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양감면장 김학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김학헌입니다. 먼저 양감면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홍성임주사입니다. 주민복지담당 김용균주사입니다. 민원담당 이규항주사입니다. 산업담당 이선원주사입니다. 이어서 양감면 기본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 평창이 저희시와 자매결연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모두가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에 모두들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요. 현안사항중에서 청사 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다녀 왔는데 청사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빨리 추진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계획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앞당기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산3리 인도 설치, 동서간 빠른 도로 착공 건의 등 시정설명회 때 건의 했던 사항이죠?

네, 시장님께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거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정설명회 때 마을 안길 제설을 위해 장착하는 제설장비를 필요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타읍면동 사례를 보면 이것은 농업지도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기계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양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주민숙원사업 사업자 선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화성시가 주민숙원사업을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10건이나 20건 등 읍면동에서 수의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업자들한테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것이 과연 업무 효율성이 나은 것인가, 왜냐하면 지적을 받고 사업자로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해에 공사를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것이 나와야 되는데 늘 나눠먹기식이니까 제대로 한 사람이나 조금 덜 한 사람이나 해마다 똑같이 나눠 가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골고루 나눠주기 시작했습니까?

사실 양감면에도 업자들이 꽤 있는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골고루 나눠주는데 1년간 숙원사업 배정되는 것이 10건 내지 12건인데 업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눠주지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실 시공을 하는 업체는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양감에도 그런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제를 해서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부실 시공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실 시공을 한다고 하면 공사비를 회수해야 되는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실 시공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쏩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팝니까?

코아드릴로 뚫어서 합니다.

코아드릴로 뚫을 때 우리가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채취를 해서 가져 옵니까?

공사 감독 공무원이 임의 대로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업자는 다음해에 수의계약에서 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골고루 나눠 주다 보니까 잘못된 사고를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략적인 면적이나 부지면적만 나와 있고 설계도는 안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의용소방대 들어가고요. 농민상담소,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 보건지소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부지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두개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하나 있고 사창 보건진료소라고 사창초등학교 옆에 있는 마을에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것이 인터넷 사용료가 제일 싼 것이 월 22천원 정도 되고요. 카메라도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또 녹화 장치가 고장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소소한 수리비인데 일주일 전에 시장님께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파출소장과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월 5만원 정도 면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적절한 때 수리도 하고 이전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시장님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을 별로 5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산3리 현황 보고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거기 도로가 길이는 3백미터인데 양 옆으로 인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의 6백미터 되는데 지적도상으로 확인을 하면 양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울타리를 쳤거나 건물을 조금씩 깔고 앉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옹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사업비가 20억 이상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시 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 본예산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비가 이 정도로 들 것이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방치된 것으로 아는데 왜 여태까지 못 했는지 걱정스러워서요. 물론 추경에는 규모가 커서 어렵겠지만 정해지기라도 하면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설명회 때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지 확인하고 관계 부서 과장까지 불러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사항인데 지시를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시민 뿐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와도 “이런 도시가 아직도 있구나” 화성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고 각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한테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나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다행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나 시설 안내판, 정자나 쉼터 등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파손된 것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산림과에 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감시할 수는 없고요. 오폐수를 내려 보내는 문제는 장마 때나 비가 올 때 가끔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1차로 현지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시료 채취를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정책과와 연락을 해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가 4개 농가에 15백마리 정도 매몰을 했습니다. 어미돼지는 아니고요. 다행히 구제역 발생된 것이 예방주사를 놓은 후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미 돼지는 피해를 안 보고 새끼 돼지만 15백마리 정도 되는데 네군데의 각 돼지농가 자기 소유 토지에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마을 상수도가 오염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상수 관로를 설치를 하는데 현재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를 다 못 했고요. 구제역 매몰지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는 곳으로 주로 500미터 이내인데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지나가면 안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나온 얘기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6년동안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은 양감면에 설치하려면 약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7월달에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말까지는 완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현안사항 세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면장님실에 들어가 보니까 전직 훌륭하신 면장님들이 다 거쳐 가신 지역이에요. 저는 면장님이하 공직자분들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양감면에 오셔서 주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과 민원 처리, 발령 받아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양감에서 면장님으로서, 계장님으로서 양감의 미래를 설계해 볼 필요가 있고, 미래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10년 후 양감은 어떻게 변했을까, 추상 같지만 면장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양감을 계획하고 양감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계획하는, 1년, 2년으로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도 계속 사업, 지속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 무엇이 필요하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우러져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화산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화산동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유성자입니다. 화산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네.

지금 계획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시립도서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는 복합타운 식으로 지을 계획이고요.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있는 노조 사무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36억인가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중에 용지 보상이 나갈 것인데요. 한달전에 도시공사측과 토지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복합타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진료소는 현재 동부출장소에 있고요.

