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병덕 위원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5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개회되는 본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2010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정기창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지난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 기획재정국장직을 수행하게 된 윤창환입니다. 발령받은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경영과장으로 인사 발령받은 정기창입니다. 올해 우리구는 예산형편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예산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창의적인 예산절감으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준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의 법적 준용 규정인「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의3 ”이 “제15조”로 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에 개정이유를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준용 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상위법 15조는 2009년 10월 2일 개정됐습니다.
김종희위원
2009년 10월 2일이고, 또 다른 것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방자치법 전체적으로 개정 자체는 2011년 5월 30일입니다.
김종희위원
2009년 10월 2일에는 한 조항 정도가 바뀌고 2011년 5월 30일자로 전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조문을 찾아 보니까 2009년 4월 1일 개정된 항들이 쭉 있고 그런데도 2011년 7월에 와서야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나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11년 5월 30일날 전부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2조 및 제16조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이라고 한다는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우리 강동구는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0만이 못됩니다. 49만 8,000 정도 됩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종희위원
말씀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월말 기준으로 49만 6,47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직 50만 인구가 모자라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강동구가 조례를 개정할 주민참여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할때는 그러면 몇 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조례가 통과될 수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49만 6,000명으로 계산할 경우에 19세가 39만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분의 1을 하면 7,900여명입니다.
김종희위원
7,900명이, 19세 이상의 서명을 우리가 7,900명? 아니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7,900명을 서명을 연서로 받아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많이 쉬워졌네요? 여기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에 100분의 1, 50만 인구 이상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
음에
다음에김종희위원
70분의 1 이하 그다음에 시군구 우리는 시군구 자치구잖아요.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하 중간이죠. 그러면 몇 명을 받아오면 돼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저희 조례로 50분의 1로 정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5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저희가 2007년도에 조례를 정할 때 50분의 1로 정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오늘 조례가 통과됐을 때 강동구에 인구 49만 6,000명 중에 50분의 1 이상이거나 20분의 1 이하 범위죠? 그러면 20분의 1 이하부터 50분의 1 이상 그 사이 것만 받아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종희위원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죠.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올해는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정동과 행정동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 19세 이상 주민이 몇 명의 연서를 받아오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가 49만 6,471명으로 봐서 19세 이상을 주민등록표에 보면 약 38만 9,000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매일매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50분의 1 기준한다면 약 7,9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신청할 때 주민청구제로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맥시멈이 7,900명이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분의 1 이상과 20분의 1 이하 범위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올릴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7,900명 이상이면 더 좋은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조례로도 제정하도록 한 것인데 주민들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서 개정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이 언제 개정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방자치법 15조는 2009년 10월 1일날 개정됐고 지방자치법 전체적인 개정은 2011년 5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4,5년이나 지나서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를 제때 제정하지 않으면 구민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안병덕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2011년 5월말에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년 5월 30일날 개정됐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담당직원과 부서장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내용이 바뀌었는지 불분명한데 그래서 문영주 위원님도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15조는 언제 변경되었는지 그뒤에 보면 정작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15조가 언제 개정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것을 개정하는 게 아닙니까? 13조에서 15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뒤에 보면 전부다 개정된게 2009년 4월 1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5조 해가지고 2항에 보면 2009년 4월 1일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온 자료는 13조3이 15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5조로 바뀐게 이게 지방자치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묻는 이유가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개정은 2009년 4월 1일날 개정됐고 시행일은.
김재환위원
13조의3이 지방자치법 15조로 변경된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전면개정은 2009년 4월 1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전면개정한 것은 2009년 5월 30일날이라고 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년 5월 30일.
적인
전면적인김재환위원
개정은 이날 개정됐고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13조3항이 지방자치법 15조로 변경된 것은 2009년도 4월 1일날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년 지났는데요.
김재환위원
2년이 넘도록 이것을 서랍에 넣어 뒀다가 지금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같습니다. 그래서 문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안병덕 위원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재를 하셨는데 문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넘도록 서랍에 넣고 방치가 된 거예요. 이런 개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즉시즉시 개정을 하셔 가지고 주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법 15조10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표 외국인 등록되어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예요. 그러면 2010년도 12월 31일자로 강동구민 19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총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세 이상 주민수는 39만 3,349명이고 거기에 50분의 1은 주민 연서의 수는 7,888명입니다.
