그 중 5억 1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인 7,3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깨끗한 수질관리 사업예산 1,586만원 중 1,28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관리 사업예산 3,108만 7,000원 중 2,741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사업예산 1억 2,002만 8,000원 중 1억 38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20만 2,000원입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예산 2억 988만 7,000원 중 1억 6,86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2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00억 6,030만원이며, 이 중 74억 423만원이 집행되어 지출액 비율은 73%입니다. 지출액 비율이 낮은 사유는 국 특성상 사업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 7,068만원이며, 이 중 89%인 4억 2,103만원을 집행하였고, 4,9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보조금 1,401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951만원 등 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준 개선 방안으로 당초 신청 시의 사업비 예상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발생 시 지원액을 계약금액이 당초사업비에서 인하된 비율만큼 삭감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자부담 비율을 구분하여 영세 서민아파트는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산검사 위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8억 2,074만원이며, 이 중 72%인 5억 9,33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378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어 1억 3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은 도심재개발 연구용역비 5,739만원, 기타 부서기본경비 1,571만원 등 이며, 이월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 외 3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상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도심재개발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직제개편으로 2010년도에 도시개발과와 분리되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17억 2,665만원이며, 이 중 66%인 11억 4,313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1억 3,3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은 뉴타운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원, 한남지구 공공관리 연구용역비 9,258만원 등 이며, 명시이월 된 사업은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개발관리계획 검토용역과 신분당선 신설타당성 검토용역비이고, 예비비사용액 709만원은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지출액입니다. 다음, 건축과의 예산현액은 2억 8,840만원이며, 이 중 83%인 2억 4,007만원을 집행하였고, 4,8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은 건축질서 정착을 위한 인·허가 처리 사무관리비 4,088만원 등인데, 이는 건축경기 불황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7억 2,234만원으로, 이 중 67.8%인 4억 8,994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3,2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 운영의 경관조성사업비 1,15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1,765만원과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사업비 1억 6,084만원 등 이며,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사업이 중단된 사유는 서울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여 우리구도 따라서 사업을 중단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은 54억 5,716만원으로, 이 중 73.5%인 40억 1,572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41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1,7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은 9,134만원으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은 도시공원 기반조성을 위한 상상어린이 공원 시설비 3,030만원, 열린학교 조성 시설비 1,619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 2,402만원 외에 특별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지연되어 사업발주가 늦어진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 사업이고, 사고이월 된 사업은 한남동 주민쉼터 확장사업, 옥상녹화사업 등으로 겨울철 한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환경과의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7,431만원으로, 이 중 87.2%인 5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7,3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산업진흥 고도화 사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비 낙찰차액 3,847만원 외에는 특별한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일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큰 문제점 없이 원만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다른 국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161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동주택관리 전체 예산으로는 2억 600만원입니다.

2억 600만원이오?

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2억 갖고서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 발송하고 관리소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공동주택을 수리하는 사업비용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집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약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일부 영세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E급 아파트인 중산아파트를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벽면을 좀 보수했으면 해서 직원이 나가서 통장한테 독려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자체 관리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관리하는 예산이 많은 아파트는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영세한 아파트는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올해 조례에 저희가 20%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안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영세아파트에 사는 사람 위주로 실질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영세아파트는 20%를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안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162쪽 보시면 기본경비, 행정운영 관련해서 기본경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2,900만원 남았습니다. 보니까 한 13% 정도 되는데,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13% 정도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1,350만원이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에서 직원여비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30명으로 해 놨는데 직원이 적다보니까 여비가 좀 적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 30명으로 해서 15일, 12개월로 편성이 돼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9,488만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비가 지금 얼마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우편요금에서 1,51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우편요금이, 이게 매년 우편을 발송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사업을 하려고 한 것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업 할 때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용역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저감이 된 것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비 문제는 그러면 그 예산을 요구할 때 인원이 몇 분이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26명, 27명, 25명, 이렇게 정원보다 부족한 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올해는 그래서 28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28명으로 요구를 했다고요?

