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옥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 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동탄면을 시작으로 동탄2동, 병점1동, 기배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김현옥 동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동탄면장 김현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은주 총무담당입니다. 박경근 주민복지담당 참석을 못해서 임영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창모 민원담당입니다. 박승덕 산업담당입니다. 동탄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많은 것을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작은 돈이지만 신경을 쓰셔서 숙원사업에 마무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예산대비 76%를 집행하고 24%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서 잔액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이지만 마을에 쓸 수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하신 부분은 지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작은 돈이지만 동탄면 소규모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마을에 작은 돈이라도 필요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곤파스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이 많이 배정됐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 배정되어서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동탄면에 재난 피해 금액을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동탄면에 재난 피해 발생이 됐는데 혹시 누락되어서 차후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 곤파스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다 조치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징수실적 대책은 양호하게 징수를 하셨습니다. 과년도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액이 약 14%, 결손이 45%, 미납액이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면한 세입부분을 징수할 때 과년도 체납도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주기적으로 체납세 고지서도 보내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도록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에 있었던 지역에 개발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행사 및 지역의 숙원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 활용을 어디까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이장들에게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 2명하고 일반 위원 25명해서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각 읍면동 공히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의 처리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장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이용하셔서 동탄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구성할 때 선발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누가 구성을 합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될 수 있으면 각 계층별로 주부나 회사원, 단체장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신청인원이 많으면 선발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데 규정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30명 신청이 왔을 때 그 구성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저희가 합니다. 면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혼자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선발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이 각 마을의 숙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6명이 지금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들 편중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한 분야에 30% 이상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참고해 주시고, 또 지역의 도로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면을 보면 주변이 모두 개발이 되고 있는 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유일하게 면소재지는 여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는 데도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여기에서 시청을 가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으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에서 수원을 거쳐서 다시 화성시청을 간다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지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이번에 봉담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잘 안 가고 수원 쪽으로 돌아서 일반 국도로 가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화성시의 동쪽 끝이고 화성시의 서쪽 끝은 서신입니다. 서신이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차량 전용도로가 전혀 없어요. 시청으로 가는 직선도로도 전혀 없고, 동서간의 발전이나 동서간 소통을 위해서 전용도로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면장님 역시 시에 그런 건의를 많이 하셔서 시청까지 가는 전용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수원으로 돌아서 다시 시청을 가는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LH공사와 지역개발사업소의 소관 사항인데 동탄1지구를 보면 반달모양이지 않습니까? 능동 하고 동탄3동사무소가 살짝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척이 됐는데 LH공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1년 이상 항의하고 시위해서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서 빠졌는데 지금은 거기가 개발이 되고 있지요. 여기 동탄 지역도 그런 식으로 제척된 부분들이 아까 보니까 있었는데 제척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LH공사에서 비싸니까 그냥 빼버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장지리하고 금곡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외곽지역입니다. 동탄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6개리가 남아 있는데 금곡1리, 2리, 장지리, 또 오산4리에 신미주아파트, 성원 상떼빌 아파트.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LH공사에서 비싸니까 수용을 거부한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그것은 아니고 장지리하고 금곡1리, 2리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고, 성원 상떼빌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상떼빌하고 신미주아파트 보면 앞으로 공사가 진행 될 텐데 분진, 먼지, 소음, 환경문제,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면장님께서 잘 보셔서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동탄2신도시가 생기면서 거의 철거가 끝났지만 예전에 있었던 마을들, 역사, 전통, 풍습 이런 모든 것들이 스며있었던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여기에 터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섭섭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 전통, 풍물, 풍습,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진입니다. 예전에 이 지역의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사진인데 동탄1신도시도 보면 예전에 마을을 담아놓은 사진첩이 없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행정 단위에서 그것을 모아서 예전 유래가 어떻게 됐고 어떤 마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쉽지 않다면 시와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사라져 가는 동탄면의 모습들을 책자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저희가 작년에 사진전시회를 했었고 사진첩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 9월에도 사진전을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 것을 사진첩을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그 사진첩을 못 봤어요. 한 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작년에 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스캔 뜨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마을이 개발이 되어서 사라질 때는 마지막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께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남겨놓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예산 사업입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기록을 남겨서 보존하고 기록하고 하려면, 또 1회성 사업보다는 기록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료로 만들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필요성을 가지고 뜻있게 하시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사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저희 사무관리비로 하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충분해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송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동탄1지구도 제가 담당국장을 할 때 항공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혹시 항공촬영 했어요? 아까 송 위원 말씀대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차피 지역의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금 거의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항공촬영을 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6개리밖에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금 아쉬운데, 좋은 시책을 추진 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몰랐어요. 언론보도에도 안 났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주 조그만 신문에 구석에 낼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이왕 하는 것 시 차원에서 제대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5개리에서 6개리가 남은 것이죠?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6개리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56%가 2지구로 들어가서, 면적이 25.987제곱킬로미터가 들어갔으니까 20제곱킬로미터, 그 정도 남았습니다. 면적은 장지리 쪽에 농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숙원사업 3천만 원 얘기하신 것인가요? 그 당시에 면 단위는 4천만 원씩, 전에 이것이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천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2010년도는 3천만 원, 2011년도에는 4천만 원.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효적절하게,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돈이니까 유효적절하게 남기지 말고 잘 쓰세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방범순찰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개리 사람들로만 되어 있나요? 25개리 전체로 되어 있어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지금 주민들이 전부 동탄신도시로 나가고 일부는 오산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기동순찰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같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23명이.
