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새벽이죠. 모두 마음이 좀 흥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리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치되리라는 생각은 어쩌면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정말 강원도의 문제, 어쩌면 영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의원님들과 또 여러분과 함께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보고순서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문화관광 비전과 목표,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 및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동강길」공모사업 등 국도비 27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한 대도시 관광 홍보 및 관내택시 138대에 래핑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상품 및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상동숯마을조성사업 착공과 동강오토캠핑장 전문업체 민간위탁, 그리고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영월박물관 국제포럼 개최와 전국 13개 특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특구 1차 현지실사 평가로 5개 우수특구에 선정 후보군에 올라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로 단종제례가 제45회 단종문화제를 계기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선정되는 한편 한반도지형과 선돌이 국가지정명승지 각각 제75호와 제7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과 중앙정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제도 트랜드 변화에 따른 사전적 대처와 제3섹터를 비롯한 제7섹터까지 지역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우리지역만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개발한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쪽에 문화관광과 비전과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단위사업별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은 사업비 1억 6,900만원으로 25개 문화예술단체를 포함 군민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문화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릉사보 발간 등 4개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45회 단종문화제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단종의 미소’를 테마로 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45회 단종문화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과 충신에 대한 제향인 단종제례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됨을 계기로 앞으로 조선시대 국장 재현과 칡줄다리기를 추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 단종제향과 충신제향, 그리고 칡줄다리기와 조선시대 국장, 단종과 정순왕후 해후를 브랜드 함은 물론 충신제례 중 문중 제례참여를 전 문중으로 확대하고 단종과 정순왕후 연관 6개 자치단체를 연계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문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강사진마을선언 1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금년도 동강국제사진제는 ‘흐르는 시간, 멈춘 시각’을 테마로 하여 오는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66일간으로 금년부터 사진제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동강사진마을 선언 10주년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진제로 기획전은 미국 반세기 사진전으로 요세미티국립공원의 세계적인 풍경사진작가 안셀 애덤스를 비롯한 21명의 작가 작품 126점 전시를 비롯하여 특별기획전으로 퓰리처상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미주리대학에서 주최하는 67년 역사의 보도사진전인 포이(POYI)전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전시하고 금년도 동강사진상 수상자인 오형근전 등 10개 전시행사에 6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포트폴리오리뷰 등 3개 교육행사를 병행하여 국내 2대 영향력에 달하는 사진동호인이 우리지역을 찾게 함으로써 사진의 고장으로 우리지역을 마케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의 2011영월동강축제입니다.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동강, 여름을 씻다’를 슬로건으로 하여 동강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뗏목흐르기와 래프팅, 물놀이, 캠핑, 송어잡기, 카누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 위주와 폭넓은 한여름밤 문화공연으로 저비용 고효율축제로 반드시 돈이 되는 축제를 지향하고 금년행사 대비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여름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내년부터는 가급적 순수민간주도체제의 축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4회 난고김삿갓문화제는 오늘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문학행사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문학의 비중을 높여나가면서 시선 난고 김병연 선생의 한시 220여수를 한자문화권인 중국, 일본, 영어 등 5개 국어로 발간작업과 현재 14점인 김병연 선생의 문학조각작품을 기업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협찬문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등 한자문화권 최고의 문화상품으로 자원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증축사업으로 오는 7월 중순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국제사진제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전시실 증축을 계기로 동강사진박물관이 지역사회 발전에 구심체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자원화 사업은 런던의 초상전 및 특별기획전 등 일반전시 4회와 국내 정상급 사진작가 작품 17점을 5,000만원에 구입하고 14점을 기증받아 소장함으로써 금년 6월말 현재 국내의 정상급 사진작가 작품 및 희귀한 사진기 2,074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윤주영 전 공보부 장관 특별사진전을 영월기록 및 회고전으로 기획하고 장관님이 소장한 작품 전량을 기증받아 영구 소장함으로써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으로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활용하는 OSMU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사업인 숯가마동 조성사업은 22%의 공정률로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숯가마동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도 착공예정인 2단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마차탄광문화촌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 중에 먹거리촌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동강오토캠핑장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현재 동강오토캠핑장은 지난해 6월 오토캠핑 전문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임시 개장한 결과 6월 한달 동안 전국캠핑동호인 1,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장잠재력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캠핑장 확장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지난 4월 편의시설 준공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포장공사와 단코스 탐방로 조성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고 더불어 경승지 주변 일제환경정비와 마을회 등 위탁을 통하여 관광객 편의도모는 물론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위봉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다음달 8월 스토리텔링 발굴을 포함한 국내 최고의 걷는 길 조성사업 전문회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9월부터 두위봉 산소길 조성사업을 착공함으로써 산악레포츠와 상동숯마을과 연계한 패키지화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에 영월 마니아층을 창출하는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과 택시 래핑광고를 비롯한 무빙피알(Moving PR), 그리고 인바운드(Inbound) 관광객을 위한 3개 국어 관광홍보책자 발간 등 15개의 다양한 분야에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유료관광객 200만 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관광안내 체계 개선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고씨굴 아트미로와 동강시스타 및 오토캠핑장 등 신규개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연중 관광안내 표지판 모니터링을 통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신속 편리한 여행 추구와 특별목적 관광에 부합하는 관광안내표지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현재 8개소에 18명의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해설사 1인 1스토리텔링 발굴과 아카데미 전문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유산과 이야기의 힘을 바탕으로 한 감성과 테마관광으로 재방문을 창출하는 NGM마케팅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개선과 수용태세 확립사업은 웰컴투 명품영월추진협의회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숙박·음식·교통 분야 서비스 교육과 위생업소 선진지 견학 등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관광객 수용태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박물관고을 C-클러스터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이 금년부터 중앙정부가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지속 성장 가능한 박물관고을을 육성하고자 박물관고을 C-클러스터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포괄보조금과 강원도 시군 현안 관리사업으로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박물관고을 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2008년 12월 2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학예사 공동운영 특례 등 다양한 특례를 활용, 최대한 활용하되 특히 박물관 문화상품 특례적용과 이를 자원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국 지역특구 성과 평가 2차 13개 우수특구에 선정되어 7월 중 최종 5개 우수특구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쪽의 지속 발전 가능한 박물관 유치사업입니다. 박물관 고을의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박물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되 만봉불화박물관과 한민족목아박물관과 같이 가급적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전환하고 초기투자비용이 저감되는 문 닫은 학교를 적극 활용하여 박물관 문화사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박물관 주변 마을 연계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술샘박물관 건립 사업으로 현재 토목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는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술샘박물관은 기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을 파괴하여 전통주 전문제조사와 협약을 통해 지역 내 1, 2, 3차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화 산업으로 육성하고 추가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만봉불화박물관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공정 90%로 오는 10월까지 준공하고 내년 8월까지 전시공사와 조경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9월 중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한민족 목아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난 3월 설계를 마무리하여 현재 강원도의 박물관 설립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인 만큼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박물관 캐쉬백 마케팅 사업으로 관내 박물관 및 관광지와 래프팅업체, 그리고 팬션업체와 농업법인인 다하누촌과의 협약을 통해 박물관 및 관광지는 영수증의 입장요금 전액을 래프팅과 팬션업체, 그리고 천문대는 입장료 금액의 10%를 한우고기로 되돌려주는 영월만의 독창적인 마케팅으로 다하누촌 매출액의 5%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그 성공가능성이 검증되어 향후 관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와 농·특산품 등 전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카드사와 연계, 영월박물관 카드 및 캐쉬백 포인트제도를 도입, 요금사회에 부합하도록 마케팅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장릉 낙촌비각 및 수목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정양산성 2차 발굴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정조대왕 태실비와 계족산 등산로를 연계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과 더불어 독창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관풍헌 정비사업입니다. 