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도시주택과 감사를 하면서 아포에 있는 DRMO에 관해서 말끔하게 매듭이 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장 답변은 기획실장대로 답변이 달랐고 어제 또 도시주택과장 자료에 의해서 보고에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래서 오늘 건설교통국 감사 말미에 기획실장하고 관련자들 다 불러서 답을 맞춰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800억에 대한 것, 안 그래도 아침에,

그것을 맞춰야 우리가 일관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의 말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말미에 그것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 불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아침에 서정희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같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매듭이 덜 풀려서 행정사무감사 때 매듭이 다 풀릴 때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로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것은 일단 건설교통국 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상의를 합시다.

예. 국장님!

예.

오늘 모든 일과가 끝이 나고 관계 되시는 모든 분들 일정 끝나고 다시 여기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3,800억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관계되는 분들 모든 분들 불러서 마지막 사무감사를 매듭을 짓도록 건설교통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받아 1년간 추진한 교통행정과 추진 업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때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무료환승 학술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서 계약액 4,946만 천 원에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찰을 부쳐서 경산에 있는 사단법인 산업경제개발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조사요원 60명을 동원해서 실차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에 걸쳐서 시민 천 명을 대상으로 2009년 8월 16일부터 개편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는 노선 개편 결과에 대한 조사한 것을 분석을 하고 비수익노선 수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월에 무료 환승제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에 개통하는 KTX와 연계한 교통망 구축 방안 사례조사 등을 했었습니다. 9-1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직지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 및 공사비 집행 관계인데 이월을 8억 4,839만 4천 원을 해서 집행은 7억 9,597만 원을 해서 잔액 5,237만 9천 원은 불용처리해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분이 있어서 도단위, 중앙단위 수용재결위원회에 관계되는 관계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참고로 입찰은 2009년 5월 26일날 해서 계약을 6월 3일 하고 착공을 6월 9일 해서 준공이 원래는 2010년 1월 4일이었었는데 2010년 5월 9일에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9-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 추진 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담장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로 예산은 3천만 원 세웠었는데 신청은 부곡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곡광명교회에서 신청이 있어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여기에서 일요일날은 자기들이 쓰겠지만 일요일을 제외한 날은 담장을 허물고 주변에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10면에 대해서 1면에 7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담장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갖기 운동을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관·과·소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가구가 있으면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에 동참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담장을 뜯는다든지 대문을 철거하는 일에 잘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 9-1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명칭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하고 차선 재도색 등 이 사업에 대한 사업량과 사업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1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CCTV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16대가 설치되어있는데 고정형이 14대이고 차량에 탑재된 이동형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입니다. 지난 1년간 고정형 CCTV로 11,846건, 이동형으로 5,381건, 또 각종 신고나 등에 의해서 수기 한 것이 2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6억 3,303만 6천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68%인 4억 2,938만 6천 원은 징수를 했고 2억 365만 원은 체납으로 남았습니다. 9-1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총량제 추진 실적입니다. 자가용 자동차 보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감소해서 수요에 넘치게 차량이 많은 것으로 돼서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151대의 감차 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한 결과 2010년 12월 29일자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감차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해연도 도에서 심의가 너무 늦어진 관계로 2010년도는 빼고 11, 12, 13, 14 4개년에 151대에 대한 감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9-1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원래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지원하에 감차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차를 많이 해서 감차 요인이 발생했는데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하고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감차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김천시 택시 면허 발급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31일 현재로 532대입니다. 그 중에 법인택시가 211대, 개인택시가 321대입니다. 그 밑의 표는 도내 타 시·군의 감차 확정 대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업종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버스는 유가보조와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버스회사에는 27억 9,475만 8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화물은 유가보조금만 있습니다. 택시는 1억 6,197만 7천 원이고 화물차에는 33억 3,858만 3천 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 업체에 대한 지급 현황을 세분했습니다. 대한교통, 구미공동 두 가지가 되겠는데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교통카드, 기타가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1,200원대 하던 휘발유 가격이 그 당시에 급격하게 올라서 1,600원까지 오르고 해서 사업용 차량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기름에 대해서 붙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1년, 1년 연기해 오면서 올해까지 왔는데 금년에도 다시 또 1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가 지금 휘발유에 1리터당 529원이 붙습니다. 경유는 1리터당 375원이 붙고, 이 교통세에 1000분의 260을 각 기초자치단체로 보내 줍니다. 이것이 세입은 주행세로 잡히고 세출은 유가보조금으로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가를 대행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휘발유는 1리터당 주행세가 137원이 되고 경유는 1리터당 97원 50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교통에 6억 9,564만 6천 원이고 구미에 1억 8,993만 8천 원이 돼서 총 8억 8,558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표기는 도비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운수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인건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대한교통에 4억 7,855만 7천 원, 구미에 1억 7,165만 7천 원 해서 6억 5,021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비수익노선은 버스 구간별로 손익분기점을 1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6명이 타지 않으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산출해서 주는데 우리 시에도 실지로 비수익노선 산출을 하면 10억이 넘게 나옵니다만 우리 예산 형편상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7억 5,700을 지원했습니다. 벽지노선은 아까 재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로 받아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2010년까지는 3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부항하고 증산에, 4,406만 3천 원이 지원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비수익노선을 금년도부터는 대폭 줄이고 벽지노선으로 전환해서 지금 벽지노선 20개를 더 지정해서 벽지노선은 현재는 23개가 됩니다. 또 교통카드 지원비는 좌석이나 일반이나 교통카드를 쓰면 100원씩 운송비를 타는 승객들에게 감시켜주고 대한교통이 100원씩 손해보는 부분을 승객을 대신해서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이게 3억 3,386만 4천 원입니다. 기타는 그 밑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대한교통, 구미 해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또 요금 단일화 보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시내에서 20킬로 이내까지면 교통버스 요금이 단일화 되어있고 20킬로 넘는 데는 차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일화 시키면서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안 하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5,400만 원 실지로 조사를 거쳐서 5,483만 2천 원 지원했습니다. 공용버스 구입비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두 대에 대해서 3,920만 천 원을 했는데 지금 대한교통 내에도 공용버스가 시에서 지원해줘서 산 것은 총 10대가 있습니다. 다음 9-2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금 보조지원 현황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상세히 표기한 것입니다. 설명은 앞에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22쪽은 우리 관내 비수익노선 38개 노선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배시내에다가 공용주차장 477평방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72만 8천 원이 들어갔고 주차 면수는 14면이 되겠습니다. 9-2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부과는 자동차 과태료는 크게 나누어서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것에 따른 것하고 또 차량 검사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하고 또 이륜차 등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륜차는 아직 촌에 노인들이 많이 타는데 보험을 들지 않은데 이 분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인데 지난해 총 부과액이 이게 누계 수치입니다. 지난 당년도 것이 아니고 91년도부터 부과된 것 중에서 수납한 것을 뺀 누계 수치가 건수가 8만 509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65억 1,39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16.8%를 했습니다. 22,593건에 10억 9,229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54억 2,165만 2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9-2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관리 사업체 등록 현황은 매매업체가 11개소이고 정비업체가 종합정비 13개소, 소형정비 6개소, 부분정비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 업체가 6개 해서 총 1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 점검한 실적에 단속은 매매업에 1건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평화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비업에 시정 사항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서류 정리가 미흡한 관계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 9-26쪽이 되겠습니다. 직지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대항면 향천리 355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이 357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16,386평방미터이고 평수로 쳐서는 4,95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부지매입비 14억 4천만 원, 공사비 10억 7,600만 원 해서 25억 1,600만 원을 해서 지난해 2009년도에 마쳐야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이 돼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수용 관계로 해서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추진 경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2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 사복경찰관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총발생은 해당되는 것은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데 이월이 336건이 있었고 지난해 신규 접수가 359건이 있었습니다. 총 698건 중에서 5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처리 내용은 검찰에 송치시킨 것이 221건이고 240건은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67건은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처리 내역을 보면 검찰에 송치한 것은 기소가 105건 되었고 기소중지가 120건, 불기소가 66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처리는 범칙금 통보를 49건 했고 내사 종결이 64건, 이첩을 127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 등으로 옮긴 것입니다. 미결 건수는 167건인데 이게 공소시효가 5년인데 3월 미만은 한 건도 없고 6월 이하 2건, 1년 이하 4건, 1년 초과 161건인데 금년도에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9-2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1,044대가 증가된 5만 1,30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1,500대, 1,700대 되는데 금년 6월 현재는 768대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을 보면 차량등록계에서 시행하는 민원인데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이 8,977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민원처리, 압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는 사전 검사를 한번 해주고 검사를 한 후에 10일간이 경과돼도 안 한 데에 1차 해주고 또 20일이 경과된 데 2차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30일이 경과되면 검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계에서 추진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공영주차장이 기존에 되어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가 얼마인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은 하도 오래 돼서 공사비 같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밑에 추가한 것만 25억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필요성을 파악해서 돈 수십억 들여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평균 차 몇 대 세웁니까?

봄 가을 관광철에는, 특히 일요일, 토요일, 지금 했는데도 차를 다 못 세워서 도로에 나오는 것이 있고 비수기에는 관광버스도 별로 없고 차가 3·40대 밖에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차가 심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도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추가 설치한 여기 주차장에는 공휴일이고 뭐고 차 세우는 것 한 대도 세우는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지 내용적으로 봐서는. 지금 파출소 있는데 옆에 거기야 세우지만 전부다 거기 식당있는 데하고 뺑 돌아가면서 저 위에 컨벤션 있는 데로 직지사 거기로 세우지 이 밑에 파크호텔 들어가기 전에 밑의 주차장에는 돈 수십억 들여서 해놔도 차 한 대 세우는 것 못 봤어요. 토요일, 일요일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파크호텔하고 컨벤션에 잔치에 다 가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만,

평상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봄, 가을에는 지금 주차장으로도 모자라서 도로까지, 옛날에는 복전까지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향천 1리까지는 차가 내려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 봄철에는 같이 교통 지도하러 나가는데 다 수용을 못해서 우리가 도로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세우는 것은 도로에 세우는데 주차장에는 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차장이 다 차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다가 못해서 도로로 나갑니다.

이러면 다음에 제가,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전부다 이야기가 주차장 돈 많이 들여서 해놓고 차는 한 대도 안 세운다, 그리고 전부다 도로변에 차를 세운다 그런 소리가 많고 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그런가 몰라도 저나 우리 위원님이 볼 때는 예식에 가보면 전부 도로변에 다리 옆으로 해서 저 위에까지 전부다 차를 주차장 같이 차 다 세워놔도 거기 밑에 있는 주차장에는 차 세우는 차가 없어요.

올해도 몇 번 손가락 숫자 안에 들어갑니다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봄철 같은 경우 정말로 도로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돈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놨는 데다가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아무도 단속 안 하니까 전부 길 옆으로 해서 차 세울 데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예 이 밑에 주차장에 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예식장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예, 거기 단속도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 구간을 지정해 놨는데 직지사에서 구성 쪽 넘어가는 길에는 CCTV도 달아놨습니다. 거기도 단속이 됩니다.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같은 생각이니까 돈 많이 들여서 주차장 해놓고 주차장에는 차도 한 대도 없으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를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예.

택시 면허 발급은 우리 시에서 해주죠?

그렇죠, 예, 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도 없이 많이 해줘서,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을 도에서 받아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용역을 줘서. 됐는데 세 대, 여섯 대, 이래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른 대체 수단을 쓰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적어서 그렇지 처음에 자가용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개인 차가 많이 늘어난다는 수요를 감안을 못했잖아요. 그렇고 지금 와서 이게 532대가 영업이 안 되고 개인 차가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어렵다 어렵다 해서 결국은 감차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감차 계획을 세운 것이 151대라 하면 532대에서 근 3분의 1을 감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감차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 김천시에서는 문제점을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국·도비 지원 없으면 감차를 안 하겠다, 시에서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532대가 계속 서로 제살 깎아먹기로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그게 감차 요인이 나온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차가 늘었든지 어쨌든지 감차 요인이 나와서 감차는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에 발언을 해서 자기들이 잘 하겠다 해서 세웠는데 이게 안 했으면 이런 계획도 안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 감차 한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만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이것을 시행할 수는 없고 또 지금도 택시 하는 영업용 하시는 분은 증차를 원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또 면허만 따면 자기는 그때부터는 증차하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결과적으로야 예측 수요를 잘못 했기 때문에 면허 발급은 많이 해줘놓고 또 지금 와서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지원 안 해주면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 532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시민 아닙니까? 시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나 중앙에서 좀 더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체 감차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다 좋은데 이런 3년후, 5년후, 10년후를 생각하지 못하고 면허를 많이 발급해서 지금 면허 발급 받을 때야 좋지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다 어려워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앞으로 수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면허 발급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이런 문제가 자꾸 여러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어려워지고 이러면 시에서도 국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감차를 조금씩이라도 정리해야 되고 이 주차장 관계도 내가 봤을 때는 돈 많이 들여서 주차장 잘 해놨는데 차 세워 놓은 것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가면 또 차가 많이 있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설하고 면허 내주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고 먼 장래도 생각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9-10쪽입니다. 역전 앞 횡단보도 너무 많은 것하고 또 농소 신촌에 육교도 있고 또 횡단보도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내놨는데 보니까 역전 앞에는 교통신호등 현재 시차를 조정하여 연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래 놨고,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밖에 못하겠죠. 또 농소 신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미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 얼마나 분별없이 쓰여지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 당시 육교를 놓을 때는 그 동네에서 철도가 있고 해서 위험하다고 청원을 해서 놔줬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그것은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철도가 요새 더 자주 다니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육교를 놨는데 육교를 놓고 하니까 노인들이 육교를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고 경운기가 둘러 가기도 힘들고 해서 민원이라 할까 데모라 할까 이런 사태까지 와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서 나중에 다리가 아파서 오르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떼법이 제일 힘이 세서 되겠어요? 누가 봐도 그것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 육교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지, 지하차도도 안 다녀요. 아예 횡단보도 후닥닥 건너가면 쉬우니까. 이런 행정을 펴면 되겠어요?

우리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많은데 처음 해달라 할 때는 전부다 그것을 100%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민들도 다른 이의 없는데 해놓고 나면 무용지물 되는 것이 많고,

해 주지 말아야지, 그 뒤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주민들이 하기 전에는 100% 이용한다고 또 다짐을 합니다.

했으면 거기 다니라 해야 되지 왜 뒤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면 다른 것을 해주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9-20쪽입니다. 개인 회사의 일이지만 요새 대한교통이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영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도 않고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우리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22억 6,500만 원 지원됐는데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는 말입니다. 다 해줬는데도 아직까지도 불편함이 많다, 이래서 회사의 경영난 이런 것 다 접어두고 마을버스 운행해볼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마을버스를 하면 적정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또 지금 현재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 맞출만한 그런 마을버스 구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마을버스를 다시 한다는 것은 대한교통과 같은 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새로운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마을버스 운행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도 만약에 하게 되면 대한교통 보조금 주듯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거기도 또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새로운 보조금 요구하는 그런 회사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원인이 어째서 경영이 부실해 졌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회사에 계속 경영이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고 비실비실하면 바꿔야 되지 거기 계속 목 매달아서 시민들 발을 거기다 다 맡겨놔서 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도 보니까 이 버스도 대중교통도 승객이 많이 줄므로 인해서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대구, 서울도 어려워서 안 돼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서천의 버스회사에서 서천시에다 보조금 더 달라 해서 안 준다고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고 대구도 제가 그저께 저녁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KBS 대구방송에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준공영제를 해서 2006년도에 해서 현재 2006년 처음에는 440억을 지원했답니다. 그랬었는데 금년도에는 880억을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천억을 지원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버스 문제를 준공영제를 해서 경영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하면서도 돈 먹는 하마가 돼서 어려운데 지금 어디든지 버스가 승객이 감소돼서 어려운데 그것은 혁신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해도 잘 안 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전체 비용의 86%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버스 한 대에 기사를 2.5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서로 합치라 하는데 200대 있는 회사를 400대로 합쳐도 인건비는 똑같답니다. 한 대당 2.5명를 똑같이 줄일 수도 없고 기름도 그 코스를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버스는 원가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저희들이 경영 내부를 들여다 보지를 않아서 그것까지 깊이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기름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400원대 경유를 해도 회사가 도산 안 되겠느냐, 당초에 이런 예상을 했다는데 지금은 1,600원대가 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다 어려운데 저희들도 대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유가보조금 주잖아요?