성행
조성행위원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화성시의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동탄 같은 경우 구성은 물론 민기대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민기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기는 동탄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6개리 남은 사람들로 재구성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경찰서장 모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나 봉담, 남양, 그런 곳은 개발이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지가 많이 있잖아요. 순찰은 물론이고 취약지역 협의체를 같이 LH공사까지 불러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청사도 나중에 2015년 되면 없어지지요? 개편이 될 때까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겠지만 청사관리에 너무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개리에서 6개리만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이 주소가 거의 동탄으로 안 되어 있지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저희가 25개리였었는데 올해 2월 28일자로 전부 해촉을 하고 6개리 이장만 있습니다. 각 마을에 아직 이사 안 간 사람이 한두 집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 세무서나 공공기관에서 가끔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유지하려고 생각 했다가.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이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그래서 2월 28일자로 해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시와 협의해서 했어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6개리가 개발지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가상승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을사람들끼리 반목도 생기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면하고 행정이 다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니면서 반목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면적이 굉장히 줄기는 했지만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지요? 시유지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관리 규정이 어떤 것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지침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동탄면에 남아 있는 것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800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중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에서 대부한 것도 있고 무단 사용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무단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조사를 하셨나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실제로 하셨나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 계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유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인근 읍면지역에서 현황 관리하는 것이 1년에 10건도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자체가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유재산, 특히 시유재산 관련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이 박승덕 계장님이신데 행정 6급이시지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탄면에 농업직이 1명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무분장을 보면 행정, 아니면 복지로 편성이 되고 농업직이 없어요. 박승덕 계장님이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박승덕 계장님은 산업전문입니다. 재난안전과 등 공무원 생활에 거의 90%를 그쪽에서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도 직급별 부분에서 농업직이 1명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저희도 좋기는 한데 농업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 놨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데 사무분장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점용요율 오류, 용도폐지 및 관리청 변경, 오부과, 세액오류 계산 착오 등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실수로 생긴 감액처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이것은 저희 행정 실수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결손 처분 내역을 보면 대개 결손사유가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효소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몇 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되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5년 동안 저희가 받을 수 없을 때,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어도 5년이 경과된 것은 저희가 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50만 원 이상 시효소멸이 6명인데 아마 50만 원 이하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되고,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체납세가 사실 받기가 힘듭니다. 고지서는 수시로 내보내고 안 낼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나거나 행방불명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재산이 없는 경우.
환보
용환보위원장
금융기관에서도 채권관리를 하니까 화성시에서도 체납관계 부분은 관련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집중 관리하면, 사실 세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늘어나고 있어요. 체납징수율은 저조하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세입은 한정되어 있지요. 과년도 체납 징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체납관리 부서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면 더 좋은 징수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직원들이 전화하고 고지서 내보내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더 강력하게 한다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사실 결손 처분한 것이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점사용료입니다. 그 부분을 토목담임이 하고 있는데 토목담임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은 토목담임 일 중에 일부분인데 시청에 세정과처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탄면에서 담당이 고지서 발부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것은 시간상, 업무상 어렵다고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360만 원, 2010년도에는 1,119만 원, 금년에는 1/4분기에 36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을 3백만 원 정도 반납하셨네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지출은 당해 지출을 했기 때문에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니까 1월달에 지출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방범순찰 지원조례 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초소운영비, 차량구입 및 유지비, 장비구입비, 피복 및 야식비, 방범교육 및 워크숍,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지원 조례를 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동탄면의 방범활동을 민기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예산 부족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올해 예산이 360만 원 밖에 상반기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방범순찰대에서 이것이 1년 예산인줄 알고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식비가 집행비목에 아예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올 5월에 방범순찰대 간담회가 있어서 간식비를 달라고 해서 비목을 다시 세워서 예산 잔액의 30%를 쓸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례는 뭡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화성시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 공히 방범순찰 활동에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야간에 나와서 지역 치안을 위해서 애쓰는 대원들을 보면 고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인력 봉사를 해서 돈을 받아다가 운영비로 쓰는 방범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번에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처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활동하는 분들께 면장님께서도 작은 위로의 말을 보내주시고 저도 의원으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많지요. 동탄면에도 재난이나 제설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지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추진비에서 폭설이 왔을 때 차량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구형식의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장비는 구비를 시켜 놓으셨다니까 확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으시지요?
