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7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정책기획담당 이석락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내지 5쪽의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진정민원은 11건으로서 감사원에서 이송된 것이 1건, 국민권익위원회 이송 2건, 경상북도 이송 2건이며 자체 접수민원은 모두 6건입니다. 2010년 7월16일 정진탁외 10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 현지 확인 등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진정·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래 하단부분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보조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 1개단체로서 2010년과 2011도에 각 보조금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시정·처리사항 2건으로서 먼저 예비비 적정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의 시급성, 예비비 제도의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중 개최 횟수가 저조하거나 유사 중복되는 성격의 위원회 는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에 대해서는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총 14개 위원회 에서 2009년도에는 70회 , 2010년도 53회 , 2011년도 6월30일 현재 20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입니다. 10쪽, 시장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은 모두 51개 사업으로서 민선5기에는 8개분야 37개 사업이며 민선4기에는 이월된 6개분야 14개 사업입니다.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7월1일부터 점검중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시사항은 모두 16건으로서 민선5기에 이루어진 지시사항이 11건이며 민선4기 지시사항은 5건으로서 그중 3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건은 8건으로서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입니다. 먼저 자체감찰활동으로서는 무단이석이나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과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점검에 중점을 두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은 2010년도에는 4건으로서 견책 3건, 불문경고 1건이며 2011년도에는 정직 2건, 견책 2건, 불문경고 3건 등 모두 7건입니다. 다음 12쪽,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2억4천만원 등 모두 6건에 29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월말 현재 구제역 방역 및 예방에 5억 등 모두 13개 사업에 37억6,641만1천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하여 연말까지 추가확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은 모두 11회 입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서는 먼저 행정상 조치로 시정 13건, 주의 3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불문경고 1명이며 재정상 조치로는 감액 모두 10건에 대하여 4억9,174만6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관별 현황은 감사원 감사는 폐광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실태 파악을 비롯하여 4회 이며 행정안전부 1회 , 경상북도에서 대형공사 기동 감찰 등 모두 6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08건, 주의 83건, 재정상 조치는 총 83건으로서 2,248만2,820원이며 내용을 보면은 추징 44건 1,045만9,160원, 회 수 38건 1,198만2,770원, 감액 1건 4만890원입니다. 감사실시 기관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약심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전 계약심사를 통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2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 감사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10건으로서 1,323만3천원, 2011년도 47건으로서 1억3,528만5천원 등 총 57건에 1억4,851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경시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모두 6개로서 2010년도에는 12억3,673만3천원, 2011년도에는 20억8,680만원을 출현하였습니다. 기금 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3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이상 300억미만이며 자체심사는 20억이상 50억미만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2010년도에는 총 12개 사입이고 2011년에는 1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며 중앙 심사대상 사업이 1개사업, 도 심사대상 사업이 3개 사업이며 자체 심사사업은 모두 9개 사업입니다. 투자심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은 2010년도 접수는 8건으로서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2건, 계류중이 4건이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계류중인 이월된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 접수에 승소 2건, 취하 4건, 현재 계류중인 것이 5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10년도에는 6건이 접수되어 인용 2건, 기각 3건, 각하 1건이며 2011년도는 9건 접수에 인용 3건, 기각 1건, 취하 4건, 계류중이 1건입니다. 다음 22쪽,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2004년 12월13일 창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전협의회 는 4기로서 5개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2년입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는 워크숍, 교육, 운영위원회 등 총 16회 이며 2011년도는 현재까지 5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사무실 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 등 사업에 2010년과 2011년도 각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수해 및 재해관련 사업, 구제역 예방 대책 등 총 13개 사업에 17억7,99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1건에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상세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등에 대한 지출내역은 별첨으로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예결위원회 가 30분이나 지연됐는것에 대하여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예, 먼저 그 의회 업무를 집행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캐프 노벨공장 부지관련 해가지고 그당시에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부지를 사고 팔고 했었는데 아직도 캐프 노벨은 지리하게 진행하고 있거던요. 이게 그 당시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기업의 유치는 사실 저희들이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금방 기업이 유치되고 공장이 착공할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사정에 의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기업유치에 뭐 사전 뭐 정지작업이나 이런것도 없이 갑자기 뭐 공장 들어온다고 하니깐 급하게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생겼거던요. 아직 그 당시에 캐프노벨 온다고 온동네 현수막 다 붙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캐프노벨공장 이거 사실 결과론이지만 거의 무산된거나 같은데 예비비를 쓸만큼 급한 일이 아니었었는데 사용했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에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자체감찰활동 강화에 보면 주로 점검사항에 무단이석이 있는데 지금 사회 복지센터 모 직원 같은 경우는 수행하지 않을 분을 수행하느라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자주 자리를...공무원이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직기강에 사적인 용무라든지 이런거를 보는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쪽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적으로 이런 무단이석을 한다면은 지양해야될 사례가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 복지센터에서 맹 지적하겠지만 수행의무가 없는 민간인을 수행하느라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지금 우리 눈에도 많이 띄는데 감사관실에는 그게 눈에 안띄는지 맹 똑같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런것도 좀...누군지 아실겁니까, 이름은 제가 얘기 안하겠는데 그거 좀 챙겨보시고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마도 맹 업무와 관련되었을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뭐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만약에 무단으로 했다면은 지양토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의 업무자체가 종합행정이다보니깐 또 업무과 관련해서 할수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보면은 문경약돌한우 타운이 있는데 이거는 보도에 보면 입찰공고문에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또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자 자산 처분신청을 입찰공고를 내도록 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법령에 분명히 위반했다가 되어있는데 이게 문경약돌한우타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한게 아닌가...시민들은 알고 있거던요. 이게 왜 이런 입찰공고가 나게 됐는지...

예,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약돌한우타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모두 세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0년도 10월달에 받고 11월달에 받고 또 금년도 1월달에도 받고, 세차례 받아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낸게 지금 말씀,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마 만약에 특혜나 이런걸 줬다고 많이 판단되었으면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듣지 해야되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행안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 홈페이지에 해서 잘못했고, 한 두가지 정도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도 이런 지적은 잘못된거는 맞지만 과연 징계를 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의로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세차례나 집중감사를 받았음에도 사실은 밝혀진 특혜 사례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거는 분명히 아니겠지요?

물론 아니어야 받겠지요. 또 그리고 감사 보시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수감했는 감사원 감사가 집중감사가 4번인데 그중에 세 번이 약돌한우에 집중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참 많이 고생도 했습니다마는 그 나온 결과입니다. 일단 결과가 나왔으면은 결과를 이렇게 받아..신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2월11일 유통사업단에 48만원씩 해가지고 3건, 12일날도 48만원 3건, 똑같은 내용을 나눠서 구매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몇페이지요?

6페이지요.

날짜가?

2월11일요, 2010년. 똑같은 사과구입인데 48만원씩 세 번에 나눠서 구매하고 또 12일날 또 똑같은 내용을 나눠서 했거던요, 이게 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매하는데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나눠서 구매한건지.

아마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저도 이 관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반 보기에 한날 구입한건데 이걸 나눠서 전표를 끊은 이유가 좀 모호하거던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12월29일날 아이에프사업추진관계자 식사제공해가지고 돈비촌 157만5천원인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나 되길래 150만원이나 나오지요, 12월29일입니다.

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에 이루어진거라서 지금 정확한 내용관계는 따로 별도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돈비촌이라고 하면 주로 돼지고기를 주로 이용하는곳인데 15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이거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인원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적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많으면 올라갈...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한번 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서면으로 좀 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은 제가 삼가를 하고 먼저 3페이지에 진정·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해서 조치결과를 우리 시에서 통보를 민원인한테 했는데 통보한 이후에 별다른 어떤 재진정이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진정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원만하게 처리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뭐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로는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다른게 들어온거는 있어도 같은 민원가지고 재접수되거나 아니면 상부기관에 접수되면은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어오거나 직접조사를 오게 되는데 같은걸로 한 사례는 제가 없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민원인이 재민원을 넣을때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숙지와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맨밑에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보조단체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여야 하며 시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22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9조에 의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다 이 지역발전협의회 라는 이런 부분을 다 두고 있습니까?