네.

현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원을 기준으로 여비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배치가 좀 적은 것이지, 원래 정원으로 하면 3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현원에 변동이 좀 있는 거지요.

현원이 더 확충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네, 그때는 정원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비는 정원으로 잡고 있나요, 다른 부서도? 현원으로 잡고 있나요?

정원으로 아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든 과가 그러면 여비를 정원으로 잡고 있나요?

원칙은 정원으로 잡습니다. 원칙은 정원으로 잡는데, 통상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현원으로 잡고, 그러니까 원칙은 정원으로 잡고 예외적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냐 하면 공무원연수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현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여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수차례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관련된 조례를 논의하면서도 조금 싶도 깊은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10% 안으로 가져오셨는데 10% 더 증액하는 것으로 20%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분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방안을 찾으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봐 주세요.

하여튼 저희가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가지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할 때도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영세한 아파트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하여튼 영세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아파트가 자부담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네.

영세아파트에 20%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영세아파트가 좀 지원신청이 있었나요?

영세아파트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인데,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중산아파트를 제일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직원을 직접 내보내서 통장하고 협의 좀 해 갖고 거기 벽면 보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아파트별로 ‘몇 세대 이하’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를, 좀 적은 세대를 저희가 영세아파트로 그렇게 하고 지원금을 상향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부담비용이 영세아파트는 자부담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실제 거주민들이 좀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주택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아파트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가옥주 분들과는 상관없이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저도 좀 고민들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지점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이게 계속 지적이 나오는 문제여서 조금 더 싶도 깊게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방안을 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여비하고 부서기본경비 부분에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할게요. 부서기본경비에서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47만원 정도밖에 안 남기고, 공공운영비는 약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현원 기준으로 해서 28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여비는 또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사무관리비에서는 3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썼고 그런데 그 집행잔액을 47만원밖에 안 남기고, 여비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3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30명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가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25명에서 26명, 27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맞춰서 쓰지 않나요?

사무관리비는 인원하고 상관이 좀,

사무관리비 중에서 그러면 직원급량비도 있어요?

사무관리비에는 급량비가 없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급량비가 포함돼 있어요?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액수가 거의 95% 이상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7,000원*30명*20회*12개월 그래서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인데, 여비는 이렇게 불용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에서는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47만원만 딱 남기고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급량비에서는 남았는데 저희가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쓰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절감이 된 것입니다.

급량비에서 사무용품을 샀다고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당초 급량비는 5,04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은 4,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에서 일반사무용품이나 행정장비유지보수 하는 비용으로 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적게 된 것입니다.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주택과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리 큰 문제를 삼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서 편의적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그리고 가급적 전용하고 이체해서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행사 참여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부서까지 다 해도 되지 않아요?

지금 35분이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쪽을 보면 예산액이 9억 1,000만원정도 잡혀서 예비비 사용액 한 700만원 되어 있고요, 4억 5,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지요?

4억 5,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용역비인데요, 서계·청파 광역적 관리계획 수립 3억원하고, 보광역 신설유치 타당성용역이 1억 5,000만원,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착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두 용역 다 지난 4월 달, 5월 달에 거쳤고요, 이제 중간보고회를 7월이나 8월경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다 못쓰셨군요?

네. 이 1억 3,300만원 집행잔액은 우리 공공관리 용역하는 데에서 설계변경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63쪽에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50%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475만 4,500원,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변경 등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게 1,930만 5,000원이고, 이 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신문공고료가 연 20회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서 8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집행액이 1,478만 4,000원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에 8회를 계획했었는데 6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개최 된 게 340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면 구매를 저희가 당초에 현황도 구입하고 제작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현황도가 미제작 되어서 저희가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2만 1,000원이 미집행 되었고, 나머지는 신문공고 집행잔액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7명을 운영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열렸을 때 인원이 다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554만 9,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털 2,475만 4,5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신문공고가 더 적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연 19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변경이나 또는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어서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현황도는 지금 예산서에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남은 돈은 112만원이라고 말씀읕 하셨는데, 그러면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1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112만1,000원으로 감추경이 되었습니다. 전에 추경 한번 했던 게 감추경이 되어서 2010년도 예산은 112만1,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감추경을 몇 월에 하셨어요? 1차에 하셨어요, 2차에 하셨어요?

