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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7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2011-07-07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최동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호 여성교양학습담당이 공로연수중으로 주무관 이문형씨가 참석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주무관 이문형 인사) 최명식 문화예술회관담당이 황지동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현재 공석임으로 주무관 안수창씨가 참석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주문관 안수창 인사) 박춘식 시립도서관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박춘식 인사) 그럼 2011년도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원 총14명, 현원 14명입니다. 6.20일 기준으로 현재는 담당 2명이 공석입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은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억8,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시설물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학습회관은 1985년도 건축되어 노후화로 인해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비탈면 조경공사로 5월에 왕벗나무 20주를 900만원을 들여 식재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요구사업으로 여성교양학습회관 천정 석면제거 및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6평에 예산이 3,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성교양학습회관 1,2,3층 전체를 석면제거하기 위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실외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좌측이 대광장이고 우측이 야외공연장입니다. 올해 1,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야외화장실 500만원, 대광장 바닥타일을 400만원 들여 보수하였고, 야외공연장 객석 시설을 6월에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분보수가 필요 할 때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무대시설 등 개선사항입니다. 무대시설 2,000만원, 음향․통신 1,300만원 확보되어 현재 사업계획은 총 57개소 중 1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설안전진단결과 11개소를 우선 보수하라하여 예산확보 하였습니다. 무대시설은 7,8월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음향통신시설은 3건 14대로 CCTV모니터 6대를 5월에 교체하였고, 소공연장 영상모니터 설치를 850만원 들여서 6대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7,8월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관조명 보수사항으로 예산확보를 8,000만원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건축과에서 국비로 지원받아 문화예술회관으로 이관되어 계속 관리해오다가 작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하여 6월말에 7,000만원을 들여 추진했습니다. 전시실상부 다운라이트 71등, 전면 삼각부 윤곽 등 54등, 신설로는 무대부 전면 및 우측 편 LED 조형물 설치를 각 1개소씩 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 경보단계로 점등은 하지 않으며 에너지경보 단계가 해제되면 점등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좋은 영화 상영의 날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되는 사항으로 기획공연예산 4억중에서 3,500만원을 서울공업사 맞은편에 위치한 시네마타운에 위탁하여 분기별로 3월과 5월 2편씩 총 6회를 했고, 예산지원은 필름 및 영사기 등 임차비로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설문조사결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화를 상영해 달라하여 9월과 12월에 2회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립영화 상영전 개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5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전국에서 5개소를 상영지역으로 확정하였는데 태백시가 선정되어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쿨시네마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는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 직원 책읽기 운동입니다. 작년 말에 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78명이 1,546권을 읽었습니다. 독후감도 쓰고 해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책읽기 운동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였고 하반기는 9월에서 12월입니다. 교육 분야가 3개 분야에 27개 과목 35개 반입니다. 활기찬 생활교육이 12과목 19개반, 자기계발교육이 13과목 14개 반, 외국어교육 2과목 2개 반이 되겠습니다. 교육 강사는 제과․제빵강사 외 26명으로 총 27명의 강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여성교양학습회관, 시립도서관, 장성골프연습장, 태백수영장이 되겠으며, 태백수영장은 수영 위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4일부터 7월1일까지 35개반 630명이 수강 했으며, 신규과목으로는 톨 페인팅, 다도, 오카리나가 있으며, 수강생들의 건의로 수영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교육기간을 4개월로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 강사수당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본 결과 태백시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6만원으로 조정하여 추경예산에 교육기간 연장, 강사수당 현실화 등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아리팀이 12개 있습니다. 7,8월 휴강기간동안 주간, 야간으로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아리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시비 4억, 국비 2,900만원해서 총 4억2,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획공연 7회 2억1,300만원으로 국비2,900만원, 시비 1억8,400만원이며, 유료관람객수가 5,064명으로 관람료수입이 2,564만9,000입니다. 시설대관은 59건에 사용료가 1,0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등으로 문화예술단체,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이 대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은 분기별 1회씩 2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연확정 전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공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획공연이 끝난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어느 분야를 선정할지,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 개청 30주년 기념공연은 6월에 하였고, 9월에 효 콘서트, 10월에 미소 , 12월에 송연음악회 등이 있으며 이것은 계획으로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연만족도 설문조사를 매회실시, 계속 반영하여 좋은 공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자료확충사업으로 월 1회 도서구입과 년 2회 비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시비 1,100만원, 교부세 3,500만원, 총 4,600만원으로 자료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서관 문화 사업은 산까치 어머니독서회가 있습니다. 회원 10명이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은 독서의 달 운영을 하고, 순회문고는 7개소가 있습니다. 병원, 경찰서, 장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장성․철암지역 어린이집 4개소로 매월 방문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자료 확충은 2,621종에 2,800만원을 들였으며, 산까치 어머니독서회운영은 10명으로 6회 매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운영합니다. 순회 및 방문순회 문고는 7개소 50~80권을 대출해주고 그 다음달에 순회 방문해서 회수하면서 다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독서퀴즈교실은 6회 243명이 참여 했는데 어린이 독서실에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를 실시하여 10명에서 20명을 추첨 통보합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은 1월 겨울방학기간에 30명 운영을 했고, 8월에 또 운영합니다. 논술학원, 미술학원, 문인협회태백지부 사무국장 이렇게 세분의 강사들이 어린이독서교실 운영에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료확충사업, 도서관 문화사업, 독서진흥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 개청 30주년 기념공연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내용을 알고 있으니 자료참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경관조명 보수하는데 8,000만원, 무대시설 개선하는데 3,300만원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 외관 아무리 치장해봐야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못하면 그건 그냥 볼거리에 불과한거죠. 물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외관을 보고 멋있구나하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안에서 공연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진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음향시설, 조명시설이 정말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발레공연을 했는데 그냥 듣기에도 음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워낙 공간이 넓고 하다 보니 소리를 전달하는것 이외에 과연 저것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2003년도에 대공연장을 짓고, 2009년도에 소공연장을 신축했습니다. 이 일대에 삼척, 동해 등 인근에 비해서는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해 가지고 음향 장비들도 신제품으로 들어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한번.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공연하는 팀들이 음향기기나 조명기기를 가지고와서 하는 팀들이 많이 있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최신 시설이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들어오는 건, 왜! 그렇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저도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음향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한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어차피 돈을 주고 임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소장

업소장평생학습문화사

예. 그렇습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공연팀만 와서 하기에는, 일단 고정투자를 해놓으면 매년 임차비용 들어가고 그러는 거 보다 오히려 훨씬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에 이렇게 8,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산소도시 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용을 채우는데 더 집중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은 연 4회네요. 상반기 2회했고, 하반기 2회 정도 할 꺼 아닙니까? 영화관이 없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한 달에 한번정도는 영화관 가서 좀 볼 수 있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소 공연장을 적극 활용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고 영화를 보러 외지로 나가니까 이왕이면 소 공연장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시에서 영화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구지 영사기나 이런 걸 빌려와서 임차 비용 안들이고도 상시적으로 영화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영사기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자체 영사기 전문가도 배치 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완해서 별도 계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여기 몇 가지 어머니독서회, 어린이퀴즈, 어린이독서교실 운영이 있는데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려면 여기 말씀처럼 자료가 많이 확충이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럼에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채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작은도서관에서도 한두 명이 몸 바쳐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야죠. 이 좋은 건물 좋은 시설에 이건 너무 부족한거 같아요. 어린이 독서퀴즈교실 잠깐 가서 퀴즈 좀 하고 형식적인 내용 이렇게 우리 뭐 했다하는 내용 몇가지 적어 놓는 외에 일상적인 도서관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예. 도서관이 ‘96년도에 신축 되어 16년 되었습니다. 장서는 계속 늘어나는데 1년에 3,500권정도 늘어납니다. 분권교부세가 3,500만원, 시비가 1,100만원해서 4,600만원으로 도서구입, 비도서를 구입하는데 현재 85,000권이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도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건물 신축을 하려고 작년, 재작년부터 노력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저는 더 이상 건물을 신축하거나 넓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건물이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도서관도 그렇고 다른시설도 마찬가지로 너무 외형에 치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내적으로 전문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네. 내용을 채우는데 더 집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1페이지 말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동도서관을 활성화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순회 및 방문순회가 월1회 7개소 50에서 80권 대출인데 좀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당초는 4개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7개소로 운영 하였습니다. 황지는 교육청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장성지역 병원, 어린이집 등으로 운영했는데 추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아파트 단지별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개소 50에서 80권 대출은 좀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빌려간 전체 권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하는데 70권. 그럼 한사람이 3권 빌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권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80권이라 해봐야 20에서 30명 정도가 빌리는 숫자인데. 이것은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형식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한권씩 읽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등등 좋은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정말로 태백시민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이런 것들이 태백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니겠어요? 앞으로 책 읽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같은 예기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다독공무원 선정포상 120만원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책 빌리는 수가 얼마나 되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178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78명이 시립도서관으로 책 빌리러 갑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1인 대출카드를 발급받아서 빌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일반인들은 하루에 300여명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인들한테도 포상해 주는 거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물론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좋지만 일반인들한테 하는 포상이 없어요. 이왕이면 최다 도서 대출 공무원 포상금을 일반인한테 주는 걸로 해주세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그 예산을 검토해서 공무원과 일반인등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박춘식 담당님 도서관에 지금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세요?
담당

