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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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 소관사항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영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조근환 지구단위담당입니다. (인 사) 임종필 GB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검사 사항별 설명은 일반회계 후에 특별회계 순으로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및 불용액 30% 이상 사업과 미집행 이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7억 6877만 7120원으로 이 중에서 61.1%에 해당하는 29억 1365만 181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억 6954만 4920원을 2011년도로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3.9%에 해당하는 1억 8558만 3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2호선 개설공사비는 4억 4913만 1320원 중에서 4억 419만 6760원을 집행하고, 4493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은 2010년 1월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GB해제 관련 산업단지 물량이 미확정되어 1억 4850만 32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0호선 개설공사는 예산액 5억 5795만 3430원 중에서 4억 4033만 1250원을 집행하여 1억 1762만 2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구간 중에서 옹벽구조물 공법을 당초보다 저비용 공정으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도로ㆍ상수도 등입니다. 이는 2억 4350만 1970원 중에서 2억 2258만 6990원을 지출하고 2091만 4980원의 보험료 등을 정산한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사업비 8억 3680만원은 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1억 352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4호선 개설공사 사업비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15억 9684만 17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다음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억 8900만원은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와 한전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 협의 중에 있어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2011년 6월 현재 2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461쪽 되겠습니다. 461쪽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 총 13억 400만원 중에서 5억 6982만 8640원을 집행하고, 7억 3417만 13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비는 세출예산액 1억 1400만원 중에서 7566만 7640원을 집행하고, 3833만 2360원의 집행잔액은 2010년 조직개편 시에 예산관리와 사업추진이 각각 도시계획과와 건설도로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사업추진부서 예산으로 잔여공사를 추진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6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 총 12억 968만 8000원 중 3억 947만 8700원을 집행하고, 9억 20만 9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김포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억 600만원 중에서 1억 3603만 1500원을 집행하고, 토지주의 행방불명으로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 6996만 8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개설공사비 2억 7968만 8000원 중에서 1억 4794만 9200원을 집행하고, 1억 3173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대곶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와 같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억 9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명시이월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관련 건이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공사한 이후에 공사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한전에서 증액된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일부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 잔여액은 소송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한전에서 제기돼서 저희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면.

승현

조승현위원

1심도 안 끝났어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아직까지는 소송만 제기된 상태고요. 1심 공판도 아직 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날짜도 안 잡혀 있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소송에 따라서 이것이 지불돼야 될 사항.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나머지 잔액은 결과에 따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제기했지만 그 사항이 김포터미널에 부지가 지정이 된 겁니까? 용도가.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하실 때에 강서 쪽의 의원이 용역 한다고 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확인 결과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용역이 거의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 7월부터 TF를 가동해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에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TF 결성을 해서 의견을 들을 때는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데 제가 사전에 담당자하고 얘기한 바로는 아무리 강서 쪽에서 보내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 지자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성사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진행들이 굉장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해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도 치밀하게 진행이 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근데 요건만 갖춰지면 또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잘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일정부분 모르면 시민들하고 같이 조직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 나름대로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행에 따라서도 이것은 수시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도 내용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같이.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거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특별회계 내용을 쭉 보니까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편성과정에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일반적인 사업들이 세워서 예비비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애기봉 쪽이 포함이 되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포함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애기봉 지금 평화의 공원하고 평화의 소 공원 그게 계획 중에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재정비한 그 공원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화의 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용역이 거의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는 작년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올해까지 계속 용역을 한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고, 문제는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부서가 옮기고 자리이동 있고 이러면서 그 공문을 보지 못하여 계속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문만 이렇게 보내지고 일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그 부서 간에 업무협조 관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어느 부서든지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은 입안절차과정에서도 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은 참고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용역비로 포함된 1억원 정도가 거의 다 쓰여지는 상황이 됐고요, 나중에는 이 용역이 다시 쓰이게 되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용역이 타절되면은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한 용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는 공원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건지 조성계획을 또 도시위원회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에서 용역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는 재정비 차원 이후에 해야 될 조성계획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바운더리 결정이 되면 기존에 용역 했던 부분을 자료를 활용해서 조성계획 세울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꼭 그렇게 하셔서 기존에 용역을 했던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총 예산 현액 20억 8955만 3000원 중 18억 2787만 3930원을 집행하고, 1억 8148만 270원을 이월하여 8019만 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30% 이상 불용액 및 1000만원 이상 불용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쪽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 추진 사무관리비 588만원은 경관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당초 위원회 10회를 예상하였으나 7회가 개최되었고 위원 일부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1002만 2730원은 체계적인 경관자원 관리 및 경관형성 보존을 위한 김포시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써 입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맨 아래 쪽 시설비 1797만 3250원은 대명항 공공디자인개선사업비로써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한 함상공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입니다.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 공공디자인개발비 3681만 1000원은 고촌면 신곡양수장에서 양촌면 누산배수펌프장까지 26.6㎞에 걸친 농수로정비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시네폴리스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2년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절차가 미흡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했던 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죠?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읍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또 2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들이 예민한 상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5시에 거기를 들렀었는데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디자인과에서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거 설득을 잘 해 주시고요,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연되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장을 이전해야 되는지 터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나 막막하다, 2년까지 가면 안 되겠죠, 사실은.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떻든 간에 도시공사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한강유역청하고의 협의가 지금 가장 난제 아니겠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청과의 협의관계는 그동안에 경희대학교 그쪽에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좌우지간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환경청하고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6월에 저희가 다시 본안 협의서를 그쪽에 상정을 한 다음에, 지금 그쪽에서 위원들한테 자문에 대한 의견을 원래는 6월 27일까지 그렇게 받는 계획으로 전부 다 보냈습니다. 저희가 일일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바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의견이 안 들어왔는데 그게 아마 내일모레 중에 들어올 것으로 되고, 아마도 그쪽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음 주면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저희는 기다릴 수는 없고 계속 일일이 체크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물론 자문위원 한두 분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여기를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문위원님들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산에서 토론회 할 때 과장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보면 환경단체나 환경전문가들은 김포는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철학이 없는 도시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 그전에 저희 김포 쪽에 김포하고 고양시 이쪽에 습지보존지역을 지정할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김포시가 그전에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개발이 사실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다가 군부대 완화라든가 이런 조치, 또 한강신도시가 처음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대규모 사업이 김포시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 사업 때문에 사실은 재두루미 여기에 의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환경 협의하면서. 그러다가 저희 시도 5호선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환경부 쪽에서는 김포는 무조건 개발만 하려고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 시네폴리스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런 환경협의를 통해서 다시 김포를 보는 시안이 달라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에서 해 나가는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시네폴리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도시디자인과 생성된 것도 알고 보면 시네폴리스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달새마을에 보면 옛날에 국가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세금부과를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참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걸 해결하기가.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제소도 하고, 여러 가지 청원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지로 몰아넣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도가 이러니 법률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들어보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방금 변상금에 관련한 건인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몇억원씩 나온대요. 그분들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처음에 그분들도 오해가 있었던 게 이 변상금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네폴리스를 앞두고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설득이 됐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거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쪽에서도 주민대책위원님들하고 저희 공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조사관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쪽에 변상금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걱정이 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요.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야 되나 하는 것도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앞서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이 그래요. “이건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상황이 그래요, 정말. 그분들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 그거 부과가 엄청난 돈이잖아요. 억대가 넘는 돈인데 영세한 분들인데, 관행적으로 그냥 살아오셨어요. 근데 국가에서도 그때그때 대체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방안을 했을 텐데 그냥 쭉 오다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그분들도 하신 거고, 근데 법률이라는 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구나 담당도 거기 지역이다 보니까 가슴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위로해 주는 것 외에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물론 그런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네폴리스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상단계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환경협의 끝나고 나서 승인이 되면 곧바로 보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좌우지간 공사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좀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면서.

승현

조승현위원

관련 근거라든지 예를 찾아봐 주시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우신 분들이고 정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땅 한 평 더 보상받으려는 그런 차원의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생존권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판례도 한번 찾아보시면 타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 쪽에 행정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감정동 농수로정비사업 개발비가 지금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그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동 농수로 이월이 된 것은 용역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용역기간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월돼 가지고 저희가 6월에 여기 디자인 개발에 대한 것은 일단 준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개발한 걸 가지고서 그거를 실시설계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걸 실시설계에 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사업비는 도비만 현재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회 추경에 저희가 시비를 또 거기에 맞게 충당을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비는 현재 확보된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도비는 작년도 12월에 저희에게 6억 5000만원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줄 때 마지막 추경 때 저희한테 주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3 대 7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로 12억 5000만원을 2회에 세워야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꺼번에 12억 5000만원을 다 세우실 수 있으세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관건이죠. 12억 5000만원을 못 세우게 된다면 그 비율에 맞게 반납을 하고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감정동 농수로사업은 시작한 지가 벌써 언제죠? 전혀 움직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도비가 확보됐다면 당연히, 도비도 우리가 요구해서 지금 확보된 것 아닙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비 마련이 하나도 없이 도비부터 확보됐다고 하면, 도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시비는 반영되지 못한 거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감정동 농수로사업을 그 전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전액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농촌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감정동 농수로 그쪽이 디자인시범지역으로 저희가 도에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던 부분을 그때 당시 용역중지를 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개발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던 거죠. 전체 23.6㎞를 갖다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중에서 1.2㎞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디자인 개발하면서, 이 사업비도 그러니까 용역비 이후에, 작년 12월에 사업비를 내려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 싶을 만큼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 의지는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의지가 있다라면, 시비확보가 단계적으로라도 한꺼번에 안 된다라면 단계적으로라도 적용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민선 4기부터 이어져온 사업이거든요. 저는 민선 5기에 시장이 오면서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지연되는 부분들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1회 추경 때도 이걸 시비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못 세우신 이유가 뭐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아마도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우더라도 실제 실시설계기간이 별도로 따라야 되고,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실시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 8월쯤이라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8월 중 마무리가 되면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되죠?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9월에 저희가 추경을 확보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보한다는, 확보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1회 추경에도 하나도 지금 확보를 못 하셨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못 했죠.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또 활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잠재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민선 4기부터 이어져온 사업들에 대해서, 그 당시 얼마나 중요하게 시작을 한 겁니까? 금방 될 것처럼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선 5기에 와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사업의 순위가 바뀐다라고 하면 행정이 연속됨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만큼 큰 사안으로 시작했던 사업이라면 좀 더 예산확보라든지 시장께 특별하게 보고를 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결산검사 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령에 따른 그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3월 17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농정발전과,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공공.