그 균형발전위원회 에 의해서 옛날에는 이게 지역혁신협의회 가 2009년도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깐 지금 말고 그 전 정부에 있어가지고 했든게 이어져 오는건데 이름이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바꾸어서 다 구성을 했는데 안한곳이 한두군데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파악을 해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지역발전협의회 에서 금년도의 예산 5천만원가지고 사무실 운영하고 제경비 포럼 및 교육만 했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향후 개선해야 될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을 지역발전협의회 에서 그 부분을 도출을 해서 우리 시에 시정에 전반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일례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교육만 주로 하고 포럼만 뭐 해서 전체 한 5번정도 이렇게 회 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혁신협의회 나 지역발전협의회 를 만든 이유는 지역의 리더를 키워서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리더들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좋은 선진 우수사례들을 견학을 함으로 해서 그 좋은 사례들을 그 지역에도 접목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단계 더 나가면은 그런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며 현재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혁신협의회 에서 지역발전협의회 로 넘어오면서 여러 수년이 걸려 왔는데 이부분에서 어떤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접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다른 타 시군이나 다른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관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역발전협의회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냥 워크샵이나 하고 운영위원회 나 몇 번 개최하는 이런 성격의 어떤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좀 저걸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2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불과 뭐 한 6개월밖에 안됐는데 예산교부세를 갖다가 29억이고 금년도는 37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감사부분은 우리 안광일위원님이 아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15페이지, 자체감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아니면 사업소에 지금 행정상, 재정상, 추징이나 회 수나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감사를 쭉 해왔으면은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는게 아니고 좀 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은 내년도에는 확 감사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서 줄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기강이나 아니면 업무상의 어떤 과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숙지를 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17페이지 계약심사 업무추진해서 2010년도에 건수가 불과 10건 밖에 안되는데 2011년도에는 47건입니다. 금액도 1억3,500만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건수가 많고 2억이상 5천만원이상 용역이나 시설공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사전 계약심사하는 전담 직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작년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고 지금은 의무적으로 감사부서에 반드시 발주하기 전에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이제 발주가 입찰하기전에 한번 더 감사부서 차원에서 잘못된 계상이라든지 이런거는 한번 거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충분하게 잘 숙지를 시켜주시고요. 그다음 19페이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심사결과를 보면은 조건부 승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하다는 판단도 있지만은 조건부라는 부분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부로 이렇게 심사결과를 승인을 해주고 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조건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든지..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건부를 했는 이유는 만약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은 부결이 됩니다, 조건부를 했는 경우는. 이제 국비계획이 있는데 그 국비를 반드시 반영을 해서 하라든지 아니면은 저희들 심사과장, 투융자심사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면 사업들이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미처 반영이 되기 전에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바로 회 수가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게 어려우면은 부결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시는 그래도 좀 적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부결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예비비지출해서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7월23일자 소송판결에 다른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판결금 1억6,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까?

예, 이부분은 환경보호과에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급여보수가 나오는데 그게 근로기준법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 예를 들면 초과수당이라든지 미처 예산상 미진한 부분을, 이게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소송을 통해서 보수 그러니깐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도 저희들이 지침에서 못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배상금 달라는 소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인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편성, 판결을 받으면은 통상 판결로부터 그 지급할때까지는 이자 거의 한 2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얼른 주는게 저희들은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임금관계는 통상적으로 마땅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 나가는건데 이게 마땅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 안나가서 나중에 그분들이 소송을 걸었을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임금이 나간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굳이 이 환경미화원뿐만 아니고 우리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년동안을 고용을 하다가 나중에 해직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해직을 시키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해달라 이래서 1년, 2년을 하닥 몇 년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부분을 해직을 시킬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모든 부분을 뭐 어떤....

퇴직금.

퇴직금 쪽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달라, 이런 예들이 시에도 그동안에 아마 있었을걸로 판단됩니다.

예, 한두건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아주 민감한 어떤 인건비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 물론 이런 사례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해놔야지 나중에 소송걸어가지고 거기에 져가지고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의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좀 주의를 요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17쪽,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2010년도, 2011년도 57건 계약심사를 했는데 사전계약 원가심사를 했습니까?

그렇지요, 원가심사입니다.

그러면 원가심사를 했는데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절감된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이 부분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그러니깐 그냥 했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발주를 하기전에 감사부서에서 한번 더 설계를 맞게 했는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절감된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가을부터 이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겁니까?

그러니깐 지금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3,500을 예산을 절감한 택이 됩니다.

예, 예 계속해서 투명하고 신뢰성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전심사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지현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발전협의회 지금 5개 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5개 분과중에서 우리시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핵심과제가 발굴된 거 뭐 있습니까?

금년도 1월1일부터 새로 제4기가 출범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8월달까지 각 분과별로 핵심과제를 토론을 거쳐서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2011년도 1년반에 걸쳐서 핵심과제로 시의 운영에 반영된게 있으면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전에 제가 있지를 않아서 내용을, 옛날걸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미자클러스터 사업이 우리, 지난 지지난 연도에 했던 지역발전협의회 에서 제안해서 일부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그 운영, 지역발전협의회 그 내용관계...아까 김지현의원이 자료 요구한데 덧붙여서 이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예산과 시정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전년도 2010년도 예산이 3,670억 본예산...금년이 3,940억 해가지고 한 267억이 증이 된 상태인데요. 이 예산중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될지 모르지만 267억 증액이 되었으나 2010년도에서 금년도로 363억이 이월되어가지고 된 상태라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2010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불었느냐, 매년 이월액이 많은거는 결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연도 예산에 어떤 증가요인이 발생되는 상태라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임에도 시에서는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지요, 4천억시대 5천억시대 이러잖아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겠느냐, 홍보방향을,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셔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이월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에 이월된 사업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깐 예산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산현액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예산서 나오는 예산액에는 이월된 금액은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0년도 보면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한 280억정도가 2009년도보다 줄었거던요. 앞으로 중앙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주시고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실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많지요, 이월되고 하는 상태가.

예,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예산이 사장되다보면 불요불급할 때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깊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감사관계를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의 감사범위는 모든 시정 전반적으로 다하지요?

예, 예.

그런데 인사문제는 맹 총무과 소관이 됩니다는 인사이동에 대한 감사를 했거나 뭐 실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경시 인사이동이 3개월마다 옮기는부터 해가지고 지금 1년미만 부서를 옮긴 사람이 2009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157명이라는 사람이 1년미만짜리 이동을 했어요, 이러다보니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거 아닌가, 지금도 그렇지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를 실제로 충분히 알수 있겠느냐...최소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정도는 좀 이동을 막는 이러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지금 1년미만짜리가 이렇게 막 옮기게 되면 또 장기근속 3년, 10년, 15년까지 이동이 안된 사람이 159명이라요. 그래 어느 공무원은 3개월마다 바꾸고 1년미만짜리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또 어느부서는...보건소 같은데는 좀 별개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인원을 15년씩, 13년씩 한군데 놔둠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경우에는 자기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 업무에 대한 나태해 질수도 있는 상태라요. 그래서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인사부서에 대해서도 좀 감사를 해서 이동이 많거나 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책은 방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직자가 정치적인 중립을 하게 되었지요?

예, 예.

지금 시청 공무원 산하, 전 산하 공무원이 참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될수 있는 그런 편한 자세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감사해 본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이런 상태가 법으로 정해진 공직자 정치중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숫자처럼 중립이 벗어났다 이렇게 드러나는게 아니라서 사실 좀...

그게 참 체크하기 힘들지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공무원은 엄중 경고하는 상태로 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총무과하고 상의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시정조정위원회 , 대부분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요건이 실국과장님들이지요?

예, 예.

실례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문경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의 SPC설립 출자심의에 관한걸 보면은 11분이 참석해가지고 출장 간 한분 빼고는 전부 찬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부결된 그런 뭐 사유가 있는가요, 실적은.

제가 금년부터 기획감사담당관을 맡고 있는데 금년에 9건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수정해가지고 한거는 1건 있는걸로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원안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정조정위원회 회 의록을 보면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이.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각 과별로 올라온 안에 대해서 그냥 조정위원회 자체가 통과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참 중요한 사안이지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13페이지 약돌한우 관계를 누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일건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세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했다. 이런 예가 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임 감사한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누락됐거나 그런 상태가 아닌가요?

