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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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먼저, 환경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저희들 담당과 같이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인 면과 경제성 등 다양한 면을 검토하고자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시설 검토를 위하여 시간을 같이 하여 주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화 시설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요천 생태습지 공원 조성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사업내역이 물의 정원, 생태학습 관찰시설, 수질정화시설, 생태탐방로, 사랑의 섬 등 이런 사업이 자료에 있거든요. 1월 업무보고에 요천 생태습지 공원 조성 사업내역에 보면 이 내역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것은 광치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요천,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요천 생태습지공원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보고내역을 작성한 내력인데 저희들 4개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된 습지정화부분과 단계별로 4개 단계로 나누어서 생태학습장, 체험장,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4개 분야로 테마로 나누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왕정안 위원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때 현황을 들었는데 참석을 못해서 못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놔두시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내용도 그때 다 말씀을 하셨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기본왕정안위원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환경성·사전재해영향성·교통성 모든 이 검토가 5월에 협의를 했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 남원시 관련부서에서만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도와 환경부, 농산식품부까지 중앙부처와도 협의할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토지가 남원시에 있는 시민들과 우리 남원 시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있는 땅도 있고 도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환경성이나 사전재해영향성이나 교통성이나 이런 문제가 전부 협의가 되어서 끝나야 금후계획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끝나야?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지금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같은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20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때 지리산 신선 둘레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사업명을 보면 바래봉이나 교룡산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후보지를 선정해서 바래봉이나 교룡산성 중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생뚱맞게 산내면 장항마을 - 원천마을 - 팔랑마을로 해서 23키로를 3억 1,500만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1월에는 바래봉이나 교룡산 둘 중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장항으로 이것이 가졌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래봉과 교룡산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룡산도 교룡산부터 시작해서 덕음봉에서부터 주천 둘레길 초입부분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판 표시해 준 상태이고요. 다음 2010년도에 지리산둘레길이 사실 2구간이 제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볼거리나 체험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허브밸리 위쪽으로 해서 소석마을로 이어지는 코스가 작년에 시설을 완료했던 사항이고요. 이 시설 지리산 신선둘레길 사업은 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작년에 저희들이 다섯 곳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후보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백 장백산, 아영 봉화산, 주천 영재봉, 사매면 혼불 둘레길, 지리산 신선 둘레길 이렇게 5곳 후보지를 받았는데 이중에서 지리산 둘레길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탐방객들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지리산 둘레길을 더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221페이지 보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년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니까 금년에 준공을 합니다. 그렇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장마 끝나고 10월쯤 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당초 계획은 7월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장마기간이 끝나게 되면 초화류 식재랄지 이런 부분은 장마철 안에 식재를 해 놓으면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마철 끝나면 바로 초화류 식재 등 부수적으로 덜된 부분들 완전히 마무리 해서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월 중에 마무리를 짓기 전에 그때 금동쪽에서 내려오는 수문 여러 개 있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왕정안위원

대각선으로 해서 장마철에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투수공까지 싹 깔아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준공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기술진들하고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해서 농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이 대각선으로 하는 부분하고 수문을 보강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수문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문을 다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송우섭 위원장님께도 그것은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확실하게 현재 대각선으로 내야 할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준공 이전에 그 부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연초왕정안위원

업무보고때 중앙에서 예산을 6-7, 7-8억원 더 확보해서 광치천에 준공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확보했습니다. 올해 6억원 확보해서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왕정안위원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준공 전에 수상식물이나 시민휴식공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어제 좌담회때 일단 2개씩 질의하고 보충질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해 봅시다.

왕정안위원

예.

강성원위원장

우선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문이 가거나 답이 시원치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지리산 신선 둘레길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장항마을, 원천마을, 팔랑마을이 기존 둘레길 코스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기존에 나있는 코스가 있고요. 다음 일부 600미터 거의 1키로 가까이 팔랑마을까지는 그냥 샛길처럼 그렇게 나 있고 길은 없습니다. 그 부분 옛날에 팔랑마을에서 산내로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다니는 소로길 형식으로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기존 둘레길에서 사잇길이라고 해서 지역에 사단법인 숲길에서 조성해 놓은 길 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또 새로운 길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으로도 둘레길 관련된 사업이 환경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 관광과 이렇게 혼선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따가지고 와서 그런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장님, 내부적으로 뭔가 한 부서에서 일괄적인 지휘를 해야만 종합적인 계획과 길에 대해서 좀더 어떤 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 분석이 되지 않나 싶은데 시청내에서도 여러 과가 관여되어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관광과에서는 별도로 둘레길을 새로 신설하고 개설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다 하고 나면 총괄적으로 관광 측면에서 관리만 합니다. 대부분 이런 새로운 시 자체로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산림과는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산림과도 옛날에는 숲길 일부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과에서만 새로운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남원 앞산에서 애기봉 가는 그것도 산림과에서 다 하던데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것은 둘레길 측면이 아니고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산림과에서 했었습니다. 교룡산성하고 거기는요. 그런데 이렇게 총괄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개발된 이후에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개발은 환경과에서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 부분을 알아야지 관리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광치천 물어보셨는데 추가로 추진실적에 보면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해서 공사 착공 및 기간을 구분해 주셨는데 내용과 시기와 구간을 보면 다 똑같아요. 1차분 공사 착공시점이 2009년도에 시작했지만 KBS방송국에서 다음 2차분도 마찬가지로 2019년 11월 2차분이 끝나서 했지만 구역도 똑같고 공사내용 또한 생태호안 조성, 생태탐방로 거의 똑같은 것들이 계속, 생태호안은 또 무엇이고 구분을 이렇게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떤 한 구간을 점진적으로 해서 구간별로 나누어서 가거나 차수별로 아니면 하나의 공사 예를 들어서 생태탐방로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다음 다른 공사를 하거나 그렇게 구분을 지어야지 이것은 똑같은 공사와 똑같은 구역에서 차수를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광치천 정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양안 9.2키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 구간 구간별로 딱딱 끊어서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저희들 사업예산이 한꺼번에 딱 맞추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려오는 사업비도 다르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딱 끊어서 예를 들어서 생태탐방로 아스콘 투수콘 포장하는데 일부 구간만 200미터, 300미터 끊어서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구간으로 같이 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하상에 자연석 쌓기랄지 이런 부분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은 계획 세워서 가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 저희들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 구간 구간 연차별로 구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차수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예산 투여되는 시기에 따라서,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내시된 부분과 맞추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도 2차분과 3차분에 보면 기간이 2009년도 11월이고 2010년도 11월입니다. 그러면 1년간입니다. 그런데 3차분은 2010년도 3월이고 12월입니다. 2차분과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은 2차분 예산 단위로 차수를 끊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간은 그 다음 기간이 되어야죠. 2차분 다음이 3차분 기간은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몇 월이 되어야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 실시설계가 딱딱 구분지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상의 자연석 쌓기랄지 목테크 설치랄지 이런 부분들 생태탐방로랄지 전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갔던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설계나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요천 생태습지 공원조성에서 부지 매입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에 대한 부지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일부는 또 승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부지 매입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정말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매각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으면 지난번에 현장에서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의 추진방향을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비 들여서 습지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아이들도 견학을 많이 가고 시설도 좋은 것이 관건인데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하셔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설에

시설에이정린위원

체육시설부분도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최종적으로 부지매입 끝나고 부처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입안 신청까지 다 끝나서 모든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다시 이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이정린위원

220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부분인데 위치를 장항, 원천, 팔랑마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구간코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참고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장항마을까지는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항부터 팔랑까지,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도면 설명) 여기까지는 현재 지리산 둘레길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장항마을에서. 장항에서 원천마을로 해서 원천마을 뒷산 7부 능선 팔랑까지 하고 바래봉 여기 이 구간은 국립공원에서 기 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허브 테마공원이 어디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쪽 내려가면,

이정린위원

그 쪽 밑에죠. 우리가 둘레길 동선을 이동하면 그쪽 허브 테마공원 있는 쪽으로 돌려서 간다면 바래봉쪽으로 연결해서 이쪽으로도 넘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팔랑마을에서 올라가면 철쭉군락지가 딱 나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리산 둘레길 부분에 1코스는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2코스에 대해서는 숲이 없고 그늘 피할 곳도 없이 들판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3코스도 일부 출발지점에서 어느 일정구간은 그냥 들길을 걷는 형식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비해서 이쪽 둘레길로 조성하게 되면 이 부분도 대대적인 홍보하고 광고하면 2코스 걷는 사람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코스가 될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말

정말이정린위원

지리산 둘레길이 따지고 보면 2코스를 처음에 개발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21페이지 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과장님께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이 끝나고 나면 이 하천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령같은 것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 저희들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면 특별히 어떤 다른 법령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 법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설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지금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생태를 잘 활용하면서 모든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 복원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국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복원이 됐으면 하천에 주변이나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시비 이렇게 많이 투입해 놓고 복원을 해 놨어요.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들어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는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수질관리차원에서 축산농가랄지 일반 하수관계랄지 그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 생태하천을 복원해 놓고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 과장님하고 관계된 직원분들이 이것 공사만 해 놓고 끝나 버리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생태 복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면 지켜야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맞습니다.

리도

관리도이정린위원

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요. 혹 법상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주변에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 오거나 하면 각 과에 의견서를 받죠?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환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총 예산이 88억 1,700만원 투입된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대한

막대한이정린위원

예산이 들어 가서 복원을 하는 하천이면 저희들이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중앙에 한번 우리 남원시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복원한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법이나 환경법에 의해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우리가 법으로 규제를 정해서 주변에 오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조성한 후 전국 지자체와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원해 놓은 상태에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랄지 탐방에 대한 학습이랄지 학생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부분들 준공이 되면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여 주시고요. 이쪽 신생마을 그 쪽 위에서 오염원이 발생되어서 정말 그 하천이 굉장히 안 좋은 하천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서 좋은 하천이 됐어요. 보면 주변정리도 잘 해 놓고 깨끗하고 산책하고 싶은 하천이 됐는데 이런 하천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중앙하고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여기를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지시한대로 요천 생태습지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포획한다든지 풀을 제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적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또 주위 경작자들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농약병을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생태습지를 만들어 놓고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법적 제재를 담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라도 무엇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조성된 후에도 유치원이나 초중고, 일반인들이 견학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광치천이 건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히 알고 있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당초

당초송우섭위원

이 공사를 할 때 상시적으로 물이 일정부분 수량이 흐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했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대한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 관련해서 전문가들 또는 지역주민들 지금 실질적으로 건천에 대한 가장 전반적인 부분 수량문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상류에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소류지랄지 저수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하수 관정을 파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옛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요천 상류쪽에서 농업고등학교 뒷쪽으로 해서 소로가 그쪽으로 가는 농로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적정한 대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어떠한 대안이 나오게 되면 수량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데 지금 광치천 가장 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건수기에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아직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송우섭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것이 일정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건천 시기에 꾸준히 일정부분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량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정도 물이 흐르게 하려고 한다면 손쉽게 말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소위 소형댐이라도 만들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쨌든 검토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관심놓지 마시고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방뜰 지역에서 나오는 수로에 대한 대각선으로 변경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본류에서 막혀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각선으로 수로를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과장님께서는 일단 수문을 보완하셨다고 했거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문을

수문을송우섭위원

보완하고 나오는 물을 대각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번 여름 홍수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목기술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현실이 자연현상을 잘 검토해서 대각선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여름 홍수기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수문송우섭위원

보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쪽에서 바깥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물의 양이 많았을 때는 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바깥에서 본 광치천에서 물의 양이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닫힐 수 있도록 보강했습니다.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아무튼 위원님들 다음에 지역대표로 많이 건의하신 분이 이동식 씨라고 있는데 이동식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문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발언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여름 한번 지나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송우섭위원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물이 수량이 많이 흐르는 방향에서 자연히 물의 개폐를 수량이 많이 흐르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제는

문제는송우섭위원

일정한 정도의 수량이 흐를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광치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광치천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는 당연히 수문이 닫혀서 광치천에서 나오는 물은 배수로가 막히는 것이죠. 배수로가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배수로가 막힘으로써 그 물이 빠질 때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그대로 침수되어버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송우섭위원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의 흐름이 광치천에 많이 흐르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그 물살의 힘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나오고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틀어주면 이 많은 본류에 의해서 이 물도 휩쓸려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같아요. 어쨌든 기왕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금년에 한번 지켜 보시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송우섭위원

보시고 그 효과를 판단하고 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강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은 광치천에 대해서 담당업무 계장을 쭉 하셨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누구 못지 않게 속속들이 잘아시겠네요. 2007년부터 금년까지의 사업비가 88억 1,700만원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이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용역설계가 진행이 됐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2006년도에 환경부에 가서 예산 확보하면서 이 부분들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같이 저희들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들어 가면 되겠다 이 하천정화사업하기 전에 주천천도 했었거든요. 지금 노암동에 있는 주천천 600미터 구간했었는데 그 부분과 비교검토해서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계상을 했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환경부에 안을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릴 때 국비 확보 건의드릴 때 그 부분 인정을 했던,

니다

좋습니다김정환위원

. 그러면 88억원 예산의 규모는 전체 규모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목표를 세우고 연차별로 하신 것이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연차별 계획이 지금 4차까지 왔고 앞으로도 6억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 공사계약을 설계를 했습니까? 해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전체적인 기본설계는 나왔었고요.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씩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들은 그때 그때마다 변경설계를 했던 상황입니다.