현옥
김현옥동탄면장
네,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책추진 하시는 것 예산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말 휴무일에 개장신고 업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도 63호선 건의사항을 해주셨는데, 시도 63호선 표층 재포장공사는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동탄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2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한준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 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시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유한준 동탄2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2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동탄2동장 유한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유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혜경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동탄2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보면 2010년도에 예산을 1천5백만 원 세웠다가 1천5백만 원을 반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있다고 해도 특정해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할 만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글쎄요. 올해도 1천2백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동탄2동에 주어진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입니다. 없다고 하시면 어디까지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탄2동에 주어진 예산이니 만큼 찾아서 예산을 쓰는 것도 동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2010년, 2011년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체납사항도 없고, 감액은 실수로 한 건이 있었는데 처리하신 것 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동 살림을 하고 계신데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 숙지를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옛날 개발위원, 자문위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를 많이 하고 계신지, 또 주민자치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정기회는 매월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건 발생시마다 수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되면 저희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센터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동장 협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하고, 80% 미만 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퇴강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현재 인원은 월 회원수가 2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수강자가 100여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300여명,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역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역에 있는 것이고, 지역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 지역발전이 좌우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동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자치위원 활용을 잘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고 주부가 10명, 그다음에 농축산업 2명, 통리반장이 1명, 사업 10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특정 단체는 될 수 있으면 3분의 1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신경 써서 조정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이 넓기는 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대충 봐도 관리형도시라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실무자를 간사라고 부르십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간사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상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상근하는 분을 자원봉사라고 부르시나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1년에 예산이 8백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데 실제로 상근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상근을 하는데 정규채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고, 기간제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저희가 계속 연이어서 쓰게 되면 퇴직금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홍근
이홍근간사
상대적으로 바뀌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자원봉사라고 결정한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본이 4대 보험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본청에서 결정할 사항 같기는 한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면 상근을 해서 중점적인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로 해서 하루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을 것 같고 한 사람이 상주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나 프로그램.
홍근
이홍근간사
업무연속성도 그렇고 강사 섭외도 그렇고, 그러니까 형식은 자원봉사지만 내용은 실무자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개선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가 본청에 자치행정과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건의하실 수 있으면 건의하시고 저희도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해봐서,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임대아파트가 2,800세대 되는데 영구임대가 2,300, 앞으로 분양될 세대가 500세대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동탄신도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됐는데 개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집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생활쓰레기 모아두는 곳이 비가림막이라든가 최소한의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방안이 마련될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현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읍면동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업무는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물론 환경자원과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처럼 비올 때는 음식물쓰레기 냄새라든가 거기에서 비점오염원 침출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별아파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만약에 모르시면 새강아파트 한번 가셔서.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주차장 부지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시설녹지에 그냥 쌓아놓고 가지고 가는데, 물론 동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자꾸 보고가 되고 본청이든 아파트 측에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황을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내도를 보니까 대체농지 있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대체농지가 80만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설명회 때 건의사항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지구하고 향후에 2지구가 되면, 사실 가운데 박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원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도 농림부하고 향후에 협의가 적절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LH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LH공사는 한 평이라도 팔아서…….
홍근
이홍근간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겠지요. 당초 추진은 농지였지 않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농지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에서 입장을 낸다고 결정되지 않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성시를 위해서 바람직 할 것 같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에 쓰레기 관련해서 비가림시설 하는 것이 위원장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비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바로 찾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유기민원이 이렇게 많아요? 주로 뭡니까? 신고가 800건이 넘는데.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이륜자동차 신고,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다 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등록도 유기민원에 들어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분실신고, 이륜자동차 신고.
성행
조성행위원
유기민원 종에 들어가요? 처리기간이 얼마에요?
혜경
권혜경동탄2동사무장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하고 3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기타라는 것은 전입신고 같은 것이 잘못 왔다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G4C로 신청하는데 타 동 것이 저희 동으로 와서 다시 그 동으로 보낸 것이 152건이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중국어 회화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여기는 다른 곳보다는 젊은 여자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기타 이런 것, 저희가 생각 못하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여성합창단도 별도로 있어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런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합창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요. 어려운 여건에서 “사랑의 화수분” 운영을 하시는데 “화수분”이라는 뜻이 뭡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아무리 퍼가도 줄지 않는 쌀독”이라는 뜻인데, 들어오시는 좌측에 쌀독을 해놨습니다. 한달에 12포대 정도 부어놓으면 낮에도 와서 퍼 가시고, 저녁에도 퍼 가시고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사람 많이 퍼가도 관계없는 건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많이 퍼가도 저희가 제지를 안 합니다. 그전에 한번 누가 많이 퍼가서 뭐라고 했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봉담읍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밤에 와서 많이 퍼가고 했었는데, 좋은 시책이고 이런 것이 확산이 되어야 되니까, 꼭 여기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라는 것보다도 확산 차원에서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치 500박스는 어느 개인이 내신 것 같은데?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쌀은 저희 동 주민들 중에 독지가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김치 같은 것은 삼성에서 만들어서 주고 합니다. 그리고 적십자에서 조금 주고.
