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앞서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 방청인으로 보건교사협의회에서 서인순, 박은혜, 이정자, 최금란 선생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조직개편안등전북교육현안정책질의의건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 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총무과장입니다. 최재춘 재무과장입니다. 손홍신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전라북도교육청 기금 및 조직운영에 관련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안 2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조직과 인력배치 등의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단위학교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수행한 조직진단과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집단의 업무분석 과정을 거쳐서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정된 조례개정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시면 15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만약에 15분 정도 하시고요, 부족한 게 있으면 오후에 의안심사 조례안심사를 하기 이전에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의안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바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언론이든 우리 의회가 조직개편 그리고 시민감사단, 또 맑은 추진단인가 있죠?

예, 맑은 전북교육추진단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최종결정을 내기까지, 법제심의 하시기 전까지 부교육감님 참석을 하셨어요?

예, 참여를 했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책공보담당관이 지금 교육감 직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을 여러 가지 보좌하거나 보조하는 기관은 조직형편에 따라서 그것은 어디에 소속하는가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청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감님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예.

또 어제인가는 실무부서에서 오셔가지고 정책공보담당관을 부교육감 밑으로 시행규칙으로 하겠다,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안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하고 도의회 의견이 좀 다를 때는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안을 낼 때 정책공보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한 부분은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용역을 얼마를 주셨어요?

9천…….

9,6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 소속인데 왜 기획혁신담당관에서 그걸 하게 됐나요?

기획혁신담당관 명칭 자체가 기획혁신이기 때문에 각 소관부서에 관련된 업무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혁신담당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육감의 지시에…….

그리고 조례는 다시 행정과에서 하고요?

예.

자,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정책공보담당관 밑에 정책조정, 정책평가, 조직관리, 공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건 없었는데 조직관리가 행정과에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조직관리가 지금 현재는 행정과에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조직관리가 정책공보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계약직 과장님 맞죠? 그런데 계약직 담당관이 조직관리 업무를 일반직이나 기능직 정원관리와 교육청의 모든 조직관리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 조직관리인데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충분히 해야지 왜 계약직 과장이 이걸 맡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그것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질의가 답답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조직관리 부분은 물론 담당관은 계약직이지만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일반 직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담당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조직개편기구도 그러면 행정과가 아닌 앞으로는 정책공보담당관이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조례개정안대로 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과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립학교도 싹 빠져나가 버리고 조직관리도 하고. 우리 행정과장님은 전에 기획관리 거기 있을 때도 한번 실연을 당하시더만 여기서도 실연을 또 당하시네.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9,600만원을 들인 용역이 이렇게 엉망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정책공보담당관이 다 해 버리지 그래요? 예산까지 넣어서. 예산도 넣고 정책도 넣고 조직도 넣고 기획도 넣고 다해 버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한심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이 허수아비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꼭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조직개편안을 보면 보건급식팀장 보직을 장학관으로 했어요. 그렇죠? 부교육감님.

예.

어떻게 조직개편의 총 위원장인 부교육감님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조직개편안에 보건·급식팀장이 사무관이 아닌 장학관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하고 급식의 팀장이 왜 장학관이 됩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보건하고 급식하고 통합을 하면서 장학관 수와 사무관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급식팀은 사무관이었던 것을, 보건은 원래 장학관이었고 그래서 그 조정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설득력이나 명분이 너무 떨어지고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실시하죠. 그렇죠?

예.

무상급식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한 600억원 이상 정도가 외부재원으로 합니다. 외부재원이라 하면 지자체라든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긴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려면 장학관이 되겠습니까? 사무관 행정직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전에 또 이 부분에 행정직이 맡고 있었는데 장학관이 하는 이유를, 이게 어떻게 올바른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짚었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반직을 감축하고 이런 것은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을 이따 하시겠지만 대략 보니까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일반직이 한 53명 정도가 감축이 돼요. 전문직은 2명이 증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충북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전체 합쳐서 66명이나, 장학사나 장학관을 합친 겁니다. 전문직이 66명이나 69명인데 전북만 유독 76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2명이 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인원은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이 학교현장에 지원인력을 확대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고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도를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슬림화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고 행정직과 전문직을 조정하는 부분은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런다 치고요. 네 번째 한번 또 물어봅시다. 지금 53명 정도, 총 전체는 한 7개 부서가 축소가 되는 편이죠? 개정안을 보면.

예.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을 단행을 해서 많은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업무가 고등학교 업무 이관으로도 가고 오히려 52개 업무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2배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인원을 감축한다? 너무 혹사당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데 행정능력을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도 수정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근래에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천초등학교 교감. 지금 교감선생님이 행정실을 일방적으로 통합을 해 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거부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바로 잡았습니까?

지금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바로 잡도록…….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습니까? 김승환 세 자 하면 부정부패 척결하려는 데 제1순위이고 이런 부분은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또 전남이나 이쪽은 그걸 통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시스템과정에서 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저희 도교육청에서 원상대로 별도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 김승환 호가 강건함을 표현하는데 교감선생님 하나 정도 다루지 못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자세한 설명도 못 드리고 죽겠네요. 준비는 날새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민감사관,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감사관이 전국에서 조례로 제정된 데가 있어요?

몇 개 시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잠깐만요.

아니, 제가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가 파악 좀 하려고요.

조례는 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은 조례로 3건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일반 행정에서 시민감사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여기가 전라북도교육청이지 어디 전라북도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없죠?

예, 현재는 규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규칙도 서울하고 대전하고 광주만 규칙으로 되어 있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충북, 경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강원도는 훈령으로 돼 있고 경남도 훈령으로 돼 있고 제주도 훈령으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직무 및 권한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쭉 분포를 해 봤어요. 서울시는 기능에 있어서 특정한 감사활동 참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시정건의. 대전시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과정의 참여 또는 감사, 교육감이 요청하는 행정수행 과정의 참관 감시, 위법·부당사항 시정건의, 부패유발제도 관행 시정건의, 공무원 비위·불친절 행위 제보, 그 밖의 교육행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광주입니다. 광주는 교육청이 시행 중인 사업, 이거 지금 시행규칙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이 시행 중인 사업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리 적성의 확인. 확인입니다. 그다음부터는 앞의 자 빼고 권고, 의견표명, 실태조사와 평가, 관련된 교육, 시민감시관의 협의회의 참여 이런 등등인데 전라북도교육청 참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권한에 보면 시민감사관의 권한 “자체 감사 대상 기관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출석 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요구,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전라북도교육청이 검찰이에요, 경찰이에요, 아니면 뭐하는 데예요?

공무원이 감사를 나갔을 때도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면 이러한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도 우리가 위촉을 해서 감사를 나갈 때는…….

시민감사관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위촉해서 감사에 참여를 결정했을 때는…….

이게 암행어사지 뭡니까? 그리고 옥상옥이지. 완전히 옥상옥의 표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시민감사관 둬서 암행어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해야지 왜 감사관, 감사 1팀, 2팀, 3팀, 4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월권행위를 줘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6조에 직무 및 권한을 보면 다음 각 목의 분야 중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직무가 도교육청의 감사관실의 직원만 가는 감사뿐만 아니고 이러한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줘가면서까지. 돈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그리고 조례도 지금 전국에 없는데도 전북만 유독 만들려고 하는 시행규칙으로서, 요즘 맑은 물인가 깨끗한 물인가 뭐 하잖아요.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에서 그런 배심원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은 그야말로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너무 과한 권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 권한이 너무 암행어사 격이 아닌 자문단이라든가 배심원 정도의 역할이라면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진흥과 2011년 4월 6일 교육감 결재 해 가지고 뭘 보냈냐면요, 자율중학교 운영제도 개선방안 알림 해 가지고 군산의 회현중학교, 남원의 보절, 용북중학교, 장수의 장수중학교, 완주 이래가지고 몇 개가 있습니다. 총 공립은 3개, 사립은 7개의 자율중학교가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이번 4월달에 각 지역교육청하고 학교에다 어떤 내용을 공문을 보냈냐면요. 인접해 있는, 만약에 그 도시에 자율중학교가 있으면 그 지역 외 시내권은 빼고 읍이나 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자율형중학교에 입학을 못하게 했어요. 알고는 계신가요? 왜 그랬어요?

그 부분은 자율중학교가 기본적으로 학구를 전국단위로 하도록 하는 제도를 약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 학구 내에서 인접학교의 학생을 끌어오는 그런 편법으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을 제한하도록 해서…….

제한을 해도요, 이게 전국단위 자율형학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우리가 터놓지만 인접학교에 피해를 주는 형태로 학생을 모집하는 부분은 제한을 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시행을 두시고 하셔야지, 갑자기 올 4월달에 해 버리면 내년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건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그 정도의 시차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런 정도는 같은 학구 내에서 중학교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남원의 모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읍이나 면에서 한 3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원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에서 입학을 못해 버렸을 경우에 그 학생은 치명적인 것은 있죠.

개인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이것을 취지는 전국단위로 모집할 수 있게 해 놨잖아요, 자율학교는. 그런데 일부, 아까 학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한을 둬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2년 정도의 터울을 두시고 권고를 한다든가 충분하게 그것을 알리고 나서 하시면 혹 모를까, 4월달에 그렇게 해 버리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치명을 입죠.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지 말든가요. 좀 어폐가 있어요.

원래 자율중학교를 전국단위로 입학을 터놓은 것은 인접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정말로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자는 건데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면 인접 중학교에 너무 많은 피해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면밀하게 생각을 해서 한 명의 학생도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을 조금 앞을 보고 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걸 준비한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고 몇 십 명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육청에서는 툭 던진 돌이 학생한테는 큰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안은 이따 오후에 간담회 때라도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각 국장님, 과장님 날마다 수고하시는데 또 여기까지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줄로 압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부교육감님, 현재 감사담당관실 있죠?

예.

그리고 또 맑은 전북추진단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가 또 있죠? 그게 조례로 지금 올라왔죠?

예.

그러면 명예감사관제도 실시하고 있죠?

그건 폐지를 할 겁니다.

할 거예요?

조례…….

조례가 개정되면 폐지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감사참관인제도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시하고 있는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 못한 게…….

지금 감사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감사를 하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현재 조례로 제정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서 활성화하자는 거고,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은 저희가 전라북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외부 시각으로 우리 시책을 한번 자문을 받고 그걸 통해서 좀더 효율성 있는 시책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구성원은 내부에 있는 과장급 이상 간부와 외부 위촉위원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요?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데 예산까지 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보면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맑은 전북교육추진단도 있는데 여기다가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 호가 출범하기 이전에의 전북교육은 흙탕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맑은 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까, 지금까지도 맑은 물인데 더 맑은 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열린 생각, 그다음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열려 보인대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항상 그 사람의 머리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모든 조직을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이것으로도 감시해 보고 저것으로도 감시해 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뭣을 느끼냐면 부메랑으로 본인들한테 돌아갑니다, 부메랑 효과로. 모든 정권이든지 새로 단체장이 되면 그때 당시는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에게 자기가 올가미를 거는 형국이 되어 버려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민감사관제에 대한, 쭉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감사담당관실에도 지금 제보를 받아서 전주시내 모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두 분을 시외로 보내시고 한 분은 직위해제 시켜놨죠? 제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학생 모집한다든지 교장으로서, 여기 교육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고등학교 교장으로 운영하다 보면 정말로 밝히지 못할 부분 있습니다, 학생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그분이 밝힌다면 제3의 피해, 제4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제보, 정보에 의한 제보, 그분들의 명예는 어디서 회복시켜 줄 겁니까? 여기 보면 직무 및 권한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건의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교현장, 각 교육청 산하 모든 분들을 비리의 온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만든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가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자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걸어왔으니까 이번만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그 말씀인가요?

