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의원외11명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신수정 의원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오화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여성 및 장애인의 참여를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며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구민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100분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의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의원외11명발의)]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수정 의원 외 11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6월 23일 의안 제13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여성 및 장애인의 참여를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토록 하며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구민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의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 제2항의 신설 내용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의회의 추천을 통해 구성토록 한 것은 개별법령에 의해 각 위원회 설치요건이 모두 다를 경우가 있어 전체 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은 개별조례와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전문분야의 위원회 위원추천과 인력관리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한 신설 조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대해 새로운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내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2쪽을 보면 제4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중 “개별법령에 의해 각 위원회 설치 요건이 모두 다를 경우가 있어 전체 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은 상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각 위원회 설치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법이 있다면 관리, 운영, 임대를 했을 때 가격상한제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인데 전문분야가 다양한데 일괄적으로 1/2 한다든가, 여성을 무조건 해야 한다든가, 어렵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방금 건축법에 관련된 것을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건축과라든가 임대사업자라든가 설계하시는 전문가들 중에도, 전문가를 위촉하라는 부분인데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도 여성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여성을 찾아서 위촉해서 여성의 일정비율을 맞추면 되는 것인데 마치 그 분야는 남성만 존재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분야는 잘 찾아야 하는데 없다면 여성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셨어요. 제가 드린 의견이 있을 거예요. 거기 1쪽을 보면 무조건 여성 40%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걸러져요. 3쪽에 “특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 번 걸러지는 거죠. 이게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격조건을 가진 분 중에 여성이 있으면 여성을 먼저 해주는 것이고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40%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입니다.

신수정 의원님, 제가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북구 중소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 인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22명을 기업체 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체 인원이 50%가 들어가면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과 추천 1/2을 같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업체 임원이 남성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여성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의회에서 50%를 추천해야 된다는 부분은요?

기업체 임원을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체 임원진들 인력이 풀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이 위원회는 이 분이 더 전문적이고 맞겠다 싶은 분들을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추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천과 임명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추천까지만 하는 것이고 임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니까 절반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할 테니까 거기에서 보시고 선택하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례인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권한을 50% 했을 때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행정망으로 오간 내용들인데 유권해석을 해본 내용들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거나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2003년 9월 23일 것하고 2004년 7월 22일 판례가 2개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다 뒤져서 봤어요. 그런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2003년 9월 23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구미시에서 한 조례안 내용인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문책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자 문책을 하는 부분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판례문이고 저희가 예시하는 것과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두 번째, 7월 22일 선고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이번에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문의를 했다니까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하신 것 있으면 다 해주시고 하시죠?

그럴까요?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드린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구성과 관련해서 제2항에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게 있죠? 이것도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추천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추천을 통해서 명단을 받는 것과 공개모집을 통해서 명단을 받는 것, 거기서 선택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인 거예요. 1/2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받아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할 일은 1/2 이상을 추천하는 것까지가 의회의 몫이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적절치 않은 인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판단하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 의회에서 50%를 추천해야 되면, 50%를 추천하면 집행부에서는 임명해야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왔어요. 전부 다 받아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 중에서 걸러냈어요. 50명 중에서 25명을 추천했는데 부적합한 사람이 5명 있었다면 5명을 의회에서 또 추천해야 돼요. 무조건 50%를 추천해야 되니까…….

처음에 50%를 추천했잖아요. 그것은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겹치는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걸러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50% 추천이 될 때까지 추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저희들이 50% 추천으로 할 일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50% 다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해서, 예를 들어 중첩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율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무조건 절반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하고…….

그러면 40%∼50%를 추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융통성을 둬서 그 안에서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은 걸러내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채울 수 있는데 50%로 못 박으면 무조건 50%를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를 추천하는 것까지가 우리 몫이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50%를 위촉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다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의회에서도 공모과정을 거치는데 만약 우리가 5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20명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서 5명을 뽑았습니다. 5명을 집행부에 추천했는데 집행부에서 두세 명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을 시에 그 때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골라서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려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선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위상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과 오갔던 내용 중에 어폐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요. 추천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거를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내용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방금 전에 제 질의에 대해서 신수정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제 말은 저희가 10명 중에 5명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4∼5명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조율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조율의 문제가 아니고요. 협상입니다. 결국은 압력입니다.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협의죠.

