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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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요. 다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도시계획겸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이 도시계획과장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도시환경국 전체를 하는 거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전체를 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도시환경국의 국장님, 작년 예산이 현액 대비 잔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몇 %가 집행 잔액으로 빠져 나왔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집행 잔액이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5%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다 포함하면 특별회계 금액이 전체가 잔액으로 남아서 특별회계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29%가 됩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많은 %가 이렇게 미집행 되고 이렇게 이월됐는데 그 주된 큰 국장님 차원에서 큰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에서 전에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서 기존에 받았던 부담금을 갖다가 다시 반환해 줘라 하는 게 발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환해 주려고 반환금으로 잡았었는데 그 법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제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을 반환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환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액 그게 제일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절감들이 조금 있었고 국·시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집행 잔액이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환경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각종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등 항목이 3가지가 있는데 거의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예산을 별로 쓰지 않았는데 원인이 뭔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이 저희들이 잔액이 2,351만5,470원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기간제 운영을 저희들이 6명 했었습니다.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950만원 집행 잔액이 생겼고요. 환경오염 포상금은 신고제가 되면 되는데 신고인원이 적은 관계로 12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1,011만9,000원이 예산집행이 잔액발생이 됐는데 이것이 비디오카메라가 대당 한 4,000만원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장 나거나 뭐하게 되면 수리하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했는데 2010년도에는 고장 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놓은 것이 90%이상 잔액으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거의 예산 반영한 것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과장님, 소규모 녹지정비가 있는데 그 예산도 계획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덜 됐는데 그건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로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사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낙찰차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공석위원

낙찰차액이 많다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공석위원

그 전년도 불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차액하고 추산 잔액은 남게 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낙찰차액이 많다면 매년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올해 지금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추경에도 또 2억여원 얼마가 추가로 들어있는데 계속 예산만, 기정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쓰지 않고 이월이 된 것이 많은데도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뭔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산액으로서 다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원예산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공석위원

집행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매년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걸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추경예산 주 내용은 뭔지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그 내용은 크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추경예산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공석위원

제 얘기는 작년도에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 올해 보니까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액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불용액이 되면서 왜 또 올해 추경은 많이 올리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집행 예산액은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돈은 매년 많이, 올해 추경은 예산편성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저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서 추경에다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회계제도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면 1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원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 경쟁이 붙습니다. 한 10개 업체, 20개 업체, 30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해서, 경쟁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90원을 써 낼 수도 있고, 나는 95원 하겠다고 95원을 써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0원을 써 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70원을 써 낼 수 있고 그래서 입찰가격에 따라서 최저가로 하는 경우에는 70원을 써 낸 사람이 당첨이 되면 나머지 3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30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나는 연관돼서 보니까 물론 나중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불용액은 많고 아까 얘기 했다시피 낙찰차액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남는다 하는데 또 올해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우선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그린벨트하고 달터근린공원 단속용역을 지금 에스텍에 주고 있죠?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에스텍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 것은 결산검사니까 일단은 2010년도는 에스텍에서 맡았나 보죠? 지금은 어디서 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삼호

만희

유만희위원

삼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삼호통상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에스텍이 지금까지 단속을 하면서까지 계속 2010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다 계속해서 수의계약 한 걸로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바꾸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한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입찰을 협상에 의한 입찰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협상에 의한 입찰이 지금 그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입찰을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개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제안서를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건, 알겠습니다. 전에는 이제 에스텍이 맡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조건을 제시하니까 거기밖에 대상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삼호 그런 회사로 옮겼다는데 그러면 일단은 용역을 주고 나면 이 지적사항에 보면 제대로 이 9명, 2명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안 했다고 되어 있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저희들이 단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과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고, 평가, 우리가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해서 또 다음 해에 그리고 그때는 2년간 계약을 했는데 매년 계약할 때 그 내용을 참작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산검사에 그 분들이 평가했다고 자료 갖다 주면 이렇게 평가 안 했다고 안 썼을 텐데, 왜 그랬죠,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감사 중에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했다 그러고 지금 결산지적사항은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럼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용역업체를 우리뿐 아니라 민간용역을 했던 게 여러 개 용역이 있었습니다. 다 평가를 해서 매년해서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이 이제 회계사나 공인감정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안 됐든지, 설명이 부족했든지 뭔가 그러니까 지금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했다고 우기니까 제가 더 이상 누구 말이 맞는지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 줘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평가를 안 했다고 생각 드는데 그럼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한테 에스텍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를 한번 직접 저한테 줘 보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 몇 개, 한 세 개 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 예산지출현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지금 달터근린공원 연결 제2생태육교 설계용역이 1억2,000 잡혔는데 그걸 집행 하나도 안 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집행 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태육교를 설계비는 우리 구비로 했고 공사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2생태교도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설계비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공사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설계·시공을 하고 지금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1억2,000만원

만희

유만희위원

시비로 했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 건축과장께서 겸직하고 계시는데 지금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반환에 관한 사안이 지금 93억 있는데 이건 지금 집행율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폐지?

얼마 남았다고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그러면 이 돈은 일단은 우리 돈으로 있다가 우리 강남구에 도시 아니면 도로 같은 거 정비하고 이 용도로만 쓰는데 그러면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 못 쓰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도 이 많은 돈을 일단 세워야 되겠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법률이 폐지되면서 폐지가 되니까 이 돈 자체를 어떡할 것이냐 했는데 아마 폐지가 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부담금들이 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되니까 저희들은 그걸 돌려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사실은. 잡았는데 그런데 법이 발의만 되고 그 다음에 제정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반환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금액이 그대로 쓰지를 못하고 남았던 거고요. 올해는 공식적으로 발의된 법률이 폐기가 돼 가지고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저희들이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본래의 뜻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에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재정규모도 지금 2011년, 12년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고 쌓아 놓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 드릴게요. 에너지절약장려기금을 2010년도에는 지금 1억2,000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에너지장려 이런 기금은 무슨 마일리지 제도에 관계되는 이런 기금 아닙니까? 과장님.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왜 2010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강남구 독자적으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했다고 작년도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로 통합운영하면서 탄소마일리지 운영할 예산을 잡았다고 서울시에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잡았던 것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획이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에 통합되기 때문에 강남구의 이 기금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조성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금이 필요성이 없으면 기금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기존 탄소마일리지 발생된 회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게 5년간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적립한 만큼의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연말에 보고를 드렸지만 전부 찾아가십시오. 저희들이 우편을 다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신청하는 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법정유효기한이 5년입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일반적으로 5년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폐지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고 지금은 안 된다? 시기적으로?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현재 기금은 이제 그 이외에는 폐지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용역을 준 업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잡초나 아니면 나뭇가지 기타 청소하는 부분, 그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는 거는 근린공원 관리는 지금 민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모산이나 가로수 녹지대 그리고 어린이공원, 양재천 녹지관리는 일용인부 기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모산 말씀을 하셨는데, 양재천 유지관리 그런 직원들은 그러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양재천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부가 있고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인부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치수방재과에서는 용역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근로자 직접 우리가 인원을 채용을 해서 기간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기간근로자가 양재천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3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책임자는 누구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생태공원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월 직접 제가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팀장이 작업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팀장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시키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특히, 안전이라든지 또 화장실 관리 철저히 하라고 그러고, 자전거 상단부에 제방 상단부에, 위에는 자전거를 못타고 다니게 작업시키고 있고, 또 나무라든지 외래식물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고 나무전지도 하고 이번에 같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많은 쓰레기가 내려 왔는데 그 쓰레기라든지 이런 청소작업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은 주로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개월 단위로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연 채용인원은 연간채용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점이 지적돼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조직의 팀장이 됐든, 조장이 됐든 간에 동조를 하지 않거나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전에 저희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나가서 또 우리 현장의 일을 시키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한테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데 혹시 있느냐 제가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시켰고, 팀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앞으로 작업을 시킬 때 지금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일전에 국장님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 질의는 지금 내가 구의회 들어와서 회기 때 지금 우리 현재 구민회관 옥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안 한 것 같아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하고 우리 구청별관 옥상하고를 서울시에다 공공기관 옥상녹화 대상지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사정도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공원화 사업이 그 전에는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권장을 하고 많이 채택이 되었는데 요새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시에서 저희들도 우리 구민회관에는 꼭 옥상이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옥상공원화 사업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90%, 우리가 10%였는데 요새에는 50%를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예산 50%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걸 대상에다 넣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도 그걸 검토를 하겠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회기 때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보면 지원에 관련해서 한 1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주위원

예.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노력 하에 지난 임시회 때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새로 전면 개정을 해 주셨고요. 이건 뭔가 하면 매년 한 번씩 우리 관내의 아파트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전기요금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31건을 우리가 아파트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거기 잔액이 남은 것은 아마 아파트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한 부분입니다.

최영주위원

지원을 했는데 반납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반납을 만약에 빨리 했더라면 다른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을 텐데 너무 늦게 반납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남은 금액이라 이 말씀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래서 앞전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돼 가지고 비율도 축소되고 그랬는데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발의를 한 경로당 전체 100% 지원 사업은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 사업은 대부분 좋은 경로당은 지원이 됐어요. 개포동 앞으로 재건축단지에 사설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경로당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문제는, 경로당 문제는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현황파악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과에서 노인복지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각 과별로 한 가지씩 내지 두 가지씩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체크해 온 것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는 예산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복지도시 국·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위원들한테 아쉬운 소리하면서 예산을 받아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나는 이유가 가장 궁금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즉, 다른데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서는 왜 열심히 안 했는지를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역삼동 한티역 주변에 1종 지구단위지역 계획이 한 2억1,800만원 가까이 아쉽게, 어렵게 예산을 받아 놔서 하나도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2,000을 이제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요. 이게 아마 역삼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태, 지구단위계획을 할 당시에 이미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하는데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2억2,000을 잡았었는데 집행하려다 못한 것은 기간이 연장돼 갖고 사고이월이 1억300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1억1,700이 남은 것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설계를 한 것은 조사를 다 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런 사항을 먼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중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전혀 이해를 못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도시위원들한테 전부 다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금 같이 겸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추진이 안 됐는지를, 이 큰 예산을,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남구 예산이 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아무튼 주택과장님 골고루 많은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도시계획과장님은 지금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다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체비지 및 미매각도시 관리·정비해서 이것도 한 2,400만원 어렵게 그때 땄습니다. 이게 진짜 이 돈은 저희들이 토론할 때 별 의미 없는 돈이라 해 가지고 분명히 상당히 많이 갈등을 줬던 예산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도 예산을, 사업을 안 했어요. 앉아서 탁상공론에 의존하니까 이런 사업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2010년도에 왜 체비지 공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에 없었습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체비지 관리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수정마을하고 지금 현재 재건마을에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예산이 무허가건물들이 늘어난다든가 무단증축된다든가 하면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용역비가 주 예산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한 번도 무단증축이라든가 적출된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해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종열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금년에는 사실 또 불이 나서 사실 부득이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종열위원

이것도 이번에 또 올라오시지요, 예산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종열위원

글쎄요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올려야되잖아요, 내년에도 없을 텐데. 그리고 이런 돈들이요 지금 국,과장님들께서 미래지향적인 강남구 예산과 미래적인 정책을 가지고 움직여주셔야지 즉흥적인 정책에 준하지 않게, 그러면 내년에도 특별하게 우리 체비지 단속할 것이 부수고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을 것 같습니까? 국장님.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금년에 상황을 봐서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도시계획과 쪽에 지금 취락지구 교수마을에 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2,000만원이 준공기한이 연기돼서 이월됐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썼어요, 이것이 어떤 뜻이지요? 뭐가 준공기한이 이월돼서 2,000만원 용역비가 이월됐습니까?

기한이요?

과장님, 지금 교수마을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교수마을 가보셨어요?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단위계획 수립할 지구단위 가보셨습니까? 새로 바뀌시고. 안 가보셨지요?

차후에 저하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이미 다녀오고 제가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 2,000만원 용역을 안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지요. 지금 교수마을이 지금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체킹해놨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제가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점도 그때 본위원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돼서 예산이 편성됐던 금액입니다, 1억2,500이. 이것도 지금 장려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장려에 대해서 물론 유만희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장려를 하겠다고 절약을 하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안 쓰신 것이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만희위원 질의에 답변올렸다시피 저희들이 탄소마일리지 운영을 하다가 금년 6월 30일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제도로 통합하다 보니까

이종열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행정감사나 제가 다 질의해서 얘기했던 사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거기에 쓰려고 했던 예산이 잔액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것도 예산도 탄소마일리지를 좀 빨리 홍보를 해서 이것 소모시키고 모든 주민들한테 탄소마일리지 해라라고 해서 홍보한 자료도 제가 갖고 있고 과장님께서 일하신 자료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이런 돈들을 다른 복지나 다른 돈으로 돌렸더라면 국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것을 상당히 아쉽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통합이 안됐으면 집행할 돈인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쪽으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탄소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 없이 제가 강조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지금 미비한 것은 빨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달터근린공원 설계용역에 대해서 1억2,000을 받아놓으시고 이것이 안한 이유가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이것은 돼서 했더니 이것은 안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꼭 한 번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제가 안 듣고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대치목련공원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600만원인데 한 8개해서 보면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 보면 8개 사업 설치비해서 약 14억4,000만원이 공사가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한다고 그랬습니다. 8개 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국장님 보고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8개 사업을 명시를 해줘 가지고 14억4,0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한다, 이월조치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이미 다 완료됐고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겨울공사가 돼서 추경에 예산 확보되었던 것이 사고이월해서 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대치동쪽에 목련공원 현대아파트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추경에 편성돼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다 이것을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여만원 이것에 대해서 이월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8개 사업 시설비가 어디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치목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치 목련공원하고 역삼 장미공원하고 학동 근린공원, 그 다음에 일원장미공원 그 다음에 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이 있었고 근린공원 연중 유지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사유녹지 공개녹화지역에 소규모 보수사업이고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폭우피해 정비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그것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한테도 물론 그 용역문제에 대해서, 양재천 용역문제, 시간제근무, 기간제 근무 인원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 라고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4명이 그만 두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간간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께서만 들은 것도 아니고 저도 대치동쪽에 살다보니까 양재동쪽에 연관돼서 보니까 이 인원관리 문제, 인성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 투명하게 본위원한테 한두 분이 아니고 일원동에 있는 우리 김영호위원도 물론 민원사항을 접했고 저한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 물론 저나 모든 지역구의원들한테 직원,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모의원 지역에서는 갑작스레 4명이 함께 다 잘렸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이것이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닌데 공히 동이 똑같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4명을 자른 일도 없고 지금 저희들 기간근로자 35명인데 지금 결원이 1명이 생겼습니다. 결원이 1명이 생겼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일용, 기간근로자 나오는 사람들을 여기서 임의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못 나오시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서 기간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을 여기서 그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간을 자른 일도 없고 만약에 저 모르게 잘랐다면 제가 조사를 해서 담당직원을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관리자가 소홀하게 인원관리를 하고 있다, 국장님한테 경청을 했다 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소홀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간근로자 중에 지금 그런 기간근로자 중에