성행
조성행위원
동장께서 쌀독 채우는 것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잘 협조해 주시는 분들은 시하고 얘기해서 시장님 표창이라도 드리고 홍보를 해 드리면 조금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대 차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펑크 난 것을 하나 떼우는데 5천 원씩 통에 돈을 넣어서 1년에 한번씩 개봉을 해서 쌀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방범순찰대 보조금 현황이 액수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지금 난방을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동탄2지역은 난방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난방비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있는 곳이 노작골 쪽에 노인회관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방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도 건물이고 또 노인회관을 빌려 쓰고 있어서.
기영
박기영위원
기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기타는 전체 운영비 사소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간식비 포함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간식비는 작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되어서 추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30%까지 간식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내려왔는데 기타는 운영비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프로그램이 오히려 19개에서 23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강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나머지 부분 다 충당이 됩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충당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쪽에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컴퓨터는 동탄지역 전체를 여기에서 합니다. 모집을 2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아침에 6시 30분부터 순번대로 합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5개 과목 100명을 하는데 이것을 동탄지역에 다른 곳에 해 주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연부락에 가면 오히려 무상으로 와서 하라고 해도 인원 보충이 안 되어서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반납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지역도 있어요. 신도시 지역은 많이 증액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화성시는 지역간 소통, 지역간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동탄2동에서도 화성시청을 찾아가려면 상당히 교통적으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 교통을 보면 행정 중심의 교통이 아니고 지역간 도로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성시청 가려면 아마 수원으로 나가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시에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쪽에 계신 동장님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시청에 많이 얘기를 해서 직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시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도로망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쪽 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동탄1, 2, 3동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2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남은 하루 걸리지요. 걸어서 한 바퀴 돌려면, 향남도 그럴 것이고 남양은 이틀 걸릴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동탄이 1동, 2동, 3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1, 2, 3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고나 민원들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동탄신도시에 있는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동탄복합문화센터나 나래울, 유앤아이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공용으로 1, 2, 3동 시민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동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1동, 3동 업무가 겹쳐진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탄신도시 내에서 1, 2, 3동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2동의 문제가 1동의 문제고, 서로 겹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지요?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그것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전화를 하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동탄 복합문화센터, 나래울, 공공시설은 그 정도라고 봐야지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또 회원들 모집하고,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재단이고 나래울은 복지재단이지만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유지시키는 것들도 문화센터나 나래울 쪽하고 협력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왜냐하면 겹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서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다만, 체력단련시설 같은 것은 복합타운에도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현재 이용 인원이 30여명 넘어서 사실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민이 30여명이 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여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동탄지역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참 많아요. 국민임대라고 20년, 30년, 새강마을, 능동 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많고 독거인들도 많고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괜찮은 분들도 많지만 상당히 소외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새터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야쿠르트 지원사업, 화수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1, 2, 3동 동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활을 지금보다 낫게, 기본권 아닙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니까, 이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차난이 심해요. 각 아파트는 단지별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상가, 센트럴파크에 주차난이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겹으로 주차하기도 하고, 도로가 2차선이면 1차선은 차가 주차하기도 하고,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개나리 공원도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없는 돈에 지하 파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센트럴파크 정도면, 신도시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면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20분이면 갑니다. 10분이면 가고, 그런 부분들 많이 계도해서, 수원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센트럴파크에 보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10%인가, 5%인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 100대 주차하면 5대나 10대는 장애인 주차선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센트럴파크에 보면 장애인 차량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량이 다른 곳에, 또 일반차량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계도를 많이 해서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2동 청사에 재난 제설장비 기구들 비치한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보온덮개 15마름 정도 있고 마대 200개, 기계톱 하나가 수방자재고, 제설장비는 제설탑재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여기도 큰 도로는 다 용역을 주고, 저희는 협택지역이 양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가 아닌 간선도로는 저희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50포대 확보하고 있는데 겨울 되면 동부출장소에서 일정 장소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쪽이 수해보다는 폭설이 많은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4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첫 번째로 초소운영비, 두 번째, 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 세 번째, 장비구입비, 네 번째, 피복 및 야식비, 다섯 번째, 방범교육 및 워크숍, 여섯 번째,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조례에 해놨습니다. 일부는 조례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는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예산으로 방범활동 지원을 해준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동 순찰을 같이 합니다. 9시부터 시작하면 11시까지 우리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건의사항도 들어보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저녁에 야식비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야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례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운영실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용자가 꽤 많은 것 같아요. 1일 몇 명 됩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하루에 27건 정도, 등기부등본 빼고 그 정도 되는데, 하루에 634건 정도 나가는데 27건은 그것으로 떼고, 올해 급격히 늘어났는데 새강마을 임대아파트가 올해 재계약 기간입니다. 2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때가 제일 혼란스럽고 하루에 600명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조금 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무인발급기 기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안 하다 하면 저도 어떤 때는 불편해요. 이용하는 방법이 써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번호표 뽑고 대기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셔서 이용자가 많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포토존이 있는 꽃밭 조성, 그다음에 독거노인 돌보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야쿠르트 지원사업,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송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더욱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화수분 운영 관계, 위원님들 가시다가 조금씩 정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끝으로 동탄2동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저희는 숙원사업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화합이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체육대회를 3회에 걸쳐서 5월에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또 노인잔치를 사실 못했습니다. 가을에 노인잔치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그만 것 하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하니까 예산을, 저희가 노인분들이 1천 7백분 정도 됩니다. 