위원님, 어떤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정상화하자 그러면 꼭 그 부분이 비정상이었다라는 그런 전제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인 구호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맑은 전북교육추진단도 있고요, 감사담당관실도 지금 정원이 33명인가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분들 보니까 외부감사단 수당이 15만원, 운영비, 그다음에 외부감사단은 협의회비 이런 거 보면 이 예산도 차라리 저는 감사담당관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다음에 맑은 전북추진단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자꾸만 어떤 조직체를 만들다 보면 딜레마에 빠져요. 왜 이렇게 자꾸 하세요?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뭐냐면 대체 전북교육이 얼마나 흙탕물이기에 자꾸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본다면 감사담당관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각 기관마다 조직에 의한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감사관은 다 운영하는데 꼭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와 같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모든 교육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위축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학교현장이 복지부동이다. 심지어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복지부동이잖아요. 그냥 시간만 가자. 그런 거 아닌가요?

위원님, 이 시민감사관제하고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감사관제는 제보나 이런 데 중점이 두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가 제1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에게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한다. 교육감은 제보 또는 건의 받은 내용 처리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한다. 그다음에 그 뒤에 넘겨 볼까요? 외부 전문가 도우미 등의 참여, 그러면 거시기가 있잖아요. 명예감사관제도 있고 감사참관인제도 있고 이미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거 자꾸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담당관실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보란 말이 무섭잖아요. 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3월 1일자 인사조치 돼서 나간 교장선생님들, 학교 자체 정보원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보원, 정보원! 그다음에 전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번 직위해제 된 학교 정보원, 제보자! 제보자가 뭡니까? 정보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각급 학교에 정보원이 있다. 조심하자. 안 움직여버려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듣는데 일반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은 그 말을 모르십니까? 한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학교는 정말로 교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인간성 있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제보해 주고 정보원을 두는 그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보나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 확인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꼭 외부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수당 줘가면서 모든 감시기능을 시민에게 맡겨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감사관의 첫째 직무가 어떤 비리를 수집해서 제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제보라고 써졌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보…….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러면 여기 조직개편에 보니까 정책홍보담당관실은 부교육감님 그리고 여기 조직개편 조례에 보니까 부교육감 업무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언어를 표현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허수아비인가요? 도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파악 안 해도 되는가요?

기본적으로 부교육감의 직무는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전에 조례에는 그것이 들어있는데 왜 이번에는 특별하게 빼냐 그 말이에요.

다른 시도도 보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시민감사관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감사관제 가장 큰 직무는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 공사나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감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가장 주목적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감사를 나가자는 데 취지가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보가 거슬린다면 제보 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물론 직무 해 가지고 다음 분야 중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항 그것만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왜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비리 수집. 그다음에 제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건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을 제외시키고 자기네들이 이분들이 다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육비리가 있으면 그 제보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시민감사담당제로 해서 시민감사관제에다 이걸 제보를 해야 되고 거기다 건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수집을 합니까?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꾸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 삭제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가 수정으로 해서 통과시켜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하는데 교육비리 수집, 제보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개편에서 환경위생은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관리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왜 구태여 교육국으로 보내고 교육국에 있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관리국으로 전환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수정·보완하도록 심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보건교사가 할 수 있도록 교육국 업무로 되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때 그리고 교육국과의 어떤 소관 이런 걸 볼 때 관리국보다는 교육국에서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사의 업무경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의 인원은 53명인가 몇 명 교육현장으로 내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건교사잖아요, 교사. 그러면 보건교사와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업무경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교사의 업무를 그러면 다 덜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업무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교사도 저는 수업을 시켰어요. 왜냐면 교사니까 수업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가르칠 교’자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합니다, 보건교사도요.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그러면 업무경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건위생은, 가만있어 봐요. 관리국에 보건위생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위생직이 없어요? 관리국에요?

예.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위생원은 있어요?

위생원은 있죠. 조리종사 하는 그건 있지만 학생들 교육시키는 보건과 관련된 교육은 없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에서 그 부분이 관리국으로 가야 할 것이 교육국으로, 교육국으로 가야 할 것이 관리국으로 간 부분 저희들이 논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공보담당관실 산하의 조직관리, 지금 정책공보담당관님은 계약직이죠? 한시적이죠? 그리고 아직 도교육청 전체의 조직에 관련된 사항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열심히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 파악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교육청 관리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조직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발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안에서 서로 조정·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지금 현재의 행정과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조직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조직관리 하는 데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을 해야것다. 동의를 하셨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조직관리는 오랜 세월 동안 조직에 관련돼서 근무하신 분이 그쪽으로 정책공보담당관실에 가서 팀장을 맡아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정책공보담당관실에는 공모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이 과연 이 분야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조직관리는 원래의 행정과 업무에 속한 겁니다. 원래 행정과에 속한 업무예요. 그죠? 그건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에다 줘야죠. 왜 구태여 정책공보담당관실로 가야 되냐. 이것도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지났다고 재촉하니까요, 이따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환경위생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하려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 위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있는데 학교보건법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보건교사는 이런 직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교사로 명시돼 있어요?

예, 보건교사의 직무로 명시돼 있는데요.

저한테 자료 주세요.

그거 보면 두 번째 보면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딱 못이 박혀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육국에서 되어 있는 사항을 관리국 속에다 집어넣으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보건교사가 해야 될 업무를 왜 우리가 그걸 터치합니까? 환경위생은 확실하게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명시돼 있는 대로 하고 거기다 추가해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파악해 보셨어요?

그건 못해 봤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환경위생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헌법재판소에 2007년 12월 3일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다 해도 학생을 교육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교원은 어떠한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오로지 교육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조직개편의 주목적이 학교현장 행정지원이고 교사 업무경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지금 환경이 2007년과 2011년은 만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난 것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하고는 다르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라북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직관리, 조직개편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에서 환경위생 이쪽으로 분리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전라북도가 그러면 학교 교사 업무경감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뺏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말씀은 또 그렇게 하시는데 행정실에서 해야 할 일을 왜 교사들이 하려고 그러냐, 그것 뺏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상위법 시행령에 보건교사가 해야 될 업무가 딱 나와 있는 이 조항을…….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거냐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가천초등학교 관련, 그 자세한 내용을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왜 그 내용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잘 모르세요? 가천초등학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천초등학교에서 6월 말경에 행정실과 교무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학교운영에 효율적이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행정실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야기되었고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라북도 사무관리규정인가요? 그것하고 또 단체 협약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행정실은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완주교육청을 통해서 분리해서 원상하도록 일단 지시를 내린 상태이고 학교에서 그 의견을 접수해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일어난 기저,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은 행정실과 교무실의 약간의 근본적인 갈등문제가 내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때 행정실과 교무실의 업무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실과 교무실이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바쁜데 상대편 쪽은 한가하다 이런 인식들이 쌓여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가 표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연쇄적으로 익산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직 284명이 규탄서명을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돼가지고 전북교육현장이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직제개편이에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직제개편이 잘못방향이 감으로 해서 전북교육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아, 내가 언제 다른 데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나갈지’, 한 100여명 가까이 될 텐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조직개편이 명칭이 중요하고 100여명이 나가서 일선현장에 배치되고 이게 중요하고 칼자루를 휘둘러서 복종을 하게끔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는 직제개편에 대한 최종적인 목적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없는 직제개편은 안 됩니다. 가령 교육진흥과가 뭘 하는 건지, 교육정책과가 뭘 하는 건지, 학교정책과가 뭘 하는 건지, 초등교육과였다, 중등교육과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깥에서는 학부모나 교육수요자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디에 가서 접근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저 같은 교육의 소위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도 교육정책과로 가야 되냐, 교육진흥과로 가야 되냐, 학교정책과로 가야 되냐 이게 교육정책……. 저같이 교육계에 아주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사람도. 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직제개편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또 바깥에서는 접근성이고 내부에서는 구성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아, 내가 여기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직제개편이 됨으로 해서 내가 이 분야의 주인공이어서 내가 이 일을 담당해 가지고 주인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심어져야 직제개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인 걸 들여다봤을 때 바깥에서의 접근성, 내부에서의 사기나 의욕 이게 맞물려야 되는데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저번처럼, 또 의회에서 헛바퀴 돌고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될 것이냐,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런 고민이 저희들 위원으로서도 책임감이 아주 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명칭에 대한 부분이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가 가장 크고, 바깥에서 교육수요자들한테. 이 두 번째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정책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이 부교육감 밑으로 조정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조직관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조직관리가 정책공보담당관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해야 되냐, 원위치에다 놓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보건교사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용역에서 나와진 걸 가지고 투덕거리니까 계속,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김승환 교육감의 시행착오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역결과에서는 분명히 9천 몇 백만원 줘가지고 한 것을 행정편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안배하는 형태로 네가 이쪽 가져가고 내가 이쪽 가져오고. 이게 아니죠. 본질을 따져야 되죠. 지금 보건교사도 보건 ‘교사’예요. 일반행정직 업무를 그쪽에다 몽땅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 보건교사들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다음에 인원을 많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한 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의 경우, 저도 학생교육원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기 앞서에는 일반 장학사들이 9명, 7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근무할 때 5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3명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니까 1명입니다. 어떤 논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 전라북도 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남원교육청의 어떤 직할 기관으로 바꿔버리든지 부안교육청의 직할 사업소로 바꿔버리든지 해야 되지 장학사 전문직은 1명 놓고,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안 돼요. 누구한테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과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쭉 보세요. 전문직이 9명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7명, 5명, 3명, 지금 1명도 없다? 그러면 남원교육청 직할 기관으로 두세요, 사무소로 바꾸든가. 왜 직속기관으로 두면서 장학사 1명에 부장 있고 원장 있고 이런 직제가 뭐가 됩니까? 이런 직제가. 그런다면 직위를 바꿔야 되죠. 보건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느 한 특정 분야를 제가 거듭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성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특히 유치원 분야도 지금 5세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엄청 쌓여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기관 수가요, 거기에 장학사 몇 명입니까? 전문 담당장학사는 1명일 거예요. 비전공 장학관 1명 있고 그러죠? 앞으로 5세 미만으로 엄청나게 확대될 텐데 어떻게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반드시 앞서에서도 위원장님이나 김정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짚어 가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수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하고 도교육청이 움직이는, 지난번처럼 아직도 의회에서 안 해 줘가지고 규칙으로 저기를 해서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주 볼썽사납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왕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가천초등학교 그 부분 연관해서 이게 저는 업무경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정책질의 과정에서 교원 업무경감 후속대책에 교육감님 답변이 심각하게 고려 검토를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교감업무 기안발송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 담당 과에서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교감이 기안발송 하는 이 문제를 한번 대략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하고 현실하고 우리가 추진하려는 그런 목표하고 이런 것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괴리가 있죠? 현실하고 도에서 지침 내려져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교감선생님들이 기안발송 하라고 한 것하고 실제 현장하고 괴리가 있죠?