이종열위원

채용을 어떻게 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채용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하는데 신문공고를 내서 금년에는 경쟁률이 6대1정도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는 과장님 지역 구민하고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민감한, 접근하기가 민감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최영주 부의장님 말씀을 드려서 저도 안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해줌으로써 과장님이 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라고 말씀을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저희들 위원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하는 것도 여기서 근무하는 분이든 그만 둔 분이든 다 같은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괜히 또 구설수에 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쯤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 형평성에 맞는 인원관리와 형평성에 맞는 조직관리를 같이 겸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살이 먹고 사는 분들은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점에 대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도로과장님 상당히 부동산쪽하고 마찰이 있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하고 진짜 이해를 구하는 이런 행정과 이런 행정이 구민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다가설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명사용 활성화 법적조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이것도 그때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금 수반됐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1억4,800만원을 지금 하나도 안쓴 이유는 뭐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도로명을 고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3월 25일날 전국이 동시에 고지를 하자는 지시가 있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행안부 조치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됐네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정보과장님 전자에 제가 말씀하신 것을 좀 겸허하게 들으시고 저하고도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민감하게 부동산쪽은 개인 소유재산이라 상당히 모든 사람이 민감합니다. 겸손하고 구정을 이끌어가는 부동산정보과장님으로서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잘 좀 접근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디자인실은 저번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답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곡공원 폭우피해 정비공사, 달터공원, 대모산 등 이렇게 폭우피해 정비가 집행된 것이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곤파스 피해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현장에를 갔었는데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비가 안된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폭우피해로 지난 해에 저희들이 재해기금하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금은 정비가 거의 완료, 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번에 또 양재대로변 폭우피해지역 예산으로 10억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다른 도곡동 도곡근린공원이나 달터근린공원이나 이런 지역은 거의 폭우피해지역은 다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목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목이라든지 일부 수목은 아직까지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집행한 내역이 4.42%, 4.64% 이렇게 해서 95% 정도 이상이 집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강남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서울시 지원금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은 자료 낼 때 예산자료인데 거의 지금 폭우피해 사업은 거의 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역삼근린공원 태권도장 건물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다 반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태권도 이게 국기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근린공원 안에 있다하더라도 국기원 건물정비를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 건물은 국기원 당초에는 국기원에서 지어서 20년간 무상사용하다가 1994년도부터 우리 구로 관리이관 되어서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2억 몇 천만원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위탁료로 관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현재 실제 소유자는 서울시지만 실제 소유자는 우리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료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 건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건물을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땅은 강남구 땅이고 건물은 서울시 건물로 알고 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정리할 때 건물도 같이 구소유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땅만 구소유로 만들어 주고 건물을 그때 우리 관리이관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명의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관리위탁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100% 구재정으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관리해 주는 비용은 우리가 지불을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거기에 건물을 보수하는 비용, 그러니까 유지관리하거나 일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국기원에서 직접 하는데 대대적으로 건물을 고쳐야 되거나 보수할 때 우리구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제설제든 어떤 이유든간에 우리 가로수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재식재한 비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나 관목류를 피해를 본 것은 일부 구간에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하자이양을 시킨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하자이양을 시켰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을 해보지 않았고 그 죽은 나무는 즉시 하자해가지고 금년 봄에 거의 지난 번에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렸지만 반 정도 4만여주 중에 2만여주는 하자이양을 시켰고 일부 7,000여주를 우리가 사들여서 관목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가로수 보식계획에 의해서 매년 해나가기 때문에 별도 가로수 보식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7,000여 그루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관목류는 회양목이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일반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이번에 사들여서 아주 시급한 곳은 보식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금 전에 옆에 계신 최영주위원께서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해서 남은 잔액이 뭐냐고 그랬더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속기록에 영원히 남기 때문에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편성이 1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60만원, 잔액이 100만원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 확인해보니까 이 16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60만원 잡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에 대한 잔액이지 집행에 대한 잔액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서 제가 정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실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기 뭐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갤러리프로젝트 사업이 상당히 집행 안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 내지는 어떤 집행이 잘 안된, 조금밖에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도시갤러리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 연말에 로데오길에 경관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코엑스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급히 추진되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늦어져서 거기에 저희가 신호등 설치 감리비용이랑 설치비용 있고 안내판 설치하는 비용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전용사용을 한 것입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그 자체적으로 완결이 된 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여기 도시디자인실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자료에 의하면 물론 목이 뭐고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있으니까 통계목에 모르겠는데 9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26.5% 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리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그 9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진행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제안서 입찰을 하든 아니면 시상을 받든 그래서 상금이나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정해진 사안이었는데요 경기고등학교 옹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참석수당이 남은 잔액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코엑스 주변 음식문화 특화지역에 간판개선 사업으로 사실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투입을 하고도 남은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게 있고 또 도시디자인실에서 올해 간판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 도시디자인실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작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도 11월말부로 그 사업이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 진행하는 것이 없고요 도시계획과에 광고물관리팀에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하셨었나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 업자 선정이나 아니면 그 동네 주변에서 간판개선을 같이 했던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가 바뀌면서 업무가 바뀌면서 업체선정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옥외광고물 협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을 사용하면 그 예산이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래서 당연히 저희구의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제가 그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광고물의 질도 보고 그 다음에 금액도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면 그 분들이 많이 채택이 안되세요. 그래서 저희 구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기는 어렵고 참여를 알리는 홍보는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심사를 하시면 많이 채택이 안 되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은 아마 저희 실에서 진행했을 때 하고 업자선정방식이 도시계획과로 진행이 되면서 더 실질적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도 미리 저희가 이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달라고 홍보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사실은 한 동에 어떤 블록을 하나를 지적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려면 전원이 사실 동의를 해 줘야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업체에 모든 것을 밀어주다보니까 이 업체가 사업을 일으키고 민원을 제기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탄식성의 어떤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사실은 각 지역에서 보면 많은 관변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단체들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판개선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외부에 있는 업체, 대기업 그리고 디자인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집행부가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래도 민원의 차원에서 들어온 부분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쓸데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선정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이 양해를 하시면 이런 얘기는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결산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사무감사 때 들으시는 것이 좋겠는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은 어제까지 존치하시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9월 1일 기준으로 정리를 지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9월 1일이니까 8월말까지 하신다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강남구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의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또 평상시에도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또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등 자전거에 관련된, 또 어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텐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많이 쓰이지 않고 너무나 어떤 것은 하나도 쓰지도 않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 사용이 저조한지요? 편성은 많이 해 놓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제 집행 잔액이, 집행액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예산액이 2억2,482만6,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1억400만원이 남아 있는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전거 보험가입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가입을 했던 것을 같은 조건보다도 조건을 더 좋게 하면서도 보험금액을 1억2,00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그 집행 잔액인데 예산절감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1억, 10억,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마는 총액금액으로 들어가 있었을 때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하는데서 서울시에서 10억을 편성을 시달된 특별교부금으로 시달된 금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0년 12월 13일자로 전도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올해 추경에 편성이 돼서 치수방재과에서 자전거도로 실시하는데 이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그렇지 나머지 집행액들은 정상 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공석위원

나머지는 정상 집행됐다 이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빠진 사안이 있는데요.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관리에서 지금 17억 예산에서 지금 9억6,500만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은 건, 그 한 건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17억 중에서 15억이 자전거보관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15억이 자전거 보관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에 자전거보관소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올해 6억을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 주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에 9억6,500 남은 것 중에서는 자전거보관소를 공원 등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도록 했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협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그런 것을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반인도에다가 설치하는 게 좀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서 설치를 미처 다 못해서 9억5,000 남은 게 있고요. 올해 자전거보관소에 관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으로써 전부 다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석위원

그럼 이렇게 설치할 장소가 보관소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는데 이것은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는 데는 지장을 받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아파트 내부에는 거기는 이것은 공공시설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인해서 그 기금을 지원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전공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인력운영비 등이 기본경비다 등등 해가지고 여기도 평균 50% 수준이 사용되고 나머지가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건 무슨 이유인지요? 주차관리과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도일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어떤 민원처리 위주의 단속을 시행을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많이 자제를 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도 상반기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사용을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남았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기타 다른 이유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된 부분이 일단은 단속을 많이 할수록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들이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제 단속에 따른 인건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단속 자체가 그렇게 금년 같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최소한의 그런 단속에 그쳤기 때문에 단속과 관련된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에는 어떻게 더 적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은 지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산정을 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도 작년과 같지 않다보니까 단속인력들이 처리하는 어떤 처리해야 될 건들이 많아서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추경 얘기했는데 추경에서는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추경은 일단 시간제 계약직을 한 28명을 채용하기 위한 그 예산이 편성요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논현 초등학교하고 삼성동에 주차장이 이제 하반기에 운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운영하는 운영요원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추경에 시간제 계약직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이거 지난번 연말에 이거하면서 구청장 새로 오셔가지고 인력, 주차관리인력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절약 했다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작년에 인력이 줄어든 것은 공단에서 관리했던 용역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단에서 용역인력, 운전가능한 사람

전공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인력에 줄어든 예산도 여기 들어있는 겁니까? 줄여버린 예산도?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예산, 그건 금년도에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전공석위원

작년도까지 집행이 되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여기 불용액 잔액으로 남은 것은 그 예산 안 들어있다는 거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2010년도만 유독이 치수방재과에만 3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걸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악취저감 모니터링 구축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기억나는데 이번에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사원 감사가 지금 상당히 진행 중이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맺은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담당과장님께서.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회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따라서 지난 달 6월초부터 서울시 재정감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 나온 분 중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한 3일 했고요. 시에서 직접 한 20일 해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은 현장 확인이나 거기하고 관련된 모든 직원이나 용역사, 시공사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 감사원으로 귀청은 했는데 이후에 아마 감사원에서 직접 다시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아직 최종결과는 안 왔다 이 말씀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8대의 TRS기기를 사서 4대만 설치하고 4대는 지금 창고에 방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이걸 매각하고자 감정의뢰 했더니 당초에 3억에 매입했던 가격이 1억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내용에 의하면 1억5,000이다 하더라도 이 기기를 사갈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을 현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4대, 8대 구매해서 4대는 설치했고 4대는 설치를 저희들 올해, 작년도에 30억 추경에 발주해 예산 세워 주신

만희

유만희위원

4대에 대한 처리계획만 말씀하시라고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4대는 현재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약 10%씩, 유찰이 되면 10%씩 가격을 낮춰 갖고 다시 재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때 본위원의 기억 속에는 본회의장에서 담당국장께서 그 부분은 혹시 자체적으로 또 활용할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건 냄새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 저희들이 유지관리용 차량에다 탑재를 해서 한 대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나중에 알겠지만 일단 나오는 대로 결과를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지적사항 치수방재과 준비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치수방재과가 치수과였다가 이제 과를 명칭을 바꾸면서 치수방재, 방재기능도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특히 이제 자율방재단을 갖다가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너무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활동이 안 된다. 이거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것도 식대로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그 후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초창기인데, 작년에 1억1,200 예산중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재단의 정비, 일반 동반도 있고 전문반이 있는데 이 전문반에는 여러 가지 8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관계에서 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운영관계나 자율방재단의 조직문제 이런 걸 좀 개편을 해서 좀 효율성 있고 정형화된 자율방재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작년에 연평도 사건 나는 바람에 워크샵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가능하면 좀 한 40%를 절감해서 편성은 해 놨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개선권고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요. 지금 해당 과에서, 강남구청 해당 과에서 즉, 치수방재과에서 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예산지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무과의 관리감독 및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맺음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발족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또 과 이름도 치수방재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주무과의 어떤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일말의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연구, 노력,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이번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책을 수립해서 자율방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치수방재과 질의 드릴게요. 이제 기금을, 기금의 설치목적은 어떤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에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조례와 법령에 사용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 의하면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하는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을 기금에 사용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매년 적립을 해서 지출 사용하는 기금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런 하수도 유지보수라든가 재해발생 사전대비를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 구 재정형편상 상당히 반영이, 반영이 많이 안 되고 또 작년처럼 이렇게 폭우가 내리거나 폭풍 이후에 피해 발생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재난기금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과장께서 지금 해명을 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일단 기금을 설립한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년도 일반회계가 387억에서 297억 정도를 지출하고 잔액이 한 64억여원 남았는데 그럼 16.5%의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64억이 지금 잔액이 발생됐는데 주로 발생된 내역은 집행 잔액이나 낙찰차액이고요. 그 중에서 약 30억 지난해 추경사업으로 책정해 주신 악취저감시설이 추경에 30억이 편성돼 있던 것을 제가 작년 9월달 오면서 그거를 발주를 안 하는 걸로 최종 대책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서 그 사항은 전액 집행을 안 했고요. 또한 서초구하고 물, 물 처리비용 비용을 2007년도에 서초구하고 협의가 돼서 약 3억4,000만원 상당을 일단 제가 오면서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서울시의 18개 펌프장이 또 14개 구청이 똑같은 여건인데 우리구만 서초구에다가 매년 3억 이상씩 준다는 것은 이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래서 현재 서울시에다가 이걸 조례로 정하든가 지침을 정확하게 줄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에 따르겠다 하고 요청 중에 있고요. 그 사항도 현재 지출을 안 하고 보류를 지금까지도 그런 여러 가지로 지출이 상당히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앞 전달에 재건마을에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봐서 내가 화재 발생하고 30분 통보를 받고 5시 전후해서 내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운영이 꼭 치수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하천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강남구의 무슨 화재나 기타 무슨 그런 발생했을 때도 참여를 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최영주위원님 말씀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어느 일정한 어느 부분에만 참여를 시킨다는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율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런 긴급한 화재 같은 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보니까 소방, 강남소방서 우리 이종열위원이 소방서 대장이지만 소방서에서는 많이 참여를 했어요, 지구대에서. 그런데 물론 몇 분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봤을 때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못 봤어요.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참여는 안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 했는데요. 참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무슨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화재에는 지원한 바는 없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책자의 내용에 보면 한 300여명의 자율방재단 단원이 있는데 또 앞으로 한 700명으로 목표인원을 늘려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단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현재 단원은 각 동의 동장들이 처음 이 자율방재단을 만들 때도 각동에서 만들었고요. 또 8개 전문반이 있는데요. 그 전문반은 방재단장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데는 한 3명이 있고 어떤 동에는 한 37명이 확보돼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약 한 15명 내외로는 그래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정비를 하도록 각 동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너무 지금 이런 화재나 긴급 상황에 말로만 자율방재단이지만 운영실태가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양재천 보행자전용교량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한 500정도 있는데 그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어느 공사라고 그러셨나요?