김종희위원
7,888명의 연서를 받아오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강동구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주민서명이 국토해양부, 서울시, 청와대로 올라간 서명이 만 6,800명이 서명해서 올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령을 몇세인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추려서 7,900명 정도의 주민 서명을 가지고 오면 구청장 주민소환제도 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소환하고는 다르고 조례개폐.
조례
조례김종희위원
개폐만 해당합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내용은 더 살펴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2010년도 12월 31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소가 대한민국 강동구에 있는 사람이 39만 3,449명인데 19세이상이 7,888명이다 그러면, 서명을 7,900명 정도만 받다오면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고친다든가 아니면 명일2동에 있는 고덕현대를 명일현대라든가 또 고덕한양을 명일한양이라든가 고칠 수 있는 요건이 7,900명의 서명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역적인 이름보다는 조례를 개폐하고 제정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례를
조례를김종희위원
제가 어느 조례를 찾아서 조례에 맞게 주민연서를 하여튼 7,900여명의 연서를 받아오면 조례 개폐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본위원이 조례를 살펴보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과 법령명 및 법령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별표에서 7급이하 지방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전보를 국 소내에서 소내로 변경하였고 자경증명의 발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 및 법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로 지정된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국장·보건소장·구의회 사무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에서 행정관리국란의 제1호가목 중 “국·소내 전보”를 “소내 전보”로 하려는 것은 그동안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전보를 국장권한으로 위임하던 것을 구청장이 하려는 것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란의 제2호라목 “농지원부의 열람ㆍ등본 교부”를 “농지원부의 열람·등본 교부 및 자경(自耕)증명의 발급”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개별인용 상위법령인 「농지법」제50조제2호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07년 4월 11일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보건소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명 및 사무명을 정비하고, 보건소란의 안 제2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개정은 결핵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결핵관리업무가 되도록「결핵예방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규정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24호의 사무명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업소 지정 및 사후 관리”의 신설은 개별 조문 인용 상위법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윤창환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4호 신설된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격업소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를 지자체에서 위임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의약품유통관리는 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득한 자가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최근
최근황인구위원
약사법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 의약품 유통하는 것 자체를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약사법에 의하면 의사처방은 전문의약품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처방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의약품 외 약품으로 세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문의약품까지 다 유통하는 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적격업소라 하면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전체를 다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현재 우리 강동구에 전문의약품 적격업소가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37개소가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이렇게 전문의약품부터 약품외까지 다 판매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매상 쉽게 얘기하면 약국이라든가 슈퍼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나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도매상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만
도매상만황인구위원
? 그것만 우리가 관리한다 이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최근에 약사법, 아직 개정이 최종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약품 관계에 있어서 일부 상비약 정도 가스활명수나 박카스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슈퍼에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황인구위원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슈퍼에서 유통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약국에서만 약을 팔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되어 약사법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의약품을 뺀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반창고라든가 밴드 이런 것을 다 판매할 수 있게 되잖아요. 슈퍼 같은 데에서, 그런 것도 유통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이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판매 자체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도매상이나 제조업을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속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단속하는 내용 기준이 어떤 내용들이예요? 사후적격 업소 사후관리를 한다는데 단속한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예,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반규인입니다. 여기서 의약품유통 관리 기준이라고 하면 의약품 도매상을 먼저 허가를 받은 자가 약품을 실제로 유통을 하기전에 갖추어야 될 기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공급, 관리, 유통이 적정을 기하기 위한 시설이나 설비 및 장치를 포함을 하고 또 환경위생 기준이나 또 시설 및 설비관리, 공급관리, 품질 및 환경위생 관리를 포함한 기준서, 그리고 직원교육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적합한지를 도매상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설조사를 하고 모든 기준을 적합한지를 판정을 해서 적격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적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의약품을 실제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거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기준이 정해지면 어차피 수임계는 보건소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구체적인 그런 어떤 기준은 되어 있나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신설된 내용이라든가 결핵같은 이런 것들은 현재 수임기관이 보건소입니다. 원래의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미리 요청을 해서 보건소장이라든가 보건 관계자가 답변하는 게 조금 더 이 개정안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팀장님이 보건소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더 질문하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보건소에서 오신 팀장님입니다.