유가보조금은 일부분 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차액이 아니고 세금을 받아서 세금 부분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인데 그것은 크게 도움은 되겠지만 많은 도움은 되지 않고 우리 시에도 대한교통이 지금까지 이렇게라도 굴러가는 것을 저는 좀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게 만약 서천이나 이런 데처럼 운행을 못하겠다든지 하면, 시민을 담보로 운행을 중지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가 대한교통이든 구미공동이든 결국은 시내버스 회사에 매달려서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거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갑자기 서천처럼 차 세우면 어쩔 것인지 그런 걱정도 안 할 수는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에 행정기관의 돈, 편의, 이런 것만 믿고 거기 붙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어느 순간 되면 무기화 시켜서 갑자기 스톱해버린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말하자면 행정이 길을 잘못 들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이게 이 사람들도 결국은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쨌든 경영을 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자라면 시에 대고 더 달라,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해보니까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돈 더 내놔, 안 내놓으면 어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타 지역에 그런 데가 나왔었습니다.

많잖아요? 돈 안 주면 못하겠다 하고 떼쓰면 또 시민들한테 불편 줄까 싶어서 달래느라고 또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질질 끌려 다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비록 시가 인구가 적고 규모가 작지만 경쟁 체제를 도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시에서 다소의 어떤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유도해볼 생각은 없어요?

경쟁 체제를 하려고 해도 하면 새로운 노선을 일부는 회수를 하고 또 누구를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존 노선을 이미 다 된 것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방법도 난감하고,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하겠다는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 수지타산도 안 맞고 전부다 사양 산업이라 하는데 나설 회사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승제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무료환승제는 안 한 이유는 대한교통이 차고지를 옮긴다 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교통 사장들하고는 대화해 본 일은 없는데 지금 차고지를 옮기는 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노조에서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측으로 봐서는 못 옮길 것인데, 서로 합의가 돼야 옮겨지는데, 저도 하반기도 됐고 예산도 서있기 때문에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차고지 옮기는가 안 옮기는가 매듭을 짓고 차고지를 안 옮기는 것이 확실한 것 같으면 무료환승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중복되는 일부 노선에 여유를 찾고 해서 그런 버스를 지금 필요로 하는 데로 돌릴 수 있고 해서 7월도 됐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교통에 어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노조에서는 죽어도 못 옮긴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시가 결국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돼서,

태동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하고 대한교통 관계는 태동부터 잘못된 게 계속 시가 끌려 다녔지 시가 큰소리 칠 수 있는 뭐가 있었어, 없었잖아.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줘야 되고,

우리 김천 문제가 아니고 대구 같은 데도 회사가 대구에 버스 회사가 상당히 많은 데도 대구도 보니까 승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하는 이야기도 보니까 회사에 주는 보조금은 그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승객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사회복지성 예산이다, 요새는 판단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회사에 주지 말고 버스 이용하는 승객한테다 직접 지원해 주고 차비를 올리면 될 것 아니라.

하여튼 무료환승제를 한다든지 지금 교통카드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돈은 대한교통에 주지만 시민들한테,

요즘은, 최근에는 조사는 안해봤지만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3대 때 10년 전에 해봤는데 일반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좌석버스를 넣고 전부 변칙 운행해서 자기들 이익 다 챙겼어요.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아 왔잖아요? 그랬다고, 그 당시에는. 최근에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면 일반버스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좌석버스를 넣었다 하고 그러면 좌석버스에 일반이라고 써붙여서 일반 요금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고 만날 연구 노력한다 하고,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일반 버스를 사도록 하고 좌석버스를 못 사도록 하는데 그게 또 시골에 노인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거리가 먼 데는 노인들이 중심 잡기도 힘들고 또 사고 우려가 돼서 좌석버스는 돈을 떠나서 회사측은 그렇습니다. 좌석 버스를 넣어야 된다는데 또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꼭 넣을 수밖에 없다 하면 넣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변칙 운행을 말아야지. 자기들부터 법부터 좀 지키고, 법 지켜서 하다 보니까 어렵다, 도와주시오 하면 낫잖아요? 온갖 변칙행위 다 하면서 만날 우는 소리 징징 짜고, 그런 것이 못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일하는데 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좀 시민들 쪽에 서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많이 못 받았는데 과거에 자료요청해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안 내더라고, 주·정차 위반한 것 보니까. 개인적으로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억울해서 못 내겠다 해요, 대부분. 다 당해본 분들은 억울하다, 나는 금방 했는데 끊겼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회수를 다 못할 것 같으면 부과를 하지 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괜히 세외수입 부분으로 해서 미수금만 잔뜩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체납액만 잔뜩 늘어나 있는 것이죠. 차 한 대에 천만 원씩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발생이 덜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주·정차 위반한 것이 17,000건이죠? 주·정차 위반한 차량이. 단속 실적에 17,000건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거기 나와 있네요. 9-17페이지. 부과시킨 것이 17,000건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보면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정차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안 하고 또 하다가 경제활동 시간대라든지 오후 7시 반이 넘으면 안 한다든지 이러니까 질서 개념이 좀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이런 게 좀 줄 것인데 그런 정신이 있어서 주·정차 단속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 달리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주차장 관계 말씀입니까?

예.

지금 다른 도시에 가면 30분 이상 걷는 것은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든 어디든 주차장에 대고 걸어서 가는데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는 한 발짝도 안 걸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좀 법질서 개념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시내에는 주·정차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한 여건도 만들어줘 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또 역으로 주차하는 분은 잠깐인데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은 우리는 보통 5분도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5분도 자기가 해당되는 1분 안에라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보시면 우리 작년 한 해 부과시킨 것이 18,000건입니다. 거기서 체납액 건수가 14,000건, 약 15,000건입니다. 15,000대 차량이 지금 무보험으로 굴러다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체납은 됐지만 이 중에 차량이 오래 돼서 폐차된 것도 있고 또 어딘가로 없어진 차도 있고 주로 책임보험은 회사가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런데 차는 다 돌아다닙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는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다 다니는데 그 회사가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 처분도 못하고 수치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도 무보험 차량으로 다니는 차들이 많죠?

예, 통보가 오는 것으로 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저희들이 달리 할 방법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이 적발이 되면 보험 무슨 공단인가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특별사복경찰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공소시효 따지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봐서는 강제조항을 두더라도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대포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경찰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단속을 할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현황, 한때는 활성화 차원에서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신청도 받았죠?

주택가 소규모는 동지역만 하는데 공문도 받고 했는데 먼저도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옛날 주택이 있는 데는 차량이 없을 때 대서 차량 댈 데가 없고 애를 먹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주차장을 마련해 주려고 했었는데 조사를 하니까 너무 양도 많고 거기다가 대고 지금은 또 주택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동의를 얻는다 할까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핑계로 자기 집을 처분하려고 민원제기를 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 달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판단해서 해주면 나머지 분들이 또 떼법처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는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은 받아놓고 조성은 하지 않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했는데 한 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개요에 보면 2013년까지 60억을 세워놨습니다, 사업비.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소형주차장 조성 내역에 관한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강인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쪽에 버스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비수익, 벽지노선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예.

해주는데 전부다 벽지노선이고 비노선이고 간에 큰 버스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것 소형 버스나 이런 것을 보내면 안 됩니까? 출·퇴근 시간 외에는 버스가 그렇게 만 원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번 의회 말고 전기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 버스는 가격 차이도 크지 많고 유가도 그런데 우리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버스는 정해지면 그 구간만 가고 그 시간대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버스가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쪽 노선 갔다 오면 다음 바로 어디로 가고, 아침 출근시간하고 저녁 퇴근시간 때에 그때는 복잡한데 작은 차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이 고려가 돼서 소형차는 없고 대형차로, 유지 관리하는 데도 소형차라고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표도 마련해 놓은 것을 한번 봤습니다. 옛날 자료를 찾으면 나오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즉 말해서 소형차나 대형차나 큰 차이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구입하는 데나 유지관리에도 큰 차이가 없고 또 아침 출·퇴근 시간에 모든 차량이 집중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소형차가 가서는 손님을 다 태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찬우입니다. 4월달에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09년 8월 16일자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질의를 했을 때 4월달에 노선 개편도 있고,

아닙니다. 노선 개편은 없고 필요에 의해서 부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까?

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대한교통 배차 시간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고 이런,

아, 그랬습니까?

예, 일부 민원인들이 요청이 오면 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아무 그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의한 구미∼김천간 94번 도로죠?

몇 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구미 일선교통하고 대한교통하고 그 회사 간에 쌍방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원래 그 노선이 대한교통 노선이었습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미∼김천이 94번 맞습니까? 지금 현재 버스 다니는 구미∼김천간 도로 번호.

514호.

514입니까? 이 도로 외에는 그러면 구미버스회사에서 제의도 못하고 아무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아포하고 남면, 농소 쪽으로 구미 노선으로 다니는 쪽에는 기득권을 구미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새롭게 도로를 개설을 했다, 아포 쪽이나 남면 쪽에는 구미 일선이나 구미버스가 그것을 장악합니까?

예.

그것은 뭐가 잘못됐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 김천 땅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두 회사에, 그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

아니,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만약에 아포쪽에 해줄 수는 있습니다, 대한교통에 해주면 구미 쪽에서도 직지사 쪽이든지 중요한 노선에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서 아포를 거쳐서 구미로 가는 무슨 노선이 하나 생겼다, 도로가 하나 생겼다, 그것도 그러면 구미 버스에서 다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잠정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나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은.

아니, 기존 노선만 자기들끼리 쌍방에 합의했지 새로 신설되는 도로까지 다 했다는 말입니까?

그 지역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을?

저도 그것까지 깊이있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 바인데,

그러면 이것 진짜 문제가 많네?

자기들 영업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용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차후로 이것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것 어떻게 방법을 택해야 되지 이것은 진짜 문제있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목차로서 공통사항, 개별사항, 그 다음에 10-4쪽 공통사항 중에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시정질문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7건에 2억 52만 4천 원의 용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는 위에 상단 부분 두 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측량 및 준공도 제작으로서 GIS 준공도가 되겠습니다. 두 건이고 나머지 하단부 다섯 건은 하수도 분야로서 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10-10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3건이 있습니다. 상수도 2건과 하수도 1건으로 총 5억 1,700만 원 이월돼서 집행됐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각종 시설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하수처리장 시설이 일 8만 톤 처리 규모입니다. 이것은 고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 6개소, 배수펌프장 5개소, 마을하수처리장 15개소에 대해서 시설 운영이라든지 유지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42억 8,200만 원이 지난해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엔텍인데 이것이 올해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TSK라고 해서 태영하고 SK하고 50 대 50 지분을 가진 회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12쪽 개별사항으로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총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118억 8,500만 원이고 징수는 98%인 116억 4,700만 원입니다. 약 2%인 2억 3,700만 원 정도가 작년 연말까지 체납이 됐었는데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달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9월 이하는 1% 미만입니다. 체납은 부도나 사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 출타를 했다든지 병원에 있다든지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당해 고지되는 달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4개월 되면 체납이 됐을 때는 단수 조치를 합니다. 따라서 4개월 이내에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3쪽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납부 실적입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245건에 7,800만 원이 카드 납부가 됐습니다. 10-14쪽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새터마을 등 총 8개 지구에 6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로를 신설하고 급수공사를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완료됐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5쪽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관로가 656킬로 정도가 지금 시가지 내에 깔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년 이상 되면 노후 관로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237킬로로서 이것은 36%가 지금 노후 관로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 현황으로서 2008년부터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237킬로에 289억이 들어갑니다. 킬로당 1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지난해에는 5킬로를 개량하는데 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으로 보면 개량 실적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5킬로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16년 이상 되는 노후관로가 더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사업 효과가 미흡하고 또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우리 시 자체 사업비로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국·도비라든지 지원이 되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0-16쪽입니다. 지난해 상수도노후관 개량 실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890킬로를 9지구에 했습니다. 5억 3,700만 원이 소요됐고 부곡동 고래실 등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읍·면 마을상수도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전체 236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9개가 노후 시설로서 배수지부터 취수시설까지 부분적인 노후도 있고 전반적인 노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24개 17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량을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아직까지 89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현재 사업비로 71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수도 전면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용암·성남·평화·양금·대곡동 지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110킬로를 개량하는데 807억 원을 투자해서 민자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공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실적하고 그 다음에 그 뒷장 19쪽에 있는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한 120건이 접수가 돼서 조치를 했고 여기에는 그날 당일 조치한 사항들이라든지 즉시 조치한 민원에 대해서는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사업 범위가 넓고 또 골목길 등 복잡한 데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물론이고 또 지역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셨고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조기에 민원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은 20년간 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한 현장에 하자가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자가 발생되면 즉시 거기 가서 조치를 하고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현재 우리 시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가 한 30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톤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배출 되는게 내년부터 전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2년간에 걸쳐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건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 후에는 화력발전소 보조연료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한 80% 정도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됩니다. 연차별로 보면 지난해 25억 4,200만 원, 그리고 올해 82억 8,800만 원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1쪽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정비 현황입니다. 아포하수종말처리장은 봉산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하루에 2,15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관거 9.3킬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238억이 소요되는데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29억, 그 다음에 올해 25억, 남은 것이 92억이 남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기간은 아무래도 지연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래 준공은 내년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2쪽 하수관거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총 4개 지구에 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먼저 아포처리구역은 아포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작년에 21억 4,100만 원이 투자됐고 이것은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항하수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작년 2차 사업으로 13억 1,400만 원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다음 어모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무인화 사업은 단독 운영하던 것을 김천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무인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연결이 공단 산업단지 부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다 됐습니다. 다음 직지사 구역 분류식 하수관거도 지난해 3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상 월명지구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했고 관거를 부상하고 월명 동네 6.1킬로를 매설했습니다. 이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31억 4,500만 원이 소요돼서 금년 3월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지금 구미에 단수돼서 해결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지난번에 단수됐을 때 사실상 아포까지 피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 재정상 어떻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의 상수원이 전국에서 일등이라 하고 PR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포 주민들도 우리 김천 상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1차 단수 사태 때 구미하고, 구미 물이 칠곡으로 넘어갑니다. 구미를 거쳐서 칠곡으로 가기 때문에 구미·칠곡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단수가 됐는데 우리 시도 그때 지금 구미권에서 올라오는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포읍하고 공업용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단에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단수됐다는 내용을 알고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아포에는 잘 아시겠지만 야간이고 한데도 소방차로 해서 물을 우리 시에서 실어 날랐습니다, 배수지를 채우려고. 실어 날랐고 공업용수 역시, 지금 공단배수지에 가면 공업용수 배수지하고 생활용수 배수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그때 단수가 안 됐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펌프 네 대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로 퍼 넘겼습니다. 퍼 넘겨서 공업용수는 단수가 안 됐고 아포는 여기 차로 실어 나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 8시간 정도 단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우리 쪽에는 2차로서는 단수 피해가 없고, 강 건너 쪽이니까 우리 쪽하고는 관계없는 단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아포도 김천 물을 이용을 했으면 하는 물음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고 똑같습니다. 사고 없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우리 김천 물을 가지고 아포까지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도 그렇고 개령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개령은 우리가 보급하고 있고 농소·남면 이쪽으로도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어차피 구미 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김천 물을 다시 역으로 내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포 하수관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포에 DRMO 미군부대 주변 개발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쪽에 있습니다. 238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3%이고 도비 11.7%, 또 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4%이고 우리 시비는 21.15% 밖에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과 감사하는 시간에 도시주택과에서는 하수관거공사가 DRMO 주변 지역의 인센티브라고 그렇게 유인물에 되어있어요, 책자에. 과장님도 그러면 확실히 모르신다, 그죠?