최영주위원

치수과 이 자료를 보면 양재천 보행자전용교량 설치관련 해서 예산이 500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집행은 안 돼 있어요, 이 자료의 내용에 보면.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보행자교량은 지금

최영주위원

자료 한번 봐보세요. 쪽수가 없어 가지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양재천 보행자교량은 혈액원 앞에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지금 500만원 어느 항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태풍 또 폭우 굉장히 우리 강남구에 오시자마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계속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언론에 의하면 태풍이 2개 내지 3개 정도 다시 온다고 하니까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작년같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각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현재 교통과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에 지적사항이 있죠? 압구정동 428에 장기적인 사용계획의 수립이 미흡하다 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각 과장님들 간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만 질의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구정 428번지를 매입한 지가 지금 계약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전에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상 용도는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인데 그러한 대책을 왜 마련하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2005년도에도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주민설명 했었지만 안 됐고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얘기라니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건 향후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과 공원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에 대한 428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사라는 걸 알고 계시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점 더 이상 제가 본위원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여러 모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상당히 애쓰시고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강남구의 교통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중장기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애쓰시는 모습을 저는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수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쓴 게 거의 없어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일부 부서의 교통정책과장이란 분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특별하게 없는 이유는 50%, 더 나아가서는 쓰지도 않았고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분야에서 예산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23일에 서울시에서부터 예산이 교부가 된 사안이 그것은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이월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불용액으로 그냥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안이 10억원이 되겠고요.

이종열위원

본위원은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상위법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재를 할 거를 몰랐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교부금액은 12월 중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종열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에 상당히 중요시 한데, 명시이월 6억이 이월된 거 알고 계시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거 상당히 일을 하나도 엄청나게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일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명시이월이 6억이란 돈은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 명시이월이 6억을 시킬 수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와 같은 답변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자전거보관소를 10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15억 편성을 했었더라고요.

이종열위원

그런데, 잠깐요. 자전거보관소 10개를 설치할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 6억의 예산편성은 잘못하신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명시이월 6억은 그것은 작년에 집행을 할 것을 서울시의 어떤 디자인심의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올해 집행을 하겠다고 명시를 한 거고요.

이종열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속 상위법, 위 서울시를 빙자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반성을 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제때 집행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뭔가 일이 좀 되지 자꾸 우리 위원들이 공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은 그냥 답변할 때 이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책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2년도 지금 중장기교통정책 대책 수립해서 계속 지금하고 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예산이 이렇게 지금 하나도 용역비 안 나갔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용역, 그때 당시에 용역비용 자체가 3억3,800만원이었는데 이중에서 계약금액이 2억3,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이 집행 잔액으로 그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용역계약자가 1억원을 더 적게 써서 내 가지고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이 낙찰차액으로 돼 있고요. 그것은 지금 기성고만 지금 나가 있고 중간에 실적급에 의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용역비 명목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올해까지.

이종열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료 정리 프로그램 유지보수해 가지고 저희들 이것 때문에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 할 때도 예산이 편성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프로그램을 좋게 해 줌으로써 주차과태료를 많이 회수해서 구세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2억4,000을 했는데 지금 2억선이 굳이 20% 밖에 활용을 안했어요, 이 나머지는 어떻게 올 안에 다 하실 것입니까? 프로그램이 완료는 됐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료 정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7억5,8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실제 한 3억6,6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그 원인중에 하나는 고지서를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통합을 운영하면서 제도가 바뀌면서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 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울시에서 강남구를 비롯한 전체구를 갖다가 통합해서 우체국하고 같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편료하고 처리비가 일부 절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제작 발주할 때보다도 한 1억5,000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신용카드로 주정차과태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로 편성했던 부분에서도 한 1,9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중개기관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 중개기관에다가 납부해야 될 돈도 한 2,400여만원이 지금 불용이 발생이 됐고요. 아까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한 1억5,000만원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공공요금으로 편성됐던 부분도 잔액이 1,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제는 또 그러면 내년에 우리 또 프로그램 주차관리체납 프로그램, 내년에 예산이 없지요? 예산이 있으면 제가 절대 안 통과시켜 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무슨 건이

이종열위원

아니 예산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말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고지서를 제작해서 체납자들한테 고지서를 내보낼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지금 통합해서 한다는 차원으로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잘 주차관리과는 저희들이 몇 번해서 다뤄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관리는 말 그대로 진짜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계형의 과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모든 수단이 다 자동차수단이고 교통정책 아무리 잘해야 뭐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아무런 교통정책과장님 애써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예산이 있을 때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뭐가 바뀌어가지고 이랬다 이랬다 라고 자꾸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하나하나를 좀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차관리과 지금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또 문제도 많았었고요. 본위원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본위원이 건설관리과는 민감하게 나름대로 체킹을 해봤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해가지고 지금 약 50%도 안 썼습니다, 예산에.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힘드시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우리 건설관리과는 43억 전체 예산중에 거의 40억을 집행을 해서 90%가 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한두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세부분야에 들어가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서 50% 정도 집행이 된 것인데요 여기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심야단속 급양비랄지 또 그리고 동 이면도로는 지난 해까지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급량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서 조금 미진한 분야가 있었고 또 나머지 장비 임차에서도 약간 집행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2011년도 예산에는 거의 한 1,000만원이 절감된, 감액된 약 5,7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벌써 60%, 70%에 가까운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우리 결산심의에서도 지적사항이 기금사용에 대한 아주 민감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이 대처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G20 추진하면서 아셈로하고 그 이면도로에 음식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18억원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8억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굴착기금으로 10억을 사용을 했고 그 내용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에 49억중에서 10억을 썼기 때문에 39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8억은 기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가지고요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별도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기금사용에 대한 적정성이 상당히 문제가 거론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데 서울시에서 18억이 내려왔는데 8억밖에 안 내려와가지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썼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 기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간접복구라는 것이 별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를 파괴돼서 증폭으로 포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추가로 받아놓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보도를 확장하고 이면도로의 포장이 파손된 부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다른 과장님들은 1만원이 필요하다면 1만8,000원을 예산을 의회에서 얻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하셨나 보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때는 급히 이것이 불가피하게 G20정상회의 때문에 필요한 돈이라서 서울시,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셨고 서울시장님께서 18억이 필요한데 8억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굴착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기금은 어쨌거나 많은 위원들이 그것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깊게 질의를 안해도 다른 위원들이 분명히 똑똑하신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질의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성수대교 남단 방음벽 정비공사 이것은 꼭 구에서 해야 되나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나는 이것이 참 의문스럽던데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시에 지원이 되면 시비로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방음벽을 지금 지원하고 하는 예산지원도 없고 상당기간 5년, 10년 후에도 지원을 그쪽 지원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것은 다음에

이종열위원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 2,600만원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아직 남은 기간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낙찰잔액입니다, 그것은.

이종열위원

낙찰잔액이에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낙찰잔액입니다. 그 비용을 사용한 잔액입니다, 그것은. 그 성수대교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가 2,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2,6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불용처리하실 것인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다른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하면요 이것은 성수대교 남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해도 될 것을 특정된 위원에 대한 어떠한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낙찰가격이 2,600만원 남겼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어떤 유사한 예산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에서 충분히 과장님이 조금만 부지런하고 국장님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을 왜 4억 얼마를 예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어가봤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한테 별도로 면담시에도 요청을 하고 몇 번 저희들이 도로관리과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캔슬이 됐기 때문에 또 성수대교남단이 중요한 우리 강남의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관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의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다른 과의 과장님들은 진짜 복지쪽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복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아주 위원들간에 집행기관이나 입법기관들간에 상당히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위원들한테 아쉬운 소리해가면서 타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위원들도 일을 안했다는 것을 떠나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또 본인들도 의회도 다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올 때는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큰 미래를 보고 정확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워낙 건수가 많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십니다. 먼저 율현동 중고차 매매시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교통안전국 전 과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결산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남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우리 구청장님 거의 노래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 과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대치유수지 2010년도 세입과 세출 그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대치유수지의 수입은 1년에 한 1억2,000정도 수입이 있고요

김명옥위원

작년 2010년도에 관해서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한 1억 천 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임대료 그 외에는 수입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세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세출은 1년에 한 24억 정도 지출이

김명옥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이 총괄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대치유수지 2010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료를 크게 항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김명옥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점유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지요? 1m당 얼마씩 받고 계십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도로점용료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가하고 비례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것은 본인이 취하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기간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분야별로 점용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적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는 1m를 신청해놓고 실제로 가서보면 한 2m쯤 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서, 저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반 주민이 뭐가 내는 사용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0년도 도로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입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님, 저희가 거의 주차전쟁이다시피 해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의제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주차단속요청이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일반 거주민이라든지 승용차 단속만 하지 학원차라든지 버스, 지게차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있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진위원장대리

결산에 관한 부분

김명옥위원

저는 아니 이것이 결산이 아니라 이것 2010년도 쓴 것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것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출에 대한 결산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지출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한정된 돈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관리과에서 2010년도 승용차를 제외한 특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형빌딩들이 많은데 교통유발분담금을 이것이 시에서 받습니까? 구에서 받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이 자체는 시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받는 것은 구에서 받고요 구에서 받아주는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년이면 한 45억정도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2010년도 강남구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을 어느 시설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어떤 시설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안내표지판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 불법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것도 건설관리과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180㎝인가요 해서 18㎝하고 하는 표지판, 길 안내 표지판 말고 별도로 시설안내 표시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사용허가료를 내면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구에 가로안내 표지판을 규격화되어 가지고 표준화된 모델을 내려준 것이 가로에 보시면 기둥주에 붙여가지고 가로 세로로 위치 방향에 따라서 밤색 색깔로 해가지고 폭이 한 20㎝, 길이가 약한 60㎝정도 되는 그런 안내판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기준 하나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는 시에 도로교통 심의랄지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에 관한한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하지만 개인이 사용허가료를 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안내표지판을 사용료를 받고 내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얼마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25개 전 자치구를 통일을 해서 디자인해서 내려보내주었고요. 그 다음에 설치가 가능한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 응급병원 그 다음에 교회 또 공동주택 300세대 된 공동 이런 것은 설치허가대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일정금액을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받고 계시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청하는 자료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그런 부분에서 허가해서 사용료를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지출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강남구의 재정이 1,500억씩이나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굵은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과 1억4,245만4,000원, 보육지원과 17억7,634만5,000원, 사회복지과 10억7,68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56억4,95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억9,567만8,000원을, 청소행정과는 3억8,830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복지문화국 총예산액은 2011년도 기정예산액 2,311억4,166만8,000원 대비 20억6,989만5,000원이 감소한 2,290억7,177만3,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은 양해가 되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을 적기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8,000만원, 특별회계 8,800만원 등 총 세출예산액 1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주택과는 총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총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교통안전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680억5,630만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327억5,563만5,000원, 특별회계 353억66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25%에 해당하는 124억2,37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억6,12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8%가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3%에 해당하는 104억6,251만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부서별 사업비 편성내역과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진행을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의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쪽, 푸드뱅크 마켓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능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 핵심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421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시간관계상 서두의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잠깐 추경인데 그냥 결산인지 알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개보수관리용역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보면 7월 3일날 개정 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부적합 비상재해 대비시설 개선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왜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뭐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당초에 16개소로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그 이후에 정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1억6,000가지고는 부족해서 6,738만6,000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때 당시 1,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개소에 1,000만원씩 16개소로 편성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적어서 다시 추경을 한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앞을 그렇게 내다볼 수가 없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정확한 산정을 하지 못해 가지고요.

이종열위원

왜 정확한 산정을 왜 못하셨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정확하게 산정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그게 지금 보육지원과 업무인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잘못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문제는 보육지원과 업무를 과장님 소홀하시면 안 되고 보육지원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걸 바빠서 못했다는 건 안 되고요. 아무튼 그거하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구 보육시설 중 석면철거대상 이거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했는데 삼성어린이집이나 지금 보람이나 이런 데 지금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건데 이 자재를 사용했는지, 자재를 사용했어요? 석면 이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설치에 대해서는 공사비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어린이집이 면적이 좀 부족하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삼성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사시행 시기는 아이들이 원에 다니는 기간을 좀 고려를 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이게 삼성어린이집은 이번에 추경이 되면 하시는 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왜 보람은 안해 주세요. 해 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17개소를 같이 하려고

이종열위원

다 같이 하려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거는 어떻든 간에 가장 어린이도 그렇고 석면이 인체에 해롭다는 걸 밀접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도 동감해서 이 추경은 별 말없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본위원이 지적사항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어린이집 시설전환 초기설치비 산출기초가 일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고 향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한번 제시해 주시기, 제시 한번 줘보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참고로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인당, 유아 일인당 24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그렇게 산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이거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 혼자 질의를 많이, 제가 보육지원과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육아공동나눔터 운영지원을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해 줬는데 왜 감편성된 사유는 뭐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님 감편성, 항목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서면으로 꼭 이것 좀 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역삼1문화센터나 청담주민센터 어린이집을 이제 지금 시설 전환을 하시면 기존 다 층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1문화센터는 1층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1층 전시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전시실은 250일 정도를 연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1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1층에 있는 민원실을 2층으로 옮기고 그리고 3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되는 공간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강의가 축소되면서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1층 민원실이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이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설치비를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얼마 전에 직장어린이집은 5층까지 건물 내에서 5층 안에서는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의 5층 범위 이내에서는 똑같은 공공시설의 범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설치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실장이 차관급입니다. 저희 관내의 청담어린이집이 있는 청담문화센터를 현장 방문한 사실이 있고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가서 우리 구에서 법령 개정을 요구한 취지와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층 안에서는 4층이 됐든, 3층이 됐든지 간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1층에 민원실이 있을 때와

김명옥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2층으로 올라가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굳이 지금 3층에 있는 걸 1층으로 옮기면 거기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많이 들고 지난번 우창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보육정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굳이 있는 것을 1층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재고하실 생각은 없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3층에 어린이집이 기존에 청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4층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현행 법령은 1층밖에 어린이집을 못하니까 4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1층으로 내려와, 설치할 게 1층으로 내려와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3층은 놔두고 4층이 1층으로 온다는 말씀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4층에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행 법령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김명옥위원

그럼 아직 1층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행 법령상에는 1층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법령 개정의 절차를 봐서 저희들이 작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삼어린이집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지금 현원을 몇 명 예상하시는 거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65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65명 예상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50명 이상에는 놀이터가 필수사항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럼 놀이터는 어디 다 하실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놀이터는 인근시설,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인근에

이재진위원장대리

인근 놀이터 시설이 있습니까? 역삼문화센터 주변에 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없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인가에 문제가 있네요?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인가가 안 나는 사항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50명 이내에 그러니까 49명 같은 경우에는 조절할 경우에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65명 예상인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인가가 안 나는 상황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역삼, 국공립 역삼 구립어린이집에 정원은 69명인데 현원은 59명이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10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인원조사는 파악하시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구립어린이집도 10명이나 지금 안 차고 있는데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삼어린이집은 정원이 69명에 현원이 61명입니다. 저희들이 역삼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조사대기자 779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2011년 6월자 제가 서면 질의한 거 어제, 그제 받은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는 정원은 69명인데 현원은 59명이라 이거죠. 10명이 지금 빈자리로 남아있는 거죠? 나이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5세가 비어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대기자 숫자가 많아서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증축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축하겠다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1세는 총 역삼1동에 거주인원이 243명인데, 대기자가 240명입니다. 2세는 208명인데 대기자가 150명이고요. 3세는 202명인데 대기자가 113명이고, 4~5세는 대기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자료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65명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인허가 조건도 안 맞지, 아무리 관이라고 하지만 인허가 조건도 맞추지 않고 이것을 개보수 하겠다고 추경예산부터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드린 자료 외에 기존의 역삼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779명이 전산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대1 설문을 해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응답을 30% 230명이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입소할 의사가 있다는 아이들이 97명으로 확인이 돼 있고요. 1년이나 2년 후에 입소하겠다는 아이들은 76명입니다. 그러면 97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직장이 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연면적 나누기 4.29명을 계산한 숫자가 65명으로 산정된 것이지 설계의,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한 결과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인가조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만50명 이내에 그러니까 49명까지는 어린이놀이터가 필요 없는 것으로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현원을 65명을 예상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65명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를 기본적인 4.29로 산정했을 때 계산방식이고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다 거의 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참고적으로 아직도 우리 어린이집 대기자가 조금 방 큽니다만 현재 이제 지금에 와서는 몇 명이나 전체적으로 되는, 우리 강남에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8개 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요.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어떻게 파악하고, 대기자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7,000명 정도로 말씀드렸고요.