협의라는 것은, 그것은 압력입니다.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왜 그게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까?

침해죠. 의회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왜 당신들이 취소를 하느냐?” 그러면서…….

취소할 수도 있다니까요?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을 추천했는데 5명을 다 취소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신수정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는 추천권한만 갖고 있지 임명권한은 집행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려했을 때는 어떤 사유라고 해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협의라는 것은 의회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그게 압력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나 보네요.

의회를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추천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신수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단지 추천만 할 뿐이다. 그게 어떻게 인사권 침해냐?”라고 말씀하셨고 “임명권한은 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안 하고는 단체장 권한이다. 우리는 그냥 추천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압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제규정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5명을 다 취소해 버리는 경우에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5명을 추천했을 때 거기에서 전체 다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소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게 압력이라는 이야기죠.

위원님,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절반 이상 추천하는 것까지가 저희 몫이라니까요. 그 이후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게 해줘야지 왜 위원님은 그 부분까지, 그 사고는 알아서 하게 놔두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이 의회에서 5명 추천해야 되는데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명이 지원했는데 의회 차원에서 진짜 고르고 골라서 5명을 추천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유나 근거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부적합합니다.” 하고 내려보냈을 때 추천했던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수정 의원님이 발언했던 내용을 예를 들어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온 건데 또 다시 말씀은 “우리는 추천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결국은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크게 4가지인데요. 100분의 40 이상의 여성으로 위촉하고 장애인들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위원회 2분의 1 추천하는 문제하고 세 번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결과를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게 법률적으로 상충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의뢰해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세요.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에 있다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방금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추천을 해서 선택이 안 됐을 때 의회의 권한은 뭐가 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의회의 위상이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방식은 추천을 할 때 1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사례예요. 보통 시민사회단체에서 1명 들어오라고 했을 때 1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중복 추천을 해요. 중복 추천을 해서 선택권한을 청에 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온 사람이 크게 하자가 있는 정도의 사람을 추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얘기가 맞는데요. 현재 2분의 1 이상을 의회에서 추천하여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끝맺는다면 신수정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2분의 1을 추천해서 반드시 구성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실장님,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구성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구를 바꿔야 돼요. “추천해서 구성해야 된다.”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한 번 설명해 보시죠.

2분의 1 추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우리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의장명의로 2분의 1 추천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법제처 질의회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추천이란 임명권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사를 제시한다는 부분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 내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만약 위원회 구성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하도록 한다면 임명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귀청의 조례 개정안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추천된 인사의 구성의 임명을 강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천의 본래적 의미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에 조례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의원들이 합의해서 이 부분이 맞다고 판단되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개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을 수 있는 것 맞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6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광산구에 살다보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50%, 의원들이 50% 이렇게 해서 저는 의원 몫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북구청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사례가 없나요? 더불어서 2006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혹시 기억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한 추천은 모르고 그 때 했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구도 그 방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50% 했던 것은 의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의회에서는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신수정 의원님, 2분의 1 이상을 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구성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행정법을 보면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많이 올려주는 거잖아요. “구성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말고 “할 수 있다.”든지, 임명권자의 재량을 높여주는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행안부, 변호사, 법제처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방금 이왕섭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합당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2분의 1 이상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그게 어떤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이 문구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2분의 1 추천을 하는 부분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인사위원회 등 법령에 저촉되는 위원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말고 구체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균 기획담당 신순균입니다. 추천과 임명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그것은 크게 보면 일치합니다. 이 조항에서도 “추천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규정이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 단체사무나 고유사무에 한다고 명시한다면, 단체사무나 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것은 수용하고 어떠한 것은 안 된다고 바로 수정안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는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남겨주는 것이 위원회 구성의 효율적 운영이나 이런 것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순균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임명권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위원회만 구청장 권한이고 나머지는 인사권이 아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간과하시는 게 우리는 추천하시는 것까지가 그거예요.