제가...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오고나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두 번이나 와서 해서 아는데 그 앞에 했을때는 특별하게 찾아내지를 못하니깐 또 새로운 민원이나 제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되니깐 다시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솜방망이 아니냐, 또 감사에 지적되고 나서도 인사상 어떤 조치는 경미한 상태로 가고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직자들이 사고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참 우리가 우대해줘야 됩니다만은 그 반면에 어떠한 업무연찬 미숙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감사를 해서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좀 감사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이제 굳이 저도 내용을 제가 세부적인것까지 검토를 이게 전에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나고요. 또 이게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이다 보니깐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홍보계, 그리고 부시장님것까지 같이 되어있다 보니깐 다소 이렇게 그렇게 할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같은 점심을 같은 분이 두 번, 세 번했다는거는 사실은 좀 말은 안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전날한 것을 미처 카드를 못 긁어서 같이 긁을수도 있고...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뭐...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시의회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책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6월6일 새올 민원상담에 접수된 건으로 문경영상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답변사항은 6월3일 문경시 기자회 견에 대한 요청을 의뢰하여 6월13일 답변 회 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6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향후 실내체육관 건립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7일 개교하여 금년말 교과부 학교 인가승인후 실내체육관 건립시에 글로벌 교육 선교회 에 건의하여 필요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 지원 및 CISM 서울총회 행사비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지원 위원회 에 1억원과 3천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정책기획단소관 자료입니다. 먼저 문경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허브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문경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공공과 민자의 3개 지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첫째, 가은지구는 실내외 스튜디오, 교육기능의 영상아카데미, 영상체험, 역사문화, 자연생태를 태마로 하는 종합영상 제작단지로서 2010년도 국책사업인 3대 문화권 사업의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경상북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 용역원가 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에 용역입찰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사업내용, 규모 등이 확정되어 인허가를 득하면 2012년 하반기부터 본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400억중 국비가 552억1,300만원, 지방비가 552억1,400만원, 민자부분이 296억5,100만원입니다. 총 사업기간으로서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둘째, 민간사업자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지구로는 새재지구, 하내지구로서 먼저 1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재지구는 2009년 4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안되어 경상북도로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승인과 새재종합 휴양단지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상가 및 주민들이 요구한 물놀이 시설 등을 이용한 시설변경에 대하여 2010년 12월27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도립공원 기본계획 재변경을 승인받았고 사업자측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PFV방식의 투자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문경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자 신청을 하였고 제안된 건에 대해서는 문경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를 개최하여 시행자선정 평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4월11일자로 엠씨티PFV 주식회 사를 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동년 4월28일자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사업이행 보증금 5%인 8억6천만원을 6월13일자로 문경시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납부한 바 있습니다. 시행자는 현재 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 지하수량 및 지반조사, 교통역량 분석, 개선대책 등을 통한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하나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구체적 투자비 확보계획 및 세부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 승인을 득한 후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착공될 것입니다. 셋째, 민간사업 2차로 추진되는 하내지구는 현재 사업자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하여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를 넘어 문화의 본향인 프랑스 파리에서 팝의 제국 영국에서 SM의 K-POP의 위력을 우리는 보신바 있습니다. SM을 포함한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문화콘텐츠로 문경은 향후 한류의 신거점지로 될 것을 확실하며 업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재 일부 상가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게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새재지구, 하내지구, 가은지구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휴양하고 관광객을 모으는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하는 경북의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문경, 가은지구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2010년 11월 기획개정부의 간이 예비타당성을 거쳐 본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경상북도로부터 건설기술심의 및 용역원가계산 심사를 완료하여 조달청에 용역입찰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체부의 국비 부분의 용역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현재 용역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운영현황입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폐교된 교육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은 폐교된 영순중학교 일부에 중,고등학교 840여명 정원의 규모로 건립되어 금년 3월7일 개교하여 5월4일 준공식을 거쳐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규학교 인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여 승인 대기중에 있으며 연말 정규학교 인가후 다목적강당 건립 등 각종 사업 추진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학교와 지역주민간의 화합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문경읍 마원리 942-1번지 일원에 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문화센터와 연구소,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6월 사업자 시행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9월 공사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호계면 호계리 산 18-5번지 일원에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연수원, 사회 복지시설, 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6월17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하여 7월4일자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7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8월에 공사착공 후 2012년말 연수원 개원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에서 가은읍 전곡리 가은초등학교 문양분교 부지에 전시실, 문학자료실, 역사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문경시에서 동 재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완료하였으나 금년 3월말 한국문인협회 측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을 포기한 상태로 미래형 대안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현황입니다. 본 대회 는 2015년 9월에서 10월경 10일간 26개 종목에 약 110여개국 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군인체육대회 로 지난 5월10일 문경유치가 확정되어 명실상부한 명문체육도시로서의 문경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치지원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예산 집행내역으로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범시민 유치지원 행사 8천만원, 유치지원 신청서와 각종 홍보물 제작 6,350만원 등 전체 3억3,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예산 집행내역으로 CISM 실사단 현지 실사에 따른 PT제작 3,500만원, 홍보 영상물 및 각종 홍보물 등 제작 9,400만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비 1억원, 제66차 서울 CISM총회 초청 만찬과 홍보부스 운영비 5,100만원 등 총 2억8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개최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 경기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추진에 따라 2015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538억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시 문경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5 세계군인대회 유치 과정에서 집행이 한 6억이상 집행이 되었는데 이거는 유치과정에서는 도비를 좀 얻어올 방안이 없었는가요?

유치단계에서는 일단은 확정되고 나면은 특별법이 법률이 시행되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바로 배정이 되는데 유치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를 않습니다.

노력이 가능했으면 도비도 어느정도 받아올 근거는...

그 행사비로 그때 유치할 때 행사지원비로 8천만원은 받았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하면은 지금 우리가 유치과정에서 경상북도 도하고 긴밀히 협조가 안됐기 때문에 도비가 좀 받을수 있는것도 못받은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때 행사할 때 행사지원비로 일단 받았습니다, 8천만원 받은거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지방비가 한 270억이 소요가 되는데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문경시에서 유치했지만 맹 도하고 같이, 6개 시도가 7개 시도가 같이 공동주최하는거나 같은거니깐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고 국방부를 일단 저희들 할때 일단은 참여를 시켜서 도와 국방부, 그리고 6개 시군 동시에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하고 지금 숭실대 연수원은 올초에 시정 업무보고 받을때 3월달에는 다 착공을 한다고 했거던요.

그게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설계하면서 실시설계변경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분들이 의지가 없어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지금 그거는 착공됩니다.

의지도 문제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그만큼 큽니다. 연초 업무보고할 때 3월달에 착공 다한다고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막 올려놨었는데 아직 아무, 시에서 알기로는 실시설계변경인줄 알지만 시민들은 ‘아, 저것도 물건너 가는거 아닌가’...캐프노벨 보듯이, 호계 캐러반 보듯이, 가은 일성콘도. 이런식으로 사실화되지 않으니깐 시민들의 실망감이 그만큼 커지거던요. 그러니깐 확실치 않을때는 홍보를 하더라도 좀 덜해가지고 착공됐을때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기대감 충족에 너무 실망감이 크지 않도록, 뒤에것도 마찬가지라요. 한국문인협회 이것도 현수막 붙이고 할때는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사업추진 포기를 해가지고 가은 사람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해가지고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생각도 염려해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상문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자료에도 사업비가 앞장에는 500억, 뒷장에는 430억.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업기간도 여기는 2013년인가, 또 이쪽에는 도 2012년...자료마다 사업시기나 금액이 다 틀리네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새재지구 430억에서 500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430억은 순수한 민자부분이고 7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연장하고 들어갈 공공부문이...그게 새재지구만 할때는 공공부문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1,400억에서 1,500억 하는 것은 국비가 확보가 된 저게 잠정치로 장기계속비로 확보된 상황이지 그게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새재지구에 해가지고 문경시에 도움이 되는거는 어떤것이고 해가 되는거는 어떤건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지금 산업이 1차 산업을 떠나서 2차산업도 아니고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은 아시는바와 같이 공해없는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회 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 문경시에 새재라 하는 것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한류의 메카가 된다면은 얼마전에 봤다시피 K-POP이 프랑스에서 한 내용과 같이 그 이상으로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되는거는요?

해가 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산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공해없는 산업으로서 인적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산업이니깐 공해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경새재지구에는 공연시설이 3.6%예요, 그 전체. K-POP이 오더라도 공연할 장소가 없어요, K-POP이 유럽에서 아무리 뜨면 뭐합니까, 문경새재 거기 들어와서 공연할 시설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K-POP, K-POP 하시는데 그 시설 공연시설 3.6%예요, 야외공연장 똑같은거 한개 있어요, 거기서 K-POP이 공연할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K-POP를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K-POP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 유럽에 그만한 공연시설이 있으니깐 K-POP이 뜨고 또 공연을 할수 있으니깐 관객이 많이 오지만 새재지구는 그만한 공연시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면은 수용능력은 약 5천에서 1만명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공연시설이 없는데 K-POP이 와서 공연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시설을 영상복합단지가 완전 되면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디요, 새재지구에요?

그렇지요.

새재지구에 지금 여기 펜션하고 스파밖에 없는데 어디서 공연을 해요, 야외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하는가요?

야외공연도 공연을 해야 되지만 문화의 전체 본 거점이 되는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 자꾸 집행부에서는 할때마다 뭐 이수만의 K-POP, K-POP하는데 새재지구에 K-POP이 와도 공연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K-POP이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문경새재에 들어옴으로서 문경읍 아니면 문경시 전체에 펜션이 169개인가요, 펜션이 165실 들어오면 문경새재지구에 민박, 여관, 문경읍 지구 여관 다 없어집니다. 지금도 그 촬영하러 온 사람들, 엑스크라들이 문경읍 여관에 묵고 있는데 그사람들 여기 오면 다 거기 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가 들어오면 온천이 들어가요, 스파해가지고 장사...온천들어오면 문경읍의 온천 다 죽습니다. 또 가은에 마트나 뭐 식당 이런게 들어와요, 그러면 시내 구멍가게 대형마트 되듯이 그 근처 식당 다 죽어요. 펜션에서 숙박하면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한 할인권 20%할인된다고 하면 누가 밖에 나가서 먹습니까, 안에서 다 먹지. 그리고 지금 3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흙길까지는 한 1.7킬로되요. 문경새재는 흙길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스팔트길 1.7킬로 걸어가라면 안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는 문닫아야 되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이것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장사,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세요, 뒤에도...