황인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가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될런지 모르지만 약사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의약품 이런 것들을 슈퍼에서는 이렇게 전문의약품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의약품외 약품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데 제가 왜 여쭙냐 하면 우리가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도 전국의 보건소에서 염가의 감기약이나 상비약 등을 판매해서 그런 어떤 수익금을 다시 사회적 약자의 의료지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보건소에 일반적으로 진료 받으러 오는 분 많죠? 아주 간단한 진료들에 대해서, 또 간단한 진료를 받으면서 의약품 자체를 외부에서 구매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 가능하겠어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법
약사법황인구위원
개정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안병덕위원장
죄송합니다. 황인구 위원님, 지금은 사무위임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십시오. 보건소 전반적인 질문은 행감 때 해 주시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사무위임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이니까 팀장님 오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실을 통해서나 다른 실을 통해서 진료를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특히 65세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또 의약품도 예외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소 내에서 직접 투약하고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수익사업으로 약품을 판매를 해서 그 일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가능할 지.
황인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격업소 37개 업소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에 대한 조례 중에 32조 장애인등록 관리에 관한 다음에 3호, 장애인등록 관리에 대해서 강동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 32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구에서 장애인등록과 등록된 장애인을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장애인 등급판정을 제대로 이렇게 사무위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분이 장애인인데도 등록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무위임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장애인에 대한 등록과 관리 이것은 구청장이 하고 나머지 장애인진단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진단 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만 사무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구청장이 하고 나머지 장애진단을 의뢰한다거나 장애인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장애인등록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담당팀장이 나왔는데 정확한 절차는 팀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문용일사회복지과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사회복지과에 문용일입니다.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등록을 하는 자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로 가가지고 장애인등록 의뢰를 하면 장애인진단발급의뢰서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병원에 가 가지고 장애인진단서 장애인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임춘희위원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강동구에 정말 장애인진단 등급이 나오고 다 해도 강동구청에서 안 해 주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것입니까?
용일
문용일사회복지과주무관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무는 진단의뢰서를 해 가지고 2011년 4월 1일날 1급부터 6급까지 국민연금공단에 등급심사를 의뢰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등록하고 싶은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등을 가지고 등급심사를 해서 장애인등록 결정을 하는데 1급부터 6급까지는 등록장애인에 해당되지만 등급외 판정, 판단불가 판정.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장애인등급을 우리가 병원진단서를 받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죠?
용일
문용일사회복지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2011년 4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심의가 들어와 있을 때는 강동구청장이 반드시 장애인등록 그거를 허가해 줘야 되는 거죠? 맞죠?
용일
문용일사회복지과주무관
등급심사가 전부 다 끝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위 사람은 몇급에 해당된다는 결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병덕위원장
죄송합니다. 임춘희 위원님. 지금 사무위임에 대한 질문이 아니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오늘 상임위 회의 마치고 임춘희 위원님께 가서 개별적으로 장애인등급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문용일사회복지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시임춘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1조 우리가 보건소에 속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이러한 사무위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독같은 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위임만 해서는 제 생각에는 힘들지 않는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강동구에는 날파리가 밤에 불빛 따라서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독같은 것을 전부 위임하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 문제도 보건소 방역팀장께서 오늘 상임위원회 마치고 임춘희 위원께 와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사무위임에 대한 질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자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란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농지원부의 열람 등본 교부에 대한 법이 언제 바뀌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농지법 제50조 자경에 관한 법률은 2008년 2월 29일날 바뀌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 검토의견서에 보면 2007년 4월 11일날 신설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농지법 제50조제2호 여기 지금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하고 날짜가 틀린데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2007년 4월 11일 신설됐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잘못 확인돼서 신설은 2007년 4월 11일이고 법에 대한 개정이 2008년 2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에 자경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김종희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발급되어 있었나요? 자경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현재도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을
발급을김종희위원
받았는데 지금 이게 개정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전에는 이랬었는데 후에는 지금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뭐가 바뀌는지 바뀌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관련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자경증명서 발급이 오늘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기전께서는 어떻게 됐고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자경증명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고 함께 이루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에 자경이냐 위탁이냐 또는 휴경이냐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분리해서 자경증명으로 신설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경증명의 경우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차이가 있는 게 농지원부는 농작물을 재배 면적에 따라서 작성기준이 정해지고 자경증명은 자경의 정의를 보면 농업인이어야 되고 자기소유의 토지여야 되고 자기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될 경우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농업인 기준에 들어 가면 면적이 농지원부 작성기준은 1,000㎡ 이상 경작을 하는 자에게만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자경증명의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업을 함으로 축산이나 양봉같은 것도 해도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농업인이 될 경우 1,000㎡ 이하를 농사를 지어도 발급대상이 됩니다.