미 매입상가 영월수예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하여 금년 3월 21일 영월군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고 지난 6월에는 이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이전이 협의된 만큼 7월 중 철거와 주변 환경 정비를 마무리하고 관풍헌 및 자규루를 국가지정 사적지로 승격하여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옛 동헌 복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장릉 금천 통수단면 확장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기존 폭 2m를 4m로, 높이 1.2m를 1.5m로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문화재보호구역과 국도를 겸용하는 사업인 만큼 여름철 관광수요가 끝나는 8월말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되 관광객 추이를 감안하여 적의 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4쪽과 35쪽의 2011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본 사업은 먼저 시행에 단기 또는 중장기를 요하는 사업임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4일간 전남여수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우리군의 남면 들골 대마지놀이가 강원도를 대표하여 참가하고 아울러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정선에서 개최되는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는 주천면 나레실 두레굿이 각각 참가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영담 김어수 시인 얼 선양사업으로 영월이 낳은 현대문학, 특히 시조시의 거장이며 불교계의 큰 스님이었던 영담 김어수 선생과 난고 김병연 선생의 문학자원을 양대 축으로 하여 우리지역을 문학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영담 김어수 선생 인물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으로 강원의 얼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단종 유배길 조성사업으로 7월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하여 관계전문가군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산티아고의 데 꼼보스펠라 순례길과 일본의 시코쿠길과 같이 역사, 문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조성하여 전국의 수많은 길과 차별화를 꾀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신 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중 토지 및 지장물 12필지 26,928㎡를 15억 2,7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수립, 그리고 기반시설 공자와 민자유치 등 2013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외씨버선길 4색길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중 1차년도 길 조성사업인 14㎞ 조성을 완료하고 2차년도 길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1번 국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군 최초의 영월, 영양, 봉화, 청송군이 초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인만큼 우리군은 김삿갓문학의 길로 특화시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박물관 국제포럼 개최로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동강시스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큰 국제행사를 대과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42쪽의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박물관 소장품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콘텐츠라이센스 판매와 집단지성 콘텐츠 역할로 얻을 수 있는 집중능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활용함으로써 박물관 내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의 비지터스 센터 운영입니다. 독창적인 박물관 마케팅의 하나로 하드웨어 시설 정비와 키오스크개발 구축, 그리고 미니박물관 전시 등의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11월부터 비지터스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의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입니다. 국립 자연사박물관 응모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향후 2단계로 추진할 도립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준비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분원 유치사업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금년도 분원 유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등 강원도 자체가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강원도 타당성검토 용역에 우리군이 후보지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6쪽에 카르스트 지오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다음달 7월부터 영월군을 비롯한 4개 시군 공동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공동용역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중부내륙 관광개발사업인 백두대간 신10승지 만들기 사업에 반영된 만큼 지질공원조성사업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의 중앙정부 및 강원도 용역사업 반영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신 시장개념의 블루오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군만의 국비보조사업 재원확보 전략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 등 각종개발사업 연구용역에 우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관광상품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사업추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사계절 5도2촌 틈새시장 마케팅입니다. 사계절 주야체류관광과 5도2촌 시대에 부합하는 1명소 100만 명이 찾는 관광시대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하누촌 한우열차운행 등 6개 분야의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9쪽의 난고 김병연 선생 자원화사업으로 김삿갓문학상 수상자의 지속적인 시비건립과 김삿갓 한시 220여수 중 현재 14점의 문학·조각 작품을 기업 메세나 운동 등을 통하여 시선 난고 김병연 선생을 한자문화권의 최대의 문학자원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다음 50쪽의 토종자원 웰리스 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참숯 헬스토피아가 원시 당나귀마을, 그리고 생광석과 죽염 등 토종 웰리스 치유 자원을 강원도 유료관광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부내륙관광개발사업인 백두대간 10승지에 반영된 만큼 지역연고사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의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화 사업으로 구 읍민관은 영화아카이브로, 구 KBS 영월방송국 건물은 라디오스타 추억의 영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 광특 및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구 KBS영월방송국 건물은 백두대간 10승지 개발사업에 현재 반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2쪽의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사업인 백두대간 10승지 만들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용역사업에 우리군이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숲과 물, 그리고 명당을 테마로 카르스트 지오랜드 등 6개 사업에 686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본 용역이 사업으로 조기 직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체험동굴 자연학습장 활용사업으로 다음달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인천 보인중학교 학생 및 교사와 학부모 50여명이 관내 자연동굴 체험학술을 위해 우리군을 방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실험을 통해 3개 코스 6개의 자연동굴을 활용한 체험학습장을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관광 상품으로 마케팅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석회동굴 테마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현재 발견된 자연동굴이 300여 개소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동굴은 지질학, 인문학, 식품발효학 등 17개 학자관이 연계되어 있고 또한 석회석 채광굴이 6개소나 관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오스트리아의 오지리 할슈타크 소금광산을 벤치마킹하여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관내 석회동굴과 석회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테마관광 상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이머징 마켓입니다. 저무는 굴뚝산업을 따라가기보다는 녹색경제, 바이오, 콘텐츠 등 이머징 섹터가 현재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약해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것이 비 굴뚝산업으로 이러한 이머징 섹터를 통해 관광자원 개발 중심에서 관광상품 개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법흥사 탬플스테이 등 11개 분야의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봉래산 삭도 설치 사업입니다. 영월의 명산 봉래산에 동강과 동강시스타, 그리고 별마로 천문대와 천문교육관, 활공장과 산림욕장의 패키지화의 결정체인 봉래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민자유치 또는 제3섹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동강 하늘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1996년 제6회 환경의 날 기념식장에서 동강댐 백지화로 동강의 아픔을 치유하여 국민의 강으로 거듭난 동강의 아픔을 감성마케팅으로 승화시켜 1명소 1일 1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봉화군이 청량산 출렁다리에 일본의 미야자키현 다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를 국내외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동강댐 건설예정지 위치에 동강댐 규모와 동일한 높이 111m, 길이 324m의 세계 최장·최고의 동강의 아픔 다리 설치사업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동강 70리 걷는 길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되 하반기까지 충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58쪽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관리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한반도지형과 선돌이 국가지정명승 제75호와 76호로 각각 지난달 6월 11일 지정됨으로써 우리군은 청령포와 어라연 등 모두 4개소에 국가지정명승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가지정명승지로 지정된 만큼 한반도지형 내 부지매입사업과 관리사업비를 국비확보를 통해 보전과 더불어 자원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문화 관광상품 및 육성 사업이 우리군 발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질책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15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많으시니까 설명부분도 너무 많고 14쪽을 봐주시면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이 원래 여기에 관여했던 그분하고의 마찰은 다 잠재웠습니까?