지금의 사회 는 그게 선택된 소수가 선택되지 않은 다수를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을 먹여살리는 기업은 삼성이나 포스코라든가 엘지라든가 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력산업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거의 우리가 다른 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에서 하실적에 펜션도 하고 있고 펜션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여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재래식 식당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변신해 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다른 시설로 개체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걸로, 융합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펜션이 생긴다고 해서 펜션에만 가고 여관에 가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 음식 드실 분이 꼭 양식만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경쟁관계가 되어서 아마 발전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맹 짜장도 먹고 라면도 먹어야 되지만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포화되면은, 숙소가 모자랄 경우에 민박가고 여관가지 펜션있으면 펜션가서 자지, 누가 가서 민박가고...지금은 그런게 없으니깐 민박하고 연관가서 자는거지 펜션 지어놓으면 누가 민박가고 여관 가겠습니까? 똑같은 음식이면 더 맛있는 음식 먹고싶지, 나쁜 음식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이 한정되어 있어요. 뭐 그거 짓는다고 500명 오는게 천만명 오는것도 아니고 새재도 수용하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강원랜드처럼 특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즐길수 있는 전체적인 산업이 됩니다. 워터파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워터파크에 온천도 할수 있고 그 옆에 좀 싼곳에 가서 할수도 있는것이고 싼 온천에서도 시설을 개량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도 갈수 있고 동시에 윈윈할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업을 하면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주변 상가가 안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새재지구는 기본 상권이 위협받고 균형있는 개발사업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인데 새재지구는 지난 1990년도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계획수립 이후에 민간투자가 미비하고 접객시설이 없어가지고 우수한 자연관광 자원과 연계할수 있는 새로운 도입시설이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는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 90년도에 공원변경 승인할때는 그때는 그 시설에 맞아가지고 변경했고요.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두 번 지났어요. 세월이 두 번 지났으면 또 지금에 맞게 또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했다고 계속 가야 됩니까, 지금에 맞게 또 공원변경을 또 할수 있어요, 왜 자꾸 20년전의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럼 1관문안에 있든 주민들 밖으로 왜 다 내보냈어요? 지금도 바꿔서 또 할수 있어요, 자꾸 20년전의...옛날 우리 어렵게 살 때 수제비 먹었으면 지금도 수제비 먹어야 되는가요, 상황이 바뀌면 바뀐대로 흘러가야지.

예, 의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새재지구가 그게 통과할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승용차로 지나간다고 하면은 새재에서 2관문으로 해가지고 충청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지구시설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지구에 대한 것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다소간에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울러 30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설이, 영향이 사실은 미비한 실정으로 있어가지고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유형 관광에서 이제 지나가는 관광에서 거기에 숙박시설 펜션이라든가 도 워터파크시설이라든가 이거를 갖춤으로 해가지고 체류형 관광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면은 주유소 기름만 넣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넣다 가는건데 여기와서 좀 쓰고 가라는 그런 숙박이라든가 체험시설로 그렇게 갖추어져...

제가 얘기하는거는 구멍가게 있는데 조금 큰 슈퍼를 하라는 얘기지 구멍가게 있는데 대형마트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예요. 이거는 대형마트예요, 거기요. 대형마트 들어오는 격이예요, 전부 어려운 사람들 민박하고 여관하고 식당하는데 그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있는데 대형마트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들 좋겠지요, 그런데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꼭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판단했을때에...

그 안에 볼까요, 그 안에 시설물이...이거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안에 뭐 노래방, 식당, 마트, 하다못해 미용실, 특산물 판매장, 영상체험장, 콘도 다 들어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체형 사업입니다.

그러면 밖의 상권하고 차별화된 업을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밖에 다 있는거 거기다가 한다고 하면 어느 관광객이 와서 안에서 해결할려지 나와서 해결하겠습니까?

바깥에 계시는 분도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정부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사업이요, 거기서 뭐 밖에 나가서 먹으면 할인권 주는가요?

할인이 아니고 그분들도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할수 있지요.

경제적 여건을 생각 해보셨어요,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참여...돈만 많으면 그런거 할수 있지요, 그런데 경제적 여건이 안되니깐 그사람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시에서는 단체장 업적 때문에 할지 모르지만 주위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이 걸린 문제예요, 업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전에 기자회 견 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좀 유보하라고 기자회 견을 했는데 금방 몇시간뒤에 시장님이 기자회 견 해가지고 수차례 걸쳐가지고 의회 에 협의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하고 보고는 니네 알라는거지, 승인사항이 아니거던요. 보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게. 위에서 반대하고 옮기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하는데 뭐 말 그대로 보고지 승인사항이 아니예요. 협의하고 보고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작년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작년 2010년 5월10일날 경북일보 기사인데 주민들이 상가번영회 하고 인근 주민들이 그 지역민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하는 얘기가 문경새재를 위한 친환경적인 설계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최우선하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를 필히 구해서 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문경새재 도립공원 기본계획 승인고시 할때도 분명히 주민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하라고 했는데 이런거는 하나도 안하고 시에서 지금 어제 얘기들으니깐 벌써 굴착기가 그 시설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시민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해놓고서 동의도 안얻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분명히 작년 5월달에 집행부에서 시민동의를 분명히 구해서 할것이라고...그런데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작년 10월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한게 지금 현재 정부 합동감사가 경상북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자료가 저희들 이 건의 자료와 서류, 그 행정적 자료 절차까지 정부합동 감사장에 가있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담당 팀장도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래 도의 승인고시할때에도 분명히 주민동의 얻어서 하라고 했고 시에서도 보도에 의하면 분명히 주민동의를 구해서 한다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어요. 신문에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더군다나, 주민들의 동의라는거는 시의회 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공유재산변경이 아니고 임대라도, 의회 승인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회 가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다고 분명히 했으면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요.

그 위에 동의를 얻고 승인을 얻고 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하지 않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될뿐만 아니라 저희 일과도 또 그렇게 상충된 그런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신문보도에는 문경시에서 분명히 주민동의를 구해서 한다고 했어요. 시민동의를 구한다는거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 동의도 구한다는 말로도 해석할수 있거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의회 가 개원되었을적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마 통지가 되어야 될거 같고요. 그렇게 되어서 정상적인 답변을 갖추어가지고 절차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의회 열때 이런 얘기 한번도 안했는가요?

아니요 제가 그때 질의가 있을때마다 질의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은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했고 지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판단이 지금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우리 담당하는 팀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자료하고 사람까지 지금 현장에, 정부합동감사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 민원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 건의서류를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봉고차에 한차 싣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희시설부지 장비 들어가는거는, 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뭘하고 있지요?

아 지금 문화재 표본조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전에 지질조사한거는 뭣 때문에 지질조사 한거지요?

지질조사도 혹시나 거기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 사전 표본조사니깐, 표본조사를 거쳐야 될 법률적 사전조사 과정입니다.

맹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 하는거잖아요?

추진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동의를 분명히 구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를 요청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 새재지구의 영상문화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다음 여기서 핵심되는 부분만 각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분은 또 차후에 조사특위가 얼마든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묻는게 좋을 듯 합니다.

위원장님, 하든거 마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거 시내 민박이나 콘도, 여관, 식당에 대한 피해가 많은 걸로 예상되고요. 또 이와 유사한 뭐 대형 복합시장, 콘도 이런 경우는 하다못해 우리 농암에 있는 STX 연수원도 기존 상권과 거리가 먼 산골짝이나 깊숙한데 들어가 있지 이런 큰 복합시설은. 기존 상권에 가까운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 가도 한화콘도 그렇고 강릉가도 그렇고. 큰 복합성 대형시설은 기존 상권에 붙어서 하는 거의 없다고 보거던요. 그런 점을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제발 좀 기존 상권에 피해가 안되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행하는걸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록. 중간부분에 보면 7월28일날 식사제공인데 3건이예요. 희락식당, 새재 추곡관, 문경관광호텔 또 그 밑에 보면 8월16일날 이것도 맹 식사제공인데 3건이 다 동막골, 문경약돌가든, 문경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있고 또 9월15일날 보면 뭐 유통사업단, 거점산지 유통센터 해가지고 4건이 하루에 있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사면 안되는가요, 뭐 아까 기획실도 얘기를 했지만 같은날 4건으로 3건은 전부 유통사업단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구매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단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9월15일날 3건인데 4건중에 하나는 거점산지 유통센터이고 세 개가 유통사업단인데 맹 다 지역특산물을 사면서 3건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아 그것은 아마 이런거 같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특산물을 제공해야 될 대상 자체가 다른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방부 관계자가 오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달리 또 뭐 행안부라든가 다른 타 부처에서 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실때마다 사람 몇 명, 어느어느분 이렇게 기재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품의를 그렇게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업무를 똑같은 업무를 이렇게 분리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세군데를 맞나요? 하루는 유치업무 협조자, 국제행사 승인협조자, 유치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인데.

연금공단은 또내용이 다르고요.

빼고요, 위에것 3개는 군인체육대회 유치업무 협조자, 승인협조자, 유치관계자.

아 이거는 국제행사 승인협조자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그쪽의 다른 부처고요, 다른 부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업무 협조자라고 하면은 저희들 뭐 일반 관계자분도 되겠지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문경시 관계자가 말했지만 이거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꼭 필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미 그것은 내용을 알려가지고 그 주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업자에게 우리가 일방적인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 사업자 제안방식에 의해 가지고 해서 의회 라든가 아니면 다른 언론이라든가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이미 학습효과가 이미 다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반대는 무슨 일이 있든지간에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갈 때 일부 반대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또 그런 관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일부 반대가 아니고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요.