없습니다.

동부보건지소를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질병, 화재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인데요. 정부의 지원기준이 재산 85백만 원, 금융재산 3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생계비 지원 내역이 1인당 36만 원, 2인 가구가 62만 원인데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긴급 지원 대상이 우리 관내에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의료비가 많은데 의료비는 1회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도 살고요.

복지사각지대는 집이 없고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위원님들이 복이 많은가 봅니다. 화성에서 농촌지역 중에 최고로 낙후되고 변방인 양감을 갔다 오고, 도시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화산동에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복지위원들한테 큰 역할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의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통리반장님이 한분도 안 계세요. 다른 읍면동에 보면 통리반장님이 참여하는 곳이 거의 기본인데?

여기는 주민들의 복지 수혜가 높고요. 복지관 생활을 하다가 나가신 분도 많고 주민자치위원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농촌에는 자원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통장님은 통장님대로 순수하게 모시고 나머지분들이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장점인데 실질적으로 사회 단체가 내 지역에서 하는 일에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동장님이 장안면장님으로 계실 때 대동문화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장안의 자랑으로 만드셨는데 화산동에서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화산동에 맞는 문화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최소한 사회 단체와 전반적으로 잘 어우러지는데 그 중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각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분이 기본적으로 한명 정도는 다 참여를 해서 내면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각 사회단체가 쉽게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통리반장이 빠져서 여쭙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화산동에는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나름대로 애향심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응집력을 한 곳으로 모아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화산동은 시장님의 고향이고 우리 의장님의 고향이고, 화산동이 실질적으로 복 받은 지역인데요. 복 받은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공직자가 힘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뜻한 바 화산동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화산동 여건이 빌라형 세대가 111가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가구당 1,100원인데요.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이 잘 되는데 빌라는 영세한 분이 살아요. 이사가 잦고요. 또 빌라에는 책임지는 대표가 없습니다.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월 6백만 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징수율이 낮지만 빌라형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선발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이번에 30건인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인들 의식이 없고 자주 이사를 가기 때문에, 빌라에서 사시는 주민들 의식이 덜 되었지 않나, 빌라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제인데요. 빌라를 방문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분이 대표인지, 누구한테 승계한 것인지 체크를 하고 금년안에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화산동 전체 개발과 관련해서 택지지구도 그렇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개발이 되어야 되고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소방도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안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 차원에서 접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길이 좁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대안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 황구지천과 관련해서 계속 범람하기도 하고 낚시꾼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지난 번에 보니까 갑자기 악취가 심하게 퍼져서 병점까지 가더라고요. 여름에 주민들이 곤혹스러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어려운 사항인데요.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동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 개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도로 개설 문제도 사업비나 지장물 보상비, 매년 시정설명회 때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만약에 대형 화재 등 차가 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사태가 있을 때는 강력히 가동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황구지천 쓰레기 무단 투기는 현재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황구지천 낚시터, 수원도 하수 악취 문제는 주민들도 많이 감시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순찰을 강화를 해서 해야지 저희로서는 할 수 없다, 단,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에 조치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수에 대한 것은 그곳으로 가고 있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병점을 지나가는데 악취가 심하게 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맡아 보는 악취였어요. 구토가 나올 정도의 이상한 냄새였거든요. 황구지천에서 나오는 냄새라고, 그렇다고 하면 병점에서도 그러한데 화산동 주민들이 그런 악취를 계속 맡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환경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 차원에서 해결하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시와 수원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 차원에서는 뭔가 대안이 나와서 개선이 되어야 쾌적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외면시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문제가 되면 관련 부서에 긴급히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와 연결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요. 시에서 할 수 없겠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 차원에서 안되면 도와도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하루 아침에 발생된 문제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기가 안 좋을 때 냄새가 나는데 그쪽에서 방류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방류시에 냄새가 나고요. 여기에 계신 주민들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저 아닌 다른 부서나 분뇨처리장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종말처리장측에서도 냄새에 따른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동부출장소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접수를 받고 수리 업체가 와서 하루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산동 소방도로 문제가 급한 것 같습니다. 도로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 문제는 예산이 우선 순위에 밀려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병점2동장 김계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병점2동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일 사무장입니다. 2011년도 병점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15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쉽게 될 것 같지 않고.

네, 15억 정도.

소요 사업비가 15억 정도라고 하는데.

나무가 220그루 정도.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겠지만.

추정 소요액이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 보면.