김정환위원

총괄발주는 아니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여기에 구분 구분이 따로 중간에도 발주하고 했었는데,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제가 알고 싶은 총괄발주 안 하고 연도별로,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때 총괄발주 했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 주셔서 총괄발주하고 또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자꾸 혼선이 오는 부분이 안 오는데 중복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들이 안타까워서 당연히 총괄발주가 되고 연도별로 예산확보되면 그만큼 사업시행하면 그 시행 당시에 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렇죠

그렇죠김정환위원

. 그런 설명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아서 묻는 것이고요. 질의할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문제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한 두 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불가능합니까? 6억원 공사를 할 때 이것이 보기 흉하죠. 또 유수에 장애를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유량면적이 많아서 큰 물이 져서 범람이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주시고 앞으로 6억원 공사하실 때라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천 생태습지, 지리산 둘레길, 광치천 생태하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 외에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그린 시티 시로 선정도 받고 친환경적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래야 복지도 되고 의료쪽에 건강이나 기타 종합적인 것이 환경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늦었지만 경제살리기나 발전을 위해서 치닫다 보면 앞만 보고 뛰었던 우리나라도 뒤늦었지만 환경쪽을 최일선에 두고 하지 않으면 모든 종합행정에서 꽃이 되지 못하는 시점에 오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선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중에서도 생태계를 위한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22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지금 시범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늦었지만 시작하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기를

여기를이석보위원

보면 우선 그동안 벤치마킹도 하셨고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가 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도 공감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 순천하고 김제쪽 내용을 보셨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하고 하려고 하는 과정하고 상이점이나 참고될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순천은 단위가 컸던 부분이고 김제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김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제를 모델삼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이석보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하는 음식물 종량제에 대한 시범적으로 금년에 도통동을 중심으로 하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김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이점이라고 할까 더 참고될 사항이 있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문전수거방식하고 거점수거방식이 있는데 사실 집단주거생활지역인 아파트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었는데 김제도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거점수거로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큰 것 있는 상태에서 갖다 내놓게 되면 거기에 칩을 부착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넣을 때 본인의 칩을 활용해서 칩을 넣어야만 문이 열릴 수 있는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을 김제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지금 우리는 소형기구를 만들어서 실시해 보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용기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5리터, 10리터짜리는 일반주택용이고 음식점은 20에서 60리터이고 공동아파트는 120리터 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추진하고 계시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에서

과정에서이석보위원

문제점이나 내용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또 예상했던 것이 나타나거나 이런 내용이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없고요.

예. 아직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제가 듣기로는 개인용 소형, 중형, 대형 그렇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이나

소형이나이석보위원

이런 것들은 분실이라고 할까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전화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방문도 해서 앞에 내놓으면 수거통까지 다른 옆집에서 가져가는지 어디에서 가져가는지 없어지는 분실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외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시행과정에서 예상했거나 미리 염려했던 내용들도 있는데 그러면 김제나 순천 공통점이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시민들 의식이 먼저 공감을 해야 하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사전에 저희들 같이 시범운영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 남원같이 문제점 보완해서 추진하는 같은 방식였습니다.

이석보위원

홍보전략에서는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홍보도 인터넷 홍보도 하고 아파트랄지 또는 대형시설지구에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상반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 도통동 관리사무소장들 전부 다 모이게 해서 2-3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다만 인근 개인가구는 방송으로 홍보하는 차원이었습니다만 동사무소 동장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홍보나 교육은 이루어 졌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몇 자리에 같이 하면서 시민들이 아직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시비가 세비가 얼마나 거액이 지출이 되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상임위원회이고 이 점을 중시하고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토론하고 질의답변을 하니까 그렇지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과정이랄지 원천적으로 이 내용을 성공시키려면 종량제도 필요하고 처리과정도 필요하지만 시민 의식이 식당은 식당대로,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의식이 먼저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진적 깨달음을 얻어서 생활에서부터 업소에서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감축에 시범적으로 0.9%라고 했지만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 감소될 수 있는 감량될 수 있는 것을 그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1%로 0.9%나 1%나 사업계획 세울 때 담당실과에 추계나 예상 양이나 감량 그러나 이것은 차이없습니다. 다만 1%든 몇 프로든 지금 전주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12% 내지 13% 감량이 됐다는 내용을 통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남원시 늦었지만 시작하는데 타 시군이나 우리와 유사한 김제같은 곳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어떤 시행착오라기보다는 변화과정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은 빨리 알아서 또 대처를 해 나가고 그러는데 우선 남원시에서 과장님께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은 우리 주부님들, 어머니들의 손길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중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식탁 개량이랄까 대대적인 개혁적 식사 음식문화의 어떠한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시정의 시책문제랄지 특수사항을 첨가하지 않고는 이 양이 줄어들기는 어렵겠다 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숙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량제를 우선 도통동에서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타 시군보다도 남원시에서 또 그린 시티라고 하는 환경부로부터 여러 가지 마크까지 받은 우리 깨끗한 남원 문화와 예술과 환경이 천혜적으로 주어진 이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가꾸지는 못할 망정 훼손하지는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음식도 최고 맛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선진국 어디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아주 내실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실리적인 그러한 시스템속에서 그런 선진 사업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음식 감량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량은 물론이고 소득과도 직결되고 정말 그린 시티 남원같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받은 그리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음식문화 여기도 식당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계획대로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보완책을 해서 명년도부터 조례까지 다 만들어 졌으니까 실시할 때 착오없이 업그레이드된 음식물 수수료 종량제 제도라기보다는 그런 선진된 남원시민의 모든 생활이 되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우선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우리가 간담회 비슷하게 내용이 위원들이 각 사업분야마다 질의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하나의 운영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한 분의 위원께서 두 가지 정도 짚어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원들께서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자고 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다른 대산에 있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여러 가지 가스에너지화를 하는데 생활폐기물을 그렇게 하는데 대한 것은 벤치마킹을 갔다 온 의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믿고요. 219페이지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이석보위원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이 4개내지 5개를 선정해서 과정을 보면 그동안에 쭉 단계적으로 조사도 하고 실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셨네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행정을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이쪽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빈 곳이 있고 소외된 곳이 있는데 일단 기존 누구나 접근성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나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곳을 먼저 앞서 함으로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 사업이 실시가 된다고 할 때 그러한 아이템이나 모든 업그레이드된 내용들이 행정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범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오지마을이나 어느 곳에 정말 실개천이나 어떤 도랑을 정말로 우리 자연 그대로에 복원도 시키고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관광지라고 할까 특수한 현재 배경이 있는 곳부터 좀 그런 쪽을 쾌적하게 그리고 옛 도랑길 가꿈이 시범적으로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그 쪽에 비어 있는 곳을 친환경이자 옛정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4-5개 마을이라고 사업계획에도 있고 추진과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초점을 맞추어서 하셨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26개 마을 중에서 최종적으로 19개 마을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염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마을에 가서 보면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마을 앞 샛강이나 도랑들을 보면 그래서 가장 많이 오염이 심화된 부분 또 지금 마을이 그러면서도 지역에 가면 지역 도랑마다 마을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흘러 내려온 또 관리해 나온 이야깃거리가 많이 있는 도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관광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변마을 이런 부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후보지 5개 지역을 우선 1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잘 해 주시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선정

선정이석보위원

과정에 지금은 종합복합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기획실이라든지 타 부서에도 이중 삼중의 도로를 파서 이 사업도 예산 들여서 하고 저 사업도 하면서 예산 낭비는 낭비대로 되고 시민들은 불편한대로 불편하고 사업은 원만하게 깔끔하게 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와서 째고 저기 와서 째고 하다 보니까 도로나 길이 안길이 엉망이고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종합행정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적용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더더욱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중앙부처에 내려온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차 문제라든지 사업 예정이 맞추기가 힘든 것은 우리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1마을 1도랑 사업도 제가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혼불마을 노봉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마을에 이번 1도랑 사업 어차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한쪽에 4-5개 마을 중에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선 요새 신축 건물을 짓다보니까 오폐수가 문제잖아요. 정화사업이 제대로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랑으로나 어디 흘러갈 수 있는 현재 농촌이 더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깨끗하다고 하고 아주 친환경적 주어진 환경이 도리어 도심지보다도 더 오염되고 있는 것 아시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농기계가 많고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라든지 기타 외에 차량에서 오는 농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도심보다도 농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대단히 걱정되는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분야 일을 하시다보니까 행정 흐름상 이것이 뒤로 자꾸 소외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 사실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을 보면서 이 기회에 관심을 가져보면서 종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혼불마을 노봉마을에 관광객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데 이곳을 찾아온 분들이 정말로 혼불의 배경지인 이 곳에 윗뜸마을이라든지 청호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안길을 갈 때에 도랑이 오염되고 아주 보기에 흉하고 위험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남원을 깨끗한 그리고 관광지 명소로써 소개하거나 홍보내용이 아니고 도리어 혐오를 느끼는 쪽이 있으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어차피 그런 도랑사업도 깨끗이 해 주어야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들어왔을 때 특수성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데 오염된 물들이 오폐수가 도랑으로 나와서 오염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때때로 종합행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쪽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 점도 그런 여러 복합적으로 환경과장으로써가 아니라 종합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음식쓰레기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내용하고 1마을 1도랑살리기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인데 이것이 2012년도 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환경부에서 남원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19개 마을 외에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 마을 중 도랑이 오염된 마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2010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다 선정되어 있죠? 19개소 어느 정도 사업장 선정은 끝났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요. 19개소 내에서 4-5개소를 지금 용역을 10월까지 마치거든요.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마치는데 우선순위 정해서 선정하도록 말씀드린 대로 크게 3가지 범위내에서 원칙을 두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도랑이라는 것은 실개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로 물 많이 대는 수로도 도랑으로 들어가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도랑이라고 하는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흘러서 나온 부분을 도랑이라고 실개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마을 발원지 마을 앞에서부터 나오는 하천을 도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제가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된다고 하면 참고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청 자리도 전에는 논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통동

도통동이정린위원

택지개발해 놓았던 부분도 전부 다 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뒷부분까지 다 논이었는데 여기에는 다 도랑이 있었어요. 지금 그 도랑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 도랑에 물이 들어오는 최초의 보는 요천의 태평보입니다. 지금도 그 보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지하로 매장되어서 다시 요천으로 나가버리느냐 하면 유심히 봤는데 호반아파트 옆 도로 윗쪽은 지금 논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수로물이 들어오는데 그 밑에 쪽까지 보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물입니다. 요천수 물이 그렇게 콸콸콸 들어 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요. 들어와서 그쪽에서 다시 지하로 시내권 우리가 도시를 조성하면서 위에 복개공사를 싹 하다 보니까 하천이 보가 없어지고 밑에 지하로 해서 다시 요천으로 경유해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옛날에 있던 도랑에 보를 잘 살려서 하면 조산동까지 그 물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시내를 경유해서 보의 물이 그렇죠? 옛날 도면에 보면 구거라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이 나시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까지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일부 쓰고 나머지 물은 그냥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지하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1도랑 살리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도시 외곽지역에 사업이 치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정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한다고 하면 도시 주변에서도 그런 맑은 물이 큰 물줄기가 아니라 작은 물줄기가 남원시내를 경유해서 흘러나간다고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의 일환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근방에 살았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압니다. 수로만 트면 쭉 연결 연결해서 조산동까지 가요. 그리고 조산동 가방뜰은 광한루 앞에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윗단계 윗단계 보가 전부 다 시내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정말 잘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정비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 부분은 범위가 너무 큰 사업이고 저희들이 취지가 읍면쪽에 시골마을지역 관리가 안 된 샛강이나 마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범위라고 할 것 같으면 2-30억원 가지고가 아니라 몇 백억원을 가지고도 어려운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일차적으로 관광단지에서 남원대교 위에 취입보 막아놓은 상태에서 광한루 안으로 들어가는 소로, 다음 광한루에서 조산동으로 빠지는 주차장과 더불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수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비까지 다 계상해 보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관련 과가 같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까 사업범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차적으로 우리 시골쪽에 읍면쪽에 방향을 또 읍면쪽에 있는 관광지 주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너무 과장님이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그 물이 지하로 나가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위에 뚜껑만 열어줘서 크게 넓은 도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도 맑은 물이 흐른다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돈 많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어요. 지하로 복개가 되어서 나가 버리는 부분인데 복개한 부분도 전부 다 도로 위로 해 놓았을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다 그렇습니다.