김종희위원
발급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 조항을 이것을 구청장의 위임사무를 동장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이 조문이 그런 항이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구청장이 도장 직인이 찍혀야 이게 바뀌는데 나가는데 발급이 되는데 지금 위임사무는 그전에 구청장이 하시던 것을 동장한테로 넘긴다 이런 뜻 아닌가요?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지금 서울시내에서는 축산같은 것을 농업의 경우.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강동구는 축산이 아직 없으니까.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어도 별 민원내용이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민원내용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 4월에 조문이 바뀌었는데도 미비하게 그대로 있었다가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동안에 미비한 것들을 쭉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자경증명서 발급만 추가돼서 이게 위임사무가 동장한테로 넘어간다 그 뜻이죠?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구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사항에 있어서 뒤에 별첨 부분에 대해서 신구문대조표를 보면서 질문드리는데 전염병과 간염병의 차이는 구법에는 전염병으로 표시가 되고 개정안에는 감염병으로 표시가 됐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팀장님이 전염병과 간염병의 차이가 어떤 지 그것 좀 말씀하시겠어요? 전염병이 가축이나 사람이나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전염병과 감염병 개정안에는 감염병으로 올라왔어요. 문구가 쭉 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법 바뀌기전에 전염병은 사람하고 공통인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전파할 수 있는 것, 감염병은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감염되는 것 즉 감염으로 높은 것을 감염병으로 지칭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감염으로 많은 것을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말씀드릴게요. 전염병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게 전염병이고,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염병이 공통으로 가축이나 사람에게 전염되는 거고,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에 주로 국한돼 가지고 많이 발생되는 병원체입니다.
김종희위원
감염병은요?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사람 인축공통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으로 전파되는 게 감염 많은 게.
말을
말을김종희위원
그렇게 어물어물해요. 정확하게 사람과 사람, 사람과 가축 간략하게 문구를 정리해 보세요. 감염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사람과 사람에게 전파되는 게 감염병입니다.
김종희위원
전염병은요?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전염병은 사람하고 가축하고 공통으로 합쳐가지고 쓰는 용어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전염병이 제가 아는 것하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가축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오는 그런 전염은 전염병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돼지라든가 또 닭이라든가 조류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이 문구가 바뀌는 것 같은데 팀장님 말씀으로 따르면 이쪽에 개정안에도 전염병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감염병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문구가.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축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축하고 돼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만약에 저번에 에이플루 걸리듯이 그쪽에서 관리하고 감염병은 사람으로 전파되는 병균체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김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맞는 말인지 제가 지금 혼동이 돼서 그런데 하여튼 팀장님 들어 가세요.
안병덕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속기도 해야 되고 소속이 어디세요?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지역보건과 감염병관리팀장 차문섭입니다.
안병덕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야지 누가 누구인지 속기에도 누가 답변했는지 어떻게 말을 어눌하게 하신 분이 했습니다.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문섭
차문섭감염병관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조금전에 농지원부에 대해서 하신 분은 또 어디 소속이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역경제과 소속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답변할 때 그렇게 팀장들이 답변합니까? 그쪽 위원회에서는. 소속을 얘기하고 가요. 속기하게. 정확하게 소속이 어디고 성함이 누구인지 속기를 할게 아니예요?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지역경제과 주성호입니다.
리에
자리에김종희위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뒤에 조항 중에 안경업소에 관한 것인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만 들어 와 있거든요. 먼저 현행에는 휴폐업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또 휴폐업 및 변경신고 수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폐업 또는 등록사항만 사무위임이 되는 건지 다른 것은 휴업이나 변경신고는 구청장이 하고 폐업 또는 등록사항만 이쪽 사무위임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조항을 넣은 것은 그 문항을 뺀 나머지는 구청장 사무인 건지 과장님은 조례안 올라올 때 쭉 검토를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전체가 팀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그뒤에 결핵예방접종에 있어서도 결핵은 종합계획수립은 보건소로 넘기고 예방접종은 구청장 소관이라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쪽 개정안에 나온 것 외에 나머지는 구청장 소관인지 보건소 팀장님 나오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여기에 문구조항에 들어간 외에는 구청장 소관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핵예방 앞에 부분 휴폐업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하세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 반규인입니다. 개정안에 12호에 나와 있는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가 지금 개정전에는 휴폐업 및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였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3조가 개정되면서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으로만 한정해서 그게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휴폐업 및 개설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가 구청장 권한이었지만 그 내용이 휴업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등록상 변경이라고 포함해서 휴폐업과 등록상 변경을 아울러서.