그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시 전체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경상북도도 전국입니다만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 등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각종 기존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거기를 포함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포읍 봉산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DRMO를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일상적인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국장님.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아포하수종말처리장이 미군공여지역 주변정비사업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고 사업이 됐고, 이것을 그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전체가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200억 외에는 없다 해서 어제 보니까 하수관거도 DRMO 주변 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뭐가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BTL사업 하고 난 뒤에, 지금 마무리 단계죠? 도로 복구가 추후에 다시 도로면을 반듯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된 겁니까?

1차적으로 시공할 때 우리가 가복구를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가복구 이후에 한 번 복구는 했는데 그 판 것이 심지어는 한 5미터 판 데도 있고 2, 3미터 판 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다짐이라는 것이 흙이 다지는데 100% 다짐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하자라 할까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저께도 역 앞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고,

완벽한 다짐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워낙 여러 군데 굴곡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게 보수 형태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아예 한불 깎아내고 덧씌움 형태로 한다든지 이래서 도로면이 골라져야 되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3대대 앞에 어모문화마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로 묻은 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좀 말끔하게 돼줘야 안 되겠는가, 일반적인 시민들도 상당히 운전자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내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다 깎아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연 침하가 되는 현상입니다. 또 침하가 심한 부분을 오래 둘 수도 없고 해서 현재 계속 부분으로 다시 절삭을 하고 포장을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고 적정한 시간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보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예, 민간투자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어모는 BTL하고,

거기도 지금 부대 넘어와서 공단하고 연결되는 데, 그 부분에는 많이 꺼졌어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꺼졌기 때문에 거기 해주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재 거기도 공단 도로 쪽에는 마무리 포장을 현재 5센티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2차까지만 포장해 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수도 맨홀 뚜껑이 이만큼 현재 올라와 있거든. 야간에 모르고 그냥 가다 거기 가서 받으면 타이어 파스 난다고. 내가 먼저 한 번 났었어요, 나서 타이어 갈고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야간에 위험 표시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공사 구간에 의외로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좀 해소를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어모 능치 4리 일원에 물 문제입니다, 먹는 물. 아시겠지만 작년도 겨울 가뭄 때 하루에 탱크로리 차가 처음에는 한 대, 그 다음에는 두 대, 그래도 모자라서 세 대가 동원돼서 매일 잠시도 안 쉬고 세 대가 번갈아가면서 물을 퍼 올려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 물값 안 받았죠?

예, 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꼭지에 나오는 물도 물값 다 내는데 거기는 어떻게 특수하게 처리됐는가 몰라도 물값 못 받고 그냥 몇 개월간 계속 먹고 했는데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지방상수도 말이죠?

예, 지방상수도. 거기서도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왜냐 하면 이 지하수라는 것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면 깊이 파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위에 신애병원 쪽에서 예를 들어서 300미터 파는 것 같으면 밑에 중생원에서 또 350미터 파고 이런 식으로 깊이 파기 경쟁 하듯이 하니까 고갈 되면 또 예산 요구해서 파고 파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도 낭비 요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안 돼도 관로를 현재 문화마을까지는 가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지방상수도를 넣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부 그 밑에 동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 때문에 난리 한 번 났지만 계곡수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사실 위험하거든, 계곡수 먹는 것도.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한 상태고 내가 주민들한테 마시는 물은 생수 사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내가 혹시나 싶어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특별회계 운영되고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도움 받더라도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좀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신애병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번주이지 싶습니다. 내가 성 전무님하고 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 3월경부터는 지금 물이 안 올라갑니다, 거기는. 그 자체에서 개발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공원있는 데 거기 어디에서 한 개 개발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전의 것과 합수를 해서 쓰는 사항이고 물 해결은 됐다 하고,

거기는 문제가 사람이 한 천여 명 거기 있어요. 종사원하고 수용된 분들하고 해서 한 천여 명 되죠. 돼지가 한 4·5천 두 될 거예요, 아마. 돼지 먹는 것 엄청나지, 골프장 가지고 있지 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데인데 이게 물이 한계가 있는지 툭하면 물이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급하면 면에 전화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쪽에 용문산기도원 쪽에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가서 거기도 물난리 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 바꿔버리니까 기존의 쓰는 양 보다 몇 배를 쓰는 겁니다, 수세식 화장실로 다 바꿔버리니까. 이래서 그런 문제, 또 수세식 화장실로 바꿈으로 인해서 나오는 하수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하여튼 우리 어모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 제일 문제가 물 문제 때문에 제일 크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0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계인데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의 환경관리과에서 보고 받은 것은 했는데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수치적으로도 상이한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를 김천그린환경에서 처리하죠?

그린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각은 소각장에 운영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나오는 것, 아까 설명드렸지만 엔텍에서 하다가 지금 TSK라고 해서,

TSK?

예.

거기에서 지금 매일 하수슬러지를 소각 능력이 원래 기계가 1일 48톤 소각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루 하는 것이 53.8톤을 소각을 한답니다, 1일. 하는데 거기에서 하수 슬러지를 22톤을 1일 한다고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는 하루 소각을 슬러지를 20톤 소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톤에 1일 2톤씩 차이 나면 1톤 소각하는데 한 20만 원 치입니다. 2톤이면 하루 40만 원인데 이게 그쪽에서는 예산이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해양투기가 내년까지 해양투기가 허용이 되어있잖아요? 해양투기가 허용이 돼서 소각하는 것 보다 해양투기가 아주 저렴하게 처리가 되는데 내년까지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하면 내년까지 해양투기를 해도 되는데 그 소각하는데 그쪽에 하기 위해서 20톤을 그쪽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20톤 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황은 정확하게 하면 숫자가 틀리겠습니다만 1일 평균 한 30톤 정도, 30에서 32톤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소각하는 것도 20에서 22톤, 이렇게 가고, 보편적으로 한 3분의 1은 해양투기를 하고 3분의 2는 소각한다는 개념이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50톤이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용량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고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개념입니다. 정확한 숫자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48톤 능력 되는데 10%를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53.8톤을 1일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연 계약하는데 그 사람들 사실상 그만큼 처리 안 하는데 돈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20톤을 소각장으로 슬러지를 보내고 10톤은 해양투기를 한다고 여기 되어있는데 그쪽에서는 1일 22톤씩을 슬러지를 받아서 소각을 한다고 생활쓰레기하고 53.8톤을 1일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톤수나 이런 것 제가 안 그래도 환경관리과에 입고될 때 계근한 것을 보자 했는데 부서가 틀린다고 이 수치가 틀리면 안 되죠. 여기서는 20톤을 보낼 수도 있고 25톤을 보낼 수도 있겠지, 물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슬러지를 1일 평균 22톤을 받아서 소각을 한다고 분명히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20톤 이상을 보냅니까?

그것은 여기서 꼭 20톤을 보내고 10톤을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에 대해서,

아니죠.

소각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각이 톤당 19만 얼마씩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 수치가 더 보낼 수도 있고 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소각로 용량이 전체가 48톤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이것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열량이 적습니다. 열량이 적기 때문에 화력이 많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가 적게 들어갈 때 이것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22. 얼마 돌아간다는 것이지, 연평균 했을 때, 매일 그렇게 들어가는 고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톤이라 해서 20톤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더 필요하면 그쪽에서 능력이 되면 가져갈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되면 적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또, 일반생활쓰레기가 하루에 35톤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하수슬러지가 1일 한 30톤 나온다 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생활쓰레기가 김천시 전체 35톤 정도가 나오는데 하수슬러지가 30톤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것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은 톤수입니다, 거의. 그런데 전에 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해서 했을 때 하고 지금 하수슬러지가 더 는 것은 없습니까?

는 것은 없고 이것은 말 그대로 슬러지 아닙니까? 우리가 먹은 것이, 지금 보면 먹고 간 것이 하수로 따라 가서 처리하고 난, 그러니까 미생물로 처리되고 난 찌꺼기입니다, 이게.

찌꺼기인데 내 말은 하수, 이것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데 돈을 붙여서 통을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안 하고 싱크대로 그냥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가 분리수거하고 나서 더 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일반쓰레기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해서. 그런 경우로 해서 이 슬러지가 더 많이 용량이 생긴 것 아닌가,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못해봤습니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금방금방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렸더라도 하수관로를 따라서 우리 처리장에 옵니다. 와서 거기에서 처리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이 슬러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와서 찌꺼기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당장, 우리 시행한 것이 올해 시행 안 했습니까?

전에하고 슬러지 양이 더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것은 분석을 못했고요,

분석을 한 번 하셔서,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포하수종말처리장은 DRMO 조금 전에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할 때 하겠습니다. DRMO 사업으로 도시주택과에서 표기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때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18쪽에 하수도 BTL사업 민자유치잖아요?

예.

대금결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결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회사,

받아서 합니까?

예, 일한 사람하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바로,

일단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는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우리한테서 받아서 하는 것이죠, 국비 받아서? 이 사람들 안전요원은 다 책정돼 있죠?

예, 그것은 기본적인 안전요원은 배치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배치 안 하고 하는 것은 가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 또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일도 중요하지만 참 여러 가지 사고 접수받은 것도 있고 있는데 다 지나간 이야기고 하여튼 마무리나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지적사항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11-9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12건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 부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외에는 전부 마무리를 하고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해 용역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되기 때문에 한 5억 5,400만 원 정도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 과는 3건인데 21억 1,6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18억 3,200만 원 됐습니다. 잔액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감문 은림지구에 2,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부항댐은 거의 다 집행됐고 시 직영 골재사업이라 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2억 6,200이 작년도에 4대강 모래 때문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억 6,200만 원이 잉여금으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사고이월은 9건입니다. 61억 7,4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46억 6,500만 원, 잔액이 15억 남았는데 이것은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토지보상금이 13억 4,200만 원이 나갈 게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자꾸 늦어져서 안 돼서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구거 점·사용입니다. 이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현재 22건을 작년도에 점·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공장에 편입되는 것 등등 해서 5년 기간으로 허가를 해주는 22건입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11-13쪽입니다. 현재 하천법에 의한 행자부 소관입니다. 하천 소하천 점·사용 허가입니다. 이것이 15건입니다. 이것은 역시 주로 보면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가스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공작물 점·사용입니다. 15건에 역시 허가를 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23건인데 247억 3,7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170억이 지출이 되고 그 중에서 이월이 53억, 잔액이 21억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비 미수령분이 있어서 그게 1억 7,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상태고 밑에 수해상습지라든지 부항댐 이런 것은 도로공사하면서 보상비 미수령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다음 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생태하천 쪽에 직지천에 13억 4,200만 원 아까 동일 내용입니다. 이것 남아서 재편성 됐고 제일 마지막에 시 직영골재 아까 2억 6,500만 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7쪽입니다. 저희 과에 관리하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관리하는 것이 약 82종 됩니다. 강우량 관측 시스템, 적설계, 수위관측, 하천 감시 카메라, 자동 우량 경보 시스템, 음성통보 등등 해서 82종을 유지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밑에 강우량기가 16개소 있습니다. 읍·면·동에 1개씩하고 시 본청에 1개, 적설계 13개, 하천 감시 카메라는 10개소 해서 감천, 직지천 큰 하천을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자동 우량경보 시스템은 현재 증산하고 대덕면에 비가 20분에 13밀리 이상이 오면 자동으로 경보와 음성이 나가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계곡에 위험 상태를 알리는 대피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은 면마다 위험지역에 동장 집에 해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멀리 있을 때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좋아서 지금 18개입니다만 좀 더 보급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18쪽입니다. 부항댐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부항댐 다목적댐은 부항면 일원으로서 본댐이 높이 64미터, 길이가 한 470미터 됩니다. 현재 4,700, 한 5천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착공이 06년 11월 10일날 돼서 현재 보상은 마무리됐고 나머지 공정은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댐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또 편익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부항, 지례, 구성, 대덕, 증산 일원입니다. 그래서 355억인데 국비가 310억, 시비가 한 18억 됩니다. 주목적은 2007년부터 11년까지입니다만 이것은 한 15년까지 안 가겠나 봅니다. 전체 아직까지 교부는 올해까지 62억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350억 가지고 부항하고 구성, 지례, 대덕, 증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부항이 가장 댐하고 거리나 모든 것이 많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억 원을 받아서 집행이 현재 군도 정비 등 해서 30억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본설계를 마쳐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상충이 돼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되면 바로 실시 설계해서 내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의 와룡마을은 착공을 했고 나머지 지례라든지 설계 중에 있고 증산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60억 정도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0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이 재해취약시설이 정비를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성내지구에 한 5억 들여서 건물도 뜯고 옹벽도 설치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황금지구 재해취약시설 해서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이것도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2억 7천. 학사대 지구도 이것은 큰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주변 정비를 마무리 했습니다. 11-2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먼저 2010년도에 감문 은림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80억을 계획을 잡아서 국비와 도비, 시비, 특교세 해서 추진했는데 제방이 한 2킬로 되고 교량이 2개 교량 됩니다. 제방은 2010년 6월달에 마무리했고 교량은 연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평화지구는 평화배수펌프장입니다. 이것은 구 보트장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한 138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까지 6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말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한 50% 됩니다. 다음 11-22쪽입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연도별로 해놨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보통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1년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잡아서 매년 골재 채취장 운영을 해서 직영으로 판매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한 20만㎥ 해서 다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한 14만㎥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한 56%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골재채취 현황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인에 현재 사업비 7억 4,500 들여서, ㎥당 8,2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상은 11억 1,800만 원인데 순수익은 1억 5천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한 2억 들어가고 농지임대료, 실시설계비 등등 따지면 실제로 순수입은 한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모래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3쪽은 하천 불법단속은 감천에 하나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24쪽 저희 과에서 하는 점·사용료 체납액 및 징수 실적입니다. 2,800건이 부과를 해서 현재 98% 정도 받았습니다. 실지로는 3,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것 보다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도 징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계획대로 잘 받고 있습니다. 11-25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아포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고 죽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음용수가 7개소이고 생활용수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에는 음용수에 맞는 수질관리를 계속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에 맞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과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각종 재난경보 점검도 하고 안내문도 하고 풍수해 감시인도 운영해서 지금 현재 물놀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를 하고 있고 수방 자재도 미확보 되어있는 것을 다 확보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는 명품 혁신도시 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본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우정조달사무소가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6월 22일 업자가 선정되는 등 금년 하반기 중 총 9개 기관이 착공하게 되어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 건립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26일 토지분양 투자유치 설명회와 5월 20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혁신도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1단계 25만 평 사업이 하반기에 준공되고 43만 평 규모의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014년을 완공으로 현재 행정 절차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 중에서는 첫 번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네 번째 사항 각종 연구비 집행현황, 다섯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일곱 번째 예산 불용액 현황이 저희들 소관되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이 네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단장님!