담당시립도서관

박춘식 : 6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그 인원이 필요 합니까? 직접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구지 고액 연봉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근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님 민간인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위탁 부분에서 생각하면 어떤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역으로 생각해보면 도서구입비용보다 인건비가 더 많더라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건 이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도서관 기준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 지침에 사서직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인원은 사서직 2명, 청원경찰 2명, 행정직1명, 일용직 1명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청원경찰이 있구나.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경비 때문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5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페이지 공연부분이 있는데 국비 2,900만원이 문화진흥기금 인가요? 공연과 관련된 국비가 총 얼마입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합니다. 상반기에는 2,900만원이고, 하반기에 또 2,900만원 정도 내려 올 겁니다. 일 년에 오륙천만원 내려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준 프로그램을 몇 가지 선정하게 되어 있나 보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진행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이 공연과 관련해서 해마다 지적을 합니다.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당초예산 심의 때도 그랬는데 위원회라든가 등등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래서 타 시군은 어떻게 공연을 선정하는지 삼척, 동해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예술단체와 월별, 분기별, 분야별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6월30일 공연도 많이 예상을 안했는데 많이와서 갈수록 호응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9,900만원 들었습니다. 비싼 만큼 좋은 공연이 선정이 되서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공연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 조영남씨 공연이 9,900만원 인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30주년 기념공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연티켓 판매금은 얼마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380만원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억이네요. 그 돈 전부 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일단 계약을 공연단체와 한거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공연비가 9,900만원, 티켓판매비까지 1억 이었으면 과연 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에서 하는게 맞았는지 아님 그 돈 가지고 고원체육관에서도 가능했었는지 한번 경제적인 부분 등등, 과장님은 태백시에 유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하시는데 진흥기금 플러스 시비보조금 플러스 이렇게 지출된 줄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거면 찾아가는 음악회등과 플러스해서 스폰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9,900만원이나 들었다는 거는 참 의아합니다. 그거 섭외 누가 하셨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건 우리 담당계장하고 김공주 주무관이 했습니다. 서울에 출장을 가서 그래도 이번에는 좀 특색있게 해보자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합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열린음악회는 한4,000에서 5,000만원 정도 할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8천정도 하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열린음악회? 우리가 올해 한 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KBS열린음악회 같은 건 1억8천정도 합니다. 우린 기획공연이라서 진흥기금에 의해 플러스 되가지고 시비가 얼마 안나간줄 알았는데, 지금 시민들 9,900만원 시비 들여 가지고 했다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당초 예산에 문화예술회관 야간조명 8,000만원 세울 때 많다 적다 해갖고 제가 삭감 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기존 있는 거 수리하면 충분한데 이 예산은 너무 많다. 결국은 우려했던바 산소도시 태백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무등하고 합쳐서 1,600만원 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2,000만원 이상사업으로 시에서 계약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예산 때 우려했던 게 조명만 하자했어요. 4,000만원이면 치장 다하고도 남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산소도시태백 로고까지 해서. 산소도시태백이 무슨 뜻입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작년에 시정구호로 선정되어 각종 공문이나 기획계랑 협의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행정공무원을 몇 년 하셨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34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호와 상표가 뭐가 다릅니까?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로 봐야하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구호가 뭐였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국민의 정부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참여정부. 그건 구호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구호는 공문서 내지는 서류에 찍을 수 없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죄송하지만 기획계에서 총괄해서 각종 공문에 다 시행되고, 행정에 의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구호를 지금 문서로 찍을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도 문서예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이런 건 총괄적으로 기획계나 법무계에서 하는게 당연한거 맞습니다. 그런데 산소도시 태백이란 것을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건 것은 누구 생각 입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당초예산 8,000만원 했을 때 이왕 경관조명을 보수, 신설하니까 견학을 다녀와서 하자해서 2월에 서울로 경관 조명시설견학을 저하고, 담당계장,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니까 바깥에 글씨 같은 것으로 표시해서 건물자체를 알리는 곳도 있고, 또 종합적으로 분석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 건물외벽 조명 때문에 출장을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출장비 아깝지! 그거 때문에 선진지 견학 간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명 수린데, 조명 때문에 출장 다녀왔다는 건 출장비 아까운거죠. 건축과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 경관조명으로 용역을 몇천만원 주고 한게 있습니다.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조명을 건축과에서 한 겁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2005년도에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당초예산 8,000만원이 많다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소도시 태백 1,600만원 짜리를 붙여 놓으면서 의회 에 보고 한번 한적 없습니다. 또 태백시 전역에 구호를 깃발로 꼽았는데 대한민국에서 구호를 이렇게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이건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소도시 태백 대형 간판 1,600만원짜리는 누구 아이템에 의해서 했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그건 실무자, 계장, 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호 입니까? 뭡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예전에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 그런 식으로 간판도 붙이고 다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법에 통과가 되어야만 달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호는 법에 통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구호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이거는 상표, 도시브랜드란 상표를 붙인 거란 말입니다. 법에도 없는 도시상표를 새로운 시장님이 새롭게 변화하는 태백시. “산소도시 태백” 디자인은 참 예뻐요. 그러나 법에 준해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런 대형 이미지 도시브랜드 상표를 걸면서 법령에 있는지 없는지 시장이 구호를 외쳤으니까 해줘야 겠다. 한다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줄 때 타당성 있게 설명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세워줬으면 맞게 쓰셔야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자료수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예요. 만약에 그럼 3년 뒤에 새로운 시장님이 산소도시 태백이 아니라 밝은 동네 태백이라고 하면 또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온 동네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것도 태백에서 제일 큰 1,600만원짜리 간판을 걸었단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떼라고 하면 떼고 난후 구상권은 어떻게 할거예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기획계랑 협의를 해서, 일단 문화예술회관 외벽이 밤에 보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디자인이나 글씨는 참 예뻐요. 그렇지만 구호는 말 그대로 구호로 끝나야지 이런 식의 도배는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그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쎄시봉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인기가 좋아서 표가 20분안에 매진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이미자 등등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겨우 관람석을 채울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못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사전이 깊이 생각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못 본 시민들이 아쉬움과 함께 불평이 많다는 걸 명심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19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갑식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117억7,00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 78억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230억6,900만원이고 작년에 비해 90억8,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복지직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증축입니다. 이 사업은 정원이 50명에서 70명으로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7억7,4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4월 8일에 하였습니다. 실비요양원 증축공사 실시설계완료가 6월3일에 끝났고 도에 계약심사요청을 6월21일 하였고, 7월4일 계약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입찰 및 계약을 8월중에 실시하고 건축공사는 금년 9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한 기능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환경개선에 3억7,7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이 4개사업 2억2,500만원, 경로당 노후시설 정비 6개소 1,800만원입니다. 철암동 10통 경로당 건물매입에 3,10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에 1억600만원, 황연동 24통 경로당 건물매입에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철암동 10통 및 황연동 24통은 9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로당 시설 12개소가 있는데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재가시설이나 생활시설에 대한 자치단체 국․도․시비에 대한 부담내역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시설 7개소에 2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3개사업 7억3,500만원으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입금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소득보장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52억2,800만원, 장수수당에 3,800만원,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2개 사업에 26억6,500만원이 집행되어 추진진도는 51%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급기일 준수와 변동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비가 8억2,400만원 국․도․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5명 2개 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개 유형에 14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4개유형 14개사업 4억3,800만원해서 추진진도가 49%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5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요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변경내시 1,500만원, 도비 일자리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인 고사리 재배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3개사업에 1억8,9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1억1,200만원 79개소 대상입니다. 경로당 관리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 경로당 냉방기 보급에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난방비 지원에 추가소요액이 1,100만원 예상되어 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유는 신규등록 3개소가 있고, 하반기도 4개소가 등록할 예정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한시지원으로 난방비 1억1,400만원중 시비 4,5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이 당초예산에 부족하여 추경에 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 소외된 노인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돌봄서비스가 2개소에 3억2,700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급식 제공 식사 배달에 1,500만원, 무료급식 4개소에 3,9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개 사업에 2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진도는 50%입니다. 무료급식제공 기관은 금년 2월에 추가 지정된 통리 예안교회가 금년 30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무료급식소 부족예산 확보가 현재 단가 1,800원을 2,300원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600만원이 소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식사배달 부족예산도 현재 단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급식현실화와 시군 단가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10페이지 공원묘원 및 화장장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자요인 개선으로 화장장사용료를 인상 검토하고 공원묘원 장사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 운영을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으로서 화장장 내부시설 정비로 유족 안내문과 출입문 2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묘역석물설치 및 매장 23건에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추모관 및 파고라 외부시설물 도색을 추진하고 공원묘원 묘역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묘역석물 설치 및 매장에도 2,100만원이 부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중심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가 18억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6개 분야에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7개 사업에 5억1,400만원, 장애인 자립․자활지원 사업 4개사업에 5,7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5개 시설 1억7,200만원, 장애인 교통서비스차량 운영지원에 3대 4,2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복한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사업은 6개 분야에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3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보강사업을 9월까지 마치는데 소요 예산이 5억5,000만원입니다. 정보화기능개선사업 500만원, 장비보강 컴퓨터구입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3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역량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비가 5억6,600만원으로 근로사업장이 4억6,900만원, 보호작업장이 9,700만원입니다.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조금을 지난 1월에 1억9,500만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개소에서 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비보강입니다. 세탁기계 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 인데 3억8,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추진 5명에 2,1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4개동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15명 1,200만원 이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요원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파견사업에 1인 4백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 추가모집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원래계획이 7명입니다. 7월이후에 황지동과 철암동에 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진폐법률민원 상담실운영지원으로 900만원, 진폐재해도우미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000만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실 운영보조금이 700만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급으로 241명 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진폐복지회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금에서 줍니다. 노후시설정비와 내부 구조개선 및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폐환자요양원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비축기금 예산입니다. 옥상에 파라솔과 정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케어센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역량개발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활성화 및 기능제고로 장학센터 운영 실적이 5월말현재 3개소에 3만2,49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련시설 기능보강 2건에 3,800만원, 프로그램운영 및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상반기 16종 2,541명, 청소년 어울마당 등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2개소 60명,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실적 5월말로 연인원 2,735명,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으로 태백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권익증진 5개사업에 3,600만원, 여성단체 사회활동참여에 도로변 장미 가꾸기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외계층 지원사업 7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지원 3개사업에 4,3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 194가정에 4,900만원, 결혼이민자지원 3개사업에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보호사업 추진에 7개사업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개사업 3억2,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개사업에 1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구축사업 CCTV입니다. 추경예산에 9,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50%, 시비50%사업입니다. 대상은 6개소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세터 설치운영입니다. 센터의 공식명칭은 태백시 드림스타트센터입니다. 조직구성은 3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4명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전담공무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인력 3명을 채용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인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대상은 0세~12세이하로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구축하고 모성 및 아동의 건강․영향증진 및 인지․학습능력을 증진시키며, 학대․방임아동 보호 및 포괄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욕구조사, 위기도 검사를 통한 사례판정, 점검, 재조사등 통합사례 관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단에 추진상황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지정을 금년 3월18일날 받았고, 민간인력을 지난 6월20일 3명을 채용했습니다. 향후에는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및 개소식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21개소에 113명 8억8,6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618명에 11억4,900만원, 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 채용을 12명 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황지어린이집 증축 국도비보조사업 건축원자재비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사업비가 9,900만원인데 40평이고 평당 2,482천원으로 정부에서 단가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후 추가지원하고 보육시설 자부담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차량노후화로 인한 등․하원시 사고발생 우려에 따른 차량교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국, 삼수, 태백어린이집 3개소에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전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이 증축한 이후에 장비를 보강하는 용도가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우선 시설을 보강하고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장비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전문요양원을 증축하였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게요. 3쪽 맨 하단에 장비보강 사업으로 해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축을 안 한 상태에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전문요양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축한 이후에 하는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건 요양시설 장비보강이구나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13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 3억8,600만원이 시비만 인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내용이 어떤 거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고용창출로 보시면 됩니다. 세탁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을 고용창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인실업이라는 보호작업장을 확정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세탁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강화에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있잖아요. 제가 그쪽에 가봤는데 건물사용이 제대로 안되서 폐허다 시피하고, 엄청 지저분하고 그렇던데 리모델링 해놨다가 실제로 이제껏 사용하지 않던거를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또 그 상태가 된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 해서 제대로 쓸 계획이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폐광진흥기금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정훈용 회장이 시설의 정비를 못했습니다. 시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태백에만 진폐관련 단체가 3개단체가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구조를 현실에 맞게끔,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부가 현실에 맞지 않아 구체적으로 따로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구체적으로 뭐로 쓰려고 하는데요? 진폐재해자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해서 뭘로 쓸꺼냐고요? 지금처럼 안되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현황은 모르는 게 아니예요. 가서 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건물이라는 게 해놓고 사용안하면 또 망가지잖아요. 지금도 관리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계획들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진폐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시에서 하나로 합쳐라 뭐 이렇게 얘기할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폐회관을 제대로 쓸려면 어느 한 단체만 사용할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각종 상담실이나 센터들을 지원하는 것도 창구가 좀 일원화 되면 오히려 개별 진폐환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구축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이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50% 지원되고 시비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추경이 좀 늦다보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이미 설치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를 들면 학교주변 이라든가 그런데 설치하는 겁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6개소입니다. 어린이들이 좀 위험한곳, 안전보호가 필요한곳,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복지관련 해서 수고도 참 많이 하시는 데요. 사실은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데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거의 외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동도 불편하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지적이 되더라고요. 말씀 들은 참 많이 하시는데, 이미 지어진 시설들을 가까운 곳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노인 쪽에 문곡에 있는 복지관이 사실상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그렇고, 거의 일반적인 것은 시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어있고 또 때로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불편해도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항상 신경은 쓰시겠지만, 정말 필요 한곳에 손길이 가고 복지의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난번에 요양시설 증축 현장점검 갔을 때, 적어도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갔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서 현안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너무 잘못된거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들 가시고 많이 나무랐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건 무시하는 걸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현장 설명하는데 슬리퍼를 끌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전문요양원이 전부 아픈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서야 되겠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어차피 증축을 하는데, 항상 증축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할 적에 관리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공사 내지는 또 얼마 못가서 보강시설을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2002년부터 4년 임기 동안 현장점검 등등을 나가보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당초 계획부터 모든 시설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당초에 잘하면 나중에 보강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좀 고생이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수고를 좀 해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황연동 24통 경로당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선명1차. 태화마트 앞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무슨 건물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아파트 1층에 관리실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건물 매입하면 보수해줘야 되겠네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선 시설비는
용화

정용화위원

선명1차 아파트들이 7,000만원 하는가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감정가가 7,000만원이고, 금년에
용화

정용화위원

거기 18평 아니예요? 관리실이니까 18평도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가 얼마에 팔리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자면, 근린생활 시설이면 그 안에 아무시설도 된 게 없잖아요? 완전 공간일거 아니예요?
공간이면, 위에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런 거 하나 매입할 때도 최소 가격으로 사서, 여기에 경로당 만들자면 또 몇 천 만원 들잖아요. 태백시가 어려운데 최소경비를 들여서 최대시설을 하게끔 고생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철암경로당은 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억이나! 3,000만원 들여 매입해서, 이거 다 뜯어서 새로 지어야 하죠? 그런 결과가 나온거죠?
그러면 몇 평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시켜가지고, 특히 경로당 시설을 말씀드릴게요. 크게 지을 생각하지 말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맞게 지어서 앞으로 이 많은 경로당을 관리를 어떻게 할지 걱정되요. 태백시에 한 50m, 100m 마다 전부 경로당 지어 달라 하는데 앞으로 한 100개정도 안될까 걱정이 된다니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상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장성지역도 계량촌, 절골 지어 달라 하고 한 서 너개 지어 달라 하는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건의는 자꾸 늘어나고 안 그래도 고민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은 없고 앞으로 관리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경로당 지을 때도 적정공간으로 해서 운영비가 최소경비가 들게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페이지 시니어클럽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상반기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다른 문제는 없고 노인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일을 안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 지회에다 얘기를 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인들한테 맞게 하되 20만원에 가치,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당부를 해라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공설운동장에 시니어클럽 슈퍼마켓을 봤는데 장소는 아주 좋은 장소를 선택했더라고요. 엊그제는 창으로 보니까 아이스크림 등등 다 보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지로 막아 놨는데 커텐을 해주던지 하세요. 물론 물건이 보이면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해주셔서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원해주세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6개월 동안, 당초 시가 직영할 때 하고 전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나서 앞으로 향상될 수 있다 또는 현재 향상된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글자그대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만큼 관장이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도 전문가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경험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물론 위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좋고, 지금 문제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1,200명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550명에 7개월 예산입니다. 일부 대상이 아닌 분들을 제외하고 1,200명됩니다. 다 수용을 하다보니까 2개월 반 정도 활동을 하십니다. 예산이 적은 것이 늘 건의가 많은 분야입니다. 그 외는 뭐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관심 있게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거든요. 1,600명 지원되서 해당 안되는 사람 300명하고 이 양반들 만나면 70일 밖에 못해서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잘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500명인데 1,000명 잘라놓으면 난리 날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노력해서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국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위탁관리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선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할 때 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직영할 때 보다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전성 있고 향상된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있잖아요. 하절기와 동절기가 차이가 나죠? 어떻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공원묘지 있잖아요. 수입대 지출이 어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지출을 100원으로 본다면 수입이 60원,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밖에 안되나요? 많은 국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서 적어도 운영비는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면적은 사실상 5명이, 지금은 원스톱 처리 때문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를 독립적으로 관리를 안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건 없지만 대충 조사해 볼 때 60%정도로 40%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화장장 사용료가 시민은 한 구당 10만원이고, 외지인은 3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춘천, 원주, 사북은 외지인을 7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속초와 동해는 50만원이고, 자료준비가 다되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매장이 몇%정도 되요? 화장하고 대비해서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리시는 한 80%로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도 문제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매장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장지를 팔잖아요. 그건 수입이 상당 하잖아요. 한기에 얼맙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한기에 단장은 2평이고, 합장은 3평인데
용화

