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미입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언제나 화성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또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인 만큼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감사 진행 순서 및 진행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반월동을 시작으로 진안동, 동탄1동,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동장 선서 후 담당 주사를 소개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월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노미 반월동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반월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반월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반월동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반월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시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반월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응기 사무장입니다. 반월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노미 반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월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22-15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연 부식비 예산을 얼마로 책정 하셨나요?

월 54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를 보면 4월달에는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50만 원 이하기 때문에 그러셨겠죠?

네, 맞습니다.

6월달에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12월에는 두 번이 되어 있어요.

재해로 인해서 부식비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재해 근무를 위한 것이 그때 같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방범순찰대가 8명씩 조를 짜서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야식비가 2010년도에는 556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보니까 5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물론 200만 원이 삭감 되어서 내려왔지만 절약할 곳이 야식비 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활동은 계속하고 계신 것인지, 지역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될 분들이 방범순찰대원들인데 야식비가 안 나간 것을 보고 혹시라도 등한시하고 계시지 않나 염려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것이 야식비기 때문에 줄인 것도 있고요.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단체나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서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먹는 것이 즐겁고, 모이는 곳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면 푸근한 맛이 있는데,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이 눈에 딱 띄네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동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노병순 위원님께서 방범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순찰차량 주행현황에 2011년도에 이 정도로 운영을 하신 것인가요? 2010년 1년 동안 1,738.6km를 주행 했는데, 2011년도 상반기에 주행한 것이 작년에 1,738.6km를 주행한 것보다 더 많이 주행을 하셨네요? 정말로 이 정도 운영하셨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정확히 이렇게 다니신 것인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6주에 한번씩은 주말에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반년 동안 한 것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더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로 운영을 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총 움직였던 주행거리 보다 상반기 반년 동안에 더 많이 하셨으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행거리가 사실대로 나온 것인가요? 주행거리가 오류가 난 것이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15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010년도에는 가로변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꽃묘 실시를 3번이나 하셨거든요. 2010년도에는 3번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전혀 한 것이 없어요.

올해도 한번은 했는데 자체적으로 작게 했고, 그리고 예산이 올해는 전액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조금씩하고 대규모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토탈 474만 9천 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는데 올해는 내용상에 없어서 다년생을 심어서 그랬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100% 다 삭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반월동에 오면 세 가지 숙원사업이 아직도 제자리 걸음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수처리장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것과 현대2단지 우회 도로가 넓혀져야 되고, 공원녹지를 줄여서 사업용지, 문화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바로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걸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오수처리장 부지에 400억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800평 정도는 기부채납 되어 있는 상태고 1,700평을 매입하는 것과 건물을 짓는 비용이 40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도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방범순찰대원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장님 및 회원, 동장님께서도 같이 순찰을 돌으시면서 동민 화합에 앞장 서는 모습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주말에 꼭 참석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도록 하고요. 2013년 택지지구가 완성되면 인구가 2만이 들어선다는데 반월동에 사회문화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상반기 시정설명 자료집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 중복 질의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월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반월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안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진안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진안동장 형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안동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형태훈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승진 발령 된 장지아 사무장입니다. 화성시 제6대 의원으로 등원하시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진안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형태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진안동에 인구가 3만 5천명이 넘었죠?

네.

인력은 부족하지 않나요?

인력은 현재 12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근직원 1명을 보조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원이 아니고 정식직원이 확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21-14쪽을 보시면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010년에 1,000만 원을 받으셨죠? 쉽게 얘기해서 2010년도에 차량유지비를 193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를 보면 15만 원 밖에 쓰지 않았어요. 주행거리는 전년도에 4,120km, 올해 금년에는 974km하셨고, 순찰시간을 보니까 4시간 하셨고, 순찰인원도 조를 짜서 6명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진안동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방범순찰대인데 보고 받은 내용을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서 어떤 다른 안전을 요하는 부서가 있는지 염려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유지비 2010년과 2011년 차이는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2011년 예산은 저희들이 1/4분기 내용만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2/4분기에 대해서는 정산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차량 주행거리도 예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대원들이 바뀌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순찰을 조금 소홀히 했던 사항이 있고요. 대신에 차량으로 순찰하는 지역은 줄어 들었지만 도보로 하는 지역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보면 간식비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지 조차도 염려가 되고, 지금 1/4분기만 작성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별로 많은 차이도 안나요.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활동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저조해서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동장님께서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신다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조금 더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책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적은 돈이지만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는 될 수 있으면 화합하는 것, 아니면 봉사하시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반납보다는 주어진 예산액에 한해서 쓰시면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방범순찰대원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21-5쪽에 주요 물품구매 현황이 나와 왔는데 화성시에서 구매 못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화성시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대부분 화성시 외에 있는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에 의한 물품구매는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한 시장조사 결과 가격이 싼 쪽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구매가 됐습니다.

