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외17명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병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보다 더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내용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는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병석의원외17명발의)]
부록에 실음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정익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4일 이병석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148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 조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제1항 중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옥
문혜옥위원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된 것이 국회에서 언제쯤 공포되었나요?
병석
이병석위원
본위원은 지난 6월 30일에 국회에서 직권 상정해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