기는

거기는이정린위원

과거 구거로 해서 다 도면상에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십시오.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에서 접목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내지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 담당부서장이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더 아시고 싶은 사항을 질의하고 또 추진내용이나 계획이 문제점이 있다,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것은 위원들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아마 집행부 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론보다는 일단 시간을 줄기 위해서 본론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계획보다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이것이 도통동지역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언제부터 하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올해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원래는 3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3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용기가 준비가 안 되어서 조달 구입 요구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5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9월부터는 전 지역으로 시범운영을 할텐데 5월, 6월, 7월, 8월 4개월 지금 현재로서는 2개월밖에 안 되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범운영을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전에 위원회에서나 우리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려 소리가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하기는 그렇고 문제될 수 있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같은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는 도통동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기 분실 이외에는 크게 시민들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골목 골목이 작은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랄지 또는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내부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하고 상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9월부터 전 지역할 때는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클린남원 정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과 박병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확실한 관계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사업에서 시단위는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는데 각 면단위를 돌아보시면 비닐폐기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면단위에 밭농사가 한번 바꿔 지고 나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다 어떻게 폐기물 자원화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싣고 와서 처리할 곳이 있는 것인지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시내권에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영농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관위원

예. 영농폐기물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영농폐기물 지금 현재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거량이 1,344톤 수거해서 수거 주민에게 6,700만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수거해서 모아놓게 되면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수집업체에서 한국자원공사라고 해서 남원 광치동에 있는데 전화가 오면 수거해서 처리하고 이 수거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면 저희들이 그 실적을 받아서 개인한테 통장으로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봄, 가을, 겨울철 보면 농경지에 폐비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또 홍보한 후에 수거해서 수거실적에 따라서 수거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산간계곡이나 하천이랄지 또는 농경지에 수거 안 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에

농경지에김종관위원

있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데 대개 보면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마을별로 해서 많이 쌓여있거든요. 회관 앞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써서 봐주셔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깨끗한 남원을 정착해 나가는데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동안 상반기에 남원시내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비규격봉투 단속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의 정착화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읍면동단위를 중점적으로 또 읍면동 협조와 더불어서 읍면단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사항 질의하십시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녹색명품도시 조성에 보면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일차적으로 올해 환경사업소에 옥상녹화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다음에 공원에 향기원이랄지 도통동 공원이랄지 후보지는 아직 정확히 선정을 못했습니다. 안은 향기원 하고 공원쪽에 놓을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향기원내지 일반공원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일반 운동기구하고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운동기구라는 것이 그냥 자가로 하는 것이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일반 운동기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가 발전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양해석부위원장

게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이 뜬다거나 이런 쪽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자전거 자가발전기구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 시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을 야외에 설치해서 비바람과 그런 부분 관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운동기구 설치라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2억 9,200만원 중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비 부분 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당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더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이 이런 말은 좋고 내용은 좋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기구가 그런 것들이 가격만 비싸고 실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은 더 까탈스럽고 더 파손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기구나 큰 차이가 없다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보급해서 더 많은 숫자를 보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드릴테니까 이것이 특별히 게임 물론 웨이트트레이닝하는 실내 헬스클럽 같은 곳이야 관리가 있고 제대로 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나 싶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지금 환경사업소 옥상 녹화사업은 거의 추진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환경사업소가 있는 위치라든가 봤을 때는 주변에 녹화지역이 많으니까 물론 매립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변두리에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탄소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내권에 우리 옥상에 이쪽 서쪽은 되어 있는데 동쪽은 에어콘 실외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한다면 향교동에 있는 수도사업소 옥상이 그래도 더 적정지역이 아니냐 하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이 환경사업소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옥상녹화하는 부분까지 탐방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사업소에 1대 설치할 계획인데 그 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 건의 드린다면 예산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 별관에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층에 올라가 보니까 찜통이더라고요. 거기가 옥상에서 바로 내리쬐는 열때문에 에어컨없이 도저히 여름에 불가능한 상태더라고요. 그쪽 옥상에 해서,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옥상녹화를 올라가게 되면,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별도로 별관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선 너무나 덮기 때문에 위에 간단한 시설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렵더라고요. 신경 써주세요. 환경과도 거기 있군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명품도시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거성 민사소송 지금 진행되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아직

아직송우섭위원

법원에서 서로 쌍방 변호사 간에 한번 재판이 열리기라도 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난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쌍방 변호사하고 당시 추진했던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방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쪽에

양쪽에송우섭위원

서로 변론만 하고 있는 상태겠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고쪽

피고쪽송우섭위원

답변서가 들어와 있을텐데 답변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가정이나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개 업체에서 한 업체는 시내를 담당하고 한 업체는 읍면을 맡아서 정화조 청소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환경사업소로 갑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수거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물량을 확인하고 처리비용을 받겠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들이

이분들이송우섭위원

각 가정이나 상가에 정화조를 처리해 주면서 요금에 대한 징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적

비교적송우섭위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배출되는 정화조의 양을 모릅니다. 이분들이 “몇 리터에 얼마입니다.” 하고 영수증도 발행도 안 해 주고 돈만 받아가 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가정이나 작은 상가에서는 그만한 양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과다징수를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는 것을 필요 이상의 양을 속이고 단가는 시에서 적용한 단가가 있으니까 단가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양을 속인다는 이야기는 과외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상반기에 3월, 5월에 두 업주들 불러놓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민원이 사실 들어온 바도 있었고요. 문제는 정화조 탱크 뒤에 볼 수 있는 눈금이 새차일 때에는 선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퇴색이 되어서 눈금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책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월별로 또 분기별로 정화조 청소한 실적이 들어오게 되면 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청소 독촉공문을 보냅니다. 뒤에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율을 다 명시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들 전부 다 무관심하게 적고 그 외에 수거할 때 청소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수거청소차량이 눈금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 요율에 대한 부분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보는 순간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청소업자의 도의적인 부분이랄지 양심에 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사장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기사님이나 또 수거하는 분은 사실 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혐오의 직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편으로 안쓰러운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잔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차량 개선문제는 눈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량에

차량에송우섭위원

눈금이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선명하게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집에서 탱크에 채우고 가서 환경사업소에 가서 버리고 또 빈탱크로 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송우섭위원

한 탱크로리에 여러 집을 다니면서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번을 체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왔을 때 눈금을 확인하고 내집 것을 수거하고 난 이후에 눈금하고 해서 몇 리터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생활하는데 그러한 것을 두번씩이나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매설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 각 직원별 정화조 시설용량이 다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건물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건축과에 어느 가정 몇 번지에는 몇 리터짜리 정화조가 있다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건축허가조건으로 들어가니까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 과에도 허가나 신고대장이 있습니다.

그럴

그럴송우섭위원

때 나는 환경사업소에서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환경과에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안내문을 각 가정에 보내 실 때 "귀댁에 정화조 용량은 몇 리터짜리입니다. 그래서 귀댁의 정화조를 이번에 청소하실 때는 요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요금이 산출되어서 나올 것입니다."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5톤부터 수백톤까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 독촉공문 보낼 때 뒷면에 대상시설에 대한 용량까지 포함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그렇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참고로 위원님, 저도 주택에 살 때 그런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 추가로 물을 많이 붓습니다. 하고 나서 물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그 통에 대한 용량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 가지고 많이 징수를 하더라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런데 통에 물을 붓는 이유는 물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청소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행정에서는 아무리 독촉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2년내지 3년 지나면 위에 스컴이라는 것이 낍니다. 화장지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위에서 굳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뜬부분과 가라앉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녹혀서 청소를 하려면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그런데 그 물을 붓는 것도 무한정 붓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일정 분량의 물을 붓는 것이지 적은 정화조에 물을 많이 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감안해서 참고하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지금 오수 배관을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결하는 공사를 일부하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 공사가 우리 시는 언제 마무리 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 부분 환경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우수·오수 분리시설이 완전 시설된 다음에 분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만 한해서 그 관을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시설계 환경사업소에 자문받아서,

강성원위원장

앞으로 4-5년 걸리나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화사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일부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만약 끝나면 수거차량이 필요가 없겠네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는 수거개념이 아니고 청소개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잘못 인식이 되어서 수거개념으로 판단을 하는데 청소 개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했더라도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그 공사를 하면 화장실에서 바로 정화조에서 일단 됐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가는데 어디를 청소를 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분류가 아닐 경우에, 제가 잘 말씀을 못드렸는데 분류관일 경우에는 청소를 안 하고 일반 우수와 오수 합류식일 경우에는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성 민사소송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질의했던 사항, 또 질의하지 않는 사항 전체적으로 빠진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배출사업장 친환경적인 관리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3만 4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 중에 자동차에 공해배출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정환위원

점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적으로 안 나타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검일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많은 대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상징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해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행차 등록대수는 우리 시에 등록한 대수이고 사실 이 등록대수에 대한 자동차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앞이랄지 차량통행이 빈번하면서도 단속업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시킬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세워서 배기통에 측정기를 넣어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또 기준치에 접근하는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찰서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문이 오게 되면 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현지

현지김정환위원

시정말고 문서화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해 본 건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의

조치의김정환위원

문제보다는 그런 것도 우리 자동차 가지신 분이 공해배출에 관한 염려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228페이지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인데 위원님들이 관심 많지만 물어주지 않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878개소에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전체가 축사 허가과정에서 환경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부수적인 시설이 다 완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지만 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그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동을 안 하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사회문제가 생기고 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취약지역을 또 문제되는 농가가 리스트화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점 반복적으로 또 가축별로 보면 그래도 조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축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굳이 적시하지 않더라도요. 그런 축사는 꼭 반복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시설에 여러분이 권한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설보완 그런 것들은 그때 그때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축된 축사에 관한 시설들은 더 각별하게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금후계획에 보면 3.5톤 트럭 2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5톤 트럭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구입하고 나서 또 추가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해 1대 구입했는데 송동에 청소차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 예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대체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추가김정환위원

구입하면 뭔가 추경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5톤차를 3.5톤으로 대체했으면 나올 법한 이야기였는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내부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내용에서 금후계획에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기억이 나는데 축사 청결관리도 중요한데 그것은 기본인데 악취를 감지해 주는 악취저감제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취를

악취를이석보위원

적게 나게 하는 것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축산농가에 공히 용량이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특정관리를 잘 안하고 악취민원이 난 곳만 해 주시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축산과에서 이 부분들 EM 악취방지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어떤이석보위원

특정구역이라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받아서 악취가 많이 발생된 돼지나 오리, 닭 쪽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이석보위원

있겠죠. 전액 시비나 국비 보조가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말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청결관리인데 그래도 악취나는 것을 특수성있는 약재라고 할까 재료를 넣어서 제거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공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특정지역이 아니라 그런 쪽에 그렇게 전반적 사전 예방으로 그렇게 안 되나요? 지원액이 보조분이라고 할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물론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방법을 조치를 다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가 많이 발생된 축종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지원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상반기에 민원이 발생된 축산업소에 나가서 보면 축산농가 위생관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많이 됩니다. 물론 거리나 축종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하반기에 축산에 대한 위생관리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EM발효제 또는 축산과에서 지원해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가서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한계가 있다면 위생관리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축산과에서 시행은 하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특히 양돈농가에 악취민원이 더 많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거의 다 돈사입니다.

에서

돈사에서이석보위원

나온 것이 많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더 안타까운 것이 시설을 해서 노후화된 농가들이 계시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농가들은 불가항력이고 투자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농가로서 경영은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도 많은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주어도 지역주민들은 감내하고 여러 가지 역학적 관계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꼭 행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민원만이 아니고 사실은 잠재적으로 폭발단계에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실무과에서 환경과에서든 예상하고 있고 또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곳은 특별히 특별관리라고 할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약재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하라는 쪽에서 그런 것을 감지했으면 합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강요성 보다는 그런 점을 감해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라도 권고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에서 예산의 한계가 1년에 얼마 세워져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린 카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7월 1일부터 친환경제품, 환경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사면 포인트제가 누적되어서 그린 카드로서 적립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고 공공기관, 휴양림, 국립공원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남원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시행을 안 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린 시티로 지정된 남원에서는 특히 환경에 쾌적함을 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 도시 성격상 이런 것은 다른 도시 보다 앞서서 도시 이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환경도시다, 그린 시티다, 녹색도시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실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차후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 상당히 홍보해서 주변에 알려서 남원 녹색도시라는 이미지 강화시켜 줄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추진결과 하반기 결산업무보고때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강 상류 쓰레기 정화사업에 보면 장마철이 지나가면 집중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침 운동을 하다 보면 대교를 지나서 신촌매운탕 그쪽으로 해서 용담사 그 절까지 둑을 가다보면 꼭 거기만은 아닙니다만 평소에도 거기가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 오다가 걸려 있고 합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두 번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요천을 중심으로 두고 지금 지선, 간선 들어오는 소하천들 많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주천쪽에서 노암동으로 내려오는 하천도 있고 산동 대상이라든지 이백쪽이라든지 갈치선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늘 있거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년에 한 두 번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 2번을 하거나 한번을 하든지 해서 읍면동에서도 공공근로인원들 비닐봉지 들고 담배꽁초 줍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중으로 쓰레기봉지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도로가에 다니면서 담배꽁초같은 것 줍는 것을 보고 진짜 시민들도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을 투입해서라도 정기적으로 1년에 매월 한 두번씩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더구나 이쪽 상수원 상류쪽으로는 더구나 더 부득이 심지어는 농약병도 떠내려오고 페트병, 쓰레기봉지, 스티로폼 별게 다 걸려있더라고요. 보기가 싫고 더구나 상수원 상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천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천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실과 해당부서하고 경제과나 합의를 봐서 미화원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인력들을 동원해서라도 꼭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 상류 쓰레기 정화사업은 7,100만원에 8명의 인부사역이 20일 평균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정화사업만 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쌍둥이파크 앞에 밤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보를 주신 분들인데 비올 때 평상시 물줄기가 갑자기 높아질 때 가 있데요. 그분들 이야기는 오염된 물을 누가 일시에 방출하는 현상같다 한번에 쭉 빠져나가고 또 안 하고 낚시찌를 담가놓고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덟분은 그러면 수거하고 청소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요천에 대한 생태감독이나 하러다니고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 그런 부분 없는데 사실 강 상류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사역관계는 단순하게 수거활동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감시활동하는 부분들은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환경단체하고 우리 시에서 환경과에서는 누구 환경감독이나 하신 분들은 없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시에서는 직원이 하는 부분은 없고요. 환경단체 4개 단체 연관해서 하는데 활동하는 곳은 2개에 불과합니다.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같은 비오는 날 번암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번암