용어
용어김종희위원
정리해서 하나로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뒤에 넘겨서 예방접종 실시가 개정안에는 빠져 있잖아요.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만 되어 있고 예방접종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 접종증명서 이런 것이 구청장 권한사항이 보건소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규인
반규인의약관리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재환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 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여러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창 기획경영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오래됐다 하더라도 다른 과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할 때는 담당과장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전에 문영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날짜관계 때문에 나무랐는데 사실 이런 것은 해당과장이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혼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또 위임사무 조례를 물론 다 이렇게 조례를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법 원부를 첨부를 해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오신분이, 제가 조금전에 정기창 과장님한테 날짜 관계를 얘기했는데 농지법관계가 2008년도에 개정됐다고 했죠?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그때도 개정됐고 지금 그 사항은.
김재환위원
그 사항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개정됐는데 그당시에는 자경증명서 이것을 구청장이 발급했죠?
성호
주성호지역경제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법이
법이김재환위원
2008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조례를 빨리 변경했으면 동장이 발급을 해야 될텐데 계속해서 구청장이 발급해 왔어요.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뭔지 압니까?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주체상의 요건, 내용상의 요건, 형식상의 요건, 절차상의 요건, 또 기한이 있으면 기한상의 요건 이 5가지가 적법해야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구청장이 발급했으면 권한 없는 사람이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소송이 전제된다면 무효예요. 발급한게. 공무원들이 요즘 시험을 안 치르니까 행정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개정해 가지고 법 위반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 여기와서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한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과장님들도 명심해 주십시오. 결론은 위원님들이 다 질책하시는 것은 법 조항이 변경되는 거,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잘못을 떠나서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즉시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개정을 시켜야지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어쨌든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정기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구 재정의 건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예산편성 의견제출에 관한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심의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23조에서 주민에게 예산업무에 대한 설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정기창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11년 6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목적ㆍ정의ㆍ책무 등을 정하고 있고, 안 제2장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 제3장은 제20조부터 22조까지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장 보칙에서는 예산학교와 재정ㆍ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고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근거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 모델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는 집행부 주도였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현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확대로 자칫 선심성, 포플리즘 예산 편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민참여에 따른 예산편성시 과다한 시간 소요로 행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외,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원회, 협의회 등의 운영과정에 예산분배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 집단 간, 계층 간의 갈등 유발과 예산 결정시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는 그 목적하는 바와는 달리 의회의 예산심의시 집행부와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과한 사업과 예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와 확정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위원회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관내 각종 위원회 또는 단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제정에 앞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사전적 예측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2장 제12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성 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상위법에 50명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강동구청에서 임의로 50명 이내로 한 것인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상위법에는 사람은 위원수는 지정이 안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한 50% 정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구 사례나 타 지방자치 사례를 보면 약 50명 정도 하고 있는 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50명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가
타구가김종희위원
상위법에 인원수가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타구가 50명을 했든 10명을 했든 20명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 때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할 때 이 정도 명수면 적당하다, 왜냐하면 강동구는 동이 몇 개인데 동별로 몇 명정도를 추천대상에서 해서 몇 명정도는 구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타구에서 50명, 전국적으로 이게 예산제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봤더니 50명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타구라는 것은 구의 인원수도 다르고, 구 인구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에 우리구에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한 지 고심을 하고 명수를 생각을 하셔야지, 어떻게 타구 50명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50명이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국별로 5개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5개 분과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5개 분과위원회에 각 10명 정도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2조2항2번에 보면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이렇게 됐거든요.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하든 동사무소를 통하든 일단 하여튼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너도 나도 각 단체든 주민이든 나는 주민예산제에 참여하고 싶다,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 어떤 어떤 조항에 따라 선정하겠다 이게 안 들어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접수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을 때 그 선정기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 선정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규칙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각종 문화예술단체든 체육회든 단체위원회에서 통과된 항 가지고 문제들이 강동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본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주민들이 주민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규칙안도 머릿속에 두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예요. 200명, 500명 올라왔을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 분과위원회에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글쎄 가장 적절한 사람이 선정기준은 뽑을 때 여러 명이 왔을 때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선정기준점이, 구청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과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맞다고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 주민참여제 위원들을 선정할 때 또 다른 선정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이 조례 오늘 통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왔다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선정기준이 이런 이런 사람을 선정하겠다. 50명을 할 때는, 이 뒤에도 분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분과가 몇 개 분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분과위원 중에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조정하겠다, 복지 쪽의 업무를 주민참여제를 참여하고 싶은데 건설재정 쪽에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런 선정기준이 복지 쪽의 임무는 사회복지자격증이든 그 업무에 종사하든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들어 와야 되는 것이고, 선정기준이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이 조례를 올렸어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5조 회의에 있어서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과장님 답변에는 5개 분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는 분과가 안 나와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7조에 나와 있어요.