추경 1회 때.

1회 때 추경 하실 때 서울시에서 도면이 제작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셨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는 서울시에서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까지 도시계획현황도가 서울시에서 미 제작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못한 거지요.

미 제작 되어서 구매를 못했다?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시에서 현황도가 제작되어야 되는데, 제작 되어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제작이 안 되어서 저희가 구매를 못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네.

그리고 262쪽,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신설 결정이 언제 난 거지요? 예비비지출 관련해서요.

예비비는 저희 도시개발과가 생기고 당초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기본경비 354만원이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직원 급량비하고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데에 부족한 부분에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가 신설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서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인데, 제 생각에는 예비비 지출보다는 부서가 개편이 되었으면 추경이 작년도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했어도 됐을 문제로 보이는데 굳이 예비비를 지출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굉장히 시급하고 시일을 다투는 그런 예산지출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추경에 증액을 했어도 마땅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예산이 책정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당장 부족한 부분도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6쪽, 한남지구 공공관리(보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출을 했는데, 한남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출일자가 언제입니까?

한남1구역은, 지출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한남지구 공공관리 사업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한남지구단위계획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반반씩 매칭 펀드로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6억 7,700만원 시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6억 7,700만원에서 1구역에서부터 5구역까지 지출이 되었고, 또 구역마다 지출금액을 말씀드리면 1구역은 6,474만 6,820원, 2구역은 8,802만 7,500원, 3구역은 2억 3,949만원, 4구역은 7,162만 1,500원, 한남5구역은 1억 2,071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5억 8,459만 9,82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9,258만 1,08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남1구역에 공공관리 보조 사업으로 지출된 총금액이 6,400만원 이상이지요?

네, 6,400만원에다 이것은 시비만 6,400만원이 들어갔고요. 구비가 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구비는 그러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구비는 총 들어간 게 2억 9,841만 9,300원이 들어갔습니다.

한남1구역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1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3개 구역에 들어간 게 2억9,841만 9,3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관리 보조 사업으로 지출이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남1구역의 업무를 좀 대신해줬던 그 업체에다 용역비로 지급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 이름이 뭐지요, 한남1구역이?

한남1구역이 두 개 업체였었는데요, 두 개 업체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CTN스페이스’.

‘주성E&C’ 하고 ‘CTN스페이스’, 하여간 두 개 업체가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또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다시 ‘한국CM’이라는 데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한국CM’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CM’에다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용역비용을 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한국CM’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비용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당초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되었는데 그쪽에서 경영부실로 인해서 도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 ‘한국CM’이라는 데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상법에서 그것을 또 용역을 인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인수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인수하기 전까지는 그 전 업체에서 용역 선금하고 기성을 받았고요, 이쪽으로 넘어간 후에는 ‘한국CM’이 또 일한 만큼 기성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국CM’에 정산해서 지급을 했다고요?

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한남1구역이 정비업체가 원활한 업무를 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겪고 있고. 그런데 이 지급일이 저는 그래서 의문이 되는 거예요. 지급일자를 이미 그 많은 용역비용을 일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좀 차례로 나눠서 지급했더라면 좀 문제가 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월 28일날 6,474만 6,820원을 지출했습니다. 1구역에 대한 용역비를 요.

작년,

아니오, 올 2월 28일날 6,474만6,820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CM’으로 지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CTN스페이스’ 기존 업체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한국CM’으로 한 거지요.

그 전에는요, 그러면?