숯마을 조성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건립하는 것이고 10년 전에 상동주민들이 향토법인으로 ㈜숯마을 구성을 했고 그 대표이사로 있던 분이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그 부분은 대표이사를 바꾸고 하는 것은 숯마을 회사 내의 이견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다만 우리군과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허 4건 중에 저희들이 변리사 자문을 거친 결과 1건 580만원만 특허료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특허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무상으로 사용승낙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숯마을 대표이사직을 올 3월에 그만두셨고 그분하고의 마찰이 있다면 저희들하고 특허문제만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최악의 경우 특허가 협의가 안 되면 조금 변경해서 특허를 비켜가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특허변리사사무실의 자문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숯마을조성사업과는 그로인한 어떤 사업이 정체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분 개인이 이 숯마을이 조성되기까지 노력한 부분이 많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이게 밑바탕이 돼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하는바가 우리군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서 일을 하셔야지 개인한테 피해를 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사실 숯마을이 입안된 것은 사실이고 그분이 알게 모르게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특허료는 600만원 정도인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7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이, 누구든지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관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숯마을 대표이사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갖다가 주주총회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이쪽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서로 갈등이 되지 않도록 봉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마차탄광문화촌 활성화에 보면 먹거리촌 설계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떻게 되죠?

위치는 그 밑에 주차장 가운데에 보도블록이 있고 그 뒤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탄광문화촌 같은 경우는 공립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에서 했다가 지금 이관된 그런 상황인데 주민들 하는 얘기는 탄광문화촌이 사실상 마차지역의 어떤 실제로 지역경기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먹거리촌을 하면서 그 위치가 과연 지나가는 위치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럼 마차시내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해놓고 또 투자만 해놓고 만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단지 메밀꽃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한 것 가지고 그 지역이 먹거리촌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차시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행사하기 위해서 돈 투자해가지고 지역의 번영 위주로 했는데 그 지역에 먹거리촌을 하고 사실 또 보면 올라가가지고 탄광문화촌 입구에 주차장 지어놓고, 그러면 실지로 지나가는 부분이지 마차지역, 사실 마차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경기활성화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지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 하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차지역에 옛날에 광산촌 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완료되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탄광문화촌 먹거리촌이 어떻게 됐든지 마차시내 상가지역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설계도를 한번 1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차탄광문화촌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행처가 강원도지사이고 모든 재산이 강원도지사로 등기가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고 그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밀꽃 축제하는 그 부지도 강원도지사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촌을 조성하게 된 것은 거기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옛날에 광산 일하고 나왔다 들렀던 마차집, 성월집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거리촌이라 해서 규모가 큰 게 아니고 마차집 한 20평짜리 건물 하나 짓고 옆에 성월집 건물 하나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차시내 어디에 갖다 짓는다고 그러면 부지매입비, 이 사업비가 전부다 1억 2,000인데 도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강원도에서 그 일대 부지를 많이 확보했고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옛날 갱도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먹었던 그 향수를 하는 감성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요리골목처럼 거리가 크다든가 이러면 주민들 얘기나 의원님 얘기가 다 맞습니다만 이것은 말이 먹거리촌이지 실지 20평 내의 옛날 마차집을 그대로 재현해서 현장복원과 더불어 거기에서 그 옛날 먹던 음식을 파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 먹거리촌 하나는 제가 볼 때 여기 짓는 것도 여기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조성계획이 용역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주민들하고 연계시켜서 소득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먹거리촌 집 한 채 20평 남짓 되는 집을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마차시내로 가면 거기에 어떤 영월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도 좀 이격이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의원님의 양해가 필요하고, 다만 앞으로 탄광문화촌에 1년에 5만 명씩 방문하면서 지역의 소득에 유발효과가 적다는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탄광문화촌 해놓고 거기에서 보고 영월 장릉가고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지형 가고 하는 것 지나가는 것을 하지 우리지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 봤을 때는 영월군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은 되지만 당장은 사실 내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마차시내지역 같은 경우에 죽은도시란 말이에요, 거리가 지금. 그것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주민들은 모르고 이런 것도 한다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 조그맣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고 누가 운영할 것이며, 또 그게 과연 거기에 관광객이 가서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역하고 연계되는 방침이냐는 얘기를 하고 또 침체되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뭐하나 건지면 주민들은 그 지역 상경기하고 연계시키기 때문에 한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축제를 좀 눈여겨보시면 단종문화제,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제 해서 축제비용이 20억 돼요.

예, 20억 내외 됩니다.

과장님 과에서 4개 축제 20억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축제라고 하는데 단종제는 사실 문화행사이고 제례행사이고요. 사진제는 나름대로 문화사진예술제거든요. 김삿갓은 문학행사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런 행사비용 20억을 줄여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이 5년 전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비가 늘어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는 매년 평균 은행금리 수준으로 올라가고 예산은 5년 전으로 후퇴하면 결국 저희들이 20~30% 줄어든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종제 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김삿갓문화제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마지막에 사진…… 저도 축제예산 또 어떤 이런 경상적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4대 축제를 폐지하기 전에는 현재 예산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을 더 줄인다는 것은 실무부서 책임자로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 비해서 5년 전 금액 그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주민들 삶은 5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제도 삶이 어려워지면 조금 축소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종문화제야 예전부터 해오던 고유제니까 그런데 이 동강축제나 사진제 같은 경우는 규모를 좀 줄이셔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십시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줄이자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진제는 올해 10주년입니다. 특별히 1억이 증액됐고요. 하여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쪽에 오토캠핑장 선정 및 임시개장. 선정이 되셨죠? 위탁운영자?

지금 우리나라 세 군데의 오토캠핑장을 전문으로 국립관리공단 덕유산, 그린조이라는 오토캠핑 전문회사한테 공모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될 때까지.

임시, 도로 확장될 때까지 몇 달 정도로 보십니까?

도로는 저희들이 9월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운영자 인적사항, 회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과장님,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잘 되어 있고, 시즌에는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종사자들도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정말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안했어요?

그분하고 대화한 것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광수 씨 말고 사모님하고.

사모님하고도 저희들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주민설명회하는 데도 녹음기 들고 와가지고……

아니, 아니.