대다수라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 일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라는 것을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양과 질의 개념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표현에 조금 용어를 정리하시는게 저희들도 좋을거 같습니다.

일부라는거는 과반수 이하를 일부라고 하고 과반수를 넘으면 대다수거던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10명중에 6명이 유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아닌가요, 그게 일부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항에 대해서 법률사항으로 해가지고 의회 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승인을 이미 받았고 보고할 사항은 이미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보고는 보고고 승인은 승인문제지요. 왜 내가 얘기하는가 하면은,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는가 하면은 영순에 그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하는 골프장은 주민동의를 안받아가지고 승인을 안내주고 있어요. 이런거는 주민동의를 안받고 추진하고 있고 어떤거는 집행부 입맛대로, 어떤거는 해주기 싫은거는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얘기하고 집행부가 하고 싶은거는 주민동의 없어도 막 집행하고, 이거 집행부가 일관성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동의를 이미 받았을 부분이고 동의를 받을 부분이 아마 그런 것은 아니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필히 동의를 구해서 한다고 했을때에는 분명히 동의가 있어야지 사업하기에 편리하니깐 한거 아니예요.

물론 그랬었는지는 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상을 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4쪽, 한국문인협회 연수원 건립관계는 지난번에 예산심사할때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우려하든 일이 현실로 됐는데 앞으로는 유치나 사업추진시 정말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 그 한가지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선진한고 이거는 인가가 지금 예상으로 언제 날거 같습니까?

지금 국제학교가 지금 승인이 올라가있는 상황인데 교육과학부하고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금년중으로는 날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반기에 난다고...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말에는 예상을 합니까, 날거라고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인가후에 다목적강당 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한다고 2012년도 이후에?

예.

이거를 지원할때는 지난번에 앞에 감사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주민이용이라든지 또 영순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 하고도 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6년도 이후 우리 문경시에서 MOU 체결한 건수 혹시 몇건 됩니까?

MOU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거는 아닌데 각 부서에서 별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는 몇건입니까?

지금 그것도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MOU가 체결됐을때 시내에 막 현수막이 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도 기뻐하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 결과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거던요. 그래서 2011년도 지금 뭐 7월 현재라든지 지금까지 MOU 체결내용하고 지금 현재 추진되는 내용하고 이것을 대비시켜서 한번 자료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시 홍보자료에...궁금해 하니깐,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 되는대로 이 MOU체결 추진내용을 좀 홍보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것중에서 둘레길이라든가 올레길 그리고 관광산업을 분산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저녁에는 새재지구에 사람이 없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거기 새재지역에는 관광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니다. 관광에 대한 전체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녀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의 데이터수라든가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없고 새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런 관계는 정말 시기 적절한 지적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중적 선택을 함으로써 또 투자를 함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하는데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녹색문화 상생벨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비용역사업 돈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체부 장관님이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국책사업 전체에 대한 보고를 장관님이 별도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무 사무관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서 그때도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변화된다든가 축소된다거나 이런게 없도록, 예산에 이게 미반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국비확보하는 부분인데 지금 혹시 저는 뭐 우려를, 이게 혹시 개인적인 뭐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녹색문화 상생벨트가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체부 장관이나 위에 누가 바뀐다고해서 이런 국책사업이 변경되거나 흔들릴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변경이 있다, 없다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내용이 아닌거 같습니다. 그 판단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변화된다든가 축소가 된다는 그런 어떤 감지가 되면은 그런게 있을수 없도록 저희들이 지역출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니깐 그런분들 동원하더라도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색문화 상생벨트에서 보면 영상문화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문화 지구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해서 2016년도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이부 분이 되면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뭐 앞으로 어떤 저는 TV 봤습니다마는 이 K-POP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가 하나의 문화혁명이 아니냐 이런정도로 느끼고 있는데 정말로 이런 어떤 영상문화가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로 이 어떤 본부를 두고 앞으로 여기서 전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획기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할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테인데 이런 부분을 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 그림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게 현실화가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고 정보를 받아야 되지만은 끝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좀 가까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녹색문화 상생벨트는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고 이 인근지역 예천도 지금 이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큰 예산의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의주시해 가면서 그 다음에 어떤 모든 부분을 총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페어퍼웍으로 되어있는 것이, 끝나는게 아니고 실현가능할수 있도록 끝까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까 김휘숙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인협회 연수원, 이 관계는 서울대학이나 아니면 숭실대 연수원은 제가 보니깐 뭐 차질없이 추진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이 아쉽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을 선정할때에 다른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는 인칼균 연구소라는 그런 단체에서 빌려가지고 이 부분을 연수원으로 쓸려고 했는데 시에서 선정을 그냥 문인협회 로 뭐 어떻게 되었던 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가지고 돈이 없는 단체다, 이름은 있지만 이 이름만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우리 문경시 예산을 줘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조건이 �회 쩐티� 우리가 좋은 땅을 아마 거기다가 그냥 만약에 넘겼었더라면 자기네들이 돈도 없이 그냥 그 땅만 가지고 그냥 유치도 안했을텐데 다행히 뭐 하여튼 조건이 �회 쩐티� 방향을 전환한거는 다행이라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충분한 여기 밑에 대안학교 이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농암 대안학교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유치해놓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금력이 첫째적으로 풍분한데를 만약에 앞으로 하면 그런 부분을 우선순으로 해야 될겁니다. 자체적인 자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연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서를 충분하게 보고 그 사람의 자본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가지고 해줘야 될것이고 시부지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부분에 대해 시부지는 정말로 좋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각하거나 할때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부지 놔뒀다고 나중에 몇 년후에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단체나 이런데에서 어떤 저거를 했을때 정말 그때 우리가 선뜻 해줄수 있는, 너무 급하게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선 효과만 금방금방 낼려고 생각하는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영상단지에 관해서는 안광일위원장이 상세하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앞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조사특위 가동전에 착공할려고 시는 서두르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실지로 문경새재관광 형태는 문경새재는 관광지로 안봅니다, 휴식지역으로 관광분들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한류문화 등을 해가지고 뭐 홍보하는거 보면 이런 사업은 사막에 갔다놔도 될 사업이라요, 사막에. 그래서 또 시에서는 왜 굳이 1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 하느냐고 하면 답변에는 사업자가 그 자리를 달라고 해서 준다...그러면 다른 사업자가 시청 마당을 달라고 해도 줘야 되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법은 대부분이 해야 된다는것도 있지만 할수 있다하는게 있어요. 할수있다고 하는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문경시는 모든 법을 동원해가지고 할수있다라는 이 명목가지고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요, 그런거 지적을 드리고 지금 단장님 언제 오셨지요, 문경시에. 문경시에 언제오셨어요, 전입을 이리로..문경시로 언제오셨느냐고요.

2009년 10월1일자 왔습니다.

10월1자 오셔가지고 참, 이 새재는 우리 평생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요. 그러면 또 보통 오시면 2년도 안걸리지요, 도로 가시는게.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단장님은 전에부터 해온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해 온대로 하는데 단장님은 가면 그만이라요. 새재하고 아무 연관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느냐, 우리는 우리 지금 상태보다 후손에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시에서는 모든 안건에 의원협의회 나 간담회 시에 보고하거나 통보하면 그걸 승인된거 같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르지요, 승인하고 보고하고는, 단장님 어때요?

승인과 보고는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그래놓고도 홍보는 그런식으로 안한다 이거라요. 지금 그 당시 지난 6월3일날 우리 문경시의원 일부와 시민환경연대, 새재상가번영회 가 오전에 시청마당에서 기자회 견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성명서 자료가 그 전날 나갔거던요. 그래 시는 급하게 그날 오후에 반박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2007년 3월 문경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의장이라고 하는거는저 탁대학의원을 지칭하는 상태라요. 그러면 여기 MOU 협약서에 이게 있느냐, MOU 협약서에는 유희시설부지 1주차장이 된게 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보면 가은지구, 새재지구, 기획1지구, 기획2지구, 이런 상태로 MOU를 체결했어요. 그럼에도 시에서는 당신들이 참석해가지고 뭐 모 신문에 보니깐 전원 찬성해놓고 왜 그랬느냐, 이런 상태로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거다. 이런 상태로 의회 보다 시는 반상회 나 뭐 시정소식이나 홍보매체가 많습니다, 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의회 는 그런 상태가 없다보니깐 옳은 시정의 방향이 시민들한테 깊이 전달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MOU체결한거는 우리가 참석했고 그 당시 MOU에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는 집행부는 중요재산을 처분하지 말라는 의회 의 뜻을 존중하여 무상임대로 추진하는 것을 의회 에 보고했다, 우리는 처분이 무상임대, 장소를 다른데로 옮기라는 사항입니다. 이런식으로 반박성명을 내서 시민들의 혼돈을 일으키게 되어있다, 또 그 높이 5층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요. 현행 법상으로 21미터까지 가능하나 새재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콘도의 높이를 3미터 높이인 11.75미터로 승인받았다, 이 승인을 어디서 승인받았습니까, 승인 받았다고 하는게.