현장에서 조금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교육감님이 답변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겠다. 차후 어떤 저기를 내놓겠다라고 하셨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정책질의 과정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 했던 것을 다시 보고 왔어요. 왜 다시 보고 왔겠습니까? 그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고, 아까 뭐가 상위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법 시행령에 교감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도 정당한 위원회가 아니고 편향적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교감의 위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또 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지금 교감선생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승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목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전라북도교육 전반에 대한 것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후속대책을, 지금 뭔가 움직였어야 되죠. 지금 실제 상황이 현장이 이렇다라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지금 아무것도 얘기 못하시잖아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직제개편에 대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분명히 교감선생님에 대한 기안발송에 대한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끝까지 확인을 해서 제가 나중에 답변도 듣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섭 위원님. (조형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환 교육감님 취임하고 지금 1년이 넘어지면서 계속 조직개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풍랑이 계속 이는데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바다가 풍랑이 일어야 고기가 더 먹고 살 것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고기 맛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개편 부분에 특히 조직관리 부분은 16개 시도에서 3개 시도만 빼고 이게 행정국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5분발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의 조명은 받게 됩니다. 되는데 세상살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으로 보편적인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과 학생들한테 행복을 줘야 할, 저 자신부터 의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풍랑이 이는 것이 특히 정책공보담당관에 있으면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두 분 때문에 풍랑이 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님이 진정으로 김승환 교육감님과 전라북도 교육가족들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일정부분 먼발치에서 보필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제가 드립니다. 선거를 저희들은 치러서 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핵심참모들은요, 선거운동 열심히 도와준 사람은 앞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보일 듯 말 듯 하는 자리에서 표시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표시나게 해 왔어요. 이거 참고삼으시고 한상균 혁신기획담당관님, 꼭 귀 담아 들으셔가지고 정말 김승환 교육감님이 멋진 성공한 교육감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전라북도 도민 교육가족들한테 전부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거리를 두고 가시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빼고 15개 시도에서 3개 말고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기획관리국 행정국에서 지금 다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승환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하고 싶으면 우군을 만드세요. 16개 시도의 담당공무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자고 자기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것을 고치고 변화시켜야지 혼자 한두 명이 엉뚱한 이런 발상을 하면 누가 좋아하고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극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해야 됩니까? 대다수의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존재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몇 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합니다. 보건교사 부분입니다. 제가 보건교사 측에서 이 테이프를 줘가지고 어저께 12시 반에 제 방에서 나갔습니다, 늦게 끝나가지고. 3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별도의 자료들을 쭉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6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는 보건교사가 지금 교육국 소관이어가지고 잘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만 또 이거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엉뚱한 짓을 한다 해 가지고 틀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야하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에 430명의 보건교사들 하고 싶으면 연대를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을 혼란을 빠뜨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시행령이 아직 없습니다. 보건교사의 임무가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3항에 보면 대통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 그러면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는 뭐냐. 학교보건법 제4조에 보니까 교사 안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석면, 소음 등의, 이게 정확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보건교사가 준 자료를 보니까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을 한 내용들의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권한을 나열을 하면서 학교의 장의 권한을 요령껏 하라고 지금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의 장이 나름대로 이 업무가 너무 많으면 행정 쪽으로 넘긴 것도 있고, 8시 반에 똑같이 출근을 해서 함께 비스듬히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놀고 한 사람은 죽어라고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요령껏 학교장들이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니까 보건교사의 임무가 정확히 세부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정확히 그러한 구분을 둬서 하지 않고 학교장의 요령껏 재량에 맡겨서 슬기롭게 해 왔는데 이제 이걸 가래를 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래를 타려고 해도 정확한 법적 규정이 아직 결정이 나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법에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악법도 법인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학생 및 교직원 보건관리담당에서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담당으로 변경은 물론 현행 직무개정이 약 20년 전 것이다. 20년 전 것 맞죠. 그래서 제정되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할 때 고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고쳐졌어요. 고치기 전까지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저는 일단 법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다음에 주위의 여건을 봤을 때는 전라북도를 빼고 15개 시도가 지금 이 규칙에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맑은 전북교육추진단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들의 구성 이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이 이름만 바꿨지 전부터 해 왔던 거죠? 이름만 바꾸고 금액을 봤더니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36만원 이렇게 경비가 될 것이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여기에 앞장서서 해 가는 이재천 감사담당관이 또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의 간사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반부패 부정부패 이것은 저는 현재 상태로 가면 전라북도 대다수의 도민들이 박수를 지금 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더 잘하려고 하나를 더 추가로 시민감사관제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못을 박고 정확히 이것은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가겠다는 것, 맞죠? 한 가지는 명칭만 바꿔서 온 것이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단지 예산이 2,450만원 세워졌고 예결위에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한 가지 주문이 뭐냐면, 교육국장님! 학교 학력신장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준비를 않고 가세요? 답변 한번 해 주셔 봐요. 반부정 부패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치고 가고 있는데 학력신장 쪽은 왜 이런 것이 없어요?

학력신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본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어떤 장치를 세운다고 해서 급격하게 학력신장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부정 부패는 이중 삼중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아무튼 김현섭 위원님 말씀처럼 학력신장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방법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맹목적인 답변 하시면 안 되고 반부정 부패 이런 식으로 그 제도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늘 고민이 어떤 첩경이나 왕도가 딱히 없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왜 안 보이냐.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반부정 부패보다는 내 자식 학력신장 되어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가는 것이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지 반부정 부패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육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안 내놓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이걸 해야 학력신장이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당장 하죠.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현재에 전라북도교육청에 이런 제도와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학력신장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단기적으로 앞으로 남은 3년 내에. 김승환 교육감님 3년 남았잖아요? 저도 3년 남았으니까. 3년 내에 결과를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학력신장이란 타이틀로 어떤 위원회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속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교과교실제 창의경영학교랄지 학력향상용 창의경영학교랄지 우리가 추진하는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각 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시적으로 수능 1등급이 몇% 올랐다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번 나오고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해 내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묵묵히 선생님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말을 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지금 현재 객관화된 검증도구로는 수능 등급별 %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향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결과물 기대해 보라 그 말씀 하셨죠?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향상만 되면 돼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박수 쳐드릴게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학부모님들의 여망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좋은 의미의 교과학력을 높여서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가고자 하는 것이 여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한시도 잊지 않고 교육국에서는 거기다 초점을 두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승환 교육감님 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이에요. 중·장기적으로 가면 그건 성공을 해요.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님이 다음에 나오시면 되어야지. 팍팍 이룰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재선, 삼선이 되면 이것은,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의 이러한 교육정책, 교육철학은 성공을 할 것 같애. 확신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다음에 되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선 발등의 불부터 꺼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것 발목 잡을 사람 누가 있어요? 발목 잡다가는 책임지려고? 못 지죠. 이런 것들을 강력한 드라이브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시민감사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쪽에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교육국은 뭐하고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제도.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학교나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축될 확률이 커요. 시민감사제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전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토털. 사람들이 하면.

지금 저희가 10인에서 14인 그 사이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맑은 교육추진단 보면 내부가 16명, 외부가 8명 그러잖아요? 내부를 대충 14명 중 몇 명 잡았어요?

시민감사관에서 내부라는 것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그 실무국의 활동의 중심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원 계획을 하실 계획이냐고.

시민감사관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 시민감사관이 구성에서요, 조례를 조금…….

외부 몇 명 생각하세요?

시민감사관은 다 외부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면서 1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라고 그랬죠? 맑은 교육추진단 구성원 명단을 봤더니 원불교 중앙교구장, 예를 하나 들게요.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자문성격의 저희 심의하고 하는 서로 성격이 다른 위원회이고요.

초·중·고 위주로 가는데 전북대 교수님이 포함돼 있어요. 그다음에 CBS본부장. 이런 분들이 과연 맑은 전북교육추진단 구성원으로서 타당한 인적 구성이냐 그것도 묻고 싶은데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이런 분들은 맑은 교육, 무슨 건물 짓는다든가 이쪽에 다 전문가들이죠, 건축사라든가.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들이냐고.

맑은 교육추진단은 그런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도나 공정함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저희들이 자문과 심의 성격으로 구성을 했고요.

존경 받는 사람들보다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야죠.

시민감사관을 저희들이 전문가로서 구성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전북교육추진단 외부인, 이분들도 덕망이 높은 사람보다는 전문가가 더 좋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은 저희들이 반부패 청렴시책을 심의하고 전반적으로 자문을 얻고요. 또 지역사회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측면이어서 저희들이 큰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격은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전북교육추진단이 옛날에 반부패 그런 명칭이 뭐 있었어요? 그전에는.

반부패TF단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 그리고 전북교육추진단으로 2010년도부터 명칭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올해 1차 회의를 지난 월요일에 개최했을 뿐입니다.