내일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니, 복선 깔지 말고 단순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보상을 원한다고 그러면 그 의지를 집행기관에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전체 다 보상부분도 원만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보상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응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원목적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협조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은 얘기하십시오 얘기해놓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진 계장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 한번 만나서 보상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규원 의원님.

과장님, 17쪽을 봐주세요. 한반도지형의 주차장이 화단 지역은 정비가 거의 됐죠?

예.

포장부분도 남아있고 한데 거기에 진출입로에 보면 차선이 분류 안 되어 있죠?

분리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내리막길에다가 커브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몇 번이 아직까지는 큰 차가 안다니지만 사용하고 있고, 특히 레미콘차가 많이 다니죠? 그 차가 많이 다니는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아마 협의돼서 차선을 안전시설로 해놓고 차선중앙선도 절취를 해가지고 혹시 관광객들이 어떤 사고가 나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전에 예고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통시설에 대한 것도 좀 미리 주차장이 완료되기 전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것은 꼭 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7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의원님.

보충입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보충입니다. 24쪽에 신활력사업의 종료로 사업비 그런 것으로 인해서 2011년도 5년간 일반농산어촌 비용에 주력하실 거잖아요?

이게 사실 신활력사업이 원래 3년차 더 지원됐어야 되는데 67억이 정부정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군이 농어촌군에 포함이 돼서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금 대상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실 박물관 짓는다고 그러면 그어버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저희들이 흥월리 곤충마을을 지금 관광과장이 곤충 기르는 것은 곤충박물관이 어떤 유리온실이라든가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곤충마을을 육성해야 되고 곤충으로 파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해야 농림수산식품부의 포괄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비를 확보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예산제도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포괄보조금 내지는 광특.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강원도 시군별 현안사항의 일순위로 저희들 박물관고을사업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자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고을의 연속성을 끌고 가기 위해서 최대한 외부 국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겠나, 어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때도 영월은 박물관고을을 가장 모토로 내세워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확보가 안 되면 정말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미디어박물관이 책박물관과의 문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못 대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담당에서 변명은 아니지만 국제포럼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미디어박물관하고 인도박물관, 초등교육박물관, 근대생활사박물관, 디지털소사이어티박물관은 금년 연말까지 문 닫은 학교에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도록 하반기에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화박물관과 목아박물관은 100% 민자입니까?

그 뒤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만봉불화박물관은 120억 정도의 민자인데 저희들이 재정보조해준 것이 2009년도 도비 5억원, 28쪽에 있습니다. 28쪽 중간부에 보시면 2009년도 도비 5억원, 2010년도에도 도에서 재정보전금 2억, 군비 3억 해서 10억원을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의 약 8% 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박물관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은 궁금해서 잠깐 여쭤본 것이고요. 아까 강명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화박물관이나 목아박물관 같이 규모가 크고 내실 있는 이런 박물관들을 우리 영월에 유치하고, 앞으로 유치 많이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택시 기사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와도 여기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본인은 관광객이 오는지, 박물관고을이라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네는 통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 시내 안에서도 한두 개쯤 내실 있고 조금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분야로 해서 유치를 하시면 여기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영월읍에 중점으로 유치할 것은 동강생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지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 경쟁도 많고 또 저희들은 접근성도 열악하고요.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 생물자원관 유치 후보군에 일순위로 동강생태공원 옆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옥에 있는?

동강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측에 저희들이 3만평 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유치가 되고 또 직원도 국립자연사박물관만 해도 170여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외부의 예를 보면 국제공항이 없으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도가 2단계로 도립자연사박물관 사업을 손을 대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저희들이 도립자연사박물관도 전액 도비로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다만 영월읍 가까이에는 부지 값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민간영역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베어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치되는 데가 습지라는 물이 있어야 되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적의 잘 조절해서 새로 들어오는 박물관이 있다면 파급효과가 큰 위치에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시내에 하려면 부지 문제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군 박물관을 보면 거의 외곽에서 유치했는데 좀 돌아보려고 하면 하루 종일을 돌아도 못 돌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생각하셔서 유치하실 때 되도록이면 거리를 짧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안배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내에서 한다고 하면 땅가격, 건축비 이런 것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청령포유원지 조성계획 들어가죠? 접근성 좋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령포 유원지에 청령포를 보고 그 자체에서도 유원지내에서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만들어 진다 그러면 완성도를 더 기해서 가는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경희 의원 얘기 또한 지금 시내에서 관광투어 들어오게 되면 기차로 해서 버스로 돌아가고 택시부분은 지금 실정이 그런 상태예요. 관광객이 와도 택시하고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령포도 가까우니까 택시로 접근하기도 딱 알맞은 거리라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유치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령포 유원지는 문화체육시설이 아니라 놀유(遊)자입니다. 노는 장소인데……

알아요. 유원지 개념 자체도 알고 그래서 아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방법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 노유시설이라는 것도 본의원이 압니다. 아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세부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를 중간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능한 부지면적 있다면 고씨굴처럼 박물관후보지로 용도를 지정하면 되니까 충분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술샘박물관 부분에서 박물관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박물관이 전시부분으로만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 1차 부분은 박물관 건물주도 부지조성하고 그 부분이고 2차, 3차 부분에서 제조하고 체험하고 관광객이 와서 3차 무슨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박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물관 자체에서 우리가 어감은 박물관이라고 하면 건물 지어놓고 거기 전시된 물품 보는 게 박물관인데 이것은 앞으로 명칭변경도 조금 더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발전을 거듭해야 될 부분이란 거죠. 그런 쪽에서 공감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방향대로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회 때 얘기했듯이 그 방향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0쪽부터 특수시책 전체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32쪽을 봐주시면 관풍헌 정비사업이 7월부터 철거를 하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앞 주변에 상가 몇 채 있잖아요?