예.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상세히 답변하시고 나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12-8쪽입니다. 각종 연구비 집행 현황입니다. 김천2산업단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38억을 세워서 3억 9,348만 원을 집행하고 34억 652만 원을 2011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0년 3월에 실시 설계를 발주해서 2010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 12월 추경 시 7억이 포함되어서 총 45억 중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해서 34억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비 34억 3,516만 원 중에서 24억 4,156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14억 7,680만 8천 원은 관급자재로서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모두 집행을 지금 다 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2단계 용역비입니다. 7억을 명시이월했는데 5억 6,13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870만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지금 현재는 장기 계속 용역으로서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감리비입니다. 8억 1,513만 3천 원을 예산을 세워서 3억 8,244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억 3,268만 8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중에서 감리비 1억 8,963만 6천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2억 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건에 25억 1,513만 3천 원인데 이 중에서 KTX 역사 신설 지방비 부담금 17억 중에서 지방비 분담금 2억 7,974만 5천 원이 불용됐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천일반산업단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1억 8,963만 6천 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2-11쪽입니다. 개별사항 혁신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천 농소 일원에 115만 4천 평을 조성 중에 있는데 기반시설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계획 인원은 2만 6,169명이고 가구수는 10,468세대를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80%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13개는 이전 계획 승인이 완료되었는데 2009년 10월 26일 교통안전공단을 마지막으로 13개가 모두 이전 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12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진도는 59%인데 지금 2011년 6월말 현재 전체 사업 진도는 70%입니다. 1공구가 작년 연말 현재 73%이고 지금 6월말 현재 92%, 2공구는 작년 연말에 40%, 지금 사업 진도는 66%입니다. 3공구는 작년 연말에 76%이고 지금 6월말 현재는 90%입니다. 4공구는 작년 연말 현재 49%이고 지금 73%입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이전 계획 현황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부지매입은 작년 연말 현재 대상이 12개 기관입니다. 1개 임차기관을 제외하고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했는데 금년 3월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12개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청사 설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고 국립식물검역원이 기구 통폐합이 되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기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개 기관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지금 현재 청사 설계를 마쳤거나 청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개 기관은 조만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면적 규모라든가 이것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5쪽입니다. 용지 공급 현황입니다. 용지 공급 현황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38.7%가 분양이 되었는데 6월말 현재 50.2%로 지금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공동주택지는 15필지 중에 6필지가 분양되었고 이주자택지는 125필지 중에 125필지 모두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분양이 좀 많이 된 것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작년 연말에 54필지 됐는데 68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단독주택 용지가 작년 연말에는 90필지 됐는데 지금은 123필지로 분양이 약 33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시행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남면 봉천리 이주단지 도로포장 및 세천 정비공사에 9,603만 4천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이 마을에 이주단지에 LED 방범등 설치공사로 2,090만 5천 원으로 주민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쪽입니다. 용역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7건으로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 것은 없고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상북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용역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12-17쪽입니다. 12-17쪽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LH, 도로공사, 부산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대로 내년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18쪽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지구 협의회 추진입니다. 협의회는 국회 차원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총 7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하였고 작년 9월 30일에는 전국 혁신도시 정기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시장님께서 회장을 하시다가 이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에는 국회혁신도시 건설 촉진지구 전국 국회의원 모임 및 업무보고회에 참석해서 국회 차원의 많은 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국비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9쪽입니다. KTX 역사 건립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KTX 역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1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준공식은 작년 10월 28일난 준공을 하고 2010년 11월 1일 개통을 했습니다. 뒤쪽 12-20 실무협의 및 기반시설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명칭 추진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2쪽입니다. KTX 역사 신설 지방비 분담금 납부입니다. KTX역은 중간 역사는 역사 건축비의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20%를 가지고 도가 30%, 우리 김천시가 29.4%, 구미가 40.6%로 부담을 해서 12-23쪽에 보시면 지방비 납부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김천시가 29.4%가 14억 2,02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2-24쪽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애원 추진 배경은 시립묘지, 화장장과 함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삼애원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과 도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하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김천대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제안자는 대상컨설팅(주) 장삼준 대표입니다. 개발 면적은 28만 평이고 추정 사업비는 약 2,300억 정도, 사업기간은 2014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용도는 주거 및 업무 중심 기능의 신시가지 조성으로 개발 용도를 잡고 있고 추진상황으로서는 2007년 7월 새금강비료공장 이전 및 폐쇄를 하고 2007년 12월 26일 삼애원 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2008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를 착수하고 2009년 6월부터 관련 기관하고 관련 법 등 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지금 2011년 7월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정 제안에 따른 동의서 징구를 약 45% 정도 징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해각서 MOU 체결 내용 및 최근 동향입니다. MOU는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2007년 12월 26일날 삼애농장과 대상컨설팅, 정우개발, 우리 김천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주내용으로서 삼애농장, 대상컨설팅, 정우개발에서는 삼애원 주민 및 일반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보상금 지급, 이주대책 수립, 삼애원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및 책임 준공이고 우리 시에서는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주변 화장장, 공동묘지 등 이전을 병행 추진하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관련 최근 삼애원측 입장이 통보되었습니다. 삼애원에서 대상컨설팅하고 정우개발하고 우리 김천시에 2011년 7월 8일까지 잔금 미지급시 양해각서가 파기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왔습니다. MOU 통고에 따른 사업 시행자측 입장으로는 개발등에 관한 중요 안건은 삼애농장 운영규정에 의거, 주민 총회를 거쳐 합의된 안건을 회의록 작성 서명 날인 후 제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그 내용이 없어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2-26쪽에 MOU 파기 통보 관련 삼애원측 입장은 지난 6월 장삼준 대표가 입건 이후에 삼애원개발추진이사회에서 더 이상 사업 시행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MOU 체결 당사자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현 상태에서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초 협약 내용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향후 대상컨설팅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개발하는 방안도 우리 시에서는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과제로서 삼애원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삼애원 주변 화장장 및 공동묘지 이전 추진사업을 신음공원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이 되어야 하고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나 시행사 대표에 대한 판결이 끝나더라도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과 시행자측에 대한 신뢰 문제 등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2-27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1산업단지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총 150만 평 정도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을 목표로 총 5,5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유치 업종으로서는 비금속 광물제품하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음·식료품업을 유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산업단지 입지 및 기업선호도, 개발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적정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28쪽입니다. 산업단지 계획이 2010년 10월에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2010년 10월 18일날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용폐수 등을 금년 1월달에 착수하여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산업단지 진도는 약 88%로 추진하고 있고 설계변경 현황으로서는 당초는 307억 7,200만 원이었는데 약 26억이 증액되어 333억 8천만 원 정도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12-29쪽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서는 KCC 입주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및 도로폭 하폭 15미터에서 20미터하고 입주 부지 850미터에 걸쳐서 수평 조정, 나머지 이에스 관련 사항입니다. 12-30쪽입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금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43만 평 정도로 작년부터 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1,5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부터 실시설계하고 제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를 했고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경상북도에 금년 4월 25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청하고 금년 그 이후에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를 했고 이후에는 금년 8월 하순 경에 손실보상 열람 및 협의를 하고 금년 연말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단장님, 도에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내가 의문드는 데만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1차단지 경계지 자르는 것 보면 구불구불한데 왜 그렇게 잘라요?

단지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경계가 똑바로 자르면 우리가 볼 때 더 나을 것 같은데 구불구불하더라고.

단지 구획 경계,

높이가 똑같지를 않고 계단식으로 단이 지는데 제일 위하고 그 밑에 하고 현재 보면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그렇게 하면 버려지는 땅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유치 기업 업종에 맞춰서 예를 들면 KCC 같은 경우에는 비금목 광물제품으로서 그 기업이 원하고 그 기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2개 단지 단차를 정리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전부 현지 여건하고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맹지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최소화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건물도 경계 잘리는 식으로 짓습니까, 구부렁하게? 그렇게 되면 감모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것은 단지 계획고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체적인 토공 언밸런스입니다.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사토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순성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370만 정도의 토량이 1산업단지에는 이동을 했습니다. 이 370만 이 토량을 전체적으로 언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단차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단차가 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경계를, 이러니까 번지로 하면 1번지하고 2번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단차가 나면. 그러면 이것을 바둑판식으로 똑바로 끊으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건물을 지어도 똑같이 똑바로 나가는데 이게 구불구불하면 구부러진 부분에는 땅이 버려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경계 부분은 이게 거의,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일직선으로 갑니다.

안 그렇던데, 보니까. 옹벽 쳐놓은 것 보면 안 그렇잖아요, 현재?

아, 그것은,

맨 위가 KCC 자리 아니에요, 현재 제일 높은 데가?

여기는,

거기는 왜 구부렁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주변 도로와 전부 계획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고 또 여기서도 필요한 면적을 분할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그러면 평수 맞추느라 그런 거예요?

예, 다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CC 7만 평이 오는데 7만 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지만 주변 여건하고 지형하고 고려를 해서 끊다 보니까 일부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1단지 하면서 문제가 전문가들이 설계도 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만 다니는 우리 이용자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 졌어요, 이전보다. 운전교습소 같아요.

그것은 사업이,

구 국도에서 넘어오면 공단길로 해서 바로 가는 게 있고 또 이쪽에 박스 쪽으로 오는 길이 있잖아? 거기 보면 직각으로 두 번 꺾어야, 직각 이렇게 꺾어서 박스 들어가면 다시 꺾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계속 평생 다녀야 되는데. 아주 도로 상태가 더 나빠졌다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형을 덜 꺾이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히 기역자로 딱딱 꺾어지면,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왜냐하면 운전하시니까 알겠지만 차가 갑자기 기역자로 핸들 꺾어버리면 뭐가 나갑니까? 조인트가 배겨내지를 못해요. 조인트 하나에 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줘야 맞는 거지 다 우리 시민들 편의 위주로 모든 사업이 돼야 되지 멀쩡한 길을 갖다가 그냥 기역자로 꺾어놔 버리면 되겠어요?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3호선과 연계가 일부가 된 것으로,

그 지금 주유소 앞에. 주유소 앞에.

예, 그렇습니다.

주유소 앞에 현재 임시 길 식으로 꺾어 놨잖아?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단 길로 쭉 바로 가는 것 있고 박스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꺾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그 상태로 나와야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면에 나가면 민원 제기를 자꾸 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신호등 방법을,

신호등이 문제가 아니라 신호등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길이 기역자로 꺾여지니까 많이 불편하지.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다녀야 될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됐죠. 그것을 해소하려면 새로 난 4차선 도로에 남산에서 나오는 쪽에다 나들목을 만들어 주든가 다른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저 밑에 옥률 2동 진입로까지 안 가고 나올 수 있는 동네가 남산1, 2, 다남 1, 2, 3, 4, 옥률 1, 2, 7개 부락의 사람들이 기존 구 국도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소재지까지 내려가서 다시 타고 올라와야 되거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해줘야 되지 전부다 기업 위주로만 다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기업유치하는 것도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주유소 앞에서 꺾는 것을 기역자로 꺾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꺾어 주든가, 그것 좀 감안해 주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주유소 앞에는 다른 것 안 할 것 아니에요? 또 공원이나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못하잖아, 바로 주유소 앞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꺾지 말고 좀 덜 꺾이도록, 덜 되도록 해주든지 선형을 바로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국도 3호선 관리를 하는 부산국토관리청과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해소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3번 국도가 새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지방도로 격하될 것 아니에요? 시로 이양 안 되나, 되잖아요, 어차피?

예.

되니까 시에서 우리 편리하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을 내 얘기는 뭔가 하면 기역자로 딱 꺾지 말고 유연하게 돌수 있도록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각도가 좀 적어지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의원이 뭐하는 사람이냐 하고 진짜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시가 하는데 내가 그것 일일이 이 간섭 저 간섭 다 못하잖아? 이런 그런 부분들을 해소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외에도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도 그것 일일이 다 하면 공사도 못해요. 내가 웬만한 것은 말 안 합니다. 아예 말 안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하는데 그런 게 있고 어쨌든 우리 어모로 봐서는 환영해야 될지 걱정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겠어요. 한 쪽에서는 다 죽을 것처럼 하고 또 한 쪽에서는 빨리 보상 받아서 내뺄 궁리 하고 앉았고 이래서 내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여하튼 공단이 잘 되고 또 조성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하고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과를 다 불러놓고 뭘 물어봐야 연결이 돼서 얘기가 되는데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좀 애매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성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 돼야 되고 또 앞으로 2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만날 이야기지만 우려가 보상가가 적게 나올까 싶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제일 우려합니다. 그것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변에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웬만큼 보상 받아서는 말하자면 똑같은 대체농지를 조성도 못할 정도로 감문 구야라든지 그 인근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러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적게 나오면 집단적으로 보상 협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전제를 깔고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1차산업단지 준공을 9월달에 합니까?

예, 1산업단지는 9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하게 되면 분양된 부분에 회사에서 공사 착수를 합니까?

예, 지금 분양된 부분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KCC도 건축 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가 났습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KCC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35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약 30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설계변경 하는 것 때문에요?

예.

그러면 1차산업단지 분양한 것 총금액이 얼마죠?

분양 금액은 정확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분양을 하고 저희들이 현황만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지금 9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전체는 집계를 놔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 산업단지 1,500억 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2차 단지도 1차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방법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이 어떤 방법인데요?

그것은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분양를 하고 하든지, 지금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사업 할 시기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산업단지에 945억이 들어갔잖아요?

예.

분양해서 회수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분양,

투자유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예.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그때 당시에 분양 금액이 한 540억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170억만 해주면 더 이상 시에 일반회계 요구를 안 하고 2차산업단지를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재원이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 재원 마련하는 것도 지금 계획도 없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 올해 11월달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2차산업단지 계획대로 보면 공사 발주가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예, 12월달에 하는데,

1,500억 정도 들어가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추진해요? (답변준비) 이게 지금 아까 강인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원단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사비는 945억 들어가는데 분양한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 들어왔는지 이것도 모르고 그것도 투자유치과 핑계 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원단장님이 총 1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금액이 945억에서 우리가 총 분양할 수 있는 것 다 분양했을 때 700억이다, 600억이다 하면 얼마 적자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양된 금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1,500억이 들어간다 하면 이것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또 이것을 분양했을 경우에 얼마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없이 하면 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재원을 1차 분양한 금액에다가 작년에 170억만 하면 2차산업단지에 하는데 문제가 없다 해서 170억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러면 1,500억을 들여서 또 분양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라도 1,300억이 나온다든지 천억이 나온다든지 계획을 설명을 하셔야죠.

예, 그것은 분양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과 소관이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금액은 약 금년도 700억 정도는 지금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700억 정도, 분양 다 하면 분양금액이 한 700억 정도 된다,

금년에 지금 분양하고 받아들일 것이 700억 정도로,

다 분양하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지금 3만 평을 아직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3만 평 빼놓고 한 700억 됩니까, 분양금액이?

예, 지금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투자유치과하고는 상의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시간만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큰 사업하는 데는 투자유치과하고 사흘도리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몇 년 걸리잖아요? 이게 다 하려면 14년까지인데 150만 평 하려면 장기적인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서로 상호 협조가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와서 뭘 지금 2차산업단지 한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이라도, 이게 지금 1차산업단지는 거기에 보시면 알지만 1차산업단지 25만 평 해서 945억이 들어가면 분양 가격이 한 50만 얼마 해서 분양금액이 얼마 되고 이게 나왔었어요. 또 두 번째 보고 할 때는 40몇만 원에 분양한다고 나왔었고 또 최종적으로 분양할 때는 30만 원으로 하면 얼마 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2차산업단지도 43만 평 1,500억이 들어가면 분양 예상 금액이 토지비가 얼마, 공사비 얼마 분양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죠, 나중에 그때 가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없이 무슨 1,500억 공사를 40만 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를 투자유치과하고,

다시 나중에 자료로,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김천시내 시민들하고 전부 난리인데, 삼애농장 관계 말입니다. 삼애농장 관계 MOU 파기 삼애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청에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지방언론에 보면 법적 책임 없다는 것만 자꾸 주장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삼애농장이나 대상컨설팅에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김천시하고의 양해각서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시를 믿고 계약하고 했지 않겠어요? 이런 피해가 나면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지금 오늘도 삼애농장에서 최해진 회장 외 두 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에서 오늘도 11시에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대화를 했는데 지금 삼애원 측이 오늘 우리 사무실에 와서 1시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애원 측에 전체가 다 온 것은 아니지만 최해진 회장 말씀에 의하면 주민들의 전체 의견은 보상가 문제 해결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MOU 파기를 통보했다, 이 이야기하고 MOU 관련 해지 통보 건은 삼애원측에서 결론적으로 잔금을 대상 측에 빨리 받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고 또 취하를 한다는 의견을 오늘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하고 대상 측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대구고법에서 접수된 파산 신청 건에 대해서는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건을 6월 2일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이러면서 삼애원에서는 조만간에 민간투자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이야기를 했고 중단됐던 오이디와 계속 협의해서 설계를 지금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갔습니다.