오늘 서로 토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상의를 해서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김승환 교육감님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반대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저희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조직관리 같은 게, 위원들 대다수가 아마 이렇게 마음먹고 있을 겁니다. 조직관리의 관리부분은 행정국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따 회의해 보면 알아요.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추진해 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정 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대를 하세요. 다른 진보교육감, 지금 5분이세요, 6분이세요? 6명이지? 2명만 찬성하고 있어. 단합도 안 돼요,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단합을 해서 강력히 해 보세요. 16개 시도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6명 중에 2분밖에 없다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도적인 것도 눈치를 보면서 가야지.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나는 두 가지만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이따 오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학력신장 김현섭 위원님이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모 과장님은 그런 대안이 있는데 극비에 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극비에 둡니까? 개방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확신을 주면 학부모님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교육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원 열심히 보냅니다. 학교를 못 믿겠어요. 제가 어지간히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을 몰라서 벌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데 교육 쪽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까 불안해서 전북에서는 도저히 교육을 맡길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학원에 과외까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오죽했으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의식 있는 학부모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육문제 해결해야 남원이 발전한다고 어찌 제가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까지는 남원에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무슨 정책이 있으시면, 저는 요즘 뭡니까? 입법예고인가요? 뭐죠? 학생인권조례, 시민감사관, 하도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학력신장에 관련된 부분에 속 시원하게 어떻게 대안을 하겠다. 아까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3년 안에 해결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실패를 할망정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확신을 주시면 좋은데 그 관련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극비라 말씀을 못, 뭐가 극비인지 모르겠어요. 조직개편 하나 하는데 극비여가지고 쉬쉬쉬쉬 하고 담당 해당 과장님도 몰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과장님 저쪽에 앉아 계실 때 아시냐고 하면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소리나 하고. 그게 어떻게 공조직입니까? 입법기관을 견제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그것을 혼동하고 있는 판에 참,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시민감사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서 쭉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교육청하고 쭉 보니까 제가 원하는 내용이 빠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석요구 답변, 검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계서류 장부, 물품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 입력된 자료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 봉인 요구 이 내용을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그 내용이 쏙 빠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어요, 담당자한테. 이거 누가 작성해 가지고 왔냐 했더니 도교육청 감사과 직원이 작성을 했대요. 다른 건 다 바르게 했는데 그 내용만 쏙 빼버렸더라고요. 이런데 어떻게 전라북도교육청을 신뢰를 합니까? 이래 놓고 무슨 입법예고 하고 도의회에다 상정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그런 자료를 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김 누구누구예요. 똑같은 거 이재천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예.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세상에 이런 자료를 어떻게 줍니까? 제가 사적으로 부교육감님이랑 오셨을 때 이 내용을 불러주면서까지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 내용은 쏙 빼버린 거예요. 빼고 말도 안 된 것만 여기다 입력을 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내용도 아니고 시민감사관 제도 등 현안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요구 해서 받았더니 이렇게 작성을 해 왔어요. 중요한 내용 싹 빼버리고 자기가 좀 찝찝한 내용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교육위원장 하는 동안에는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오면 몰라도 이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세부터 바르게 잡고 나서 교육위원회에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내용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받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육을 위하고 또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쓴소리가 있을 때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받아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학력신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의견으로써는 교육이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어떤 계획적으로 학생을 가능·발전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두는 것은 방임이죠. 방종·방임이고 교육이란 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바로 교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보면 학생들을 갖다가 놀리는 건 아니지만 자율을 많이 줘가지고 창의성을 신장시킨다고 했는데, 아까 김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어느 학교에 몇 명 들어가느냐, 내 아들이 어느 학교에 가느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전에도 나왔지만 0교시라든지 야간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지만 일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학력신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을 위한 또 학부형을 위한 그러한 전라북도 교육이 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신문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교과부의 평가가 전번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항목 중에서 전라북도가 매우 우수로 나와 있는 것은 교원연수 부분에만 매우 우수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흡 내지는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도달 비율도 미흡, 그 다음에 학업중단비율도 미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이런 부분도 미흡, 방과후학교 활성화도 미흡, 사교육비 절감성과 이런 것도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고, 유·초·중 돌봄학교 이런 것은 최하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과부에서 앞으로 교육청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7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차등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물론 전 교육감님께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김승환 교육감도 반절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70억원 내지 100억원에 대한 차등지원이 됐을 때 불이익이 누가 되냐, 학생이나 학부형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상을 어디서 어떻게 메울는지 한번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이러한 시도 교육청 평가가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시도 평가 결과는 분명히 상향된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지원 형태로 배부되는 그런 액수가 좀 있는데, 이건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고 매년 시도 평가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좀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와 최하가 50～6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을 절약하고 노력을 해서 메워나가고, 내년도에는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상위권 이상으로는 아마 도약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양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그런 평가가 나왔지만 내년에라도 실력향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17개 항목이 있더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해가지고 6분의 교육감님들이 6월 30일날 만나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향적일 수도 있지만 그걸 제가 보면 전 이해찬 국무총리, 한완상 교육부총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지금은 뭔가요 위원장인가. 그 다음에 민노당 권영길 의원님, 안민석 민주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김영훈 민노당 위원장 이런 분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앞으로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를 위한 교육을 걱정을 할는지 1년 후나 또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교실 분위기가 난장판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이 꼴찌는 당연하다 하는 그런 신문사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홍진석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학력을 끌어올릴 것인가 좀 연구를 해서 아까도 3년 안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학력신장을 염두에 두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일날 학력평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나간 공문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없습니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6월달에 교과부 지침 온 이후로는 교과부 지침을 그대로 학교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교조하고 일부 단체들이 또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시험에 대해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데, 12일날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석자가 몇 명인가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장공모제 이미 알고 계시지만 지금 보면 진안이 이번에 취소가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교장공모제에서 5분이 아마 거기에 응시를 했죠? 몇 분이 했나요?

진안 백운초 말씀이시죠?

예.

두 분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셋?

처음에는 5분이었는데 상한이 된 건 최종 1, 2위가 학교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순위가 바뀐 것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인적 구성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바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더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장공모제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전주교대 출신이다 보니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산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교육장님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순위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취소를 시켰는데, 얼마 전 전주교육청에서도 있어가지고 교육장이 연수원으로 간 내용이나 흡사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에 대한 신상발언 기회를 나중에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발언내용을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교장공모제에서 몇 학교나 신청을 했습니까?

초등학교가 13학교고요, 중등이 1학교.

그렇죠, 14개 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개 학교 중에서 지금 교장 공모해서 2명 이상 온 학교가 있습니까?

14군데 중에서 2명 이상 온 학교가 초등이 2개교, 중등이 1개교, 그래서 3개교가 2명 이상입니다.

나머지 11개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지금 했습니까? 교장을.

예, 추가공모 조치를 했었는데도 1명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의 뜻이 뭡니까? 좋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교장공모제를 하죠?

그렇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적격성을 갖춘 분을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이대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A라는 교장이 B학교에 응모를 했는데 그 A라는 교장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주변에서 교장들이 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가기 때문에 밑에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고 불편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교장공모제가 꼭 좋은 건 아니고 그럴 바에 순서에 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1명 와가지고 1명 교장공모제 했을 때 그건 하나마나하죠, 교장공모제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최남렬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도는 잘 운영하면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지금 폐단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2～3년 전엔가 제가 한번 봤더니 장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운영위원들한테 로비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떨어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운영위원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나와 있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보면 운영위원들을 잘 삶아가지고 또 로비를 해가지고 또 그런 등, 또 내가 나오니까 나오지 말라 가지치기 이런 문제 있으니까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교장 순번에 의해서 낼 수 있도록 염려를 하셔서 고려를 해보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참관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건업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전발연에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나온 부분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통분모가 뭔가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대표자들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심정이 착잡하네요. 옥동자를 낳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옥동자를 낳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이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 속에 비중이 너무 적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쭉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하는데 주무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한상균 기획혁신담당관이셨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9,6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

기간이 5개월이었죠?

예.

그리고 이 조직진단 한 것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한 것이 불과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한 것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직이.

조직개편요?

예.

작업은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언제 개편된 것입니까?

9월 1일자로 개편됐습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된 것이죠? 그러면 불과 6개월 정도도 못 돼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건지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당시에 9월 1일자에는 제가 있지 않았는데, 맡아서 추진하도록 지시를 받고 과거의 것을 점검을 했는데 그 이유가 힘을 본청을 슬림화해서 개편하고자 했는데 그 자체가 슬림화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교과부로부터 지난 5월에 선진형 교육청 개편방안이 나와가지고 기능 중심으로 지역청을 하고 거점교육청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감님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개편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시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인사문제도 그렇고 조직개편도 그렇고 몇 개월 해보고 안 되면 또 고치고 몇 개월 해보고 안 되면 또 고치고, 이게 어느 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런 시행착오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교육장공모 해가지고 세 분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어느 지역교육청이라고 얘기 않고 또는 초등이나 중등이라는 얘기도 없이 3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현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셔서 14개 지역교육청 중에 한 분만 아니고 다 갈았죠?

그 내용은 저는…….

아시잖아요,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발뺌하는 것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고 현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말하자면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교육장 임명한 지가. 그래놓고 그중에서 세 사람을 갈겠다라는 얘기는 스스로가 내가 인사를 잘못했다라고 자인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지금 세 분을 갈겠다라고 했을 때 일선교육장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다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고, 또 교육장님 자체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상태겠느냐. 그런 파급되는 것이 얼마만큼 큰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해봤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직개편도 불과 시행을 1년도 해보지도 않고서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조직개편 진단을 하는 것도 5개월에 걸쳐서 이 방대한 본청과 14개 지역교육청과 16개 직속기관을 6개월 동안에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고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과연 5개월 동안으로 족한 것이냐. 한번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 분야도 점검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7년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도 3개월 정도를 했었고요, 1997년 민간단체인 삼성경제연구소에 맡겼을 때도 3개월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과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타도의 경우…….

그러면 지금 조직진단 했죠?

예.

진단해서 생긴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진단한 결과의 문제점입니다.

조직직단을 했었잖아요, 용역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모르고 계세요? 담당자가.

저는 아직 그때 우리 위원님들 보신 것처럼 요약설명서 받고 7월 8일날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올린 것은 9월 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아우트라인만 받았고 최종 결과는 7월 8일날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도 파악하지 않고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용역보고서대로 조직을 개편해야지 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또 갑자기 몇 군데를 바꿨습니까? 그러려면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 조직 내에서 법제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서 과장님들께서 심의해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 뿐입니다.

내부 조율을 또 거쳤다고 했는데, 그러면 샘플링을 할 때 샘플링을 누가 지정을 해서 샘플링을 줬습니까?

샘플링은 처음에 우리 조직진단을 저희가 맡고 행정과 직원과 저희 직원들이 가장 기준이 될만한 학교나 지역교육청, 쉽게 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거점교육청을 운영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직속기관 같으면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곳, 그 다음 단위학교에서도 큰 곳과 작은 곳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분산해서 샘플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샘플링을 지정했죠?

예.

그러면 이거 용역이 아니지. 9,600만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샘플링까지 다, 표본까지 지정해주면서 하면서 9,600만원을……. 그 9,600만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9,600만원이 사용된 사용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용역회사에다가, 어떤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겼으면 거기에다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샘플링 자체도 다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면서 했을 때 과연 이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으며, 또 조직진단에 대한 진단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 판단이 잘못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방대한 학교나 기구들을 가장 중시되어야 할 그런 거점교육청이나 단위학교 이런 것들은 샘플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좋은 자료가 나올만한 것을 찍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도 통계를 부전공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았을 때는 자신 있으니까 맡은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용역보고를 잘 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맡은 것인데 그런 샘플링 표본까지도 다 지정해주고 한다는 얘기는 본청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용역보고서 나오기 전에 내부조율을 거쳐서라도 보고서가 고쳐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표본은 지정해 주면서 보고서 나온 것은 믿지 못해가지고 또 그걸 바꾸고, 우리나라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고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9,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 주문은 혁신담당관이 하셨죠?

예.

그러면 왜 설명은 행정과에서 하고 다닙니까?

같이 하고 다녔습니다.

뭘 같이 하고 다녀요, 같이 하고 다니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매를 맞으려면 처음부터 주관한 사람이 맞아야지, 일은 주관하는 사람이 해놓고 매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게끔 만드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행정과장님 혼자 하신 건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과장님한테 조직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협조한다는 얘기는 들었지, 저는 혁신담당관한테는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할 때 그 당시에만 얘기 들었고 그 후에는 얘기 들은 게 없어요.

제가 여기 몇 번 왔는데 못 뵈었을 뿐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같이 하냐 이말이에요, 왜.

왜냐면 이 결과는 행정과로 전달이 되어서 정원조정하고 조직개편 작업은 행정과에서 조직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둘러붙이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내용도 보면 지금 정책공보담당관에서 정책조정, 정책평가, 조직관리, 공보 다 담당해요. 이 일을 보면 방대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면 조직관리를 행정과에서나 해야 할 일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정책공보담당관에서 다 빼앗아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껍데기만 나머지 부서에서 하도록 만들었다 이말이에요. 이런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이런 조직관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말이죠. 그리고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을 아예 구성표에서 빼버린 건 뭐예요? 그 이유가.

오전에도 부교육감께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부교육감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이 용역을 주관하신 주무담당관이시니까 주무담당관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왜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을 뺏느냐. 내용을 보면 부교육감은 단순히 교육감의 지시만 받아서 일하는 걸로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부교육감의 업무는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교육감의 업무는 빠져 있습니다.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타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타 시도의 좋은 것도 우리가 따라서 해야지 왜 타 시도의 좋은 것은 않고 나쁜 것만 따라갑니까?

좋은 것도 적극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사고가, 유고 시에는 누가 직무를 대행해야 돼요?

부교육감님이 대행하도록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직에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과거에도 교육감이 유고 시에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라는 것이 상위법에도 있었고, 있는데도 조직표에는 다 있었단 말이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부교육감의 역할이 말하자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뿐이 아니라 전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 조례개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도 저희들이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는 그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엄연히 부교육감이 있으니까 부교육감의 그런 능력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교평가가 지금 본청에서 했던 것이 새로 조직된 걸로 보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넘어갔죠?