번암이정린위원

상류지역 거기도 제가 한번 가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비오는 날이면 거기에서 폐수 방류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정화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가서 이것을 지키고 감독하고 걸리면 벌금도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민간단체로 환경단체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쓰레기정화 줍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오염원을 버리거나 무단배출하는 부분 감독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하고 지키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 여덟분 말고 그런 부분 사업비를 책정해 보세요. 아니면 여덟분을 쪼개서 이분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하는 부분 특히 비오는 날 위에 상류지역 누구 직원분들 꼭 한번 가서 보세요. 그쪽에 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주변에 공장 있죠? 제가 어느 공장이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에게 그 부분 정확히 정보를 받고 전화를 받고 해서 비오는 날 또 이런 우기철 관계 단속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마철에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대량으로 방출을 해 버리는 공장들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생활폐기장 가스자원화시설인데 2차 계약은 아직 안 했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진지

선진지이정린위원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그쪽에 협의체에 계신 분들하고 인근에 주민들은 견학을 갔다 오셨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모시고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갔다 오신 분이 이제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녀오고 8, 9월에 전체적으로 갔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 9월에 국내나 또는 국외 꼭 가야 할 상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견학 다 갔다오고 다 검증 여기 저기 비교하고 했는데 이것을 자꾸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꾸 오래 쥐고 있으면 더 시끄러워지고 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2차 계약 빨리 하실 수 있는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하면,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고등기술연구원에서 7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시험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다시 보고드려서 위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갔다 오면 총괄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린위원

하시고요. 그쪽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우선입니다. 그분들이 우선이니까 그쪽 분들이 견학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다 견학하시고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전을 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서는 반보 후퇴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자기 뜻하고 좀 안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일보 전진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반보 후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어려운 가정에서 컸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이 제임스 가필드에게 어렸을 때 자기 아들에게 늘 학비도 제대로 못줘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학교라도 다닐 수 있어서 부모를 잘 만나서 괜찮다고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커서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날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데 대통령이 앉아야 할 자리에 어머님을 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있는 모든 시민이 보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어머니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취임날 어머니를 제 자리에 앉힌 것은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더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나 이웃 친지에게 어떤 덕을 받았든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정과 소관◈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사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1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성과에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서 세수목표를 금년에는 20억원으로 목표를 정해 놨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저희가 이자수입을 20억원으로 목표를 했는데,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상반기에 7억 1,7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좀 차질이 생기네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연말까지는 무난히 20억원이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정기예금이 있고 저희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미송달분에 대해서 재촉해서 예치시켜서 이자수입을 올리면 20억원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왕정안위원

30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12억원 하고 말았어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차질없이 되겠다고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계획

계획왕정안위원

세운 대로 잘 하십시오. 243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체납차량 관계인데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 시에 총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지금 6월 말까지 5억 1,700만원, (직원과 상의) 6월 말까지 13억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만해서요.

왕정안위원

자동차세만요. 체납된 차량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8대 하고 징수 후 반환 36대 3,300만원, 징수촉탁 체납차량 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은 관외차량을 말하는 것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관외차량을 여기에서 저희가 받아주면 30% 수수료를 줍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관외차량 징수촉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회 이상한 차가 37대가 징수촉탁이 왔다는 말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2,400만원이고 징수반환 17대 8,500만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세금을 받고 번호판을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17대에 8,5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85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850만원요. 17대에서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37대에서 17대 받고 11대는 공매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매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징수촉탁수수료는 얼마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63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수수료로 왔다는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동차

자동차왕정안위원

숫자가 많이 늘었네요. 관용차가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는데

늘었는데왕정안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보험은 각자 불입하고 있습니다.

라면

각자라면왕정안위원

어떻게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관리하는왕정안위원

부서 따로 따로 각각이 낸다는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물론

물론왕정안위원

잘 알아서 각 실과에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전부 남원시에 소유된 차량이니까 재정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동부화재나 큰 보험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1대, 2대 개개인이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보험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업무보고시에 위원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제도는 없다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리도

우리도왕정안위원

차가 몇 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회사에 안 해요. 자료를 받아요. 제일 싼 곳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잘 해 주는 곳과 보험계약을 합니다. 그런 조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 정리를 위한 체납세 최소화 업무보고내용 중에 자동차세만 총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13억원요.

김정환위원

자동차세만 13억원이 아닌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총 13억원인데,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전체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13억원이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아닌

아닌김정환위원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전체체납액이 13억원이고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모르면 다시 말씀을 다음에 하시더라도 그것은 정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총 체납액이 통계로 보면 13억 3,000만원이고 5회 이상 체납차량이 3억 2,500만원이고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전체 자동차에 대해서만 체납세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나요? 자동차세만 5회 이상 말고 한 번씩이라도,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13억원이고요.

전체

전체김정환위원

체납액은요? 과년도 우리 지방세 중에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23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201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이고 과거에 누적된 전체적인,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말미에 보면 과년도가 있어서 이 과년도 수입은 우리 시세에 전체 체납액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자동차세만 아니고 우리 시세의 전체 체납액이 13억 3,9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동차세만 13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것이 맞습니까?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자동차세만 6월까지 13억원입니다. 왜냐 하면 6월분에 자동차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13억원으로,

년도

금년도김정환위원

체납액은 미납액이 1,600만원이고 여기 나온대로 하면 통계로 235페이지에 통계를 한번 보시고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235페이지 현황은 5월 말 현황이고 6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있어서 거기 미납액까지 포함해서 6월 말 현재는 13억원이고요.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징수촉탁 체납차량 촉탁수수료가 63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차량 850만원 받은 것 중에 징수촉탁수수료 630만원이 아니고 외부차량 전체가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쭉 징수한 외부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이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37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차량

외부차량김정환위원

전체 받는 것이 37대인데 그 중에, 그것은 아니고 징수를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37대에 2,12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정환위원

37대에 2,12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 중에 수수료가 630만원이 시세입이 됐다는 말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대수는 앞으로 공매를 하든지 계속 받든지 외부차량도 우리가 일단 번호판을 영치했으니까 후속조치는 계속하라는 이야기이고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체납세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된 부분에서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얻은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시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운영 금후계획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 하도급, 인력장비 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 조달물품 일반물품 관내 생산 이렇게 되는데 읍면동사무소 다음에 실·과·소별로 작은 사업들이 있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구매하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물품이나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알아서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거기 재량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관내업체의 것이 아니라 관외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이야기할 것은 없나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지역업체를 활용하라고 공문도 보내지만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 관내에서 삽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사무소, 실·과·소별로 조그맣게 물품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정과에서는 물품구입하고 이런 부분 관내하고 조달업체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관내업체가 하도록 많이 유도하는데 읍면동사무소는 아직 그것이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 남원도 있는데 전주나 서울 이런 곳에서 하더라 살 것도 여기에서 사도 되는데 거기에서 사더라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재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표본자료나 이런 교육을 하세요. 물품구매를 할 때는 담당자 재량이겠지만 재정과에서 물품구매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그럴 부분 없는데 재정과에서 총체적으로, 읍면동은 회계담당인가요, 재무담당인가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회계담당입니다.

이정린위원

회계담당들 전체 한번 교육할 시간이 있나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문도 누차 보내고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하는

권장하는이정린위원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소규모인데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보면 작은 것들도 광주나 전주에서 물품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금고 관련해서 조례 제정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조례 제정은 시금고를 새로 선정하는데 적용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적용이 되나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시금고 선정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그 지침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이

개정이이정린위원

되면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개정이 되면 차후 시금고 선정은 개정된 조례로 합니다.

례로

조례로이정린위원

하는데 우리가 시금고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잔여기간에도 이것이 적용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적용은 되지만 특별한 것은 없죠. 선정할 때의 운영조례니까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하게,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우리가 지금 몇 개월이지만 몇 개월 안에도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기금이나 다른 곳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지금은 못 옮깁니다. 계약을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요.

까지

연말까지이정린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겠군요. 우리가 조례제정에 대한 이 부분에 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의견은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가 시금고를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만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금고에서 제안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서를

제안서를이정린위원

낼 수 있는데 조례 제정하고 조례안을 우리가 거시기 하는데 여기에도 제안서를 낼 수가 있나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조례 개정하는데요?

이정린위원

예.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것은 의견제출입니다.

이정린위원

의견제출이 이해관계가 되는 데서 낼 수가 있어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이해관계자가 직접 된 그런 곳에서 내도 상관이 없다고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이 부분이 남원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새로 금고를 선정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신청되는 금융업계에서는 우리에 대한 의견서를 낼 수가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안 개정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곳에서 의견 제출은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금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반안건 심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시금고하고의 계약서와 처음에 제안서 있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내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따로 부탁드린 자료도 있으니까 같이 부탁드리고요.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충적인 간단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때 체불임금 등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만들었어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재정과가 해당되는 부서이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6월 30일 공포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계약용역이든 건설이든 업체한테 이 부분을 주지시켜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까 습득해서 이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말한 김에 보충질의 외에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됩니까?

강성원위원장

해당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데 민원과도 공시지가를 하는데 민원과는 토지고 여기는 주택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토지같은 것은 표준지가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으로 기준해서 주변시세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주택은 기준점을 무엇으로 잡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저희도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을 매년 1월 30일 기준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표준주택에 의해서 개별주택도 서로 특성을 비교해 가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사가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지가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고 적고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주택이라도 주택 가격 산정이 바뀝니까? 아니면 땅값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건물구조에 따라서 틀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건물구조로요. 땅값은 전혀 관계 없고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주택가격조사가 아니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자 선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일반건설은 회계관리 운영에 보면 공사금액이 2억원이던가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2억원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문공사는 1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사업

보조사업김종관위원

대상지 해당 읍면동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김종관위원

요즈음 가끔 말을 듣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이 나오면 보통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시의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개입해서 입찰로 했니 어쨌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과연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4,000만원짜리 농촌공사 정주권사업으로 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사무소로 하달되어서 “각 마을로 업자를 선정해서 하시오.” 하고 4,000만원짜리를 보냈어요. 보냈다가 다시 느닷없이 시청에서 “이것 안 된답니다. 입찰을 해야 한답니다.” 하고 다시 또 회수를 해 갔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해당된 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종관위원

해당된 과는 결국에 회관 신축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것은 마을회관 관련 과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시청 규정이 그래서 입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재정과에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이나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민자에 대해서는 재정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소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보조결정을 해 줍니다. 설계를 하면 보조결정을 해 주는데 그전에는 보조결정을 해 주면서 사업주체가 가령 어디 마을에 아니면 어디 단체 그런 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금 관계는 원칙은 예산관계나 전반적인 배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각 해당 과에서 감사실에서 보조금사업도 모든 보조금도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해라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사업도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입찰해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 마을에 그런 사업들도 그전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하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하니까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전부 다 그런 것도 입찰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까지가 입찰을 하고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장님! 경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원위원장

마 계장님이 업무를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마우천 경리담당 마우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민자는 다 마을에서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투명성 문제에서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4월 1일자로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입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라고 보면 됩니다.