예, 그것은 절차상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대상컨설팅 여기 회사를 김천시하고 양해각서 한 것을 가지고 그쪽에 투자자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모였고 또 우리 시민들은 삼애농장은 삼애농장대로 시하고 여기하고 양해각서를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시를 믿고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시를 믿고 대상컨설팅하고 부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자금이 확보가 순탄하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 다 거짓말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돈 있는 사람 투자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도 그런 주장보다 우리가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천시는 이전 및 개발에 따른 인·허가 등 하고 주변 화장장, 공동묘지 등 병행 추진하는 것이 MOU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의 입장도 기존에 대상에서 강력한 사업 의지를 다시 밝히고 있고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업자가 들어오면 또 그만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됩니다. 되니까,

자, 지금 단장님하고 저하고 해봐야 안 되고 2007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김천시에서는 단장님 이야기대로 인·허가 등, 인·허가에 대해서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주변 화장장, 공동묘지 이전 병행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과 공동묘지는 지금 추진실적이 어때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신음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분묘 조사를 위해서 2007년 12월달부터 용역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한도 없어요?

예,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용역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2007년 12월 7일날 했습니다.

그때 해서, 2007년 12월 며칟날요?

12월 7일날 했습니다.

그때 용역 줘서 아직까지 용역 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삼애원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일부를 중지를 했습니다.

빨리 이전하면 땅값 올라갈까봐 질질 끄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삼애원 재개발되면 공원하고 전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연계는 하는데 화장장하고 분묘하고 먼저 이전을 다 하면 삼애원 전체 땅값을 많이 달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먼저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도 화장장이나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것 결국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시나 대상이나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대상하고 삼애농장 우리 시민들이 MOU 파기라든지 법적 내용증명 보낸 것 이런 것이 소문이 돌다 보니까 거의 99%는 삼애농장 개발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 세월만 자꾸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봐야 뭐 내용 책임 없는 것이고 또 다음에 물어보면 또 뭐, 만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전체 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하고 공동묘지는 복지위생과에서 업무에 따라서 업무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양해각서에 대해서 양해각서가 큰 책임이 있고 이런 것 같이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양해각서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해서 이게 어떤 계약서도 아니고 정말로 개발하겠다는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돕고 하겠다는 그 정도지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해각서에 보면 김천시가 해주겠다고 한 것, 삼애농장에서 하겠다고 한 것,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김천시가 하기로 한 것은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주변 혐오시설, 여기에는 괄호 열고 화장장, 공동묘지 등 이전 병행 추진, 비용부담은 추후 사업 시행자와 별도 협의」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체 김천시가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단지 김천시가 개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김천시가 책임지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단지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뭔가 하면 첫째 문제는 민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 업자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개발 이점이 없다 보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체가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양해각서의 법률적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상컨설팅, 정우개발, 삼애원, 그 다음에 김천시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시하고 했으니까 믿고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이쪽에 또 대상에 투자한 사람들도 김천시하고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믿고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이게 오래 끌므로 해서 결국은 피해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피해가 나면 피해가 안 나도록 또 많이 나면 다만 적게 나도록 하는 노력은 최소한도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천시가,

그래서 이런 관계가 계속 흘러오면서 삼애농장 개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고 해서 실질적인 진척된 게 없다, 그리고 피해 볼 수밖에 없다, 여러 사람이, 대상에 돈 투자한 사람도 피해를 보고 여기 삼애농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계약금 좀 받아서 곧 될 줄 알고 닭 먹이다가 처분하고 병아리도 안 넣었고 또 그 돈 가지고 써버렸고 그러면 지금 오도가도 못할 입장이 되어있는 것은 시에서 우리가 양해각서의 의미로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천재지변이 났다 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양해각서 여기 써놨다 해도 양해각서 내용을 해서 우리 산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부씩 좀 해주고 그 다음에 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세부 계획서를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산건위원들한테는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이것을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43만 평 하는데 1,500억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지가 몇 평 나온다, 이게 지금 25만 평에는 17만 평을 분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할 때는 분양 예상 가격이 50만 원인가 얼마였어요. 또 중간에 보고 할 때는 40몇만 원, 또 해서 최종적으로 30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3만 평 하게 되면 공장부지가 몇 평 나오고, 27만 평이 나온다, 30만 평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 하고 얼마 할 수 있다, 그때 가서 상황이 또 바뀌더라도 세부 계획도 하나도 없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것 2차산업단지만 끌고 나가면 어모 주민들이 보상가 해주는대로 편입토지 지장물 지금 조사하는데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 열람해서 공사한다는데 그게 보상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 2산업단지 1,500억을 계획하면서 주먹구구로 아무것도 없이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관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자료제출할 때는 투자유치과하고 상의해서 단일화해서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삼애원 개발은 김천시가 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김천시의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김천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검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삼애원 개발사업 자체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는 업자가 안 나타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삼애원 개발에 대해서는 안에 내막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막이.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세부적인 뒷이야기까지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사실상 답변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적으로라도 대화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런 것은 개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투자하려는 사람한테 찬물도 끼얹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못 밝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원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시에서 직접 안 하면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 지금 다른 타 시·군에도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직접 해야 공동묘지하고 해결하고 하지 저것 직접 시에서 500억,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만약에 손실이 나오더라도 시에서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 저것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한 번 기회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과하고 혁신도시지원단하고 같이 오든가 안 그러면 규합을 해서 단일화해서 서류 작성을 하든가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구에서 새로 오셔서 업무는 많고 또 이원화돼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해도 답변도 옳게 못하고 애는 먹는데 하여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일이. 하여튼 지원단장님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많은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ISO 통합 인증 취득을 하기 위한 지도 자문 용역입니다. 자문 용역 업체는 한국인증정보원이고 금액은 1,016만 4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 대상은 황금정수장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문, 수돗물 생산 공급에 대한 품질 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증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 되겠고 저희들이 용역을 2010년 6월 2일날 발주를 2010년도 10월 25일날 인증을 받기까지 그에 대한 해서 인증정보원에서 용역을 추진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희들이 ISO가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정한 품질인증을 취득하므로 해서 공신력 확보 및 저희들 수돗물 생산과 수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업무표준화를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우리 수돗물의 신뢰도 확보 및 우수성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황금정수장에 대한 황금상수원보호구역이 1.078㎢가 있고 그것은 정수장에서 상류쪽으로 1,800미터, 하류쪽으로 580미터 지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수능력은 한 4만 9천 톤 정도 되고 지례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례 정수장을 주변으로 해서 0.237㎢입니다. 상류 쪽으로 800미터, 하류 쪽으로 140미터 정도로 1일 생산량이 800톤 정도 생산되는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호구역 관리 사항으로는 순찰 활동을 청원경찰 세 명, 직원 한 명 해서 1일 2회 정도 하고 있고 직원들하고 해서 저희들 자연정화활동을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주 53개, 안내판 21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CCTV도 황금상수원보호구역에 2대, 지례상수원보호구역에 1대가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저희들 배수지하고 상수도에 대한 취·정수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황금정수장에는 저희들 사무실, 취수펌프장, 여과지, 정수지, 송수펌프장, 중앙운영실, 염소 투입실이 있고 방사상 집수정이 예비로 저희들 집수매거 2개 외에 4개소가 있습니다. 황금정수장 내에 지하수 관정이 2개 있어서 한 5,600 정도 예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취수를 하기 위한 집수 매거가 감천내에 4.5미터 짜리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4만 9천 톤 취수를 현재 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세한 것이 자꾸 쌓여서 지금 한 4미터 정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미터 짜리 집수 매거를 두 개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8월 중에는 저희들 그게 완공이 되어서 조금 더 맑은 물 취수량이 확보가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구미광역상수도에서 3만 1,500톤 정도를 예비로 되어있는데 현재 쓰는 것은 공단 산업단지에 9,500톤 정도, 아포에 생활용수로 한 2천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황금정수장까지 예비로 올 수 있는 관로가 2만 톤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관로가 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총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예비 2만 톤 하고 저희들 방사상집수정 아까 4개 얘기했던 것 3만 6천 톤 하고 지하수 관정하고 전부 합치면 6만 1,600톤 정도는 예비 취수자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저희들 총 17개소가 있는데 평화배수지가 만 톤 정도의 배수지이고 성내배수지 3천 톤, 공단1배수지 3천 톤, 공단2배수지가 광역상수도에서 들어오는 것이 만 톤이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 1,440톤 짜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배수지가 13군데 있는데 이번에 동부배수지를 별도로 4천 톤 짜리를 별도로 신설해서 덕곡동하고 농소 쪽으로 좀 더 원활하게 용수가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3-8쪽에 가압장 21개소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수장 시설물 자체 점검을 1일 1회 하고 있고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에서도 주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여과지에 역세척을 월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주로 장마가 진다든지 탁도가 많이 내려올 때는 수시로 역세척 하고, 응집제를 써서 역세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기시설물 안전진단은 년 1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해서 19개는 청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연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고 각 취수원은 아까 방사상집수정 4개하고 집수매거 현재 있는 2개소에 대한 취수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 오기 전까지는 아마 수량이 많이 떨어져서 3미터 미만 내려가면 위험할, 물이 조금 달리는 정도가 되는데 다행히 한 3.4 정도에서 비가 온 상태가 돼서 물량이 다시 확보된 상태입니다. 13-9쪽입니다. 저희들 공사 수선 내역입니다. 저희들 2010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한 내용이 되는데 전체가 9건에 2억 3,7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수변 시설 숭상 공사를 아포배수지 9개, 공단배수지 4개, 대항 관로에 2개 해서 총 19개소를 제수변을 숭상을 한 내용이 되겠고 4번에 평화배수지 사면 보수공사에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번항에 배수지 청소 용역 1,900만 원, 그리고 평화배수지 시설 개·보수공사는 배수지 안에 노후된 벽면하고 바닥하고 전부 개·보수를 하면서 에폭시 공사까지 다 해서 1억 4,700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항은 배수지 청소 용역 2,058만 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저희들 정수장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만 9천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실제 하루에 공급되는 것은 3만 7,500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고 지례정수장에는 8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310톤에 대해서 공급이 현재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평균치입니다. 정수장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황금정수장에 직원이 14명, 일반직 8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 3명 해서 14명이 있고 지례정수장에 2명이 순번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기계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계속 자체 근무자들이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일 1회 순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급속 여과지로 역세척 하는 것은 월 1회 주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탁류라든지 그 내용이 나올 때는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은 자체 수질검사를 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시검사 등으로 나누는데 그 뒤페이지 13-1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1쪽입니다. 1일검사는 황금, 지례 해서 1일 개소마다 1회씩 4개 항목에 대해서 수온, 탁도, 색도, PH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정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해서 PH, 탁도, 맛, 냄새, 색도, 잔류염소에 대해서 6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6개, 7개 항목, 그것은 저희들 총 대장균하고 용존산소량까지 다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월간검사에는 저희들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다 실제 56개 항목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56개 항목이었는데 올해부터 57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한 개가 일사다이옥산 해서 올해부터 수질 내용이 강화가 돼서 납하고 비소하고 크롬하고 망간도 기준치가 강화됐고 또 항목이 하나 더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때마다 수질이 아주 적합하고 최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13-12쪽 검체별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13쪽에는 취수장 별도로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13-14쪽입니다. 저희들 수돗물 공급 실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일평균만, 총 전체는 1,369만 3천 톤 황금정수장에 쓰고 지례는 11만 4천 톤, 합계해서 한 1,380만 톤 정도가 1년에 총 쓰는 양이 되겠고 일평균으로 따지면 아까 황금정수장이 3만 7,500톤, 지례정수장에는 310톤 해서 3만 7,800톤 정도가 1일 소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가정수도전 수질검사 실시 현황인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하고 기준에 대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9개소인데 황금정수장 관할 17개소, 아포배수지 1개소, 지례정수장 관할 1개소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5천 명 미만 되는 데는 1개소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고 5만 명 이상부터 10만 명 미만까지는 7천 명당 1개소 플러스 2개소를 더 하도록 되어있어서 총 19개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검사 항목으로는 법정 항목 4가지하고 추가 항목 5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서도 노후관이라든지 수도꼭지에 혹시 이상 내용이 있어서 수시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6쪽입니다. 상수도용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응집제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 이월분 3,079리터를 포함해서 전체 구입은 19,771리터 되겠고 1년에 전체 사용하는 것은 14,000리터 정도 됩니다. 지금 재고량이 5,700리터 정도 남아있고 월 평균 따지면 1,170리터 정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액화 염소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그것은 황금하고 지례정수장 다 포함한 내용인데 그것도 2009년도 이월 1,900킬로그램 합쳐서 2만 100킬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은 18,420 정도 쓰고 지금 잔여량이 1,680킬로그램 정도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사용량은 1,535킬로그램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항상 여러 군데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전국에서 우리 김천시의 물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수질관리라든지 철저히 했기 때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여기 보면 황금정수장, 아포배수지, 지례정수장 관할로 해서 19군데에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군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한 것이 적합하고 물이 좋다 하고 판단이 났지만 여기에서 떠나서 가정집에 수돗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같은 판정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여기 각 가압장 21개소 구역 외 한 다섯 집, 열 집 정도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수질검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정수장 물 검사한 것과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에서 같은 물이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저희들 각 배수지에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정수도전은 원래 월 19개소는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그 외에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없이는 못 살고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배수지에서 떠나서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거의 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정에 수질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꼭지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수도꼭지 검사한 실적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이런 데 있는 데 그 지역의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지좌동 같으면 배다리에 한 집, 호동에 한 집, 무실에 한 집, 이런 식으로 수도꼭지 물을 받아서 검사를 해보면 여기 배수지에서는 좋은 물이 내려갔는데 가정에서 먹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노후 배수관이라든지 수도꼭지가 잘못돼서라든지 수질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규정상 수도꼭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통장 회의라든지 각 통에 반회에 홍보를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작년에 수도꼭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이 거의 250개 정도 되고 그것을 또 별도로 이상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보면 주로 보면 가정 안의 노후관, 또 수도꼭지 노후관, 옛날에 고무호스 같은 것 달아서 쓰다 보면 그에 대한 안에서 대장균 같은 이상 유무가 발견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 지도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달고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전부다 물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마시고 다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꼭지 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매년 그것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고 했을 때 불합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별 가정에 호스 달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수도꼭지 검사는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시민 전체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정수장에서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 데가 상류로 12킬로죠? 하류도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시설물이라든지 공장 같은 것, 또 황금정수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상류로 12킬로를 제재를 받고 있는데 하류도 받고 있어요?

하류는 안 받습니다.

상류만 받아요?

하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만 딱 들어가는 것만.

상류는 대충 위치가 어디까지 됩니까?