이거는...

어디서 받았어요, 승인을...이게 시에서 반박기자성명한 내용이라요.

승인받았다는 그런 말은 여기는 없지요, 제가 못찾는건...

못 찾아가지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5층 높이의 21미터 건물이 들어선다는 성명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놓았는데 그 당시에 2009년 7월달에 문경새재 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안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보면 콘도 2,184평은 신설했어요. 높이 21미터 1동, 그럴 경우에 이 공원지구 계획변경을 다시 했어야 됩니다. 이대로 할 경우에는 다시 언젠가는 21미터 지을수 있는 이런 변경계획을 받아놨단 말이라요. 그러면 사업자가 하다가 21미터 짓겠다, 도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거던요. 이런 사항을 왜 왜곡해가지고 보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 사항, 조목조목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자료로 답변할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정부합동감사장에 가 있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는중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못하고 있어요. 담당 직원이 써준 메모 그것만 보고 답변하고 다른거는 답변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업무담당자가 그동안에 벌써 부시장이 이번까지 여섯 번 바뀌었어요. 팀장이 세번 바뀌었습니다, 담당은 똑같고. 그런데 아, 담당은 많이 바뀌고...그 당시마다 단장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모 단장은 아무 계획없다, 또 우리 5대때 가보면 아주 지상으로 높이 건물을 또 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다음에 지적을 하니깐 전체 지하로 들어간다, 정책기획단 답변이요. 전체 지하로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런 상태로 바뀔때마다 흐름이 달라져가지고 이런 상태로 보고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의회 에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보고로 인정할수 있겠느냐...할때마다 달라지는 상태를. 지금 여기 계속 있는 사람은 조철희 계장밖에 없어요, 다 바뀌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밀어붙인다고 하는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4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차장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던요.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그거는...

아니 지금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3주차장도 이 유희시설 부지하고 1주차장을 이수만씨 주기 위해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지금 1주차장 조성비는 지금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3주차장 만드는데 60억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는 4주차장은 한 70억 들어가는걸로 알아요. 그러면 이 분들의 이 사업을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한 200억이 주차장비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태로 문제점이 안있느냐, 왜 이렇게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줘가면서 그 부지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도 언젠가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관광객 숫자를 지금 얼마나 보고 있어요, 새재, 1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전체적으로 법률적 용어로서 해도 된다, 할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해도된다, 할수있다 하는 그것은 양자택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이 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은 행정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감사라든가 확인이라든가 다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밀어붙이기식이라 하는데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행정의 과정이, 행정은 행정이 지금 가는 바른길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밀어붙이기식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재과정에 기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긴거 아닌 것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아마 판단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월3일날 그 피켓시위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의회 가 아니고 문경시의회 의원님 일부하고.

의원일부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이지.

의원일부하고.

예, 예 그 다음에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환경단체 일부였습니다. 일부였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었고.

단장님, 단장님...그 일부라는거는 과반수가 안되어야 일부지 과반수는 대다수입니다. 왜 자꾸 일부라고 하는데요, 6명이 서명했으면 과반수예요, 대다수예요 대다수, 일부라는거는 과반수가 안되는 용어이고 과반수란 용어는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은...

용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의원님과 지금 다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어를 확실히 쓰자는 얘기예요, 대다수의 의원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 에서 정상적인 의정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게 맞는거 같고요. 의회 가 회 기가 아닌것에서 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 행정 력에 불신과 반목을 주는 그런 기분도 저희들도 갖고 있거던요. 왜냐하면은 의회 에서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특위가 구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다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될 수있고 그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또 여기서 성명발표하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바람직한...

(큰소리로)지금 뭔 얘기를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장 뭔 얘기합니까?

아니 저 보고.

의원 6명이 한게 잘못했다는 지적이지요?

아닙니다, 그거 이제 하시면 거기서 의회 에서 말씀하시면 정상적으로 행정과정에 저희들이 답변하고 그 의원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또 저희들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을 4,5년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길에서 서명 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역정을 내고 하실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그런식으로 오도하고 있잖아요.

그래 저한테 얼마 있으면 가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고 그럴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또 지금 명칭이요, 영상문화복합단지라요. 그런데 이 총 건평 8,988평중에 공연시설은 320평 들어가지요, 지하실에. 총 건축면적에 2.5%가 공연시설이라요, 이걸 영상문화라고 볼수 있겠느냐, 설계내용에. 이런 상태를 가지고 320평 2.5% 건물을 지하에 넣어놓고 이걸 다른 용도를 전부 넣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거는 결국 수익사업쪽 밖에 보지 않는거다. 그래서 그 더 상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의회 나 또 시민들도 다 맹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안그래요.

지금 사업은 지금 그 계속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 이거는 우리 새재가 6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오셔가지고 참 포장하고 모든걸 개발을 중지하라고 해서 했던 사업이 지금 우리 5대, 6대 들어와서 시에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은 사후에 나중에 지난 뒤에 시민이나 국민이 판단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중지를 하고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장소변경 등을 하는 것이 맞지 굳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거는 우리로서는 용납할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의회 에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변경안을 낼때 부결시킨 이유가 맹 땅도 보존해야되지만 그 사업도 하지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뜻을 모르고 20년 장기임대라는거는, 공유재산변경안을 부결시킬때는 분명히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20년 장기임대라는거는 땅 그냥 주는거나 똑같아요. 그 땅 그냥 1년에 2억5천 주고 할 사람 천지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일부가 어떻게 여섯명의 의원이 어떻게 10명중에 일부가 됩니까, 대다수의 의원이지요.

의원님 판단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말을 우리 의회 얘기를 안들으니깐 우리가 밖에 나갔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하는거를 귀에 담아서 세밀히 들었으며 저희가 밖으로 안나가요. 집행부에서 의원들 얘기를 안들으니깐 우리가 밖으로 나간거지, 안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와 집행부는 서로 상반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의회 에서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잘못되나 아니면 방향이 바르다라면 서로 윈윈하고 서로 상호발전하는 관계로 갈거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하시는거보다는 저희들한테, 그래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 낫고 그러니깐 저희들도 의원님 뵙기도 좀 어렵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협의회 할 때 누누이 안그랬어요, 의원협의할 때 분명히 거기는 하지마라, 안들었잖아요. 그래놓고 뭘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상생하자는 얘기가, 의회 에서 6명의 의원이 거기 하지말라고 했으면 안했어야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의회 안에서 상생하고 어쩌고 대화로 풀고, 안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이전에 이거 생기기전에 토지임대 방식에서 토지를 하는 방식에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예, 빌려주는 바뀌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지말라, 하지마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제가 받은 사항도 없었고 지금 제가 왔을때 추진된 상황이였습니다. 추진된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된 과정을 진행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유재산변경 부결됐을때 집행부에서 의회 에다가 임대한다고 보고했을때 의회 에서 하라고 했는가요, 하지말라고 하든가요. 하라고 했어요?

처분이라든가 취득에 관해서는 의원님에게, 의회 에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 권한사항이니깐 반드시 거쳐야 될 사안이고 취득이나 처분이 아닌 사항이니깐 그거는 의원님에게 그렇게 승인이나 동의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유재산변경안을 부결시킬때는 그곳에 하지말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거기는 하지말라고, 임대라도 하지말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때 얘기 안하고 묵인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의원들이 왜 안에서 하지, 밖에 나가서 하냐. 안에서 얘기가 안되니깐 밖에 나간거지 안에서 대화되면 밖에 나가겠어요, 과반수 넘는 의원이 반대하는데 왜 자꾸 진행을 하는가요. 그러면 상생이라는데 상생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과반수 넘는 의원들이 하지말자면 안하면 상생이 되요.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사항은 아니였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어떻게 충분한 대화를 가져가고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충분한 대화를 하는데 집행부서에는 계속 진행중이잖아요. 스톱을 해놓고 대화를 해도 해야 되는거지, 진행을 해가면서. 일은 진행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니네는 지껄여라, 우리는 한다, 그 얘기잖아요.

의원님이 하시는 일을 지껄여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회 쨈째� 같습니다.

지금 대화 아무리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상생이예요, 의회 하고 집행부간에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 생각은 안하고 계속 진행한다는거는 니네가 아무리 지껄여봤자 우리는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니 그란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그럴수 있습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하던 일 중지시켜놓고 대화가 되어야죠.

그 중지될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있는 사항을 중지한다는거는 그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사업자가 아까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자가 하잔다고 다 해줘요, 그럼 사업자가 시청 마당에 우리가 여기 식당한다고 하면 식당 땅 내줄거예요, 안내주죠?

의원님 그 표현이 그거는 맞지 않는거 같고.

아니 시청 앞마당은,

시청 앞마당은 시청 앞마당으로서의 용도가 있고.

거기도 맹 시청 앞마당에 노래방 할테니깐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거예요, 20년, 못 빌려주지요?

의원님 그거는 극단적인 그거는 좀.

똑같은 케이스예요. 마치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되는데 지난 봄에 다녀갔습니다.

예.