정면에서 좌측으로 7동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국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12월 8일에 문화재청에 관풍헌을 국가지정 사실은 보물이 좋겠다 라고 접근을 했다가 최근에 문화청에서 사적지가 더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은 국가지정사적지가 되면 국비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관풍헌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월정사 소유로 되어 있고 앞으로 총 18억 들여서 매입을 해왔고 앞으로도 40억 이상 더 가져야 된다고, 제가 2005년도 감정평가액이 관풍헌 부지하고 건물이 3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7동은 부지는 월정사 소유이고 위의 건물은 개인소유입니다. 건물도 관풍헌에서 지었고, 좌측 쪽은. 다만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주비하고 영업손실보상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40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지정사적지로 저희들이 승격지정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가들은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떠있으니까 건물이 새고 노후 돼서 손을 봐야 되고 이럼에도 지금 보덕사에서 이게 끝날 때까지는 방치를 해두고 있으니까 여기 상인들은 굉장히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보덕사에 얘기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받아서 다 이렇게 보상으로 처리할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되고 보덕사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관풍헌은 월정사 소유이고 보덕사에서 관리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보덕사를 지어서 개인상가 준 것에 대해서 비가 새고 한다는 부분은 사경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풍헌 자체가 보기에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부탁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덕사나 월정사 측에서 그것을 빨리 보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 일곱 세입가구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빨리 보상주면 자기네가 이사 나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피력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국가지정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서 좌측에 있는 7동 점포 매입과 최종적으로는 관풍헌 건물하고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글쎄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인데 시간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국비를 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관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군수님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관풍헌 문화재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덕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유자는 월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계종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가서 부탁은 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어떤 선례로 봐서 보덕사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보덕사는 군에서 보상을 받고 이 부분을 다 정리할 부분인데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방치를 하는 나쁜 마음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 상인들은 계속 해결 안 되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관에서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은행나무 주변의 건물도 매입하고 이러시는데 여기를 어떻게 가꾸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올해 5동을 매입을 했고요. 내년에도 국비지원대상에 올라와있습니다. 그게 다 매입이 되면 우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도시계획법에 공원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의 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57개 중에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 하나하고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주변을 그냥 잘 보전하고 가꾸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소공원개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올해 5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 7월중에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가구를 더 매입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거기에 어떻게 관리하고 자원화 할 것인가는 전문가군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위에 총 9가구를 매입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예, 현재 5가구를 매입했습니다.

단지 은행나무라는 천연기념물 때문에 그러시죠?

예, 거기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주변이 사실 커뮤니티스포츠파크가 들어서서 그렇지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고 그 주변의 집 자체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행 1층이면 1층밖에 개축이 되지 않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일부는 군 땅에 건물을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하고 또 거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스토리텔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가꾸면 커뮤니티스포츠하고 연계하면 활용도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을 조성하면 군민들의 시각이 둘로 확 나눠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까지 공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말 힘들 때 해주셔야 되고. 이분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월을 떠날 수 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

현재 보상받고 한 가구 1명만 제천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전부다 주공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거기 공원조성이 주목적이 아니고 천연기념물 주변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공원을 조성한다면 도시디자인과가 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원조성이 주목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야, 이것은 어느 분야 이렇게 안 읽고 공원만 개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도 시켜주세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도 시켜주시고. 지금 은행나무를 철책으로 보호하고 이런 것은 참 안 맞습니다.

십여 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까만 표지석이 하나 있어요.

예.

표지석이 있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엄씨문중에서 은행나무와 관계있다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 위치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상이 끝나면 그것을 잘 보존하는데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이렇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자연친화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간판 이런 것은 정비해서 순수하게 은행나무가 가지는 어떤 역사·문화적 자원가치를 부각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철재 이런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에 과감하게 진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이해도 표지석 관계 그런 것을 같이 해주시고요. 관풍헌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물론 이것은, 만약 매입을 하면 그 돈이 영월군 보덕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덕사로 갈수가 없습니다. 소유자는 오대산 월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월정사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신다면 그 앞의 건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 문화재 보존이나 복원의 원칙은 옛날 원형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옛날 동헌이 구 군수님 관사까지가 옛날 동헌이었습니다, 사실은. 또 관풍헌 뒤의 건물이 모텔 하나만 건물이 새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와고 낡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옛 동헌을 원주의 강원감영을 복원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뒤에 낡은 도심 내에 오래 낡은 건물도 이 관풍헌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뒤도 도시재창조사업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영월중심부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관풍헌 매입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최대한 관풍헌 매입해서 옛날 동헌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 시간 소요됩니다.

관풍헌 주위가 당장 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일단 군에서,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 누가 얘기를 하든 안하든 지역주민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조계종 문제가 같이 대두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정할 때에 지역에 아무것도 안 떨어진다면 과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 매입한 금액이 다 중앙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단, 이 부분이 조정을 해서 금방 오늘내일 일은 아니지만 이 금액 중에 영월군민들이 50%, 60%는 영월군을 위해서 쓰여 진다거나 보덕사의 어떤 부분, 이렇게 협의를 해주셔야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협의는 저희들이 가급적 영월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든 영월에 경제부가 한 30~40억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덕사를 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확대 재투자한다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만약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 말씀까지는 드릴 수 없는데 예산이 만약 확보된다면 보상할 때 그런 문제도 충분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덕사도 그 옆에 굉장한 사찰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탬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투자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게 어느 날이 되든 간에 한 예가 지난번에 보덕사 주위의 부지를 매입하셨습니다. 문화재로 되어 있는 땅이. 원칙대로 하면 이것은 월정사 본사로 다 들어가야 되지만 일부가 다시 보덕사가 재산 환원하는 그렇게 노력해서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꼭 알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지역에 정말 이런 자금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관광패턴, 패키지, 주택개설대상으로 해서 개발도 되고 홍보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래프팅 체험관광, 생태체험관광, 사적지 관광, 리무진마켓상품관광, 박물관고을 관광상품, 웰리스관광, 이제 타깃을 주주제로 한다면 여섯 가지 정도가 주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제별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본다 라고 그러면 색깔들이 다 다르죠. 관광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색깔이. 그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홍보를 계획을 잡고 또 개발도 이런 부분에서 완성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거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한다 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영월의 관광에 대한 전체적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려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총괄은 저희 부서가 기획을 하고 끌고 가는 게 맞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생태관광, 그 다음에 농어촌관광, 이미 환경산림과는 생태 이런 쪽, 또 농촌관광은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분산이 되고 저희과는 전략사업과가 있어서 레포츠마케팅은 그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되 영역별로 해당과가 관광에 해당사항은 총체적으로 대응할 때고 관광과만이 축제라든가 관광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괄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QR코드에 보면 저희들이 영월의 특산품, 사과, 포도, 한우까지 넣어줍니다. 그런데 실지 포도에 QR코드를 개발해서 인터넷으로 예약 판매하는 것까지는 관광에서 영역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해당과가 가는 게 맞다고 보고 큰 틀은 저희가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관광과 주도로.