노인정에 가입되신 분은 450분 정도 되고, 지금 노인정에서도 한달에 운영비 분기별로 50만 원, 자원봉사료 50만 원, 작년에 나왔던 연료비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연부락은 경로당 유류비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에서 받아쓰고 시에서 받아쓰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노인정은 유류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자체 아파트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동장님 말씀대로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은 아주 충족하지는 않지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새강마을이 2,300세대 되는데 40, 50분 정도가 노인정에서 식사를 매일 잡수십니다. 주변 충남향우회라든지 병점 쪽에서 많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동장을 하다보니까 신경이 많이 갑니다. 아까도 노인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정에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하면 자장면도 해 주시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필요한 단체가 있어서 연락을 하면 단체에서 와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해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이 동장님께서 없다고 했는데 송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동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탄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병점1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병점1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윤상배 병점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병점1동장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윤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언중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점1동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병점1동 관할지역에 국유지나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시유지 관련해서 관리 자체가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현재 저희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출장소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나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과하고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일선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출장소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계약을 맺고 나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황인데 여기 업무가 아니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동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하면 챙겨서, 사실은 쉽지 않은 업무지만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읍면까지는 직접 읍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은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은데 자체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지요? 실무자, 상근하시는 분?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서무라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는 서무라고 부르시나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지역마다 부르는 것이 다르네요. 그런데 그분은 상근하시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급여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봉사자로 해서 일당제로 지급하는데 월 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상근하는데 6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이네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그 대신에 수당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기본급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저임금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상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드문드문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근체계로 가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사도 이해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짜려면 경험들이 쌓여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2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무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2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간사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니에요. 아까 잘못 한 거예요. 임기 2년 아니에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위원들 임기는 2년이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연속하든 말든 그것은 그 후에 문제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2년 뒤에는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무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겠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산 편성권은 없는 것이고요. 대신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요청하거나 조례를 개정해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실태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던데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은 어떤 것인가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팻말이 있던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청소년공부방인가요? 아니면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역아동센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신창아파트 앞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보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신창아파트 앞이면 병점1동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물론 크지는 않지만 약간 작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이라고 똑같은 이름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인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학습지도하고 생활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1천5백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지역아동센터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개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정원은 20명에서 30명 사이입니다. 대체적으로 규모를 봤을 때,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늘리는 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려서,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만들어 보고자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있습니까? 그 사항은 동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주관 부서는 다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요청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청 못 드린 것은 제가 잘못 한 것 같고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인식을 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요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이었어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역아동센터에 인원이 몇 명이고 대상자가 있는데 부족하다거나, 거리상으로 동선이 문제가 있다면, 또 공부방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구성비율에 통장님들이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네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제가 와서 중복되는 것을 배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만 봉사를 열심히 해 주십사 해서, 고문으로는 한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제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할 때 공개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당초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중간에 결원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인원이 25명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나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25명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성을 누가 합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심사위원회는 그때만 하고 다시 해체 되고?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학교 교장선생님 등 이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로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가 2010년도 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지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점점 삭감을 해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발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가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자꾸 시에 의존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외국처럼 지역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무보수 강사들이 자꾸 나와서 운영해 나가야지 강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본연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벌써 도시화가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무료 강사를 자꾸 선발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을 겸직을 안 시킨 이유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각계각층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두세 번 특강은 할 수 있어도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런 것을 자꾸 의존을 시에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발전적으로 가야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1백만 원 정도, 이것은 뭐에 쓰신 것입니까? 물론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운영비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들어갔다고 별도로 표기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3층에 보면 스포츠댄스나 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울을 설치한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금 전에 동탄2동을 보니까 거울을 협찬을 받았어요. 치과의사, 농협 등해서, 이것이 그 돈이라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11쪽에 보면 2011년도 예산액 집행액을 다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작성된 것이고, 한참 집행하는 중일 테고, 그다음에 청사입구에 일정 공간을 수유실하고 어린이 놀이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 여성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각종 공공시설물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신축 공공시설물에는 100% 그런 공간을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도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다른 신축 공공시설물에 수유실 공간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곳이 있어요? 