전공석위원

7,000명?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강남구민이 5,000명, 직장에 있는 어린이, 다니는 엄마들이 요구하는 애들이 2,000명 정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확실히 신빙성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설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설문한 결과 8개 시설에 대기자가 1만999명인데 저희들이 1대1 설문을 해 보니까 18.5%가 당장 들어가겠다 해서 1,884명이 당장 들어갈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하여튼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숫자가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의회하고 합동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기자 수를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비어있는 자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 질의 중에 1층에 것을 위층으로 올리고 등등 하는데 이 공사는 언제 정도부터나 착공할, 시작할 예정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공사의 진행상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법령개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공석위원

다행히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또 미리부터 공사 시작해 버리고 법 바뀌면 거꾸로 내려올까 싶어서 했는데, 현재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보건복지부 법개정 사항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제가 뭐라고 확정을 드릴 수 없고 긍정적인 답변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작을 언제 하실 계획이냐, 이 예산 만일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절차를 진행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법이 개정 이후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진행 상태를 저희들이 보고요. 왜냐 하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이게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층이 바뀜으로 따라서 기존 있는 민원인들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얘기했던, 토론했던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헛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왕이면 보건복지부에 빨리 졸라가지고 독촉을 해서 거기서 법이 개정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다면 이원화가 되지 않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7,000명이나 대기자수가 나오는데 이건 저는 아직도 퀘스천마크가 크게 가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22쪽 보면 다솔어린이집 외에 6개소 대비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외에 또 추후에 시설개선 사업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비상재해시설하고 관련해서는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게 마지막 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청소년교육미디어 축제가 이게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내용이 전면 창출사업으로 해서 감액하고자 함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가요. 일자리 창출사업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이 사업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서울시 취소사업에 대해서 구비 사업을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요. 지금 앞 전달에 국회에서 학원법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보육원의 5세까지 무상으로 이제 다닐 수 있게끔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듯이 한 7,000명의 대기자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5세에 대한 교육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시에 시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공통과정으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거 이유는 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의 전단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문을 해 본 결과 5대5의 비율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어린이들을 맡기는 것이 훨씬 낫다. 왜 이유는 뭐냐 하면 보육시설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아이를 케어해 주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시 정도에 아이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의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유치원은 교육을 더 잘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겠다. 반반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인원이 94명, 100명인 어린이집이 특기활동비를 많이 받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는 곳이죠. 그런 곳은 돈을 많이 받으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구립보다 정원 대비 현원이 가득 차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에 충실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향후에 수립을 할 때도 만5세 공통과정의 어린이 변동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구에서 구립보육원,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면밀하게 이런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바로 방금 전에 최영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2쪽에 보면 부적합 비상재해 대비시설이 지금 7개소를 하면 우리 구립은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관련법에 의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비상계단 내지는 미끄럼틀, 부적합 미끄럼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처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립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부적합 대비시설이 있으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 부적합 재해대비 시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구한 사항에 의하면 전체 28개 중에서 18개소 정도가 부적합한 시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연 한 2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 매칭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민간이 운영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의사항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올 12월 3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여러 환경개선지원비라든지 많이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을 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냥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못하면 그냥 무조건 폐쇄하는 겁니까? 이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해대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방법이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일단 문서로 시정명령을 냈지만 안하면 폐쇄할 겁니까? 진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 하게 되면 폐쇄할 수밖에 없죠.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폐쇄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준비를 해야지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까지 다른 부분은 민간어린이집 지원해 갖고 가장 중요한 이것을 안 해서 안 하면 폐쇄해 버리겠다. 그러면 그거 이용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민원 별로 안 생길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난 그런 것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갑갑하네요. 다른 거 지원하면서 이거 가장 중요한 거 안 하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까지 말씀해 버리는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정명령 내린 시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무슨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이행계획서를 아마 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행계획서를 낸 민간어린이집에 한해서만 12월말까지 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은 자기능력 갖고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그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듣고 대안이 없느냐,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무조건 안 하면 폐쇄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대안이 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질의가 끝났으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맨 처음에 1만3,000명에서 점점 줄어서 지금 6,000명, 7,000명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현원 대비 정원이 아니,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5%에서 87% 정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거기는 대기자는 없겠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선릉, 삼성어린이집이 대기자가 가장 많고요. 나머지는 대기자가 거의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어찌해도 지금 보육시설이 없어서 이게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다 구립을 선호해서 이 보육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구립을 선호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게 없는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저는 여러 가지 경제논리에도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없는 것을 이렇게 자꾸 무리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강남구는 타구에 비하여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이 정원대비 현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이들이 큰 아이들 그러니까 만5세 아이들이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한 사유고요. 구립도 그러한 사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영아들, 그러니까 만2세 정도 2세나 유아초기인 3세의 아이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큰 아이들은 유치원을 현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민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주는 부분과 공공부분이 같이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글쎄, 지금 말씀을 또 하셨는데 만5세가 내년부터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더더욱이 민간어린이집에 그나마 다니고 있던 아이들도 유치원으로 갈 확률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텐데, 지금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때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졌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나오시는 말씀들이 지금 있는 시설에도 사실은 정원이 모자란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역삼1문화센터 건너에 순복음교회 안에 새로운 어린이집이 생기니까 이게 대기자가 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아이들이 시설이 새로 만들어진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역삼1문화센터에 가면 이게 이동이 되는 거죠. 약간은 대기자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대기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민간은 더 타격이 심하고 오래 전에 지은 구립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난제를 갖고 보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보이는 거에 대해서 확충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보육시설을 많이 확충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5세의 과정이라든가 민간부문이라든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설문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여건에 맞춰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관리용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부터 428쪽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427쪽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보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식비가 4,5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동급식 그러니까 받을 아동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조사해서 보내 주면 구에서 전체적인 것을 수합해서 신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동에서 여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 자료를 보내주면 그 구청에서는 특별히 가서 이렇게 파악하지는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동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급식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해서 급식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모니터링이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동에 아동협의회 위원이 총 20여명 되는데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4,500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강남구는 타구에 비해서 1,000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4,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4,500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카드로 결제를 한다는데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전자카드라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구청에서 아동급식 모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아동급식 동별 아동급식 계좌에 입금이 되고요 아이들이 지정식당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카드를 사용을 하면 그 돈이 곧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9,000원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급식이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밥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빵도 있고 중식도 있을 건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선정은 동에 지정요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를. 받아서 저희구에다 올려주면 저희구에서 그 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2011년도 예산에 좀 추경을 요구를 했는데 그럼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식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국비 지원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성 친화 지정도시협의회 협의회비 사용, 협의회비가 있는데 이게 사용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작년 12월 9일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익산을 비롯한 2개 도시는 그 전 해에 지정이 됐고요 강남구는 외 8개 도시가 지정이 돼서 총 10개 도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익산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10개 도시의 단체장들이 모여서 여성친화도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자,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결사항이 200만원을 협의회비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강남구에 여성협의회 회원은 몇 명이 들어가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여성협의회 회원은 위원으로 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협의희는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협의회는 여성친화도시 구청장, 시장, 군수로 되어 있는 협의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 예산은 꼭 주어야 될 예산이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우리만 안줘 가지고, 예산 안줘 가지고 우리 강남구청장만 빠질 수가 없으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27쪽의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좀 전에 타구에 비해서 1,000원 정도 많다고 하셨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다 계시지만 한 끼의 식사를 외부에서 사먹는다고 했을 때 5,000원 이하 짜리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원 이하 짜리는 정식 음식으로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에는 다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학교음식이 김밥을 말씀하세요? 김밥은 저도 1,000원짜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과연 끼니가 떼워질 수가 있을까요? 접근방식이 이왕 올린 김에 좀 주려면 제대로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체 재원은 전혀 추경에 안들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시면 어떻겠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보다 훨씬 많은 13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번 추경에 잡지 않았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거 다시 한번 잡으셔 가지고 자체 재원을 넣어보시죠? 현실적인 어떤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식당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식당을 제가 업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업체선정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서 아이들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고요. 1일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9,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9,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의 범위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가 1식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끼당 4,500원이 아니라 세 끼를 9,000원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식을 계산해서 9,000원을 주는데 아이들이 먹는 것은 1식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9,000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말이 좀 안맞지 않나요? 1식에 4,500원으로 되어 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원조건에 보면 하루에 1식에 9,000원이라는 말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하루에 1식이 4,500원이고 하루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돈은 9,000원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현석

김현석위원

저희가 9,000원인데 9,000원을 사실 나눠서 두 끼 아닙니까? 두 끼.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현석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이 아동에다 급식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다 완전히 굶는 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아이들이 그런 개연성이 있는 아이들한테 부모들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니면 생활이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급식지원 해 주는 것이지 완전히 결식아동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손가정 그리고 결식을 할 수 있고 굶을 수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지금 각 학교에 보면 결식아동들한테 지원하는 대상자들 있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친구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중식을 주고요 저희는 조석·식 중 택일해서 주고요, 방학 중에는 조·석식 중 택일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점심을 다 주죠? 아이들 주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 저희들이 조식이나 석식 중에 택일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충분히 1일 9,000원으로 충분히 아이들이 점심과 저녁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저희들이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방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 완전히 아이들이 결식을 한다고 보지 않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감편성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감편성 부분 앞까지 442쪽까지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사회복지는 제가 좀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보아야 될 현황 같은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급, 우리구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구비 부담률을 재조정해서 국비, 시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구의 형편에 맞게끔 보조사업의 경우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국장님 선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급여비가 그 동안에 2010년도까지 국시비, 구비 분담 %가 국비가 40%, 시비가 18%, 구비가 무려 42%를 그동안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입장에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이것을 좀 구비부담을 낮춰달라고 계속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또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뭐 강남구에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 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구비부담이 42%에서 25%로 낮춰졌습니다. 그 이후로 인해서 저희가 46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열위원

더 좀 이런 문제는 위에서 자꾸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선에서 추경에 올라올 사항들이 아니고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부담을 많이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저는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다문화 가족이 약 840세대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추세입니까? 어떻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영주위원

보편적으로 그러면 몇 % 정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년에 비해서요. 그냥 늘어난다고 하면 한 세대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새로이 인사이동을 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다른 자료를 봤었는데요 전년도 세대를 정확히 외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3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30%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럼 거기 보면 기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어교실,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지금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을 하는데 교육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민간위탁요? 그러면 현재 강남구의 다문화 사업에 관련한 민간사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개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럼 1개소에서 다 이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거 파악은 해 보셨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보면 서울시도 보고 타구에도 보면 기본사업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지금 다문화 사업은 교육분야라든지 신규로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다 보면 그 1개 업체에서만 관리하고 교육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은 해 보셨어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해 봤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다문화는 구비, 국비, 시비 50% 했기 때문에 추경이 좀 올라왔는데 앞으로 다문화가 많이 세대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감편성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감편성이 되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국장님! 저희들한테 작년에 예결위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이 좀 깎자 이러면 다들 현업에서 하시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깎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면 차라리 폐지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하셨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편성이 되면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더더구나 운영에 관련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시비, 국비를 삭감이 됐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감편성, 아니면 이게 줄어드는 방법은 우리 자체 재원을 지원을 해서 그만큼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특히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구비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의 가내시액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겠다고 내려왔는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1,000원이 다 내려오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별로 매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편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감편성 해도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 봐야되는데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그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감편성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사업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만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내시액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기로 가내시액이 내려왔고 거기에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 기획을 했는데 사실 국비나 시비가 그 만큼 미처 내려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원규모를 축소를 하거나 또 그 사업을 축소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복지분야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듣지를 못했던 바인데 다른 분들의 얘기에 귀동냥을 하다 보니까 바우처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은 우리 구비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국비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그것도 사업별로 국시비 보조하는 것이 있고 또 %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사업별로.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도 거기에 유사한 1식으로 혹시 들어왔던 부분에 바우처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 들어온 부분에서는 바우처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감편성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전체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본예산에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사업은.

현석

김현석위원

그게 지금 저희 구비가 들어가 있나요?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님 가능한 추경에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구비가 일부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일부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 바우처 관련돼서 자료를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감편성 부분에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우처 관련된 예산은 감편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이번 추경에 감편성은 안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회의진행상 위원장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442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441쪽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현재까지 뭐 우리 강남구 내에 없었는지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 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센터 내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동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공석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네요?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작업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현황좀 나중에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1억6,0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간의 임대보증금입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죠.

전공석위원

2년입니까?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예, 2년인데 1년 금년도 연말까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전공석위원

그 후에 그러면 2년간 임대비만 내고 나머지는 더 투입되는 예산 없습니까?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임대보증금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관리비 그런 것은 부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수나 그런 선발같은 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요? 장애인 선발기준.