예.

왜 학교평가를 그쪽으로 넘겼습니까?

여기 쪽은 기획이라고 한다면 연구정보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실행을 하는 기관으로 학교평가를 연구정보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 교육연구평가정보원이라고 해야지. 평가가 그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 말하자면 교사나 또는 일선 학부모나 주민들한테 좀 말썽이 생길만한 것들은 직속기관으로 다 넘긴 거예요, 본청에서 않고. 학교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교평가가 잘 되어야만 시도 평가도 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까 최남렬 위원도 말했지만 시도 평가에서 금년에 전라북도가 하위예요, 하위. 모든 항목에 다 ‘미흡’ 아니면 ‘매우 미흡’이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은 평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평가항목을 잘 해서 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정말로 관장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평가의 기획도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고 시·군 교육청 평가의 기획도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 평가는요. 그리고 내년도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등위를 올리기 위해서 평가지표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의 평가지표와 맞춰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의 모든 것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학교평가만 넘어갔다?

예, 저희는 저희 과에서 시도 교육청 평가하고 시·군 교육청 평가…….

그러니까 학교평가만을 왜 굳이 그쪽으로 넘기냐 이말이에요. 여기에 교육국이 있으니까 교육국에서 평가를 관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을 하고 그쪽에서 실행만 합니다.

실행까지도 같이 해야지, 기획만 하고 이렇게이렇게 해놓고 너희가 평가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한 사람이 평가를 해야 제대로 평가가 되는 것이지 기획은 본청에서 하고 평가는 연구정보원에서 하고.

위원님, 양해하시면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도 교육청이 직제개편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컨설팅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장학 컨설팅도 전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고요. 그때 그 시점에서 학교평가의 실행부분도 교육연구정보원 같은 직속기관에서 하도록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컨설팅장학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일선 지역교육청에다가 장학 요청을 한 데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하고는 있겠지,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얘기도 제가 꺼내려고 했어요. 교육장의 역할이 지금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말만 교육장이지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일선학교로 내려보내주고 감사권 다 빼앗아가 버리고, 교육장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교육장님들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한다면 저는 지역교육청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얘기하는데 정말로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장학지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학교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 이 얘기죠. 일부러 나가는 것도 반대해 가지고 요청장학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청장학을 하는 학교가 과연 몇 %나 되냐 이말이에요.

상반기는 집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해서 특교금도 내려와 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마다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컨설팅장학단이 구성돼서 연수활동도 하고 실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더 하도록 해야죠, 그거야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 내가 답변하시는 거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자리가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로 조직이 잘 활용됨으로써 그것이 일선학교에 파급이 돼서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학력신장이나 모든 부분에서 더 상향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뭐냐,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얘기이고. 그랬을 때 학교평가를 기획은 이쪽에서 하는데 실행은 연구정보원에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냐 그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학교평가를 포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시켰고 그 결과를 받았으면 그대로 해야지 왜 또 바꾸냐 이런 말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는 그런 타성어린 시각으로 볼 때는 찾아내지 못하는 부분같은 걸 밝혀내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거고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조직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중간보고서 냈죠? 냈죠?

예.

그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죠?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그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보고 소통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얘기를 하시죠?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여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통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중간보고서가 나와서 조직개편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상태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왜 우리들한테 한번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기회를 왜 안 만드냐는 얘기죠, 저는. 사전에 그런 소통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말만 소통소통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다 편성해 놓고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얘기가 되냐 이말이에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세세한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크게 몇 억짜리 이상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이런 사업을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타당한지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피력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런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항상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마찰이 안 생길 것이다.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돌아갈 것이다. 그럼으로써 전북교육은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직진단도 마찬가지고 조직개편도 마찬가지고 다 해놓고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뭔 얘기 하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려고만 일관하고, 그런 것이 저는 문제점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도의회 의장단님들하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도 찾아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간보고서를 가지고도 찾아왔어야 되는데 못한 점들은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소통하자고 하지 말고 저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 진행과정에서도 한두 차례 충분히 우리가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많이 갖는 것이 소통과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교사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임승주 국장님이 2007년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7년도 개정된 학교보건법 9조2항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가요? 9조2항이.

제가 아까 2007년도 그거 말씀드린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내가지고 나온 판결문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진행된 과정을 아시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진행된 과정을.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서 우리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작년도 11월 2일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이 회신으로 온 게 있거든요. 다 아시고 계시죠? 그 내용. 모르시는가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 2일 교과부에 대한 답변내용은 ‘그동안 환경위생 등의 직무가 전문화·다양화되어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사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교과부에서는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배치 목적이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 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시 직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의한 사항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혹시 문의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20년 전에 시행해온 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고쳐야 되겠다라는 교과부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과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시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과조치를 한다든지 뭘 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부 감사가 아직 안 끝났죠?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과부 감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었죠?

아마 종합감사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지적이 됐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부교육감이 모르시면 어떻게 한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행정정보시스템 관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시스템은 본청에 있는데 인원은 교육연구정보원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행정정보센터가 독립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실정으로는 그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지 않느냐. 과학교육원이 세워져야 되고 과학교육원이 나가서 그 자리에 행정정보센터가 건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시기적으로 최하 4년 내지 5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제가 전에 4대 5대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걸로 해서 하여튼 종합해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본청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비교적 많이 합해졌잖아요. 예산이 몇 십억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또 불과 몇 년 만에 옮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센터가 세워져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전산정보관리를 완벽하게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본청에 시스템이 있는데 관할을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관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환원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환원을 시켜야 한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그런데 앞으로 한 5년이나 걸려서 시행할 것을 미리부터 해가지고 내보낸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환원을 시켜야 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교장공모제 얘기를 했었는데 5대 때도 교장공모제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문제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하니까 안 주고 이름 가리고 바꾸고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몇 사람이 장난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보면 2명이 응시해 가지고 한 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1명은 들러리 선 거죠. 진안교육청하고 이번에 인월고등학교인가가 순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죠?

예.

인월고등학교는 그대로 순위 바뀌어진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안은 순위 바뀐 것을 인정을 않고 취소시켰느냐 이것도 교육청에서 뭔가 잘못했다, 저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뭣하러 2차심사를 하냐 이말이에요. 1차심사 한 걸로 통과시켜 버려야지. 저도 알다시피 제 인근에 있는 학교들 공모제 하는 데 보면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운영위원장 몇 사람만 포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갔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진안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1차에서. 2차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자라고 해서 바꿔놓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민원자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그런 현상을 벌어지게 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고요, 순위를 바뀐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해본 결과 심사위원이나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공모 자체를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면 2차심사 한 상태로 가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의혹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모제를 취소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1차심사 한 모든 서류를 다 보셨어요?

제가 그 내용은 직접 안 봤지만 감사팀이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 누가 나가셨어요? 여기 계시는가요?

교원정책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원정책과장 김원태입니다. 저희들이 2차 결과를 취합하고 나니까 백운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진안교육청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 지침상 교장공모제에서 말썽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년에도 그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담당자 2명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 지역주민, 운영위원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가서 심사위원 선정과정, 심사내용, 평가내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요. 한 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보안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지역주민을 교육청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또 응모자가 전주 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부 특정지역 타 대학 출신 평가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 특정지역의 3명에 의해서 순위가 바뀐 것은 평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민원제기인이 제기한 사안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직권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차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본 거네요?

그것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잘 됐어요?

저희들이 평가과정까지는 모르고요, 저희들은 평가, 평정 점수만 보거든요.

말하자면 평정서 그것만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서류같은 것을 검토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감사라고는 볼 수가 없죠. 평정표는 단지 누가 어떻게 줬냐는 것만 있지, 정말 그 서류를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점수를 줬는가 안 줬는가 그걸 확인을 해야죠, 그 확인을.

합당 여부를 검토해 보니까요, 7인의 점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슷비슷하지 않고 특정인들 세 분은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취소된 거야 말할 것이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은 우리 교육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인데, 어떤 일을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뒤번복시키거나 취소시켜 버리면 결국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일을 잘못한 것으로만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작년에도 전주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금년에 진안교육청에서 일어났는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꼭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굳이 2차를 뭣하러 해야 되느냐. 학부형들 기호에 맞는 사람, 몇 사람의 의견에 맞는 사람 교장 쓰고 말아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일문일답으로 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 공모제 문제가 많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려면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거나 그래야지 이거 문제 생긴다고 해서 지역교육청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조례하고 관련해서 1분만. 교사인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학생인권조례는 44조인가 40몇 조까지 되어 있고 교사인권조례는 15조뿐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인권조례는 교육법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 그냥 옮겨놓은 정도가 아니냐. 그리고 요즘 보면 지난번에는 전주에서 초등교사가 매맞고 또 3월달에는 군산에서 중등교사가 매맞고. 물론 교사한테도 책임이 있죠, 매맞는다는 건.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매맞고 지내는 이런 교직풍토에서 누가 열심히 가서 가르치려고 하고 누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인권조례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서보십시오. 질의를 듣다 보니까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운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받아줬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 학교가 어디입니까?

진안 백운입니다.

중학교입니까?

초둥학교입니다.

인월중고등학교에서는 혹시 민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민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취소를 안 했습니까?

거기는 평가과정도, 저희는 저희가 했습니다. 1, 2차가 아니고요. 2차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1차도 교육청에서 했나요?

1차는 학교에서 하고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합니다.

2차는 본청에서 하는 건 아는데요, 1차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인월중고등학교가 1등 하신 분이 올라갔는데 2등 하신 분이 교장으로 됐단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하도 도교육청에서 인사 한 건 내가 신뢰를 안 해서 관심을 안 갖는데, 뒤늦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등이 이렇게 됐다. 도교육청 맘이겠지만, 잘못됐다 우리 운영위를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 민원을 제기해서 넣었는데 그대로 인정해준 이유가 뭐라고요?

인월중고등학교의 얘기는 임용순서가 바뀌었으면 그 사유를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절차 아니냐.

누구한테요?

운영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와서 학교에서 선정한 것과 바뀐 사유를 설명해주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이 좀 섭섭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설명한 결과 납득을 하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설명한 이유가 뭐냐고요, 내용이. 왜 2등이 1등 제쳐놓고 2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러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그 내용이 뭐냐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세요? 1등이 지금 도교육청에 올라갔는데 2등이 교장이 됐어요. 교육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2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이 뭐냐고요. 왜 2등이 됐냐고요.

그 세세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려도 대략 몇 가지…….

그건 제가 특별히 뭐라고 지적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학교경영기획서 평가하고 면접평가였거든요. 학교경영기획서 평가에서 차이점이 있었고.

그러면 뭐하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냥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공정하게 하시지. 그분들 굉장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1등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공모제가. 차라리 운영위를 없애고 도교육청에서 신뢰도 높게 떳떳하게 투명성 있게 심사를 해서 공모제를 하지, 거기서 1등으로 올라온 사람 제쳐놓고 2등으로 하면…….

위원장님! 학교장 발령은 대통령 발령이거든요. 그래서 교장공모제에 의한 교장도 대통령 발령인데 교과부가 1차심사는 학교에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어길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청에서 다 하면…….

법이 그렇다 치면요 그걸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1등이 된 이유와 2등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유가 있죠.