신순균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천은…….

임명과 동일시해서 봐버리니까 그렇죠.

신순균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 자체는 인사권의…….

잠깐 정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의회의 추천을 통해서 구성한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등 당연직이 다수를 포함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 제9조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셨는데 이것은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것과 중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안 제4조 제2항 각종 위원회 구성 시 2분의 1 이상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 등 당연직이 다수를 포함한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 제9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왕섭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과연 이 수정안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표결방식을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비밀투표로 할까요? 위원님들 개개인을 존중해서 위원장이 직권으로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찬성 쪽에

위원장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했고요. 한 번은 전 전문위원님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자료요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가결한다는 것은 뭐하고 기관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관계되는 상충된 조례들을 자세히 뽑아서 다음 달에 이 안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서 보류를 해놓고 다음 달에 더 연구해서 개별조례를 구분했으면 합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숙 위원입니다. 신수정 의원이 두 달 전에 전문위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늘 이 조례를 토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업무태만이거든요.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보류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잘잘못을 따져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진위를 알아봐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께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신수정 의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신수정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4월부터 모든 법적 자문을 구해서 준비해 왔던 부분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협의해서 수정안 동의까지 수용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동의한 부분이 있어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원안을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을 다시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원안도 똑같은 결과가 아닐까요?

지금 논란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류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만 결정하시게요.

제가 오기 전에 기관사무, 단체위임사무,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조례를 구분할 수 있느냐고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관사무에 속할 수도 있고 단체사무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조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구분해 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구분이 가능하다니까 다음 달에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전에 2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이야기 나눠봤자 그 답이 그 답 아니겠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두셔야지요. 저는 두달 넘게 기다린 사항입니다. 각 위원회마다 이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네요?

적용하는 개별조례가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통과시켜 주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때 결과물을 보고 나서 재의결하든지, 그렇게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통과하고 기회를 달라는 것은…….

제 말씀은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의 수정안에서 구분을 포괄하여 다수의 당연직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을 해놓았는데 부결된 부분이잖아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신수정 의원님, 사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본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 원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으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양새보다도 차라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더 연구하면 다음 달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부를 묻는 것보다 차라리 보류해 놓은 것이 모양새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도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대 의사는 묻지 않고 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투표를 하지 않고 갈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암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반대의견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갔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원안을 보류시키고 생각해 보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하고 가려면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뻔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님께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표결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만 여쭤봐 주세요.

제가 묻잖아요? 보류할 것인지…….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표결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안과 관련해서…….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그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가부를 들어야 한다니까요.

수정안을 다시 낼 수 있는 것입니까?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4개의 수정 또는 신설 안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처럼 원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수정안을 제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안 제4조, 안 제9조는 삭제하자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했고 안 제8조는 큰 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안이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안 제4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은 이번에는 삭제하고 다음에 위원회 조례를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통으로 보류하는 방법이 있고 통으로 찬성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수정 의원님께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류해 놓고 더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저는 신수정 의원이 4월부터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셨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수정 의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일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류하고 8월 회기 때 다시 안을 다루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심사가 끝난 다음에 신수정 의원의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떠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 회기 중 10일과 11일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를 뽑아서 10일이나 11일 정도에 하루를 잡아서 이 안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알아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폐회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니까 일단 이 안을 보류시켜 놓고 그 안을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일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소재섭의원외5명발의)