정용화위원

2평, 3평이죠? 2평 얼마 받죠?
3평은?
우리 시민이 그렇고 시민이 아닌 사람은 좀 더 비싸 잖아요?
지금 1년에 매장하는게 몇기 정도 됩니까?
지금 매장을 하잖아요. 석물, 인건비 등등 280만원 받아가지고 땅값 빼고 석물하고 인건비는 됩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석물비 매장비 여기서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사용료하고 관리비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사용료,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것만 1회에 한하여 15년간으로 계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석물하고 매장비용 이런 건 100%업자에게 준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땅값은 우리 수입이 되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용료, 관리비는 받고 석물매장은 실지 그대로는 안갑니다. 만약에 100원 받는다면 입찰을 하니까 90원이나 85원 정도 나가고 거기서 조금은 남는게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땅값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관리비에 다 들어갑니다. 15년간 관리해주는 비용과 매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매장할 때 들어가는 매장인건비, 그 다음 석물비, 그다음 관리비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땅값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본다는 거예요?
석물비, 매장비만 보겠죠. 다른 건 고정금액 이겠죠?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묘역을 만들어놓고 또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데, 심사숙고해서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우리시가 돈이 많으면 시민한테 하는 건데 적자가 나더라도 비용 보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로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장묘사업이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다 개정합니다. 그중에 화장장 사용료 인상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정비할건 정비하고 해서 수익이 되지 않더라도 거의 같은 정도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죠. 언제 한번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안을 채택해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상반기 중에 화장이나 매장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들어 일반묘역은 23건, 단장이 4건, 합장이 19건이고 화장장이 188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인일자리 제공 매점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지금 매점하고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체크해보니까 매상이 얼마나 나와요?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까?
시설비와 투자비라면 매점에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시설비?
인건비는?
그럼 5명이 주2회 근무합니까? 주 몇 회 근무입니까?
그러니까 1인이 주 몇 회 근무?
아직까지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유교풍습에 의해서 이런 일은 오전에 다 끝나는 사업이죠?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놀고 먹는 것은 안된다. 천원을 드리면 천원만큼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줘야죠. 그런데 오전에 다 끝나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5명이 근무하고. 사업 프로그램 구상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시니어클럽 관장이 뭐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전문가라고 볼 수 도 없잖습니까? 진짜, 어르신들 보람 있게 일하고 만원을 받던, 2만원을 받던 이것이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 이예요. 잘못된 건 고칠 수 있게끔, 물론 건강상태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운동장에는 몇 분이나 가 계세요? 운동장 매점에는 요즘 매상이 어떻던가요? 공원묘원은?
물건 값은 어디서?
아니, 누가 구입을 하죠?
그럼 400만원 수입은 어디로 가는 거죠?
시장형 이니까 참가했던 노인들한테
이건 현실적으로 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한 이틀씩 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시설 이용이 56,000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왔다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천수

김천수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 아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오셨다 가신분이 56,000명
거기에 기숙하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그럼 주간
그럼 365일 곱하기 20하면 얼마죠?
그럼 야간보호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우 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을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우들 그죠? 56,000명 이라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가 하고.
본 취지가 뭡니까?
장애우들 교육프로그램 뭐 등등 해갖고 생긴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56,000명이라고 깜짝 놀란게 역산을 해보면 1일 한 153명이 온다는 예기입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이용자 연인원 숫자에 대비해가지고 예산적인 부분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숫자를 좀 사실로 갔으면 하는 바램.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옛날에는 일요일만 빼면 54주니까 54일,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야간은 없고
그럼 밤에는
없다며? 기숙을 안 한다며?
용화

정용화위원

장애인들이 밤에 하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금천은 뭡니까?
금천을 미래학교라고 안 해요?
그럼 금천에 뭐뭐 있습니까?
그럼 56,000명은 매래학교입니까? 장애인복지관 입니까?
복지관에 56,000명, 그럼 미래학교는 야간보호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거긴 몇 명이나 됩니까?
48명중에 태백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주소지가
거꾸로 지금 예기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20%가 태백이고, 80%가 외지 아닙니까? 주민등록법상 뭐 따지고 이런 법률도 있잖아요. 제가 틀린 건지 한계장님이 틀린건지 주소록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야간 보호든, 있는 장애우들 48명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는가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는 태백이고, 20%가 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대답을 해요?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예기를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외지 학생들을 위해서 태백시가 시비를 줘야하나? 주소별로 해가지고 정선군에서 오는 학생은 정선군에 신청해보고, 강릉에서 오면 강릉시에 신청도 해보고 분담금, 출연금 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소지를 옮기면 되는데 또 주소지를 옮기면 입교가 안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주소 옮기기 때문에 주소를 많이 옮겼다는 예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주소라도 좀 옮겨 주십사하는 예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지난주에 황연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었습니다. 24통 경로당 때문에, 자치위원중에 선명1차에 계신 자치위원이 세분이 계셔요. 나는 여기다 경로당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하고 노골적으로 예기하니까 저를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싫어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원래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아파트는 안지으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세대수가 적으니까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세대수가 적습니다. 1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의무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말씀은, 거기 98세대죠?
경로당 간판이름을 뭐로 할 생각 이예요? 선명1차 경로당 이렇게 다실 겁니까? 거기서 요구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심도있게 하자하자. 나는 왜 거기가서 안된다 해야 하고, 집행부는 된다 그래요? 어떤 곳은 경로당 꼭 필요한데 지어 달라고 하니까 의원님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고. 속 보이잖아요. 결국엔 내가 이해를 시켰어요. 이 경로당을 누가 쓸건지 한번 솔직히 예기해보자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쪽 출입구에 담이 쳐져 있는 공간은 외부인들이 못갑니다. 104세대에 65세이상 경로노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확하게 뽑은 게?
그런데 왜 정확한 것처럼 예기 하세요?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20명 이상이죠?
이거 뭔가 좀 바꿔놔야지 20명이상하면 50m마다 옆 동네 옆 동네 경로당만 생기는것 같아요. 정말 깊이 연구한번 해보자고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건의사항은 굉장히 많고, 우리시가 경로당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군에는 저희보다 아주 많고요. 물론 지역여건상 그렇게 된거고, 시 평균으로 볼 때는 저희가 조금 많은 편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곳도 있고 자꾸 지나친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선거 때, 한 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시장 선거 때도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선거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써먹는게 경로당 지어준다 그래요. 다 지어 줍시다. 떨어진 사람들도 공약은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의 공약까지 내가 안고가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법령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지방자치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방금 정용화 전의장님 말씀처럼 상향조정 할 필요는 있어요. 진짜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 오는게 경로당입니다. 의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면 상향조정이 되었을 땐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이해시키다 안되면 아유!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소리 한번 치거든요 그럼 누가 피곤하겠어요. 사회복지과가 피곤하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용화

정용화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맞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은 또 변칙적인게, 농촌도시도 아니고, 저도 민원제기 해갖고 하나 만들고 이러지만 변칙으로 가는 게 또 뭡니까? 마을회관
한영

이한영위원장

4페이지 보면, 경로당시설물 보수비에 삼수동 2통에 있는 삼익경로당 보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그건 틀리죠. 이건 작년에 도비 내려와서 잡은 거 잖아요.
시설보수비에 삼익경로당 부지매입비든지, 경로당 보수비든지 해가지고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건 어디에 쓰셨어요?
그걸 어디에 다 쓰셨어요?
거기는 지금 부지매입이 안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1사1경로당 추진한적 있었죠?
자매결연, 그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따로 보고를 드린 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왜! 의회다 보고를 안 하셨어요? 집행부 일이니까,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하셨냐고요? 시에 시장이나, 부시장님, 간부들한테는 다 보고를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을 다 소통했을것 아니예요 그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건 뭐 경로당 활성화, 어르신들의 관심 사업으로 했는데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왜 보고를 안하셨냐고요?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어요? 태백시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러한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라도. 지역구에 해당 의원들이 다 있는데. 왜 안오냐고 하는데 뭘 알아야가지.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몰론, 좋은 거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경로당 자매결연 현황도 받았었어요. 일정표에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예산이나, 의회 회기 때만 오셔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은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원묘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저도 민원을 좀 받았는데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것 같아요. 그쪽에 관리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라 그랬죠?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까지 합해서 6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거기에 잔디라든가, 풀을 여섯명이 다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도 나와야죠? 거기에 모신 사람들은 공원묘원에서 다 관리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초작업이 안되었다, 잔디가 안 살고 있다던가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관리가 잘못된 걸 시인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뭐 토사, 흙이라 하나요? 마사 이것도 뭐 불량마사를 써가지고 그 마사에서는 잔디가 살 수 없다는 예기도 많이 들었어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민원이 되는 게 왜! 잔디가 잘 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건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초를 왜 안하느냐? 사실상 면적은 광활하고 인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관광지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건 아니지만 유족들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년에 세 번 정도는 벌초를 해줘야 공원으로서의 또 유족들이 오더라도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공근로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거는 공공근로 좀 달라하면 안되나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근로 내지는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활용하는데 그게 예초기로 할 정도니까 어르신들 연세에 위험성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저희도 보면 어른들 산소에 벌초하러 가면 저희들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이 더 잘하세요. 그게 뭐 큰 일이 아니니까 공공근로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시니어클럽 뭐 이런 인력들로 해서 단장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1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타운영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상기 계장님이 담당이시죠? 잘 진행되고 있나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방학기간요? 그런 것도 방학이 있나요?
그럼 언제부터 또 추진되나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있던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도 그런 부탁을 드렸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 있게 이분들을 보살펴야 할 때가 되었다 나중에 이것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어린이집 누가 담당이시죠? 용선희 계장님 이세요? 차량 유류비 지금 지원되고 있죠? 사립에도 지원되고 있죠? 개인이 하는데는 몇 군데죠?
공립은요?
법인은 어디어디 입니까?
하늘하고, 서학 이런데 지금 유류비가 20만원씩인가 지원되고 있나요?.
유치원은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래도 뭐 같은 어린이집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뭐 우리가 보통생각하면 황지유치원, 천주교에 있는 대건 유치원, 하나둘셋유치원, 장성에 장성중앙교회유치원, 그 정도
그렇게 많아요. 공립 말고, 학교에서 하는 유치원 빼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립유치원 쪽에서 어린이집은 같은 어린이집으로 봐줘야지. 왜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일부 보조를 해주는데 공립 말고 사립유치원 있잖아요. 우리도 같은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예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을 취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하더라도 하여튼 그 분들 주장은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있는지, 안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12시 0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목표와 방향은 참고해주시고 일반현황은 인력이 21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2011 대한민국 스포츠과학 박람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개요중 슬로건은 스포츠 과학의 힘 이라는 주제로 주최는 태백시고, 주관은 추진위원회 와 MBC미디어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앙일보 등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기업체 및 기관 등 200부스 이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고, 전시규모는 주체․기업전시관등 고원체육관 2,270㎡과 바깥에 체험전시관 2,40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박람회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T/F팀을 구성했고, 주관대행사 선정을 3.26일날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강원도․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중앙일보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와 중앙일보사 박람회 홍보 업무제휴 협약체결을 4월 25일날 했고, 종합실행계획을 5월 17일날 수립하였으며 실행계획 보완 및 홍보․업체유치 추진을 5~6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종합실행계획을 조만간 대행사에서 의원님들에게 간략하게 PT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람회 홍보 및 참가업체․관람객 유치활동 집중전개를 7~8월중에 하겠고, 각 분야별 운영시설 확보 및 설치를 7~8월중에, 유관기관등 회장운영 지원 협의를 7~8월중에, 회장 운영인력 배치 재점검을 8월에, 박람회 집중홍보, 운영인력 교육 및 리허설을 9월중에 실행토록 하겠으며, 근무인원 배치 및 박람회 개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5월까지 실행되어 왔고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5,3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공사가 2009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25일까지 되었는데 향후 내부물품 구입 및 수영장 설비 불순물 제거를 해야 되겠고,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8월 정례회 마지막 조례안에 들어갔는데 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요건을 마련해서 관례법령에 의한 사업자 모집 및 계약을 통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및 물품구입 에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멀티스포츠타운 고원운동장 조성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52,200㎡로 스포츠시설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8면, 조경트랙 등인데 총사업비는 17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 공사를 1차분에 3억5,000가지고 금년 2.6일날 시행했고, 토지교환은 태백국유림사업소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토지교환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재산관리계획반영 및 의회동의를 얻어가지고 1단계 부지정비 및 배수시설사업을 마져 해야 되겠습니다. 1단계 부족예산 추가확보가 14억으로 되어있는데 7억은 토지교환절차가 마련되고 나면 합쳐서 14억의 부족예산 확보를 하면 1단계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2단계사업은 추후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폐광기금이나 다양한 국․도비 등 다양한 각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2단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장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억5,000내려와서 시비 1억5,000만원 포함해서 5억으로 장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향후계획으로 1회추경 예산편성 후에 교육지원청에다 예산을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점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양지마을 옆에 게이트볼장이 기존에 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재정보증금이 5,0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로 1억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이 155개팀 39,151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지훈련팀 유치목표가 150개팀에 38,000명이 되겠습니다. 6월 현재 13개팀에 3,185명이 육상, 축구, 농구, 핸드볼팀이 왔는데 추가적으로 7월 현재로 파악해보니까 25개팀이 오는걸로 현재 축구팀등 12개팀이 더 와서 현재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전지훈련팀의 편의제공을 연중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보고를 12월중에 실시하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다각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린이 스키교실은 1~2월에 오투스키장에서 실시하여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림이 스키회원 140명을 스키렌탈 및 리프트권 구입 해서 소요예산 9백만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교실입니다. 유소년 축구회원 모집을 2월중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3월중에 70명을 모집해서 4~10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진행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매주 토요일에 4월1일부터 추진하고 있고, 생활체육회 축구지도자 2명이 관리하고 있고 유소년 축구대회 출전을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1회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원1구장 조명타워설치사업인데 사업기간은 작년 정리추경에 내려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과 의원님들 배려로 총 367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비용량 증설로 과다사용시 사용요금 증가 우려가 있는데 대책을 세워가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8,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9,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업량은 체급별 경기장 뒤 사면공사외 7건이 되겠고, 추진상황으로는 체급별 경기장 뒤 사면정비공사, 고원체육관 조명등 보강 전기공사, 고원체육관 레슬링장 천장 보수공사 등을 실시했고 향후, 체육관시설이 가끔 생각지 못한 체육관에 비가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중 급한것만 1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성실내체육관 마루보수공사 향후 해야될 것이고 시민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고원체육관 상수도계량기가 누수 되어 3,000만원을 반영했고, 종합경기장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600만원, 고원체육관 소방시설 및 고원구장 철망보수공사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계약 및 업체선정을 8.20일한으로 빨리해가지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중점유치종목은 축구, 육상, 핸드볼, 태권도, 펜싱 등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를 우선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축구를 신규로 유치하였고, 태권도등 전지훈련과 병행한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의 사업비로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개 대회 20만명이 올해 목표인원인데 축구, 태권도, 육상, 배구등 경제성 있는 대회를 앞으로 유치하고, 대학축구 및 문화관광부태권도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보기보다, 1회 추경에 4억5,0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는데 작년에 확정된 기존대회 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회는 축소 및 취소 등 조정을 하였는데도 4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확정되야 작년부터 확정된 대회를 할수 있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체육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18일부터 23일에 소주시 체육총회서 왔다갔는데 1,500만원예산으로 체육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활성화로 구기종목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11개소에 3,750만원, 2011 소년체전 출전지원에 6,500만원,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5개사업 1억200만원, 학교체육 시설확충 지원 4개 사업 6억, 학교성적향상금지원 1,0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추진상황으로 9개교에 3,150만원을 지원했고, 소년체전 출전을 지원하고,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에 3개사업, 학교체육시설 확충지원 2개사업 4억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향후 미집행된 보조사업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인데 적기 지원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팀 현황은 레스링에 지도자 1명과 선수 3명으로 구성되 있고, 육성에는 지도자 1명과 선수들이 남자 2명, 여자 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업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전지훈련 실시하고, 국내외 각종대회 규모별로 분류지원해서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전국체전 등 큰 대회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실업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결과 종합분석후 전력을 재정비 해나겠고 태백시 홍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타 종목 육성방안도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상반기 실적으로는 레슬링에서 2개 대회 동메달 3개를 땄고, 육상은 5개대회에서 금3, 은4, 동메달 1개를 딴바 있습니다. 체육회운영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태백시체육회 일반현황은 회장, 부회장5, 감사2, 이사26, 사무국장, 간사로 구성되어 있고 가맹단체는 28개 종목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생활체육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 부회장3, 감사2, 이사17명, 사묵국 2명이고, 가맹단체는 2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선수단한테 별도로 맞춤형서비스로 찾아가보고, 선물 등을 전달하고, 감독들이나 선수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지훈련팀이 여자프로농구팀이 3개팀 왔다갔고, 전북개발공사 육상팀도 왔다갔고, 강원FC축구팀이 여기 다녀간 후 1승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단에 농구, 육상, 축구등에 각종 체육용품지원 및 체육시설물을 개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스포츠행정 서비스제공으로 행정사무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하는데 무선인터넷, 컴퓨터, 복사기, FAX 등 다각도로 지원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디.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설치대상은 연초에 받아보니까 32개소가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예산으로 따져보니까 7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추진하다가 추진상황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정비가 아주 급하게 문제된 것만 정비하다보니까 2,600만원으로 황지게이트볼구장에 배수로정비, 협심게이트볼구장 방풍벽설치, 예전에 설치되었던 노후체육시설을 위험성 때문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주민 요구대상지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에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연차적으로 에산확보후 급한것부터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님!
태호