1등과 2등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냥 무작정 투표하는 건 아니고 뭔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2등이 바뀐 이유를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것은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를 주는데 그 집계가 바뀐 것뿐이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바뀌면 두 번째 한 데서, 본청에서 바뀌어버리면 그냥 바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1차에서 1위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1차를 하냐고요, 1차를 존중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2차에서 그냥 심의해 가지고 2차가 1등이든 2등이든 상관 없이 돼버리면 신뢰성도 더 있고 투명성도 있을 텐데, 그냥 허울 좋게 법이 상위법이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서 심사하고 심사에서 1등으로 올라갔는데 본청에서 또 심사해 가지고 2등이 1등으로 돼버리면 뭐하러 그렇게 중복심사를 하시냐 이거죠, 복잡하게. 아무리 법이 그런다 쳐도. 그리고 예전에는 보통 1등으로 오면 1등을 존중해주는 격이 되고, 그 지역민이 학부모들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인정해준 교장선생님을 따르지 반발적으로 2등 했던 사람을 거역을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오시게 되면 학부모들이 따라주겠냐고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공모제니까 2번의 심사를 거쳐서 좀더 엄격하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법만 따지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기준을 둬서 엄격하게 그 어떤 기준에 있어서, 특히 논란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있는 공모제인데 그런 공모제를 차라리 교육장 공모제처럼 교육청에서 신뢰도 있게 해버리든가 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야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1, 2등 올라온 것을 민의를 배반하고 2등이 다시 교장으로 갔을 경우를 생각도 해보셔야죠.

그런 부분은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례가 원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교장공모제의 취지는 학교 여건에 적합한 인물을 발령을 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떨어진 사람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네요?

일단 2차 심사위원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공모를 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데 몇 사람이서 말하자면 요리하면 교장으로 된다니까요. 1차심사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야. 1차심사를 정확하게 했다면 1차심사를 믿어야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취소를 하지 말고 재공모를 하겠다든지 뭘 했어야지, 취소시킨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본청도 잘못했고 지역교육청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발전했을 때…….

취소시키면 되냐 이말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요, 1차심사가 잘못됐으면 2차심사가 잘됐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1차심사가 잘됐는데 2차심사가 잘못됐으면 다시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뭔 범위를 세워야지, 조금만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취소시키고 하면 매번 공모제 할 때마다 자기 기호에 안 맞으면 다 민원제기해요? 제기하면 취소시켜버리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러죠, 이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제는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기본적으로 교장공모제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교육감이 갖고 있던 인사의 권한을 좀 제한을 가해서 그런 부분을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를 막아보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여건에 더 적합한 그런 인물을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을 포함한 지역인사들의 손으로 한번 심사를 해보자. 다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한번으로 끝내는 문제점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2단계로 심사를 했는데 또 그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공식적으로 비경합지 경합지 있잖아요. 그것은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농어촌지역 간에 근평하고 근무여건개선 마련을 해달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가산점…….

예,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직원과 함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개선방안을 달라, 못한다 한다 어떻게 한다 방법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정확히 제가 알고 있고요. 해당 과에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날짜까지 정해버십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말씀인데, 아까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는 경합지 비경합지가 구분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비경합지를 없애서 완전 순환전보 하는 부분은 이미 개선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남원을 포함한 좀 기피지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교사가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말고도 추가로 좋은 방안이 있나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마땅한 묘안이 없어요.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그러면…….

아니 아이디어를 여러 번 제공을 했는데도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게 14개 시·군이나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9월달까지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이 만약에 마련되면 11월 중에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인사규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 마련된다면 11월 중에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위원들 의견이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도교육청에서 잘못되고 있다, 어떤 관행처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고니 흔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까도 사석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예를 들어서 학력 하면 학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

예.

그런데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아이들의 건강체력에 대해서도 제가 수차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5대 때부터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문제점은 다 인정하시면서도 대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봐도 그 대안이 없고 이 조직개편안 새로운 안을 봐도 그 대안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말로는 다 중요함을 인정하시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러죠?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부분, 학력부분, 건강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이 지적을 하면 다 인정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정책이나 조직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런데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 마련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다만 학력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만족스럽느냐 이런 문제 평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서로 그 정도면 의견이 주고 받아진 거니까. 수업교실의 혼란의 문제 이것도 많이 우리가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사의 인권과 지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인권조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실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문제가 많은 부분 언론이나 우리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다 사석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 그런데 아까 교육장 공모를, 교육장 공모를 하든 교장 공모를 하든 문제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것을 알면서도 또한 효과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써 저희는 구체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실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력을 신장시키는 걸 위해서,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시험을 보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기본운영비를 높이는 부분도 학교에서 자율성을 갖고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답변이 나오셔야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여기 보면요, 초·중등 교육계통에서는 학력이라는 글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냐, 교육혁신과에 학교혁신에서 학력증진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죠? 학교교육과에 있는 게 아니고 혁신과에 가서 학력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 업무분장 구체적인 내용을 봐도 안 나옵니다마는 유·초·중등을 책임지는 학교교육과가 아니고, 이래도 학력을 중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 아이들의 체력문제도 인성·복지·건강에서 이게 보면 2개의 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결국 아이들의 체력분야도 업무가 간소화됐고, 또 생활지도담당 장학관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생활지도부분도 새로운 조직도에서는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본질이 전체적으로 약화됐다.

위원님, 이 조직개편안 내용을 보면요. 원래 기존에 학교정책과에 학교정책하고 교수학습, 진학정보지원 이런 부분이 학력신장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중·고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학교교육과를 초등교육하고 중등으로 나눠서 초등 쪽에서 초등에 대한 학교정책과 교수학습, 진학정보를 지원하도록 좀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1주년 기념식사에서도 교육감님이 새로 강조한 것이 학력부분과 의사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학력증진에 힘쓰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누가 봐도 확실하게 ‘아, 학력증진이 되겠구나’라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산에서도 나와야 되고 조직에서도 나와야 돼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규령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잖아요.

그게 용역결과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안 나온 겁니까?

예, 규칙은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1년 내내 아이들 학력만 점검을 한다든지 1년 내내 아이들의 체력 건강만 점검을 한다든지 그게 확실하게 팀이 만들어져서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예산도 편성했다라고 해야 우리 도민들이 ‘아, 체력도 좋아지고 생활지도도 좋아지고 뭔가 학력도 좋아지겠다’라는 신뢰성을 나타내 보일 만큼, 적어도 교육감님이 그렇게 표현을 학력증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왜 학력부분을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경시하는 그런 도교육청 행정이다라고 보냐. 지난번 도 학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희망자만 평가했죠. 그러죠? 지난 달에.

예.

그런데 그 학력을 도 학력고사를 한번 봤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우리 학교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90점이면 무조건 잘 나온 것이고 50점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고, 평가결과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그렇게 냈죠. 그러죠?

각 시도 교육청 연합회에서 보는 학력평가는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성적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평가의 의미가 반감된다.

그렇죠, 학부모·학생이 원하는 정보가 전부 제공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그런…….

그러니까 학력신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계신다면 이게 옳은 것이라면 사실은 밀고 나가는 걸 보여줘야 신뢰를 얻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요, 그게 또 어떤 가치관하고 상충하냐면 너무 상대적으로 자기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과잉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에서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학력신장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모든 게 100% 다 잘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있죠.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학력신장과 요즘처럼 학력의 저하 2개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신장을 선택하신다면 신장이 되도록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학력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아이들의 창의성도 그렇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옛날에 학력신장 제일주의자였는데요, 그것 하나만 갖고 갈 수 없는, 다방면의 가치관을 같이 끌고 가야 하는 그런…….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문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인성이 다 나쁘고 반대로…….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비례한다고 보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면 그 아이는 인성이 좋은 겁니까?

오히려 비례한다고 보지만 반강제로 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비합리적 분야에서 합리적 분야로, 비발전적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분야로 강제성 있게 끌고 가는 게 교육입니다. 가르쳐서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의 인권침해문제 때문에 학력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몇 %나 됩니까?

%는 정확히 계량은 안 해봤지만요, 분명한 것은 강제로라도 공부를 시켜달라고 학부모님들이 상담할 때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강제로 시키면 왜 그렇게 하냐고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것도 OX문제가 아닙니다. 강제냐 아니면 자율적이냐가 아니라 학력신장의 의지가 있다면, 도민들이 생각할 때 학력신장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예산이든 조직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도, 아까 교장공모제도 나홀로 응시가 이번에 한두 번 했습니까. 매년 반복되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행정이 잘못된 거죠? 부교육감님 그러죠?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건 행정이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조직개편안도 이게 지금 7월 인사할 것을 예를 들어 9월로 미뤄놨지 않습니까. 그러죠? 9월 인사로. 그렇다면 조직개편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죠?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설명 없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인사를 9월로 미뤄놓고 우리보고 9월 인사 해야 되니까 8월 우리 의회가 휴회가 되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압박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보다는 저희가 7월 1일 인사를 해놓고 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9월 1일자에 또 인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민주주의를 위배하신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만들어놓고 말하자면 우리 상임위원회보고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보다는 그 먼저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순서가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최대한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전체 부분도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이미 교육감이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교육감님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날 국가수준학력평가 보죠?

예.

그 부분하고 교육장 이번에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심신의 단련이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련원을 더 증가시키고 인원을 보강해야 할 형편인데 인원을 빼내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도 아마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지금 일반직만 있는데 전문직이 한 분 정도는 파견 나오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그건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과의 의사소통에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행정직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활용에 좀 융통성이 있는데 전문직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정원의 제한이 국가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하시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조직개편안에 교원연수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러죠? 교원을 연수시켜서 아이들 학력을 증진시키겠다라고 교육감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예.

새로운 조직도에 교원연수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교원연수원에게 맡겼다면 교원연수원에 대해서 직무부서 직무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연수부분은 인사부분에서 기본적인 키를 갖고 있고요, 구체적인 연수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운영부분은 연수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원연수에 대해서 효과성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부분은 연수원에서 과정과정별로 하고.

교원연수원의 교원연수에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평가 분석해서 바꿔야 됩니다, 교원연수원의 체제를. 분명히. 좀 강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원연수, 정말로 교원연수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시설부분이든 조직개편이든 이 부분 연수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 부분을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위원님, 참고로.

그리고 저기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책공보담당관은 누가 옵니까? 정책공보담당관은 일반직이 갑니까, 공모직에서 갑니까, 전문직에서 갑니까? 어디서 갑니까?

지금 기획혁신담당관이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교육혁신과는 누가 합니까?

교육혁신과는 지금 교육진흥과가 명칭이 바뀌는 거고.

전문직에서?

예.

미래인재과는?

그것도 평생교육체육 그쪽으로.

미래인재과도 전문직에서.

과직과에서요.

평생교육 쪽으로 가고.

정책담당관을 누가 하냐 이말이에요.

정책공보담당관이 혁신담당관이…….

그건 규칙이 확정되고 정원조정이 되면 인사로 하는 건데요,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리고 인성복지, 건강과에 보면 인성인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교육혁신과에 방과후학교가 들어있고, 편성이요. 그렇다면 이 직무 성격을 볼 때 인성인권은 교육혁신과로 가야 맞다.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체육예술하고 더블되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은 위원님 견해처럼…….