보충입니다. 기획감사실 때 구 읍민관 부분을 짚은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이것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영화아카이브는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접으셨으면 하고 거듭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읍민관이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의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험등급 최하등급 받은 것도. 최근에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 사업 트랜드가 신규로 콘크리트 짓는 건물은 일체 지원을 안 합니다. 받을 수가 없고 암만 아이템이 좋아도 안 됩니다. 추진 중인 것만 마무리가 되지 신규로 박물관 짓겠다 이런 것은 다 10원 한 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정책의 어떤 방향은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을 잘 업그레이드 관리하자는 게 주목적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금이 세고 있다는 시리즈에 계속 태백시도 어제 그저께 또 전국에 방송을 탔지 않습니까. 안전 테마파크 등등. 그래서 이제는 암만 아이템이 좋고 100% 성공한다고 그래도 문화관광부 사업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정책의 어떤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근대산업유산, 구겐하임박물관도 옛날 선박제조공장을 외모를 리모델링 잘해서 연간 200만이 찾는 어떤 세계적인 성공사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군수님께서 저희들 과에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현재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하고 오늘도 내년도 광특 때문에 급하게 자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거나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집행관리부서가 주가 되게 하고 저희들은 더 이상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과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소신껏 저희들 소관이면 저는 다른 과에 일을 뺏기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른 과의 업무를 월권해서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수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휘부의 어떤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재무과 소관이니까 적절하게 영월군에서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게끔 과장님 과에서 자꾸 이것이 거론되기 때문에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포기를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군수님이 지시를 하신다고 해도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과장님 선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담당부서 부서장이 군수님한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내가 이렇게 활용하겠다 소신껏 지휘방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하겠다 군수님을 설득시켜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담당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군민이 뽑은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정책방향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서장의 어떤 소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군수님, 그것을 왜 우리과가 합니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상하관계가 그런 단절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재무과장을 만났습니다만 우리 확보된 것은 없다, 노력은 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춰버리면 상반기에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상반기 실적보고를 슬쩍 빼버리면 저는 편하겠지만 오히려 의회를 더 어렵게 하고 그렇게 되는,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계속 중앙부처로 가시고 사업비를 노력하시는데 만약 제가 보고도 안 드렸는데 위에 예를 들어서 문관부나 도에 받으셨다면, 군수님이 진짜 도 기획관과 문화관광부 재정담당관하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광특 몇 억이 확보가 추가로 됐다 광역배정이. 이렇게 되면 더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론화하고 관광과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했다,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서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과장님 과에서 영화아카이브로 이게 올라가니까 재산 관리하는 담당과나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치고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려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심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아카이브가 성공하기에는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을, 예를 들어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로 정책은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심시간이라서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38쪽을 한번 봐주세요. 단종대왕 유배길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량을 보면 44㎞라고 그러면 주천 정도밖에 안되죠?

원주시 황둔 경계부터 청령포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44㎞입니다.

그런데 단종대왕이 유배된 주천의 쉼터 그 다음부터 쉽게 얘기해서 원주부터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이트가 16개이고요, 보조사이트가 5개해서 21개에서 22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단종유배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창덕궁부터 영월까지 오기까지 유배길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단종대왕이 6대 임금이 여기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단종대왕이 황둔으로 오지 않고 제천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자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 영월의 관내만 생각했지 그 창덕궁에서 오는 경로를 잘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유배길을 찾아가지고 우리 영월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41쪽에 박물관 국제포럼 개최를 보면 이 사업기간이 격년제로 개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

2013년 됩니다.

2013년에 하고. 그러면 이 격년제로 개최할 때도 올해처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 공약,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격년제로 하신다고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단 2013년도 할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얻은 성과가 있다면 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한 동북아 재단, 그 다음에 5개 한국학 학회 재단도 있고 그래서 5개 어떤 후원처들이 서로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카위나 심포지엄은 15억, 저희들은 거의 반 금액으로 했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데서는 거기도 2년에 한번씩 국제학술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초청하게 되면 경비가 반 이상 줄어들고 우리는 체류비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후원처를 이번에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학술행사, 세미나나 포럼이나 워크숍이 보통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례로 3억이나 5억 정도 필요한 것이 통례입니다, 학회에서는. 줄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인식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올해 어쨌든 어렵게 시작이 됐으니까 길은 닦여졌으니까 다음번부터는 경비는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방청객에 2,000여명이 참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날 개막식 하는 날 느낀 부분인데 이 품격 있는 국제적인 학술세미나예요. 굳이 이렇게 인원동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날 방청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 뭐 부녀회장님, 이장님 다 이렇게 초대돼서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게 정말 품격 있고 그런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동원 안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 그렇게 참여시켰던 부분은 시스타가 어려운 산고 끝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차원, 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소통의 어떤 한 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맞습니다. 국제행사는 개막식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평가보고서 최종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 이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것이 평가보고서에 다 담길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사를 누가 하든 그때에는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를 십분 하는 부분은 동강시스타가 오픈을 했고 또 주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했다는 것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지적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예.

종교박물관을 가봤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질문한 것은 영월군을 보고 한 것이지 제 개인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소장작이 2,000여점이 넘고 국제조각공원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점당 2억 이상 호가하는 20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매년 20점씩 기증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도 있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최단거리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인데 두목입구부터 거기까지 마을안길 확장하는 것은 부서가 달라져야 된다. 예를 들어 영월에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오는데 고속도로도 관광과장이 나서서 다 닦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타과의 문제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확장하기 위해서 한집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길 등 할 때 타 실과에서 환경산림과에서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같이 협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박물관, 유카위 등 큰 행사 뒤에는 분명히 성과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알려주고 군민들에게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왜 안하셨는지 성과분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카위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히 됐기 때문에 그때당시 어떻게 할 시스템도 안됐고, 박물관국제포럼은 최종보고서를 의회 가서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근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축제 뒤에는 분명히 언론이 있습니다. 이 언론들도 정말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게, 그게 자유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군민들한테 주는 매체역할, 또 이 큰 행사, 특히 포럼 같은 것에 판단하는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언론과도 잘 유대관계를 해서 있는 그대로 해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또 영월군에 박물관이 많은데 혹 학교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급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들 관내 현장학습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이 사립박물관도 거의 무료입장 쪽으로 관내학교나 군부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건너가보지 못했는데 청령포 안에 혹시 데크를 설치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그것은 왜 하셨습니까?

청령포가 여름휴가철에 최대 6,000명 입장이 최고였는데 1박2일이 천문대하고 청령포에서 촬영한 이후에 하루 입장객이 13,000명, 저희들이 유료하지 못하고 그냥 본 사람까지 합치면 15,000명 내외가 들어가다 보니까 청령포의 생명은 소나무인데 소나무 뿌리가 전부다 드러나서 굉장히 소나무가 생장하는데 생태환경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보시면 데크를 높이를 당초 50짜리에서 낮춰서 거의 땅에서 10 정도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전문가들을 여섯 명 자문을 들어서 저 데크로 인해서 청령포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정도면 거의 영향이 없다 그렇게 해서 데크를 관람동선에 따라서 중간 중간 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언제든지 제가 모시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지자체들이 데크에 대해서 너도나도 막 설치를 하니까 목적대로 생각을 안 해요, 지역주민들이. 의회도 꼭 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데크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주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청령포에 4대강 문제가 있는데 유원지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원지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성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1차 초안을 가져왔고 중간보고를 저희들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 와서 도시디자인과와 할겁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원지 조성계획도 도시디자인과 같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성계획까지만 도시기자인과가 하고 당초에 보상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작년에 의결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도시디자인과가 장기적으로 요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20억을 저희 관광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 와서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용역이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용역이 마무리될 때가 아니라 초안 냈을 때 그러면 의회에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듣도록……