상주

김상주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여기 수서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수서3단지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좀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접한 단지에 있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공동작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453쪽부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감편성 얘기해도 되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전체 다 입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노인복지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을 하다가 복지 쪽에 처음 맡아서 어르신 행복타운에 대한 관심과 강남구민의 염원을 담은 노인분의 염원을 담은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 구의원들을 여기 저기 견학을 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로와 고생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칭찬을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르신 행복타운 1,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어르신 행복타운에는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요양시설, 2단계가 노인전문병원, 3단계가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 2단계를 구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금년 1월달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은 건립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월에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그 부분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6월에 10% 계약금 하고 8월 중에 아마 토지매입비는 완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2단계는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이제 아시다시피 임대형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BTL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비를 50% 지금 확보했고요. 전체 사업한도액은 39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지난 6월 28일에 BTL 사업에 대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고요. 3단계 커뮤니티 시설은 아직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국시비 사업비를 감편성을 했거든요. 감편성 했는데 향후 국시비 보조사업 비율을 확보할만한 계획과 대책은 있으십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편성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요양시설 부분을 저희가 당초 저희 예산으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편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50% 국비지원이 돼 있고요 추후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50%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과 대책은 더 지켜볼 것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 논골노인복지관 운영도 감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비가 시에서 보조되지 않는 이유로 지금 감편성이 된 것 같은데 내년예산에 시비지원이 가능한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골노인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2,000만원을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전년도에 2010년도에 지원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 해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감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내년에는 꼭 가능해야 됩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과장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도 내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423쪽 보면 난방비 지원 경로당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난방비를 지원받는 경로당 하고 또 지원받지 않는 경로당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비를 자체적으로 구립은 거의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립인 경우에는 아파트의 부설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파트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이라고 지원을 할 예정인데 지금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인데 다른 데 보면 시비가 보통 20% 내지 30%인데 시비가 15%정도 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별로 매칭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계획이 시달이 되면서 국비의 50%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시비는 조금 적게 비율이 조금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에너지 고효율제품으로 보급을 한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품목에 보면 전자제품이 대부분이에요. 에어콘, TV, 일반 냉장고로 했는데 진짜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난방하는 보일러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보일러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부분은 이제 특별 난방비가 지원돼서 난방부분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비교적 여름철에 에어콘이라든지 선풍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이걸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고장나면 구에서 A/S를 해 주든지 수리를 해 주는데 사립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체할 시기가 넘어버려요. 지원도 없고 돈이 없다보니까. 보일러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경로당 주부식비 인상이 10만원에서 15만원해서 한 50% 이상 인상이 돼 버렸는데 특별한 물가인상 때문입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의 이제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는 기준을 사람 수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적은데 사람 수가 많은 곳이 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준을 정했는데 그 후로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몇 군데가 기존에 봤던 운영비보다 좀 적게 받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볼 때 주부식비가 좀 인상 됐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가 5만원씩 일괄적으로 인상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방금 우리 이종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오셔서 지금 세곡동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이거 지금 읽어보니까 라켓볼에 대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2010년도 본예산 편성시 면밀하고 아주 치밀하게 편성을 못한 게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무슨 얘기냐면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 때문에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민원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고 1억9,500만원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저희 세계라켓볼대회가 우리 이제 수도공고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의 라켓볼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2개소, 우리 지역에 현대고등학교하고 수도공고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현대고등학교에 공유 부지가 있어 가지고 현대고등학교하고 강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4개의 면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이런 시설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도공고에서 했던 판넬 구조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설치하려고 막상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또 라켓볼이라는 게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약 115dB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평상시 거기 소음이 약 한 50~60dB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소음초과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종열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했냐면 물론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산편성한 뒤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문제는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라켓볼경기장이 설치가 되면 이 운영은, 운영주체가 누군지, 이건 무상으로 누구나 와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체육시설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설이 완성되면 저희가 현대고등학교랑 생활체육연합회 여기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아까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님하고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약 한 8만원에서 12만원씩 월 내고 인근에 서초구나 송파구, 분당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게 짓고 나면 운영비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속적인 이렇게 지원은 어렵다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충분히 동호회라든지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담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그 어떤 공식적으로 이걸 누가 관리주체가 딱 선정이 돼서 수입과 지출이 정확해야지 그냥 거기서 대충 받아서 거기서 그냥 알아서 운영하세요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식적으로 관리계약을 맺어서 수입과 지출을 분명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은 겁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 생각은 현대고등학교에 지금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설을 넘겨줘서 생활체육연합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어차피 학생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용료는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대고등학교에 시설을 이관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대고등학교에 시설물을 건축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고등학교에 저희가 이 비용을 줘서 그쪽에서 건축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동호인들은 운영비를 학교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네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동호회하고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재진위원장대리

건축만 해 주면 강남구로서는 끝난다는 것이죠? 관리책임도 없고, 운영책임도 없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서 일반적인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학교시설물을 하나 지어준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기정예산이 8,000이 올라왔다가 추경이 추가공사 금액이 2배가 넘는 금액이 1억9,5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받기가 어려워서 일차적으로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종열위원 말씀대로 너무 지식이 없어서, 일을 안 해서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그런 시설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오는데 그런 그냥 아무런 경험 없이 공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 통과를 할 때는 8,000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이 정도 금액을 지어서 줘도 강남구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2억7,000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란 말입니다. 한 학교에 2억7,000 시설물을 줬을 때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지금 내용이 좀 달리 가는데 세계선수권대회를 비인기종목이지만 해가지고 성공리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8개 세트가 위에서 더 지원 나온 돈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작업장이. 수도공고에서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철수하고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론 남은 잔액이 행사 치르고 남은 잔액이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빨리 수도공고에 지어버려라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임시로 사정해서 빌려서 했기 때문에 8,000만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판넬식으로 하면 아마 이 돈으로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빨리 그때 액션을 취하지 않다보니까 이제 장소가 좀 문제가 됐었던 거지요. 수도공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고 해서 진입로를 안 만들어 주니 하고 거부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쪽으로 현대고등학교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장소를 내줘서 지으려고 보니까 이제 아파트 시설이 옆에 붙어있어 가지고 도저히 판넬 시설로 안 되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다가 영구시설로 지어야 방음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고 그쪽에서 허가가 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봐서는 돈이 추경으로 없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세계대회를 치르고 그 나머지 몇 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잔재가 남는데 그 맥을 이어야 되는데 현재로서 아까 얘기 했다시피 우리 강남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른 구에 가서 행사 치르고 등등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에 성사를 좀 시켜서 아까 연합회에서 협약을 하느니 어쩌니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복합화 학교시설, 체육시설 학교도 150억, 200억 들여 가지고 그때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지어주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바뀌어 버리고 학교도 바뀌어 버리면 학교 것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거의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은 만약에 하시게 되면 반드시 관과 학교하고 계약을 확실히 해가지고 아까 돈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쉽게 물론 학생들이야 엘리트 학교에서 운영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 구민들이 실내에서 많이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475 생활체육 라켓볼 작년도에 수도공고에서 세계경기가 한번 치렀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랬는데, 설치대상이 꼭 현대고 밖에 부지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물색해본 적이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대고등학교와 수도공고의 두 군데서 원했던 것 같은데요. 수도공고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각종 부지확보라든지 기초공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비용이 현대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대고등학교에 1개소에 우선 설치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최영주위원

그러면 수도공고에서 앞전에 세계대회를 치렀는데 현대고하고 수도공고하고 지금 건설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같은 부지에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지으면 비슷할 텐데, 얼마큼 차이가 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비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회원들이 또 현대고 쪽에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회원이 이제 우리 강남구 주민이 4개의 클럽에 약 한 320분이 되고요. 또 직장인 포함하면 약 한 1,60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요. 현대고하고 수도공고하고 비교를 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비에, 건설비 있죠? 뽑아놓은 것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금 적극적인 데가 현대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구청장님이

최영주위원

아니, 수도공고하고 현대고등학교하고 건설을 하는데 체육관을 짓는데 수도공고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뽑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기초공사 자료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자료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거는 구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한 라켓볼, 한 구기종목도 아니고 비인기종목을 이게 한 2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터치 않겠다. 생활연합회하고 우리 현대고등학교 두 분이 알아서 니네들 활용해라. 이거는 구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일부 과장님이 하신다는 게 이거는 귀에 엄청나게 거슬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무책임한 대답 같지 않으세요. 과장님이 바꿔 생각해 보세요. 관리를 해 주셔야지, 관리를 안 해 주시고 돈은 국가, 우리 구 예산은 세 비를 갖고 해 주시고 그거는 터치를 않겠다. 그 말씀이, 말씀해 보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터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가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이 어렵다. 이런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운영비를 예산 안 해 주시면 생활체육인들이 돈 한 푼 한 푼 모아서 그것도 또 현대고등학교에서 받아서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게 현대고등학교하고 생활체육하고 알아서 돈을 받아서 운영비를 거기다 주고, 보수비니 이런 거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구는 그냥 빠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 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이종열위원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으로서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여기 생활체육의 그래도 달인이시고, 생활체육의 무난히 회장님까지 하셨던 전공석위원 옆에 계시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나 우리 구에서 구민들 세금으로 하는 게 너무나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이 옳을 것 같은데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 면에서는 제가 충실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금낭비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줘야 만이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좀 면이, 명분이 있는 거지 전혀 돈만 주고 지어주고 현대고등학교랑 생활체육회랑 둘이 알아서 엮어서 해라. 이거는 조금 설명이 잘못된 건지, 방침이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 방침은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열위원

그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돼 있죠? 공사 시작은 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공사시작 자체는 안 했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일단 질의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설명 좀 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종량제 시범사업하고, 환경자원센터 국비보조에 따른 감액 두 가지입니다, 추경.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가 2차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또는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과다하다.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종량제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일단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월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요. 종량제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봉투와 RFID 시스템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봉투에 의한 감량시스템은 가급적 지향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RFID 방식의 배출자에서 감량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계근을 해서 배출자가 버린 양을 RFID에서 어느 사람이 얼마나 버렸냐를 전자저울에 의해서 계근을 해서 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10억 정도를 들여서 이미 구축을 했고 어제 행안부 주관의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 구축사업을 보고회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팀장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강남구에서 가야 될 어떤 폐기물 처리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강남구를 특칭을 해서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정부 보조금을 30% 받고 있는데 그 보조금의 옵션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RFID로 실시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으면 내년도 국비보조금 13억을 안 주겠다 라는 공문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강남구가 정부에서 바라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원하는데 지금까지 한 10여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는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5,000세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 3억8,000만원 정도고, 이게 2012년도 전 강남구에 시행이 될 때는 약 80억 정도, 그런 경우 금년도 시범실적을 보고 정부에서 23억을 내년도 국비보조를 해 주겠다 라고 서로 교감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보고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000세대가 약 기계비만, 기계만 사는데 3억4,500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5,000세대를 나누었을 때 약 40세대당 하나씩의 기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공문이 13억이라는 돈을 환경부로 하여금 우리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억8,000을 줘서 13억을 갖는다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10억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명분이 되지 못하죠. 왜 2012년에 80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세대 당 한 대입니다. 그러면 강남구가 아파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룸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고 고급주택도 있습니다. 고급주택을 보면 청담동에는 지역을 40세대를 평균적으로 잡아 봤을 때 60평을 기본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세대가 한 곳에 그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 보시자고요. 가까이에 있는 것도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 먼 거리를 가서 버리려고 과연 할까요? 또 두 번째 이 카드제로 해서 종량을 재서 시스템을 하겠다고 했는데 카드가 없는 사람은 버리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예를 들어서 뭘 하나 버리고 싶어도 카드가 없으면 버릴 수 없고, 그 음식물쓰레기는 길거리에 그냥 두고 갈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해야 될까요. 10억을 그냥 얻어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을 해야 될까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부보조금에 대한 건 부수적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법령에 이미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명시가 돼 있고 금년 하반기에 9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량제를 명시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위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면 법령에 있고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방식을 국회에서 정해 준 사항을 강남구가 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고요. 그 구체적인 사용자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의 문제는 현재 배출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똑같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강남구의 모든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비용만 발생을 안 시킬 뿐이지 배출자가 거점형으로 있는 120ℓ통에 가서 그 통까지 접근을 해서 버리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시스템도 120ℓ통에 기계보호시설과 저울 또는 모바일 시스템만 붙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 배출자가 더 먼 거리 간다든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카드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인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도적인 강남이 먼저 시범사업 케이스로 해야 된다 라고 명분을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명분 속에는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최초에 잘못해서 이거 안 좋은 걸 우리가 했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그 몰매도 저희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환경부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제, RFID시스템의 카드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 후불카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인식이 접촉식으로 돼서 기계보호시설에 5cm 이내로 접근이 되면 그 카드를 리더기가 읽기 때문에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지하철 티머니 카드를 대도 되고, 신용카드를 대도 되고 또 별도의 독립카드를 해도 되고, 사용자가 배출자가 불편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두적으로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 중앙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 관리자를 자치단체별로 이미 지정을 해서 248개 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됐고, 이미 사업이 추진이 됐고, 10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강남구가 최초가 아니고 이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어떤 오류라든가 개선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렇게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현석

김현석위원

전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작년 10월, 2010년도 11월 15일날 환경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이런 사항을 서면으로 아주 잘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전국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2013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강남구에서도 때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2012년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해야 되고 13년도 해양투기가 금지돼야 된다 라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면은 지금 저는 제가 5분 발언을 꼬집어서 얘기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 향후 2012년, 2013년도를 보고 강남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강남구에서 연간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죠?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 107억 정도

김명옥위원

107억이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RFID 이것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 지금 시범실시기간에는 개별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그냥 예측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시범실시기간에는 오히려 저희가 인센티브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5,000세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김명옥위원

그런데 시범실시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개별부담이 될 텐데, 지금 저희가 현재 버리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산정해볼 때 이게 지금 감량이 된다 하더라도 각 가구당 월 부담료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숫자상으로 지금 1톤 처리비가 15만원 환경부 계산으로 하면 한 4만원 정도 가구당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100% 부담일 경우고 그 과정에 어떤 조례제정 과정에서 부담액을 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민간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남구에는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되나요, 내년부터?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한 1만2,000개 정도 되는데요. 똑같이 일일배출량이 한 70톤 정도 됩니다. 가정에서 160톤 그래서 70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한 종량제 RFID시스템으로 갑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식물 해양에 침투하게 되는 게 2013년부터 금지되어 있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고 이미 다른 구에서는 다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강남구만 안 해 왔는데 그래도 당위성은 알고 있지만 이게 그동안에는 강남구에서 구비로 전액 107억을 부담했던 게 평균 가구당 월 4만원하면 연 한 50만원씩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내지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강남구 주민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이 사용자들의 편리성도 불편해지고 비용까지 부담이 되니까 두 가지의 불편함이 생기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다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어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이렇게 불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상 불편하고 돈도 내야 되는데 참여를 유도하는 묘책을 이렇게 머리 좋으신 과장님 직원들하고 열심히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주택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5쪽에 보면 주택 재건축사업 초과이득 환수금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면 확정은 안됐지만 완화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거는 의원발의로 폐지하겠다, 의원발의로 올려놓고 입법예고는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지금 완화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최영주위원

보면 추경에 용역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인건비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해서 주택과의 조사산정 수수료에 의해서 산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2000년 9월 24일 이후에 관리처분 됐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한국감정원하고 또 우리 재무과에 있는 감정평가법인 순위에 의해서 한 군데와 두 군데를 의뢰해야 되고요. 또 우리한테 신고한 금액이 115%, 그러니까 15%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청담동 28번지 재건축조합 관련해서 이게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완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초과이득 환수할 조합 그러니까 아파트 그게 계속 늘어나면 그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에는 초과이익 환수할 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아파트는 신고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제외됐고요. 또 지금 들어온 것은 115%, 15%를 초과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3개 기관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뽑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이 있는데 이건 우리 재무과에 강남구에 신고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이 접수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해서 2개 기관을 감정을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87쪽 구룡마을 관련해서 예방단속 관련해서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이렇게 추경까지 넣어가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신발생 구룡마을 관리 예방단속에서 12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그 반으로 줄여가지고 6명으로 했었습니다. 6명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서울특별시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 발표를 지난 4월 28일날 하게 됐습니다.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많은 공가폐쇄한 한 568가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진입 시도도 한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본격 된다 하니까 다른 데서 또 그 사이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3명을 증원해 가지고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구청하고 이쪽 구룡마을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더 인원을 추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구룡마을에서도 일부 세력들은 재력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막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주택과 먼저 끝내고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통은 회계연도 끝인 2011년도 12월까지 하는데 내년 2월까지 5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지금 6명을 한 게 지난번에 옛날에 에스텍시스템을 하다가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니 유찰이 되고 해서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먼저 6명 하던 게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내년 2월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남은 기간 5개월을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철거한 가옥 수가 몇 가구나 되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총 564가구를 최근에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철거할 가옥 수가 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몇 가구나 예상하고 계시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거기 우리 구유지라든가 시유지에 있는 거 그거를 철거할 물량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아마 나중에 의원발의로 부탁을 드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3명보다도 더 필요하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 3명은 철거하는 인부가 아니고요. 예방단속하는 인부고요. 철거는 전문 철거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 그 때마다 철거인부를 쓰는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요, 철거용역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종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오늘 따라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했는데 그 아랫반고개마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용역비가 이게 어떤 용역비지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있는데 용역비로는 한 4,900, 한 5,000여만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서울시에서요?