정하영위원

네, 옥외광고물 그 법 개정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사후 계획수립을 요청하셨거든요. 기억 안 나시나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깁니다. 공공목적 광고물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

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게 있었죠.

정하영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장님 명의로 그 3개 부서에 지금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자체 정비 수립계획을 요청을 하셨어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기한을 3월 31일자로 뒀고, 과장님, 옥외광고물이 기존 관련법규와 시행령에 크게 변동된 사항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 전에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저희 공공목적 광고물 그런 부분은 광고물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되면서 공공목적 광고물을 별도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한시적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정하영위원

경과조치를 두었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7월 9일에 그때 만기가 돼 가지고 그 안에 철거조치를 하도록 행안부로부터 지시가 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따르기가 힘든 것이 예산을 갖다가, 그것 철거하는 비용도 좀 만만치 않지만 각 지자체별로 사실은 그런 공공목적 광고물을 필요에 의해서 세워 놨던 부분들이거든요.

정하영위원

네, 맞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엊그제 광고물담당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저희 건의사항들 중에, 또 경기도에서도 노력해 봐 주겠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꼭 철거를 해야 된다면 철거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건의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이걸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것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은 그래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에 대한 규정을 조금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의 지난번 회의결과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행안부나 이런 데다가 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다른 타 지자체도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처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건의했던 부분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전달이 되면서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부득이 필요하다면 정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있어야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갈만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근에 있는 파주ㆍ고양, 저희 김포 이런 데하고 연계적으로 사실은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정하영위원

기간 3년간의 경과조치를 뒀었는데 급박하게 이게 3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예산계획이나 그런 걸 전부 다 수립을 하라 그런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면 2010년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이 경과조치기간 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 계획수립 같은 것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으셨냐는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와 가지고 3월에 저희가 그 공문이 띄우게 된 것이 사실은 그 전에는 조사만 했었어요. 각 시ㆍ군의 조사만 했었고, 이렇게 강력하게 공문지시나 이런 내려온 것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실사가 나와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ㆍ적법여부를 판정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법령 개정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당초부터가 불법이 아니었고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불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그 3개 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정비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타 지자체하고의 추이를 같이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다가 다 철거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거고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철거를 하더라도 같이 철거를 하는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죠.

정하영위원

광고물의 필요에 따라서,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법 개정에 따라서 불법 광고물이 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적재적소의 이전이나 하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에 다니면 많은 옥외광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고물이, 광고라고 하는 거는 다수인한테 잘 보이고 그것에 대해 어필하기 위해서 광고물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어떨 때 보면 되지도 않는 광고물이 있는가 하면, 찾기도 힘든 옥외광고물의 유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면 이전할 계획, 철거할 계획이면 철거할 계획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거라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철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 경기도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저희 실정에 맞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만약에 행안부나 이런 데서 받아들여져서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도시디자인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과장 김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 유영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신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U-CITY담당입니다. (인 사) 황석환 뉴타운1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뉴타운2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윤태홍 택지개발담당은 상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37억 320만 8530원으로 30억 4110만 9000원을 집행하고, 8981만 91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7228만 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국ㆍ도비 반환액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 및 신ㆍ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19억 8806만 5530원을 포함한 22억 6713만 6530원 중 16억 7759만 8990원을 지출하고, 3041만 91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5911만 8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사업 중 사무관리비 1710만원은 건축허가 제한연장 및 공청회 신문공고료로 150만원씩 2개 일간지에 3개 지구, 김포지구ㆍ양곡지구ㆍ서암ㆍ마송지구입니다. 3개 지구를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김포지구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신문공고료 200만원은 집행하였으나 서암ㆍ마송 뉴타운사업 철회 및 김포ㆍ양곡지구의 공청회는 2011년으로 계획되어 공청회 미개최로 인해 151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설비 15억 3367만 8000원은 김포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비와 김포ㆍ양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U-CITY 구축 실시설계용역비로써 김포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비 10억 3698만 5000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U-CITY 구축 실시설계용역비 4억 9669만 3000원은 양곡뉴타운 반대 민원으로 인한 사업추진 미확정 및 김포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제공정보의 범용화 선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용역을 타설 준공함에 따라 508만 6400원을 집행하여 4억 9160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중 도비보조금 2억 5669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계획가 보수비는 기타보상금 1억 7505만 8000원 중 총괄계획가 보수ㆍ보조계획가 수당ㆍ사업협의회 수당ㆍ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로 1억 4812만 2760원을 집행하였고, 2743만 5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8만원의 도비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쪽 네 번째 줄입니다. 옛모습담기사이버전시관구축사업 시설비 1억원은 옛 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개설용역비로써 559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041만 917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 1361만 7830원의 잔액이 발생, 이 중 680만 8910원의 도비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중간부분에 있는 도시재정비사업 중 시설비 2000만원은 양곡사업 뉴타운 안내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써 903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서암 뉴타운사업 철회로 인한 안내판 미설치로 인해 1096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징수결정액 6억 9만 31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항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9만 3150원,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회계 전입금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의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건설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신도시가 우리가 수로도시, 뭐 U-CITY, 또 여성친화도시 몇 가지 이렇게 친화적인 특색이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보니까 U-CITY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김포한강신도시는 U-CITY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정립이 돼 가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개발계획상에는 U-CITY사업이 12개 항목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LH의 자금압박 문제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걸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12개 항목을 다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 또 개발계획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거를 한 8개 항목 정도로 줄이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입장에서는 현재 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추가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할 상태에 있고요, 중요한 건 일단 개발계획상에 있는 그거를 갖다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12개 항목을 끝까지 주장을 할 것이고, 그 주장을 하다가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U-CITY 관련돼서 현재 신도시 하면서 구도심권에서 U-CITY 개념으로 지금 진행된 거가 교통 해서 몇 가지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 항목은 교통뿐만이 아니라 도시 통제기능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8개 항목이라고 했잖아. 12개 항목, 8개 항목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추가로 되는 항목이 또 있을 것 아니야. 그건 내가.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추가되는 거는 없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현재 교통분야, 도로분야 쭉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 아까 얘기대로 12개 항목인데 기존의 12개 항목이 현재 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현재는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교통안내 기능만 지금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광철

신광철위원

재난도 있잖아. 운향 그런 데 있는 게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잖아.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재난안내 이런 것들은 별도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더라도 하여튼 개념상으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중앙통제센터 짓는 것 있죠? 위치가 어디로 확정이 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 시설을 LH에다가 요청을 해서 통합 통제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도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 됐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확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 말고 연간 운영비가 한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씩 들어가나?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관리비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나중에라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인 것 때문에 잠깐 한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쓰레기집하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청소행정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쓰레기투입구 있죠? 그거를 아파트 시공사들하고 뭐 협의가 됐든 해 가지고 그 투입구를 전부 이렇게 씌운다든지 해서 투입구 사용이 안 되도록,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가능하겠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입구는 지금 거기에 키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열리지 않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게 개통이 되면 키 번호로 그게 대면 열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를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그게 또 고장이 생긴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그 작은 게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투입구를 아예 막아서, 뭐 씌워 놓는다든지 해서 활용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잠깐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뭐 1년 이상 늦춰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시공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촌은 재정비 촉진지구가 취소됐고, 사우하고 북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 7월에 등원해서 뉴타운 정책이야말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제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라 이건 망국적인 행위라고 저는 봤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게 광풍처럼 몰아쳐 가지고 이 반대의 목소리를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사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확실한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김문수 지사나 하다못해 총리도 이번에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하락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사우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 주민들이 반대해도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지금 김문수 지사도 얘기하잖아요. 이것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때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주민반대가 있어서 투표까지 실시를 했고, 또 그게 김포시에서 투표를 한 사례가 좋은 사례로 반영이 되면서 경기도 전체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촉진구역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사전에 김포시처럼 투표를 해 가지고 의사를 반영해서 그 반영여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고, 현재도 그렇게 하는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김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계속 설명회를 하고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반대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사우고등학교 있는 그 일원에 단독주택가 거기 분들이 일부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원미아파트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볼 때 전체 구역이 12개나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촉진구역 결정을 하지 않으면, 또 하고자 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12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정한 다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조합설립 과정이라든가 그 전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치구역으로 정리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김포지구가 12개 지역인데 저희가 볼 때도 12개가 전체 100% 완성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여건이 달라져 가지고 못 하는 조합도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타산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존치구역으로 나중에 조정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가서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관리처분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부담해야 할 것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집 한 채까지 다 없어질 때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주민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노후된 건물은 상가든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보상비가 제로예요, 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감정평가 한 것은 나중에 지분만 평가된단 말이에요, 지분만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은 보상비 하나도 없어요. 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물도 보상받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보공개가 덜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는 지정만 되면 땅값들이 1000만원씩 올랐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욕망을 좇아갔다고 제가 작년 7월에 등원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까지 간다고 그러면 또 많은 행정의 낭비, 또 예산의 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직자 입장에서도 참 털고 싶은 마음인데 털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볼 때는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지구별로 주민투표를 미리 시행한다면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소유권에 대해서, 이게 또 세입자 보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고 싶은 방안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공직자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정말 안 되는 사업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 광풍이 불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지정해 달라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치인들도 한몫했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 좀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지구별로 해서 의사에 바뀌는 게, 또 25%만 찬성하면 그 지역은 해제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원만하게, 경기도 23군데 중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5군데는 지정이 취소됐고 다 소송 중입니다. 부천도 그렇고.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거의 소송단계에 있는 시ㆍ군이 많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부천이 가장 먼저 지정을 했고 김문수지사가, 근데 지금 소송 중이에요. 난리예요, 거기 아주. 우리 지역도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나 상가, 아파트 노후된 것은 건물은 보상비가 제로인데 그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냉정하게 처리할 부분이 아닌가, 그냥 누군가는 방울을 달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이건 방울을 달아야 할 때는 달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같이 고민하고 싶더라고요.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비판해도 될 사항도 아니고, 애초에 지정될 때부터 냉정하게 접근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반대를 못 했겠죠. 반대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고충스러우신데 방안을 어떻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출발할 때는 건설경기가 좋아서, 또 그다음에 일반 업자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향조정해 줘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돼서 전망이 좋다 그래서 시도를 했다가 건설경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기존에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잘 안 돼서 고민을 하는 단계가 오다 보니까 반대민원이 더 강해진 현상이 왔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렇다 해 가지고 구도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고 하는 상황에 있고, 지금 추진을 하게 되면 한강신도시가 내년도 해서 2013년도면 거의 완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입주가 되고 나면은 건설경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면은 조합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합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건설경기는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고 개인별로 따질 적에 토지 0.5평, 화장실 1평까지도 다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뉴타운사업인데 그렇지만 그거를 구도시하고 신도시를 균형 있게 맞춰야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는 게 정책담당자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해서 좋을 때는 쉽게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악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수