김계순 동장님,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시면서 태안에 있는 병점2동 동장님으로 오셨는데 저는 동장님께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메타세콰이어인가요?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행정 편의, 안위주의의 발상이라는 지적을 해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종갱신은 이런 부분에서 꼭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의 경험을 살려서 병점2동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종 갱신을 할 때 행정적인 예산으로 다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라 병점2동의 모든 사회단체와 함께 내 동네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가로수 정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물론 행정에 예산이 수반은 되어되겠지만 사회단체가 모두 같이 참여를 해서 병점2동의 가로수는 이런 테마로 간다, 병점2동만의 특색있는 문화의 거리, 가로수의 거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을 꼭 행정에서 다 해야 됩니까? 그런 방향쪽으로 가꿔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가 양도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종갱신을 할 때 대부분 기본이 이식을 잘 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몇 십년 기른 것이 아깝지만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예 없애버리는, 베어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화성이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의 병점2동으로써 병점2동만의 특색 있는, 병점2동만의 아름다움을 가꿔 가는, 문화예술과장 출신 동장님으로써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2007년식으로.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병점에 처음 와서 느낀 것이 황당하다는 느낌이 가장 컸거든요. 인도폭이 좁은 것에 대해서, 좁은 인도에 또 나무 심어야 되고, 나무 심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당초에 분양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그려려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타 도시에 살다가 이곳에 이사 오신분들은 인도폭이 좁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해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폭 뿐만 아니라 도시 설계를 잘못해서 오는 생활의 불편과 관련된 민원들이 주로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민원이 처음에 동이 분리되기 전에 시청으로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없지만 제가 초창기에 태안읍에 있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민원이 많았죠. 태안 택지개발 지구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모차 한대 지나가야 되고, 전주 서 있어야 되고, 가로수 서 있어야 되고, 초창기에는 민원이 말이 아니었죠.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곳은 개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못하고.

주로 민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비가 오면 둘이 우산을 쓰고 못 가잖아요?

비 올 것도 걱정이지만 우선 교행이 잘 안된든지, 유모차가 가야 된다든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태안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본 사항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일수록 사실은 도로보다는 보행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병점의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과감하게 차선 하나를 없애고 인도 폭을 넓히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권리가 보행인데 그 보행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로폭 하나를 줄여서라도 인도폭을 넓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둘이서 나란히 우산을 못 쓰고 가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신도시라는 곳에, 개발한지 10년도 안된 도시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기본권부터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불편함이 3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어떻게 알아요? 끊임없이 민원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타지에서 유입되는 주민들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것이고, 도시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잘 되고 있고 각종 찬조로 지원하는 것도 많고, 또 대회에도 나가서 수상한 것도 있고.

1개월에 4만5천 원.

다 3개월 짜리인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14-16쪽에 특수시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특수시책은 신규 사업인데 지역 사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현재 13명의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 수학 등 지원을 받는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와 어떻게 구분이 되죠?

지역 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선발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비슷한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특수시책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지며 강사나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하든 구분을 하든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진안동에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을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를 시켜주고 병점2동만의 숙원을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별이나 문제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이 있었는데 구봉산 공원에 있는 분으로 이 분은 동탄3동에 아파트가 있는 분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겨울에는 없는데 날씨가 좋을 때 기거하던 분이었는데 조사를 해서 가족들하고 연계해서 재산 관계가 있다면 안되고, 가족이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켰답니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3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3동사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동탄3동 사무장 김미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동탄3동 사무장 김미옥입니다. 저희 김영섭 동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료에는 없는데 방범순찰대 화장실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방범순찰대에서 공원녹지과에도 순찰대 옆에 화장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상수도사업소에도 지을 수 있는지 물어 봤는데 양쪽에서 다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답변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답변이 왔고, 순찰대에서는 그것이 안되니까 나래울에 순찰대를 이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인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지금 나래울에는 사무실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공간을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손바닥 공원에 화장실 설치하는 방안도 있다고 해서, 수원의 예를 들면 공원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손바닥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원 화장실을 만드는 사업으로 해서 순찰대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방범순찰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원 화장실은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녹음을 떠 놓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나래울 문제는 안된다고, 그것을 공원녹지과와 하수과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봐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이쪽에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선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 실제로 행정이 그점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나래울로 가라, 두빛나래 화장실을 이용하라” 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자기 시간 희생하면서 밤에 나와서 범죄를 줄여 보겠다고 봉사하고 계신 것인데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아요. 무조건 안된다고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두빛나래 도서관의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 일정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공원녹지과에 전달을 하고 안된다면 검토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손바닥 공원의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순찰대 바로 옆에는 상수도 시설이 있어서 할 수 없고요. 손바닥 공원에는 그것을 설치 했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 내지는 민원이 많이 된다고.

그 점은 화장실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면 센트럴파크에 있는 화장실도 폐쇄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상가 화장실을 사용을 하라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것이죠.