전문위원님도 괜찮고요. 소재섭 의원님도 괜찮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가 25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도 기본적으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년이기도 하지요? 1년, 2년, 3년으로 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민간위탁현황에 나와 있는 각각의 재위탁 횟수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재계약을 했을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절차나 규칙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많이 개정해 주셨는데 제6조의 제5항부터 시작해서 제7항까지, 제7항에 재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가 들어와서 20년 이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서로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특별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른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요. 기존에 했던 기관보다 더 좋은 기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그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안 자체에도 기존에 위탁했던 기관에 대한 평가와 심의하겠다는 정도로 기본적인 권한은 계속 줘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테면 재계약방식이 아니라 일단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기간을 갖고 공모해서 여러 기관이 들어와서 똑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준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 문제되었던 견인업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내용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그 업체가 원래 계약일이 6월 30일까지인데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짐에 따라 우리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것이고 우리 청에서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먼저 못 하겠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불편함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 3개월이 먼저 당겨짐으로써 우리 청에서는 갑작스럽게 대안방안으로 견인보관 장소를 주먹구구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안에 꼼꼼하게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제15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의 “마지막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를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로 못을 박으면 방금 이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관이 해지를 했을 경우 손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본인이 괜찮고 가능하다면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사유가 발생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를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보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인 “해야 한다.”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의원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은 개정이 쉽지 않은데 검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민간위탁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재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6조 제7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후 보고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서울 중구도 있고 가까이에는 광산구도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죠?

민간위탁 관련해서 가장 쟁점화 되는 부분이 의원님께서 충분히 동의를 하시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봐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하고 고용승계 부분이에요. 저는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올리셨을 때 집행부하고 상당히 많은 조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6조 제4항입니다. 제4항은 “수탁기관 선정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용승계는 기존 수탁기관이 수탁기관 되기 이전에 개별기관으로 있을 때 이걸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처음 선정과정 속에서 고용승계나 종사자 고유권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는지, 일단 그것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위탁이라는 표현 자체는 제가 들은 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을 했을 때 한 기관이 끝나고 나면 공평하게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들과 똑같이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갔을 경우에 만료된 기간에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진행을 했을 때 이 항목이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항목은 지금 현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신수정 위원님도, 소재섭 의원님도 재위탁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5항이나 6항이나 7항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 전제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5항을 보시면 “수탁자에게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버린다면 평가에서 문제가 생기면 동일한 기관에 재위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관도 오늘 당장 이 시점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만료일까지가 아니라 만료 1개월 전까지 평가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위탁을 다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를 준다든가,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상호간에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제2호를 보시면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이라는 것이 선정기준이죠? 대부분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는 서류를 통해서 다 재정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수탁기관이 재정적인 투명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어떤 거름망도 없어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재정적 능력이 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 기관이 정말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도 그 기관의 재정운영 투명성에 관해서 볼 수 있는 항목이 첨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달라서요. 이것은 사후에 다 결정된 것을 보고 받는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변경되기 전에,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의회에 동의를 얻은 것처럼 똑같이 다시 동의를…….

그 안을 정리해서 내주시고 아까 전진숙 위원이 얘기했던 제6조 제4항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북구 연제동, 신용동 일원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택지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지조성 이전에는 사업대상지가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경지로 동 경계가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었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된 현재에 기존 동 경계를 고수할 경우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동 경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동 530-1번지 외 202필지 36만 1,934㎡, 약 10만 9,676평 정도 됩니다. 이 토지를 신용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치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7일 의안 제14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6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북구 연제동, 신용동 일원에 택지 조성중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 대상지가 택지조성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경지로 동 경계가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어 택지조성이 완료된 현 시점에 기존 동 경계선을 고수할 경우,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경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예상되므로 첨단2단계 택지조성사업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조성된 점을 감안하여 큰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제동 530-1번지 외 202필지 36만 1,934㎡를 신용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로써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북구 연제동 등에 택지조성중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사업 대상지가 택지조성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경지로 동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큰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5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동에도 불합리하게 동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위치보다 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때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니고 5월에 나왔던 구정질문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 주무과장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짓거나 공사를 했을 경우에 “동간 경계조정이 맞지 않으니 고쳐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하면 그 때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말이 없고 불편한 사항이 없고 민원도 없다면……. 구정질문 때 한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건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용봉동 경우에도 삼성아파트가 2개 동은 용봉동, 2개 동은 매곡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몇 세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동간 경계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