김재수신도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신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춘영 도시철도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배춘영입니다. 제12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철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관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예산 52억 1044만 4000원을 편성해서 52억 943만 85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54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739만 5500원, 사업추진비로 4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1억 6764만 4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964만 9030원을 지출하고, 9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50쪽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으로 51억 6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1억 7110만 2380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4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관리비로 총 51억 6816만 6000원을 편성해서 51억 6028만 7890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52만 2000원을 포함해서 787만 8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배춘영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의회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특위 중에 용역서를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의회에. 근데 아직 용역서를 받아본 게 없습니다. PT자료가 용역서가 아니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아직 용역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먼저 위원장께서도 같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시장께서 회기 중에 분명하게 용역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용역서를 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용역서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아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진행 중에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용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자료 주시는 게, 용역서 나와 있는 거,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용역서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수요 나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용역서를 다 변경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변경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 걸리는 데서 이거는 우리가 공청회 전에 요약보고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이달 잡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공청회가 20일로 잡고 있으시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2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20일로 공청회가 잡혀 있다면 공청회가 될 때 가서야 의회에 보고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시장께서는 회기 중에 용역서가 나오면 용역서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회기 중에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용역서가 와야지 뭐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개괄적으로 사업비 수요 빚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이걸 가지고 우선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용역보고서는 일련의 시간 절차.

윤숙

조윤숙위원

철도과에서 모든 거를 정리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면.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그거를 뭘 정리를 하고, 정리해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리해 달라는 겁니까?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시장께서 회기 중에 “용역결과나 모든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맞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대체 뭘 주셨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일이 걸려.

윤숙

조윤숙위원

뭘 주셨냐고요, 지금. 지금 철도과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라는 걸로 하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잠시만요.

윤숙

조윤숙위원

용역서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용역서는 지금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의니까요. 우선은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만 여기서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용역서가 우선 나와야.

명순

신명순위원장

지금은 결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결산 중에도 2010년도에 쓴 부분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긴 하지만 지금 결산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의장실에서 시장께서 회기 중에 용역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한 거 맞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기 중에 받겠다고 했으면 도시철도과 지금 심의 중에 심의 전에 저는 자료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보고서조차도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겨우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그러면 용역서를 받아야 뭔가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데 그냥 흐리멍텅 넘어가고 시장의 답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챙기지 못한다라면 저는 의회의 역할조차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과에서 지금 의회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보고서도 몇 번 이야기하면 만들어서 1장 2장 옵니다. 그때마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서를 달라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있는 걸 가지고 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하신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진행 중에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럼 시장께서는 모르고 답변하신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20일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지금 의회에다가도 7월 20일경이라고 했는데 어제 날짜로 해서 공고가 떴더라고요. 공청회 공고가 떴습니다. 공청회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모든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공청회 전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보고서가 나오면은.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철도과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서를 달라는 겁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면은 반드시 드리죠. 없는 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아직도 안 나왔는데 무슨 공청회 날짜가 잡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다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까지 된 걸 주세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인지, 의회는 끝에 가서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자리입니까? 의회가.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 전에.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하고 언쟁하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용역보고서를 주실 수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되는 대로 바로 공청회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대략이라도.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요약보고서 정도는 7월 15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7월 15일이요? 그러면 저희가 회기는 다 끝나는 시점인데.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공청회 전에, 공청회를 20일에 하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위원장께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시장에게 요구하셔서 요약보고서가 됐든 용역보고서가 됐든 받은 다음에 도시철도과 심의를 계속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그날 없었던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거기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회기 중에 자료를.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인쇄 중에 있어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아니 인쇄가 아니고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을 해야, 작성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검토도 해야 되고 검토 이후에 인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편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이고, 시장님께서 모든 자료를 준다는 것은 저희가 있는 자료까지는 다 공개를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도 그렇고, 지금 사업비니 수요니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공개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고서 자체는 이거하고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한 500페이지 되는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광철

신광철위원

배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잘못 보고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주신 자료에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나왔는데 보고서 자체가 나오려면 여기에 연관된 거를 쭉 역학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당시에 시장 답변도, 회기 중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회기가 중반이 넘어섰어요.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회기 중에 저희가 있는 자료는 다 공개를 해 드렸으니까요. 해 주고 그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게 나오기까지의 용역보고서도 안 주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만 요약해서 갖고 오셨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없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드리는데 지금 완성본이 되려면은.

윤숙

조윤숙위원

무슨 자료가 요구할 때마다 1장씩 나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묶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지금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가 최종 나와 있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철도과장

최종적으로는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했다고 하면 중대한 문제지만 안 나와 있는 걸, 알을 배지도 않았는데 닭 보고 알을 낳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시장한테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회기 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 답변하셨죠? 들으셨죠?

승현

조승현위원

시장님께서 회기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기 중은 13일까지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오늘이 7일입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철도과 심의하기 전에.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철도과 심의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심의 중에도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회기 중이기 때문에 회기 중은.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위원장이나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못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시장님이 회기 중이라고 해서, 회기 중은 13일까지 아니겠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정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잠시만요.

승현

조승현위원

예산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고 나오면은 내일이라도 주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장

잠시만요,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의는 오는 7월 11일 월요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안 심의는 오는 7월 11일 월요일에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화