유태호위원

스포츠과학박람회 관련해서요.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각 기업에서 와서 스포츠용품에 대해 홍보하고, 전시하고, 판매도하고 그러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는 마당이나 펼쳐놓고, 다른 기업들이 와서 홍보 실컷하고, 판매 실컷하고, 지역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사면 자금은 외지로 빠져나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나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이 체육관내에 있는 것은 박람회전시행사로 준비를 해가지고 아까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우려되시는 부분이나 그런것들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뭔가 손에 잡히는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실행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내에 의회사무과와 일정을 잡아서 대행사에서 전반적인 한번 드리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사항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고요. 아까 박람회 개최시 지역상권과 지역상인의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냐 해서 본 회의장은 전시에 불과하고 바깥에 토속점이나 이런거를 고원2구장쪽에다 마련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할려고 하냐면,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들어오면 지역에다 회의를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한영

이한영위원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 안하기로 하셨잖아요. 전시만 하지 판매안하기로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김학조 팀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역상권 붕괴된다고 전시만하지 판매는 안한다고 약속했어요? 안했어요? 대답해보세요. 빨리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의원님들이 하지마라 그러면 .. 그랬는데..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게 어디 있어요? 그럼 스포츠박람회 하지마라하면 안하실거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뇨. 거기다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게끔 조치를 할라 그럽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만 들어 온다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역업체만요.
태호

유태호위원

지역업체만 판매 하게 하겠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리점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승인하도록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대리점이 없는 업체는 판매를 하게하고 대리점이 있으면 태백지역 대리점이 하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여기에 대리점이 없는 업체는 당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못하게 하는거죠. 그래서 수일내로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보고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확실합니다. 지역에서 의원님들 욕 먹이고, 저희들 욕먹고 그렇게는 안하려고 합니다. 당초안에 본 전시관에다 하려던것을 구분시켜가지고 본행사장이 아닌 곳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하면 의논해가면서 그 부분은 박람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아직은 보완을 해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태호 위원님 이것만 추가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뭐 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전국박람회니까 지금쯤이면 준비를 매달려서 해야 되겠죠. 그죠?김학조씨는 오해하지 말고, 김학조씨를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고 집행부를 어이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박람회를 한다그러면 뭐 박람회 유치위원장님은 뽑아놨지만 민간인으로, 그래도 행정에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당연하죠.
천수

김천수위원

시 개청이래 단일사업에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공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쯤이면, 7월이면 총괄지휘본부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성이 누굽니까? 시장이 총괄 지휘본부장이예요? 부시장이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부시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말하기 편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럼 부시장 주재로 박람회 유치위원회 최근에 회의한번 한적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없으면 없다하고 그냥 짧게 넘어가시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러시죠.
천수

김천수위원

이정도면 전 직원들이 앞장서서 팔소매를 걷어도 될까 말까한 박람회인데, 김병철 계장님 뭐 맡고 있어요?
아니 그냥 명칭이, 직렬로 봤을 때 팀장이 높습니까, 계장이 높습니까? 일반사회통념상으로.. 왜 이렇게 쫑코를 주는데도 안고 칩니까? 일부러 바꾸라고 계속 하는데도 안고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거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그냥 김학조씨의 명칭을 바꾸시던지, 김병철 계장 명칭을 바꾸시던지, 아님 과장님 명칭을 바꾸시던지.. 과장님은 김학조씨를 뭘로 부릅니까? 팀장 이렇게 부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 사회적인 기업에서는 과장위에 뭡니까? 부장, 팀장이죠 그죠? 일반인들이 알 때 다 그렇게 압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건 그런데 .
천수

김천수위원

명칭에 따라서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고,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책임성도 있고, 비 책임성도 있는데 그렇게 예기를 했으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이 물을 때는 어느 정도 성의는 좀 보여줘야 되고, 지금쯤이면 명칭 그 자체가 김진만 부시장 총괄본부장 아래 스포츠박람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백제위원회와 협의를 해보니까 관광문화과랑도 서로 태백제와 박람회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호협조가 안되고 계시는거 아시죠? 왜냐하면 비좁은 장소 때문에 누굴 위한 박람회인가?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스포츠와 관련된 등등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박람회인지 태백시민의 전시행정적인 박람회인지 라는 예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람회장 관람객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전체를요? 5일 동안 3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제 빼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지금 40%정도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2,000명이네요. 12,000명을 위해 10억을 씁니다. 그죠? 또 다른 부수적인면도 있지만.. 아까 부스를 고원실내체육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부스를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전제 안 하고 바깥쪽해서 200개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개. 그럼 실내는 몇 개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실내가 80개정도 한 40%로 보고, 나머지는 바깥에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80개를 놓고, 바깥에 120개를 놓고, 부스당 차지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부스당 면적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안에 공간 활용도는 뻔하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 지금 스포츠박람회를 하면 세계적인 스포츠 유명메이커 등등이 물론 대행사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이키라든지, 휠라, 아디다스 등등 포함해 갖고 유명메이커가 오는지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뭐 중소기업 오파상 만들려는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블랙야크는 행사에 참가하는게 되었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쯤이면 1개 업체가 아니라 7월달 입니다. 이정도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지금 한 30%정도 의사타진을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유명메이커 부스가 몇 개정도 올것 같습니까? 중저가 말고 고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렇게 초첨을 맞추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파상을 만드는건 아니지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역 중개업을 할려고 만드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월중순인데 어느 정도, 기껏해야 두달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자체가, 그것도 10억을 들여서 하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뛸 목적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기본적인 예기는 들은게 있습니다. 골프용품 앞에는 타이거우즈가 오고, 농구 앞에는 뭐 누가 와서 같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요? 타이거우즈 와요? 아니 10억을 들여서.. 박람회 부스 앞에 타이거우즈, 미국에 농구선수 누구지 MBA 조던도 오고 그럼 하셔야죠. 당연히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 예기는 저도 처음 듣는 예긴데
천수

김천수위원

최경주도 오고, 각 메이커 홍보차원으로.. 그런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 예기고요. 어쨌든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이보고는 과장님이 아니라 시장, 부시장 본부장 총괄 주재로 보고받는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부장 주재로 보고를 받아야죠. 앞으로 스포츠박람회는 총괄본부장이 보고를 하십시오. 과장님 다른말씀 하시지 마시고, 단일사업에 최고의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 앞으로 총괄본부장이 보고를 하는거로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국민체육센타 조례 올라온게 위탁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올라온 건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조례는 직영도 가능하고 위탁도 할 수 있는, 추후 봐서 시설공단이 생긴다면 그런곳에 줄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 예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조례는
태호

유태호위원

위탁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안할 수도 있는 거죠.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고원운동장 조성하는 거 어디 얘기하는 거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한성광업소 자리에 하는 거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1단계 부지정비만 해놓는 걸로
태호

유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멀티스포츠, 그 안에서 오만거 다하겠다는 예기잖아요? 태백에서 운동장 시설 설치, 체육관 설치 해놓은거 이런게 태백에서 많은 구기종목들을 다 유치하겠다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걸 늘어 놓은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 규격은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제로 써먹을순 없고, 오히려 좀 특성화 시켜서, 목표를 하나 정해서 진짜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첨을 맞춰서 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고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2단계사업 예산이 확보된다면 희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에 축구대회를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는 저희가 할 여건이 못되고 대학축구대회를 해보니까 14일동안하면서 관광대도 가고 황지중학교도 가고 그러다보니까 애로점도 많고 해서 한쪽에다
태호

유태호위원

왔다 갔다 해서 애로점이 있는게 아니고요. 실제 가보니까 너무 좁고 운동도 제대로 운동도 할 수 없고, 무릎도 아프고 단점이 너무 많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도 고원1,2,3구장 같은 경우엔 다른 곳보다도, 남해 쪽 같은 경우 운동장은 많이 있는데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희는 왔던 사람들의 평이 이만하면 좋기는 좋은데 시민구장 쪽에 하나만 더 있으면 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하는 예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집적화 시키고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 선수들은 바닥에 불만들도 상당히 많던데 들어보셨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어느 바닥요?
태호

유태호위원

운동장면이 고르지 않아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 운동장은 2,3구장은 괜찮은데 1구장이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가 달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시합을 하면서 보수를 해놓고 그랬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화 시키는거 좀 장기적으로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두고 연구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계속 하고 있던데, 인조잔디에 유해성에 대한거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크는 애들.. 오만가지 찌거기 가지고 만들어 찍어 놓은건데 그 속에서 뒹굴게 한다는건 오히려 흙바닥보다 너무 못한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저도 장성여고 가서 앞으로 인조잔디가 전부 깔리니까 없는데가 더 쾌적하다 이런 예기를 한적도 있고 그런데
태호

유태호위원

실제로 학교에 이렇게 해도 규격이 되서 거기서 시합을 할 수있는거도 아니고 그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너무 그렇게 사업만 벌려놓고 나중에 효과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든다면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황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얘기 하는게 학교 학생들만 활용하는 것도 하겠지만 거기 인근에 운동장이 없으니까 일반인들도 쓴다는 명분을 걸어갖고 하더라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하옇든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게이트볼장 없는 동네도 있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게이트볼 인구가 전체로 봤을 때 게이트볼장 수로 봤을 때 충분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동을 못하고 하다보니 경로당이나 마찬가지 현상인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도 시키고 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소도 같은 데는 사실 가까운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네요.
태호