예, 와서 보고 드리도록 도시디자인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여튼 특수시책을 많이 발굴해주셨는데 하늘길, 삭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정말 우선순위를 지켜서 집중개발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동강오토캠핑장 선정자 명단은 오늘 8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의원님들 열정적인 질의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3시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농촌개발 분야, 농산지원 및 농산물유통 분야, 축·수산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200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농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1.2분기 재학조회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4분기까지 학자금 지원은 138명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5㏊미만 경작 농가로 농업 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의 35~70%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시 신청접수 및 매월 보육실적을 확인 후 지원을 하고 있으며, 6월 달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대상은 출산전후 180일 사이의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전후 180일 중 3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명이 신청해서 4명은 완료가 됐고 1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정이 신청해서 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 지원입니다. 30세 이상의 미혼인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강원도에 3명을 추천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부가 입국완료 후 보조금 1인당 400만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전문농업인육성 지원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은 2010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37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6월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입니다. 총 사업량은 저희가 6명이고 이 사업은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도 예비인력까지 해서 우리군에서는 7명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한국농업경영인 영월군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영월군연합회 2개 단체로써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소형관리기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체육행사는 지난 6월 달에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는 영월콩식품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7일까지 영월콩식품사업단을 설립을 완료하였고 1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금 강원도에 사업비 변경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승인이 나면 곧바로 착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억 9,9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중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중동면 녹전2리 산솔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사업계획 승인 및 세부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계속지원 3개마을과 신규지원 1개 마을해서 총 4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장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인건비를 마을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의 중동면 녹전3리와 김삿갓면 예밀1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 동안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페스티벌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확대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마을당 12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운학3리와 팔괴2리가 자매결연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요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선정돼서 2008년도에 착수한 권역으로 총사업비는 57억원이며 금년도 4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김삿갓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선정돼서 2009년도에 착수한 권역으로써 사업비는 60억이며 금년도 3년차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1단계 사업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권역입니다. 다음 14쪽 연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 선정 2010년도 착수한 권역으로써 사업비는 5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년차로 권역의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 술빛고을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 선정돼서 금년부터 3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써 금년 3월 17일 날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4월 1일 날 대행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하드웨어사업에 대한 세부설계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업은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수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중동면 이목리, 녹전2·3·4리 해서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5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금년 10월말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17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이 총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원활한 추진과 마을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혁신리더육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개 과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평가는 군 자체평가는 8월 중에 평가해서 우수마을 4개 마을 정도를 강원도에 추천을 해서 9월말쯤 강원도평가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농가소득보전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7억 6,8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되겠습니다. 쌀소득과 조건불리는 금년 12월 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품질관리원과 같이 인증이행점검 후에 11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이 사업비인데 전체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20억 4,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됐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농업자재지원까지 3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잔류농약검사와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건당 12만 5,000원이 최고금액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 재배지원사업은 금년 9월경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금년 4월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은 7월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과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 친환경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6월말까지 전체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소형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총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5월 중에 공급을 완료하였고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사업은 1대는 공급이 완료됐고 1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벼 콤바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 사업에 1억 400만원으로써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26쪽에 농산물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8억 5,400만원의 사업으로 그중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30매를 제작 지원해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약 65만매 정도를 제작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공정은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고품질 사과선별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허가 및 설계를 완료했고 7월초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은 총 14동에 1억 6,300만원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대상자가 선정됐고 보조결정 중에 있습니다. 9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보증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는 영월더덕법인, 영월사과, 더덕술 이렇게 3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2개소는 완료가 됐고 더덕술은 지금 8월말쯤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에 향토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10억 8,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고추장 가공공장 이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써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한 상태입니다.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 3개소 중 1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 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도 9월말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폐염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은 1개소로써 10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5억 2,5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31쪽에 한우번식기반구축을 위한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생산안정제가입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264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수소에 대한 거세를 하는 사업으로써 두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600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170두 정도가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한우개량 정액지원입니다. 이것은 자가 인공수정 농가 및 개업가축 인공수정사에 인공수정 정액에 대한 개당 만원씩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3,750개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암소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능력우 선발을 위한 단층촬영 및 선형심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두당 25,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총대상은 1,300두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 환풍기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12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6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 자동목걸이 설치지원사업은 개당 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6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4개 정도 자동목걸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이 사업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능력 돼지의 액상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복당 16,000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450복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87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 사슴 녹용절단기 지원입니다. 저희가 총 3대를 녹용절단기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대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2대는 희망농가를 파악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기준 가격과 평균거래 가격과의 차액보전을 위한 계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2만원 중 저희가 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농가에서 만원을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7,335두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한우 우량혈통 등록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인공수정료 지원 및 종축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 축산 쪽의 사업이 처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구제역 때문에 이동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사업이 거의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청정 돼지 브랜드사업은 강원도에서 사업추진 보류지시가 내려져서 지금 도 지침에 따라서 사업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36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가정 및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초·중·고등학생한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납품업체는 서울우유와 남양우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매월 공급실적에 의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우유는 100% 전액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작물로 랩사일리지 제조 시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작물을 저희가 추진이 완료가 됐고 하계작물은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랩사일리지용 비닐 및 네트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37쪽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춘파용 종자는 저희가 공급을 완료했고 추파용 종자는 11월말까지 공급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료경영체 장비구입 지원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38쪽에 친환경축사 신축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월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총 4개 사업에 5억 2,3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공급이 1,684㎥을 공급을 했고 지금 구제역 이동통제 때문에 톱밥공급이 늦어졌는데 조기에 톱밥을 구입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총 2개소가 대상인데 1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꿀벌사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입니다. 3개 사업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3쪽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은 우리군에는 9개 읍면 11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방제단 활동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4쪽 가축방역사업 백신구입입니다. 상반기 지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다 완료했고 하반기 지원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약품을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약 30%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소독약품 구입은 이 사업은 소독약품을 저희가 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역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 또한 저희가 소독약품을 공급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공수의가 2명이 있는데 이분들 매월 60만원씩 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6월분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내부의 소독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3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축사 차단방역소독기 지원사업 또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47쪽에 내수면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8,300만원의 사업비로써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48쪽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금년도 장마가 지난 이후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토어종 치어방류 또한 장마 후에 동강과 서강에 치어를 방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범위를 2쪽부터 25쪽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손경희 의원님.

제가 설명하는 동안 나갔다 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임배추 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개 업체가 올해 안으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이 되나요?

저희가 3개소 지원하는 사업은 일정부분 도비가 예산이 확보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절임배추가 강원도 전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강원도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 확보해서 절임배추농가에 지원을 해주시는데 올해처럼 영농법인, 작목반 이렇게 자격을 갖춘 농가만 지원해주지 마시고 조금 어려운 농가에도 골고루 배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경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절임통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의 사업취지가 그런 쪽이 아니면 우리군비라도 세워서 그런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배추 절임하는 농가들이 절임배추사업단이라는 연합단체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절임배추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될 때는 자체 군비라도 예산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절임배추는 이상입니다.