먼저 “이선주 위원님이 된다고 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손바닥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란들이 있는데요. 지하차도 소음건과 관련해서 작년에 민원을 받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하차도 소음건 때문에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24시간 문을 닫아 놓고 에어컨을 틀고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에 못 주무신다거나 차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속도를 내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2층에서 소음이 들리는 것과 소음이 올라가서 위에서 확대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지상에서 나는 소음이 3층에서 듣는 것과 5층에서 듣는 것과 10층에서 듣는 것이 달라요. 여기 특징이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간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아 봤는데 2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전에 동장님과도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과 연결 돼서 동탄1동에서도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문제는 동부출장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하더라도 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버스의 경우에 실제로 여기 동탄신도시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육과 교통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경험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버스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올해 동탄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예산 3억을 배정을 했고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겠다고 2011년도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용역은 뭐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용역을 줘서 연구는 연구대로 따로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현실은 현실대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당초에 버스 노선을 잡을 때 아주 신중하게 노선을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3, 4개월에 한번씩 버스 노선이 바뀌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런데다가 또 한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광역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놀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가생활을 하러 서울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생존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버스회사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리도 없는 것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현 노선과 변경 노선 경로가 나와 있는데 변경 노선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해당되는 것이 두산아파트.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파란색과 빨간색 공통점이 나와 있잖아요. 변경후 노선은 누가 그린 거예요? 버스 회사에서 그린 거예요?

아니 시에서요.

시에서 이렇게 노선 변경을 예상을 하고 그려 줬는데 이렇게 버스 노선이 변경이 되면 버스 회사의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적자가 덜 난다는 것이죠. 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타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는 타는 사람이 40명, 50명 되는데 중심 상가나 신창아파트에서는 서울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강남까지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중복이 되잖아요?

그쪽에서 강남 가는 버스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푸른 마을에 연대 서명을 받아서 민원 접수를 받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억씩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돈을 들이고 있고 현실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실험 대상이냐고요. 3, 4개월에 한번씩 버스 노선을 바꾸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냐고요. 동에서 결정 내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교통행정이 인구가 늘어날수록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푸른 마을의 변경 노선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푸른마을에서 조금 가면 1, 2동 있는 곳에서 M버스가 서니까 순회를 하는 마을 버스를 대체로 해 주겠다는 것으로.

버스 시간이나 간격은?

10분 간격은 안될 것 같고요. 그것도 40, 50분 간격으로.

40분 간격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이것을 마을 버스로 대체를 하면 버스 간격을 기존 용남 고속보다는 간격을 좁게 해서 이용을 편리하도록 해 주면 그나마 해소가 될텐데 버스도 빼 버리고 버스 시간 간격은 예전과 별다른 것이 없고.

교통행정과 계장님 말씀은 마을 버스도 여러 사정이 있나봐요. 버스가 많지 않으니까 몇대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성시에 마을버스가 몇개 운수 회사에서 운행하는 것이죠?

김홍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서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느낌이 좋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리본”, 추진 현황을 잡아 놓으셨는데 예산에 보니까 2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강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만들어서 버리거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었으니까 수급자한테 연계를 해서 주면 더 좋겠다고 해서 후원을 받는 것이죠.

발상의 전환은 너무 좋고요. 아까 노인회장님이 임대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7단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계실텐데 제가 소요 예산과 관련돼서 한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이런 좋은 특수 시책 추진 사업을 한다고 기업체나 각 사회단체에게 홍보를 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후원금을 받으면 안되고 지정 기탁이라고 해서 공동 기탁 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쪽으로 동탄3동이 쓸 수 있는 기탁금을 걸어 놓으면 동탄3동에서 하고 있는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리본” 이라는 사업이 좀더 크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너무 소규모로 하시지 마시고 이왕 시작한 것 사회단체에서 좀더 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특수 시책 사업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동탄신도시의 특징이 고층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층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28층이나 30층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시는 것이죠? 대안을 세우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탄3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와 가상 실험을 하시든지 어떻게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시고 방안을 만들어 내시고, 고층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방안이 없으시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중앙분리대로 사람들이 길을 건너 다녀서 나무들이 죽고 잔디가 다 죽었는데 시민 의식이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펜스를 쳐서라도 그 안에 나무 심고 못 건너가게 하세요. 시민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강제적인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가 봐요. 인도 인지, 횡단보도인지, 중간 중간 나무 다 죽어서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강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도가 안되면 강제를 하셔야 됩니다. 1.5미터 철심 박아서 못 건너 다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이 1천명이 넘네요. 사회복지 대상자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부터 6급 장애인까지 합해서 1,098명 있는 것이거든요.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으니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래울 등과 연결이 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