김병화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병화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성원을 해 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재국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권오철 산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익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일 공장설립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10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10년도 예산 총액은 3억 6658만 1000원으로 그중 3억 6164만 9980원을 지출하여 98.6%를 집행하였고, 493만 1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1억 5148만원은 건축물 사용검사에 대한 건축사 위탁수수료로 1억 5144만 7020원을 집행하고, 3만 2980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9쪽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종합민원과 4명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으며, 중간부분 포상금 1200만원은 격무부서 직원연찬회로 종합민원과 직원연찬회 비용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55만 1840원을 집행하고, 2만 3160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ㆍ여비는 부서운영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 자산및물품취득비 564만원은 직원 노후의자 교체비로 536만 2030원을 집행하고, 27만 7970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0년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종합민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태 도로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로1담당입니다. (인 사) 윤철헌 도로2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이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부분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1855억 2756만 603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7.7%인 1069억 8404만 582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부분이 41.7%인 773억 4240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0.6%에 해당되는 12억 111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59억 4284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85.8%인 51억 160만 1440원을 집행했습니다. 12.2%인 7억 2789만 784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1.9%인 1억 1334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구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액이 1725억 8589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55%인 949억 446만 9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부분이 44.4%인 766억 1451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전체 예산액의 0.6%인 10억 6692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 상단부분 도시기반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99억 2215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75%인 74억 3166만 284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게 23%인 22억 8367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는 전체 예산액의 2%인 2억 681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액이 67억 11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9.7%인 66억 9056만 70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0.3%인 2078만 49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신곡4거리 고가차도설치공사에서 4억 4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지출 1억 2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신곡4거리 고가차도설치사업을 하려고 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 갖고선 타당성 용역을 해 갖고 국토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안 하고 타당성 조사만 한 걸로 하고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4억 4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지출이 용역비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전체 용역비인데 그중에서 타당성 용역만 해 갖고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건의했는데도 반영이 안 돼 갖고 당장 실시설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잔액 남은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억 200만원이 타당성 용역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시행도 안 되고 용역비만 1억원이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신곡4거리는 지금 국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고가차도를 저희가 그냥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예산으로 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사업비는 국비로 해야 되는데 타당성 같은 거는 시비로 우선 투자해 갖고 반영시키려면 타당한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얼마 들어간다,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시켜 갖고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실시설계까지 해 갖고 그럼 연차별로 국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할 필요가 없어 갖고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좀 아쉬움이 남네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번에 교통개선과장님하고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지하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치 않아요. 예산을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400억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국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국도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교통 신호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신호체계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일부는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좌회전을 없애거든요.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수천 가구 사람들이 저한테 비판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김포 전체적 틀로 봐야 된다, 단순히 좌회전을 하므로 인해서 불편함을 극복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욕을 아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이라는 게 꼭 자기 사는 곳에만 한다는 건 저는 바르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득하는데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호체계가 이원화되면 아마 그런 비판의 소리는 좀 잠잠해지리라는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당성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 그러면 매우 좋았을 텐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과적으로, 물론 뭐 안 되기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반영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된 사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역 국회의원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경인운하사업 하면서 좀 국가하고 딜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하셨던 분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우리 김포 교통체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 김문수 도지사도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에요? 제가 항의 좀 했어야 됐는데 못 했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도 이게 국도 연차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그랬는데 저희도 건의도 하고 도에서도 건의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작년 12월하고 금년 3월에도 국토해양부에 간선도로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담당인데 거기 과장님 얘기는 실제 지금 주변의 신도시 관련돼서 한강로도 하고 주변에 도로건설을 지금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되면 현재보다는 서비스 수준이 나아질 거다, 그래서 반영을 못 시킨 건데 간선도로과에서의 얘기는 그때 가봐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변도로 개발하는 게 되고 나서 운영을 해 봐서 그때, 저희는 그랬어요. 거기에 한강로가 되고 그래도 신곡4거리의 정체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보고서 반영하는 거에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대행사업비로 7억원인데 우리 민선 5기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다 사용한 거예요? 241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말고 민간대행사업비.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농어촌공사에다가 지원한 건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벽ㆍ약암지구 농업용수대체수리시설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도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올해 10억원이 편성돼 갖고 지원이 됐고요, 이건 작년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는 그걸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수로의 관리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부대시설은 또 시에다 요청을 해요. 자기들은 돈 없다고 무조건 그러더라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교량이 노후화돼 갖고 뭐 부러지려고, 그런 것의 시설관리도 거기서 하는데 무조건 돈이 없다, 그러니 어차피 시에서, 그래서 매년 시에서도 해 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뵀을 때.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농수로나 배수로도 대부분 농촌공사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도대체 이분들은 본청에다 자기들의 사업비를 반영, 저 농업기반공사 몇 번 갔어요. 왜냐면 최소한 50 대 50 매칭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한테 다 전가를 시켜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냥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국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자기네가 신청을 해도 이만큼밖에 안 주니까 그냥 관리비 정도 이런 거, 사업 하는 건 정부에서 극히,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극히 드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그 이상 지출이 되지 이하로 줄지는 않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노력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농업기반공사 지사장님한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를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냥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하셔라, 예를 들어서 퇴수로 같은 거 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거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매각하면 다 본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상호 지사님을 보면 그래서 저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왜냐면 시 예산할 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요새 시민들이 건의하는 게 대부분 용ㆍ배수로 정비해 달라는 게 많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 보면 진짜 시급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나 보통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우린 민원 들어오면 우선 농어촌공사로 이처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 없다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다못해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일부분 또 반영시켜 갖고, 급한 거니까 우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계속 이렇게 되든 안 되든 압박을 해야지 아주 그냥 본인들은, 민원 받으면 솔직히 시가 받잖아요. 공무원들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보면 그분들한테 민원제기를 안 해요, 농업기반공사한테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어떤 때는 거기다 전화를 하면 거기서 일부러 그런대요, 시청에다 하라고.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태도가 참 아주 저는 못마땅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도 사용하다 보니까 비록 농수로 개념이지만 거기 원래는 리어카나 다니고 경운기나 다녔는데 여러분 승용차가 다니지 않느냐, 그러니 보조해 줘라 그러면 일리가 있어요. 좀 합리성이 있는데 보면 10원 한 푼도 안 내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그렇지만 얄밉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랬다고 해서 그냥 다 해 버리면 안 돼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인데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대행사업비는 그거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서 대벽ㆍ약암지구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대체수리시설 그게 지금 전체 공정으로 따지면 한 20% 정도요. 전체 사업비가 73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10억원 하면 22억원 투자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계획이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원래는 내후년도까지인데요, 예산이 확보돼야만 끝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작은 해 놓고, 원래 배수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저류지.

광철

신광철위원

저류지 때문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긴데 접적지역개발사업, 또 민통선 국방지역개발사업 이런 거가 과거처럼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민북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민북사업은 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민북사업에 해당되는 시ㆍ군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나 그 당시 저걸 해 갖고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5억원씩밖에 안 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많이 줬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접경지역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접경지역지원사업도 그 지역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광역 뭐 해서 이게 한 30억원 되는 것 같은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30억원 정도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매년 그 정도는 내려오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이 주로 우리가 올려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나서 우리가 검토를 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받아서 올려 가지고.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 내용들이 주로 뭐예요? 마을회관사업, 뭐 도로포장사업?

대개 도로관련 사업이 주라 이거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상수도 같은 것도 저 위에서 공사, 뭐 그것도 공기업이니까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취약지 그런 데, 하성이나 월곶지역 같은 데 부족해서 안 되기 때문에 대곶 이런 데 내려오는데 이런 사업도 그런 파트분야 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ㆍ도비ㆍ시비까지 포함된 보구곶지구 지표보강사업은 농림부에서 신청이 확정돼 갖고 그 사업은 농촌공사에다 위탁시켜 갖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특정사업 같은 것 하면 조사해서 반영시키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과거에도 기계화경작로사업 그래 가지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분야는 그대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아니에요? 과거에 농수로 하는 것도, 내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조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뭐 이쪽으로 밀고 그러는 게 있는데 결국 우리가 수세를 안 받죠. 물 값을 안 받잖아.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안 받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안 받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사업들은 안 하잖아. 결론적으로 수세를 안 받는다 그러면 국가에서 안 받도록 제도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적으로 기준이 돼서 별도로 관리하는 비용이 내려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실제 내려온 게 있나 그것도 확인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것이 적다 그러면 같은 농수산부고 같은 건교부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볼 때는 다 같은, 우리는 다른 기관으로 보지만 저 중앙에서 볼 때는 한 기관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제도개선 하실 것은 하셨으면 좋겠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자전거도로개설공사하고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이 있는데 뭐 다른 사업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 하는 겁니다. 고촌의 대보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그쪽에 했고요,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촌 대보천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항공기소음피해 관련돼 갖고 대준부락 있는 데 그쪽 지역에서 그걸 산책로를 해 달라고 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겸용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겁니다.

정하영위원

고촌 대보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10억원 공사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6억 4000만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고촌 대보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 6억 4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없는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24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예산이 5억 5377만 4000원, 이월시킨 것까지 포함해서 10억원으로 한 겁니다. 이게 항공기소음 관련돼서 지원된 거고요.

정하영위원

아니 과장님, 6억 얼마 공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6억 4000만원이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6억 4000만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결산서하고 틀리게 말씀하시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전체가 6억 40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집행한 게 이월된 것까지 합하면 5억.

정하영위원

이월돼서 현액 예산이 5억 5300만원인데 6억원이 지출됐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인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리해서 다 보고드리세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247쪽의 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 뭐예요? 이월된 2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사우～북변 간이요. 그리고 중간의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 해 갖고 21억 4000만원짜리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성리 쪽으로 해서 저기 누산리로 해서 양곡으로 가는.

정하영위원

아, 봉성리?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사우～북변 자전거개설공사는 언제 준공된 거죠? 2010년도 언제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작년 4월에 끝난 겁니다.

정하영위원

봉성리 거는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용화사 쪽으로 해서 펌프장 있는 데로 쭉 해서 양곡으로 가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일부만 저거 한 거고요, 실제 지방도로 옆으로 쭉 해서 해 놓은 것.

정하영위원

이거 준공식 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준공식은 안 했죠. 식은 안 하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은 된 겁니다.

정하영위원

12월에 준공은 하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준공식에 가본 기억이 없어 갖고 언제 준공했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할게요. 아까 고촌 대보천 자전거도로개설공사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명해 주시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풍년마을 뒤쪽에 산책로 있죠? 산책로 뒤쪽에 하천이 있고, 그 뒤에 도로가 있잖아요. 어디 말하는지 아시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거기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명칭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사업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사업명.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계양천변 제방개선공사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게 이월돼 갖고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지금 없습니다. 내년도 결산에 들어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월된 그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게 총 6억원인데 여기 2010년도 결산서에는 없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왜냐면 이게 2009년도 말쯤에 예산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월된 걸로 해서 있어야 돼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241쪽 중간쯤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한 항목이 있는데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7억 2400만원하고, 이월된 것 7억 6500만원이 있고,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여기 원래 도로가 한 차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가 다시 도로를 확장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확장할 때 계획이 그대로 1차선으로 만들기로 했었나요? 왕복 2차선이죠. 그러니까 편도 1차선 그렇게 만들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지금 좁으니까. 그 구간이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닙니다. 좁은 걸 갖다가 한 차로를 더 배수관을 묻고 가로수를 옮기고 확장을 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차선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1개의 차선으로 그냥 넓혀진 걸로밖에 표시가 안 됐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차선 그을 때 협의를 했는데 실제 그 구간만 중앙선 긋고 노견선 그어 놓으면 나중에 더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갖고, 그건 노견선만 그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편도 1차선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고 그냥 똑같이 옛날보다.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일부러 협의를 하면서 중앙선을 그 짧은 구간에 그었을 때 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처럼 차선을 그은 겁니다, 중앙선을 안 긋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니까 넓혀진 도로 폭이 2개의 차선이 나올 수 없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폭은 되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폭은 돼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중앙선을 긋는 게 그 상태에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두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다가 뭐 사고라도 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중앙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차가 교행을 하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전이나 후는 현재는 다 1차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만 학교 다리 있는 데까지 차가 많다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까지 한 부분인데 교통사고가 나면 어차피 도로교통법으로 따지기는 따져야 되는데요, 그건 지금 판단이 안 되네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래 차선인 도로라면 차선을 그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간이 짧다고 해서 중앙선을 안 긋는 게 저는 오히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우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봐 갖고요, 그을 수 있으면 긋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꼭 그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협의를 해 봐 갖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기 교통과도 있고 그래서 그 짧은 구간에 그어 놓고 나면 나중에 달리다 갑자기 저거 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처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선 긋고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지금 일부만 확장이 된 거잖아요. 그 뒤 다리 지나서도 더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1차선이고, 앞부분도 그대로 그냥 넓혀진 부분이 아니에요. 중간에만 넓혀졌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그렇게 공사를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를 하면서 추가로 하는 거를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차라리 저는 그렇게 일부만 하실 바에는 기존에 거기 벚나무 가로수 길도 지금 남아 있는 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일부 중간에만 뚝 넓혀 놓고, 또 가로수도 큰 걸 심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 갖다 심어 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서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휑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나무가 자라거나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넓혀질 계획으로 먼저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도로를 넓히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으로 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이만큼 넓히고 나중에 더 넓히고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분만 뚝 떼어서 공사하고 그냥 말아 놓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도로 넓히는 그런 데도 그렇고 이런 게 좀 계획성 있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있던 큰 가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이 교량 쪽에서 저 소방서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던 거를 옮겼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어디다 옮겨 심으셨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현재 있는 데다 옮겨 심은 거고요, 지금 하천변 중간에 하나씩 심은 것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1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심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큰 가로수를.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 옮겨 심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옆에다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반대쪽에.