담당

경리담당

마우천 법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공사가 똑같은데 민자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이 2,000만원 이하는 마을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전부 입찰로 해라 지금 공문이 내려갔어요. 대신 우리 경리계에서 모든 것을 다 입찰할 수 없으니까 1억원 이상은 경리계에서 다 해 주고 1억원 이하는 면에서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는 모든 마을에서 알아서 하고 보조금으로 따집니다. 자부담 말고요.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문화재나 예를 들어서 특수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 의미를 해석을 잘못해서 2억원짜리도 마을주민이 직접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그것은 아니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가 의무적으로 건설업자가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1,000만원 이하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고 일반종합건설은 5,000만원 이하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 외는 전문건설업자가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드 포장공사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전문건설업자지 해야 하고 종합건설 조립식 건축은 5,000만원 이하 같은 것은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지만 5,000만원 넘으면 그것도 전부 건축업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 계장님 답변 말씀은 알겠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에 다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이라는 단서조항이 왜 들어가야 하며 뒤에 가서 공사금액에 가서 일반공사는 2억원 이하고 다음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고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왜 정해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무조건 2,000만원으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마우천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법에서 인정하는 1억원 이하는 수의입찰이라고 합니다. 2억원 미만은 종합에서는 수의입찰이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의계약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입찰이 있고 수의입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산회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 금액을 갖다 자체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마 계장님! 이 회의 끝나면 별도로 김종관 위원님 만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 계장님하고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개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세입에 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업무보고를 보면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것이 기획실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그리고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에게도 당부를 했죠. 세입에 관심가져서 고맙고 특히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어떤 문제나 건의가 들어오면 적극 수용해서 잘 징수가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역시 재정과에서도 지방세는 말할 것도 없고 세외수입 총괄하는 부서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세외수입 한마디로 경상적수입에 관한 것들은 상당한 업무도 담당을 해서 직접 세입 하고 그러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타 과에 업무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245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내용을 보면 임시적 수입에 체납액이 미납액이 40억원입니다. 40억원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대부분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통계적으로 보면 94%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받듯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역부족인 현상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일년에 두 번씩 징수대책 보고를 국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시장이 하시나요? 국장이 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지난번에 부시장이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이 하시든, 부시장님이 하시든, 실무자들이 모아서 하시나요? 담당계장들이 하시나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과장,

김정환위원

과장들 회의때 조금 강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강하게 격려도 독려도 하는 방법이 나와야 하지 의례적으로 말만 담고 가거든요. 안타까워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직접 몸담고 있었던 부서여서 더 애착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세 받듯이 하면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금액 못 받으면 떨어야죠. 떤다는 말이 그렇네요. 결손해야죠. 그런데 40억원이라는 돈을 안고 계속 이런 행정 추세로 가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속말로 총대를 맺고 야무지게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담당과장이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부시장이 됐건, 국장님이 됐건 간에 또 어떤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가 아닌 어떤 징수대책 보고회때가 되면 강력하게 격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는 옛날 지나간 것 받으면 뭐 주고 또 관외 것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관외 자동차세 받으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세외수입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든지 저는 예산부서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만들어서 세입부서에서 제시해서 이런 것은 도와달라고 하든지 여비를 더 세워달라고 하든지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만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심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올 상반기에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과장들 보고체제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도 강도도 놓고 관심도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세외수납의 미납액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잘된 실과는 인센티브같은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249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서로 정보공유라고 할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공유 재산을 지금도 은닉되어 있는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매년 수십년의 행정을 했어도 지금 항공촬영까지 지적까지 새롭게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훤하게 한눈에 보이는데 아직도 그 점이 확실하게 믿음이 안 가고요. 여기 국·공유재산에서 시 소유와 도 소유, 재정부나 국가 국유재산 총괄적으로 남원시가 통계를 보면 건수가 1만건 정도 되네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토지는 필지가 이것도 1만 필지가 되고요. 그러면 금후계획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해서 7,571필지를 10월까지는 전산입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1만여필지를 가지고 있는 중에 이대로 7,571필지를 입력하면 나머지는 기 필지가 입력이 되어 있나요? 국·공유재산 전체 총괄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지금 7,571필지는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이석보위원

국·공유가 아니고 공유재산이군요. 공유재산 개념은 남원시?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도하고 시하고,

국은

국은이석보위원

거기에서 필지가 빠지는군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있겠죠. 행정의 신고나 멋없이 점유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당히

상당히이석보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를 해야 할 내용이고 국·공유재산 숨은 재산 찾기라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나 그동안에 시에서 자연신고를 해서 자기가 활용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발굴된 것도 있을텐데 이것이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봐지나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시고요. 그러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스스로 자발적 신고를 해서 양성화를 했든 이렇게 찾아서 했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급해서 몇 년까지 받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5년요.

이석보위원

5년을 소급해서 세입이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양성화 시켜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지금 이때 정도는 이미 전산화나 투명하고 항공사진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추심을 해 가는 관리체제이지 찾는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고 같이 시간을 가졌고요. 보전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세수증대가 연중 계속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배려해서라도 이렇게 쭉 구체적 조사를 해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이 되거나 또 국·공유재산만 아니라 사유가 되어서 더 효율적 활용을 하는데 촉구할 수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중점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저희가 매각계획은 매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안내장도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일단 국·공유재산이나 이런 재산들이 떠있는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체제가 일사분란하게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 때이고 또 앞으로 그러한 정리를 해야 하고 매각해서 효율적인 국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도 있지만 시 재정이 열악한 우리로 봐서는 어느 때보다도 이런 내용을 많이 발굴하고 처리도 해서 다시 시비로 들어와서 좋은 사업에 일찍 투자가 되는 쪽이 효과적이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발굴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24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지출예산제도를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을

시행을송우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 것 자료 한번 나왔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작년에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송우섭위원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 비과세 감면액이 53억 8,500만원이라면 우리 지방세 부과액에 18.6%가 비과세 감면으로써 징수제외가 된다는 이야기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부과

부과송우섭위원

자체가?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단히

대단히송우섭위원

높은 비율입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많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비과세 감면 제도가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비율이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든지 특정한 어떤 단체든지 모든 부분에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외로 감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더라고요. 이 폭이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저희가 지방세법하고 시세 감면에 의해서 전부 다 받는 상황입니다.

같은

남원같은송우섭위원

경우 물론 어려운 사람들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특정에 속하는 사람들만 감면혜택이 있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감면률이 너무나 높아서 18.6%라면 대단한 것이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여기에는 지자체 소유된 토지나 건물도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종교시설이나 마을회관, 농어민관련 사업법에 의해서 또 지방세법에 감면되고 장애인들은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248페이지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로 클린계약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모든 공사나 용역 물품구입은 계약내용을 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는 이야기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현재

현재송우섭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있어요.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들도 있는데 이 정보를 지역에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공사같으면 전체적으로 관심사를 가지니까 알 수 있죠. 서문-신정간 도로개설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있는데 일정금액 이하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고 1,000만원 이상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재정과에서 하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자를

업자를송우섭위원

선정해서 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선정된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완료라는 공기가 당연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겠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선정된 업체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착공계를 재정과에 제출하겠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계를

착공계를송우섭위원

내서 몇 월 며칠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하겠다 하고 나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만 저희 동료위원들도 많이 느껴요. 내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언제 하고 언제 끝나는지를 몰라요. 또 동사무소에서도 모릅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도 어느 공구를 어느 업체가 공사하고 지나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저 자신도 내가 있는 5개동이라고 하지만 제가 주거하고 있는 금동 것만 관심있게 지켜봐도 언제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가버리는지 몰라요. 동에 물어봐도 동사무소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동이나 그 지역 시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면 그 자체가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옵니다.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상태보다는 누군가 한번이라도 들여다보고 두번이라도 더 쳐다보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1,000만원 이상 짜리를 입찰하는 것은 입찰대행만 재정과 경리계로 위탁하고 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면에서 통보하고 면에 착공신고서 내고 완공되는 것도 내고 다 면에 합니다. 읍면동에요. 여기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를

착공계를송우섭위원

면에 냅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면에 내고 면에서 시행하고 업자만 선정,

정은

선정은송우섭위원

재정과에서 하고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정은

선정은송우섭위원

재정과에서 하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의뢰를 하니까 여기에서만 해 주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재정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시행합니까? 업체의 선정은 재정과에서 하고 착공계는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공사도 거기에서 시행하고,

송우섭위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준공검사도 읍면동에서 발주를 했다 하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자 선정만 여기에서 해 주지 모든 것은 읍면동에서 이루어 집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지금 사업발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발주처에서?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입찰과정만 업자선정만 재정과에서 하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계약만 저희들이,

사에

공사에송우섭위원

대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계약도 거기에다 하고,

사에

공사에송우섭위원

대한 감독이나 착공계는 읍면동에 내고 준공검사도 읍면동에서 해 줘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거기에서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계약만 저희가 하고 모든 사업발주 관련된 것은 그 관련된,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왜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죠? 읍면동에 동직원들이 전혀 몰라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읍면동에서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언제 착공하고 누가 하고 그런 것을 안 알려 줍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간부회의때도 수시로 읍면동장들에게 건의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모든 사업을 본청에서 사업하는 발주는 모두 읍면동에 통보를 해 줘라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 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개별적인 공사발주가 그 지역에 의원님들에게는 일부를 통보해 주는데는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우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외 사업을 하는 실·과·소에서는 통보가 오지 않아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의원이 정보를 알아야 주민들과의 대화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대신해서 답변도 해 주고 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는 것보다는 시의원이 답변해 주는 것을 주민들이 더 신뢰성을 갖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재정과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기술센터에서 발주했던 지열냉난방시스템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정과에 와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것을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우리 시내를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처음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수긍하고 나중에 입찰 취소하고 재입찰하는 이러한 과정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대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해당사자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여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면 처음에는 당당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꼬리 내리고 민원 제기 내용에 수긍해서 다시 입찰 취소하고 재입찰하는 이런 과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느냐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래도 재정과에서는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사전에 재정과와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입찰하고 계약을 체결했느냐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이런 말썽은 안 생겼을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것은 경제과 업무로써 입찰은 취소가 됐고요.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많이 협력체제를 가져서 앞으로 대형사업이나 큰 사업같은 같은 입찰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 간에 의견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송우섭위원

간부회의때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일거리가 없어서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지역 외의 업체가 참여해서 공사를 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전라북도나 남원시에서 해당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면 분할발주라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반대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행정행위는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반복된 이야기하면 듣기 싫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부회의때 많이 강조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지열냉난방시설을 하는 시설은 경제과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신문을 보고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계약이나 입찰에 관계된 것은 누구보다도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계약부서 공무원이 경리계 담당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품이야 어떤 제품을 우수하다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술담당공무원들이 선정합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제안서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우선은 그런 계약이나 입찰방법 제품 선정관계는 기술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잘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서 주장한다면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의원 생활하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들을 지켜 보면 일괄발주를 해서 일괄입찰을 시행하면 남원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대형사업들을 분리발주해서 남원에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몇 가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인 것은 알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갔던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명색이 선출직인 시의원들도 그런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줘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어떻게든지 우리 주민들이 다소라도 살기좋은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해가 생길지 모르는데 작년에 제가 강력히 전 국장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이 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보니까 여러분 저를 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민원이 와요. 민원이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줘요, 저것은 저렇게 해 줘요. 이렇게 하면 아는 것도 있지만 전체 모르거든요. 솔직히 모릅니다. 동단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러분 행정에서 이야기하면 예산서 보고 무슨 사업이 어디에 있는지 어쩐지 자기들이 와서 파악하고 챙기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 많은 부서에 각종 사업을 챙기는 것은 정말 혼자 누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시킬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선의의 좋은 쪽으로 도움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면 사전에 한번 가서 격려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문제가 없느냐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아, 그것 압니다." 어쩔때는 뻥하면 “모릅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정쩡 하면서 알아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공사를 담당하는 재정과에서 한마디로 경리부서에서 어렵지만 조금만 제도하는 모양을 갖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주든지 의회사무국에 주면 의회사무국에서 배포를 하든지 이번 차제에 그것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법 사항도 아니고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각 실과에서 여러분 다 못하면 국에서 취합해서 하십시오 하든지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한다든지 이번 기회에 앞으로라도,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정환위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 주는 것이지 끼어들어서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의원이 있으면 나쁘죠. 다음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입니다. 마 계장님, 일거리 늘어났습니다. 전에 한 번 과장님께 건의드렸는데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 역전 앞에 구 시청 자리 주차장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거기 모래 포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주차장은 전에부터 이용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전에 보니까 물이 있을 때 질퍽해서 그랬었는데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저희가 4월 말인가 5월 정도에 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이후로 갔는데 전에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질퍽해서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정환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회기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동향을 위원들이 다 파악을 못해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읍면동에 어떤 사업발주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계획 세워놓은 것 복사를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이렇게 한번 알려 주시면 지역의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바쁘면 참석 못하고 해당 담당회장이나 총무라든지 연락해서 오늘 무엇때문에 불참하겠다는 내용을 알리면 의원들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전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가다 보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고 도리어 주민이 무슨 공사냐, 언제 하냐, 누가 하냐 물어보면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간부회의때 꼭 좀 해서 이것은 협조가 아닙니다. 협조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지역의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아침에 간부회의때 챙기십시오. 읍면동장 회의때도 같이 이런 말씀을 해서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장에 따라서는 의원들과 전혀 교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같은 동료의원 같이 늘 동료직원같이 늘 교감이 되는 읍면도 있습니다. 읍면동장에 따라서 또 의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때나 전체 간부회의때, 부서장 회의때 이런 것들을 읍면동장한테도 의원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하든지 지시를 하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종합적으로 제가 간부회의때 이야기해서 의원님들에게 통보한 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전부 다 받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리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개별부서에서 하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를 보면 1,593건인데 이것은 건물, 토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물에

건물에이정린위원

대한 부분만 자료볼 수 있을까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일상을 살다보면 늘 웃는 분이 있고 또 미소를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늘 얼굴이 어둡고 짜증을 내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웃고 얼굴이 밝고 그런 분하고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속에 있는 마음도 주고 그러는데 얼굴이 미소가 없고 늘 어두운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꺼려하고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웃고 지내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채워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설사업소도 소장님께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직원들이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소장님이 채우시고 늘 웃는 얼굴로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늘 업무에 애를 쓰고 앞서 가는 일을 한다는 시설사업소 주위에서 말이 많습니다. 애 많이 쓰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더 드립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서무담당 최동렬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양근식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소형섭입니다. 테마파크담당 대리 박성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에서 금후계획에 맨홀을 주기적으로 수시 점검해서 장마철 기간 내에 맨홀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함파우 유원지 확장공사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게 생겼어요. 준비가 다 됐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쪽이 공사 중이어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가서 그 공사현장 소장을 비롯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좀 내려왔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약간 내려왔습니다.