유태호위원

거기는 아예 없거든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도민체전하고 소년체전 할 때 실제로 이 지역에 잊지도 않은 팀 선수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올려가지고, 참가점수 받을려고 이름만 올려서 가는 팀 있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뭐. 성적은 어떻든 간에 선수구성은 다 돼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체육회와 생활체육에 주문을 했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 예전에는 4위까지 시상을 했는데 요즘은 의미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것만 나가고 없는 부분은 예산편성도 하지 말고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예. 쓸데없이 예산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실업팀 관련해서 타종목 육성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실업팀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오가는 예기들이 어떤 경우에는 성적을 못내는게 불합리하다는 예기도 오가고 온갖 예기는 오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시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요. 동네 작은 체육시설 하는것들 보면, 공간이 있어서 체육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것들 다니다보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간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 설치하는건 아니잖아요. 작은동네, 좀 멀리 떨어져서 없는데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조사는 필요한곳을 확보해서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못하는 형편이고, 어떤 곳은 주민들이 여기는 무조건 해달라 해서 설치된거가 장소가 활용도도 낮고 불합리한 곳에 설치된 곳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설치하실 때 현장 제대로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저가 의원 당선되면서 매번 전지훈련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지훈련단 실적이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발전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몇천명 그 정도 아님 줄었고 이런데, 더 좀 획기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지금 각종 시설이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경기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로 체육관이! 대회기간 중에 오는 사람들이 활용할라 그래도 학교체육관이든 뭐든 체육관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는 애들 수업이 있을 때는 학교 측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국민체육센타도 되고 하면 다소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농구단 같은 경우는 4곳이 성수기를 피해서 미리와가지고 15일씩 훈련을 하고 간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받아들일 여건이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시가 성수기때는 많이 오는데 비수기 때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치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지역경제 효과가 배가 된다면 해야 되잖아요. 글자그대로 우리는 레저스포츠 도시, 그리고 관광, 광산도시라는 말을 이제는 쓰지도 안아요. 우리시장님 레저스포츠 도시 등등해서 얼마나 우리지역이 운영 될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광산에 대해서, 탄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성광업소가 1,000억이예요. 1,000억 1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 등 어떤 대회나 축사할 때 보면 탄광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다고요. 그렇다면 대회는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고, 전지훈련단 들은 와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등등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매년 얘기해도 답습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어렵지만은 연구를 해서, 이런걸 차라리 이거 용역도 한번 했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용화

정용화위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심사숙고하게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등등해서 전지훈련에 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실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용화

정용화위원

그 다음, 요즘 운동장에 가보니까 스탠드 시멘트가 다 일어났더라고요. 김광수 계장님 그거 다 새로해야 겠더라고. 지금 당장 문제예요. 당장. 아시죠? 멀리서 볼 때는 안보이는데 가까이 걸어가 보면 다 일어났어요. 그거 다시 하려면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들텐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가 항상 일하는게, 그런 걸 예상하면서 배수로를 해 놨더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배수로를 안 해놓으니까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물이 그냥 그쪽으로 흐르니까. 지금 다 일어났어요. 공사비가 뭐 보통 드는게 아니겠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앞으로 태백제도 하고 등등 하는데 그래가지고 할 일이 아니겠던데요. 김광수 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없는 예산 뭐 들여서 하려고요? 인력들여서 할 일은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고, 태백제 10월 초순에 하는데 없는 예산 뭐 들여서 하려고요? 인력들여서 할 일은 아닌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님 배수로 등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체육관도 그렇고, 경기장도 그렇고 시설들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잘 지었다고 했는데 십 몇 년이 되다보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직 십 몇 년은 안됬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뇨. 체육관은 십 몇 년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체육관이 왜 십몇년되? 2004년도 인지 그런데 한 7년밖에 안되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004년도가 아니죠?
용화

정용화위원

2004년도야 2004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운동장 휀스 있잖아요. 김광수 계장님
운동장 휀스 있잖아요. 김광수 계장님
돈이 많이 들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잡니까? 아니면 새로 시설 해야 됩니까?
스탠드는 하잖습니까? 아닙니까? 왜 하자냐고 묻는지 아시죠? 도민체전 언제 했죠?
합니까 아닙니까? 보수수리 전부 했잖아요. 도민체전때.. 그럼 상장동장 와서 얘기하라 그럴까요? 100억대 예산을 들여 갖고 꽃잔치 했고 다했잖아요 수리를......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인지 아닌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조금 늦게 들어오셔 갖고 모르는데 저는 기억을 한단말예요. 도민체전 관련해 갖고 스탠드보수수리 전부 했잖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덧씌우기도 그때 새로 했을걸 내가 알기로, 전부 새로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빨리 서류를 찾아가지고 이게 하자보수가 되는지 아닌지 알아보고 안된다면 시에서 해야겠지만, 서류를 찾아보고 처리를 또 혹여나 이렇습니다. 과장님 찾아보면 이것이 하자가 될 수 있는지 보증기간부터 보세요. 증권기간부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해야 압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용화

정용화위원

사실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그런게 업무보고가 되어가지고 사실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이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겠어요. 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중요한거로 생각해요. 건의사항!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한가지만 얘기 할게요. 이건 뭐 4년간, 8년간 우리 의원들이 매번 지적하는건데 2009년도, 2010년도 전국내지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2010년 예산은 없고 연인원만 나왔는데 24만명이고, 2010년도에는 21만명으로 도로 줄었네.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14페이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향후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20개 대회 추진현황이라 해서 2009년, 2010년도 연인원이 나왔잖아요. 2009년도 24만명, 2010년도 21만명인데 왜 줄었느냐 이거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011년도는 6월 20일 현재 21만7,500명 되어있는데, 그 것을 예기하시는 겁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2009년도는 24만명인데, 2010년도는..
그래요. 계장님이
도민체전도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 유치하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작년에 추경까지 16억이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올해 10억.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10억에서 지금 4억5천을 더 올렸으니까 14억5,000인데 세워주신다면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추경에 4억5,000이 들어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당초에 얼마를 올렸는데 10억 배정받았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는 아무리 올려도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매년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매년 조정이 되어가지고 6억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4억5,000을 올린 상태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하던 대회가 보편적으로 협회에서 한해 얼마씩 올라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은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키고 태권도하고 궁도대회 하나는 저희가 보기에 좀 그거하기 때문에 하지말자 하고
용화

정용화위원

경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대신 축구대회, 대학축구대회를 하면서 만찬 하는 것도 전에는 100명씩 선수, 감독, 임원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필수인원만 해서 반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금년도는 14억5천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예산을, 자꾸 늘이는 것도 문제지만,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관광객 뻔한거고 어찌 보면 경제파급효과가 있는 대회는 꼭 유치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태백시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저희도 당초에 할때는 작년만큼은 되어야 겠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지만 이돈 만큼은 있어야 올해 확정된 대회들을 치를수 있다 해서 4억5,000을 반영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습할 생각 하지 말고 홍보라든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뭔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서 좀 해달라는 얘깁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8월에 치중해서 대회유치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축구대회를 방학기간에 벗어나서 앞당기고, 배구대회도 앞당기고 해서 6월 초순부터 10월말까지 풀로 돌아가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방면으로 운영을 해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해요. 태백시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광, 스포츠 밖에 없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앞서 얘기했던 건데 한마디만 더, 스포츠박람회는 참 걱정됩니다. 그것도 왜 전국박람회를 외지 관람객이 편의시설을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맞추려하는지? 실제 외지분들이 와도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태백제랑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외지관람객들이 버스타고 박람회 보러는 안옵니다. 요즘 너나나나 자가용 다 타는데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태백제 하고는 조금 기간을 조정을 하자, 저희들이 우려를 했잖아요.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박람회 하는 거냐고? 그러면 외지 관람객이 왔을 때 편의시설도 갖춰 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박람회 취지예요. 왔는데 차 댈 때가 없어 빙빙돌다 화나면 가버리지 그렇잖아요. 왜 대형마트, SSM 그럽니까? 뭐 어떤 분은 그래요.l 대형마트라 해도 물가도 안싼데 왜? 편의시설.. 들어가면 다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려해서 기간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그다음 김학조 주무관 등등 예기를 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과정, 누가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공무원 내지는 조직이 같이 동참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우겨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껏 세부실행계획이 안나왔었는데 지금은 발로 뛰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부시장님과 얘기도 하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번쯤! 계약은 했지만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하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밀어 부치기식.. 만약에 이게 안된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옷까지 벗겠습니다 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걱정이 그렇습니다. 걱정이 뭐냐면 시민들을 위한 박람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두 번째 무역도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박람회를 하면 박람회 안에서 서로가 좋은 제품이 있으면 거기서 판매가 아니라 무역이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리점 업체가 부스를 차리는것은 지역업체 부스가 대충 몇 개정도 되는지는 아실 겁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부스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판매장도 부스가 되는 거죠. 어차피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건 별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레저하고 스포츠용품이 몇 대 몇 비율로 오겠습니까? 구분한다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장비하고 의류하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레저하고 스포츠는 또 틀리죠. 왜 통합으로 보십니까? 스포츠레져과 누가 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스포츠하고 레저라는 용어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단어에 대한 종합적인 그거는 좀 그렇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도 이제 산업으로 봐야합니다. 이전에 용어가 맞았어요. 부서용어가 지금 스포츠레저관데 말 그대로 어떤 면은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경제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포츠는 뭐고 레저는 뭔지 여기 적힌대로 누가 얘기를 해주세요. 스포츠는 어떤 어떤 운동이고, 레저는 어떤 어떤 운동이고 용품은 어떻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제가 알기로는 레저는 여가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들어온게 없어요. 딱 비슷하게 들어온게 유소년 스키 스키도 이제는 스포츱니다. 레저가 아니라, 근대 이젠 스포츠에서 레저로 변하고 있다고 왜! 특정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레져로 볼 수 있거든요. 용어정리를 한다면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래서 캠핑 같은 것을 스포츠로 보기보다는 레저로
천수

김천수위원

레저 쪽은 특정인이 하는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할 수 있는 부분. 축구도 레저로 볼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레저로 보는데 뭐 제가 용어까지도 정리 드렸고 이러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의할 때는 뭐 시장이 본부장은 맡을 수 없잖아요. 대회적인 명분도 있는데 단일사업에 유일하게 많은 예산을 쓴다 그러면, 태백제때 했다가는 분명히 욕 분명히 먹습니다. 끝나고 보십시오. 우려했던 부분은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묻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전지훈련팀이 오는 시즌을 보통 몇 개월 보고 있습니까? 6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4개월을 보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월부터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길어야 4~5개월을 봅니다. 그죠? 지금 7월 중순입니다. 그럼 8월, 9월만 지난면 전지훈련팀이 잘 안오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실적이 6월말까지 딱 10%야. 목표에 10%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거는 자료에 있는건 그런데 7월에 잡혀 있는 것만 봐도 그 배는 더 들어와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7월에 얼마나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5개팀이 접수되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25개팀 몇 명 정도죠? 380명에 나누기 대충하면 되네요. 종목을 떠나서 그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연인원을 환산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연인원으로 따지자는 겁니다. 그런들 풀로 잡아도 목표달성에 70%도 하기 힘들것 같은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거진 됩니다. 작년에도
천수

김천수위원

목표가 있으면, 올해 실적이 이정도면 부분적인 입장에서 한 70%정도 밖에 안 될것 같죠?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38,000명이 연인원 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1명이 와서 2일자면 2명이 되고, 3일자면 3명되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10명이 와서 10일자면 100명이 되니까 가능하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스포츠레저과가 제일 중요한게 이겁니다. 태백시 돈 되는 장사가 뭐죠? 스포츠로 봐갖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전지훈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이제 세계적으로 스포츠레저가 아니고 스포츠는 산업입니다. 스포츠라는 용어 뒤에 항상 산업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돈 되는거. 그래서 이제는 스포츠를 산업으로 보는건데 우리는 스포츠가 레저로 가는 부분에 대해 좀 안타깝다는 얘기고, 김광수 계장님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는데 혹여나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려 되서 하는 얘긴데 있으면 하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장담은 못합니다. 제 생각에 보수공사 하자도 있잖습니까 그죠? 보증보험증권 끊죠? 신설사업이 아니고 보수도....... 보수공사도 하자보수 이런게 있는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제가 봐서는 노후가 되다보면 했는 부분이 아니고 하자부분이 나올수도 있고, 그 당시 2009년도 당시에 봤을 때 해당이 안되서 보수를 안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쪽에 전부다 덧쒸우기 안했나요? 내가 알기로는 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 새로 하고 페인트칠 했어요. 그때 김교복과장이 스포츠산업과장 할때 였잖아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혹여나 김광수계장님! 우리가 스포츠용품 많이 사잖아요. 스포츠용품 사시죠? 보통 인증 받아야 되죠?
인증 받으러 누가 갑니까? 요즘은. 김광수 계장님이 갑니까? 아니면 시 체육회에서 갑니까?
왜 물품구매를 하면 거의 인증을 받아야만이 시합에서 쓸 수있죠? 이게 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혹여나 아십니까? 올해는 감사때 분명히 걸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차마 인제는 어려우니까 이런 작은것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요즘 용품구입하면 용품 납품회사가 우리가 검수하기 전에 자기들이 다 알아서 다 받아주잖아요. 그게 스포츠용품 매점에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걸 별도로 검수과정 거쳐야 되고 인증받기 위한 비용등등 해서 용품값이 올라가는거 올해부터는 저도 더 이상 못봐주겠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 스포츠과가 전국대회, 도단위대회 등등 유치하면 거의 국비보조는 없죠? 대회유치비용은! 아까 한 16억 정도인데 스포츠유치와 관련해 16억 정도면 지방비에 몇% 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방비에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대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스포츠레저과 들어오는거 무조건 찬성을 하겠습니다. 몇 %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방비에 한 10%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방세가 지금 얼마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00억에서 좀 빠지죠
천수