숭실대학에서는 그때 오셔가지고 그날 아니고 숭실대학교 올때는 숭실대학 일부가 그쪽에서 식사를 제공을 좀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또 식사를 제공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숭실대학교는 같은날 안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서무가 회 계처리하면서 아마 카드 그거 같이 붙여가지고 품의를.

아니 저희들이.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식대가 그때 참석하시지 않잖습니까, 가격이 비싼데 우리가 다 못내니깐 그 부분밖에, 저희들이 일부 얼마얼마하는 그런 부분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학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같이 일부만 집행한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드신다고 5만원 다 집행할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잖습니까?

그거는 꼭 그런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해가 있었었다면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 계 집행과정에 있어가지고 몇분이 참석해가지고 하면은 얼마이상 집행이 안되니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걸로 좀 양해를.

예,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도 특히 서울 뉴타운정책 같은것도 할려다가 국민들이 반대를 하니깐 다 취소를 했어요, 국가도. 이런 상태입니다. 보통 어떤 정책을 왜, 에드벌룬 뜬다고 하지요. 탁 내놨다가 반발이 많으면 취소하는걸로, 그런것도 문경시도 좀 접해 볼 필요가 안있느냐, 그리고 굳이 몇 년간 이 한개업체를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이럴것이 아니고 이 1주차장이나 유희시설 부지를 포함한 새재부지는 이 개발방향을 전국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심사를 해서 어느쪽으로 개발하는게 과연 좋겠느냐...이런 취사 선택의 기회 를 갖고 거기서 공모에 당선된 사람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하는게 맞지, 굳이 이 사람, 똑같은 이거를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는거는 시에도 정책기획단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하되 이곳은 하지 말아라, 이런 상태가 있음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시책추진에, 또 이 관계는 맹 단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이지요, 시장님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거기에 따른 법적절차만 밟아가지고 계속 추진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개발은 지금 이분들이 돈 투자된게 얼마나 된다고 해요, 이 사업 때문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43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으면서 통장에 들어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처음에 설계를 몇 번 바꿨어요. 하내 그 당시에 52억인가 57억 들어가서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모 그 이사가 전에 우리 공유재산변경 하기전에 와서 그쪽에서 시에다가 구상권 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가. 그래서 이분들도 돈이 투자가 오래, 많이 되다보니깐 빠지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상태거던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가 많고 뭐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자기네들의 역할을 우리 의원들한테 위임해 준겁니다. 그래서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도 그렇고 시민들의 뜻을 좀 귀기울여 듣고 방향을 재설정하는것도 검토해봐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민원조정위원회 , 부동산 평가위원회 가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는 2009년도 1회 , 2010년도 3회 , 금년도 1회 를 개최하였으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는 2009년도 5회 , 2010년도 4회 , 금년도에 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민원실소관 자료로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05건을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들과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 105건중 조정 61건, 기가 44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어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및 통합민원 발급을 통하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봉사자세를 확립하여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민원실을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민원인을 위한 만남의 장소와 정보이용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시간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여권발급의 팩스민원 등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모바일 문자발송 서비스를 정하고 있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안내 및 대행처리 등 민원편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휴대폰 또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청내의 무인민원발급기로 등기부등본 등을 즉시 발급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지역을 순회 하여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처리 및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9회 운영으로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2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 민원발급 코너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 현장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의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의회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입니다. 12쪽에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처리했을때 어떻게 뭐 단시간내에 친절하게 결과를 받았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깐 결과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한 85내지 90%가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원실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친절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읍면동에 발급할없는 민원서류 있잖아요, 그거 팩스민원 처리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소요시간이 이제 팩스로 민원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쪽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예.

한 30분이 걸릴수도 있고 그쪽이 또 안바쁘면 한 10분내로 할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시청가서 바로 떼게 되면은 눈에 보이니깐 기다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읍면동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거던요.

예.

그거 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민원실 내부 구조, 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 휴게공간도 일부 해놓기는 했지만 다른 또 농협이나 대구은행도 거기 들어가있고 지적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파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확장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건물에서 확장을 하면은 조금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안있겠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안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수나 민원인의 수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늘고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의 대비도 중장기적인 어떤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되고 있습니다.

예.

여권 결과통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권신청해서 나왔을때, 여권이 나왔을때 찾아가시라는 결과통보입니다.

예, 발급은 안됩니다.

아닙니다, 조폐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5일정도 걸립니다.

우리 공단에 대하여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전 직원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사업장별 수지현황으로 총괄 부분이 됩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 그러니깐 매출액은 44억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9천만원으로서 수지율은 76.08%입니다만은 2010년도의 경우에는 총 수입액은 51억6,500만원이고 지출은 61억3,800만원으로서 수지율은 84.15%로서 작년대비 수지율이 8% 개선되었습니다. 작년 수입액의 경우는 전년대비 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전국 공기업 평가기준이 되는 즉 예산결산액에서 자본적 지출과 사업기간조정, 기관성과급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에는 그 수지율을 102.03%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공단 중에서는 사업수지율이 대단히 높은 상위급 공단에 속합니다. 올해는 6월말 현재 총 수입액은 23억6,100만원이고 지출은 36억7천만원으로서 수지율은 64.32%입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매출액의 증가와 예산절감을 통하여 2011년 전체 수지율은 전년도를 상위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4쪽에서 14쪽까지 비교 의미가 있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를 중심으로 본부를 제외한 사업장별 수지율 신장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온천장은 80.99%에서 86.37%로 5.38% 신장되었고 철로자전거는 143.09%에서 167.03%로 24% 증가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은 96.55%에서 110.48%로 전년대비 14%의 신장세를 보였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19.80%에서 34.28%로 14.5%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2011년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일제정비하여 전국 학교단체 수련회 를 본격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더욱 급속한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정 자연휴양림은 140.99%에서 176.84%로 신장세가 36%이고 관광사격장은 2009년 67.4%에서 2010년 96.39%로 29%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57.80%에서 53.96%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신규 아쿠아로빅반 운영과 직장인을 위해 저녁반 신설 등을 함으로써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재유스호스텔은 2009년 썰매장을 포함하여 101.62%였으며 2010년도에는 썰매장을 제외하고도 115.75%로 14.1%를 신장하였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 학교단체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어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친절한 고객만족의 마인드 함양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수련활동 등 공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0년에는 영업신장이 크게 회 복되었고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 수준이나 하반기에는 왕성한 영업활동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으로 영업신장세를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지속적인 수지율 증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2010년도 48.99%로 자급률이 저조합니다만 일조량과 온난화 영향 등으로 가동일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고 유스호스텔 이용 학교단체에 무료이용토록 하고 있어 매출이 줄어든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하반기에는 전년 수준을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2009년도 128.05%이며 2010년도에는 163.62%로 36%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이 도립공원내 위치함으로써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여 매출실적 이외에는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올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에 따라 수지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올 하반기에는 작년 수준을 크게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 2009년도에서 올 상반기까지 직급별 임금지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직원 임용 및 퇴직현황으로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까지도 사업장별 신규 투자 현황과 수의계약 사업내역입니다. 공단은 문경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공사의 경우 대행사업의 소규모 시설의 수선유지 목적으로 1천만원이하 사업은 공단에서 그 이상은 문경시의 해당부서에서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일로 자급률이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청소년 수련관이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 여기에 1년에 이용건수가 한 얼마됩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에 비해서 수지율이, 저희들이 이제 예산대비 매출액 현액으로 보면 좀 떨어집니다.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율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가를 시킬수 있는 어떤 그런 개선점은 어떤거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저희들 공단에서 우리 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경북관내 학교를 대상으로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우리 관내입니까?

지금 현재는 관외입니다.

초등학생이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이제 초등학생.

방학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그런...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스머프마을도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매일신문 났는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 지금 난 부분하고 상당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 휴양림, 그다음에 스머프마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양림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스머프마을에 대해서 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1월1일부터 우리 스머프마을을 문경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탁을 받을 그 당시에 모 은행하고 지금 하반기에 그것을 활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고객을 모신다는 입장에서 그런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공단에서 이관받으면서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당시나 지금 판단으로서는 대기업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고객한테 후방효과, 우리 지역발전에 후방효과가 있을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접속을 하는걸 보면 지금 우리 스머프마을이 9동밖에 안되거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는데 한달후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인터넷 접속이 한 4천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이 낸 세금도 상대적으로 절감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그랬는데 지금 9동중 일부, 한 5동 정도를 여름철...성수기에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이란 측면에서 볼때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9동, 성수기에 대해서는 그런 예약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미리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가 이런 결과를 나중에 알고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그런 비난이 있는데 일단은 예약방법을 좀 개선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른사람들이, 일반사람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거를 뭐 반반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9동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데 30초내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한 분들 4천명정도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여타 저런 이야기는 나올거 같은데 하여튼 개선점을 해보고 그다음 현재 모 은행하고 맺고 있는 그런 여름철 성수기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는걸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여기서는 미리 공단에서 다 예약을 하고 자기들은 할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좀 방향을 개선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대기업이니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예,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예약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을 할려고 하면 많이 지어야 될거 같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예.