그 전에는 ‘CTN스페이스’하고 그쪽으로 했고요.

이것은 몇 월에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뽑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정비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실한 정비업체가 우리 공공관리 보조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용역비용을 미리 다 지급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없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 용역비용 지급 관련해서 좀 꼼꼼히 따져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상황을 보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256쪽에 전용예산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전용예산이오.

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숙대하고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그런데 숙대 측의 사정이 민간위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전용을 해서 저희들 주최로 해 가지고 디자인 전시회를 한번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작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숙대 측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그것은 당초 저희 계획대로 민간위탁으로 더 한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운영비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이게 “숙대랑 하는 사업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예산 심의할 때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숙대랑 원활하게 그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뭐랄까 계획보다는 의욕이 앞선 예산요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숙대 미술학과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성과가 좋다 라는 판단도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좋은 관학의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양성을 달리해 보려고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태원 쪽에 특화하는 그런 디자인 쪽, 여러 가지 숙대 미술학과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토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원래는 6,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4,500만원 전용을 하고, 그러면 1,500만원은 불용을 했습니까?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6,000만원 중에 4,500만원이 전시회비, 1,500만원은 디자인포럼을 그 기간 동안에 개최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숙대 측에다 위탁을 줘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숙대 측에서 여러 가지 포럼을 하려면 준비할 사항이 많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서로 자체적인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업으로 많은 변경과,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하지 못하고 기획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1,500만원이 남고, 또 예산도 바꾸게 되고 전용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하게 된다면 민간위탁금으로 또 다시 전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작년도에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서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집행계획, 또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디자인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 됐는데, 저는 이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숙대 디자인과 학생들이 우리 이태원, 아니면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산의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디자인을 만든다면, 또 저는 특히나 이태원 관광특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환기구 이런 것도 참 보기 싫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태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숙대학생들도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숙대생들이 직접 이태원에 와서 무엇을 고민하고 만든다 라고 하면 그만큼 또 이태원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작년에도 이 업무를 보셨나요?

작년 8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8월 23일자면 그 이전에 예산 편성했던 것은 잘 모르시나보네. 당초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질의했던 6,7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 1억 3,6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감추경을 해서 6,700만원 예산을, 해치조형물 설치로 해 가지고 6,700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해치조형물 관계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구에 해치조형물을 설치를 해라” 이런 각 구에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6,900만원 조형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 정책사업을 당신들 돈으로 하지, 왜 자치구 돈으로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었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자치구 의사에 맡기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추경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경을 했을 당시가 1억 3,600만원에, 물론 그 안에 다른 사업이 좀 포함이 됐었겠지요. 그래서 감추경을 해서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2차 추경입니다.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그 목이 우리가 세세항에서 ‘해치조형물 설치’ 해서 6,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추경을 했을 당시에, 2차 추경 때면 작년 아마 10월 달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9월 12일 날 2차 추경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해치조형물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은 이미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추경예산서에다가 부기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예측을 잘 못했다든지, 지금 답변은 “숙대에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안 맞았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은 답변 같아요?

민간위탁금에서 일반행사비로 전용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감추경을 해서 6,700만원을 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돌려놨지요? 전용을 했지요?

그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서 별개예요?

이제 위원님은 세세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전체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세목에서 세세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디자인스쿨 위탁운영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을 편성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국지 의상체험 행사를 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리더인 육성 위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숙대하고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견해를 드리는 것은 세세항목의 사업들이 좀 다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편성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원칙도 있고,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서 부서 자율적으로 또 부서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목간 이동을 시키고,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코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설계를 해 가지고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안 하도록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상당히 마인드가 뛰어나게 부서를 잘 운영을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용산의 거리가 많이 아름다워지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가져와서 썼어요, 지금?

네.