시의원들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말고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화성시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타 시군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정해 달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시정이 안 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화성시에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무리 조달청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간단한 예를 들면 시청사 가구 같은 것도 화성시에서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시정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로 계약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역에 현안사항이 많아서 애 쓰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가구거리에 물이 차서 뉴스에도 나오는 일이 생겼었는데 배수로 확장이 7월 15일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 됩니까?

하수과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9월 중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7월 15일에 공사가 완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H공사 소유 913번지요. 2012년 8월부터 매입 절차를 한다고 그랬는데 동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중심상가 주변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다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발 원가에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가 평소에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러는데 그 곳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온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진안동을 위해서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람산공원에 많은 면적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열악한 것이 있는 것을 동장님 아시죠? 흙먼지 풀풀 날리고.

네, 365일 개방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천연잔디 심어 놨던 부분이 지금 다 흙바닥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것이 아직 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본부석이라고 할까요? 진안동에서 체육행사를 할 때 그런 곳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와 같은 운동장에 구봉공원처럼 무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처음 할 때 왜 안했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주차장을 꼭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를 했을 때 1-6번도로 인가요? “도로가 설치됐을 때 할 수 있겠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바람막이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고요. 좋은 동네 아카데미 수료식에 본 위원이 참석했는데 이 지역의 리더들께서 손수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빨리 진안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동탄1동은 화성시에 아주 큰 주춧돌 역할을 하셨죠. 메타폴리스로 인해서 화성시 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23-7쪽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체납이 2건 있네요. 4만명이라는 많은 동민이 살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 건을 받지 못하셨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23-8쪽을 보면 미처리 건수도 한 200건 정도 있어요. 혹시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다 해결하시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3-7쪽 세외수입 처분 내역인데 체납되어 있는 것이 내역상으로 보면 이륜차과태료가 한 건에 54만 9천 원이고요. 주민등록법 건이 2만 4천 원인데, 이륜차과태료는 신고를 하고 타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탄 상태라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어서 저희가 금년내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통보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뒷페이지 나오는 23-8쪽 민원사무 처리현황 중에 미처리 건수 206건은 주민등록신고라든가 이런 신고 건수인데요.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리를 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황으로 보면 미처리 건수가 되기 때문에 미처리 건수로 잡혔는데 구비서류가 미처 안됐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요?

사실 지금 동탄1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동탄1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교육민원, 교통민원,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공무원 1인당 4,450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봉담이 화성시 관내에는 인구가 제일 많죠. 봉담이 1인당 2,176명입니다. 그리고 향남이 1,939명이고, 남양이 1,329명입니다. 저희가 물론 지역은 넓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배에 이르는 인원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 만큼은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들으셨죠? 동탄1동의 애로가 눈에 보여서 본 위원이 여쭤보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타폴리스에는 문제가 없나요?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메타폴리스에는 현재 입주자대표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메타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보안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염정아씨가 동탄을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는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동별로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현재까지 통장이 아직 임명이 안됐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봤는데 교통문제도 많은데 세세한 것은 다시 집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화성에서 65층 되는 건물은 메타폴리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님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화성을 빛낼 수 있는 메타폴리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23-5쪽에 있는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동탄1동 청사가 준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청사가 준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네.

2006년도 12월입니다.

청사가 현대식 건물로 잘 되어 있는데 지난 3월달에 방수공사를 한번 하셨네요?

네, 방수공사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는 무엇이었죠?

제가 와서 보니까 화장실 같은 곳에 상당히 크랙이 가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원인보다 방수처리공사를 애당초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2010년도에 실시했고요. 또, 작년 겨울철에 화장실에 크랙이 가서 금년에도 보수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안전진단까지 의뢰해서 받았는데 큰 이상은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처음에 공사할 때 방수에 대한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지났으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네요?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동장님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 했는데, 금년에는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조금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물이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성시에 동탄1동 청사 외에 다른 지역도 공사에 관리 감독이라든지, 평상시 관리 상태가 소홀해서 작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어서 비용과 불편함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건물인 만큼 세세한 점검을 통해서 차후에는 보수공사에 대한 비용이 가급적이면 소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공사 홍보관이 금년 4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지시를 했다는데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금년 4월에 저희 자체 감사시 지역개발과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 LH공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있는 것이 LH공사 홍보관을 동탄 지역주민들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 아니십니까?