명순

신명순위원장

나무 크기가 틀린데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기존에 있던 게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게 전부 똑같은 게 아니라.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심어져 있는 거는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옆에 기존에 있던 거는 아름드리나무고요. 근데 그거를 구별을 못 하나요? 계속 있었던 나무하고 새로 심은 거하고.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하천변에 있는 걸 옮겨 심은 게 아니고요, 하천변 반대편에 있던 거가 차로가 늘어나니까 거기 있는 걸 옆으로 옮겨 심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보식한 거는 1동에서 별도로 한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다 보식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은 1동에서 한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아니 그건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나무 사이즈로 봐서는 그 옆에 있던 걸 옮겨 심은 것 같지는 않던데, 그리고 그때 다른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곳에다가 옮겨 심는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다른 데다 옮기는 것은 그 밑에 배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유형으로 돼 있는 그걸 갖다가 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하는 데 그리 다 옮겨다가 한 거고요, 거기다 흄관을 묻고 확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가로수는 거기서 있는 거 그 옆에다 옮겨 심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공사 있잖아요. 이게 진척이.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착수를 해 갖고, 중단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인천 관계 때문에. 그래서 6월 초에 설계를 착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계속비로 계속해서 넘어와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보상은 다 끝났나요? 보상은 다 안 끝났잖아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보상은 안 됐죠. 그 도로가 확정돼야만.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는 보상이 됐나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안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직접 여쭤봤고 조사도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누산리라고요? 위치가 봉성배수펌프장 지나서 논 가운데 있는 거 그건 향후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북변터널 쪽으로 김포고등학교 앞으로 가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체계 검토해서 철거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향후 진행이 없어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존속해도 좋지만 저게 과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동안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도 조사를 해 봤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 중인데 실제 그걸 없애야 될 건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히려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해소한다고 해서, 또 철거하면 불편하겠죠. 그래도 할 때는 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측면에서.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했는데 그래서 그거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조사하니까 데이터는 어때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입장 곤란하시면 이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작년에 5억원 예산에 1억 4000만원 이상을 불용시키셨는데 주요원인이 어떤 건가요? 1400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근데 북방지역개발사업 예산이 도 내시가 2010년도, 2011년도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네, 아까 조금 설명드렸지만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민북지역 옛날부터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는 그만해야 될 거 아니냐, 특정지역 일부만 계속 지원, 그동안에 여기는 월곶하고 하성 일부지역 13개 마을입니다. 거기가 농로포장, 배수로, 용수로 매번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경기도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못 없앴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줄여버려서 지원을 해 준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건의를 하거든요. 민북지역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결산과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장기동 48국도 확장공사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셨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가면은 도로에 많이 뭐가 떨어져 있어요. 검정색 이상한 게 도로에 쭉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도로와 도로를 아스콘 포장하면서 틈새를 언젠가 한번 폐타이어 녹인 것으로 쭉 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면서 어떻게 중고품 구하듯이 이음새를 어떻게 그렇게 끼는지 모르겠어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교량 같은 데는 조인트가 있어 갖고 별도로 조인트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도로를.

정하영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이 완전하게 마무리작업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상태가 마무리된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장을 못 봐서 그러는데요, LH공사나 신도시건설과에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 보고요.

정하영위원

과장님 나가셔서 길바닥에 까맣게 떨어져 있는 게 뭔가 확인해 보세요. 도로와 도로를 아스콘 포장하면서 이었던 틈새를 끼웠던 게 빠진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도로과장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신 건설도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0년도 대중교통 관련 업무에 다방면으로 많은 협조를 주셔서 계획한 사업과 시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자료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대성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애 대중버스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택시화물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51억 6493만 2000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8840만 2130원을 합한 총 262억 5333만 4130원이 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210억 7894만 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50억 700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38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및 이월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택시지원GG콜사업비 9131만 6000원의 예산 중 3766만 9830원을 지출하였고, 경기도에서 당초 2010년 끝낼 것으로 계획된 통합브랜드콜택시지원사업 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제1차 사업비 465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김포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45억 4347만원 중 1억 1987만 6130원을 지출하였고, 군부대 협의 등 관련부서 협의지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45억 234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국토해양부, 또 우리 시와 인천시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발표하는 방식의 사업인데 행정협의회 구성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사업비 5억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시작을 할게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이거 관련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택시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255쪽에 있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173대에 대하여 개인택시 120대, 법인 53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카드단말기라면 현금영수증에 관한 영수증 발급도 이걸로 가능한 거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근데 제가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택시를 이용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기사분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도 단말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지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택시기사분들한테 좀 배울 수 있도록 지도 같은 것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희가 지도 같은 걸 하나요? 그냥 단말기만 달아주고 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거 대당 월 한 5000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도비ㆍ시비하고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게 설치하고, 그건 승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카드요금제를 시행하는 건데요, 아마 처음이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지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저상버스라는 게 좌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20석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좌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을 받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먼저 일부 장애인분들이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리프트가 고장이 났던 사항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많은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주로 교통약자 분들이요, 장애인분들이나 연세 드시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게끔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 의도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현재 몇 대가 돼 있어요? 총 몇 대에서.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59대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총 몇 대에서.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5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른 일반버스와의 숫자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다른 일반버스보다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약자 분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시게끔 더 증차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무턱 된 증차보다는 사실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하게끔 도입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요,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그러니까 좌석이 너무 없어서 좀 불편하다, 차량이 막히고 그런 상태에서 너무 오래 서서 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민원도 들은 게 있어서 그게 버스 숫자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앉을 수 있는 좌석은 20석이고요, 입석까지 포함하면 한 오십 분 정도가 타실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저상버스에는 좌석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러면 같은 노선에 저상버스와 일반버스를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2010년도 예산액 4억원 편성을 하셨어요. 2010년도 11월 이후에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됐나요? 2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변경하셔 갖고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도 손실과 관련된 재정지원은 과에서는 얼마를 예측하셨던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를 예측하셨는데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변경할 거를 예상하고요?

이게 마을버스 이 변경한 거는 그러면 벽지ㆍ오지 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가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벽지ㆍ오지 순환버스와 관련된 예산을 7억 8000만원을 잡았네요. 그래서 5억 3000만원 지출을 하고,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로 변경을 시켰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과장님, 계장님 제 살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같은 과에서 목 변경해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는 거 전체적인 것에 큰 지장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엄연하게 내가 지금 벽지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어본 거기 때문에요, 목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목에 걸맞게 그동안에 어떠한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255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환경개선비가 대략적으로 58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중에서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이 6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벽지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이 5억 3000만원, 그리고 농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이 한 2억 6000만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개념과 벽지ㆍ오지순환버스 개념과 농ㆍ어촌공영버스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정확히 이해 가게끔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농ㆍ어촌공영버스라는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강원도 산골이면 벽지ㆍ오지라는 표현도 가능한데 김포는 과연 벽지ㆍ오지가 있는지, 오히려 벽지ㆍ오지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개념을 같이 둬서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김포는 벽지ㆍ오지라는 개념이 안 맞거든요.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용어가 그렇게 사용돼서 어쩔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렸듯이 일원화할 계획은 없으세요?

마을버스하고 벽지ㆍ오지순환버스하고 예산을 같은 목으로 편성하시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죠.

아니 아까 국토부에서 차량 지원해 준 농ㆍ어촌공영버스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벽지ㆍ오지순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도 예산결산을 살펴보면 벽지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지원금으로 5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56쪽입니다. 그 밑의 하단을 보게 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으로 21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한번 그거 파악해 보세요.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같은 목이거든요. 벽지ㆍ오지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또 2100만원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이 2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구분됐는지.

그러면 하단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 2100만원은 도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5억 3000만원 그건 도비는 없고요? 100% 시비인가요?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했다?