없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없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지 기위 활용하고 있는 수유실을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쓰겠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얘기니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단체장 회의 때 충분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방금 알아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동에 관련해서는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동에 있는 시유지는 출장소에서 하게 되고 남양동은 본청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병점1동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 같습니다. 구시가지도 있고 개발예정지역도 있고, 도로 옆에 아파트도 바로 붙어 있어서 소음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철도문제도 그렇고, 학교도 바로 앞에 두 군데나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병점1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많이 제기되는 민원.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철도와 관련한 소음 공해 쪽이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철도소음은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100% 해소는 안 되고 일부는 방음벽 설치를 했을 때 소화가 된다고 보고, 성호아파트 관련해서 시정설명회 때 항상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을 당시 2011년 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번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한도 이내로 측정이 되어서 방음벽 설치 의무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자체적으로 소음측정해 보니까 야간에 60데시벨 이상으로 나왔다,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지금 현재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방음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또 한 가지 보행로도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보행로, 통학로는 완벽하게 구비가 된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민원에 비해서 보행로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각 시군마다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하면 “양반”, “사과”, 장성하면 “홍길동” 이런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군의 위상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융건릉도 있고 제부도도 있고 남양은 아주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그런데 동쪽에서는 융건릉 빼고 가장 유명한 것이 예전에 안동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꼭 여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합격을 기원하는 떡을 여기에서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병점에 있어서는 합격을 기원하는 떡, “병점”이라는 뜻도 그렇고, 이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전국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떡전거리 축제 했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작년까지 했고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런 브랜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쪽 지역의 병점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병점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병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형태든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서도 인사동 하면 고미술품, 물건도 있지만 옆에 보면 떡 가게가 유명합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거의 다 주문을 해서 떡을 가지고 가요. 그런 식으로 이쪽도 최대한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시하고도 같이 찾아야겠지요. 다른 하나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병점 지하차도 항상 범람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지하차도는 항상 물이 차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배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수년 째 연속으로 범람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또 범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도 비가 많이 오면 범람될 가능성도 있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예산 관계는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대책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 퍼내는 것이 대책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동부출장소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병점 떡전거리 축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부터 문화예술위원회에 우리시 축제에 대한 진단 평가 과정을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회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병점초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병점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또 애착이 많이 있으신 분이니까 용환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해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분장표는 양호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미천 인근 반지하 빌라 쪽에 양수기 비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비치를 해 주셨어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1대는 비치하고 있고 4대는 지원해 준다고 수요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에 1천5백만 원이 서 있는데 1,497만 9천원, 약 97% 집행을 하셨는데 방범순찰대 사무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11년도에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작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떡전거리는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시지요. 올해 특수시책사업이 병점1동에 없는데 지역적인 사업으로 해서, 떡전거리 행사를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운영, 각 읍면동 공히 매끄럽지 않다고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병점1동도 윤상배 동장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은 자민자치센터 내에 두게끔 되어 있지요? 25명 이하로.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특정 단체는 3분의 1미만, 될 수 있으면 통장단도 3분의 1이 넘지 않는 인원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성 단체도 3분의 1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인원을 구성하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지요. 16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주민센터의 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주민 숙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열심히 하는 위원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숙지가 덜 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동장님께서 매끄럽게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중요시 되는 위원들이 이 조례는 숙지를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지요. 행사를 위한 주민자치 활동이 아닌 지역발전, 자기 읍면동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겠지요. 그렇게 해 주셔서 동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에 대비한 장비는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이번 수해 때 배수구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인정해서 포괄사업비로 33개소 배수구 정비를 해 보니까 7군데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재공사가 필요한 부분, 관로가 미설치된 부분, 가로수 뿌리가 배수관로를 막아 재공사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는 동부로 통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말이라는 동네는 잘 아시다시피 12세대가 지하입니다. 작년까지는 침수가 됐는데 다행히 2010년 5월에 하천 준설을 했고 배수관문 1개소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비가 얼마 올지 모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범순찰대 대원들이 99명,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2009년도에는 2천9백만 원 예산이 서있고, 2010년도에는 1,160만 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자료를 보면 180만 원이 서있네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이것은 1/4분기 집행액이고 예산은 722만 원입니다. 1/4분기 동안에 집행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점차적으로 방범순찰대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요.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첫 번째 초소운영비, 두 번째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세 번째 장비구입비, 네 번째 피복 및 야식비, 다섯 번째 방범교육 및 워크숍, 여섯 번째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제일 큰 문제점이 피복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인 회칙과 규정을 정할 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피복이 지급이 되고 그 전에 그만둘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하고, 또 하나는 희망자 중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배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반발이 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해줄 것은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 졌느냐, 동장님이 행정기관에서 민원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시에서 하는데, 시민들이 왜 그것은 그 잣대에 하고 이것은 왜 잣대를 달리 하냐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시 재정이 어려운 점도 알고 있지만 조례에 맞춰서 방범순찰대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시에서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그것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지요.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는 지역의 야간 민생치안을 위해서 애쓰시는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예산을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홍근 위원회께서 말씀하셨던 소음 문제, 전철 소음 문제, 1번국도 소음 문제는 소음영향평가에 의해서 올해 예산 요구를 했는데 못해서 2012년도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철도문제는 소음영향평가가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신빙성이 있는 것이네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하셔서 1번국도, 철도 소음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반영이 되어서 피해가 해결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숙원사업 병점1동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도서관이 없다고 건의사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 방침은 이동도서관과 학교, 소규모 도서관을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사무소 내에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재원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동부출장소에 혹시 소음측정기가 있나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그것은…….