만약에 LH공사 홍보관으로 저희 주민센터를 옮기게 된다면 거기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기초단계만 가지고 수강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급반, 고급반 올라가는 것은 사실 본인이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탄 주민분들의 성향은 중급반, 고급반으로 더 자기의 기량을 연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 홍보관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LH공사 홍보관을 주민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새로운 문제점은 없습니까?

물론 LH공사 홍보관이 동탄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탄1동만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고, 또 동탄2동과 동탄3동을 봤을 때 동탄1동보다는 청사가 나중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보다 주차능력이라든가 사무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가 개최될 때는 동탄1동이 선임동이기 때문에, 사실 동탄노인대학도 180명, 200명 가량 들어오시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혼란합니다. 매주 반복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과의 문제도 있고, 주민센터가 LH공사 홍보관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가장 적절한 운영방안이 아닐까 동탄1동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LH공사 홍보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L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한 가지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들은 지역의 공간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기초적인 강습, 그리고 중급 정도의 강습을 한 다음에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요구하시는 부분이 중급과 고급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자생능력이 있는 동아리 활동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1동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H공사 홍보관에 갔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급반, 고급반을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저희 동탄 같은 경우 앞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타 지역은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동탄에는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없는데 저희 관내에 60여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있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데리고 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읍면동에서 기업인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많이 협조 받을 생각입니다. 예산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나가고, 다만 저희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LH공사 홍보관을 등기 이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책임을 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23-9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1,837만 5천 원이네요. 다른 지역에 보면 보통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동탄1, 2, 3동만 1,837만 5천 원이에요. 인구수도 많은데, 이것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각 부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서 표시가 되는데 저희 1,837만 5천 원 나와 있는 것은 현재까지 시에서 일괄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준 배정액입니다. 그리고 동탄1, 2, 3동 공히 똑같은데 별도의 예산 가지고 동탄1동 얼마, 얼마 이렇게 해 놓은 확정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재 상반기 예산 배정해 준 것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네, 추가적으로 더 배정이 될 것입니다.

동탄면은 2,500만 원인데 동탄1, 2, 3동은 인구도 많은데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그 뒷쪽에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고 그러셨어요. 몇 가지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자원봉사 점수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점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에도 그런데, 특히 겨울철에는 제설작업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에 대한 부분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사실 지난 겨울에도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도저히 동 인력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단지 별로 봉사활동을 하게 해서, 눈이 내렸으니까 전주 사진을 찍게 하고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봉사시간을 주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3월 중에는 노작공원 홍사용문학관 앞에 진달래하고 철쭉꽃을 식재를 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나왔고 부모님도 같이 나와서 한 80여명이 나와서 550주를 심었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그렇고, 또 학생들 얘기가 “나중에 꽃이 피게 되면 내가 와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기념촬영도 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두가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인데 고향으로 정착해 가는 작은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수시책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하나하나의 추진을 통해서 정착해 가는 고향에 대한 마음을 심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당근도 주고 시행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봉사로 내 집앞 제설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동탄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 화성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에서 근무하는데 동탄분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판단 했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의 주장은 타당성 있는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자기 중심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엊그저께도 입주자 대표 한분이 말씀을 한것이 있습니다. “동탄을 끌어안고 동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요소를 잘 다듬어서 화성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나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동탄을 바라보는 눈빛이 집값 올리기라든가, 자기 중심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만 따돌림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한적이 있거든요. 물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높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5월 14일날 한마당 축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과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는 통장들이 읍면의 통장과 이장과는 신분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완전히 틀립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해서 통장이 되는데 그 통장은 동장의 행정 몇 가지만 보고 경계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마당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재고가 됐고요. 그리고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자리를 잡아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읍면지역의 이장님들과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고 끌어 안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옛날 성남과 분당을 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식의 생각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20-4쪽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백리에서 서봉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포장이 중간중간 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를 알고 계세요?

