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113억202만6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5,112억9,406만2천원이고 미납액은 1억642만원입니다. 주요 미납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9,793만원은 올해 시·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336만8천원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으나 납부자가 소유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웠고 지난연도 수입 512만2천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납부자들이 영업장 폐쇄로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상 미납액 1억642만원은 2011년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146억2,133만원이고 지출액은 6,010억4,183만원, 이월액은 129억7,771만원, 집행잔액은 6억171만원입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0억1,24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0억827만원, 국고보조금 5,042억7,333만원으로 총 5,112억9,406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1억642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쪽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76억5,594만원으로 1.2%, 물건비가 1.1%, 이전경비는 38%, 자본지출은5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과, 소별 내용은 6쪽에서 9쪽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 4억5,65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4,52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11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85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자동핵산 추출기 등 ‘수산물전염병 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에서 4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수산기술지도선 선박운행에 필수적인 ‘조타실 계기판’ 긴급수선을 위해 372만8천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총 61건에 62억6,137만원으로 마을 만들기 업무와 조직이 창업지원과에서 첨단농업과로 이관되었고, 축산위생연구소 이전에 따라 장수지소 예산을 본소에 이체하였고, 수산기술연구소 통합출범에 따라 관련 예산 36건 6억8,347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예비비는 11건에 24억4,31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호우, 대설, 이상기온, 강풍, 태풍 등 주로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4억2,913만원을 집행하였고, 구제역 긴급방제 지원을 위하여 10억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10건에 110억4,604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사관학교 및 전북실용농업센터 건립사업에 첨단농업과 소관 48억629만원, 농식품사관학교 소관 9억2천만원과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설계검토 및 원가심사 진행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쌀 가공업체 육성사업 5억9,100만원, 한우 안전성 인증검사실 및 AI검사시설 41억6,014만원, 칡소 유전자원 보존사업 5억원 등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에 19억3,167만원으로 농업사관학교 및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사업비 17억7,761만원, 발효미생물 종가프로젝트 용역비 8,600만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1,316만원, 패류 연구시설 확충 및 자원조성사업 5,490만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1건으로 2009년 말 결산액 184억1,994만원에서 수입액은 이자 6억459만원과 출연금 9억원 등 15억459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14억350만원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185억2,0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축산 및 연구소의 경우에 아까 검토보고하셨던 거와 같이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저희 개요설명서 11쪽을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3,6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본소를 전주에서 장수로 옮기면서, 쉽게 말하면 이사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거기에서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고, 연구개발비도 장수지소에서 본소로 이관했는데 작년도에 AI하고 구제역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시기를 일시를 했습니다. 올해사업으로 이월하였고, 인건비는 이건 죄송하지만 매년 사업소에서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이 2명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약 2,6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조치하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축산연구소 같은 경우에 총무직이 있습니까?

예.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총무요?

예.

총무계에 행정직 계장님이 한 분 6급 계장님 계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쓰시는 전문가 계시냐고요?

행정직 계장이 있고 그 밑에 행정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조처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강승구 국장님!

예.

사고이월 5건에 약 19억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 이월사유를 보니까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연도별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 한 번 해주죠.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농업사관학교는 현재 공정률이 약 20% 정도인데 내년 5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는 유리온실인데요, 이건 7월 이번달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 발효미생물 종가프로젝트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예, 작년도 12월 말자로 결산하기 때문에 올해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홍보 판촉지원도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패류연구시설 확충 및 자원조성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1월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첨단농업과에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교육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당초 농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인원을 598명을 배정해줬습니다, 작년 연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10명만 신청하였습니다. 또 신청한 310명이 전부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 가지 영농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런 이유 등으로 해가지고 총 268명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189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촌에 보면 첨단교육농업을 하면 교육장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뭐가 시기를 잘못 선택했든지, 이것이 홍보가 부족했던지 그랬던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 건데 있는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하고 천안연암대학 올라가서 타지역에 가서 받아야 하는데 그 시기가 농수산대학이 아이들 방학 때 활용하다 보니까 8월에서 11월 영농기에 하거든요. 그건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유통과 해가지고 농림수산발전기금 180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 이자수입하고 출연기금, 이자가 6억원 정도인데 180억원에 관련된 이자수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요, 9억원은?

출연금은 도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합니다.

농수산식품국에 기금이 18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에 적정한 기금의 출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이 정도 있고요. 현재도 규모가 적다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농업인들이 융자를 안 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농업인들이나 식품회사에서 요청하면 바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기금의 여력은 충분합니다.

차입 같은 건 없고요?

예, 차입은 없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여지나요, 농림수산발전기금?

저희들 지침상 조례상 주로 농식품 회사가 원료농산물 배추라든가 고추 같은 걸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원료 구입자금, 긴급하게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업체나 농가가 있을 경우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생산유통가공시설 전반적인 분야에 농업인이나 회사가 원하면 전반적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자는 어느 정도 받습니까?

2%.

2010년도에 각 14개 시·군에서 기금요청액은 어느 정도 있나요?

그건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4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시·군에.

47억원 지원해 줬다 이거죠?

예. 그다음 2009년도에는 쌀값이 폭락해서인가 216억원 나갔고요. 저희들이 무슨 가격이 폭락해서 어디가 어려우면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원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216억원, 2010년도에는 47억원 정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있잖아요. 14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기금을 사용했는가 하고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 기금은 어떤 경우에 요청할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가 그 내용 해서 자료로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공통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국이라서 그러지만 1,835억원이에요. 농수산기금 얼마입니까?

저희들 현재 조성은 약 194억원인데…….

194억원, 1,800억원 얼마 차이 납니까?