영근

유영근의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이 부정 지급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김포지역만 288건, 9000만원으로 부정 수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먼저 여쭤봤을 때 택시ㆍ버스에 대해서는 없고, 화물차에 대해서 있다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점검을 다시 하신 건가요? 부정 수급이 지금 의심되는 그 사례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버스ㆍ택시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6월 22일 이상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화물에 대한 감사결과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나름대로 조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김포시에서 따로 하지 않았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난 6월에 버스하고 택시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일부 법인택시 운행일지기록하고 다르게 주유한 사실을 확인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5건에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의견진술을 받아 가지고 타당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민선 4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정 수급을 없애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완벽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어떤 다른 조치를 시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게 서류상에 유가보조금 나간 거하고 실제 지출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운수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뭐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카드로 찍어서 나오는 그런 사항, 그래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ㆍ우리은행 세 군데 해 가지고 카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뭐 카드 쓴 지는 오래 됐는데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실태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들어온,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서류상에 어떤 그런 것만으로 점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운수회사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면서 주유소에도 그 카드하고 맞춰서 주유를 할 수 있게끔 그 사항을 또 주유소하고 지속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방법을 카드로 한다 하더라도 시기가 언제냐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버스가 다시 재주유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주유하고 나서 몇 ㎞를 다닐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가 끝나야 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그 사항은 감사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끝나는 대로 조치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자료를 하나 좀 요청 드릴게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되는 버스 있죠? 횟수라든지 그 기준하고요, 지금 실제 운행된 횟수하고요, 그거를 버스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 광역버스나 일반버스에 대한 것들만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에서 조작이 가능하지 않아요? 마을버스는 그 정보를 설치하기 불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면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운행시격이 너무나 부정확해요. 어떤 땐 한꺼번에 2대가 올 수가 있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제가 거기서 정확하게 25분을 기다렸어요. 버스가 나오면서 지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기다린 게 25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마을버스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버스들이 오는 시간을 보면. 그래서 거기에 20～30분씩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버스 시간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들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벌써 언제예요? 그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버스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정보를 전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마을버스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을버스까지 되려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아니 우리 시의 입장을 얘기해야죠, 다른 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가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그럼 파악도 안 된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던 적이 지금 처음 얘기가 아닌데 그죠?

BIS시스템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단계적으로 모든 버스의 정보가 다 입력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장기동의 우남하고 쌍용예가 입주 시작하면서 그 진입로 포장 얘기 나왔었는데 그 보도블록 설치나 모든 게 다 끝났나요? 그게 끝나야 버스가 운행된다고 했었는데 버스운행은 시작됐나요?

어제부터 투입이 된 거예요?

몇 대가 움직이나요?

모르니까.

홍보를 좀 해야 되고, 보도블록은 차를 탈 수 있는 그 정류장이나 이런 데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요.

아, 거기는 됐어요?

완전히 다 안 돼 있는 거죠?

사고위험이 없도록 차 운행하는 데 보도블록이나 임시 설치라도 전체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저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류비용을 지불하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유류비용을 지불하면 기사에게 보조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많이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주유소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정으로 보조금 수급 받는 그 업체는 3년간 보조금을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해양부의 규칙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철저하게 감독을 강화하는 게 예방적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왜냐면 한 145억원 정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255억원 우리 대중교통과 예산 중에서. 그리고 M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느 정도까지 오셨나요? 혹시.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승현

조승현위원

노선은 몇 개 정도?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노선은 한 2개 정도 할 계획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계장님, 뭐 다른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저희 지역에요?

과장님 바람대로 그게 2개 노선이 되면 좋죠. 그런데 애당초 우리 시가 조금 대응이 미흡했지 않나, 그래서 제가 M버스를 그때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게 아침에 출ㆍ퇴근하는데 더군다나 한강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용이합니다. 아시겠지만 그건 사람이 타면 정거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거든요, 만석이 되면. 때문에 우리 신도시 분들이 이용하면, 아침에 이용하시는 샐러리맨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 파주 같은 데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산도 지금 2개 노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주도 있고, 분당은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도, 저도 그런 정보를 좀 빨리 입수했으면 저도 드렸을 텐데 저도 사실 늦게 알았어요. 작년 하반기쯤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거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했기 때문에 올해라도 좀 추진을 잘 하셔 가지고 1개 노선이라도 개설되면 유익하지 않을까, 서울역보다는 강남 쪽이 낫지 않나요?

삼환고속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차피 서울역 노선이면 저 신촌 쪽으로 거쳐 가겠네요?

바로 그냥?

마포로 쪽으로 해서요?

국토해양부에서.

네, 그리고 제가 계장님하고도 통화했었죠?

그때 수고하셨습니다, 날도 굉장히 더운데 현장 갔다 오시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분들이 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보면 곤조들이 있으셔요. 심하게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내용을 아시니까 뭐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1시간에 1대씩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학교를 못 가요. 택시를 타고 가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내 쪽에 있는 분들은 차가 수시로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지급할 때는 운수업계도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 뭐 준수하지 않고 불친절한 업체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그와 상반되게 잘 하시는 업체들은 또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이런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정착되면, 부천이나 일산은 좀 덜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시각이 좀 틀려요. 답답함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오래 계시다 보면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제안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현실적인 괴리도 크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또 주어진 임무고, 시민에게 가장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다가갈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안 돼요. 행정과는 거기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교통관련 부서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졌구나, 서비스가 좋다 이런 걸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흠

김상흠대중교통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흠 대중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개선과장 김한성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개선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개선담당 심상칠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심유섭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담당 김영선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개선과 소관 2010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교통개선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9241만 4340원을 포함하여 107억 7718만 4340원입니다. 이 중 73억 9198만 8030원을 지출하고, 5억 177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1607만 299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3억 6540만 3250원은 계속비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602만 7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 전년도 이월액 2억 4544만 734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1544만 7340원 중 1억 1363만 3940원을 지출하고, 7억 104만 7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48호선 신곡4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61쪽 맨 아래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6억 5940만원 중 6억 1351만 50원을 지출하고, 4588만 99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호등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7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900만원 중 51억 4359만 6750원을 지출하고, 23억 6540만 32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상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광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 26억 7700만원 중 14억 4629만 8860원을 지출하고, 8억 8277만 1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792만 924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쪽 상단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1578만 9000원 중 공영주차장 관리비용으로 2억 5079만 5590원을 사용하고, 6499만 341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85쪽 하단의 불법 주ㆍ정차지도단속시설 확충 3억 5000만원은 불법 주ㆍ정차 CCTV 설치와 주ㆍ정차금지구역 노면도색사업으로 2억 9454만 8240원을 지출하고, 5545만 17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은 대곶 공영주차장설치사업으로 총 12억 5000만원 중 5억 7722만 8100원을 지출하고, 6억 277만 19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하단, 노상주차장확충사업은 사우동 원마트 앞 택시승강장설치사업으로 인근 주민의 협의지연으로 2억 1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금년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개선과 소관 2010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신도시의 주제1공원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신다고 계획하셨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교통개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로공원 옆에 있는 주제1공원에, 지금 근생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3만여 평 되는데 지하에 우리가 한 300면이나 한 400면 정도 규모로 지하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은.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LH와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기를 만들 테니 그 뒤에 공사를 해라, 공사가 급하면 우선 LH에서 공사를 먼저 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그 돈을 주마, 원래 주차장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추진이 되는 중에 지금 그 부분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해 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우리가.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공원은 LH에서 할 부분이고, 거기 밑의 주차장에 대한 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사업은요, 민선 4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 지금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래서 그거와는 별도로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쪽 지역에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민선 4기부터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시급을 다투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가 들어와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확보 하나도 안 된 거죠? 시비는. 결과적으로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시장이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그래서 예산이 안 세워진 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우선 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래서 그거와 별도로 지금 우리가 송도신도시에 가면 중앙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민투사업으로 하시려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가 정식으로 찾아가서 어떤 제안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민간투자 쪽에서 현장을 보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기로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물론 그런 데는.

윤숙

조윤숙위원

제안이 없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아직까지는.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겠죠, 민간업자는. 거기다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에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민간투자자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장기적으로 그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지역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근생지역에 주차장이 적단 얘기는.

윤숙

조윤숙위원

거의 없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만큼 수익성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특히 거기가 김포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변 상업지역 옆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요, 지금 결산이 아닌데도 여쭤보는 이유는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그 당시부터 계셨어요, 그죠? 담당업무를 보셨고, 정말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시장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의지가 있다라면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의 중요성이 우선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단계적으로라도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시장님께 다시 한번 고언을 드려서 지역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만 하시고 지금 시작조차도 못 하고 있다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민투사업 이전에 LH에다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턱도 없는 소리잖아요. 지금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그쪽을 그렇게 보기 흉하게 내버려둘 거냐, 그런 민원이 벌써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LH에서는 거기다가 시에서 주차장을 지하에다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이 끝난 다음에 공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에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시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뭐 올해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일부라도 공사를 착수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LH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핑계로, 주차장을 핑계로 공원사업이 지연되는 핑계를 삼을까 봐.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단 착수를 하려고.

윤숙

조윤숙위원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주지하셔 가지고요,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주차장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작이 돼야 시민들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보고 기다립니까? 그러다 보면 공원사업까지도 늦춰지는 꼴이 되거든요, 거기가 가장 큰 공원인데. 그게 완성이 돼야 그쪽 신도시가 그래도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 주차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북변환승센터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을 보면 버스가 오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켜 서서 보니까 버스가 그리 안 들어가요. 그냥 다니던 그대로 큰 길에 가서 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신호가 꺼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신호가 꺼지지 않았을 경우라면 뒤에서 오는 차량들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그 부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신호등이, 그러니까 터미널 쪽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전방신호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방신호기로 바뀌지 않으면 정지선이 뒤에 물려 있거든요. 이 차들이 앞에 가서 서니까 차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호기를 앞으로 옮길 겁니다. 옮기게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

해야 되는 거 아시면서 그거 다 해 놓고 왜 안 하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게 이미 발주가 돼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윤숙