지금 봐서는 지금 저희들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하고, 물론 보호구역 안에서 다시 500미터인가 얼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1.8킬로미터 정도 올라가서 아마 2.3킬로미터 올라가는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는 각종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라든지 또 축산폐수가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고 거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킬로에 제재 받는 것은 주로 뭐뭐,

12킬로까지 저는 제재를 받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 12킬로까지 제재 받는 것 보니까 수도법에 나와 있던데요. 수도법에 보면 12킬로 내에 제재를 받는 규제사항이 나와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는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그 구역 내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외 사항은 개별법에서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규정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는 하는 것이 있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몇 킬로, 어떤 것은 10킬로 있고 어떤 것은 20킬로 있고 광역상수도는 20킬로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수도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각 개별법에서 표에 의해서 어떤 것은 거기에 보면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에 따른 제한을 하고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공장은 공장대로 예를 들어서 상류 몇 킬로, 10킬로 하다가 7킬로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런 제한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적어도 국가하천 주변에는 그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500미터는 수도법 외에도 환경 관련 규정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농지대로 수도법 외에 경지정리된 농지는 그에 대한 또 농지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이래서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제한받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용은 뭐냐 하면 주로 감천 조마 쪽이 사실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나 들어오려고 들어왔다가도 보면 황금정수장으로부터 12킬로 제재를 받아서 민원이 민원실에 서류를 넣다 보면 공장이고 감천 조마 쪽에 들어오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전자공장 외에는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황금동 정수장을 앞으로 부항댐이 다 가동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 부항댐을 옮길 의사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계속,

정수장을 옮겨야지, 부항댐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정수장을 옮길,

그 관계 때문에 2008년도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부터 근 한 1년간 논란이 있고 자체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많은 검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논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 된다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고 신청도 하고 했는데 KDI에서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다 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부항댐 밑에 정수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황금정수장이 그쪽으로 옮길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물론 황금정수장으로 해서 제한 받는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감천 조마가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더라도 국가하천이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 좌우 500미터에는 환경 관련 제한하는 사항이 있고 주로 상류에 경지정리가 많이 되어있는데 경지정리된 것은 정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전용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제사항이 있고 우리 황금정수장을 옮기게 되면 우리가 물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기존 현재 물값 544원, 그 다음에 거기에 물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서 기금 150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톤당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 이게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매일 물을 사먹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는 현재 한 4만 톤 좀 못 미치게 하루에 생산하는데 적어도 1년에 물값으로 고스란히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되는 돈이 7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그쪽으로 옮겨갔을 때는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이 부지를 못합니다. 현재도 우리 상수도가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는 것이 18억인데, 자체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아서 18억을 지원받고 있는데 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70억을 더 받아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수도공기업이 운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하나 만약에 우리가 1년에 70억씩 줘가면서 5년이나 10년 지불하고 나서 그 부항댐 밑에 있는 정수장이 김천시 소유가 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부항댐 밑에 정수장이 생기면 그것은 수자원공사 재산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물만 우리한테 팔아먹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만 팔아먹는데 물값만 받고 그 이후에 김천시의 상수도 유지 관리라든지 보수라든지 배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또 김천시가 다 그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황금정수장을 폐쇄를 하고 자기들 물 먹으라는 쪽으로, 자기들은 사업이니까 댐을 만들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난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 가면서 황금정수장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방문도 하고 해봤는데 김천시가 큰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대응할 때 김천시가 정수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로 넘겨줬을 때는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따라 가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서비스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천시는 김천시민을 위하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면 김천시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맡게 되면 주민들이 좀 해도 수자원공사 사장이 주민들 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 관계는 나중에, 지금 현재는 우리 황금정수장 물이 충분합니다. 공급하는데 충분하고 또 현재 그 지역에 한 90억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매거도 현재 4미터 정도 깊이로 있는 것을 한 8미터, 9미터 깊이로 낮추고 하면 물 공급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여하튼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어떤 이변이 없는 한은 그대로 존치하고 앞으로 어떤 물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또 황금정수장에 수질이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하게 된다면 차후에 거기로 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존치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수도법을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대가성을 조금씩 시에서 지불하고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도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지역에는 시에서 강구책을 대책해서 황금정수장을 옮길 의향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강구의 대책을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어제 설명이 미진했던 아포 DRMO 사업 추진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조금 혼선이 와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아포 DRMO 사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 200억 사업은 그것은 그것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법하고 규정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DRMO 사업이 결정이 되고 지원된 것하고 별개로 그 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DRMO 도로개설 현황은 이 사업은 사업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포 DRMO 주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고 도로개설 5.41킬로미터는 사진 화면에 보면 제석리가 있고 아포읍사무소 있고 아포덕일한마음 아파트 표시가 있고 거기에 보면 흰색으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5.41킬로미터가 되겠고 이게 폭이 7 내지 22미터입니다.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3월 13일날 공사가 착공돼서 완공은 2009년 3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전액 국비인데 국비 200억인데 거기에 이자 발생된 2억까지 포함을 해서 202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추진 과정은 당초 2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 12일날 아포 DRMO 이전 협의 실시가 국방부에서 김천시로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 아포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이유는 현재 실시되어 있는 아포 DRMO 부지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안 되어있고 또 하려고 하면 주변 오염도 있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김천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돈을 주겠다 해서 그 당시에 최종 확정된 것이 2005년 3월 4일날 국방시설본부에서 김천시하고 서로 간에 사업비 200억을 투입하겠다는 합의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 내역은 총 202억 4,800만 원 중에서 도급액이 58억 4,100만 원, 관급이 20억 5천만 원, 보상비 110억, 설계비 2억 7,600, 감리비 6억 4,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또 보시면 부표입니다. 국방부하고 김천시청하고 합의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이 있고 용어 정의가 있고 사업의 범위에 보면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산8-8번지 일원 해서 대상 도로는 「도시계획구역 내 진·출입 및 지역간 연결을 위하여 갑과 을이 협의 선정한 도로」, 하면서 사업비 20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부지라든지 도로 공사비가 포함된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킬로도 우선적으로 DRMO에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부터 우선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면서 2005년 4월 1일날 법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김천시에 돈 200억이 된 것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고 특별법시행령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목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뒷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평택시하고 김천시하고 합해서 30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김천시가 제일 밑에 보면 20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아포 DRMO 사업이 주변 도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면 200억에 대한 것은 아포 DRMO을 설치하기 위한 주변 도로정비사업 차원에서 김천시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일단락을 지어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정비사업하고 별개로,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정비사업은 2006년 3월 3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2003년 6월달에 벌써 이 사업이 서로 협의가 되고 그 후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사업 결정되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종결을 하고 그 다음 3쪽입니다. 3쪽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3,800억,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800억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정비사업은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평택을 이전하면서 나와서 지원하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DRMO뿐 아니고 구미 금오산 위에 보면 탑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군들이 관리하는 탑이었는데 그것도 됩니다. 그것하고 DRMO, DRMO는 아직 이게 설치 중이기 때문에, 물론 DRMO도 관계되겠습니다만 그런 미군 공여지역에 대해서 주변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 정비사업은 DRMO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후에 평택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전국에 미군 공여구역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2항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은 2006년 3월 3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2006년 9월 22일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 시달이 행안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좀 많이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2006년 12월 7일 용역을 발주했고 그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조사하기가. 이것을 면에 보내서 면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하고 하려니까 시간도 없을뿐더러 옳은 자료가 나오겠나 해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2007년 1월 31일날 저희들이 1차 김천시 발전 종합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그 중간에 협의하고 조정을 거쳐서 최종 2008년 1월 1일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개최도 되고 발전 종합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이때 확정될 때 행안부는 이것을 이 자료가 행안부에서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른 부처는 2008년 1월 1일날 확정을 했는데 행안부는 2009년 2월 4일날 최종 통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발전 종합계획 수립 대상을 보면 주택이나 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정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거기에 보면 민간이 개발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업 중 정비 확충 신규사업이나 법률에 의거 지원 가능한 사업, 지방비로 가능한 사업, 기타 민자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뒤에 물론 관계법이 전부다 있습니다만 「국가,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기존 보조율의 10분의 2를 가산한 보조율을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도로사업이 됐든 환경 관련 사업이 됐든 국비가 평소에 일반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6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전체 100 중에서 할 때는 20%면 DRMO사업으로 이 조서가 결정이 되면 60에 20%를 더 플러스한 12%, 72%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되어있는 것은 김천의 공여구역으로 아포읍하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는 개령면, 감문면, 남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 지역도 혜택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구역을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돼 있는데 여기에 전국에 보고 받은 것을 보면 집계가 327건에 12조 344억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이 중에 국비가 1조 9,981억입니다. 지방비가 있고 민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북이 113건에 전체 9,076억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2,521억이고, 이것 참고해 주시고 또 뒷장에 보면 경북도에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포항, 경주, 김천, 구미 해서 있고 여기에는 전체 137건입니다. 137건에 1조 1,004억이 됩니다. 여기에 김천시가 건의 된 것은 79건입니다. 79건에 3,841억인데 사실상 이것 그 당시 도에서 자료를 받고 할 때 김천시가 상당히 많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건수로 해서 우리 지역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지역개발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미군 공여지역이 많은 포항이라든지 인근의 칠곡보다 엄청난 많은 양을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칠곡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너무 적게 보고 해서, 2건만 보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재조사를 하고 보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각 시·군마다 어떤 형평성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미군공여지역 넓은 지역에 많이 지원되고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각 시·군에서 보고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김천은 지역이 적으면서도 엄청난 제일 많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7쪽에 보면 김천시 발전종합계획에 79건 중에 아포가 28건, 남면 15건, 개령 15건, 감문이 21건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전체 우리한테, 국비가 우리가 3,841억 중에 국비는 8억 9,850만 원이 되겠고 지방비가 445억 1,500만 원, 민자도 있습니다, 2,386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읍·면별 세부사업 조서는 아포, 이것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가 있고 다음 10쪽에는 남면이 있고 11쪽에 개령, 12쪽에 감문,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13쪽에 보면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사항은 행안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원해 주겠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국적인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12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로서는 12조에 대한 예산 조치할 방안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중앙 부처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포하수처리장이라든지 지방도 사업이라든지 군도 사업이라든지 각 국비가 지원되든지 지방비가 지원되든지 이런 사업에 추가로 20%를 더 지원하라는 식으로 편법을 좀 썼습니다, 12조를 별도로 행안부에서 조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처에 대고 지원을 하라니까 각 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12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지원을 해주라 하니까 각 부처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왜 이런 식으로 더 지원해 주라 하느냐, 그러면 DRMO 되는 지역만 지원해 주면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 있겠느냐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각 중앙 부처에서 수용을 안 하는 부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 주는 부처보다. 그러나 행안부는 행안부 자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한 예가 저희들도 한 두 건 정도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그것은 우리가 전체 3,841억 중에서 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586억, 여기에는 골프장 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넣기는 그런 사업이지만 주변에 골프장을 하게 되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다음에 뒷장에 부표를 보면 아까 감사자료에 제출됐던 자료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국비 지원 아닌 것도 여기에 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 안 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한 것도 들어가 있고 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국비 안 받고도 들어갔나 하면 앞에 79건으로 사업이 선정돼서 행안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국비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된 것은 지원사업으로 된 것으로 보고를 하라 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 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것 있고, 그래서 또 주민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국비든 지방비든 우리 지역에 포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결정됐던 것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김천시로 봐서는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한 것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경북도를 통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미군공여구역 주변 정비사업으로 결정된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일 뒷장에 보면 부표로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해서 여기에 종합계획 수립하는 7조의 사항이라든지 34조에 뒷장에 사업비 지원과 조성, 이런 규정, 그 다음에 특별법 시행령, 이런 관계가 결정이 되어있고 보조금, 보조비율에 보면 80% 넘는 보조는 80% 더 이상은 못 넘도록 한도도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비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포 DRMO 물론 환경오염이 되는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하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오염이 최대한 안 되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정비사업은 아포 DRMO 설치되는 사업하고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정부에서는 편법을 쓰는 것이네요?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네요?

정부에다 대고 저희들이 거짓말 시켰다고 대놓고 하기는 좀 뭣하고 이게 사실은 평택 같은 것은 대단위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에는 별로 없었지만. 사실상 거기 지원해 주기 위한 법이 아니냐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평택만 미군부대가 있느냐, 우리 지역에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형평 차원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결국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엄청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욕심을 부려서 많이 신청하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12조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러니까 행자부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거짓말 좀 시킨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취지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해놓고는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예,

또 우리한테도 편법을 썼고. 위에서 편법을 쓰니까 밑에도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윗 단추 잘못 끼우니까 아래 단추까지 잘못 끼워진 그런 뜻이죠?

여하튼 어떻게 보면 조서에 있는 것 사업을 했으니까 해결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 조서도 냈고 했는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2월 23일날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속기록에, 2010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표기해 놓은 것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또 DRMO 관련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자꾸 여러 군데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미군부대가 들어온다고 감문·남면·개령 인근 지역, 접해 있는 인근 지역에 지원사업, 숙원사업을 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니까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각 면에 3개 면에 각 지역별로 해서 숙원사업 신청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사람이 틀리듯이 부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숙원사업을 해주겠다고 신청까지 받아놓고 지금 와서는 아포에만 공사 일부 사업 계획이 있고 나머지 3개 면에 대해서는 그때 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업은 사업비가 국방부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물었어요. 물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차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DRMO가 설치되겠다고 이야기 나온 것은 2003년부터 해서 2009년도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변 정비사업을 지원 하겠다고 해서 신청 받은 것은 적어도 2005년 이후입니다. 제가 도시과장 할 때 신청 받았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 평택이라든지 대단위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주변에 피해가 많이 받고 있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보고 했습니다. 대상지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행정 구역 인접 면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으면 남면·개령·감문이 주로 되겠습니다. 물론 아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보고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원래 김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신청 받은 것은 원래는 아닙니다. 평택이라든지 대단위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 해 주려고 하니까 여타 전국에 있는 지역에서 그러면 거기만 하느냐 우리도 미군부대가 있는데 해서 그런 민원이 나오니까 중앙에서 그러면 전국에 다 받아보자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아 보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제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천억 이상을 건의 했습니다. 욕심많게. 그렇게 건의하니까 중앙에서 볼 때 신청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처리 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어서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사업을 할 때 그 분야에 DRMO 주변 영향이 되는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되는 예산 중에 10%를 더 증액해서 지원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RMO 사업 해서 중앙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관계 시설이라든지 도로관계 시설이라든지 여러 관계 시설에 국비 지원 될 때 거기에 국비 지원되는 비율에 10% 이상 더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추진은 되는데 미미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미미하고 결국 지원 하겠다고 해 놓고 중앙에서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하튼 이것은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제가 7억을 그때 업무추진 실적에 7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을 투자해서 아포에 7억이 되어있습니다. 그 7억을 투자해서 그 주변에는 공사 하고 있으면서 그 당시 주민들한테 현혹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하고, 이것은 뒤에 환경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전혀 행자부, 2004년도에 DRMO 관련 그것은 200억이 끝났고 2006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이 2006년도 3월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예.

