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예.

예.

담당과에서는 할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지만, 시에도 예산의 급한 것과 좀 덜 급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들은 올리지만 예산이 다 서질 못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래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들 입장이 난감한 상태입니다.

예, 예.

예.

도시가스가 본관이 함창서 들어오기 때문에 2014년 정도 돼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는 본관이 지금 현재 점촌시내로 바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본관을 시내쪽으로 땡기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들이 올립니다. 일단은 수요자를 조사해서 도로 올려가지고... 저거를 받습니다. 현장 실시까지 다 납니다.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건이라든지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조사해서 확정 지우고 우린 대다수 많이 올리지요, 올리지만 다 안 됩니다. 반 정도 되면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예.

자료를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2)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5일 2010년도 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예비 심사시 국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라며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8건입니다. 첫 번째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일자리창출특별이차보전금은 전체 6,6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집행되고 3,700만원은 사고이월, 2,000만원은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13억 9,900만원과 감리용역비 1,700만원, 페기물처리용역비 1,400만원, 사후환경조사용역비 2,000만원은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비 1억원과 산양농공단지 문화재분포조사용역비 8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각 3,000만원씩은 보상이 지연되어 집행실적이 미흡하나 빠른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의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지원금 총 75억원 중에 40억원을 집행하고 35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사유는 투자유치 기업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사정이 어려워져 공장건립 등이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여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법 개선방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기업주의부담을 해소하고자 기업주와 은행상호간 협의를 통해 약정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향후 기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지원을 우리지역에 입주한 견실한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에너지특별회 계 자금분야에서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4개 기업이 자체 자금분야에 14개 기업이 신청하여 8개 기업이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실사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부분 일자리창출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농업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 공동체일자리 사업 탈락자중 영농관련 희망자를 조사하였으나 대부분 재정지원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금년 두 차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과수농가 등에 공무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임직원 등 연인원 1,810명이 영농지원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투자유치위원회 는 2009년 3회 , 2010년 3회 , 금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문경시 아파트형 공장 심의위원회 는 2009년 3회 , 지난해 1회 개최하였으며 2009년에는 신디자인 외 2개 업체에 대한 심의를 2010년에는 위원변경으로 인하여 회 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선정 평가위원회 는 2009년에 마성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장 관련 1회 , 철로 관광사업관련 2회 등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지난해는 1회 , 금년에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였으며 금년에는 서울대학 병원 연수원과 관련된 회 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는 2009년 우성골프장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1회 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와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이후 기업유치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알루텍 등 7개 업체를 유치하여 총 투자금액은 858억원이며 기업유치보조금은 98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하여 832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지역주민 481명이 고용되어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17개 업체에 27억 5,000만원, 2010년도 23개 업체에 40억 8,300만원 2009년도에는 19개 업체에 35억 5,0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도비지원 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10개 업체 25억, 2010년도에는 역시 10개 업체에 30억원, 2009년도에는 27개 업체 46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7쪽이 시비, 연도별로 지원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다음 12쪽부터 도비가 연도별로 2011년 2010, 2009년도로 기업별로 내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봉룡 일반산업단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 105번지 일원, 면적 409,782㎡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20%입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입주 및 분양을 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기업체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업체별 고용창출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업체에 2억 2,100만원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개 업체에 1억 4,100만원 지원 하였으며 이는 고용인원 1명당 월 50만원씩 기준으로 지원한 금액이 됩니다. 사업을 확장하였거나 신규로 설립되었을 시 처음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산양, 마성, 가은, 영순 2개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가동 중이며 영순 제2농공단지가 준공되어 분양 중에 있으며 산양 제2단지와, 가은 제2단지도 금년 12월에는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업체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에 9개 업체, 산양농공단지에 24개 업체, 마성농공단지에 19개 업체, 가은 농공단지에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입주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산양농공단지, 마성, 가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으로 우리 문경시에 기금총액의 12%가 매년 배분됩니다. 기금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까지 34개 사업에 약 66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신기일반산업단지조성 등 5개 사업에 약 146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문경대학육성지원금에 5억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4억 4,400만원, 문경새재 3주차장 조성에 12억원, 가은종합휴양 단지갱도체험시설에 15억원,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대체산업 융자금신청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에는 우리지역의 24개 업체가 47억 1,000만원을 신청하여 9개 업체가 총 97억 9,800만원을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28개 업체가 499억 3,000만원을 신청하여 총 64억 7,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업체별 신청 및 지원내역은 자료에 있는 표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도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준비로 우리지역 업체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단 실사준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 까지는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1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4억 9,5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이 집행 완료되고 잔액 4,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 11억3,0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8,3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7월 12일 오후에 재결 수용위원회 가 개최됩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21억 9,4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14억 4,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나 역시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감리비 6,000만원과 사후환경영향 평가비 1,700만원 위와 같은 사유로 미집행되고 있으며 문화재용역비는 4,9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여 용역완료 하였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등 25억 8,100만원 중 7억 3,000만원이 집행되으며 18억 5,100만원 역시 보상협의 지원으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는 8월중에 수용재결 위원회 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성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비 2억 6,8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지막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보급과 관련사항입니다.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탈락자들을 영농인력으로 유도하려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정지원 일자리를 희망하여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2010년에는 공무원, 공무원가족, 자원봉사회 원, 기관단체 임직원 820명, 올해 5월에 990명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농촌일손돕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사과수확기에 맞춰서 농촌일손돕기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투지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50억 부분에 대한 거는 개정사항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예, 대번 그래... 요거는 알루텍은 3차례에 걸쳐서... 10억, 25억 그다음에 18억 9,000, 6억 1,0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줬습니다.

예.

예.

예.

신청을 할 때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 설명 드렸듯이 이거는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다가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이 신규고용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인데 지원기간이 6개월 범위 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규 고용시에 해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준을 철저히 적용을 합니다. 잘못하면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관리하는 거는 사실 이거 하나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아까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거... 에너지 특별자금, 그다음에 자체자금 해가지고 광해관리공단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보통 한 50억 정도의 규모를 광해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폐광지역이 있는 전국에 7개 자치단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7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50%이상 우리 문경시에서 거의 확보해 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금은 현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농협법을 개정해가지고...

농협경제지주 지구회 사로 운영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10시에 일정에 따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