홍근
이홍근간사
없으면 어떻게든지 하나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관리하는 것이 문제기는 하지만 이쪽에 소음민원이 많으면 즉각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본청에서 오거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능을 익히면 일하기 편할 것 같은데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동부출장소에 배치를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간사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그것은 요청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비행기 소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소음피해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수질측정기, 소음, 대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정기가 있는데 화성시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깨끗한 도시, 환경에 문제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단속이 필요하고, 단속에 필요한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측정기도 소음측정기가 아닌 다방면으로 환경 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측정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한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할 때 기준과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배우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1차적으로 민원을 냈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니터링 수준에서 임시로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문조사가 필요하다는 단계를 밟아서 민원 처리하게 되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측정한 결과 가지고 기준치를 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저는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소음 문제는 권익위원회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 누가 됐든 시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권익위에서 나와서 측정해서 넘었다, 물론 해결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국가사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사무 자체를 다른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비할 수 있으면 동부출장소에 구비를 하고 이쪽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권익위원회에서 측정했을 때는 넘지 않아서 방음벽 설치를 안 해도 된다고.
홍근
이홍근간사
맨 처음에 그랬던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성호아파트 주민이 해 보니까 야간에는 60데시벨이 넘더라.
홍근
이홍근간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질도 그렇고 특정 기관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근거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에서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하차도 저번 비에 피해 있었어요? 지금은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상배
윤상배병점1동장
진안동 쪽에서 넘었습니다. 우리 병점1동 관내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병점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기배동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3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철구 기배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기배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기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기배동장 이철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이철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희 기배동 사무장입니다. 다음은 기배동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1명이 부족한데 시에 요구해 봤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변 들었고 금명간 조치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오늘 4개 면동 중에 3개 면동을 다녀왔지만 사무분장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배동만 10명 중에 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에 시정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 매끄럽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도 2010년도에 예산 집행 97% 성과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작은 예산이지만 찾아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칭찬하고 싶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100% 가까이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 없었습니다마는 100% 징수한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항은 유기민원이 지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25명 이하인데 3, 4명이 부족한 구성을 하고 있네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원래 25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맞게 된 시점에서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자리는 채워서 위촉할 생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을 두고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16조 1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주민숙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일곱 가지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자치위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빨리 충원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조례는 거기에 맞는 동정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활용을 잘 하셔서 동정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배동 지도를 보니까 화성시를 닮은 것 같습니다. 화성시 지도만 닮은 것이 아니라 동이지만 동 같지가 않습니다. 골프장도 있고 생산녹지에 농업보호구역도 있네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 골고루 다 있는 것 보니까 동이지만 동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농업분야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읍면인데 행정기구 업무분장은 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분야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동 지역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농지 행정에 대한 업무는 동부출장소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직접 관할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도로여건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도 0.6킬로미터 밖에 안 되어 있고, 그런 업무들이 이쪽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연관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이 좀 있나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대부분 중요한 업무는 동부출장소, 또는 본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많고 동사무소에서 담당해야 될 사무만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 같지 않고 이쪽에서 기반시설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고 요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확정한 다음에 동부출장소로 건의사항을 올리면 그쪽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학교 여건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물론 학원차들이 통학을 담당 하겠지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해줄 때만 바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에 대한 업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읍면입니다. 읍면인데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동부출장소에서 일부분을 담당하니까 이원화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공백의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지혜롭게 잘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복지담당도 한분이시네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현재 한 사람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명만 되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원래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데.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결원 1명이 그분인가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다른 곳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적기는 한데 수요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다 감당하기에는, 특히 한편에서는 지리적, 물리적으로 소외됐다고 하는데 복지 쪽도 소외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한 군데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인원은 24명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25명.
홍근
이홍근간사
여쭤보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어르신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 인구 비율상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아시지요? 도움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도 해주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보다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화성시 제도 중에 이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가 모자라게 되면 완충적 개념으로 청소년공부방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1년에 예산이 1천5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수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요청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별도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현재 아직 판단을 할 수 없는데 말씀 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우리 지역 실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행정구역의 구획은 전에 용어로 동사무소지만 실제 여기는 화성시와 마찬가지로 도ㆍ농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주다 보면 동탄에 있는 동하고 똑같이 취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남양도 동이지만 거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가 5천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보고 여기도 행정구역의 구획은 동사무소 체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 행정에서 미치는 것은 도ㆍ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달라는 뜻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관할해야 모든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민센터 건립 중에 방수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회계과에 얘기를 하셨어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회계과에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은 진단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재착공 시점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분명히 문서로 얘기를 해요. 준공 전에 안 되면 나중에 일 하기도 힘들지만 효과도 안 납니다.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현장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방수처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하지 않으면 훗날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의 역할을 하면서도 무리수가 있을 때는 상임위나 의원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꼭 처리 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이 있는데 “해당이 없다”는 내용은 뭡니까? 