김천수위원

빠지죠. 그럼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옛날에 제가 예산계장 할 때는 한 200억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포츠유치와 관련 되갖고 국․도비가 보조가 안되서 순수 지방비로 쓴다 그러면 16억을 투자하면 그래도 지역경제효과가 160억을 내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한 책임이 있다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있는 범위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산은 쓰시되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인가, 많은 스포츠맨들이 와서 된장찌개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가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대한민국스포츠과학박람회를 쳐봤더니, 중앙언론이나 뭐 이런대는 한줄도 안나왔고 강원도 일간지 정도에는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행사가 지금 불과 2~3개월 안남았죠? 9월 30일 이니까. 아까 김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백시청 개청이래 가장 큰, 단일행사로서는 가장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과학박람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돈을 10억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태백시가 뭐를 얻을 것인가라는 저는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홈페이지는 만들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업도 참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전에는 안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판매하는 기업은 안하신다 했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아 기업은 전시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인터넷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다해놓고 과장님께서는 판매 같은 것은 절대로 지역 업체가 아니면 안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거기에 올려져 있는 거는 전시장에 전시하는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분들이 전시만 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전시만 목적으로 부스하나에 5일 동안 100만원, 200만원 주고 들어올 업체가 있냐 이거죠? 지금 몇 개업체나 모집이 되있죠? 참여 희망업체가 있을꺼 아니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전체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냥 간단하게, 부가 하지 말고....... 부스를 몇 개 차릴 계획이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00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200개중에 현재까지 몇 개 업체가 참가하겠다고 냈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50개 들어온 상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0개요? 그럼 그분들이 계약서 다 썼어요? 신청서라는건 누구나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부스 보니까 100만원, 12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신청서를 냈으면 계약금을 받아야 될것 아니예요? 그걸 다했냐고요? 지금 얼마 했어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학조 주무관이 200개업체중에 50개업체가 왔다 그랬어요. 그럼 신청서가 왔으면 계약을 했을것 아니예요? 신청서 받고 그러면 10%면 100,000원, 200,000원 계약금을 받았을것 아니예요. 그걸 받았냐 안받았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50개 업체가 왔다면서요.
의사를 밝힌게 50개업체 잖아요. 50개업체가 모집된게 아니고 그죠? 과장님.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연설명 할 필요가 없잖아요. 200개업체를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0개업체가 의사타진을 해왔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듣기편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데 자꾸만 뭐 50개업체가 왔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대행사랑 계약서 썼잖아요. 거기에 부스도 200개가 명시되 있는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본사 입장입니까? 대리점 입장입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대행사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그 200개 부스를 맞추지 못하고 100개만 하게 되면 위약금을 대행사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느낌이 대도시에 있는 대리점 갖다 부스를 맞추면 분명히 본사 내지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시던 그런 부분은 중앙일보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박람회를 홍보를 신문 몇회 내고 이렇게 계약된게 시기를 맞춰서 할려고 조정하다보니 중앙지에 안나온거고요. 그게 나오게 되면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행사가 불과 2~3개월도 안남았는데 아직 계획조차도 스탠바이가 안되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는 왜 이 행사를 해야되는지 과연 10억씩 투자해서 무얼 얻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포츠과학박람회 쳐보면 용인사이버과학축제,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과학........ 이건 뭐 태백과 관련된 전국스포츠과학박람회는 한줄도 안떠요. 그 뒤에 보면 강원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 기사로 나온거만 있지. 이정도로 홍보가 안되 있어요. 이런 큰 행사를 한다라는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지적해주신 사항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데 우린 스포츠과학박람회 한다고, 이건 우리들만의 잔치 밖에 안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 관계는 인정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게 지금 스탠바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해나갈 것이라 그렇게 믿어 주시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하여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신다 했잖아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간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협의할테니까 보고를 받아 주시게끔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장

4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국민체육센타건립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분에 있어서는 위탁이니 직영이니 충분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를 않을게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그때 강원일보에서도 보도가 되었었는데 국민체육센타가 강원랜드복지관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 기사 보신적 있으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오늘 또 누구를 통해서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들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태백시의 대처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강원랜드복지관은 강원랜드 직원들이 쓰는걸로 알았는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시민들이 개방을 원하면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태백시에서도 이거는 강원랜드직원들만의 복지관이 아니라 태백시민들이 함께 사용할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까지 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인구 5만에 수영장이 너무 많아 졌어요. 그러면 강원일보처럼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알고 있었고, 레인도 저희는 25M레인인데 20M레인이고 3개레인 밖에 없다 그러고, 자기네 직원들이 하는거라서 아무런 그게 없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거를 오늘 파악하셨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오늘 얘기가 오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한영

이한영위원장

좋습니다. 차후에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론을 제시를 해주시고요.장성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거 있잖아요. 저도 유태호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 같습니다. 요즘 서울 쪽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추세라 하더라고요. 다시 황토로 돌려주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이건 어느 공무원의 얘긴데 이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참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공감을 했는데. 물론 인조잔디구장 깔아 놓으면 당장은 시각적인거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지만 결국은 유해물질 때문에 상당히 우리 건강에도 안좋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11쪽에 고원1구장 조명타워설치사업 있잖아요. 요즘 종합운동장이 몇시까지 불을 켜놓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지금 9시까지 켜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겨울이든, 아니던 다 그렇게 켜놓나요?
불켜놓고 있어요?
요즘 운동하시는 분이 얼마나 오시나요?
그정도 오시나요? 야간에. 저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시민들 말씀은 사람들 몇 명되지도 않는데 불을 훤하게 켜서 전기를 낭비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계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사람들 없을 때는 소등을 좀 하시고 해서 내물건처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요 실업팀운영 있잖아요. 실업팀 해체 얘기가 언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레슬링팀이나 육상팀들은 곧 해체될거다 하면서,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초장에 제가 와서 얼마 안되었을적에 시장님이 한번 검토해보라고 한적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중간에 해체가 가능하냐, 해체를 할려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체육운영을 이렇게 해야한다는게 있어야 할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재계약을 원래 1년씩 하는데 제가 오던해 1월에 2년을 계약 했더라고요. 2년을 계약을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계약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하고 실업팀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PT자료를 가지고와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의원들 쫒아 다니면서 그 팀에 대해서 해체가 될 것 같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태백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실업팀 해체하라 그랬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분들은 물론 실업팀 성적 못내면 방 해체 되는거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문닫고, 내일 해체하고 뭐 1년뒤 해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태백을 위해서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줘야지. 이거는 뭐 한 일년 끌었을 거예요. 딱 1년 됐네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자마자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됬으니까 그분들은 지금 불안해서 운동도 못해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사이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또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왜! 그런 분들이.. 지금 선수 수급도 안된다면서요? 레슬링 같은 경우는 계약 끝났는데 군대 가고 이래서 새로운 선수를 받아야 되는데 선수 수급도 안되고 있다면서요. 시에서 하지 말아라 그런다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에서 팀을 해체 하려고 하는 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체를 할려면 질질 끌지 말고 다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던가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네. 그런게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실익을 따지고 해갖고 해야되겠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니까 좋은거는 태백시에서 다하고, 쪼금 그런거는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겠다. 결국은 누가 독박 쓰느냐. 태백시의원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종렬 계장님 맞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시에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기네들 빛나는 것은 태백시의회 보고도 안해. 내 아까전에도 말했지만 서운한 얘기. 사회복지과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는거 하는데 태백시의회다가 보고도 한번 안했어요. 자기네들만 빛 다내고 왔어요. 나쁜거만 태백시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데.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죄송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지훈련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강원FC선수단들이 태백에 전지훈련을 와가지고 1승을 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전에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메달을 땄었잖아요. 그분들이 태백산에 오셔가지고 전지훈련을 해가지고 메달을 4갠가 5갠가 땄다는게 아침 방송에 보도된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기전에 혹시 전지훈련유치단이라고 구성된게 있나요. 스포트레저과에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단이라고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 업무에 유치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담당업무를 어디서 하시나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김병철 계장님이 스포츠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스포츠기획에서 하지만은 전지훈련유치단 구성을 해가지고, 특히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참 예민하잖아요. 성적내고 좋다 이러면 한번 가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태백산이 또 명산, 명산 보다 영산이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함백산 고지대훈련장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것 등등 예를 들어가지고 7,8월달엔 전지훈련단을 이렇게 구지 유치를 안하더라도 그분들이 알아서 오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비수기때 봄이나 가을 쪽으로 이런 유치단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태권도 선수단이 태백산에 훈련와서 금메달 땄고, 강원FC도 태백에 와서 전지훈련한 다음 바로 1승을 했다. 이렇게 자꾸만 홍보를 하면 승리에 목마른 단체들은 태백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데 전략으로 하였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전국대학축구대회 유치금이 얼마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2억7,00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굉장히 성과가 좋죠? 토너먼트 식으로 하는 건가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3팀, 4팀이 풀리그로 하고, 14일 이거든요. 14일인데 토너멘트 갈 때는 하루 경기를 하고, 하루는 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경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선수들이 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그나마 피파규정상 한게임 뛰고 나면 20시간인가 쉬어야 되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예, 쉬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규정도 좋고, 추경때 대회유치비용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4억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무슨 대회 하실거죠?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당초에 잡혀있던 대회하고, 추가적으로 2억7,000이 유치비 신청이 들어왔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거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축구대회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축구대회죠?
어떤거?
사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칭찬을 하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세계여자축구대회 유치비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언론에 왜 흘립니까? 칭찬하면서 유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 언론에 쭉 나왔죠? 그러면 준비과정을 거치고 흘리고, 안되었을땐 언론에 내보내지 말아야지 그거 잘못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 뭐 그런 소리 나올까봐 걱정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스포츠레저과장

그런대요. 그거는 뭐.
천수

김천수위원

보세요. 그 사무총장이 지역에 있는 모 체육인하고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떤 루트로 접했을 때 유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때 할것도 못할 수 있고, 못할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시행정적인 부분은 동참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사권자지만....... 그게 뭐예요 전국적으로 언론 방송에 다나오고, 지역적으로 MBC, KBS에 다 나왔는데 지금은 유치 못했습니다 하고 공보계에서 안냅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스포츠박람회 하는라 그런거 아닌가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언론에 유치된 것처럼 한번 나왔잖아요. 그럼 유치를 못했을때는 공식입장표명은 해야죠. 시민들은 붕 띄워 놓고.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부분 내지는 국가적인 부분에서 여자축구대회를 한번 구경할 수 있겠다하는 기대심리를 불어넣어 놓고,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은 스포츠레저과가 하던지, 공보계에서 하던지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유치가 되었을 때 공보계에서 했습니다 하고 생색내거나 해야지 하지도 못하고 생색부터 다 내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스포츠레저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손선옥 주무관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핵심적인거 다 적고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적으면 실과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거를 얘기하고 어떤 대안을 부탁했는지 다 카피를 해서 주세요. 지금 보니까 실과마다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적는과가 한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것만 듣고 가겠다 이런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지금 적고 계시는거 예를 들어서 스포츠레저과는 오늘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좀 참조하고, 사회복지과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조하고 꼭좀 전해주세요. 본인들이 안 적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정책과 소관