제가 와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포장을 반대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니까 그런 사유가 있겠죠. 제가 어느 잡지에서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 사업을 하시면서 토지 소유자를 400번씩 만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유지는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죠. 새로 훌륭한 면장님이 오셨는데 사례를 들었지만 400번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산액이 4천만 원이죠? 그런데 30만 원밖에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참 잘하셨고요. 쓰시지 않고 가지고 계신 것이 참 잘하신 것이잖아요. 정남에 보니까 따뜻한 마을 만들기라든가 특수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금액도 새로 오신 면장님께서 정남을 빛낼 수 있고, 면장님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담에 보면 역말농악이 있습니다. 정남에는 농악이 없더라고요. 여기에도 그런 특수사업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차진규씨인가 그분도 전통적인 문화에 계승이 있는 분인데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께서 그런 멋진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최대한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5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 4천만 원 예산액 중에 집행한 것이 1%밖에 안 되는데 왜 1%밖에 집행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산업담당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태복 산업담당 이태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태복 예산이 4천만 원 서 있는데요. 지난 며칠 간 폭우로 인해서 도로나 소하천이 유실되고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네 군데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복구비용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집행예정입니다. 한 1천만 원 남아있는 금액은 앞으로 수해복구나 다른 응급복구 비용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923만 6천 원 정도 있고, 2011년도에는 396만 3천 원인데 체납액이 왜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담당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태복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도로 점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입니다.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제조장 부지 진입하기 위한 점용료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1쪽을 보면 결손처분 내역서가 있어요. 앞으로 결손처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피해 복구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수해 피해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것은 시에서 가져다 쓰시고 포괄사업비는 유능하신 면장님이 오셨으니까 면장님이 멋지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한 데에 쓰는 것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복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시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정남면으로 초임 면장을 발령 받아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남면 신축 청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어서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준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 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회의자료 수정안을 내주신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 감사에 나와 있는 이 책자는 우리가 수정안을 정상적으로 고쳐서 전체를 다 수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잘못되면 그부분이 업무적으로 기록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계수에 대한 몇 가지지만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3쪽에 있는 쓰레기 투기 경고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CCTV를 한대 설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면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셨으니까 담당직원들 나오셔서 바로 설명해 주세요.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이강석입니다. 총무담당이 과거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동부출장소의 보조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나면 현장을 파악해서 즉시 사회환경과로 통보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계도만 하고 있지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을 해서 이첩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이강석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즉시 계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나요?

이강석 동부사회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면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석 처음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차츰 차츰 효과가 100%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만약에 100%라면 60%정도는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적발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보다는 조금 더 확고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불법조치에 대한 벌과금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CCTV 한대를 관리하는데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고 CCTV를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사생활 침해는 차치하고 주민들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효과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리에 대한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4-4쪽에 소규모숙원사업 집행과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선정할 때 우선 순위와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복 산업담당 이태복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에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가장 급박한 곳의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의 기준은?

이태복 업체선정은 저희 관내,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 면에서 공사하기 수월하거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식적으로 명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성시 대부분의 숙원사업이나 공사 등이 주로 장마를 대비한 공사가 많은데, 정남면은 보통리 배수시설을 작년 7월달에 공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파트에서는 전반기에 우기철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왜 이 한 가지만 7월달에 배수공사를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복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20-11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행감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56%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10년, 2011년 계속 체납액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한 읍면동에 쌓이면 쌓이는 것이 화성시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 징수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면장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남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정남면 신청사가 신축되는데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화성시 내에 있는 청사에 주차장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 불과 3~4년 이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중간에 있는 조경수들을 뽑아내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셔서 사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조경비도 절약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한다는 의미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면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남면 갈천이라는 하천에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남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유수면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달에 불법행위라고 해서 징수하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전임 면장님께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현장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이 민원사항을 접수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행정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민이 행정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이나 시민들의 궁도장을 새롭게 구성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정남면만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1년 동안 재계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벌과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구태의연한 행정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허가를 해 줬던 공익을 위한 시설물이 기간을 초과해서 재허가를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계도를 해야 되고, 또 불법건물이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벌과금까지 매기고 다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융통적으로 대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입니다.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다 참여해서 순찰을 돌고 계신 것입니까?

현재 7개 단체 140여명이 참여를 해서 일자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순찰차량을 도색하고 정비하는 바람에 당분간 쉬었는데 바로 재개를 해서, 어제 이장님들 회의 때도 차량이 다 정비가 되었으니까 다시 순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7개 단체 140여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체를 더 확대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읍면동과 달리 따뜻한 정남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면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따뜻한 정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면장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소외계층한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남면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마도면, 팔탄면, 향남읍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