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집행에 관하여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전반기 두 번째 결산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위원회로 만들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출석하신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결산안 심사와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범위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73～211쪽까지, 또 561～5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49억2,332만원이고 수납액은 849억6,110만원으로 현액대비 3,778만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88억8,263만원 중 1,462억6,413만원을 지출하고 3억3,95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7,894만원입니다. 다음은 5～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9,36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1억2,630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235억4,873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5억9,500만원, 기금 133억9,74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88억8,263만원으로 1,462억6,413만원을 지출하고 3억3,95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7,894만원입니다. 소관별로는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526억1,627만원 중 525억5,15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77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420억6,935만원 중 420억89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44만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401억3,576만원 중 379억6,05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6,417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5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40억6,125만원 중 137억4,313만원을 지출하고 2억2,85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56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성질별입니다. 1,462억6,413만원을 총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2.3%인 34억1,713만원, 물건비는 2.9%, 경상이전비는 32.8%, 자본지출은 60.6%, 내부거래 등은 1.4%의 비율로 집행했습니다. 과·사업소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 11～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22억7,894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가 2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342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2,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52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15～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전용은 태권도공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사업이 760만원, 미륵사지유물전시관 CCTV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17쪽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18쪽 예비비 지출은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 호우피해복구비로 문화재시설복구비가 2,261만원, 체육시설복구비가 3,491만원, 관광시설복구비가 4,279만원 등 총 1억3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18쪽 예산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3억3,95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쪽 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102억9,128만원보다 1,549만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7,579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 58억8,566만원보다 2억4,895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 61억3,4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야구 창단 협약식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도중에 10시 45분경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잠시 이석을 하셨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 양해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이 2억2,855만6천원 지금 명시이월했는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작업을 하다 말았나요?

이게 작년 8월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피해복구사업비로 2억2,855만6천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이 늦게 확보되니까 동절기가 닥쳐서 부실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한 것입니다.

현재는 다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됐어요. 만인의총관리사무소를 보면 직원들 직급보조비가 잔액이 있는데 직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었는데 가면서 정원이 하나 줄어가지고 예산이…….

인원이 남았어요?

육아휴직 가가지고요.

그러면 보충을 해야잖아요. 보충을 않고 그냥 육아휴가 갔으면.

육아휴직을 갔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정원을 삭감시키고 다른 쪽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인의총에 직원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예, 줄었습니다.

육아휴가 갔다고 해서 직원을 줄여버리면…….

그 직원 TO 자체를 줄인 게 아니고 정원은 줄였지만 만인의총을 줄이고 그 정원을 본청으로 이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직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만인의총 업무적인 자체가 그 사람이 했던 영역이 있을 것인데 영역을 줄인 거잖아요, 한 사람 뺌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보게 됩니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러면 한 사람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도립국악원에 지금 요즘에 분규 다 끝났죠?

노사 그건 다 정리됐습니다.

현재 보면 도립국악원에서 쓰는 장비들 있잖아요. 장비들이 공연 한번 하고 나면 보관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혹시 있나요?

국악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원장 이선형입니다. 현재 각종 무대세트라든지 공연이 끝난 것은 그 자체 보관장소가 있습니다마는 협소해가지고 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관창고를 신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가지고 세트를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현재 국악원에서 쓰는 것을 보통 보면 비품이잖아요. 비품은 일반 도로관리사업소에 창고에다 휙 갖다놔 버리면 다음에 쓸 때 거기에 관리문제가 있을 텐데 그냥 할 때만 갖다 다시 보수해서 쓰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무대세트는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해가지고 다음 공연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3일날에 전북일보를 봐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는 그만큼의 제작비가 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쓰신다는 말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 8월달에 국악원에 발령이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대안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국악원에는 없어가지고 도에서 쓰고 있는 창고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리에 있는 물품보관창고에다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다 전체 무대세트를 전부다 보관하고 있고 소규모의 장비는 우리 자체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뒀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술회관 옥상에 있고 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 있고 그 말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창고가 부분적으로 있어가지고 소규모 장비는 거기에다 보관하고 있고 큰 대형 무대세트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신리 도로관리사업소 창고를 이용해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창고가 별로 크지 않고 그냥 야외에 천막만 처진 그…….