14시 26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위국진입니다. 금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인적구성은 5담당에 1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주변에 주차대수 60대규모로 해서 총사업비는 37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그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현재 편입부지가 15필지, 지장물 17동에 대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상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이후에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내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금년 5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후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현재는 내부시설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기라든지 비품구입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8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시설 정비 및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산업전사위령탑 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의를 해 주시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하고, 단지포장, 바닥․지붕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광업소 협심아파트 사택단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2억2,300만원으로 단지내 포장하고, 옥상 물탱크 수리를 다 했습니다. 금년 6월 9일 사업 준공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그간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면서 작년까지 한 56억 판매수입을 올렸고요. 금년에는 산방기중에 5억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점검도 실시를 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농업관정 정비를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국산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은 자동소화시스템 추가설치 부분하고 매봉산일대 영농기로 해서 납기를 내년 1.3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풍력발전단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국산풍력발전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기 검수하고 설치는 금년 10월까지 마치고 시운전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한 후에 내년 2월에 본격 운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풍력발전단지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태백풍력발전주식회사가 귀네미골 일원에 18㎿ 규모로 해서 530억 정도 투자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창죽풍력발전은 매봉산일원에 18㎿규모가 됩니다. 450억 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6월에 재착공을 해서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이면 준공과 동시에 상업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창죽풍력발전은 인허가 과정을 완료를 하고 금년 7월 말경 아니면 8월초에 착공을 합니다. 1차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에 대한 것도 내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해서 물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상품권 유통체계 개선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유시장은 제2주차장 조성 보상추진을 하고있고, 장성중앙시장은 상반기에 하루관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품권이용 활성화 시책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시책을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신용카드 보급률을 확대를 하고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성중앙시장에 대해서는 가스시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하고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연례사항입니다만, 택시가족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했고,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으로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이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이라든지, 지리적포장지원, 브랜드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이 됩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03명에 대해서 2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60명에 2억 정도 7월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대비해서 금년에는 12%정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두캠페인 이라든지 대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은 6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7월중에 준공을 하는데 현장은 시청주차장 사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시책입니다. 상반기에 기업유치 활동으로 수도권에 몇차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련기관도 몇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해내울수산에 대한 기업이전 그부분이 거의 막바지에 왔고, 개별 구 함태초교 부지에 에프앤피 연구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시와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저희가 기반을, 체계를 갖추는 의미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개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물류를 지원하는 쪽을 중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토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33개업체에 49억4,300만원을 자금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으뜸산품에 대해 지원하는거, 고용보조금 지원, 강원도 인증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 강원관광대 창업보육센타 지원도 1,000만원 했고, 공예품 경진대회를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상품화 하는데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라든지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성농공단지 울타리 설치공사를 1,6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철암․ 장성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완료를 했고, 5월에 중소기업 간담회라 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개별 입주업체 망라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기업 정상화 일환의 노력으로 해서 3개 업체를 정상화 시켰고, 현재 경매진행이 2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입주업체에 대한 간판가꾸기사업, 화장실 보수, 휴게시설정비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공장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연료 연탄공장은 지난 5월말일자로 혈암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칠표연탄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이전확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은 5월에 2,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5월에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연탄쿠폰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연탄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권영규 계장님 이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여쭤 보는건 대답여하에 따라서 확산이 되거나 이상하게 되면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갈수 있을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해본결과.. 왜! 오신지는 아시죠?
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공시하지 않습니까. 혹시 황지동 38-362번지 어디신지 아시잖아요. 경제정책과 소관
공시지가 조사는 누가 의뢰를 합니까? 필지 파악을 시가 하고 특성조사도 시에서 의뢰 하고, 지가 산정은 누가 합니까?
평가사에. 그러니까 감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가 산정은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받고
검증은?
평가사가 같이.
그러면 국가에서 허가내 준 곳이죠?
지가심의의견 결과통보를 해주고,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하고 그다음 혹시 평가대상지에 대한 열람내지는 의견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고시하고, 다음에 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서 대지평가 내지는 등등을 하고
그게 없으면 무사통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한거를 세무과로 이첩시키고
통보해야 거기 공시지가 대비 세금부과가 되죠. 그럼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매년 하는 입장에, 평가원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부실 평가 내지는 사유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우리가 한거를 가지고 검증을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 해갖고 거기에다 문서로 보낼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된말로 주먹구구식은 안할꺼 아닙니까? 모든 절차를
남의 땅값을 주먹구구로 하진 않을꺼 아닙니까? 그리고 태백시 이미적으로 할 수 없는거고, 그래서 결과검증을 어디다 맡깁니까? 평가원에다 맡기는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지가산정이라든가 평가를 동시에 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공시가되고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를 의뢰해요. 감정평가를 시킬때 한 개 업체에다 시키는게 아니라 두 개업체에다 시켜가지고 평균금액을 감정가로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기업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게 평가원이죠?
그건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왜! 혹시나 잘못된 부분, 보상이나 매도부분에서 법률에 의해서 몇배 이상 차이가나면 1.5배인가요?
과거에는 1.5배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한쪽 감정원 내지는 등등이 징계 내지는 영업정지 등등을 먹을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슨 평가를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매뉴얼이 뭡니까? 공시지가를 보게되겠죠? 어떤 감정이든간에 공시지가를 무시할 수 없는게 감정 아닙니까? 왜! 이전에 이러한 절차 내지는 검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 정부가 공시지가도 현 시제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공시지가에 맞출려고. 왜 그러냐면 늘 그런 부분에 많은 민원이 대두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시지가대비 2~3배가 감정가다 이게 국민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시간적인 낭비, 효율성이 없다보니까 현 시세를 맞추려고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럼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지동 38-362번지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가 7십9만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7십9만원이란 공시지가는 지금 얘기한 지가산정, 지가심의, 지가검증 등등을 거쳐서 나온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확실하죠? 그럼 이게 잘못되었단 얘기는 못하죠? 잘못 되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가심의를 절차대로 안했단 얘기야. 이전에 누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참! 그러면 뭐 태백시 공시지가를 주먹구구식으로 다 메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조사대상필지 파악,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이까지는 시에서 하고 지가검증은 평가원에서 하고 왜 시자체적인 입장에서 지가산정까지 하면 의문 내지는 혹시나 신뢰성이 떨어질까봐 평가원에다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가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의견제출 지가검증, 이걸 한 다음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견이 있다 등등 높다, 낮다 하면 다시 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원점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맞다 그러면 지가 결정고시를 하잖습니까? 고시를 하고도 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아무런 문제없다하면 결과통보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법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어딘가 한가지 절차를 빼먹을 수 있는거 잖아요. 또 한가지 행정이라는건 국가는 우리가 작은 자치단체지만 국가로 볼 수 있잖아요. 태백시도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했다면은 공시지가가 79만원으로 된건 구먹구구 식으로 된건 아니다.
과장님. 난 태백에 살면서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 현대화 등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 황지자유시장 문제는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위차가 맞다, 안 맞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번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비예산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써야되는 거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사업이 내년도까지 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까지 못쓰면 어떻게 되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중기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등 두 번을 하고나면 다시 협의를 하던, 국비를 반납을 하던 이렇게 해야 하는게 맞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가급적 사업기간내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난 이 감정서, 전에도 내가 감정에 브레이크를 거냐면, 원주에 있는 감정사를 하지 말라고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세한, 한화 우리 태백시는 여기만 꼭 많이 주더라고요. 엉뚱하게 동점 방텃골 땅하고, 소도 여기 땅하고 동일 동시에 했는데 어떤 땅이 비쌌을까요? 길도 없는 동점 방텃골 땅이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점초등학교 골짜기 땅이.. 감정사들한테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한건데. 여기 아시겠지만 어떻게 공시지가 대비 절반 허리로 자른 감정금액이 나왔는지? 우리가 공신력 있는 기관과 같이 공시한 금액이 틀린 이유가 저번에 양재순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을때 뭐라 그러셨어요?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 그랬죠? 마이크 켜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토지행정계에서 조사해갖고 검증까지 거친 이게 잘못되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게 민원봉사과에서 잘못된 거 맞습니까? 권계장님
된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의 사유권 침해를 위해서 허위작성 했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정상적으로 했고, 이쪽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누군가가 시민의 사유재산을 엉뚱하게 절반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 평가가 결국은 잘못된거라 볼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 얘기대로 한다면.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얘기하면 시가 한게 잘못된거고. 자 이런데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이렇게 절반을, 허리를 잘라갖고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토지주가 땅 내놓겠습니까? 안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기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공시지가대비로 보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건 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 같아요. 누구의 잘못인지.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15개 필지라 했는데 나머지는 보상을 해 줄 생각인가요? 보상심의를 하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강제수용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현재, 이건 강제수용 대상은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서 나머지 필지는 43㎡, 53㎡. 8.75㎡, 10㎡이러고 제일 큰데가 546㎡예요. 546㎡를 보상 없이는 이 주차장사업을 못하잖습니까. 사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현거기가 센타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못하는거 맞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거 다 합해도 546㎡한필지를 따라 갈 수가 없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이건 황윤섭씨가 소유하고 있는 4필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 안에 것을 건들지 못하고는 주차장을 하기가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황윤섭씨 입장은 지금껏 세금 다물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반으로 자르면 이 보상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가 아니라, 소송을 하면 민원봉사과나 경제정책과나 세한이나 한화 둘중에 하나는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재평가를 한들 다시 원상복귀는 세한이나 한화가 징계를 먹을 수 있겠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감정원도 사실 감사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국가공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부서에서 감정원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 할 소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을 2011년까지 마칠수가 없어요. 과장님이나 양재순 게장님 주머니에서 별도로 2억이상을 꺼내지 않는 이상은.. 개인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분이 두 번 오셨습니다. 어제도 방문을 하고 그전에도 한번 만나서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도 2년차 사업이거든요. 거기 관련 법률에 보면 보상협의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한번 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게, 지가상승 요인이 1년이 지났다 해서 그 지역이 몇% 오를것 같습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토지특성조사를 다시했을 때 재의뢰를 한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의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재차 감정이 원상회복이 된다면, 저희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의회에서 가만 있을것 같습니까? 그래서 얘긴데 전문위원님 시민들의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 내지는 누군가가 분명히 판단을 해줘야 하거든요. 의회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 다음 정례회기중에 제기한 부분이니까 의뢰요구를 하는걸로 해주시고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원이 잘못한건지 누가 잘못한건지 자잘못은 따져야하고, 이게 안되었을때 사업의 방향은 어디로 갈 생각입니까? 이제는 대책방안을 세워야 되요. 어떻게든 간에...... 황윤섭씨 말대로 무슨 돈이든 맞춰서 주든지 아니면 젤 큰 평수를 수용을 못하니까 주차장 부지로 못쓰던지...... 그럼 이제는 국비반납을 안하기위해선 빨리 대안도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법은 법이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나온 문제를 가지고 황윤섭씨 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감정평가원 하고도 협의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관여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이게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황윤섭씨한테 더주고 싶다고 더 줄 수도 없고 지금 이 부분을 갖고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1년 후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가변동 요인도 없는 상황에서 해봐야 뻔한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한화 평가라든지, 미래세한 평가도 사람이 평가한거다 보니까 자기네가 착오로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현실적으로 토지여건을 고려해서 했는지 분명 평가원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그쪽이 잘못을 했는지 이런부분을 따져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5.30일날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감정사들의 농락이라는 겁니다. 태백시의 모든 감정은 그래서 세한이나 한화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문제투성이다. 앞으로 모든사업에 세한이나 한화에 맡기거나 이전에 맡겼거나 한 것은 시 예산 낭비내지는 말 그대로 사유재산을 가진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들의 사유권보호를 위해서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하면 세한이나 한화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손해배상 다 물어내야 되요. 그 물어낸거 갖고 황윤섭씨한테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제가 복사해서 돌리겠지만 필지가 쭈욱 있는데 나머지는 자투리땅 맞죠?
그럼 자투리땅은 손해보상하지마세요. 자투리땅 보상해줬다 큰게 안풀리면 헐지도 않고 계속 방치해둘것 아니예요. 맞잖습니까 그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큰걸 해결하고 자투리땅을 해결해야지 말 그대로 10㎡, 15㎡ 이런것부터 해결하다가 큰거 546㎡는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풀어 놓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 사업부진 등등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다칠 수 있다 맞잖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이 중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은 민원봉사과 하고 경제정책과 하고 해결을 해갖고 의회에다 가져와 주십사하는 얘기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50만원 해봐야 얼마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아니 이게 면적이 큽니다. 문제가 된 땅이 546㎡거든요.
용화

정용화위원

㎡당 얼마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당 79만원
용화

정용화위원

평당이 아니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감정은 48만7,000원 나왔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당 그러면 많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지금은 많이 기분이 상해있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화를 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또 감정원에도 감정평가한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져서 규정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춰서 이걸 뭐 정리를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할 수 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태호

유태호위원

주차장 관련해서요. 제2주차장 말고 제1주차장도 그렇고, 시장활성화 시키고, 손님들 편리도 도모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로 시민들이 주차장에 차 대놓고 재래시장에 갔다가 물건 사가지고 가면 주차비 줘야해 그죠? 어느 중소, 대형마트도 주차비 받는 그런마트는 없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가면 주차비 까지 덤으로 줘야한다 말예요. 그런것을 시스템화 해서 가게마다 주차권을 준다던가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지금 1주차장은 그렇게, 시장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1시간까지는 주차권을 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줘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 주차권을 내면 무료고요. 그 다음 시장을 이용안하고 개인볼일을 본다든지 그런 용도로 했을 때는, 주차권이 없는 경우는 요금을 받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주차권을 주는구나.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광산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 그랬는데 이건 시설만 지원하는 거예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가행탄광 장성광업소나 태백광업소에 대해 종업원 복지시설이든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왜 여쭤보냐하면요? 태백이 석탄산업합리화 되고 이후에 폐특법 제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동안 광산노동자들이 이제껏 기반이 되어왔고, 그런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폐특법 제정이 되었고 이제껏 혜택을 받아온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하나도 못 봤어요. 폐광대책비 좀 받아가지고 여기서 할 일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고 실제로 12.12할때만 해도 장성광업소나 여기서 광산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었죠. 그죠? 폐특법 지원 받고 그런 기저에는 광산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현안대책위원회에서 대정부투쟁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하면 이제껏 니들이 우리한테 뭐 해줬어? 왜 우리가 태백시 때문에 희생을 해야 돼? 태백시민은 상인이나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시민이야. 광산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닌가! 이제껏 우리가 우리이름 팔아가면서 살아와놓고 또다시 그 핑계를 대면서 폐광지역 핑계를 대면서 또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게 이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도 뭔가 좀 해줄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거 같거든요. 함태탄광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해서 니들은 가서 열심히 일해, 진폐가 걸리든 말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써 이런 관점에서 함태탄광 재개발을 계속 논의하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이러면 이건 정말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시설도 좋고, 노동자들한테 하는 것도 좋고 그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서 이 지역에서 좋은게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광업소에서 신청 들어온거,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작지만 필요한 시설개선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관련해서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편리성을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품질이나, 서비스면이나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는게 있잖아요. 간판 바꾸고, 시설 물론 중요하겠죠. 너무 거기에만 집중 하는게 아닌가 주차장이나, 돈은 많이 들이거든요. 시내에 그렇게 넒은 터에 60대 정도 주차할려고 이렇게 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방향을 그것 말고 정말 좋은 품질이 있고,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정겨워서 찾아오게 만드는게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 부분에 좀더.. 시장조합도 있을거고, 상인연합회도 있을거고 좋은 조직들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분들과 협의를 하던가, 교육을 하던가, 다른데 견학을 가던가 그런 서비스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E마트 같은 경우에,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과일은 거기께 맛있다고 해요. 가능하죠 왜냐면 당도검사, 여러 가지 검사 다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속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일단 품질에서 속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그게 안되잖아요. 품질관리가 제대로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품질관리가 좀 엄격하질 못하니까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엔 참 맛있고 좋은데, 어떤 땐 아 괜히 샀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안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에프앤피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에프앤피는 들어오기로 확정이 난 거예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확정이 된거는 아니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협의중이예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협의 중이고. 그쪽도 몽골에 유채사업을 몇 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태백지역을 선택 한것이 기후적인 조건하고 태백에 종자를 채취해서 몽골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조건이 투자비가 60~70억 정도....... 연구장비라든가 시설 등등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몽골에 유채를 심기위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런 고민...... 그 다음에 함태초교로 현장을 안내했는데 육종포를 하기위한 면적이 최하 5,000평이상 조금 크면 10,000평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00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쪽에서 종자를 생산하는데 우리 주 농업이 고랭지배춘데 과연 농비를 제하고 300평당 수익이 현재 배추농사를 짓는거와 비교를 했을 때 안정적인 수준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태백은 비탈이고, 돌이 많고 그래서 그냥 평지에서 단위면적당 종자생산 하는 거 하고는 양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등등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문제를 다 도출해 보는 걸로 해서 다음주 수요일날 집행부와 시의회에 사업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필요한 부분이 뭔지, 우리 쪽에서도 어떤 것이 보장이 되는지 등등 오픈해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배추 대체작목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서로 윈윈만 될 수 있으면, 유채는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씨앗을 따다 보니까 성공만하면 좋은게 과연 우리 농민들이 그걸 재배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 진행을 할려고 하면 과정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지금 차별화된 지원근거 마련 있잖아요. 조례개정하면서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 잠깐 말씀 하셨는데 물류 관련된거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걸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물류라는게 그거만 가지고 될까 싶은 그런 의문도 좀 드는데. 정말 획기적인,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게 아닐까 태백에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태백은 여러 가지 조건이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체가 경영을 해나가기에는 참 어려운 조건이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다면, 차별화도 좋지만 정말 획기적인, 지금 많이 놀고 있잖아요. 뒤에 농공단지 보니까 3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럴거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겠죠 아마. 법률적으로 그냥 줄 수는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법에 저촉만 안되면 되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농공단지를 써먹어야죠. 지역에 기여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물론 현재 들어온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게 있지만 그래도 혁신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향토기업 했는데. 이것도 역 차별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은 이래저래 지원 많이 해주면서 지역에서 이제껏 기여하며 활동해온 기업들에게는 왜! 우리는 안해주냐?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역 차별하냐? 그런 면들도 고려해서, 그런 면들까지 고려하면 참 힘드실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기업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대답만 잘하고 가지 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4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어제 김동식 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했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요거 빠른시일내 저랑 한번, 건축담당을 누가 했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건축과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한규택 주무관
용화