어디서 가져와, 뭐에 쓰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은 태풍 때문에요, 태풍피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태풍 곤파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효창공원, 동대문 근린공원, 반포 녹지대, 이태원로 이런 데,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한 것도 있었는데 장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그때 집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억 정도 가져가서 한 9,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부족한 게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처리를 했고요, 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올해도 일부 거기에 소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올해도 좀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거기 지금 끌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산에 있는 것은 많이 쌓아놨고요, 아직도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 혹시 있어요?

올해요?

네.

올해는 저희가 수목제거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올해도 3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 2차는 끝났고, 계속 동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과에서 신고 들어오고 또 조사를 시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조사시킬 때는 또 안 나오고, 우리가 발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못 발견한 것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시행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상상어린이공원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다 라는 결과가 없었습니까?

그게 시행상에서 제일 문제점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설 이런 것은 조달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전에는 모래사장에서 아이들 노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모래를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일부 모래 도입하는데 그런 마찰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올해부터는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좀 ······,

그런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인데 작년까지 시행을 하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안 하고, 작년도에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간과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욕심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주겠다” 해서 예산을 딱 받아왔다고. 받아와갖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만 한 게 아니라 재작년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꼭 우리 용산구에 맞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업을 예를 들어 중단 했어요. 그러면 왜 중단을 했겠습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중단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제기,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깊이 판단을 못 하나 보지요?

그게 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이 어린이공원은 우리 서울시가 동이 한 500여 개가 되는데 전 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그 대상지를, 저도 그때는 다른 구에 있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냈는데, 서울시에서도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낡고, 빨리 시설 개선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때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낡은 노후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을 했는데, 정서적으로 좀 못 받아들이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꼭 시설물이 노후 되고 오래된 것만을 contact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장소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장소 선택을 하는 데에 조금 서둘러서 한 부분도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서울시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가지고 집행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 주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아마 예산중에서 시보조 예산이 더 많지요?

사업성 예산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에서 주는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적정하게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혜영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중에서 188쪽, 환경보호일반에 일반운영비가 627만2,000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게 환경백서발간 500만원 예산이 우리가 책자로 안하고 직원이 전자로 해서 전자발간 하는 바람에 5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없고요, 환경보전 문예작품집 발간에 낙찰차액 55만원이 생겼고요, 행사플래카드를 우리가 재사용하는 바람에 43만 9,00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견학 임차료 낙찰차액이 22만 6,000원, 그 다음에 에코마일리지 홍보물 낙찰차액이 5만 4,000원, 5년마다 발간해야 되는 환경백서 책자 예산 500만원은 전자로 직접 직원이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바람에 500만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네. 플래카드를 재활용해서 40여 만원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 플래카드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환경보전이나 기초생활시설 견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을 매 회마다 제작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계속 8회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예산절감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경백서는 그러면 대민용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발간하는 용이 아니고 어떤 용도입니까?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환경보전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각 구나 자치단체에서 5년간의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용으로 발간하는 부수는 안 되고, 보통 보면 전국으로 뿌리거나 일반 관공서나 우리 자체적으로 했지,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발간하는 책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굳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분하더라도 활용하는 데가 없어서, 차라리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만들어서 게재를, 그게 지금 25개 구청 중에 한 두 개 구청이, 우리구하고 또 다른 구청이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구청은 문서로 발간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전부다 책자를 발간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것을 뿌려도 그 내용을 누가 보거나 하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보여져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경백서 내용 자료를 저도 한 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928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네.

공공운영비가 남은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여태까지는 한사람이 다섯 건이 체납되면 다섯 건을 다 출력해서 보냈던 것을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출력을 해서 한 사람이 다섯 장이면 다섯 장을 묶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차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사람이 다섯 번을 체납했으면 다섯 장을 보내던 것을 한 데 모아서 한 통으로 보내서 그 예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4대 보험을 통합해서 발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통합해서 발송하는 것을 우리구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까?

타구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구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건 체납된 것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체납을 하는 사람만 거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달하는 방법을 바꾼 셈입니다.

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인력운영비에서는 집행잔액 남은 것은 없는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