그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2～3년 전에는 한번 공연이 끝나면 무대세트를 바로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고를 빌려가지고 모든 무대세트를 보관해가지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당초 예산에 무주기업도시 진입도 개설 20억원 세웠던 것이 그 지정취소가 언제 된 거예요? 우리 예산 세우고 난 뒤에 되었나요?

1월달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월?

1월 25일날.

예산 승인나고 난 뒤에 당해연도 1월?

예, 금년 1월. 금년 1월 25일날 문화부에서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공식적으로. 문화부에서 국비반납 고지서를 6월 27일날 받았습니다.

금년?

예, 6월 27일날.

기업도시 관련해서는 지정취소되면 그건 도에서는 손 떨어져요?

그건 끝났고요. 대체사업비로…….

대체는 어떻게 해요?

문광부에서 무주군이 제안하는 사업비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문광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의 보고 보면 기업도시 관련해서 무주 지역주민들하고 소송 제기한 것 도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어요?

그건 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기업도시 개발주식회사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

그렇습니다. 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직접 관련은 없다?

예, 소송 당사자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무주군하고 대한전선이 출자한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재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 지난번에 백경태 위원님이 도정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서 이미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맡겨야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계속 지역주민들은 그런 민원을 가지고 무주군과 또 해당 당초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기업과 이런 데하고 상당히 갈등요인이 많은 걸로 내다보이는데 그래도 도에서 완전히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손을 떼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역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지사가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분담을 해줘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갈등조정협의회라든가 그 갈등 관련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하든 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아까 미륵사지는 그렇고, 전북권 제5차 전북관광권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금년 8월 말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한 것인데…….

김대섭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좌불안석인 것 같습니다. 관계국장께서 이석하셨다가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부분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하성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까지 완료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어디에서 해요?

전북발전구원이 용역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라도 한번 받았어요?

2차에 걸쳐서 받았고요. 최종 보고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최종 보고는 언제 해요?

다음주나 한번…….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들어갔습니까?

예.

중간보고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좀 묻고 싶고 용역기관이 전북개발연구원이고만. 이것도 잘 챙겨서 어차피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마무리가 잘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기업도시 2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국 전체적으로 2억원 남짓 되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명시이월 되었다든가 이런 것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등등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 해당 과에서 전부다, 몇 개 과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국은.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기금운용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으므로 예산운용의 내실화와 적법하고 투명한 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담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 승인의 건은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게 자연유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류문화유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복합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유산의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선은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익산역사유적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에 고인돌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부여, 고창 곰소만에 갯벌이 전라남도 갯벌하고 합쳐서 그것도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인학 전 국회의원께서 하는 지리산권 세계유산등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리산권을 하려고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부안 중막동을 상당히 부안군에서 연구를 했는데 아직은 학술적인 가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그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대상이 풍부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서도 지적이 된 건데 전라북도 우리 조례를 만들면 전라북도 조례인데 전라북도와 지리산권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여기가 포괄되는 거고 익산미륵사지 하면 백제문화권하고 해서 충남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공동보조를 맞춰 가야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같은 조례가 전남이나 경남이나 충남이나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서 공동보조를 취해가는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당초에 익산역사유적지를 저희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충남에서 공주, 부여 역사유적지구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1월달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같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이 가라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지금 1월달에 그게 잠정목록에 등재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의견이 팽팽해서 안 됐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해서 그러면 그쪽도 조례를 만들고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조례를 만들자 해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충남도 저희 전북도 그다음에 문화재청 같이 협의를 해서 사무국 두는 것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했고 저희는 배승철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했고 그쪽도 곧 다음 의회 때는 발의를 해서 하기로 했고요. 이 근거조항 가지고 앞으로 전남과 하는 갯벌 유산 그다음에 지리산권 유산이 된다면 거기도 같이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남이나 경남 등 갯벌이나 지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자연유산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 간의 협조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전주시에 보면 경기전하고 왕릉이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에 대한 등재의 문제는 전주시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 도에서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또는 시·군에서 그런 연구활동을 먼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시·군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또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대개 연구용역을 합니다. 지금 중막동 같은 경우 부안군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아직 어떤 수월한 다른 데보다 특별한 어떤 가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유적이나 문화재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전주시에서 그런 문제를 않는다고 그러면 그 문제를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를 해서 올려라.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문화재로 된 자체를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주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이 조례가 생기면 전주시도 빨리 용역해서 세계유네스코, 다른 데도 그 지역의, 경기전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 대한 유물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서라도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500년 전에 있었던 이조왕조의 신록에 대한 기록들 그 자체가 유네스코 품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도에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 부분을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적절히 이번 조례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전주시에서 비빔밥에 대해서 등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계속 독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일단 경기전이나 이런 문화재 쪽보다 우선 비빔밥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빔밥 음식문화에 대한 문제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경기전 자체가 보물 아닙니까? 그 자체를 우리 지역 전라북도도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등재시킬 용의가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지금 현행 제4조 세계유산의 보호·관리 그리고 개정안 4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그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제4조는 (세계유산의 보호·관리)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으로 등재 또는 선정 신청 중인 유산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항에 가서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초 안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4조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로 해서 괄호 닫고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에 대해서는 삭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좋습니다. 4조 1항, 2항으로 안 나누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항을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동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할 때는 사전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좀 듣고 예를 들어서 들은 의견을 종합을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하고 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딱 끊어버렸는데 그렇게 끊기 전에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할 때는, 그 협의까지도 좋아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만이라도 사전 해당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좀 듣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냐.