김종희위원
17조에 분과위원회 5개가 어디 되어 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7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5개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날짜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 갈텐데 예산은 이게 통과되면 9월 9일 시행한다로 못 박았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하게 되면 비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비예산으로 운영을 해요?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도 책정 안되었고 본예산에 항목이 없는 것은 지금 추경에도 올릴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조례를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날짜를 넣든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조례는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금 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9월 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칙에 넣은 것입니다.
칙에
부칙에김종희위원
예비비에서 갖다 써도 된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죠. 조례에다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을
시행을김종희위원
할 때는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져다 쓸 것인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예산으로 올해는 하고.
김종희위원
비예산이라는 게 어떤 예산? 예비비에서.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니,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꼭 예산이 들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없이 하겠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예산이 들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 지실 거예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내년부터 예산을 넣어서 하는 거죠.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예산없이 하고? 정확하죠? 예산없이 한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기준, 주민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 있어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1일자로 오셨잖아요. 아직 부서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같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부분도 조례를 2개 통과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신설되었잖아요. 언제되었어요? 법이.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1년 3월 8일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방재정법은 아니고 거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1년 3월 8일 개정이 되어서.
기는
거기는박재윤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게 3월 8일날 개정된 것입니다.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박재윤위원
대통령령으로 이게 된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은 그 이후에.
박재윤위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강력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개구가 통과했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5개구가 제정이 되었고, 나머지 20개구는 우리와 똑같이 정례회에서 제정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5개 구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행안부에서 그 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2010년 11월 1일 내려왔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표준안이 무엇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표준안이 1안과 2안, 3안 이렇게 내려왔고.
박재윤위원
1안, 2안, 3안이 내려왔는데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안 조례는 몇 안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3안에 가까운 안입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조례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결을 거치려면 행안부에서 3개안이 내려왔으면 의회에다 3개안을 동시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1안, 2안은 못 봤습니다만 3안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에서 3안만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제 행안부에서 1안과 2안, 3안이 왔는데 그 3개안 중에 3안이 제일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제일 적정한 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박재윤위원
적정선에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3안으로 하면 예산의 효율성으로 해서 잘 짜겠다 이런 내용에서 3안으로 했다는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1, 2, 3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덕위원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하시고 회의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하게
간단하게박재윤위원
할게요. 지금 실제로 조례는 족쇄도 될 수 있지만 잘만 조례를 만들면 날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날 수도 있고 참 좋은 건데 우리 의회 고유권한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1, 2, 3안을 동시에 제출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3안을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2안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내용 자체를,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잘 알겠지만 구청과 의회는 기능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는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통적인 분모는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의회에 너무 경시하는 그런 처사인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아니고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시고 또 의견도 내시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박재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왜 1안, 2안, 3안을 다 같이 제출하지 3안을 중심으로 냈느냐 1안, 2안, 3안에 대한 것을 다 내놓고 의결을 이쪽에서 하도록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하고 올린 겁니다.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의결을 안 하시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바꿔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1, 2, 3안이 행안부 표준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창환
윤창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만
대강만박재윤위원
얘기한 거지 실지로는 문서로는 가져오지 않았지.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의총에서도 분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님.
제갑섭제갑섭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깊은 심도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제갑섭 부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