침에

아침에왕정안위원

제가 그리 둘러서 왔더니 내려왔더라고요. 비가 또 많이 온데요. 태풍이 올라오고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천문대 뒤 법면에 지난번에 물러나서 시설하고 있는데 85% 공정율을 보였다는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토사 잘 관리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천문대 뒤에 법면하는데 되메우기하고 있다는데 물이 계속 차버리면 되메우기 하는데 물이 차면 죽이 되어 버립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천문대 법면 공사 거기는 현재는 장마기가 되어서 전부다 포장으로 덮었습니다.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 들어가면 도로 물러나 버립니다. 물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261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기간이 10년 6월 25일부터 11년 6월 24일까지 대부금액 낙찰금액이 1억 4,100만원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왕정안위원

추진실적에서 2011년 6월 감정평가 및 공개입찰인데 6월 10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입찰공고해서 12월 말까지 1년을 안 하고 왜 6개월간 입찰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는 6월 말까지 해서 6월 말부터 저희들이 그 안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것을 무료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전반적인 관광지 추세가 전부 현재 주차장하고 입장료하고 통합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돈을 두 번씩 내고 그러면 말하자면 들어가는데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 관광지같은 경우도 전부 다 통합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운영해서 일단 주차장은 무료화를 하고 그대신 광한루 입장료를 지금 현재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적습니다.

한루

광한루왕정안위원

입장료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타 시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다른 데는 전부다 3천원 이상입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2천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2007년인가 언제인가 그때 입장료를 한번 조정한 후부터 계속 그대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주차장을 무료화해야 겠다고 했는데,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면 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소장님 혼자 개인 생각으로 6개월만 입찰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6개월 입찰 본 것이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봐서 내년부터 올해에는 물가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도 올해 어떤 공공요금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해 보려고 일단 6월까지만 입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런 중요한 일은 의회에 와서 충분히 타협도 하고 연찬을 가져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것이 6개월짜리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단가도 낮아져 버렸더라고요. 1억 4,100만원인데 6개월 하니까 얼마냐면 6,380만원밖에 안됐어요. 입찰단가도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소장님이 임의대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6개월만 입찰을 봐야 겠습니다." 이런 자료제공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어서 해야지 6개월만 해서 이런 수입도 낮추어지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고 시급성이 따른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연찬 뒤에 결정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와서 설명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특별히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례개정 문제로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도 드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6개월 입찰하다 보니까 앞에 1억 4,000만원은 1년치 분이고,

이것은 6개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왕정안위원

6개월치가 6,380만원입니다. 1년치는 1억 4,100만원이고요. 그러면 그 차이도 몇 백만원 안 되나요? 1년치 합산하면 1,000만원이 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해서 6개월만 입찰하고 차후에 내년도에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광한루 입장료를 조금 올리고 서문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시설을 무료화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와서 보고말씀도 하시고 연찬을 가졌더라면 좋을 텐데 소장님 혼자 결정해서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가왕정안위원

시켰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휘부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한 것이지 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결재라인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만 의회에 와서 크게 보고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하반기때 어차피 조례개정 사항이 있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것이 절차를 거치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모양새가 그렇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장님

소장님왕정안위원

, 서문주차장이 기사대기실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옮긴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봉허브단지로 곧 다음 주 안으로 옮길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멘트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관광테마파크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 안에 옮기려고 그런 것을 해 봤는데 광한루 안에 옮기는 것도 문화재청 문제도 있고 또 테마 거기도 어디에 놓을 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자 해서 원예허브과와 협의해서 운봉 허브단지 거기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로 이관을 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통째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통째로 옮겨야 합니다.

옮길

옮길왕정안위원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옮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서 오해를 푸셔야지 1년 계약하고 6개월 계약이니까 계약금액이 당연히 적죠. 1년 단위로 했을 때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 금액을 1년으로 풀었을 때는 작년에 1억 얼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작년에 1억 4,100만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조금 더 떨어지는군요.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계속 유료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갈 사항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주변에 관광버스 기사분들 의견을 들어 보세요.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요. 제가 간혹 오고 가면서 관광버스 기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4천원 가지고 오고, 안 오고 결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에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더 많이 관광객이 오겠다는 생각때문에 무료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오고 가는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주차요금 3-4천원 가지고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분들 실제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그것이 단 4천원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수시로 현장에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성수기만 좀 차있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써의 용도가 적합하도록 사용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무슨 말입니까? 원래 오는 차들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죠. 오는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저쪽 앞에만 차고 그 뒤에는 안 차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성수기 관광시절에는 외부차량이 많이 오니까 차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요금을 받으니까 안에 안 들어가고 주변에 주차하고 안 들어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관광철을 제외해 놓고는 주차시설이지만 주차시설로써 역할을 못하니까 돈을 받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주차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까 아주 저는 서운한 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차장 수입에서 지금 1,100만원 손해본 것은 굳이 따지지 않는데 소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무료주차장을 하고 관광 수입을 1천원을 올릴 것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텅텅 비어서 말하자면 이것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놀라서 그렇습니다. 1천원씩 올렸을 경우 수입이 얼마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2010년도에 광한루 입장객이 지금 24만 9,896명이 들어 왔습니다. 연초 보고때 추진실적에 보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천원씩 올렸을 때 2억 4,989만 6천원이 우리 수입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광한루원 수입이요. 그러면 굳이 주차장에 주차료를 안 받아도 임대료를 안 받아도 말하자면 그 이상의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1천원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주차장을 무료로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답변에는 수입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주차장이 평상시 텅텅 비어서 무료주차장으로 해야겠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답변에 대해서 너무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 주차장을 보면 원래 거기를 조성해 놓은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4, 5, 6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사람들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연간 1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임대사업자는 주차장에서 어떤 수입을 올리려고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에만 있지 어떤 관광객들에게 친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남원 이미지만 실추되는 그런 점도 있고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일부만 유료주차장을 하니까 지금 북문주차장이나 이도령 식당 앞에 있는 주차장은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로 해서 각지에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검토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검토해서 무료를 해 버리다 보면 수입이 금년보다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줄기 때문에 기왕 이참에 통합운영을 해서 다른 데보다 입장료가 낮은 광한루를 조금이든지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입니다. 광한루 입장료를 1천원을 올려서 받았을 경우에는 주차장 임대수입보다 훨씬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한 것도 없어지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을

소신을김종관위원

가지고 일을 하시면 충분한 답변자료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천원 수입이 더 올랐을 때 입장료 수입을 올렸을 때 얼마가 더 수입이 나는가도 모르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1천원을 인상했을 때 저희들이 2억 9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 주차장 임대수입 한 1억 4,000만원 해서 1천원 올렸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6,800만원 정도 흑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답변이 부족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정확히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마이크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운영 관리부분에 대해서 26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대부금액이 2억 7,066만 3천원인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정가격은 1억 5,873만원으로 예정가격을 하셨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

예정가격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정평가사를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수수료를 주고 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종관위원

차이가 날 정도로 감정평가사를 해서 수수료를 줄 만큼 그렇게 남원시가 부자인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으면 어느 정도 상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소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최대한 근사치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이런 정도는 나와야지 그 사람들을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소장님, 이 시간 끝난 후에 별도로 김종관 위원님에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무료화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검토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서문주차장은 물론 비수기, 우리 관광 성수기에는 이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잘못이지 시의 교통행정하는 부서의 잘못이지 불법주차를 용인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무료주차가 있는 것 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지만 성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문주차장은 그렇다 치고 광장주차장 그 질서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우리 시 당국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또 문제로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기 보다는 어차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수기라도 그 광장주차장만큼은 상당히 차를 주차하거든요. 특별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거의 보면 그 주차장은 늘 상시 관리하고 있어서 주차질서의 문제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질서유지 그런 관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월에 서문주차장에 무엇을 녹지시설을 하겠다고 보고를 분명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셨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서문주차장요?

김정환위원

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사업을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관광과에서 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타운투어리즘사업이라고 해서요.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주차장 공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주차장 용도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주차장에 분수시설같이 아주 최소의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고 약간 녹지적인 그런 것만 하지 면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협의할 때 그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때김정환위원

실시설계를 1-2월에 하고 시행을 한다는 보고를 들은 것 같아서 그 주차장 용도가 지금 어떤 절차없이 그런 대체용도로 쓰이는 것도 문제가 없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의회에서도 기본 질서를 지키면서 행정지도 견제해야겠죠. 행정 내부에서는 더더구나 법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소규모의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가 소규모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잘 협의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화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말씀 같아요. 아마 이해를 하셨겠지만 주차시설의 용도로 해 놓고 그 시설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허가받고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데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절대 어떤 법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에 위배된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왜냐 하면 시민들이 벌로 안 보니까 우리 의회도 의회지만 시민들이 각자 자기들 집에서 무엇을 하면 절대 용도 외에는 허가가 안 나는데 시라고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부작용이 나고 그러니까 아까 소규모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소규모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조금 그것을 하는데 그대신 주변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차면수는 될 수 있으면 현재 면수에 가깝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하는 대신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경외상가 운영관리인데 일단 칸막이를 해서 분양을 함으로써 임대수입,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이번에 리모델링해서요?

송우섭위원

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과거에 의회가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칸을 막아서 아니, 칸을 터서 임대했던 것이 세외수입을 임대수입을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당시 사항하고 지금 하고 거시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광한루에 관광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보상태 아니면 오히려 감소추세인데 경외상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자유경쟁입찰에 의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이

인상이송우섭위원

됐어요. 결국은 과거에 칸을 막았던 것을 터서 임대를 함으로써 상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남원시가 임대수입으로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막아서 다시 칸막이를 해서 임대를 해 주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임대수입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경외상가에서 칸을 터서 15평짜리로 만들어서 임대를 했던 것이 임대수입을 증액시키는데는 성공했다, 임대업으로는 성공했다는 그런 비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역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송우섭위원

2년 만에 다시 원상복구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3년입니다.

칸을

칸을송우섭위원

개방했다가 다시 막은 것이 3년만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무려

무려송우섭위원

그것도 70%가 증액이 된 임대료를 받았어요. 임대료에 70%가 증액이 된 액수를. 이 부분 보는 관점에서 본인이 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비싸네, 싸네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영수입을 맞추어봐서 본인들이 입찰에 의해서 그 점포를 입찰했으니까 말할 부분은 없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또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칫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잘못 비쳐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서문주차장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문주차장에 당초 설치목적은 남원시민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 서문주차장 설립 목적은 외지에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주차장이 꽉 찬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원의 관광시즌이나 춘향제 행사때 많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을 그려놓은 것을 봐도 승용차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면들이 그런 면에서 설계가 됐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 만들때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아서 기억하고 있고요. 이제 와서 비수기때 많은 주차장이 놀고 있으니까 남원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겠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인접지역에 있는 주차장과 공영주차장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다른 곳은 다 무료주차장인데 왜 여기만 유료주차장을 만드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료화를 하겠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목적이 틀리니까요. 시내에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과 이 서문주차장 만들었던 당초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형평성을 거기에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한루 북문주차장은 무료로 하는데 서문주차장은 왜 유료로 하느냐 북문주차장 당초 유로로 했었죠. 하지만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북문주차장은 앞으로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합니다. 잘 아시죠? 현재 광한루주변 도심재생사업과 현재 거기에 용역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북문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앞으로 상실이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사업이 당장 내년에 될지 언제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송우섭위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벌써 그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동부권개발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됐어요. 허브식품클러스터하고 광한루주변 도심재생사업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금년에는 33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50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북문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기능을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즈음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광한루 입장료를 현재 2천원 받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료

입장료송우섭위원

2천원 받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조례개정 올려놓은 것을 보면 2,500원으로 500원 인상시키겠다고 올려놨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500원 인상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조례 아직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예고

입법예고송우섭위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입법예고만 했다가 당초에는 하반기에 7월 의회에 상정하려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도 좀 안 맞고 해서 금년 말까지 무료로 하고 하반기에 재논의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게

심각하게송우섭위원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확정짓고 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경외상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3년간 새로 시작되는 대부관계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70% 이상이 증이 되어서 과거보다 했습니다만 전략적으로도 한 칸으로 해서는 잘 안 나갈 것 같은 것은 늘려서 두칸으로 만들어서 어떤 접근성이나 호감성을 갖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고 기존에 했던 분들은 기존에 한 칸씩 했던 분들은 더 이상 가게가 적어짐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기회박탈을 자기가 만회하기 위해서 비싼 입찰가격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존가보다 두세배 쓴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입찰가격을 써서 들어왔던 상인들이 상당히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길 지나가는 통로까지 물건을 많이 내놓고 어떤 호객행위하는 것처럼 물건 내놓고 사람들 끌어 모아서 하고 있고 상당히 주변이 어떨때는 정리가 안 된 분위기가 많이 눈에 보입니다. 동감하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이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상가에서 지난번에 전부 다 함께 야유회를 해서 거기에서 자정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물건을 내놓지 말자 해서 지금은 깨끗이 안 내놓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다행입니다. 똑같이 협조되어서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당시에 한 칸을 두 칸으로 늘린 집들은 시에서 해 주기로 했다가 그당시에 춘향제인가 행사때문에 그 이후에 6월로 미뤄놨는데 그동안에 본인들이 스스로 공사비를 들여서 칸을 거의 대부분이 늘렸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시에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을 임대인이 해 주어야 할 것을 임차인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돈으로 다시 내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6월 비수기에 7월에 해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손수 뜯어서 하겠다 해서 그럴 분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뜯기만 뜯고 몰딩이라든가 이런 마감처리는 저희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뒤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꼭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주변을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지금 그쪽 광한루 담에서 상가에 지붕까지 거기도 아치형으로 해서 넝쿨을 심어서 오래 되면 그것이 터널처럼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그늘도 지고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또 그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비가림내지 햇빛가림도 되어서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상가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몇 가지 안을 가져와서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광한루 주변에 관광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뒷편으로 쭉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거기에 등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쭉 커서 그늘도 지고 참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참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 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 구상하고 있고 상가 이쪽에 사람도 안 모이고 해서 거기를 실개천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등나무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어쩔지 몰라도 제가 옛날 공무원교육원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그러면 기다려보자고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소위 말해서 경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 밖에 화단쪽에 심어서 되는 것이라 광한루 안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조성된 이후에는 눈에 시각적으로 미리 예측해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인출기 언제 설치하도록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현금인출기는 농협시지부에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해 놓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인지 모르시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확인해 보시고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쪽 설치장소는 관광안내소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1동 1호 그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소장님 또 바빠지시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에 직원이 56분 계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이정린위원