3월달에 되고 12월달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신청을 2006년도에.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금 2009년 2월 4일날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 계획이 2009년 2월달에 확정이 됐잖아요? 우리 업무추진 실적을 제가 한 번, 여기에 건설과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1개소 7억,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받고나서 제가 11년도 업무추진계획 할 때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석성대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이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국비를 전혀 안 받았다면서요? 안 받았으면 왜 국비 지원받아서 DRMO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했어요? (

공무원석에서 - 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이야기할 때 처음에 저희들은 아포 DRMO로 해서 지난번에 당초 위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DRMO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200억이 잡힌 적이 있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이라서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DRMO사업뿐 아니고 4개지역까지 언급해서 주변공여지역 지원사업으로 분명히 물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 하니까 200억 그것 달랑 한 장 줬어요, 저한테 자료를. 200억 DRMO 관련 사업으로 한 그 사업 조서만 하나 달랑 줘놓고 이것은 제가 4개 지역 공여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 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내라 했는데 그 한 장 밖에 안 줬잖아요, 없다고? 처음에 어떻게 거짓말 했는가 하면 또, 전문위원한테 이것을 자료를 받아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사무국을 통해서. 했는데 자료가 1주일이 지나도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을 하니까 “각 과별로 예산이 분산이 돼서 지원사업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며칠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기다렸다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4개 지역에 이것을 해달라 했는데 200억 짜리 그것만 한 장 주더라고요. 줬는데 나중에 박찬우 위원이 또 자료를 받았는데 뒷장에 또 한 장 더 붙여서 주더랍니다, 뒷장에, 자료를. 자료를 하나 뒷장에 붙여주는 것은 한 것이 아니고 할 계획, 사업, 그것 하나 붙여서 주고 했다, 국비를 지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것 전혀,

계획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신청한 것,

신청한 것, 그 사업 조서 한 장 더 붙여서 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어차피 다 한 공사를 실적이라고 예산 집행해서, 개령에는 무슨 40억을 집행했다고 해놨는데 개령에 한 번 봅시다. 개령농촌생활환경정비 해서 30억을 집행했다고 해놨는데 30억을 뭘 집행한 것입니까, 이게? 개령에 정주권사업 한 것을 30억 지원했다고 한 것입니까? 전부 서류마다 다, 추진실적하고 여기하고 다 틀리고,

제가, (

공무원석에서 - 사업부서에서,)

지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만 말씀해 줘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물을 때 DRMO에 대해서 보면 저도 그 당시 4월달에 위원님 저한테 질문하신 것 봤는데 DRMO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느냐, 그 부분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없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사업비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 공여지역은 아마 다른 부처에서 예산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자기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분이 지원돼서 아포에서 하는 도로 2개 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때 200억 그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 했는데 업무추진 실적에 7억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국장님한테 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

예. (

공무원석에서 - 국장님한테 물어보실 때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는 저한테 질문한 줄 몰랐고 해당 과에서는 사업 조서를 내는데 각 과에서 하는 이런 자료를 다 수합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포∼구미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하고 남면∼아포간, 117억하고 남면∼아포간이 예산이 47억인데 거기 지금 DRMO 총지원비가 80억입니다. 이것 두 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공여지역, 하면서 하는 것은 아포 DRMO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갈 때 바쁘고 하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때 바쁘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회의록에 보면 7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나도 그 당시에 7억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내가 숙지를 못하고 거기 보면 어떻게 답변했는가 하면 “현재 남면에서 아포 대신으로 해서 송천으로 오는 그 도로를 이름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명칭만 DRMO로 했지 싶습니다.”하고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억에 대해서는 제가 DRMO 지원사업으로 된 것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것은 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실적보고 할 때 7억 DRMO사업으로 했다고 표기해 놨잖아요?

그리고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DRMO 도로 두 건에 남면∼아포간 군도확장공사에 2킬로에 20억, 그 다음에 아포∼구미 군도 19호 도로 확장공사에 60억이 나와 있습니다. 총 합해서 80억인데 왜 이것을 아포지역만 주변정비사업으로 하느냐, 대상은 나머지 감문하고 남면하고 개령도 다 포함되는데, 그런 말씀이신데 다른 부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DRMO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행안부이다 보니까 행안부는 좀 책임성 있게 그 후에도 보니까 예산 지원하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79건 보고 한 것 중에 행안부 소관으로 되어있는 두 건입니다, 이게. 두 건이 돼서 김천시가 별개로 이것을 임의대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경북도에서 2009년 2월 5일날 행안부 사업으로 확정돼 내려온 것이 두 건이 80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3개 면에서 보고 한 것은 군도라든지 이런 사항은 행안부 소관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자기들 소관 국비 내려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사업이 79개 사업 중에 행안부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두 공사에 투입을 했네요?

예.

그러면 지금 DRMO 주변지역 공여지역에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해놓고 그러면 이것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없다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정희 위원님한테 숨긴다든지 속이고 싶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80억 중에서 7억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DRMO사업으로 지원되는지는 모르고 단지 명칭만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공사에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80억요?

아니요, 80억은 계,

50억? 올해요?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아뇨,) 50%인데 지금 국비 이번에 두 개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

3억 5천, 그러면,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7억인데 3억 5천이 국비입니다. 전체 80억을 지원받기로 계획되어있는 것 중에서 올해 7억을, 아, 7억인데, 전체 예산이, 그 중에서 50% 3억 5천이 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꾸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도 지역구가 개령이고 감문하고 다 지난번에 내가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을 제가 직접 봤고 사업조서도 내가 올리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차라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김천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국비는 얼마 받아서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이런 데 투입을 해놓고 안 했다 하고 실적은 한 공사만 해서 했다 하고 자꾸 거짓말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7억도 작년에 7억도 투입을 했고.

서정희 위원님, 내 끝나고 나거든 하세요.

예,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저는 흡족이 아니고 참말로 안 흡족입니다. 기발한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어제 이야기나 오늘 이야기나 어지간히 똑같습니다. 같은데 아포에 지금 아까 두 건이라 하는데 두 건이 어디입니까, 김태상 계장님?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아포∼구미까지이고 송천리에서 구미1대학쪽으로 가는 구 지방도,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예, 또 한 건은요?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혼선 때문에 내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도 혼돈을 하고 계십니다, 3,800억하고 200억하고. 그것은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뭔가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받아보자 했는데 아닌 것입니다. 보니까 200억 이상은 전혀 없다 해놓고 또 위에 한 장 붙여서 또 나오고 또 보니까 오늘 또 틀리고 또 이것 틀리고 이래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주민들은 시의원한테 밖에 더 묻겠습니까? 사실상 그에 대해서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집니다. 좀 세밀하게,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진짜 저 나름대로는 이것 좀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5대 의원도 계시고 4대 때부터 이게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국장님!

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국장님 답변에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하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종결하지 마시고 이것 계속 같이 머리 싸매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김천시가 우리 직원들이 숨기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DRMO가 들어오므로 해서 김천시가 특별하게 혜택을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항이라서 숨길 것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자꾸 숨긴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포 DRMO에 대한 200억은, 200억 하는 것은 DRMO 설치하기 위해서 200억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이것을 자꾸 혼선이 와서 하는데 그 다음에 주변 공여지역에 대해서 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80억이라는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하는 것이 없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갑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서 하면서 왜 없다 하는 것이냐,

7억을 받아서 했다고 실적 보고를 해놓고 없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서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 없이 제가 발언대에 서서 아무 자료 없이 답변하다 보니까 7억이 예산이 서서 진행되는 것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국비 지원받은 것도 내가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렇지 싶습니다”, “아니지 싶습니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외 사항은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안 챙겨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이 책자에 보면 국장님!

예.

건설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죽 나와 있습니다. 아포로 말하자면 인리 농로포장 건설과에서 했고 아포지구 농로포장 건설과, 건설과 있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한 것은 그러면 이 돈으로 다 썼으면, 책자대로 하자면 건설과 예산은 다 어디 갖다 썼습니까,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사업이 지방비로 한 것도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업이 조서에 79개 조서에 우리 예산 투자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DRMO 사업으로 잡아준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국비 요청을 했는데 사업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중앙부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단지 이것을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도 왜 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조서를 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는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이야기가 사업조서에 있는 것, 국비를 받았든 도비를 받았든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자체 추진했든지 간에 조서에 넣어서 보고 하라, 어차피 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자료제출할 때 각 과에 통보해서 자료 수합해서 보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행안부로 보고를 하라 해서 안 한 것도 했다고 조서를 꾸며서 했다 안 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가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집행도 안 했는데 한 것 같이 해서 보고를 했다,

그것을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을 안 했는데 한 것 같이 거짓말로 보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79건 조서 주변공여사업 정비사업으로 79건이 조서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지방비 시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서에 넣어서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 안 받아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엉터리 보고 했다 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어디 상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 받으려고 저희들이 보고 한 것도 아니고 79건에 대해서 조서에 있는 사업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김천시가 국비 받기 싫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비도 엄청나게 많이 신청했는데 중앙에서 안 주는 것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0억 이상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나중에 또 붙여서 나오고 붙여서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제때 못했다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로 기만한다든지 할 그런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나 시의원님이나 주민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국비 많이 받아서 사업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보다,

국장님, 없는데 왜 그랬습니까, 없는데? 저도 그래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료 우리가,

기만하고 감출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자료를 늦게 드렸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7억 하는 것은 내가 서면 질문 받은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바로 현지에서 추가질문 받으면서 나가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7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 한 마디로 이 사업은 김천시가 숨기고 기만하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열이 나는데 좀 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계획서 2,586억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DRMO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하고 관련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왜 관련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무엇 때문에 수립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니, 그 대답만 해보세요. 관련이 없다 하니까 내가 조목조목 이야기해 볼게요. 어떻게 해서 DRMO하고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 종합계획하고 왜 관련이 없어요?

지금 질문하는 내용 중에 말입니다, 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해보라니까요. 서정희 위원이고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왜 DRMO 관계 때문에,

아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주변 공여지역이 DRMO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주변공여지역 사업이 DRMO을 주기 위한 반대 급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행안부에서 전국 발전종합계획을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받았어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미군부대 주위에 있는 데 대한 전국 발전 종합계획을 받은 것이고 경상북도에서는 미군기지 근처에 있는 데만 발전 종합계획을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군 공여구역이 있는 지역하고 주변 지역하고,

지역 외에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는 이야기가 김천시의 발전 종합계획을 어떻게 냈어요?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김천시에는 발전 종합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우리는 미군공여지역이 있는 행정구역 읍하고 그것과 인접된 접해 있는 면 개령·남면·감문 지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DRMO가 아포읍에 들어왔으니까 아포읍하고 개령면하고 감문면하고 남면에 종합계획서를 낸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DRMO하고 이 계획하고 관련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주장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광수 위원님께서 내가 관계없다고 한 이야기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지원금 300억 중에서 김천에 200억이 배정됐죠?

예.

200억 어디다 쓰도록 되어있어요?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조금 계셔 주세요, 도시계획도로 5.4킬로, 아까 말씀드린 1쪽 도면에 표시되어있는 굵은 선으로 되어있는 것 있습니다, 흰색깔로. 거기 5.41킬로에 대해서 200억이 집행됐습니다, 202억.

200억이 집행됐는데 돈이 거기에 쓰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3조 한 번 읽어보세요.

어디 23조 말씀하십니까?

23조 여기 안 있습니까? 「지원금 규모 및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여기 내용 한 번 읽어보라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 200억을 어디에 쓰도록 되어있습니까?

찾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

200억을 어디 쓰게 되어있는가 한 번 보세요.

가만 있어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봐요. (답변준비)

그러면 말입니다. 23조에 평택하고 김천시에 합해서 300억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200억에 대한 것은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합의됐든 어떻게 됐든 그것은 따로 별도의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300억 중에 200억은 쓰는 용도가 분명히 여기 23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 되어있습니다.

그게 200억 쓴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예,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합당해요?

예.

그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째 그래요? 도로 내는 데 쓰도록 되어있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자 등을 위한 전세금 융자,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주택구입비 보조 등 이주지원사업이고 저소득 및 고령자에 대한 급식비, 난방비, 통신비 지원, 생계비 지원, 첨단영농단지 조성비 보조, 공동창고시설 설치비 보조, 공동농기구 구입비 보조 등, 이주자 등의 소득창출 지원사업, 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건설, 체육시설 설치, 공원조성, 복지지원사업, 그 밖에 민원 해소 등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평택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에 지원사업하도록 200억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계셔 주세요. (답변준비)

제가 볼 때는 DRMO 도로가 우리 주민들 도로가 아니고 미군부대 도로입니다.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답변준비)

DRMO사업을, 계장님 잘 들어봐요, DRMO 사업에 23조 외에 다른 게 규정이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내놔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될 부분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23조의 지원 규모는 이 사업하고는 규칙상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찾아 보세요. (

협정 내용 가져와요.

내용은 있는데, 이게 가져온 것이 여기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DRMO 이게 들어오므로 해서 300억 중에 200억이 김천에 배정됐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공유지역에 쓰도록 되어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부대 도로 내는 데 쓴 그 근거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지원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데 조례 한 번 가져와 보세요. 200억 써야 된다는 조례 가져와요.

제가 그 앞의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32조에 보면 말입니다, 뒤에 23조 말고 앞장에 32조에 보면 「지역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 해서 「평택시 등의 장은」, 「평택시 등의 장은」하면 거기에 「등」하는 데 김천시가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지역에 체육시설·공원·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고 뒤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앞에 법에 제한한 큰 틀에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쪽에 그것을 해서 도로 하는데 쓸뿐만 아니라 지금 김천시에 조례로 정해놨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을 때는 법에 규정 안 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벌써 도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놨는데 굳이 시행령에서 이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준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법 시행령 23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천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주로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 이사비 지급, 저소득자, 또는 고령자 급식비, 난방비, 또는 첨단 영농단지, 이것은 죽 보니까 김천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에 관계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택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평택하고 김천시하고 분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만 있어봐요, 들어봐요. 평택시하고 김천하고 합쳐서 지방자치는 김천시로 한다고 밑에 지방자치 단위 범위는 김천시, 2조 5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김천시를 말한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32조 이것은 이야기하는데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 23조에 지원금 300억 중에서 평택시가 100억이고 김천이 200억인데 200억 원을 쓰는 것을 여기 명시를 해놨는데 왜 32조 조항을 해서 DRMO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쓰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면 법이 상위법이 있고 23조가 도로,

상위법이 무슨 상위법이 있어요, 이야기해 봐요.

앞에는 법이고 뒤에는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법에서 도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놨으면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벌써 도로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지역 주민 편익시설 설치는 국방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하든지 뭐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운용하는 것은 여기에 조례로 정해서 여기 명시를 해놓은대로 써야 되지 어째 그래요?

이 법이 김천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하고 김천시하고 양 시를 통털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고 200억 하는 것은 목적이 도로사업을 위해서 하기로 결정이 돼서 국방부하고 합의돼서 나온 사항인데 이것을 여기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이런 영농비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김천에는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다 적용하라 하면 어디다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천시는 이 적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안 해놔야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김천시뿐 아니고 평택시하고 같이 둘이 묶어서 300억 가지고 법을 만들다 보니까,

300억에서 200억이 김천으로 정해졌잖아요?

예.

평택은 100억이 되고.

예.

200억 사용 쓰는 것에 대해서 사용 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 국방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쓰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만들지만 필요성이 없는데 왜 만듭니까?

그것을 필요성이 없다고 누가 결정을 했어요?

한 번 보십시오. 이게 국방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지원금을 협의해서 해놓으라는 것은 그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로 만들라는 그런 지원금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시설비로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지원비로 여기 보면 이사비라든지 통신비, 이런 것은 집행할 돈이 없는데 조례를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지원금을 200억을 배정을 해놨는데,

가만 있어 봐요. 박광수 위원님 말이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택은 평택이고 김천은 김천에 맞는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놨는데 관리나 운영에 관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아뇨, 거기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3조에 항 안 있습니까? 1호, 2호, 3호, 4호에 보면 도로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 1항에 규정하는 사항은 관리 운영을 조례로 한다 했지 우리가 집행하는 게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는데 5호 집행하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조례로 정합니까?

없으니까 도로를 하려면 조례로 해야 되죠. 여기는 방음벽이나 주민 편익사업 하는데 쓰도록 해놨는데 이 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려면 김천시에 여기도 해놨잖아요?

평택시도 해야 되고 김천도 해야 됩니다.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편익사업으로 안 하고 도로로 개설할 것 같으면,

여하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비를 받아서 도로를 집행하도록 되어있고 평택에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보면 23조 1항에 대한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했고 우리 시는 이런 주민에 대한 지원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시설만 단순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2조를 자꾸 국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는 국방부장관하고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및 방음시설,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23조는 이게 지금 평택시하고 김천시하고 지원금액이 300억에서 김천에 200억, 평택시에 10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적어놨고 그 다음에 쓸 때 관리 운영은 김천시 조례로 정해서 쓰도록 되어있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것 내용 한번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국방부장관이든지 어디든지 알아보든지 행안부든지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이것 한번 보고, 32조하고 23조하고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200억을 어디 쓰도록 되어있는지를. (

공무원석에서 - 법 32조에 보면 1항에 보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및 방음시설 등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 국방부장관하고 합의한 합의각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원래 법 체계상 보면 체계가 법 다음에 시행령, 이렇게 나갑니다.)