농협에다 해가지고 곱하기 3 해서 582억원이 대출 가능한데요.

대출 가능한 거는 중소기업에다 얘기하면 거기는 곱하기 3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압니까? 6천억원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 가도 대출 가능한가 거기는 거의 1조까지 나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출연금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리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다시 다음 예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으로 질의하고 시정하도록 합시다. 성질별 내역에 보면 인건비 잔액이 한 2억1천만원 정도 보면 농식품사관학교, 축산위생연구소가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조금씩인데 이 인건비가 잔액이 남아야 하는 상황은 어째서 발생되는 거예요?

송구스러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의 월급은 우리 직원분들의 급여는 예산과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은 안 넣었는데 주로 결원을 낼 때 저희들 인사를 할 때 결원이 납니다. 결원은 주로 사업소에다 두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런 데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실업자도 구제해야 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그 인원이 업무를 볼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남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TO의 인원도 안 쓰고 이런 것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 예산을 해줬는데 안 쓰고 업무도 안 보고 예산을 잔액으로 남겨놓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처음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 적에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다 하는 촉구주문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최진호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사고이월 같은 것도 사실은 집행을 해야죠. 다음연도에 예산계획이 있을 텐데 못해가지고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은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대로 시행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농업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범위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421쪽부터 4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현액은 208억7,892만원이고 수납액은 210억5,855만원이며 현액대비 1억7,963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2억7,736만원으로 351억7,687만원을 지출하고 18억4,9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111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예산현액 208억7,892만원보다 1억7,963만원이 증가한 210억5,85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8,346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42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59억6,135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4억8,900만원, 기금 6,05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2억7,736만원으로 351억7,687만원을 지출하고 18억4,93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111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지출액은 351억7,687만원으로 인건비는 23.8%인 83억8,916만원, 물건비는 7.6%인 26억8,049만원, 경상이전은 9.4%인 33억469만원, 자본지출은 59.2%인 208억25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13억6,137만원 중 101억8,947만원을 지출하고 9억9,47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713만원입니다. 자원개발국은 예산현액 70억8,138만원 중 70억2,9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12만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188억3,461만원 중 179억5,814만원을 지출하고 8억5,4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86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2억5,111만원으로 이를 세부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 2억4,798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13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설명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7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는 88건 51억2,410만원으로 농업기술원의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시험장 신축 및 잠업시험지 이전 사업비로 18억4,938만원을 예산이월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명시이월사업 1건에 2억228만원, 사고이월사업 2건에 16억4,71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파프리카시험장 신축 7억9,200만원하고 잠업시험지 이전사업 8억5,4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됐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자체가 농진청에서 늦게 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올 5월달에 이미 파프리카시험장은 완공해서 입주하였고요. 그리고 잠업시험지는 금년 9월말이면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금이 늦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대개 그런 공사현장 공정 같으면 공정관리라든가 공기단축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시이월도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한 1억1,9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왜 그래요?

저희가 148명을 운영하다 보면 일부 결원도 생기는데 저희가 201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때 결원이 한 5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 조금씩 남았습니다.

그러면 5명 운영 안 하면 농업기술원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아닙니다. 지장이 많이 있는데 연구직은 그래서 바로 보충했고 나머지, 아직도 현 상황에서 보면 지금도 행정 1명, 농업 1명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청 인사 관련 부서에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남원에도 허브연구소 있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정식직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도 있고 공공근로 식으로 되어 있어요?

6명 그들은 원래 정식직원입니다.

계약직원은 없고요?

기간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남기지 말고 필요하면, 예를 들면 앞으로 지리산에 약초시험연구기관 조성해가지고 4억원인가 연구기관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 남기지 말고 그런 인원을 채워가지고 지리산 지역에 과연 허브나 약초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조사 해가지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한약재, 지리산 넓은 산지에 있는 자원보국을 그대로 방치만 하지 말고 그것을 약재해서 웰빙과 관련된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현장조사 예산을 넣든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리산을 까 벌려 볼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리산에 있는 약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조사해보도록 연구에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가지고 전문가들로 이 잡듯이 해가지고 하나의 약초분포도랄까 이것을 우리의 생활과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너무 프로젝트가 큰데요. 어쨌든 농진청 그쪽하고 해서 특작과 있으니까 한번 대형프로젝트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농사지으니까 농촌에 많이 다닙니다. 나 농민인데 일단은 예산반영하든지 해가지고, 연구소니까 이 토양, 그다음에 기후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면단위로 농산물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량화해서 그것을 생산, 가공, 유통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전라북도의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체에 좋은 것, 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 전부해서 예를 들면 파프리카 많이 사용하니까 파프리카를 1개면에 싹 심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파프리카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판매까지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농촌에 가보면 이모작 끝나버리면, 벼 끝나면 전부 땅을 놀리고 있다 이거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거지.

하대식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을 보면 예산액 중에서 전부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원래 계획보다 1억7,900만원정도가 더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약 등록시험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약회사에서 저희한테 민원의뢰시험을 부탁해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쌀 분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공짜로 해주지만 그거 말고 별도로 개인이나 RPC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560만원, 그다음에 오미자 이런 시험수수료 그런저런 것 해가지고 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산매각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인데 그건 잠업시험지 용지 내 도로가 생겼습니다. 거기 도로에 한 605㎡ 정도가 들어가면서 생긴 거고. 그다음에 2009년 생산 벼인데 그때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벼가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약 7,500만원 정도 과 외로 세입이 추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좀 적정하게 추정해서 이렇게, 수입이 꼭 보면 징수액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마냥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심하게 해서 징수액과 예산액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영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