시설물의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을 다 합하면 1년이면 총 수입만 따지면 12-3억원 정도 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 주차료 합해서 13억원 정도,

이정린위원

무료입장은 빼고 순수입으로 들어온 것만 한 10억원 넘죠? 올해치 말고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정린위원

! 이런 부분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시설사업소에서는 돈 벌으라고 하는 사업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관리가이정린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겠습니다. 그때 이태리 베로나시에 가서 로미오 줄리엣 생가에 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좁고 시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납니다. 길거리 가면서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내가 맡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 시민들이 썼을 때 불편이 없고 깔끔하게 관리를 잘 했을 때 관광객이나 이용했던 분들이 우리 남원에 갖고 있는 이미지라든가 광한루에 갖고 있는 역사성을 보고 가면 그것이 입장료로 들어온 수입을 따지는 것 보다 몇 배 이상 기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하실 때 각 부서에서 사실은 일만 만들어 던져주면 관리하는 것이 시설사업소입니다. 항상 제가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 자신감을 가지고 실·과·소에서 일 만들어서 던져 주기 전에 먼저 상의도 하시고 광한루 주변 담 옆에 나무 심고 문화관광과 사업 진행되고 그런 부분 있으면 소장님하고 관계된 계장님하고 같이 가서 머리를 맞대서 함께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끌어

이끌어이정린위원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 많이 밀려오는데 이런 부분 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쟁터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맞이해서 "남원! 정말 좋다 내가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그릇 사먹고 가고 이렇게 좋은 데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가야겠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천경관조명 사업 하나 있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직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로 안 넘어왔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알기로는 공사 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경관조명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상반기에 저희에게 그것을 인계할 때 해 준다고 해서 사람은 없는데 인계만 해 주면 어떻게 되냐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인력배치를 해 주고 나서 저희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은

시설은이정린위원

다 되어 있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점등식인가 불켜고 하는 것은 다 해 봤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난 시장님때 거기에서 하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요.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어디 갔나 봅니다. 이것도 인수계인계 받아야 하는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 개정하고 저희에게 넘겨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광한루 여름철 되면 체험관광하시는데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춘향제때 들어가서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마당놀이 형식으로 중간 중간하는 것이 있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숙종시대속으로, 춘향시대속으로,

선을

동선을이정린위원

만들어서 중간 중간에 마당놀이 형식으로 공연도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 제가 유심히 봤는데 호응도도 좋고 같이 앉아서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소장님, 혹시 이런 부분도 광한루 경내에 여름철에 피서객들 많이 오시면 주말 되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춘향제때 4일인가 5일 했는데 7,000만원인가 6천 몇 백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정린위원

이쪽 갈치동에 계신 분들이 하셨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한울,

로는

무료로는이정린위원

와서 안 해 주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분들도 다,

웃음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들 중에서 공연기획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위원님이 많이 이벤트 이야기를 하셔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도 시립국악원도 해서 저희들이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만 목요일은 국립국악원에서 하고 토요일에는 시립국악원에서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방향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마철

장마철이정린위원

되고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 밀려오면 짜증나고 피곤하시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강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나서 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외상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계획대로 9천여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이 자금이나 예산 부족없이 그대로 집행이 됐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예산은 당초에는 9,000만원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지금 3동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리모델링비로 놔두고 나머지는 부기변경을 위원님들에게 구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집행잔여금에 대해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이석보위원

그 점은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인 예산부기변경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광한루원 정비사업 중에 앞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조경공사 중에 조경수를 제거해야 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통에

전통에이석보위원

맞지 않는 조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옥향이나 느티나무가 예정지가 되어 있다고 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식지를 전부 조사해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적재적소라는 말이 여기에도 필요하네요. 일단 필요한 대로 잘 해서 살려서 기 투자했던 것이 옮겨지지만 조경수가 제자리 찾아서 효과를 더 내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광한루 초가지붕 이엉사업이 있는데 26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준비과정에서 금후계획에서 챙겨질 것으로 알았더니 빠져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려 가고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도 정서가 그속에 살았고 우리가 환경에 취해 있었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새로운 신세대들이나 관광객,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 전통적 민속촌이나 가보면 거의 한 번씩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초가지붕을 이을 때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는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그 원료가 짚이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이 사업 계획세울 때도 그렇고 연초보고를 드릴 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연구도 해 보고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콤바인으로 하는 것 말고 손으로 심어서 손으로 타작을 하거나 해서 그런 것으로 하면 더 견고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 보라, 볏짚으로 하지 말고 샛때같은 것도 연구해 보라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낙안읍성이라든가 전남 장성에 홍길동이라든가 이런 초가지붕 있는 곳에 가서 다녀보고 해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이 방법 외에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계획이 이것은 농업술센터와 매칭이 되어서 친환경농법이나 기타 외에 벼 종자에 따라서 볏짚에 질이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잖아요. 다수확 품종을 생산하다 보니까 대개 특성이 거의 짭고 연한 쪽이거든요. 그러나 친환경쪽이나 기타 외 농업기술센터하고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구하면 그런 같은 예산을 들여서 초가지붕을 이엉을 이어서 하더라도 연 계속 예를 들어서 한 3칸 하나를 예산이 300만원이 들어가면 그 이듬해 다시 이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1년 해서 2년을 갈 수 있는 볏집의 질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엉을 열장 들어갈 것을 그러면 매년 하면 20장 들어가면 그 예산이 말하자면 배 항상 그것이 되는데 15장을 한 해에 이어보면 그런 질을 찾아서 정확히 이어 보면 2년을 가고도 예산은 절감하면서 제대로 초가지붕의 풍토가 재현이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어느 정도 어렵죠. 다른 일도 바쁘신데 이 점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고난이라기 보다는 많은 정성을 들이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하나를 식재하더라도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더 심사숙고하시고 지금도 기술센터하고 자문을 구하시거나 상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료 구입에서부터 이엉을 잇는데까지 과정이 예산을 가지고도 더 완벽하기보다는 좀더 품질이 좋은 볏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약간은 예약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점 소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저는 해 보는데 제가 소신껏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초가지붕 이야기는 제가 와서 그동안 의회에서 속기록을 제가 쭉 한번 봤는데 무려 5년이상 초가지붕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계속 나왔죠. 다반사로 나왔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정말로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안이 없구나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이석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아닌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초가지붕때문에 5년 이상 나왔어요. 사실 요새 나온 신품종은 전부 다수확 품종으로 조생종입니다. 그래서 벼 키가 적고 볏대가 약해요. 그런데 옛날 지금부터 30-40년 전 나온 품종 팔굉이라든지, 팔공, 은사백, 은방주 이런 품종들은 키가 크고 대가 쇠같이 단단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그런 품종이 지금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필지도 없어요. 품종 자체가 없고 그런 품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재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다수확 품종이 아니고 병충해에 약하고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낫으로 수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낫으로 수확하는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콤바인으로 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 재배 첫째는 품종이 없고 품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배를 안 하고 재배를 한다고 해도 수확면에서 낫으로 못하고 또 낫으로 베면 탈곡을 또 해야 합니다. 탈곡은 다른 탈곡이 아니고 홀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계식 옛날 기계탈곡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볏집을 구해서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배가 더 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석보 위원님 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에 많이 질의하고 주문한 사항은 지금 현실로 봐서는 본 위원장도 조사를 해 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면 쇳집은 어떠냐 산내지방에서 많이 했던 쇳집 그런데 쇠도 없어요. 그리고 쇠를 수확할 수 있는 농민도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농민도 누가 쇠 수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참 저도 아까 이야기했던 낙안읍성을 가서 어떤 주민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데요. 해마다 거기도 이것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느냐 현재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소장님!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일단은 선진지도 더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이 또 나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강성원위원장

어려움 속에서 계속 연찬해 보고 견학해 보고 찾아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이석보위원

끝으로 기억이 제가 나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 초가지붕을 이으면서도 우리가 새마을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초가지붕이었는데 초가지붕을 이었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약물처리가 나왔었거든요. 위에 약물 처리하면 짚 자체가 빳빳하니 그러면서 원색을 오래 보존하면서 노란색 그대로를 그런 것도 참고 삼아서 한번 정보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참고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 부드럽고 연한 것 이렇게 누글누글한 것 해 놓고 매년 예산도 만만치 않는 것이 투입이 되기에 위원들이 염려도 안 되고 그대로의 내용을 항상 발의하고 그저 이야기만 하고 받아들였지 실행하려면 구체적 각론과 같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어려움이 없지 않아 다 있어요. 공통사입니다. 그렇게 소장님이 다른 일도 바쁘시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대 음악분수 시간이 휴일에는 네번, 평일에는 두번 그렇게 시간표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일동 없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음악분수대를 6시까지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성원위원장

1회가 20분으로 시간표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20분 1시간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자료확인) 전기요금이 한달에 100여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음악분수대가 남원의 유일한 시민의 공원겸 놀이터, 쉼터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거기 와서 휴식을 즐기고 아이들 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음악분수도 구경하고 쉬고 또 여름철은 더구나 찬바람을 쐬기 위해서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음악분수를 보러온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외래객들도 고향에 왔다가 또 친척집에 왔다가 안내하고 간 곳이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그곳이고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러차례 저도 자주 가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가 "오늘은 안 하냐, 몇 시에 하냐 끝났다 그러면 헤~" 하고 가더라고요. 가능하면 횟수를 한 번이라도 늘려봤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물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는 됩니다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는 금, 토, 일요일은 조금 더 가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봐서,

강성원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시민을 위해서 돈이 좀 더 나오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데서 법시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다음에 분수대하고 사랑의 광장을 관리하는 관리사 있죠? 관리사무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몇 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주 들어가시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자주, 그 쪽에 들리고 하면 가끔 근무상황도 볼겸 들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저도 거기 몇 번은 안 들어가 보고 제가 서너번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느낌이 거기가 지하가 있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거기가 늘 물이 고여있어요.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그 물이 쓰고 남은 물을 부은 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누수가 되어서 물이 썩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뿜어내지도 못하고 닦아내지도 못하고 샘은 아니지만 샘같이 물이 새어 들어오더라고요. 그 물이 부패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적은 건물이고 그 건물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는가 몰라도 바로 새로 재건축 하십시오. 해서 이층으로 짓는다든지 지하를 없애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수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 두 시간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하루종일 거기에서 보내던데 그속에서 어떻게 근무하라고 그렇게 소장님 보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 방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물이 거의 잡히지 않아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너무 오래 됐고 낡아서 차후에는 그것을 다른 데 이전해서 짓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사무실이 큰 건물도 아니고 44-5평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 정도면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위치도 아닌 것 같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물론 그런데 그 안에 내부시설이 상당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하더라도 일단 건물신축을 한다든지 정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한번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거기 근무했으면 벌써 바꾸었을 것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하셔야죠.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셨어요. 광한루 주변 상가에 뒤에 등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서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나 거기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나 참 좋은데 등나무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등나무가 한번 커놓으면 나중에는 지붕을 다 덮고 위에까지 많이 뻗거든요. 어느 정도 커놓은 뒤에는 매년 전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상가 이쪽 광한루 주차장부터 저쪽 식당있는 데까지 그것을 다 해 놓으면 1년에 관리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등나무 보다는 그렇지 않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등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해야지 등나무는 여간 어렵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할 경우에 연찬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과에서 그쪽에 실개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만약에 그쪽으로도 좁혀지면 더 연찬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등나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많이 느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가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거기가 본무대가 있고 산쪽으로 관람석이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장

거기를 비가림시설을 하면 어떨까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객석을 말입니까?