국장님,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러한 MP용역까지 할 정도로 위에 서울시에서 정해 줍니까?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저희들도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종 상향을 해서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양호한 주거환경지역이고 지역여건이 인근이 다 녹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종 상향해서 규모만 올려주면 잘못하면 난개발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마을이 될 것으로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건축가하고 이 마을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계획성 있게 관리를 해서 아름다운 마을로 주변환경에 정원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마을로 하겠다. 그런 협정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 따른 MP가 마스터플래너가 계획을 좀더 다듬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조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올려라, 올리면 종 상향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심의회에서는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주변여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국장님으로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 서울시 상위법에 대한 서울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강남구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본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이거 저도 건축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용역까지 하면서 해라 하고 지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요. 여기에 국장님 우리 강남구에서 참여하셨습니까? 참여 않지요? 심의회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참여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담당 구의 국장님도 참여 안 시켜주고 그냥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안 시켜 줍니다.

이종열위원

그냥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는 겁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참 이해가 안가 가지고요. 이해가 안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통은 이렇게 MP용역까지 하는 경우가

이종열위원

딱 정해 주는 것은 거의 없다는데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거의 드뭅니다.

이종열위원

우리가 뭐 하지 않는 한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한은 MP용역까지 딱 정해 주는 것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침수지역이고 이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서로 간에 공감대를 가졌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위원들이 그런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심의를 요청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빨리 진행이 돼서 그 다음은 저희들한테 맡겨주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종열위원

아무래도 강남구에 연관된 땅이고 아무리 피해를 봐도 강남구민들이 보는 거고 강남구민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아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한 것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좀 건축 쪽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연구용역비에 부가세 부과대상입니까? 갑자기 혼동이 와 가지고요. 그건 좀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녹지과장님 혹시 숲 가꾸기 507쪽하고 509쪽 이 사업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구비가 매칭펀드로 국비가 61%, 시비가 15.6%, 우리 구비가 23.4%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액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시예산도 편성이 안 돼서 우리구 자체 예산을 감액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그리고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가 당초에 내시액이 가내시 되었었는데 실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가내시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구 예산을 감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2011년도 예산이 지금 감편성이 많이 국비가 편성이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추경예산안을 보면 감편성이 국비, 시비를 아예 주기로 했으면 이건 약속 아닙니까? 지자체와의 약속 아니에요? 안 줘버리고 배 째라는 식인데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사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돈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돈을 안 주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담당 했던 과에 아니면 팀에서는 사업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503쪽 소규모 녹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녹지 사업은 기정예산이 4억여만원 되고 하는데 작년에 불용액이 혹시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대부분이 공사를 발주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작년에 불용이 있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불용이 있었습니다.

전공석위원

얼마나 있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불용액은 거의 예산의 15%에서 20% 정도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정예산이 또 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올해 또 추경을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어디 장소에 몇 개소나 사업내역이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4억6,588만4,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초에 강변 오솔길에 보행로가 있는데 거기 안내판을 보행자들의 안내를 위해서 589만6,000원을 편성해서 집행계획을 세웠고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장소하고 몇 개소 내용, 사업내역은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 오솔길 및 일원 오솔길, 강변역 주변 정비사업, 소나무 수세회복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양재천 길 등 메타세콰이아가 염화칼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수세회복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염류치환, 토양개량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으로 4억55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에 6,500만원이 남아있는데 강남역 소규모 녹지대, 소위 말해서 강남역 녹지대 정비계획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다가 영동대로 중앙분리대에 녹지대를 갑작스럽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소나무 심어서 녹지대를, 옛날에는 그 부분이 포장이 돼 있던 부분인데 녹지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강남역 녹지대는 설계를 해 놓고도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대는 이 상태가 사진에 보시면 현재 상태가 완전히 나지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역 녹지대가. 서초에는 녹지대가 잘 정비돼 있지만 강남 쪽은 정비가 아주 안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녹지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우리 강남구 관내의 과중에서 손꼽히게 1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 보수, 식재한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식재를 한다든지, 병이 들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올 1월부터 했던 비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걸쳐져서 국장님께 여쭙니다. 아까 환경과에 보면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자가발전운동기기 설치를 500만원씩 5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금 여기 502쪽에도 보면 운동기기 설치가 500만원씩 6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환경을 위해서 설치한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설치할 곳에 이런 것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다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녹색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온 곳에 이렇게 가서 같이 이거를 연결을 하면 어떨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연결이라는 건 과목을 갖다가 한쪽으로 하자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가발전운동기기 설치하면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원에 설치한다고 지금 앞에 나와 있거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어떤 공원이 꼭 필요한 특정 공원이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심어야, 그러니까 세워질 운동기기를 환경과에서 세우겠다고 하는 녹색성장 운동기기로 이렇게 세워두면 이 두 과의 예산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 거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했다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은 돈을 갖다가 일정부분은 다시 환경부분으로 되돌려주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게 이제 인센티브로 나와서 굉장히 저희도 축하드리고 또 잘 하셨다고 격려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 더 덤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곳을 그것을 하면 우리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 말씀인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린이공원 정비하면서 정비를 하다보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정비하는데 필요한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운동기구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거기에 운동기구가 일정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데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하는 거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앞으로 계속 운동기구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같이 우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국장님께서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한 군데로 앞으로 모아서 하는 점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일원동 느티나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사업해서 한 4억2,000정도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 이런 노후시설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 기타 공원 앞으로 재정비사업 할 장소 아니면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앞으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설 어린이공원이 6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6개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14개가 남아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사항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12년도 1월부터는 이 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폐쇄하거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전면시행은 아직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공원에는 지금 14개가 앞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이번에 2개를 정비하면 12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 추경에 편성까지 3개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추경에 2개입니다.

최영주위원

추경에 2개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전에 본예산 때는 몇 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3개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올해 그러면 5개가 되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5개를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9개가 남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2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요? 14개에서 5개 했으면 9개가 남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11년도 상반기까지 한 것까지 포함해서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걸 2008년도에 안전법이 생길 때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지금 우선 훼손시설이 심한 것부터 연도별로 했는데 지금은 지난해부터 2010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2009년도에는 14개, 2008년도에는 15개를 했었습니다. 2년 사이에 29개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5개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금년 11월 30일까지 정비를 다 완료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관리법에 의하면 4년 주기로 이게 모든 시설을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전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놀이시설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4년 주기가 아니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고 2년에 한번 씩

최영주위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노후가 됐을 때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년이 되면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요 앞으로 남은 9개는, 9개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부의장님이 제가 질의할 걸 딱 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원동 놀이터 나무공원이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합쳐서 나왔는데, 여기 반반은 아닐 것 같고요. 나오셨어요? 없으면 마시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일원동 느티나무하고 개나리 하고 두 개 합하면 6,279㎡인데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추진사항을 현대화식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 추진대상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최영주부의장님 질의하신 것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금 더 공동주택에도 지금 놀이터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했을 때 같이 했더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가서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놀이터공원, 공원의 놀이터만을 국한돼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60개소란 말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고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공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민영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일원 느티나무가 1,825㎡이고 일원 개나리가 4,453㎡입니다.

이종열위원

4,400이나 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바닥재를 고무매트로 안 깔았을 때 한 어린이놀이터당 과태료가 얼마씩 어디에다 납부해야 되는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과태료를 문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재진위원장대리

내년부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 하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칙 제29조, 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태료를 납부하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구청장이 받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설의 시설소유자

이재진위원장대리

시설소유자가 구청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구청에서 그러면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벌칙금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금 14개를 고무매트로만 깔면 그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시설은 운동기구와의 안전거리도 확보를 해야 되고 운동기구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 왔을 때에

이재진위원장대리

무슨 얘기냐면요. 해 놓고 나중에 본예산에서 나무 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또 하면 된다 이거죠. 과태료를 내년에 당장 물어야 되는데 14개를 물어야 되면 그게 이제 얼마씩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14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 타령만 맨날 하면서 왜 못하고 생돈 과태료를 내냐 이거죠. 차라리 지금 보면 바닥포장 고무블럭을 하는데 3,300만원이에요. 그럼 4억이면 1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진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을 안전법은 고무매트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놀이터 전체를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설과의 시설의 안전거리도 필요하고 또 그네일 경우에는 안전

이재진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이재진위원장대리

매트를 먼저, 매트 먼저 모래에서 매트로 바꿔야 돼요. 그게 지금 과태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게 아니에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트도 맞지만 시설 자체가 친환경자재로 해가지고 기준이, 이제 법이 새로 생긴 겁니다. 아까처럼 2년마다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태까지는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게 아니라 검사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일정한 친환경자재를 쓰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거기서 예를 들면 넘어져서 머리, 핥거나 할 수 있을 때 유해가 유해물질이 첨부가 안 된 자재로 활용해서 이렇게 쓰라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럼 14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일단은 어린이놀이시설만 기준에 맞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나중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숲 가꾸기 예산은 어디를 숲 가꾸기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감편성한 507쪽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숲 가꾸기 대상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모산 거기의 숲을 지금 나무가 지금 크고 있는데 거기에 태풍이 왔다든지 자연적으로 크면서 서로 밀식이 돼 가지고 피합이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진위원장대리

숲 가꾸기를 안 해도 됩니까? 국비가, 단지 국비가 감편성 됐다고 해서 숲 가꾸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그거 안 해도 상관없냐 이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무를 키우는데 가지치기를 해 주고 그러면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고 다른 나무에 피해를 덜 주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당장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무를 더

이재진위원장대리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생육에 더 도움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제대로 지금 숲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올라오신 거 보셨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비가 와서 나무가 썩은 가지가 물 묻어 가지고 떨어져 내려서 사람이 다치게 생겼는데 그거 아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위험 수목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숲 가꾸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편성할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산책로 주변에 나뭇가지가 물 묻어서 지금 부러져 내려서 사람이 다칠 지경이고 가다보면 확률적으로 적지만 재수 없으면 지금 맞게 생겼는데요. 그게 합판을 5m 합판을 뚫었어요. 그런 위험한 상태인데 숲 가꾸기를 국비가 없었다고 해서 주민의 안전도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조금 고려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국의 입장입니다. 국의 입장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년에 보면 계속적으로 국비가 해서 보조가 들어와서 저희 구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전체에서 국비를 갖다가 안 주다보니까 저희 전체 예산조절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구에서만 투입하면 좀 억울하지 않느냐, 아깝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전체 예산 컨트롤 과정에서 감편성된 것이지 저희들 국의 입장에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숲을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504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장송식재 지금 1,000만원짜리 11주에 1억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심을 예정이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 사거리에 녹지대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른 곳은 나무 한그루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나무 한그루 못 심었는데 여기에 그렇게 저기를 해도 되겠어요?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설녹지, 우리가 녹지정비하려고 당초 계획을 소규모 사업비로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대로 녹지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시로 저희들이 11주를 하기로 11주 1,0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장대리

설계를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돼, 이제 설계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설계가 안 됐는데 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한 것은 좀 너무 빠른 것 아닌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설계가 완료가 돼 있는데요. 완료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좋은, 적정한 장소 시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적정한 장소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우리 도시환경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은 편성을 받으셔서 이렇게 추경에 금액이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차례대로 합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과별로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513쪽에 제가 매번 주장하던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 주변 도로교통 시설정비를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중앙선 안전지대 휀스 설치 그랬는데 중앙선 안전지대라고 하면 금방 얼른 안 떠오르거든요. 이게 중앙선에 노란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휀스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지 이거 사업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으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도로 폭이 20m 정도 되는 그런 광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의 지금 주차, 공영주차장이 대각선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것은 잘못된 설치 방법이고요. 원래 규제심의는 일렬주차로 일렬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렬방향으로 만약에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있는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차량통행하고 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불법주차가 또 이렇게 성행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중앙차로 있는데다가 가도, 중간 양쪽을 분리하는 분리 휀스를 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차들이 공사차량이든, 버스든 이렇게 통행하는데 불편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확보를 해 주고요. 그리고 불법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운데에 그 분리휀스를 쳐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양재대로 일부 구간하고 전에 수서동에서 세곡동 가는 방향에 보면 가운데에 설치했던 그 휀스 말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이면 갖고 괜찮습니까? 지금 33만원 곱하기 200 경관 그랬는데 200경관이란 뭘 의미하는 거죠? 200경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드는 분리휀스를 이게 예산액이 원래 당초 수서동에서 세곡동 가는 그런 중앙분리대로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훨씬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의 현액에 따라서 가운데서 주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입방지 봉 같은 그런 경간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게 200경관이라는 겁니다. 200개라는 뜻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경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타가 있습니다. 경간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서울시 경관법 그러니까 도시경관법입니까? 거기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여기는 서울시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서경찰서 규제심의 같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협의가 이미 완료됐어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다른 곳은 안 해 주는데 여기만 해 주네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이 지역은 들어가는데 있어서 좌회전도 지금 서울시경에 다시 요청을 해 놓고 있고요. 특별히 장애인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고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청소차량이라든가 차량들이 들어가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든 걸 좀 감안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 논현로 도곡중학교 옆에는 작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재진위원장대리

도곡중학교 지금 민원이 몇 번 올라가 있는데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도곡중학교 옆에 휀스 쳐주는 거요.