정용화위원

한규택 주무관하고, 김동식 계장님 하고 저하고 좀 일찍 끝나는 날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빨리 끝나면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자고 그 문제가 암반 깬 곳 밑으로 배수로를 묻어야 되는데 안 묻어서 그렇데요. 지금 얘기들은 그 위에서 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업자를 생각하지 말고 태백시를 생각하면서 조사를 한번 해야되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풍력단지?
올해는 매봉산 풍력단지, 하계 휴가 때 차량운행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관광객수용 문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소형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꼭대기까지 운영하는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그제도 현장에 가서 운행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관광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뭔가 해야지? 지금 개인차가 올라가서는 안되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농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한참 농사철인데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중간 중간 교행 할 수 있도록 하라는게, 교행시설이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금씩조금씩 넓히고는 있는데
용화

정용화위원

김태영 계장님 하나도 안되었죠?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지점에 가서 교행이 되어야한단 말예요.
태백을 찾아오면 갈데가 실질적으로 풍력단지도 이름이 나서 꼭 가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던지 임시대책을 꼭 마련하고, 빠른시일 안에 교행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풍력단지를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겁니다. 대책을 좀 빨리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리고, 2004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리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작년에는
2억4천이면. 10억 벌어서 2억4천 빼고 등등하면 한 5,6억 밖에 못벌겠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크게 고장이 났을 때는 외국에서 부품을 가지고 오느라 2~3개월 세워놓는 경향이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것은 부품 자체도 비쌀것 아닙니까?
비싸고, 가동율 1년에, 뭐 바람이 약해서 못하고, 강해서 못하고, 고장기간 빼고 이러면 한 반년은 못하게 되면 본전도 안되는거 아니예요?
내 생각엔 그렇게 될 것 같애. 그 부품이 엄청나게 비싸다 하더라고
여기에 대해선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비점검부분은 일전에 남부발전 사장하고 실무 처장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귀네미에 민자사업을 현대중공업, 남부발전 뭐 등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유치 사업이 다행히 내년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많이 커지고 그래서 정비점검부분은 남부발전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때쯤이면 자기네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어차피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기술력을 배치할 때 우리시하고 적절한 가격을 협의를 해서 정비점검부분은 자기네가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분은 서로 협의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해 질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이 완료되기전에 검토를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한국에 고장수리를 하는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말예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효성에서 좀 기술력을 확보해서 여기저기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스페인, 가메사라던지 베스타스 라던지 이런 전문적인 핵심부품에는 관여를 못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는 좀 압니다. 이래서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하는 전문 한전 자회사기 때문에 좋든 싫든, 돈이 되든, 안되든 녹색성장 관련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 이후에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은 점검해가지고 수리해주는 전문업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모든 고장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고장 나잖아요. 그럼 작은 거 하나 고장날 때 큰 고장이 안 난다 이거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점검을 좀 자주 자주 해서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것에 관심을 갖고, 3개월을 2개월로 고장을 줄여 주면 1개월만이라도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장이 안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페이지. 저소득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공공근로는 어떤 사업을 해요?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계획인원이 120명이라는건 어떻게 표현된 거예요?
총 인원이 120명이다 일년내내. 그럼 분기에는 30명씩 밖에 안된다
공공근로를 어떤 작업을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산업전사위령탑 시설정비 있잖습니까. 자원계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제가 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권 계장님 자원관리계 참 오래 계셨죠? 거기 전문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예. 그 정도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광산도시, 영월 광산도시, 정선 광산도시, 삼척 광산도시 전국에 석탄 관련되갖고 돌아가신분 위패 모신 곳이 산업전사위령탑인가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예. 강원도내 국한해서하는 것은 태백지역에 있는 위령탑이 유일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십년간 지난면서 아쉬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리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적 내지는 강원도에 분포된 것을 한군데로 한자리에 만들었잖아요. 이거 100% 강원도가 하던지, 또 한가지는 우리 인근에 카지노 이익금도 등등 받고 하는데 인근에 광산도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한번 추진해 본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일부 위령제행사 경비는 전액도비로 행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분적인
천수

김천수위원

유지보수비용은 항상 도비 전에 박무봉 도의원님 계셨을때 화장실 내지는 경비실 수리다 했고 그죠? 박무봉 도의원님 그런건 잘 하셨는데....... 이번에도 도비가 1억인데 시비가 2억 들어갑니다.
담당

리담당자원관

권인규 : 이거는 실질적인건 도 기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전액 도비 3억으로 한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표기를 해놨죠? 아이참! 지금 아셔야 될게 이건 폐광지역개발기금이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지역에 떨어질수 있는 할당분을 말만 도비로 표시해 놓았지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할당부분이죠? 할당부분에서 2억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순수 시비지. 할당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것은는 4개지역, 산업경제국이 있는 지역은 산업경제국에 아니면 경제파트가 있는 지역은 경제파트에 협의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는 출연금 제도로 가는게 광산지역의 참뜻. 산업전사위령탑의 참뜻을 기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규

권인규자원관리계장

예.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늦었지만, 그렇게 하는게 맞고요. 과장님. 풍력은 몇 ㎾까지 생산해야 발전소라고 보는건지, 에너지만 생산해도 발전소로 보는건지, 아니면 1기만 있어도 발전소로 보는건지, 2기,3기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법령상으로는 아직 안봤습니다. 하나를 설치해도 발전소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은 참 편리주의인것 같아요. 매봉산 풍력발전을 하면서 신생에너지도 좋지만 관광문화차원도 접목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지도 매입하고, 꽃길조성도 하고, 풍차집도 만들고 했는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 풍력발전 세울 때도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관광차원으로 같이 접목해서 간다면 농번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였어요. 관광객들이 풍력발전 내지는 주변일대 관광을 하다보니까 남들은 경운기, 쎄레스를 놓고 농약을 치고 있는데 그 좁은 길에 관광차가 승용차가 막 올라와요. 농민들 일할맛 안납니다. 내려서 차 빼주랴 뭐하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결국엔 매봉산 입구에 경비하나 세웠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눈 내리는 겨울에는 승용차 못 올라가니까 관광은 안되잖아요. 그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눈 내리는 겨울에는 승용차 못 올라가니까 관광은 안되잖아요. 그 그러면 이것은 기반조성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진입도로 확장부분을 어디서 해야되는 건지?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정책과 기반조성계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작년에도 입구 쪽에 확장했고 .
천수

김천수위원

입구는 그나마 차량교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농로 길을 갔을 때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두 번 다시 풍력발전 만들어 놓은것도 꽤 오래 되었는데 두 번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정책과든 경제정책과든 내년 당초에산에 우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올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덧붙여서 하나 얘기하는데 김태영 계장님 내가 제안한게 있잖아요.
이게 쭈욱가서 이렇게 돌아와야 하거든 그런데 돌아내려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백두대간 때문에 안되가지고 그 길을 할려면 밭으로 내려와야 되는거로 얘기를 했잖아요. 300m를 그렇지 않고는 백두대간 때문에 길을 못낸다 말예요. 그러니까 넓은 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했었어요. 백두대간 때문에 바로는 안되요. 밭으로, 300m 벗어나서 밭으로 연결하면 가는 건 가고, 돌아와 버리면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고만 안됩니다. 되돌아 오는것은 도저히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도로확장사업 관련부분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지휘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건설정책과랑도
용화

정용화위원

기반조성 계장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엉뚱한 이쪽에 올라가는길 몇백m 했잖아.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이건 사업부서가 건설교통과겠지만, 애시 당초 경제정책과에서 해야될건 맞습니다. 왜냐면 관광과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다음 올라가면서 데크 조성도 하나 했잖아요. 그죠? 하여튼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연중행사로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리라 믿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원

또하나, 아까 발전소라 그랬는데 발전소라는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참 행정의 편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귀네미골남부풍력발전소는 귀네미 주민들한테 어찌되었던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보상을 했죠? 지원사업을 했죠?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민자사업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가구당 한 3,000만원 가까이. 시가 하는 풍력은 왜 사유재산에 대해 피해내지는 등등을 주는데 말 그대로 가서 사정내지는 막걸리한잔, 수박 한덩이도 안 사줍니까? 귀네미골은 가구당 3,000만원 보상을 했는데 시가 하는 매봉산은 왜 안해줍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민원제기는 됩니다.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지 말고 내일이라도 올라가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현금보상 내지는 지원 못하면 수박이라도 한덩이 갖고 양해를 좀 구하십시오. 올라가실 때 차량 유류비 없으면 시의회 전표 끊어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좋은 뜻이에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또 사정하고. 이해시키고 생각해봐요. 다른데는 풍력발전기 들어온다고 가구당 3,000만원 보상받았는데 매봉산은 내가 의원이지만 거기 당사자라면 난리를 칠겁니다. 그건 아니예요. 옆에 동네는 보상을 했는데 이 동네는 시가 한다고 보상을 안해! 그건 참 어불성설이예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죠. 하여튼 기업유치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하는것 했지만 또 문제는 있습니다. 함태초등학교가 무슨 뜻 입니까?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에프앤피, 아까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에프앤피 연구소..근데 확정이라는 말씀은 안드렸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확정이 되는 안 되든 싫단 얘깁니다. 이 부지는 사전에 이 용도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등등 이것저것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또 한가지 부지를 임차를 하든, 매각을 하든 사실 공모를 한다면 이렇게 산업체 유치하는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고생했다고 박수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에 토를 달아버렸어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래서. 13일날
천수

김천수위원

섭섭하죠. 벌써 얘기 다해놓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한다 그려면, 그거는 어제까지도 이한영 의원이 그러더라 거기다 또 뭐하고, 딴 동료의원은 사회단체등등 뭐 이러고....... 우린 이렇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바깥에 얘기해버렸는데 오늘 딱 보니 함태초등학교는 기업유치 뭐 이러면, 그러지 맙시다. 이건 실컷 고생하고 욕먹는 거잖아요.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그래서 13일날 투자사업계획 설명회를 의회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부지를 빼던지, 부지 빼고 혼자만 알고 있다가 의회에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 부지에 건물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기업을 한번 유치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럼 그러시죠 박수치면 끝나잖아요. 오히려 지금 욕먹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컷 고생하고 욕먹는 꼴이 되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할 때 문젠데, 하여튼 근로자 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관리위탁동의안 안올라 왔는데 여러 가지 제약 등등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조례심의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좀 매끄럽게 진행을 했으면 의회와의 관계도 보기 좋지 않겠나! 강제성이 있든 없든 서로가 존중하는 입장에서 절차를 거쳐가며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배려가 아닌듯 싶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을 못해서...... 동의안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김태영 계장님 그 부분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참 보니까. 거기가 안 주었으면 괜찮은데 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다보니
용화

정용화위원

발전소지역........ (청취불능)
국진

위국진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특별지원사업비로 해서 소요예산의 1.5%범위 내에서 특별지원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또 매년 2,000만원 정도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건 갖추고 있고요. 그 분들은 그 외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예.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사회복지과, 스포츠레저과,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