강성원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객석을 비가림시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광장을 조성할 당시에 4억 5,000만원인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전면으로 해서 덮었다, 폈다하는 것으로 했더니 한 10억원 이상이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현실성으로 10억원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1년에 과연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겨울에는 난방시설도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인데 과연 그것이 단지 여름에 햇빛 쬘 때 또 비올 때 하는데 과연 그만큼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나 그렇게 검토해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관객석 뒤가 우리 시 땅이 아니라 매입을 못해서 앞으로 당긴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만약에 뒤만 우리가 땅만 매입을 했으면 조금 뒤로 물러섰으면 거리도 조절이 되고 좋았을 텐데 그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10억원 큰 돈입니다. 10억원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비하면 할 수 있는 내용도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년에 몇 번 활용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체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저는 이용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고 몇 사람이 활용하는데도 제가 어디 어디라고 말은 못 합니다만 몇 사람이 활용하는데도 몇 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몇 사람한테 해당되는, 몇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몇 억원씩 투자가 되는데 우리 남원시민 전체한테 해당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 10억원 투자해도 제 개인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윗선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등나무 그것 실개천하는 것하고는 등나무가 아닌 어떤 수종을 하든 간에 실개천은 바닥에 하는 것이고 위에 공중에 넝쿨나무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실개천과 그것을 비교해서 못한다고 그러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다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제가,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바닥에 하는 공사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그것은 잘못하면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실개천은 바닥에 하는 것인데 바닥에 나무를 심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천장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 공사하고 이 공사는 별개죠. 수종에 대한 부분은 장미넝쿨을 하든 어떤 나무로 하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운행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 계획서에는 공사를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 전에 고민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약자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계단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요금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천문대하고 통합 징수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테마하고 천문대하고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을 끊어 가서 다리 아프고 하면 내려오면서 다시 돈 내달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라도 검토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테마파크 무료로 해 보려고 한번 검토했었는데 안 되었는데 기 유료입장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손을 대서라도 분리를 해서 해야지 현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도 엄청나게 발생하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무료로 하는 부분은 안 하기로 했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종전대로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통합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종전 조례가 통합징수로 되어 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종전 조례에는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양해석부위원장

이것가지고 불만이 높고 현실적으로도 춘향테마파크 그러니까 춘향이와 천문대하고는 컨셉이 썩 매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가고자 하는 분이 천문대까지 목적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춘향이에 대한 것만 보고 내려오시지 천문대는 젊은 분이나 학생들이 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통합징수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저는 빨리 분리징수를 하셔야지 더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천문대로서도 요금부분 때문에 아이들은 2천원 괜찮습니다만 어른요금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야기로 보면 또 저도 가 본 입장에서는 어른들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솔직히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4천원씩 내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3천원 정도로 내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여름 방학이 곧 시작됩니다. 혹시 여름에 대비해서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문교실이나,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준비하고 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방학 맞이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도 그렇고 학교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천문캠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학기 중에는 학기 중대로 하고 방학이면 특히 여름철에는 겨울철 말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천문하고 맞는 계절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럴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여름철에 특별하게 담당자가 고생스럽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8월 중에도 가족캠프하고 방문 천문캠프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가실 때 뒤에 같이 오신 천문대 계신 분 저 잠깐 보고 가세요. 그리고 광한루 정문 옆에 제가 긴가민가해서 그러는데 남원시 전체 관광지도가 있던가요? 크게 세워져 있는 것.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광한루 정문 앞에는 광한루 안에 그림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이것이 인터넷상에 들어온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건성으로 봤는데 어디 다른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다른 관광지에 전체 조감도 그림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설령 광한루 오신 분들도 거기만 보고 간다기 보다는 그것을 봄으로써 여기를 보고 나오면 어디를 또 가야겠다 아니면 이 지역에는 광한루하면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남원에 이런 관광지도 있구나 이것도 봐야겠다는 욕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정문에는 없지만 서문쪽에는 관광안내도가 하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서문 어느 쪽에 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서문주차장 있는 곳이요.

양해석부위원장

(관광주차장)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는 그쪽으로 가실 분이 있지 다 간다는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문쪽으로 하려면 서문 나오는 쪽에 두어야죠. 서문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본다든가 해야죠. 오히려 관광주차장은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족이 됩니다. 오히려 입구 정문쪽이나 아니면 서문주변으로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파크 안에 우리 춘향이와 이도령이 같이 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가더라도 사진찍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떤 조형물이 있으면 간혹가다 테마파크 올라가는 계단에 옛날에 쾌걸춘향 나왔던 캐릭터에 얼굴만 내밀고 옆에 같이 포즈 취해서 찍고 있는 것처럼 테마파크 안에도 소위 말해서 각각의 춘향이와 이도령과 같이 있는 그림은 보는 것으로만 족한답니다. 오히려 자기 본인이 가서 찍으려면 이도령 따로 있고 춘향이 따로 있고 향단이 방자 따로 있는 조형물이 있으면 보통 그 옆에서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해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형물을 곳곳에 적당한 위치에 세워서 사진 포토존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반기때 테마파크 이벤트 방안을 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공모해서 여러 가지 공모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같이 이런 상태로 했을 때는 포토존 효력이 적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연구를 해 봐서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내년사업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토박물관 기획전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상반기 때도 많이 하셨지만 하반기때도 준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예년에 비했을 때 기획전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의할 때 추가 질의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소장님 답변내용에 자칫 잘못 전달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테마파크와 천문대가 통합징수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신 분이 테마파크만 입장하고 관람하고 가고자 한 분은 테마파크 입장료만 끊으면 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천문대는 그 쪽 입장하시고 싶어하시는 분은 그쪽 것만 입장권을 끊어서 입장하시면 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쪽

양쪽송우섭위원

시설을 다 보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로 다소 입장료를 줄이기 위해서 2개 시설을 다 보시겠다는 분에게는 통합입장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을

답변을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끊어주니까 좋다고 끊어서 가는데 다 보겠다고 끊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도로 내려와서 환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시설사업소에서 여러분들이 내놨던 당초 안이 그 안이었어요. 그런데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소장님이 그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다 관람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모르는데 단지 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두 개의 시설을 끊어야 되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저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테마파크에 대한 입장료 징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테마파크는 입장료를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거기는 찬성을 합니다. 단,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동선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테마파크 입장료를 폐지하는데는 찬성을 하는데 천문대하고 테마파크하고 합해서 천문대 입장료 하나만 가지고 통합 양쪽시설을 다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쪽에 천문과학대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인원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의회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봐서 연구를 해 보세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테마파크 거기는 동선이나 제반문제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층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테마파크 입장료 폐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물론 모든 조례나 법이나 모든 것은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바꾸어서 늘 해 나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바뀌고 의원이 바뀌고 하면 바뀔 때마다 광한루와 테마파크 요금때문에 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료화 하자 무료화 하자, 받았으면 좋겠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늘 나오고 또 요금을 올리자 내리자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놓으면 3년 가거나 그래야 하는데 해마다 이것이 이야기가 나오면 실무부서에서도 짜증이 나고 어려울 것이고 또 시민이나 관광객도 늘 혼선이 되고 의회에서도 늘 의원들이 바뀌면 또 새로운 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올리자 내리자, 없애자 받자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2년, 3년이 가겠는가 그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아마 소장님 오신 뒤에도 두어차례 이상 요금때문에 이야기가 되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작년에 한번 해서 올해 이렇게 했으니 올해는 제가 거시기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 생각의 차이도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사회 변화도 있어서 다소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봤을 때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간에 항상 연구해 보고 그러다 보면 좋은 답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좋은 방법을 찾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놓고 볼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보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보는 결과는 다 틀립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물을 보고도 다 틀려요. 방금 소장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회기때마다 테마파크 입장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번 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구를 더 해 보십시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뜬 아이디어라 저도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광한루에 온 관광객이 다른 데 갔을 때 요금표를 보여 주면 50% 감면해 주는 방안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지나갈 것을 더 유인해 주는 요금으로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를 간다거나 항공우주천문대를 가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갔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50%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 드리고요. 표를 보다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256페이지 보면 광한루 수입 입장객에서 유료입장객은 떨어졌는데 무료입장객은 30%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무료입장객이라는 것은 거의 남원시민들이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남원시민들도 있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남원시민은 무료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광한루 무료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남원시민도 광한루는 무료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양해석부위원장

아,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장애인 이런 분들이 무료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무료입장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요즈음 노인 관광객들이 효도관광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올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무료는 많이 늘어났는데 유료는 오히려 줄어들고 반대로 춘향테마파크는 유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는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또 유료는 31%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테마파크는 그만큼,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테마파크는 남원시민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부러 돈 주고 오는 분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현재 광한루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이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시설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문화관광과 보고 중에 전통소리청을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소공연장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

또 어제 보고 받을 때도 전혀 실적이 없어서 왜 실적이 없냐고 물었더니 국악단이 근무지가 이전이 안 되어서 근무지 이전이라는 것은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근무지를 이전해 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올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여러분 관리하는 소장님하고는 사전에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연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운봉에 있는 국악의 성지에 있는 분들이 예술회관으로 이전을 해 오기로 와서 저희들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이고 별관을 통째로 그 사람들에게 싹 주기로 하고 지금 현재 별관을 전체관리도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는 대공연장 뒤에 사무실로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소공연장을 상설소리청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이사를 안 왔는데 지난번에 어제인가 제가 업무보고를 잠깐 들었더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소리청으로 해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모르고 질의한 것은 그런데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이사오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금 서있나요? 그러면 서있어서 성립이 되어 있어서 오는 것은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사무실을 이사하는 것은 그쪽에 국악의 성지에 근무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지 어떨지 충분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지만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했을 때 결국은 대공연장이나 현재 소공연장을 운영하는 스텝들의 인력에 문제는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력의

인력의김정환위원

문제가 있는데 합의를 해 주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 주었다면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그쪽에 전체가 싹 이사를 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됐는데 물론 새로이 소공연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 측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차라리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위에 지휘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해서 일단은 거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춘향예술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를 음향도 봐주고 어쩌다 보면 사실상 일이 배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등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적인

기본적인김정환위원

합의가 논의되지 않고 그냥 벌려놓고 보자 이런 식은 행정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여기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토요일이나 금요일 두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해 버린다고 하면 이사만 오고 명분은 소리청 운영때문에 와서 리모델링도 하고 근무도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되죠. 충분하게 협의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십시오. 확실히 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금한

궁금한김정환위원

것 한 두 가지만 더 지나가는 말처럼 묻겠습니다. 캐릭터상품 판매를 월매집에서 하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 수입 350만원인데 금년에 5월 30일 현재도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상당한 잡수입이 보장됐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상당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한 두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정환위원

거기 노인일자리 업무로 그분들이 하시고 있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노인일자리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입니다.

김정환위원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아닌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니어클럽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루

광한루김정환위원

경외상가에 관광안내소는 누가 근무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 경외상가 안내소요?

김정환위원

관광안내소가 한 군데 있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관광안내소는 지금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우리 경내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경내에 있는 데에는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입니다.

에서

협회에서김정환위원

하고 여기는 시 자체에서 하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

262페이지 광한루 정비사업하면 옥향 882주가 거기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테마나 이런 곳으로 전부 다 식재계획을 세워서 옮기려고 합니다.

옮길

옮길김정환위원

계획은 있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지붕

초가지붕김정환위원

이엉 설계는 우리 직원이 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화재

문화재김정환위원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직원이 자체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제가 음악분수대를 가봤더니 분수대 바로 옆에 비가림시설 뒤에 배수로공사를 했더라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전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참 잘 했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많은 비가 와도 이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배수로로 싹 나가는 것을 봐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비도 덜 맞고 신발도 안 젖은 것을 보고 좋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보고 청취등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일단은 집을 떠나서 아들딸 가족하고 같이 즐기지 못하고 서울에 가서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소장님뿐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원 고향에 집을 두고 가족과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공무원하고 떨어져 있는 여러분하고는 차이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시고 보고한 대로 우리 향우들하고 자주 접대를 해서 자주 만나서 고향 소식도 알리고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각종 부처에 업무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시는데 이것을 주관이 농특산물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연결되는 것 예를 들어서 지하철 몇 호선에 언제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명절때 현대건설에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러이러한 행사때 자매결연 맺은 구청에서 하는데 그 연결은 누가 합니까?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고요. 기왕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있는 것이 특정한 사업은 없지만 시청 본청 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서울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연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관계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사업단에서 하는 원예허브과에서도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담당은 여기에서 또 원예허브과더군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내부적인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 등록 가입된 단체는 회사는 20 몇 개 되는데 지금 회장은 공석으로 있고 단장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특정업체만 계속 참가한다 그러니까 많은 단체가 회원사가 참가를 해야 하는데 특정업체만 참가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최측의 어떤 일반적인 내지나 움직이는 몇몇 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되어 버렸다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체적으로 어떤 5%의 수수료라든지 자체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단에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추어가 방송에 나간 이후로 추어를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추어는 빠졌다는 말씀도 있고요.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통연합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에 가서 보면 다양한 품목이 올라와 주어야 하는데 일정한 품목만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그것을 인식합니다. 유통사업단에 특정인만 참석하지 말고 다수가 협력해서 여러 품종이 또 계절별로 나오는 특산품이 와서 해야 우리 남원시 특산품이 홍보가 되지 않나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내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안 간 업체들은 왜 안 갔냐고 하면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연락을 안 해 주니까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직접 모든 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원예허브과라든가 사업단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서 불만이 없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많은 품목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농산물같은 경우는 그때 팔아야 하는데 못 팔고 재고가 남으면 또 다시 처치 곤란하니까 참가를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대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예허브과와 유통사업단하고 같이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활성화되어 줘야 저희들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라든가 기업체든가 해서 구청이나 자꾸 확장을 하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객지에서 고생하시고 오늘 오셨는데 다시 올라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갈 길 멀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일규

양일규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