이재진위원장대리

거기는 중학생들 학생들이 무단, 불법횡단을 해서 거기 굉장히 안전사고, 사망사고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뒤에 보면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사업 이외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가지고 그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서울시 경관법에 심의를 통과 못해서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교통정책과에서. 그래서 심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사안을 확인해 가지고 제가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설관리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용역비를 하시더라고요. 이 용역비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지금 413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불법노점이죠. 그게 이제 기준일이 2007년 3월 30일자로 정리되어 있는 숫자에서 매년 감소돼서 금년도에 이제 감소된 숫자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중에 이제 압구정역, 신사역, 논현역, 선릉역이나 삼성역, 강남역, 수서역, 양재역에 127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철역 입구에 나오면 사실 강남구를 첫 대면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그런 불법노점들이 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구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점들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도 매일 단속도 하고 또 행정적인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속과 또 다시 또 나오고 하는 단속이 재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재원은 작년도의 노점상 정비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위한 사업 인센티브로 1억5,000만원을 받은 중에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용역을 실시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7개 역사마다 역세권에 밀집되어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들에 대해서 단속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노점상들에게 경영권, 경영컨설팅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또 미소금융 그런 등의 지원도 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정말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를 물색해 본 결과 테헤란로에 지금 선릉지하차도 지금 포스코지하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호텔 앞에 있는 역삼지하차도가 작년에 재작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부터 거의 무용지물화 되어 있고 정말 그곳이 한산한 어떤 시설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도 지금 해봤고 그곳에 이 역세권에 있는 127개 노점상들과 그 외에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하는 노점들에 대해서 이 대안을 마련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어떤 종목을 어떤 품목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경영을 하면 정말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상권화 시킬 수도 있고 포스코나 인근의 르네상스 전부 테헤란로 주변에 상업빌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컨셉에 맞춰가지고 업종을 선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업종을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참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해서 노점상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 더 이상 신발생 노점도 없고 정말 도시경관도 깨끗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부지기수로 하고 불시로 하고 심야에도 단속을 하고 하지만 다시 재발생 되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금년도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지 이제 6개월 딱 지나면서 개포지구 구획정리 이후로 30여년 이상 지나도록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던 양재역 그 뒷골목에 고착형 불법노점이랄지 그런 걸 철거를 강제철거를 했고 또 율현동 매매시장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중장비를 갖다 대지 않았던 것까지

이재진위장장대리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가진 자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한 거 자랑 아니니까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됐습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저는 이제 대안을 마련해 주고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점만 얘기를 하세요. 용역 개발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다시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13만원 곱하기 5명이 15일을 합니다. 회의는 40회를 합니다. 맞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하루에 몇 번 합니까? 15일간의 급여를 책정해 놓고 인건비는, 회의는 40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이제 연구용역 인원이 저희들이 5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노점상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주변의 상권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예비적으로 또 순수하게 인건비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이 있고요. 회의를 참여하는 그러한 회의 개최수를 여러 계층의 주민들을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5일을 잡았습니다, 인건비를. 그리고 회의는 40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하냐고요. 회의를? 답 안하시면, 답을 못하시면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못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연구용역, 용역이 하는 일이 있고요. 저희들이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 노점상도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안을 가지고서 3번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안을 가지고서도 또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중복된 그런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인건비 15명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여기에 이제 컨설팅 업체 전문가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로 해놓고 외부전문가는 컨설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인건비 13만원 곱하기 5명 15일해서 975만원이 나왔는데 이 5명이 어떤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진짜 들으려고 이 용역을 개발비를 책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누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여기에요 참여자가 노점 단체별로 대표자들도 참여를 하고 또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를 하고 주민의 그 지역의 주민대표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각계에 주민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머리를 맞대서 정말로 강남의 노점의 대책이 그들에게 정말 살 길로, 정말 무조건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노점을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납득을 못한다면 다른 안을 제시를 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면 답을 다른 쪽으로 계속 몰고 가시는데 이 연구용역비, 지금 인건비로 포함된 5명들 있지요? 이분들 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원들 명단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전문가 컨설팅으로 되어 있는 7명 이분들도 자료를 좀 주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직 확정된 명단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어떤 분들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0일을 한다고 지금 해오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것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데 자산을 취득하고 트럭 한 대 사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예산 2011년도 예산할 때 그때도 트럭 한 대는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사는 예산이 아니고 임차를 했는데 금년 6월말로 임차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항목이 다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우리가 지금 차를 하나 리스해서 차 쓰고 있는데 월 91만1,4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단위 단가계약입니다, 리스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이 차를 하나 사는데 1,700만원이에요. 2년이면 차 값보다도 약 22%가 절감이 됩니다, 2년만 지나도. 그러면 우리가 5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비도 있고 해서 리스해서 쓰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낫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가 작년에 26명에서 그리고 용역회사가 쓰던 본관, 3별관 3층 사무실을 쓰던 것을 다 문을 닫고 폐쇄를 하고 새롭게 용역회사가 26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들면서 교육은 별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탁자하고 해서 한 4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용역을 주면 원칙적인 것은 사무실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아니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연구용역이 아니라 업무 자체를 용역으로 하고 파견을 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청을 주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이 용역은요 우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루에 평균 17회, 월평균 532일을 출동을 합니다. 민원이 발생했고 노점이 있다면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노동법상을 말씀드릴게요, 노동법상 용역은 타 회사에 직원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실을 저희가 제공해야 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사무실을 제공을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우리가

현석

김현석위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노동법으로 제가 접근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불법이고 편법을 제공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제가 9월달이나 그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구청에서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굳이 남기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 부분은 인건비에도 다 포함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부가세까지 주는 것이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연구용역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김현석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김현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아까 저희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강남구에 상당히 400여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축소를 하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그동안 이것이 테헤란로는 시도가 되어 가지고 총괄부서가 서울시 도로행정과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또 거기서 노점도 총괄하고 있고요. 그분들 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이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하보도에, 우리 지금 선릉과 역삼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노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를 특화를 한번 시켜 보자, 서울시 도로행정과와 저희가 의견이 이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노점이 전노와 노노라고 해서 지금 2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 전국 대표들하고 수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맨날 단속하고 서로 몸싸움하고 이러느니 그러면 그분들도 일단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추진을 해봅시다. 이런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특화된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안을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업체하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관계는 저희가 금액을 어떻게 보면 2,200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자료지 그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거리를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그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불법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결코 우리 이 사회에 그렇게 없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서 어떤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 그런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사실 이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바뀌기 전 사실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어디를 뭐 포크레인을 통해서 싹 없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아니 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대안을 제대로 세워달라는 의미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현장에 사람의 목소리가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훨씬 더 잘 알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여기서요 위원님 전문가라는 것은 저희가 전노와 노노 대표들도 초빙을 할 것이에요.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이 노점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리로 일부 흡수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분들도 그 뜻은 존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나 과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법노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동감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단,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과 합의 내지는 협의를 했고 서울시와 그 용도에 대해서 쓸려고 하는 대화하고 협의했다고 하는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첫째 지금 강남구가 이 노점상하고 상당한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서 역삼동에 노점상 상가를 갖다가 4층짜리를 50억에 땅을 사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서 노점상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결정적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 한꺼번에 몰려있으면 수입이 안된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작년에 역삼지하보도하고 선릉보도에 거기다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터 사업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편성까지 전부 다 했는데 서울시하고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도 못 썼어요. 서울시와 노점상 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결국에는 과거에 뭐 지금은 어떻게 변한지 모르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수 없이 겪었던 사례가 있어서 혹시 나는 노파심에 이것 연구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당장 작년에 서울시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합의가 안돼서, 왜 그것을 못쓴다. 우리 것인데 너네들이 왜 거기다 청년일자리 인큐베이터 사업을 사무실을 만들려고, 사무실도 못 쓰게 했는데 거기다가 노점상을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까지 금방 작년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안 된다고 캔슬을 받았고요. 아까 노점상과의 대화가 안되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안 들어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마당에 와서 이 연구용역을 갖다가 과연 거기다가 지하보도에다가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서 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는가 괜히 어설피 시작했다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인데요 역삼지하보도 내에 작년에 그런 갤러리라든가 청년창업취업센터를 추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때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이번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도로행정과에서 적극 추천을 하고 있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노와 노노대표 이쪽 양쪽 대표하고 할 때도 수차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되겠느냐 그런 의문은 제기를 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다른 데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 하겠다 해서 일단은 합의가, 합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믿고 이해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불법노점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11월, 9월 추경에 노점상을 정비하는 일환으로써 거기다가 노점하는 그 장소에다가 화단 및 화분을 갖다 놓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전노대표가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노노대표입니다, 노노. 선릉역 일대에 전부 6월 6일날 현충일인데 그날 진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선릉역 일대에 가보시면 돌화분을 갖다놓은 것을 이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수서역 일대에도 지금 6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일부러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노점이 접근을 못하게 했고요. 그 나머지 3, 4번 출구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 그런 노점들에 대해서는 뒤쪽에 대모산쪽 올라가는 쪽 그 주차장 사이길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1번 출구 앞에도 띠녹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하고 밤고개길 확장 그 다음에 학동역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526쪽 보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고개길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초조사 용역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밤고개길 확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KTX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LH, SH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그 사업주체가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KTX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기본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해야 되는 기본 입안에 관한 사항입니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시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구획이 세 군데의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4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수서역에서부터 세곡동까지중에서 KTX 지금 역사에 들어가는 지역, 즉 한 500M 정도 되는 구역은 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 한 차로씩 확보하는 2개 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안은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에 교통영향평가 및 거기에다가 2개 차로정도를 세트백해서 이렇게 차로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SH, LH공사에서 한 차로씩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진입차로를 이렇게 한 차로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의 별도 차로가 필요해서 이런 계획이 입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KTX 들어오는 구간, LH 들어오는 구간, 그 다음에 SH 들어오는 구간말고 그 외에 구간에 관한 도로확장 도시관리 입안에 관한 용역이란 뜻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또 추가적인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

말씀하시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역부터 밤고개 사거리, 세곡동 사거리까지인데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TX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LH, SH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전체 대로고 선행을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해줘야지만 우선 LH, SH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척해서 빨리 우리, 도로로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KTX 부분은 KTX도 그것도 일부 내놓고 나중에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사업비들은 그쪽 비용분담을 시켜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비 2,000만원만 들여서 그것을 계획선을 빨리 그어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2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거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연구용역비 522쪽에 보면 여기는 부가세 10%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가세 10%가 없어요. 그러면 부가세가 누락인 것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이어서 안한 것인지? 어느 과가 맞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저희 도로과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이재진위원장대리

아, 그것은 여기는 면제대상이고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사업대가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여기는 건설관리과는 면제대상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523쪽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 이 건과 별개로 하나 여쭤볼게요. 보도블록은 사용연수가 있지 않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보통 1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 구간도 10년이 넘어서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10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하고 점용료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분리 관련해서 이것 타당성 조사 하신 것이지요? 주민들, 뭐라고 하지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조율을 하셨던 것으로, 아니 뭐 상관 없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시든, 제가 이 치수방재과에서 시설만 할뿐이고 이것을 입안하게 된 것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지킴이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조사 그것 다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합의를 거쳐가지고 이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외람된 말씀인데 양쪽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한 곳으로만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편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도가 2.7m, 자건거도로가 있는 데가 2.7m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한쪽이라도 양방향을 늘린다고 그런다면 기존에 보행자 도로와 보행길이 최소한 2.2m, 자전거도로 2.4m 하면 한 5m 정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쪽을 더 지금 현재 3m 보다 2m를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한쪽 도로를 못 쓰는 도로가 아니고 양쪽으로 지금 현재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편방향으로 하나는 내려가는 우측통행, 하나는 올라오는 통행 이렇게 해가지고 편방향으로 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는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전거가 오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으니 양재천에 양쪽 방향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측, 제가 예를 들어 한강을 통해서 그쪽 서초구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좌측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측이 내가 이리로 가야되면 우측으로 그냥 계속 달리게 됩니다. 거기를 못 가게 어떤 시건장치를 해놓지 않은 이상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을 드리자면 굳이 한쪽만 해도 환경을 훼손한다면 적게 훼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했다고 해서 이쪽은 우측방향, 이쪽은 좌측방향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한 곳에, 한 곳만 해도 서로 비껴가면서 서로 보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천의 산책로는 평균 3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양방통행하려면 한 5m 정도의 폭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재천에, 지금 양재천은 아시다시피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하천인데 그러면 자연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양재천지킴이라든가 이런 환경단체하고 수차례 협의한 결과 그 분들은 처음에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반대를 하시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거치고 또 예전에 이재진 부위원장님이 주도하셔서 한번 복지도시위원회에 설명도 드렸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러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현재 3m를 4m로 1m를 늘리고 대안으로 양쪽으로 편도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됐고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한쪽으로만 달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2군데 정도의 피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충분히 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양재천 지킴이 이분들한테. 환경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사실은 완전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분명히 추경할 때 그분들이 본예산할 때 피켓 들고 오셔서, 오셨지요.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또 올 것입니다.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회의석상을 하고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그분들이 볼 텐데 저희들은 그분들의 표도 사실은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과연 통과가 될 것인지, 제 자신도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제가 충분히 집행부 입장도 이해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리고 갑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고 충분히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설사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자전거도로, 산책로의 분리정비 이것이 원래는 36억이었는데 현재 얼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시공분야에 관한 사항은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전공석위원

원래는 실질적으로 원래는 36억 아니었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그 사항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6억은 행안부에 도로기준에 따라서 약 4.7m,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5m 정도 이 규정대로 했을 때 36억인데 그것을 최소화 지금 4m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줄었 습니다.

전공석위원

얼마로 줄었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지금 20억인데요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공석위원

0.7m 차이인데 하여튼 20억이면 현재는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추가로 중간에 피턴할 수 있는 교량을 두 개소를 넣은 것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추가가 될지 그것은 용역설계 나온

전공석위원

그러면 20억은 지금 추가로 추경 10억하고 기정예산은 우리 예산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답변은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10억 받아가지고 아까 결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23일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이 10억이 편성하게 됐고요. 올해 본예산에서는 예비비에 거기에다 별도 부기를 하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10억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에 편성된 10억하고 여기에 추경에 된 10억하고 해서 20억을 지금 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20억은 전부 다 우리 돈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하나 10억은 서울시 돈입니다.

전공석위원

서울시 돈입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추경에 편성된 돈은 서울시 돈입니다.