저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도 아니겠지만은 지금 문경 우리 관광쪽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들은 구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관광공단으로 넘기고 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이 증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되는 부서에서 천만원이상의 사업비는 직접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본청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시설투자도 있겠지만은 기존의 관광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시설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어떤 사업장중에서 제가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사격장이나 아니면 지금 사실 기능성 온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투자가 지속적으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낡은 시설들, 철로자전거도 그렇고 그동안에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계속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을 하면은 우려먹는다. 그러다 보니깐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열악하다는 부분을 많이 관광객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시설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내부적으로 물론 계속적으로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본예산에 신청하실때에 좀 충분하게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하고 이사장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일례로 우리 저기 가은에 갱도체험장이 한 백십억, 이십억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한 몇십억씩 이렇게 하다보니깐 다른 어떤 진짜 기존에 하던 시설들은 열악하고 시설 전혀 돈은 못넣고 하는 예가 있거던요. 그래서 한 몇억씩 들어가는 조그만한 어떤 그런 부분의 예산들은 빨리빨리 좀 확보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 예산확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진흥공단이 지난해 그랜드비젼 문경관광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워크샵도 했고 또 최근에 직원 워크샵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능성 온천 남여목욕탕에 보증금 받은게 있는가요?

예.

그거는 뭐 규정에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규정이라기보다는 이미 현재 일반 목욕탕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업에서는 사기업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감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그게 60만원, 120만원이면 한달에 60만원, 120만원인가요, 안그러면.

아닙니다.

그냥 한번에 그냥...

한번에 60만원이지요.

예, 아까 김휘숙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터넷 예약 이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은적이 있지요?

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거던요.

감사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별다른...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부족이다.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한달 한다고하면 스머프마을 9동인데 한달내내 한다면 270명이거던요. 예를 들어서 4천명정도 일시에 한다고 하면은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아마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성수기때 어떤 대기업하고 어떤 조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 은행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있는가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가요?

매년 협약을 한번 맺은적은 문경시하고 있는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는 관례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을때 1년단위로 협약을 맺었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해온다는 그런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하고 하면 우리 지역발전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시민의 반대로, 시민이 내는 세금을 다소나마 적게 할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국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우리 문경시를 도와줄려고 하면은 비수기때에 이용하면 참 고마운 일인데 성수기때 사용한다는거는.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하나의 특혜거던요.

현실적으로 어느 대기업을 막론하고 사전에 예약을 안하고 하는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얼마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대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은 정하는데 이게 비수기때.

그것이 입맛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진짜 우리 문경시를 도와주고 공단을 도와주는건데 성수기때는 우리 문경시가 도움을 받는게 아니고 특헤를 주는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런 시각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오심으로서 뒤에 일어나는 후방효과랄까 그런게 대단히 크거던요. 그런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한 기업이 오는것하고 각 개인이 여럿이 오는게 더 후방효과가 더 큰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기업체 하나 오는거는.

그러니깐 그게 개개인이, 아니 뭐 개인이 어디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개개인이 올때는 다양한 부류에서 오니깐, 획일적인 곳에서 오는것보다는 다양한 부류에서 오는게 더 홍보효과가 낫고 국민한테 알리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9동인데 9동중에 반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준다는거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예약을 밤에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밤 12시까지 기다려가지고 딱 쳤는데 예약완료...그러면 그분들을 놀리는거 아닌가요,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방도 없으면서 그걸 인터넷 예약이라고 해가지고 12시까지 기다릴까요, 땡 쳤는데 예약만료...이거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각보다는.

이걸 미리 공시를 해가지고 이러니깐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공시해놓으면 그때까지.

그리고 또 예약이 불가능한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 이제 보는 측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특혜라든가 그런거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니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그거 예약할려고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툭 쳤는데...

안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수요과 공급관계지요, 그죠? 그런거를 아무리 한다해도 예를 들어 4천명이 인터넷에 앉아 있을 경우에 9동을 전부 다 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아니 4천명이 아니고 벌써 배정을 반이상 해놓고 한다는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각차이다라는.

산림청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 추첨을 해서 하는데도 있어요, 산림청은.

그렇게 할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인터넷을 하든 추첨을 하든 똑같은 이야기죠, 방식의 차이지요.

아까 정책기획단도 뭐 감사하느라고 세번, 네 번째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다는데.

뭐를?

정책기획단요, 감사문제로 한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한우타운 임대문제로 감사를 세 번해가지고 무혐의 되어서 네 번째 나와서 주의 받았다는데 감사 나올때 조금씩 조금씩 감추면 감사지적사항이 안나올수가 있거던요. 감사원 감사가 나올때는 어느정도 타당하기 때문에 감사가 내려오는데.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 감사 얘기는 다른데 비유를 한것이고, 감사가 내려올때는 어느정도 타당...아무리 민원인이 탄원을 한다고 해도 봐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감사가 안내려오잖아요?

안내려왔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자료제출한 부분이지요.

예, 작년에 감사를 했으면 올해는 그 방법을 바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 이제 제 판단은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자료를 요청했지마는 그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한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기본 수요, 공급관계이고..그래 그런 부분에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리는건데 자꾸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기존 인터넷 예약된 명단중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 아이디가 공단 직원이나 서버관리자 아이디로 예약된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글쎄요,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요.

아니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그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의원님.

예.

제가 그 의원님 앞에, 또 여러 위원님 앞에 선서를 했잖습니까?

예.

제가 양심에 따라서 드리는겁니다. 드리는건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미 어제 언론에 보도됐으면.

아니 언론에 보도된게 다 진실이 아니잖습니까, 자꾸 언론, 언론하는데 그런 측면도 제가 그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하고 스머프마을 그런데 자연휴양림꺼 뭐 전부 통틀어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요, 인터넷.

그리고 제가 말하는것도 어떤 공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저도 맹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거예요.

그런데 전달하는데 충분히 말씀드린거 같은데요.

그러면 인터넷 예약명단중에.

제가 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직을 걸고 고치겠다라고 하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깐 제가 묻는거는 인터넷 예약명단중에 일부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

보면 예약 아이디가 공단 직원 아이디나 서버관리자가.

그런데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도 들어갈수 있지요.

아니 들어갈수 있는데 그 예약 아이디가 공단 직원이나 서버관리자 아이디로 예약이 되어 있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있다면 제가...공무원도 못하라는 법은 없지요.

공무원도 할수 있는데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본인 아이디 같으면 관계 없는데 공단직원 아이디가 인터넷 서버관리자 아이디로 예약이 됐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살펴본 일이고 그게 정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관련자들이라든가 관계 직원의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을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징계할 일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지금 확인을 못하시니깐, 사실이면은 뭐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거는 할수 있는가요?

안의원님, 저 이사장을 좀 믿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믿는데, 그러니깐 확인한 이후에.

그런데 공식석상에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잖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 그러니깐 즉석에서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요구하는건 어렵잖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아이디어로 하는거야 뭐 관계있어요, 개인이 예약하는건데 그런데 대행을 공단 직원이나 서버관리자가 대행을 해줬다는거는 미리 뽑아놨다가 준다는 얘기거던요. 그걸 제가 지금 묻는거예요.

그래 일시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이해를 해주셨으면 싶네요.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문제지요.

그러니깐 우리가 인터넷 예약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공평한 기회 를 주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을 하는거거던요, 그렇잖아요?

공평도, 공평하다는 그것도 좋지요.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례에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이라든가 신뢰 쌍방간에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 그런거지요.

그러니깐 공평한 기회 를 주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을 하는거지 안그러면 전화통화로 예약하면은 다 쉬운데 인터넷 하는거는 전부 다 공평한 기회 를 주기 위해 하는건데 이런식으로 하니깐.

안의원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철로자전거 운영관계가 성신산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요?

제가 저희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탁의원님 아시다시피 위탁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예견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거는 제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한 밖의 이야기인데 어차피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할 상태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 관계는 시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거라요. 지금 관광진흥공단 수익성이 제일 많은 사업이 이 사업인데 일부 시에서 전의 계획보면 이런 수익 좋은 사업을 일반인한테 넘길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있는거 같아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업장별 자급률이 저조한 사업, 한 50%미만되는 사업장은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안될까요?

그래서 제가 온지가 1년3개월 되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신장율이 17%정도 되거던요. 그래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어떤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문제, 또 조직관리 부분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임직원 채용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저희들이 해야되지요.

하지요?

예.

그 채용기준이 뭐 있습니까?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경쟁하고 특별채용관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없지요?

지금 현재 시험은 안치뤘습니다, 안치룬걸로 지금.

없고 면접이지요?

서류전형하고 면접입니다.

예, 면접이지요. 그러면 대부분 면접기준이 우리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하고 좀 비슷합니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보면 면접지원 기준이 첫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둘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셋째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넷째 예의·품행·성실성, 다섯째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등 5개 조항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에서도 직원을 채용할때는 이거를 참조해서 좀 정확성 있게 채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빈틈이 없습니다. 평일날은 간혹 있습니다.

전체 연간으로 따지면 비수기, 성수기, 연간으로 따진다면은 한 53%, 성수기에는 꽉꽉 차고요, 평일날도 찹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숙박시설의 특수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