그러니까 교육혁신과의 방과후학교가 인성복지건강과로 오고 인성인권이 교육혁신과로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여러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도 참고하고 내부 공조직 토론을 통해서 적정하게 변화를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조드리면 교육의 본질에 관련된 것들이 확실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여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선출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 소신 깨끗한 학교, 교육·학예행정을 위해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들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통이 되고 의원들과의 소통이 정책결정이나 이후 시행에 있어 더 원활한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먼저 인성인권조례하고 교권조례, 교권조례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학생의 인권신장이 교권의 침해로 또는 교권의 신장이 학생 인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같이 톱니바퀴를 맞물리고 가자는 의미에서 교권조례를 전라북도가 최초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처럼 헌법 10조나 교육관계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동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거에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한 보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교권에 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법률로 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교권에 관련돼서는 법률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구체적으로 교권부분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법예고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도 같이 확보가 되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권의 신장과 관련해서 교권이 보장이 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아이들의 인권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식 전라북도가 최초로 교권을 조례로 제정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들이 아까 나열했던 여러 가지 법률 이런 것에 나열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이 되도록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우리 이재천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 구성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이 매번 의회하고의 마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네 미리 와서 설명을 안 했네, 그냥 김규령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고 임시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례가 언젠가는 통과될 것이고 미료안건은 다음 회기에 올라오면 다시 또 통과가 될 것이고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며칠 사이에 간담회도 하고 마침 이번 회기 중에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 모든 걸 처리하기보다는 며칠간 시간을 두고 진짜 시민감사관제가 뭐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시민대표감사관이 생기고 그러더라도 이재천 감사관 지휘 하에 있는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요, 매번 우리 교육위원님들 상임위 하실 때마다 저희 감사과 업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러한 지적들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뭔가 죄송스럽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했지만 전라북도 교육계가 특별히 더 문제 있다던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매번 저희들의 감사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표적감사다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청렴도로 봤을 때나 모든 기관이나 어떤 조직, 사회의 부패지수가 전반적으로 높고 저희 기관 역시 그런 감사업무의 필요성 그 대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문위원회나 시민감사관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 시민감사관은 저희 감사업무 현재의 조건에서 좀 어렵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전문성이고요, 인력면에서도…….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천 감사관을 중심으로 한 1, 2, 3, 4 감사팀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일들 중에 변호사는 한 분 계시죠? 감사팀에 현재 직원으로.

법무담당.

있죠?

예.

변호사는 있는데 건축사랄지 세무사랄지 그런 전문직을 요하는 전문직 교수랄지 이런 분들이 감사팀에 없으니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우리 감사팀의 일부로써 특수상황에 대해서 2억원 이상이랄지 10억원 이상이랄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교육감이 요구할 때 감사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이진 않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보조재, 보완재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아, 공적인 감사팀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보완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것을 언론에 위원님들이 알기 전에 언론플레이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례안들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마치 이재천 감사관 이상의 권한을 가진 듯한, 아까 위원장님은 검찰이라고 하셨나, 아무튼 그렇게 표현할 정도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은 접근방법의 approach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아까 수정안으로 언뜻 위원장님석에서 제가 봤는데 거부감 없이 정말 필요한 조직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안과 그런 걸 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저도 할 말이 많으니까 좀 이따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행정과가 역할들이 좀 있었는데, 사립학교의 어떤 내용이나 그 다음에 기획실로 간 게 뭐가 있죠? 인사, 조직 그런 것이 싹 빠지면 행정과에서는 이제 뭐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용계획, 학교 설폐 관련 일이고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원이라고 하죠. 이거하고 공무원단체 관련 일하고 그 다음에 복지업무 관련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슬림화된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권한이 많이 축소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서 간에 그리고 과 간에 어떤 한쪽은 너무 비대하고 한쪽은 너무 슬림화되고 이런 것들도 조직운영이나 인원배치나 이런 데에서, 물론 그런 걸 감안해서 바로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배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고가 앞으로 있을 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훈령 얘기하고 그랬지만 법의 체계가 제가 어깨 너머로 알기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상위의 법령이랄지 법률이랄지 헌법이랄지 이런 걸 볼 때 과거에 법으로 되어 있는 학교보건법이랄지 아니면 훈령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이를테면 보건교사의 업무분장의 내용들이 적합한 것입니까?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내용들의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조정되는 과정에 있고 이런 것들이 업무분장, 물론 환경이라는 것이 보건과 이게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환경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국민의 의무 중에 환경보전의 의무도 생겼고 대학에 환경학과가 생긴 것도 불과 20년 이쪽저쪽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영역이 방대하고 그런데, 지금 양쪽 얘기를 제가 조금씩 들어보면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의 보람의 문제인 것 같고, 효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긴고니 내가 보건교사냐 내가 일반행정직원이냐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 그렇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회의가 없게 해야 일의 효율성이 생기고 제대로 된 업무분장을 해야 일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어떤 행태로 진행해왔고 어떤 훈령이 있었고 개정 중에 있고 질의 답변의 대기 중에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게,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교권이랄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개혁적으로 앞서 나가고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혁신하고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면 여러 가지 의견 수렴들이 집단조직의 이기주의나 조직의 힘이나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업무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잠깐 지적했듯이 보건교사 인력은 전체 학교의 한 60% 정도 배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700여 학교 중에 한 450, 맞습니까? 그렇다면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보완제 역할, 오늘 보완제란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교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태반인데 거기에 업무분장을 보건교사에 떠넘겨놓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하는 것과는 조금 일의 효율성, 아까 일의 보람, 정체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들을 다 행정에 떠넘기고 보건교사가 일을 안 하겠다는 측면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의 분장에 있어서 이를테면 시설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일하기가 수월하고 본인들이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업무분장을 어느 정도 나눌 필요는 있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을 저희가 준수를 해야 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현실에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준수해야 되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또는 그 업무 중에서도 일부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부분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량을 보고 결정하도록 저희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원업무경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들이 일부 행정실로 이관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다 행정실에서 맡아야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 현행 상위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와 행정실이 같이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 보건교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훈령에?

훈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시행령하고 학교보건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기본적이고요. 다만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을 준수하지만 업무량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당연히 상위법을 어긴 조례는 조례로써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유권해석상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조례상에 제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로써 가능하다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후, 그래서 지금 오늘 모든 회의를 마무리하지 않으려고 1주일의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둔 이유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천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소통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실질적 혜택을 받는 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건전하고 좋은 그런 학교 학예 행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재고가 있으시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두 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양해를 해주시면 김현섭 위원님이 5분만 질의를 하고 끝내신다고 합니다. 정회를 하고 조례를 상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나가실 분 나가시고 조례를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정책질의 5분 정도에 마무리해 주시고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약 100명 가량의 직속기관, 본청, 지역교육청, 행정직 또는 전문직 100명 가량을 일선학교에 보낼 계획이시죠?

예.

일선학교에 보내면 행정실 쪽에 강화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교사, 보건교사가 지금 요구하는 어느 부분까지의 수용을 행정과 행정실 쪽으로 넘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인원보강이 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실에 직원을 보강하는 것은 많은 업무들이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행정실에서 가능한 업무는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교사의 직무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위법을 아까 제가 오전에 강조를 했는데요, 그것은 자명한 사실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보니까 90년 12월 31일날 제정됐던 약 20년이 넘었던 학교보건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유권해석만 내려져 있지 법령 시행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령 시행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시대적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뒤져있는 학교보건법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융통성을 발휘하는데, 이 권한이 지금까지 학교장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행정 아니면 보건교사 쪽으로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아까 동료위원이 하신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행정 쪽이 강화가 되니까 지금 보건교사들의 이야기도 양쪽 이야기 들으면 다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왜냐면 학생들 교육하고 예방하고 사고나면 거기 뒤치다꺼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벅차다. 거기다 대고 폐기물, 그 다음에 수도관리,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벅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실이 보강이 된다면 그쪽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해소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일선 행정직들이 일선학교에 보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라는 것이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보건 관련된 수업도 하지만 학교 내에서 환경위생이나 보건부분 또 이런 식품위생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준수해서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들한테만 미루지 마시고 기본적인 틀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틀을 건들려면 결국에는 학교보건법이나 학교보건법 시행령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까지, 설령 이 법이나 시행령이 나중에 개정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을 거슬러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학교보건법 이런 것들을 지금 손댈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도교육청에서 어느 역할분담을 하고, 예를 들면 폐기물, 먹는 물 상하수도, 화장실 이런 정도는 행정 쪽에서 감당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상균 담당관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용역을 주면요, 용역을 부탁하는 분들의 대충의 아우트라인은 잡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 초점에 맞춰서 용역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항시. 그러죠?

용역을 줄 때 과제를 제시하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안을 달라는 과제를 주죠.

과제도 있을뿐더러 어떤 방향제시까지 거의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역할을 우리 고광휘 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하는 것만 알고 계셨죠? 과제는 안 주셨죠? 상의도 안 하셨죠?

전체적인 과업지시나 용역발주는 기획혁신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상균 담당관께서 주로 그런 과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셨죠?

예.

누구랑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랑 상의해서 하셨냐고.

이 안은 행정과 조직담당하는 주무관 두 분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업무 수행을 과장님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관 두 분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과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발연에서 용역이 나온 것들이 지금 뒤집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뒤집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보건교사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획관리국보다는 교육국에 가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은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전발연에서 나온 대로 갔으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순수한 전발연의 용역에 의해서만 나왔겠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발연에서는 교육국으로 온 게 아니라 관리국 지금 현재 변경하려는 행정부로 배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도 논란도 되고 보건교사 쪽에서는 왜 이게 뒤집혔냐고 항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라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매끄럽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보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한상균 과장님! 제가 되도록이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설계나 용역만 줬지 특별한 게 없이 거기서 다 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주는 건 아니죠, 과제는 주죠.

과제는 주고 그 다음에 검토 없이 쭉 하다 과장님도 잘 모른다, 제가 최종결정안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중간중간에 보고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요.

그건 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는요 과장님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조직관리면 그쪽의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지금 손해 많이 보잖아요. 960만원도 아까운 돈인데 9,600만원을 주셔서 효과 없이 싹 지금 도의회에서 수정을 하잖아요. 그 돈 9,600만원을 우리 도의회에다 줘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저희는 판단하기에…….

국 몇 개 바꾸고 안에 설문할 것도, 아까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정을 또 해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행정과면 행정과 소속의 전문공무원들이 하시고 또 거기에서 부교육감님 산하의 양 국장님 토대로 해서 수시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전발연에 검토를 한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지금 양 국장님 어떻게 보면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양 국장님도 모르고 있는 조직개편안이 너무 많은 게 돌출이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큰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조직개편안,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잘 짜시면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례담당은 행정과장님, 거기 내부적인 모든 속사정은 기획혁신담당관님. 어느 누구한테 속시원하게 질의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돼버리고, 결국은 여기저기에 내부적인, 공무원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서 막 하느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조직개편이라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공조직의 융화고 결집을 하는 건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더 깨지고 갈라지고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서 되겠냐 이거죠. 그것도 비싼 돈 들여가면서 욕 얻어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부교육감님 하에 양 국장님, 산하의 과장님들로 해서 짜맞추고 법제심의까지 가셔서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다음에는 이거 맡지 마십시오. 왜 돈 주고 욕 얻어 먹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현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는 해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에도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건교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실하고 나누는 것은 물론 조례는 아니죠, 조례는 원안만 통과를 하겠지만 시행규칙으로써 조금 전문적으로 나눠주시는 게,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도교육청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은 이따가 제가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1분만.

예.