전공석위원

서울시 돈, 그러면 이 20억이면 공사를 끝낼 수 있다 이거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했듯이 현재 저희가 20억 정도로 잡고 추진을 하는데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이라든가 전문가 자문과 또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저희가 자문을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편도로 3.5㎞를 갈 경우에 중간에 예를 들어 어떤 개포동 사시는 주민이 자기 쪽으로 가다가 이쪽 건너 대치동쪽으로 건너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3.5㎞를 와서 서초쪽에서 피턴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량 2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추가로 된다면 아마 공사비가 조금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래요 지금 연장 7.5㎞ 공사를 만약에 계획대로 한다면 인접 양쪽이 다 타 구든 연결이 됩니까? 완전히, 자전거도로가?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은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인 서초구간도 4m면서 중앙에 황선색이 그어져서 그것도 분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가는데도 서초에서도 저희들 단면대로 따라오겠다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석위원

서초구는 아직 안되어 있네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보다는 한 발 앞서가지고 4m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현재 되어 있어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러면 연결은 된다 이것이지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양쪽으로.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제일 문제는 양재천 지킴이들이 협조가 되어 있다는데 협조가 안되어 있다고 지금 계속 문자가 날라오고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답변은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전에 설문조사 할 때에 설문지 작성할 때부터도 양재천 지킴이 대표들하고 같이 의견을 맞대어가지고 했고요 그중에서는 양재천 지킴이가 해달라는 대로 설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절충을 했었던 사안이 있었고요. 그 뒤에도 회의를 한 10번, 몇 차례 일당 의견이 왔다갔다 했고 최종적으로는 교통안전국장님 방에서 양재천지킴이, 또 자전거연합회관련자, 또 저 또 우리 치수방재과장 같이 해가지고 합의를 봤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진행을 하시지요.

전공석위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국장님 방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는데 그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수차 회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양재천 지킴이 회장단도 전임회장님, 현임회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분들께서 마지막 맨트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참 마음에 안들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 양재천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 사항과 치수방재과장이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 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번 설계를 하는 과정에 전부 참여를 하겠다 설계하면서 어느 부분은 좀 어느 쪽으로 넓히고 최소화 하는 것도 현장에서 일일이 같이 참여를 시키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좋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통안전국 국·과장님들께서는 열의가 많으셔 갖고 위원님들보다 더 말씀이 많으신데요. 언제 완공 목표죠? 이게 자전거도로 완공목표가 언제 예정입니까? 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목표만 제가 물어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목표는 내년 우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내년 우기 전까지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공사비, 공사비 집행은 따로 따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차례차례, 차근차근 집행 될 수 있는 것이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목적예비비로 예결위에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내년 우기 전까지 집행을 하실 수 있다면 굳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도 문제가 없는 예산 같은데 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합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 사안은 교통정책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말씀하시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아까 결산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12월 23일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받은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따로 할 수가 없고요. 거기선 예산에만 넣어가지고 바로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올해의 예산, 추경이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사업비로 지금 잡은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목적예비비로 지금 10억을 했는데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전체예산이 20억, 그것은 우리 자치구 예산이었고요. 이것은 서울시 교부된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에는 불용으로 해서 내년에 써야 되나요. 추경에 편성을 해 놓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서울시, 그것은 계약이 된다면 사고이월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집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공사가 되기도 전에 먼저 집행을 먼저 해야 됩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예산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계약만 되면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도 안 되고, 이게 아무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계약을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면 되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이잖아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공사 관계는 치수방재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설계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작년도 이 예산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12월 29일날 배정서가 왔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올 추경에다가 이거를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린 게 이 확보가 되어야만 용역설계가 끝나면 바로 우기 지나면서 한 9월달쯤 저희들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목적예비비로 할 때 20억을 한 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나눠서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그때 제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게 시나 국고에서 10억이 올 때는 이거를 목적예비비로 넣었다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부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건 예결위에서 조건부 약속이지 우리 상임위의 조건부 약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이고요.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20억이라서 이게 시비 10억, 구비 10억이면 공사가 다 끝나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억 갖고는 충분히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다보니까 아까 주민들 통행의 불편의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설계 시에다가

김명옥위원

그냥 간단하게 20억이면 되냐, 안 되냐만 답변해 주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추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원래 서울시에서 18억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0억이 나왔죠? 그런데 18억에서 10억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산편성 요청은 치수방재과에서 했지만 저희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국비, 양재천 자전거도로가 국가 자전거망 도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3m의 지금 보행로로 쓰고 있는 지역이 원래는 자전거전용 도로여야만이 맞는 거예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행자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보행하는 사람 상단, 중단으로 올라오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행안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줬었는데 예산 사정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서울시에서 10억을 받아온 겁니다. 행안부에서 18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받고 대신 서울시에서 그 사정을 알고 10억을 해준 겁니다, 서울시에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할 때는 행안부였는데 지금 받아온 건 서울시라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자전거도로인가요? 하단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국가자전거전용도로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양재천 도로가 처음 생길 때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아니었나요? 보도? 자전거도로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자전거도로망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우리가 양재천 10년 전에 시작할 때, 거기 양재천을 다 우리가 조성할 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저희 내부 자체에서

김명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희는 여직까지 거기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지금 원래가 자전거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지금 저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2년까지 이것을 불용처리할 수 있다 라고 들었는데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불용처리기간이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계약되면 집행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라든가 하는 것은 1년입니다. 그것은요. 한 번만

김명옥위원

작년은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한번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합치면 2년이고요. 그 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원래 맞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을 이월시킬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이월시키는 것까지 합쳐서 2년입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과 신사동 공영주차장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질의·답변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는 한꺼번에 다 하시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까지

만희

유만희위원

다 해 버리십시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주차관리과가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주차관리과 하려고 했죠.

이재진위원장대리

신사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그것은 자동 삭감되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공유재산심의를 늦게 했나요? 작년에 공유재산심의가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이번에 못하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부서간의 업무조정 이전에 강남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는 민원조정이 완결되지 않아서 아마 공유재산심의를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공유재산심의 조차도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심의의 어떤 요청, 편성요구 자체에도 약간 저희들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해 드립니다. 올해 공유재산, 추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와 예산편성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그동안의 13년 동안

이재진위원장대리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말씀을 좀 거기에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13년 동안 보니까 민원이 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못 냈더라고요. 작년 10월달에 설계는 완료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놓고 보니까 민원조정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4월달까지 민원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공유재산 자체심의를 올렸는데, 그런 절차 거기에서 자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이 5월달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7월달에 요청을 드리게 됐고요. 우선 이번에 7월달에 같이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편성과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의 질의·답변이 있어서 그것은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못 돼서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없었나요?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은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사전설명이 아니라 공유재산심의를 미리 올리지 못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는 충분히 2달 전에 올렸습니다. 내부적인 절차, 그것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주차관리과, 우리 이재진 부위원장께서 얘기가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는 서론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에 인력운영비 지금 신규채용 시간제 공무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구청에서 공단 용역직원에 관한 인력감축을 어떤 계획안이 나와서 그것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왜? 그동안에 단속이 원활하게 됐는데 단속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과연 하루에 얼마큼 단속을 해서 세수증대 역할도 하고 또한 소위 말해서 불법주정차 비용, 과태료에 관한 그런 수입도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운 이 사람들을 인력감축을 하게 되면 지금 한쪽에서는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공단에서는 인원을 감축하면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는 반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구 세입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채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명분도 안 맞고 당장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유만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충고와 그런 것을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단지 인력감축에 의한 예산절감만 좀 봤던 것 같고요. 저희가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저희가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 강남구청 정책에 따라서 그만둔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감축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만약에 취업하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어차피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잘못을 시인하는 부분에 견주어 볼 때 그분들을 재취업 차원에서 좀 다시 채용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혹시 내부적으로는 검토 안 해 봤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그거는 채용 조건에 경력우대란 말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채용이란 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채용 시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최대한 배려하겠다 이 말입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제가 이제 주차단속에 관해서 여러 번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를 해 달라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유만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지금 불과 6개월 그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다시 주차단속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차단속차량도 임대를 다 해지 하셨죠? 9대인가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만 늘리고 주차 여기 예산에는 차량임대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CCTV가 장착된 차량하고 그냥 소형차량으로 골목길에 인력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차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도 가능하냐고 타진한 결과 인력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에서 차량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전에는 2인 1조로 다 다녔는데 지금은 사람만 늘면 걸어 다니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 장착된 차량으로 다니는 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차량으로만 이동해서 골목길 다니기 용이한 소형자 그렇게 단속하는 조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용역을 그냥 일단 예산절감 한다고 그냥 대놓고 앞에서 자르고 돌아서서 슬그머니 다시 복귀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실직하는 본인과 가족들을 생각해서 용역감축,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재고, 삼고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앞으로는 충분히 미래를 예측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저도 방금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건에 대해서 중복된 건 피하고요. 이걸 하여튼 위에 사람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적다해서 이렇게 절감시켜 가지고 민원사항이 빗발치게 오고 또 그걸 실제 하는 분들이 다 줄어버리니까 극소수만 남아가지고 내가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전부 보니까 이분들은 주로 경찰직이나 군인, 공무원직 옛날 했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줄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주말이고 야간이고 쉴 새 없이 업무를 강요시키고 그래 가지고 많이 받지 않더만요. 120~130만원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항의하면 잘라 버린다하고 또 쳐버리고 그렇게 우리 강남구가 해 왔어요. 그래서 하도 그 안을 듣고 그 전에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하소연을 하면서 하길래 전임 과장한테 그 팀들한테 얘기했더니 대충 말 안 들면 한다고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큰 발표거리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했고 다행히 지금 이번 새로 온 과장님이 신속히 얘기를 하니까 알아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참 모양이 미묘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 쪽으로는 이 사람들 없어 가지고 돈 얼마 몇 억밖에 절감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다시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 엄청나게 몇 십배의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그런 현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보니까 전체적인 안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하 같이 저는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마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대보식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가장 좀 얘기가 살짝 달라집니다마는 동주민센터 20명이 아웃시키고 엄청나게 최근에 얘기했었죠. 거기에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것은 안하면 안 되니까 다시 복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나머지 사항들이 이렇게 무대보식으로 지휘방침에 따라서 엄청난 옛날에 비해 가지고 차질을 빚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파를 시켜 가지고 뭔가 완급을 조정해 가면서 좀 해 보면서 그렇게 밀어붙이더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랑 주차관리과장님 자리에 안 계셔서 교통정책과장, 주차관리과, 주차정책과도 주관을 하시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장 상대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위탁관리, 위탁업체 정리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인원, 그러니까 예산축소, 예산감소로 인해서 정리한 것이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 그때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감소 차원에서 인원정리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 인원감축이 된 것이죠? 그것은 정책적 사안에서 된 것이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도 그때는 없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세 과세로 인해서 상당히 세수가 감소하면서 구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제가 여기 업무보고자, 금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64명이 32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 당시 주차관리과장께서 주차과태료 수입을 102억으로 책정을 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나오는 과태료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체납징수금액을 20억을 받고 82억은 과태료 수입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책수립이 지금 실패한 것이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지금이라도 그거를 바로 잡고자 노력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정책 실패가 먼저 우선이죠? 인정하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거는 제가 솔직히 전임자적인 입장이라 가지고 답변하기 그러네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정책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증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정책 실패라고 판단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정책 실패는 아니다. 그런데 왜 다시 증원을 해야 되는 거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4명 32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위원님들의 그런 애정 어린 충고를 미처 몇 달 후를 못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패 아닙니까? 그럼 실패에 대한 사과를 구청장님 대신해서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글쎄,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여기에 국장님 자격으로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만약에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고 지금 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발 좀 경제성 논리에서 좀 따지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왜 민원해결이 목적이냐, 구세수입 감소방지가 목적이냐,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구세수입 감소방지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시간 지연은 지금까지 주차단속반들을 그대로 운영을 해 오다가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들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근무, 과로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제 와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거거든요. 구세수입 감소방지를 위해서, 주차단속반, 현재 주차단속반에 근무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14명이면 충분하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14명이라는 말씀을 들은 게 아마 14조로 운영됐던 것 조로 아마 이렇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측에 또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데 아까 이 문제 논의 되기에 앞서서 아까 전공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떠한 구정책 변화에 따라서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직장을 잃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현재 근무 중이신 시간제계약직 현재 근무 중이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다 나눠봤는데 아까 전공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도 이것이 어떤 조치가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균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 신분에서 일, 숙직까지 해야 되고 야간민원처리까지 하다보면 주당 평균 50시간이 넘는 그런 격무에 시달려야 되고 또 현장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갖은 욕설이나 참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계속 진행된다면 그분들한테도 계속 가슴 아픈 일이 반복이 되는 일이고 해서 또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단을 잘못한 것은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의 어떤 영업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발레파킹 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소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기존 인력 갖고도 힘든데 그분들이 그런 업소까지 단속을 해 가면서 야간에도 또 다시 당직을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거 다 인정하고 과거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되면 동사무소 주차관리, 주차딱지 평가는 이제 안 하시겠습니까? 동장책임제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에 매달 집계를 해서 평가하고 순위매기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주차딱지 끊으러 다녀야 되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평가 앞으로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은 저희 구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책상 동에서도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민원을, 인원을 증원해서 한다 해도 가까운데 있다든가 이런 데는 동사무소 가까운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해 주시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동장책임제라는 것은 소통목적이죠? 과태료 부과목적입니까? 소통목적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목적보다는 소통목적이 더 크다고 그런 판단 하에 동장책임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건데요. 일단 지역사정에 밝은 것은 일단 동장이 제일 잘 아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일반

이재진위원장대리

소통목적이면 평가를 안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순위 매기고 몇 장 끊어왔는지 숫자 세어 갖고 평가하고 그렇습니까? 22개동 평가하고 그러십니까? 그럼 주차관리과는 뭐합니까? 주차관리과는 한 달에 몇 장씩 끊죠? 주차과태료,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몇 장씩 끊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율현동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자 MBC 카메라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영동대교 남단 엘루이호텔 주변에 발레파킹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강남경찰하고 우리 강남구청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발레파킹이라든가 이런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주차관리과 직원들도 현장 단속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조편성을 해가지고 교대로 현장에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주차관리과에 현장 단속원이 없듯이 동사무소에도 현장 단속원이 없습니다. 사무 보다가 나가서 주차관리과 딱지 끊으러 나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교통안전국장님, 교통안전국장님으로서 동사무소 이면도로 주차에 대해서 소통목적으로 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건의하실 사항은, 의향은 있으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시죠.

김명옥위원

굉장히 논의가 열 띄어서 지금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리기까지 그렇게 급박한 일인가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32명 감축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남아있는 32분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3개월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지만 운영하면서 처우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노동법적인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아울러서 저희가 주차수입 감소 그 두 가지를 다 이번에 해결하고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고요.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전임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라서 지금 이제 안쓰러운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적어도 1년 정도는 가고 그 다음에 바꿔야지 이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하는 게 강남구 행정에 대해서 참 모양새 없네요. 그냥 힘드셔도 1년 가시고 내년에 올리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렇게 되면요. 현재 아까 말씀, 32명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김명옥위원

그거는 예견 했었잖아요? 예견 했었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이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우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강남구에 와서 보니까 곳간이 비었다. 재정이 없다. 이래 가지고 용역 80 몇 개 다 일괄 점검해 가지고 몇 개로 줄이고 또 인원 33명 감축하고 보도자료 쫙쫙 냈는데 벌써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반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도자료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올리는 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힘들고 민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 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