아니, 이게 특별법인데, 특별법이 우선이지 어째서 그래요? 상위법이 뭔 상위법이 있다 해? (

공무원석에서 - 법 체계상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 안 나요, 내가 볼 때는. (장내소란)

위원장님!

가만 있어 봐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식하고 합시다.

일단 이상 마치고 다음에 제가 추가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보다도 한 10분이나 한 15분 정회를 하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조율을 해서 합시다.

위원장님, 내가 이것 하고 나면 합시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국장님, 기획담당관님! 뒤에 들어보세요. 지금 원인 규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김천시민을 위하고 다 잘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집행했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옳고 나쁜 것은 가려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요청한 데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일이 추진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3조에 나온 이 항하고 6조에 나온 이 사항하고는 지금 맞지를 않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여기는 주민들 이주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 영농단지, 창고시설, 그 밖에 보조금, 이런 것으로 주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나 도수로 했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 그 이야기이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기획담당관께서 이것을 집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계속 토론이 된다면 법으로 가서 따져봐야 되는데 부기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집행했더라면 지금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안 하겠다는 무슨 방지 강구책을 내놔야 되지 자꾸 이것을 지금 여러 사람이 들어봐도 법 위반을 이탈한 것은 사실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자꾸,

예산을 내려줬잖아, 내려줬으니까, (

공무원석에서 -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혀 있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로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주변정비사업,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설명할 때 앞에 국방부 DRMO사업 200억 DRMO사업하고 뒤의 것 공여지역 주변정비사업하고는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설명도 드렸고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법 집행된 것이 잘못된 것이 없는데 자꾸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하면 뭐를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거짓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특별법, 하는데 법 32조가 특별법입니다, 23조는 시행령에 대한 특별법이고. 어느 것이 특별법이 우선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들은 도로사업을 할 수 있는 32조는 법 특별법이고 23조는 그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따지고 보면 위의 상위법입니다, 똑같은 둘 다 특별법입니다.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RMO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하면 또 한 장 갖다 주고 또 다른 것 이야기하면 또 한 장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와서 어제 도시주택과에서 이 자료가 나온 바람에 또 오늘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국장님이 자료 가져온 것 이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법 해석이 그게 짧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32조에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이 국방부장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체육시설, 공원, 도로, 이 돈하고 시행령, 이것도 특별법 시행령이잖아요? 시행령에 여기 23조에 적힌대로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지원금 300억에서 200억이 김천시로 배정이 됐는데 이 200억 쓰는 데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주자 등을 하는데 김천에 이주자가 없으니까 이주자 말고 나머지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규정에 지원금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김천시 조례로 정해서 쓰도록 되어있잖아요? 여기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저는 이게 해석이 어려우니까 상부에 내가 운영위원장 해서 의회 차원에서 질의를 해서 답 들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안 합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자꾸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꾸 해도 그 소리고 이것 좀 그것해서 자꾸 틀리면 또 한 장 복사해서 또 이렇다 하고 또 그것 해서 틀리면 또 복사해 올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아뇨,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오늘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을 드리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답변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법 32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자료에는 33조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출되는 자료에는 충분하게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일부 자료에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 관계를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뒷장에 시행령 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 운영 등」 하는 것이 이것은 거기 보면 「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앞에 나와있는 32조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자료 드린 33조, 그러니까 이 시행령 23조는 32조하고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33조 7항하고 연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23조의 1항 다섯 개 항목,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정해서 한다 이것은 법 33조에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택시하고 김천시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 김천시는 신설 도로에 대한 이야기고 시행령 23조는 평택에 이주 대책에 수립하는, 기존에 미군부대가 있는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박광수 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32조만 들어가 있지 33조가 제출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23조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김천시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조 자료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자료?

그러면 33조 7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석 좀 해주십시오.

예.

자료를 주려면 다 같이 주든지, 누구는 의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국장님 이야기하는데도 33조 7항이든 어쨌든 평택시에는 이주자에 대한 시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김천시에는 이주자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전부 하는 것을 하도록 의회에 조례를 정해서 지원금 200억을 운용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아뇨.

어째서 그래요?

그러니까 김천시는 33조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23조가 해당이 없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33조 7항 규정에 의하여 이게 있잖아요?

예.

이 법 해석을 좀 하시라고요.

특별법 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해서 1항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7항에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 23조에 법 제33조 7항 하는 것, 시행령 23조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 운영 등 하는 것은 거기 보면 1항에 법 제33조 7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천시는 이주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조의 1항, 그 다음에 2항, 조례로 정해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집행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안 맞죠?

예?

안 맞죠?

아뇨.

7항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33조 7항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및 김천시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계는 300억 이내로 하고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33조 7항의 「국방부장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등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법 33조는 법입니다. 법에서, 33조는 법이고 뒤에 23조는 시행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23조는 법 33조 7항에 의한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33조 7항에 의해서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닌데.

아뇨 33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행령 23조에 지원금의 규모 및 관리 운영 등 하는 이 23조 시행령 규정은 법 33조 이주대책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김천시는 기존 미군부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시킬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3조에 관련돼서 시행령 23조는 실질적인 포괄적으로 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김천시는 이 법을 적용해서 집행할 금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께서 “도로” “도”자도 없는데 어떻게 도로를 했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국장님 말씀이 37조 발췌가 안 돼서 그렇다,

아뇨, 32조, 예.

33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맞다고 말씀을,

아뇨, 32조 규정이라 했죠.

32조요?

예. 그러니까 박광수 위원님께서는 시행령 23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보조금 200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천시는 어디다 하라고 되어있어요? 이것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까?

아뇨,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근거로 해서 200억을 썼어요?

저희들은 법 32조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32조가 지원 금액으로 쓰라고 되어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평택 100억이 있고 김천시 200억이 있는데 평택에는 이주입니다.

평택에는 200억 쓰라고 국장님대로 죽 해놨잖아요, 5항까지?

예.

김천시에 200억은 어디 쓰라고 아무것도 한 데가 없네요? 일반 시설사업에 대한 법 33조 7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예, 그것은 33조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면 이주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시행령 23조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김천시는 이주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33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32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23조는 김천시에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은 포괄적으로 김천시도 넣어 놓고 했지만.

위원장님, 끝이 안 나겠습니다. 끝이 안 나고,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제가 이것 해석하기는 「33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놨는데 33조도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주대책의 수립 등」, “등” 하면 기타 사항이거든요. 이주대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7항에 보십시오. 7항에 33조는 이주대책에 한해서 33조가 했다는데 33조 7항에 보면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 등에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평택시에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이주 외에도 다른 편익시설이나 이것도 일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나?

예.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23조 2항에는 자금의 관리 운영에 따라 줘야 되는 것이거든. 따라 줘야 되면 김천시 조례로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아닙니다. 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여유를 둡니다. 여유를 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등” 하면서 여유를 뒀기 때문에,

“등”은 있는데 조례 제정을 안 해도 집행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이 법 적용 안 돼도 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례 설치 없이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되네요, 그러니까?

예, 안 만들어도 되고요,

안 만들어도 되고?

예, 저희들이 자료 발췌해서 주는 이 과정에서 차라리 법을 여기 있는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통털어서 많은 양을 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인데 저희들이 일부 발췌해서 필요한 것을 발췌하다 보니까 자꾸 부분적인 설명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 예산 집행하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 없이도 일반적인 법 규정, 이쪽에 따라서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상부 기관에 확인 한번 해 봅시다.

예.

33조 2항에 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평택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할 때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주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 아닌 데도 쓸 수 있고, 거기에만 꼭 못 박아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뇨, 우리 200억은 국방부에서 200억은 도로사업에 쓰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그 당시 DRMO 때문에 읍·면·동에 숙원사업 해결해 줬으면 내 이야기는 300억 중에서 200억 받으면 거기에 써줘야 되는데 도로 하는데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만 이야기하고 맙시다.

박광수 위원님 제가 답답한 것이 처음부터 내가 이것 설명드릴 때 이것하고 이것하고 분리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그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n bsp;

그렇게 썼든 저렇게 썼든 간에,

혼선을 지금, 박광수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200억에 대한 도로 개설하는데 못이 박혔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200억 내려올 때, 3,800억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농로하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억 하는 것은 처음 DRMO사업이 들어올 때 DRMO사업 위치가 철도 너머 위치에 있어서 진입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겸 또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사업을 하라 해서 200억이 도로사업에만 못 박혀 있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천시하고.

협의지, 그것은. 국방부하고 김천시하고 협의 아닙니까?

그렇죠.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김천시하고 협약을 한 것이죠.

거기는 애초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입니다.

그것은 200억에 대한 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 용도가 진입로 용도 밖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딱 진입로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포 DRMO를 설치하기 위해서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김천시에 200억을 주겠다, 진입도로하고 하라는 그것이고 지금 3,800억은 그 후에 이것 결정되고 난 후에, 이것은 2003년부터 협의돼서 결정이 된 것이고, 도로사업으로, 지금 3,800억 하는 것은 그 후에 2006년도,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주변 공여지역에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농로나 필요한 것 지원사업을 계획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DRMO를 최초로 시에서 유치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오고자 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유치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업무도 안 봤고 또 오래 돼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미군공여구역 해서 주변에 뭘 주겠다고 할 것 뭐 있어요?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니까 입 달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아뇨.

그런 것 아닙니까?

아뇨, 지금 자꾸 여러 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주변공여지역 지원사업 3,800억하고 제일 처음에 DRMO가 들어올 때 200억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별개의 건인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공여지역에 뭘 주려고 할 것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여지역 하는 것은 DRMO가 기 들어온다고 확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고 민원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겠다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피해 발생도 안 됐는데 미리 받아서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준다 하는데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받았어요? 3,800억 받았어요?

그 중에 국비가 900 얼마인데 우리가 지금 80억은 받도록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2017년까지 받는 거예요?

전체 3,800억에 대한 사업은 2017년까지 적용됩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

여하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들어봐요. 문제의 발단이 감사자료에 국비, 도비, 시비로 이미 한 것을 전부 실적으로 해서 잔뜩 올려놓은 바람에 논란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받을 것 그것만 딱 얹으면 끝입니다. 논란 될 것 뭐 있어요?

예, 그게 도시과에서,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어벙벙하게 끼워서 이래놓으니까 하루종일 시끄럽지.

그것을 각 과에 사업을 받는 중에 그런 게 나왔고 사실은 상부기관에서도 이것을 이왕 조서에 확정된 조서 79건에 있는 사업을 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보고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보고만 하면 되지 왜 넣어요, 감사자료에.

그래서 여하튼 처음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국비를 최대한 받아야 할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주민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석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것이 얼마 받았습니까? 내려온 것이 얼마,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11년도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전체 22억 8천이 결정이 됐고 그 중에 50%인 11억 4천이 국비입니다. 그 중에 또 나머지 5%선 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22억 8천.)

그 중에 국비가 얼마,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국비가 11억 4천.) 50%지. (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예,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7년까지요? (

부기에 22억 했다는 것 표기했어요?

없지. 없어요.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예산서에는,)

기획담당관, 있어요?

없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없습니다.)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예산서에는 당해연도 예산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DRMO로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없잖아, 없는 것을 가지고,

DRMO로 표기됐어, 안 됐어?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해서,) (

공무원석에서 - 글쎄, DRMO로 관련된 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DRMO로 하지 마라니까. DRMO는 앞에 벌써 끝났고, DRMO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얹으면 되지 잔뜩 넣어서,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2004년도에 DRMO 지원 특별법이 2004년도에 돼서 200억을 제정이 돼서 200억을 받아서 했고 2006년도에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제정이 돼서 2006년도 12월말에 이 사업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돈을 지원을 작년하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얼떨결에 내가 그때 도시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다고 답변을 했지만 저로서는 7억이 분명히 업무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데 자꾸 지원을 안 받았다 하니까 나는 또 올해도 여기 업무추진 계획에 두 군데 공사비에 국비로 투입이 DRMO 관련 주변지역 공여지역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원사업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한 것 실적으로 올려서 감사자료에 올려놨을 뿐이다, 어제는 그렇게 됐거든요, 도시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커졌는데 사실은 얼마를 받든 받으면 공여지역 4개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나왔으면 이것은 할 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됩니다. 얼마 지원이 올해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됐는데 이쪽에 투입을 하고, 또 김천시에 투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깨놓고 하면. 아포 주변지역 한다고 아포에만 하고 개령에만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이해를 구하고 이것 예산을 하면 되는데 은근슬쩍 이래서 지원을 안 받았다 하고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문제는 더 불거졌는데 지금 왜관에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지금 우리가 이게 DRMO가 지금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지원사업도 지원사업 신청 받으면 너희들 지원 근거 사업이나 이런 것 천억 아니라 1조를 갖다 준다 해도 김천시민이 DRMO사업 김천지역 내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다 말썽이 돼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DRMO 관련해서 왜 지원을 해주는지 이 사람들이 주변지역까지 지원해 줄 때는 뭔가 피해가 있겠다, 그래서 환경과에도 제가 부평하고 부산하고 피해가 난 것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시민단체에서 한 것 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이쪽에 DRMO의 폐해를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왜 피해가 적은데 3천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해 주려 하는가, 뭔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밝히려 했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비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이미 사업은 다 알았고, 앞으로 지금 받은 것은 눈꼽 만큼 받았잖아요? 80억은 그러면 17년도까지 총계 받는 것이 80억입니까? (

김태상 공무원석에서 - 총계가 국비 포함해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까지 80억입니다.) 80억입니까?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그렇고 다른 타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 있잖아요? (

서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예,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우리 시가 유치했는지, DRMO를, 그쪽에서 원해서 왔는지 그것 자료좀 주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집행된 것이 267억인데 국비가 125억 되어있어요, 지방비 141억. 125억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80억이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료에 의해서 해주고,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해야 돼요. 지금 강인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김천시하고 용산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용산사업단에서 도시계획 도로 및 주택단지 위치 문제로 해서 부적합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의견을 회신을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와 편입토지의 충분한 보상 대책 조건을 달아서 회신을 해 준 것입니다.

와 달라고?

그러니까 이 보완대책 제시한 사본하고 회신한 내용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특별법은 2003년도 11월달에 됐는데 특별법은 언제 했나 하면 2004년도 12월 31일날 하고 도로개설 합의서는 2005년 3월 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부적합하다고 김천시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 김천은 해주겠다고 회신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 회신한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회신했다고 안 되어있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비 지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 읽어줄까요? 3년 6월 18일날 협의 관련 통보를 김천시에서 용산사업단에다 보냈고 도시계획도로 및 주택단지의 위치 문제로 이전 계획지 부적합 통보를 받았잖아요?

받은 것이 아니고 김천시가 부적합 하다고 용산사업단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니까, 냈다 합시다. 냈는데 용산사업단은 김천시에다 요구한 것이 뭡니까? 부적합 통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김천시에서는 보완대책을 해서 회신을 해줬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자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김천시가 뭐를 제시했는가 하면, 용산사업단에,

그러니까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국장님!

예.

DRMO 미군부대가 김천에 유치된 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특별한 것은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자료 요청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지원 금액을 약속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 그쪽하고 돈을 2,300억을 줬든 천억 줬든 주려고 약속한 부분, MOU 체결은 안 했지만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약속한 부분은 3,800억이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 후의 이야기이고 200억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주문을 안 해도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누구하고 했다는 것 그것도,

200억은 나중에 특별법 만들어서 200억 배정한 것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