전발연에서 제출한 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달지, 물론 법제심의나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또 교육청 자체에서 변화를 시킨 겁니까, 아니면 조직운영상 간부회의에서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법제심의에서 최종적으로 전발연에서 온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교육복지부분하고 평생교육부분 이 부분하고 환경위생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상위법과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정안을 냈습니다.

전발연 안대로 하면 법에 위배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현행으로 보면 위배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9,600만원 들여가지고 박사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상위법과의 조화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했어야지 덮어놓고 했다고 하면 그 9,600만원을 안 줘야 맞죠, 하자보수를…….

연구용역이라는 건 거기에서 온 것이 100% 다 그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여러 기관 간에, 그 다음에 집단 간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후 조정기간을 거쳐서 한 1주일, 위원장님, 날자를 우리가 언제로 잡았죠? 전반적으로 다음주?

예.

다음주까지 해서 몇 가지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민감사관제랄지 금방 말했던 보건환경문제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대화해 보고 나서 의회에 또다른 더 좋은 안들이 올라와서 수정 가결되는 그런 일이 원활하게, 교육청도 원활하게 가고 의회하고도 원활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번 조례 하면서 입법예고 하셨죠? 그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나 했습니까?

우리가 나흘 했죠, 4일간.

5일 했어요?

4일 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하면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죠?

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2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교과부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왔는가요?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감사가 원래는 내일까지인데 1주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감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하고 감사위원회를 거쳐서 처분이 내려오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를 알아보려면 한 두 달 정도는 기다려야겠네요? 넉넉 잡고.

최종적인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오려면 제가 볼 때는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그때그때 지적한 것은 있죠?

그때그때 지적사항은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사실에 대한 확인서나 문답서, 경위서 이런 것은 받아서 가고 최종적인 것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과 나오면 자료 주실 수 있죠?

예, 내려오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은 저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냐면 전라북도교육청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어. 이 직제개편도 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기획혁신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인사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냐 인사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냐. 감사도 기존 감사팀이 해야 될 것이냐 또 다른 옥상옥에서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와 같은 혼란 속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직제개편은 접근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언제 또 직제개편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서는 전라북도 교육은 후퇴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보건관계 얘기를 했었는데, 보건교사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 담당 또는 교사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다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좀 멀리 보고,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더 첨언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학생인권 관련해서만 몽땅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처럼 학교 교권으로 묶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15쪽이 나와 있고 교권에 대해서는 불과 3쪽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말하자면 통합해서 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의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누가 보더라도 교권에 대한 건 소홀히 하고 있고 학생인권에 대해서만 몽땅 양을, 양만 보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교육현장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에 관해서 또 교사의 지위에 관해서는 이미 법률로 제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의 교권 조례이기 때문에 그 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고, 학생인권부분은 구체적으로 법률로 제정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시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 교사의 권익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교육현장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고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아직 도의회에 의안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내용은 안 했는데, 올라오나마나 제 임기 내에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데요, 위원회 좌석도 정리도 할겸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기금설치 후 5년으로 한다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내용의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와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출납원을 현행 인성·인권교육담당 장학관에서 통일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북한학생 교육 분야 물품지원 등 남북의 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기금으로 확보된 1억원이 전라북도교육청이 출연한 재원이 전부이나 시작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기금 확보를 통해 남북의 교육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5.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박용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이 2010년 9월 1일 조직개편 실시 이후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 보완과 용역진단 실시 결과 기구 및 조직개편 시행의 재정비 필요성을 사유로 기 제출한 조례안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다시 같은 조례안을 제출하였는바 동일 조례안 2개가 계류 중인 상태로 나중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나 먼저 제출한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철회 동의를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요구안대로 철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요청한대로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도 방금 전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같이 마찬가지로 기 제출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미료안건으로 계류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출한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철회에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섭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요청한대로 철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요청한대로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청원에대한채택의건

조형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은미 의원님께서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노동자들 그리고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한 것을 매우 뜻 깊은 그런 청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이 몇 가지 또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발언할 기회를 우리 대표 청원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지부장님?

예.

지금 여기에서 주요골자가 현재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는데 교육장으로 하자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은데 병폐나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한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 임용권이 교육장님으로 갔을 때 오는 합리성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1분～2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전라북도에 5천명이나 되는 무기계약 인력에 대해서 종합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남아 있음으로써 병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 인력의 남용이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여전히 21배수로 임금지급 규정이 돼있는데 올 3월에 교과부에서 16배수로 함으로써 한 사람당 거의 한 25～30만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 5천명이니까 월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3, 4, 5, 6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묻자고 하면 아마 법원으로 가면 제가 분명히 이건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일선학교에서의 인력운영 상식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남원 같은 경우 저희가 교섭과정들에 대해서 CD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학교장들은 우리는 교육청에서 문서화된 지침이 내려와야만 노사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사용자니까 가서 학교장들하고 교섭을 하라.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거고 직접적인 내용에서 보면 모든 일은 업무 관련한 내용에서 저희가 뒤에서 필요성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노동회나 대법원에서도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직접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육청이 그걸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조금 전에 체불임금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원래 계약상에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계약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과가 있었나요?

예. 2007년에 공공부문에 무기계약 지침하면서 공통화된 인사규약 관리규정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일선학교에서도 인사관리규정을 내려보냈는데요, 거기 임금지급 내용을 보면 기능직 10급 1호봉에 21배수로 지급하도록 돼있는데요, 여전히 취업규칙에 21배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올 3월에 임금내역을 하면서 16배수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16배수로 지침을 내려보낸 배경이 뭐냐면 이번에 공무원 임금기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교통비라고 하는 내용하고 가계지원비라고 하는 기타급부성의 시의적 형태의 기타급부의 내용들이 기본급으로 포함됨으로써 임금이 사실은 기능직 10급 1호봉 그 기준대로 지급하다 보면 굉장히 임금인상폭이 높다 보니까 공무원 임금기준 5.1%로 맞추다 보니까 한 4.8% 인상되는 한 16배수로 그렇게 조절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 청원의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체불임금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가기 위한 집단적인 청원이나 이런 것을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의 채용 및 해임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조직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어떤 조직에서 정확한 근거나 채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지 조직의 안정성이 더 생길 텐데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후자이고요. 일례로 본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인력 5천명에 대한 인력운영을 하는 사람이 단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명이 전담업무를 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대단히 굉장히 인력운영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전북도청에도 저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인력이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거기 한 250명 정도 무기계약 이런 인력이 있는데요, 모두다 전담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무기계약 인력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이렇게 5천명을 제가 보기에는 1명이 한다는 것은 어쨌든 1명이 잘하시는지 아니면 인력운영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에 있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2015년 되면 학생수가 전라북도에 급감하기 때문에 한 5천명 수준에서 4분의1명 정도가 고용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운영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이 충분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공무원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교과부 지침대로 할 겁니까, 법대로 할 겁니까? 하면 다들 법대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체불임금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어차피 과오죠. 과오를 따져서 돈 받자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오은미 의원님이 우리 상임위까지 오셔서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사회화될 그런 큰 문제거든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5분발언을 해서 학교안전지킴이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너무 불평등하게 지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어차피 교육감이 임용하는 그런 비정규직이 있고 학교장이 임용하는 것을 교육장으로 임용해 달라고 했을 때도 또 비정규직이잖아요, 말하자면.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결국은. 단지 학교장이 했던 것을 교육장이 임명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현장에서 체불임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지금 논란이 있고요. 일례로 본다면 지침이 내려왔을 때 경남도의회에 있는 석영철 민주노동당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냐 했더니 석영철 도의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경남에 있는 노동부에서는 체불이다 이렇게 질의답변이 왔었는데 불구하고요, 경기도에서도 사실 본인이 사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이것 체불 아니다 이렇게 나온 예가 있고요.

저는 체불임금을 말씀하시길래 우리 전라북도 교육현장에서 체불임금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논란만 있지 실지로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용성 위원님께서 아까 학교지킴이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봐서는 학교지킴이들 다 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월 150만원의 보수를 줘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150만원이 안 가잖아요.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저기 보시면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뭐냐면 각 시·군 교육장한테 교육감이 권한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군 단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지역 내에서…….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학교장이 임명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교육장이 임명했을 때의 문제점이 과연 어떤 것이 적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교육장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했을 때 임명을 하는데 선호학교 비선호학교 있을 때 그거 정말 말썽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요. 통폐합이 됐을 때는 누군가는 잘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교육장이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는 얘기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는 거하고 큰 단위인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해결차원이 훨씬 더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데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더 연구를 해서 정말로 혜택이 가고 불합리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청원 채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내일 시행규칙을 교육감이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청원이 채택됨으로써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내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청원을 하더라도 교육감이 고민을, 그러다 보면 시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최소화할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문제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그늘에서 또 말하자면 소액의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조형철 위원입니다. 국민의 권리로써 청원권을 의회를 통해서 하게 된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결정자인 교육감에게 전달되기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힘을 모아준다는 의미가 바로 청원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용성 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민을 있을 것으로 보고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전북교육청 내 일선학교 비정규 인력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및 교육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학교 회계직원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이 요구되며 본 청원은 규칙 개정사항으로 개정권자인 교육감이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 배부된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을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청원은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미 의원님 가시라고 해야죠.

가셔도 됩니다.

포괄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텐데 부교육감님 계속 늘어나는데 왜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씩 여유를 두고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현원으로 하다 보면 상당한 액수가 남는데 그걸 그다음 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현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가용재원은 바로 본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큰 폭으로 오르거든요, 매년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교육감님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사업을 재검토하고 또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전년에 비해서 좀더 많은 액수가 불어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들이 불어나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잘 아시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없을 걸로 봅니다. 질의 있습니까? 최남렬 위원님.

지금 인건비만 하더라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총 315억5,20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를 예측을 못하고 많이 남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측을 못했다기보다는 정원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풀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현원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현원 위주로 해서 그다음해에 증가될 정도의 인건비만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해서 또 본예산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추경재원으로 확보한 그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한 예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해년마다 증가추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연도말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등을 어쩔 수 없다 하겠으나 사업지연 및 지자체 등으로 대응투자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기본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월사업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을 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유기태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끝에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 분석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정말 꼼꼼하고 심도 있게 잘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참 열심히 살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6월 20일부터 사실은 결산검사에 참여를 해서 한 10일간 도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지난 2010회계연도에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만 잘 하고 또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지나쳐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과정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세 분 위원님들이 가시기 때문에 아마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과다책정 부분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난번 총평시에 시설비 집행잔액만 무려 143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산사장이거든요. 정말 이건 중대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에요.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해놓고 쓰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한테 뭐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해줬던 그런 부분들을 집행잔액 반납하라고 해놓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뭔가 불이익을 감수하게끔 한다라든가 해야지 그냥 앞으로도 집행잔액 발생하면, 특히 시설비 집행잔액의 경우 쓰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사장이거든요. 사장. 행사성 경비도 꼼꼼히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 세워놓고 불과 20% 집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을 행사성 사업 하나하나마다 전부 분석을 해보세요. 예산 얼마 세워놓고 얼마 집행했으니까 이 사업이 다음연도에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지금 전용의 경우는 도청의 경우는 1억6천만원밖에 발생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도청보다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52억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의 경우. 이체는 조직개편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체의 경우는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용의 경우는 도청은 1억6천만원밖에 발생 안하고 있는데 우리 도전라북도교육청은 52억원. 아무튼 14, 15에 저희들이 결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꼼꼼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전반적인 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전체적인 처리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나갈 것으로 믿고 또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과 교육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서 2.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