조윤숙위원

하십시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렇게 전방신호기가 되면 정지선을 지킬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버스들이 안 들어가니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은 들어가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버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메일로 들어온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3월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사진까지 해서 3월에 올린 건데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답니다. 뭐냐면 이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류장 있죠? 정류장의 버스노선 표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BIS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유리에 붙어 있는 것 있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아, 노선표 붙어 있는 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노선표에 없어진 차번호가 그대로 있고, 다니지도 않는 차 넘버가 거기 와서 있고, 지금 이건 아주 상세하게 사진과 설명까지 해서 다 보내 주셨거든요. 이것 좀 가져가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선표가 지금 여기뿐이 아닐 거예요. 저도 버스를 타 보니까 없는 차 실컷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가 그대로 있어요, 버스번호가. 그러니까 이것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노선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만.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니까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수입 같은 거가 대개 저거 아니에요? 단속했던 거 안 들어오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불법 주ㆍ정차.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수입이 돈 들어온 것 보니까 결국은 주차단속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 비용하고 일부 비용하면 한 3억원 정도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다 이월되거든. 결론적으로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3억원이면 1년 동안 받는 게 또 3억원밖에 없단 말이야, 지난 연도 수입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힘들다고 신경을 쓸 수 없다고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예산편성하고 주차단속 인건비 정도라든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분야는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씩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계속 이월금만 늘어나고 지난 연도 수입만 늘어나고 하다가 결손처분하고 그러는 게 나은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그 들어가는 인건비, 실제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시설확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인건비 겨우 번다고 하면 그것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니까 그것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당해연도에 7억원 정도 부과를 해서 한 반 들어옵니다. 3억 5000만원 들어오고요, 또 그 전에 지금 우리 쭉 옛날부터 밀려 있는 게 한 29, 28억원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중에 또 한 3, 4억원 들어와요. 그래서 부과되는 거만큼은 들어오는데 금년도 거는 또 한 반이 과년도로 가고.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 연도 된 거하고 징수결정 한 것만 해도 안 되거든요. 들어온 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만 본 거예요. 내가 예산서 지출액하고 수입액을 보니까 한 6, 7억원 되는데 그것도 그거 도긴개긴 하는 정도만 들어오기에 실제는 다른 시설확충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풍무동 프라임빌 앞에 택시승차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여튼 간에 휴식을 잠깐 취할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받으셨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위치를 저도 가서 보니까 옮겨달라고 하는 쪽이 프라임빌 정문 좌측이란 말이에요, 나와서 보면. 가능하시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버스정류장에 노선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교통과에서 업무가 분산되면서 버스나 택시업무가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원마트 앞에는 제가 작년에 하던 거라 계속해서 아직까지 우리 교통개선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교통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무동이 그런 사안이에요. 실제로 지금 서고 있는 데랑 안 맞아요. 거기는 또 할 데가 없거든요, 2차선이고. 지금 또 다시 해 달라고 프라임빌 정문 앞의 좌측도 마땅치가 않아요. 보도가 좁아서 거기다 보도를 깎을 수도 없고 그거는 경찰하고 협의가 돼서 위치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려해 보시면 위치가 나올 만한 데가 있어요? 마땅치 않던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차라리 저 뒤로 가야 돼요. 그 대신 손님이 안 오겠죠. 프라임빌 지나면 조금씩 차도 적어지고 여유가 있잖아요.

승현

조승현위원

계양천 쪽으로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택시를 타러 일부러 누가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택시운전자들은 그런 위치는 약간 꺼려하겠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가 돌리는 데는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월드사우나가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차시설과 이어 가지고 프라임빌에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거기다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택시 하는 분들한테도, 유현택시 하는 분한테 프라임빌 입주자대표하고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동의해 주기 어렵다, 만약 시에서 거기 한다고 하는데 시가 그 압력을 버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주자대표하고 그 주민들하고 선행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굳이 안 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라고 했거든요. 때문에 뒤에 휴면으로도 가게 되면 택시 하시는 분들은 안 가려고 하죠. 손님이 그만큼 저리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선뜻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부서인 대중교통과하고 경찰하고, 가장 중요한 키는 프라임빌 주민들입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를 일단 우선 잡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쪽에 사우나 거기 차 불법으로 댄다고 왜 딱지 안 끊느냐고, 과태료 부과 안 하냐고 굉장히 항의합니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래서 지금 CCTV 달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가 1002번 노선버스가 가기 때문에 또 차를 주차해서는 버스의 운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양쪽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참 위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위치가 쓸만한 데가 없어요. 어떤 분은 거기를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신동아 금포교회 쪽 앞에 거기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오히려 위치로 보면 좋지만 택시에 관한 한 어차피 손님이 오는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쪽으로 나오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이건 뭐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에 부과하는 겁니다. 건축물 1,000㎡가 넘으면 매년 평당 ㎡당 500원 어떤 계수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1,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억원에서 그 정도 부과가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이신가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무기계약직이 있고 또 일반이 있습니다. 여섯 분, 아홉 분 해 가지고 계약직이 여섯, 일용으로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이 스티커 발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단속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없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물론 개인들 간에 경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몇 장 이상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는 기준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변환승센터 마무리된 거라고 보고하신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신호등만 제외하고는 일단은 거기까지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북변환승센터 사업계획이 지금의 사업과 원래대로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애당초 처음에는 지금 계획이었어요. 2009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2기 계획대로 가다가 중간에 경전철 관련해서 거기가 역이 생기니까 그 역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제대로 환승센터를 만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사업이 거의 1년간 섰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철도 역사관계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있는 환승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환승정류소로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만들자라는 걸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작년도 언제 그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을 한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사업변경이 당초에 설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사업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당초에 이렇게 하기에는, 거기다 4억원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시 철도 역사하고 연계를 해 보자 해서 변경을 하기로 했다가 철도 역사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다가 당초 계획대로 다시 하게 된 거죠.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억 7000만원이 이월돼서 2010년도 사업비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1억 3700만원이 지출됐네요. 그러면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건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방식대로 하면 1억 3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거는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애당초 돈이 전체가 3억 7400만원 가지고 한 거죠. 그래 가지고 2010년도 입장에서 지출액이 있었던 거는 그때 이미 일부 사업을 발주를 해서 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구매가 됐어요. 그래서 1억 3700만원이 있었던 거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올해 사업이 완료돼서 돈의 증감은 없습니다. 당초에 3억 7400만원이 다 돼서 실제로 불용액은 420만원만 불용이 된 거죠.

정하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불용된 금액이요?

정하영위원

아니요, 실제로.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예산이 큰 금액으로 3억 7400만원 중에 3억 7000만원을 썼고요, 42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정하영위원

3억 7000만원을 쓴 거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정하영위원

제가 잠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억 3272만 5000원의 이월액은 뭐예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작년도에 이미 공사는 발주가 돼서 일부 자재라든가 그런 거를 구매해 놓고 그게 실제로 지출된 것이 1억 3700만원이었고요, 나머지 공사가 2억 3200만원은 계약이 됐으니까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실제로 3억 7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다?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송ㆍ통진 학교 앞에 마송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신호 체계가 완전히 이제는 고착화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펜스까지 쳐버렸더라고요, 시내로 못 들어가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는 로터리식, 소위 회전교차로로 가고 싶어서 지금 LH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차피 LH가 아니라 서울청에서 공사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준공이 나기 전에는 우리가 체계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거든요. 올 말에 준공이 난답니다. 실제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어차피 그 공사에 대한 준공은 올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회전교차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잡아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신호등의 모양이라든가 노면표시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건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준공나기 이전까지는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에나.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내년에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위험이 깊게 돼 있어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은 아닌데 하성공영주차장 내의 컨테이너박스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결론이 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지금 3개가 있죠, 하성공영주차장 안에. 그래서 작년 말에 한참 민원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가서 만나서 보기도 했는데 솔직히 그 뒤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나갈 거다라는 걸 알거든요. 나름대로는 나갈 자리를 물색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때 그게 불법이니까 다른 데로 처리를 하라고 계도장을 보내고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잖아요? 3개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후속조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말미를 주면 나간다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나가시기는 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물색 중에 있다고.

명순

신명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간에 약간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마송 공영주차장에 몇 번 버스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380번.

정하영위원

380번 버스가 왜 거기 와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차고지 협의관계 때문에 물론 거기는 재산이 도시공사 재산입니다. 도시공사하고 계약은 됐는데 원래 그게 김포대학에서 출발하던 노선입니다. 근데 그 노선이 너무 기니까 운전자들이 안양까지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노선을 줄이고자 했는데 마송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김포에서 출발하기는 마송 사람도 불편하니까 최소한 마송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마송에 차를 세울 데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봐서 거기다 일단 승낙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차고지가 되는 거네요? 월곶 저기가 되기 전까지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그게 지금은 차고지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 내에, 매달 계약을 해서 정액제 주차라고 보면 됩니다.

정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정하영위원

근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통진읍에서는 교통개선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 협의의 내용이나 협약의 내용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거기는 임시차고지라도 적정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 380번 버스로 인해서 참 불편해요. 주차장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통진읍에다 그 사항을 문의를 하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읍장님하고는 일부 상의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과하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불편한 점은 우선 당장 장날은 솔직히 불편해요. 거기가 버스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관계,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거기가 너무 방치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거기 있으면서 일부 청소라든가 관리까지 같이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 반대의 급부도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지도단속을 해서 오히려 그것이 들어옴으로써 거기가 정리가 되고 교통에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차고지 운영과 관련돼서 도시공사하고 협약한 내용도 저한테 주세요.