동 체제는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가로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는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고장신고나 신설을 요구하는 신청 사항이 들어오면 자료를 취합해서 동부출장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다, 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면 단위는 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면단위는 안 그렇습니다. 면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재정이 악화되면서 청사 짓는 것을 중단시켰는데 30% 정도 진척률을 보이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연속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총 142억 잡았지만 이것보다 10%, 20% 더 소요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기배동사무소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배동 청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심히 보고 체크도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런 것 자체가 관리비용을 좀 더 줄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소속감, 연대감, 애향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돈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탄은 신도시로 개발 되면서 지역민들이 뿔뿔이 흩어면서 흔적조차 없어진 상황이 되어서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에 보면 “독재울”, “능동” 이런 지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재울” 하면 뛰어난 인물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 “독재울”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진짜 애착이 가는 지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능동” 자체도 이조시대 때 왕들이 능을 쓸 만큼 자연환경이 뛰어나다고 해서 “능동”이라는 지명 유래가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보면 “기배동”은 “기안리”와 “배양리”가 합쳐져서 “기배동”으로, 그렇지만 최소한 기배동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애향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한두 개만 알려 주세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면 “기배동”은 “기안리” “배양리” 합쳐서 “기배동”이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배양리”는 원래 정조대왕이 능행차 왔다가 중간에 제례를 한번 올리는 지역이 배양리였다고 해서 “제실동네”, “제실마을” 그렇게 붙여진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안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능행차를 오시다가 중간에 환영하는 의미로 깃발을 꽂아놓은 동네, 그 안동네에 들어왔다고 해서 “기안마을”로 붙여진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기배동은 그 두 가지 지역 유래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주로 화산동하고 기배동은 융건릉, 정조대왕과 연관된 지명들이 꽤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곳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드문드문 있고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문화복지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교실 운영할 때 상근하시는 분을 뭐라고 하시나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간사가 하나 있고 또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받아 가면서 사무실에 상주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간사도 상주하시나요?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 분도 급여가 나갑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수당 정도로, 다른 읍면동하고 비슷하게 20여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행 제도상으로는 자원봉사 형태로 상근하시지만 실제로 실무를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여건이 안정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되면 그 분도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활동 특히, 문화교실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말씀 유념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해서 개선이 필요한 방법이 있다면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분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급여가 나가고, 한달에 60~7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적으니까 다른 금액을 갖다가 일정 부분 1백만 원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또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실무를 맡은 분인데 안정화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여건상 보면, 특히 기배동에서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봉담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쪽에 있으면 여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 좋겠지요. 활성화가 되려면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배동 동사무소에 제설이나 재난장비 구비 현황이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우선 재난, 제설, 재해 장비로는 제설기가 한 대 있고,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설장비 차량이 한 대 있고, 복합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또 염화칼슘 20킬로그램짜리 64포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치울 수 있는 넉가래가 20여 자루 있고, 또 수방자재로써는 포대 아스콘 20킬로그램짜리 20개 정도가 확보 되어있고, 양수기는 3마력짜리 1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방자재 양수기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이 도ㆍ농복합시라고 보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을 때 많은 장비가 필요했는데 한대 가지고 수해를 입었을 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방범순찰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범순찰대 지금 몇 명입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지금 57명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009년도 예산이 2천1백만 원, 2010년도에 약 1천만 원, 금년에는 약 870만 원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조례에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1항에 초소운영비,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장비구입비, 피복 및 야식비, 방범교육 및 워크숍, 그밖에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맞지 않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그런 당연한 지원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고,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차량유지비, 대원들 간식비, 사무실 난방비, 기타 잡비로 지원이 되어 오고 있던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순찰대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화성시가 좀 더 나아지면 지원 예산도 나중에는 점차 증액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각 동사무소나 면에 가보면 방범활동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방범순찰대가 공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배동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필요예산은 지출해야 되고, 그렇다고 독지가나 대원들이 내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몇 번씩 유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일정액을 받아서 방범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관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행을 안 한다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신뢰를 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지원조례를 바꿔서 조례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시민방범순찰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밤에는 지역 치안을 위해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도 방범활동 비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 요구하시고 저도 이 조례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원예치료, 기배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10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다 원예치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네,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4개소에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올해 예산을 보니까 1,200백만 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 미담사례로 사회단체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지역이 타 지역보다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청소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필요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기배동장
현안사항은 한 가지로 줄여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밖에 우리 동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이나 숙원사업이라고 한다면 서부우회도로가 빨리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앞에 지나가고 있는 도로가 수원 쪽으로 빠져 나가는 70호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2차선인데 교통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부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램프를 통해서 드나드는 차량의 양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교통량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이 도로가 4차선 확장되어야 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 구간에 아파트 사업자가 시행하는 4차선 포장 계획 구간도 역시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넓고 가운데는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4차선 도로로 확포장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배동 지역이 2008년도인가 있었던 동부권 도시기본계획에서 농업보호구역이었던 자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또 관리지역이었던 자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줄어든 지역이 바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40%를 활용하지 못하고 20%밖에 활용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시에는 기배동의 이런 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정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서부우회도로 인접도로 70호선 확장공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하천공사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간이, 그런 계획이 올라오면 의원들은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그림은 그리셔야 될 것이고, 그렇게 그려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배동은 어떻게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을 바꿔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지역 단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지혜를 모아서 기배동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구 기배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기배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배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09시 30분부터 장안면, 송산면, 매송면, 봉담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