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이나 또는 유네스코 규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한 것이고 그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군수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거의 관리나 보존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다 규정을 안 두더라도 저는 이 조항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니 관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초 4조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체계화했다가 시장·군수와 협의사항이 빠져버리고 문화재청과 협의로 이렇게 일부분이 바뀌었는데, 내가 전체적인 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으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 관할지역이라면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다 할테지. 법적으로 조례도 하나의 우리가 법 아닙니까? 하위법 아니에요. 그래서 1항을 넣어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할 때에는 사전 관할 시장·군수의 어떤 협의바람도 의견을 듣는다든가 협의를 거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겠냐.

김대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하면 제4조에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면 시장·군수,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하나의 문구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더 확실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 안에다가 1항이라고 안 달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래 4조는 1항, 2항으로 나와 있는데 4조는 1항, 2항 없이 하나로 묶어서 다시 자구수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초와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배승철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중간에라도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목록을 삽입했으면 어떻겠냐, 자구수정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보존·관리를 위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죠. 이 문구는 도지사가 한다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해당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그 문구를 여기에다 자구수정을 해서 집어넣음으로 해서 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문구만 거기에다 삽입하면 어떻겠냐. 1항을 따로 안 만들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러니까 협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협의를 거쳐, 그렇지 않으면 해당지자체장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군수라고 넣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자구수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끝났고, 김종담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수정 의견을 개진하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전주 경기전하고 왕릉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시장·군수가 추진해야 그다음에 도지사가 한다라고 절차를 얘기했거든요. 전주시에 용역하고 실시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걸 안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명문화가 들어가야죠. 김대섭 위원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 내용을 잘 보세요. 4조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든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에 대한 유산에 대해서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김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등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려면…….

이건 기본계획은 보존·관리예요. 세계유산에 대한 잠정목록에 등재된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보존·관리를 하는 거고 새로 신규로 등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시장·군수에 그걸 첨부만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군수가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저걸 하겠습니까?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지. 기왕이면 확인해서.

무방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4조의 제목이 세계유산의 보호·관리입니다. 보존·관리부분들의 항목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각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 부분들을 어떻게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 조항에 넣을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목을 1항, 2항 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존·관리라고 하는 이 전체 내용들 속에 예를 들어서 괄호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넣어버려도 되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4조의 제목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대로 가되 여기에다 괄호를 열고 단,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정도를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일단 문화예술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 4조에 대한 부분만큼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의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당초 조례명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수정안의 필요시 집행부의 관계관은 그 내용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7월 11일 월요일 10시경 저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부안 모항숙박시설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9시 50분까지 위원님들은 의회에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