한성

김한성교통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성 교통개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전대환 공공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신상원 주택관리담당은 몸이 불편해서 연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여섯 번째 줄입니다. 2010년도 주택과 총 예산액은 7억 2868만 7000원으로 이 중 98%인 7억 1191만 4440원을 지출하고, 1677만 25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의 민간자본보조 4억원은 공동주택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비로써 18개 주택단지에 3억 950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4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사무관리비 1525만 5000원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ㆍ건축위원회 참석수당ㆍ공동주택관리 업무종사자 교육비ㆍ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이 중 576만 8000원을 지출하고, 948만 7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율이 높은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 등입니다. 265쪽입니다. 네 번째 줄의 농ㆍ어촌빈집정비사업비 2억 2230만원 중 49동 정비사업비로 2억 2229만 9150원을 지출하고, 8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3쪽입니다. 4억 2372만 443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7934만 402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438만 4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예산액 3억 8995만 3000원 중 3억원을 지출하고, 8995만 3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 512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매처분 수수료로 편성하였으나 경매 미실시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맨 아랫줄의 기타회계 전출금 3억원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시 재원 확보차원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전종익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올해에도 우수관리단지 지정을 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 대상단지만 선정하고요, 우수관리단지는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반기에는 노후시설만 지원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것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어디 하셨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단지 수가 기억은 안 나고요, 열 몇 개 단지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통상적으로 건축연도가 몇 년 기준으로 하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5년 이상인 단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는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게 되면.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김포시 주택조례에 경과 연수가 지정되어 있고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한다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순위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순위대로 접수를 받아서 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만약에 저희가 대상물량이 그보다 적거나 같게 들어왔으면 거의 전액 지원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경쟁률이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를 테면 이런 거죠. 어떤 걸 하더라도 공통성에 논란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최소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탈락된 단지는 선정된 단지와 기준에 대해서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기준이 최소한 설득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공평하다, 쉽게 얘기하면 어느 분 심의위원이나 또 우리 여기 공직자 중에 친한 단지가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타도어(Matador)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에 꼭 입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그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특히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말씀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중에는 좋은 의견도 계시고 그중에 이기적인 의견도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공평하게 해 오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가 민원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된 단지를 우선으로.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게 나눠먹기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어느 특정 동에 치중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농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할 예정이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보통 몇 가구 정도 돼요? 예산이 한 2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보통 저희가 1년에 40동 정도 정비를 하는데 올해도 추경에 약간 더 편성해서 40동 정도는 정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빈집이라고 하면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ㆍ어촌빈집정비사업은「농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빈집의 정의가 무조건 다 비었다고 해서 빈집은 아니고요,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말하거든요. 이거 절차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철거할 거냐 아니면 수선할 거냐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철거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만약에 자진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3억원 가지고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몇 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철거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 받은 거에 한해서 저희가 철거해서 잔재까지 처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소유자는 이게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철거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하나 버리더라도 다 봉투에 넣어서 내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그냥 갖고 있으면 다 시에서 해 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 정비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물론 법의 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하시겠습니까? 집행하는 데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근데 나중에라도 그렇게 되면 소득에 관련 없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정말 정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기준은 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개인의 것을 청소해 준다 이건 좀 합당하지 않다, 법의 취지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빈집을 방치했을 때 농촌환경이 저해되고요, 또 청소년의 탈선 우범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진철거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을 때 대책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빈집 소유자가 자진정비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관련 근거 법을 저는 찾지 못했는데 행정으로 강제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나요? 위험요소 제거차원에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축법상」에 그 건축물이 위해를 느낄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범죄우려라든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안전상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무너지면 사람이 다치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철거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도덕적 해이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방치하면 그거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할 때는 강제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소득을 조사해서 정말 저소득층이고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분명히 재력도 있고 충분한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김포시 주택조례의 아까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우수 관리단지 선정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시설개보수사업비 지원 18개 단지에 편성된 예산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 우수 관리단지 선정된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는 2가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18개 단지는 시설 개ㆍ보수 15개 단지하고,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된 3개 단지를 합쳐서 18개 단지가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우수 관리단지 지금 소요액이 얼마예요? 576만 8000원인가요? 한 단지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난해에는 1개 단지에 2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그와 관련돼서 지출된 내역은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우수 관리 3개 단지에 2000만원씩 준 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결산서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통틀어서 264쪽의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정하영위원

전체 예산이 1525만 5000원인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거는 그게 아니고.

정하영위원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 그 가운데 보면 시설 개ㆍ보수사업비 4억원에 다 합쳐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에 합쳐져 있는 거라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4억원에 들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 가지고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이 18개 우수 관리단지에 대한 심사기준, 선정된 공공주택, 지급된 내역들을 한번 주시고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시설 개ㆍ보수사업비는 아파트 개소당 보조금에 제한은 없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조례에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매년 공고할 때에 금액에 상한선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만원 이하로써 자부담,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는 단지는 50%까지 하는데 최대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개ㆍ보수지원사업과 우수 관리단지에 공통되게 2000만원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수 관리단지는 상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은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요, 시설 개ㆍ보수사업 단지는 자부담이 50% 돼야 한다, 그렇지만 연립주택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단지는 자부담이 없어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북변동 산호아파트가 개ㆍ보수지원사업비 보조금을 5000만원인데 이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올해가 그렇게 돼 있고요, 작년도에는 최대가 30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의 북변동 산호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각각 5000, 3000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추경 때 별도로 편성해서 우리 기준과 다르게 별도로 이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기준과 다르게 별도로 지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난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주민건의 사항 받아서 그렇게 나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해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거에서 선정방법이나 지원액이나 그런 것들이 공지되는 것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무튼 주택 우수 관리단지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주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응빈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윤재영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안승근 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하천과 소관 2010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난하천과 예산액은 696억 2705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75억 7250만 2750원, 예비비 사용액은 1억 735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873억 7305만 7750원이며, 그중 522억 1368만 930원을 집행하였고, 348억 6872만 944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064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하단입니다. 풍ㆍ수해보험사업비 600만원 중 불용액 488만 8300원은 가입실적 저조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지원비 637만 5000원은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0년 대형재난이 미발생하여 610만원을 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입니다. 안전장비 유지관리비 2122만원 중 불용액 679만 7730원은 당초 사용하던 20대의 무선통신기기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대만 사용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입니다. 배수문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99만 6000원 중 불용액 520만 8600원은 배수문 고장 시 수리정비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입니다. 굴포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80만원 중 불용액 214만 2490원은 부품 교체비 등 수리비용을 절감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굴포천 배수펌프장 정비 4500만원 중 불용액 1579만 5780원은 신축 흄관제작 설치 등 굴포배수펌프장 정비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12쪽의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48억 6872만 9440원으로 안전관리 계획수립 4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회 추가경정 편성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고촌 침수피해예방사업 및 계양천 하류하상정비공사비 15억 6970만 17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양ㆍ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9건은 계속비사업으로 332억 9432만 7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하천과 예산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아직도 뭐 8ㆍ9월에는 태풍이 또 무서운데 그래도 작년에 침수됐던 지역이 올해는 보강하고 나서 큰 문제없이 다 갔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지금 봉림빌라 관계로 해 가지고 신곡펌프장을 15억원 들여서 했고요, 그리고 대준마을에 한 3억원 들여서 배수펌프장 했는데 이번에 비 왔을 때 2개를 다 가동했습니다. 다행히 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잘 작동이 돼서 피해가 없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돼서 주민들도 좋아하시더라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다만 신곡펌프장이 약간 외형적으로는 완공이 덜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은 한 한두 달 걸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비가 와 가지고 그래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끝났을 사업 아닌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래서 가동은 되는데 외형적으로 약간 부족한 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 주민들이 지금 그건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한강철책 제거는 확실하게 언제 돼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철책제거는요,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요, 협의계약서 체결하고 3년 되고.

승현

조승현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가 마감이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원래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했는데 군부대 작전의 개념하고 저희 시 행정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변동도 있고, 또 군부대 작전개념하고 좀 이상이 있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금년 여름 평가를 하고요, 3계절 평가 후에 그 철책제거가 가능한데 금년 여름 평가하고, 그다음에 금년 말 안에 일부 제거라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면 전호리 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그 군하고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대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는 제거가 가능.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샛돌천 그 정비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그냥 준설만 일부 하신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런데 거기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올해 여름이 좀 지나고 주변을 한번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거기 구배가 현재 배수펌프장 쪽으로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구배가 맞지를 않아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 침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름을 한번 보고 가을 정도 돼서 종합적으로 그 주변을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시네폴리스지역하고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약간, 그게 개발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전이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투자하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준설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네폴리스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도 보고받으셨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풍곡의 난농장을 SBS에서도, 거기가 낮다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마 제보를 해 가지고 바로 SBS도 와서 거기 풍곡리 촬영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가 저지대가 돼 버렸어요. 예전에 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는 한강로가 참 모호하더라고요. 한강로를 막아버리니까 박스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로 물이 다 흘러나오니까 집중되는 지역이 그 집이 돼 버리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형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지형적으로. 사실은 LH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인데 이 도로라는 게 한 방울 떨어지면 한 방울 그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배수로로 떨어지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비 올 때 거기 있었는데 보니까. 그것도 LH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샛돌천하고도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지금 도로에 떨어지는 초기 강우가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돼서 지금 하천으로 대부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강로를 놓으면서 한강이 서울지방관리청의 협의를 보면서 한강로에 떨어지는 우수를 다 한강으로 뽑지 못하게 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물들을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향산배수펌프장 그쪽 방향으로 빼려고 지금 시공을 그렇게 했는데 워낙 많은 비가 올 때는 약간 그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니까요, 한강에서 떨어지는 물이 배수로가 너무 작아요. 기존 게 있고, 또 한강 옆에 배수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또 그쪽이 가다보면 담수라고 해 놨어요. LH공사에서 보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했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류지요.

승현

조승현위원

저류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담수효과를 갖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말 그것 100t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저류지로 만들어 놨는데 이럴 때 우리 시가 설계 단계부터, 뭐 시공사들이야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했겠죠. 거기 한강로도 턴키방식입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한강로는 별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배수로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가 조금만 오면 넘쳐서 이 논으로, 집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가서 보셨을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류지라고 해 놓은 곳이 참 애들 장난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거기는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비용을 LH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양도ㆍ양수를 하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용승인만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1년 후에 시에서 양도ㆍ양수 나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1년 이내에 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아니죠. 완공되면 저희가 받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받으려고 하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최대한 우리 시의 이익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람들은 넘기기만 바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수로가 작든 비가 오든 상관없을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점에 과장님이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재난하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