25쪽 범위 내에서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8번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겨울철에 폐비닐 많이 나오잖아요. 그 폐비닐이 시골로 가면 한쪽으로 많이 쌓여져있고 그렇던데 그것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저희 폐비닐은 영농기가 끝나고 농한기에 수거를 해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자원재생공사 쪽으로 해서 그쪽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금액을 단체기금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거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어느 곳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농민들이 쌓아놓고 저게 골칫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바로바로 수거는 안 됩니까?

바로바로 수거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 쪽에서 그것을 마을공동으로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 일정하고 맞춰서 그쪽으로 반출을 하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량을 가지고 재생공사로 가져가고 이런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방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23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을 봐주시면 7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백두대간 농협 콩사업단 이것은 전두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국비를 15억하고 군비가 12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른 페이지에 보면 고추장까지 같이 좀 할게요. 같은 페이지는 아닙니다만 같은 농협이라서.

예.

고추장공장이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더해야 될까요? 물론 농협 보조 있는 것은 있지만.

우선 향토산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이 사업은 고랭지 배추대체작목으로 콩을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주천농협과 백두대간 공동조합법인이 전두부공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두부공장이 국민의 기호에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압착두부 쪽에, 딱딱한 두부에 길들여진 입맛의 틈새를 노리기에는 너무 소비 자체가 적고 그래서 사실은 주천 전두부공장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사업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 전두부공장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콩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향토산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 자체는 우리가 옛날 재래두부하고 같은 압착두부시설을 하고 콩나물 공장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대두분말이라고 그래서 콩을 아주 미세한 분말로 만드는 대두분말하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가 영월콩식품사업단이라고 우리관내에 있는 3개 회원 농협, 친환경연합회, 콩작목반, 이게 같이 해서 콩식품사업단을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우선 소프트웨어 쪽에는 사업단에 대한 교육이나 조직화 이런 쪽도 있고 아까 보고 드린 시설 자체는 주가 세 가지 시설이 되고 또 이것을 하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은 햅썹인증을 받는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을 햅썹인증사업을 이 사업비로 가장 먼저 추진해서 받는, 그래서 이것은 향토산업과 전두부공장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게 같이 복합화돼서 되면 전두부공장도 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월농협고추장공장 이전사업은 의원님들도 현공장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식품을 가공하는 공장으로서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옆에 목재를 파쇄해서 톱밥을 만드는 농공단지 안에 공장도 있고 레미콘 공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영월고추장이 기내식으로 해서 고추장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지실사를 지금까지 모시지를 못했어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서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고추장공장은 또 고춧가루공장과 같이 있는 게 더 공장의 효용성도 높이고 여건분위기도 있고 해서 문곡의 부지하고 다 영월농협에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 국비확보를 해서 저희가 영월 문곡 고춧가루공장 그 부지내로 고추장공장까지 같이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고추장공장에서 장소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되나요?

문곡 고춧가루공장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콩은 그러면 압착두부로 변화를 하네요?

압착두부도 만들고 전두부도 하고 콩나물공장도 하고.

그것도 전두부공장 내에?

전두부공장은 생산라인이 따로 있고 압착두부시설은 지금 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라인만 설치를 하면압착두부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

저희가 처음에 가봤을 때도 연두부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입맛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압착두부, 우리 옛날식 두부로 할 수 없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처음 보조를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부터 3년 동안 자부담포함해서 30억이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전두부공장은 없어졌죠? 영월콩식품사업단으로 설립이 된 거죠? 백두대간 관계는 다 없어지고. 그러면 농협이 이제는 주천농협만 관계되는 거네요?

전두부공장에는 주천농협이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전두부공장 자체는 끌어갈 것입니다. 콩식품사업단에는 주천농협뿐만 아니라 서남농협, 영월농협이 같이 동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덧붙여서 친환경연합회와 대풍콩작목반이 같이 사업단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의 문제가 콩나물, 두부 이런 것은 사실 소규모 슈퍼에서 판매도 해야 되고 생산하는 데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시루를 놓고 콩나물해서 판매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콩나물, 두부를 CJ라는 큰 기업에서까지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보면 이런 것을 어떻게, 물론 마트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작은 것, 콩나물, 두부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지역에서 이제 두부 같은 것은 주천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상경기가 살지 않을까.

글쎄, 그것은 뭐 상법상 저희가 강력한, 행정지도나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주천 전두부공장하고 우리 향토산업으로 사업 추진하는 사업은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도에 사업계획 승인 변경 요청한 사업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올린 게 이제 햅썹시설을 하는데 이 사업비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햅썹인증을 받는다 그러면 주천농협에서 생산되는 전두부, 압착두부는 우리강원도 전체에 있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지금 이게 햅썹인증을 받지 못해서 급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그런 상태입니다. 햅썹인증만 받으면 판매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급식, 부대, 군부대 납품 이런 쪽으로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제 설명을 주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영월관내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산물 부분은 지역의 마트 같은 데는 행정지도 홍보요청을 하면 안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농업인들이 콩 계약재배가 가능하네요?

지금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 농협이 다 대풍콩 재배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두부를 먹어보니까 맛이 전보다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딱딱하게 이렇게 돼있어서 우리미각에 조금 맞게 가까이 가서, 하여튼 콩 같은 것은 계약재배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정말 효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장님의 말씀에 걱정이 없다, 이쪽만 해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 영월주민들은 꽤 오래됐습니다. 영월두부를 못 먹고 평창두부를 먹고 있어요. 여기 공장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권유·권고는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군에서 지원도 하면서. 그리고 마트의 판매도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마트는 우리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물론 자기물건이니까 하겠지만 일반 시장에도 나와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은 꼭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도 아침이면 집사람이 두부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사보면 평창두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천 금마리에 있던 두부공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한 상태이고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두부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두부를 먹고 있는데 아마 우리 향토산업해서 이쪽 사업단에서 두부생산을 한다면 우리 입맛에 맞는 압착두부가 나오면 또 영월계시는 주부 분들이 그 두부를 많이 애용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대신 시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과장님, 걱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 학교 보낼 때 학교시설에 이 두부를 넣고 싶어도 햅썹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학교마다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시장에 도매상을 가보면 그분 중에 한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평창두부를 받는데 어제저녁에 받아서 오늘부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니까 그게 조금 맛이 간대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두부공장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브루셀라 한우 병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총 소의 양이 병 발생되기 전의 두수하고 현재 두수하고 현재 영월군 농가의 실체, 앞으로 전망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관내 한우 사육두수가 13,700부 좀 넘습니다. 14,000부 되고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한우 숫자는 13,000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여 동안에 1,000두 정도 한우사육두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 발병돼서 살처분한 두수 중에 순수한 한우는 292두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제역 발병으로 인해서 이동제한이 걸리고, 소를 이동제한에 걸리면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적기에 출하를 못시킨 소가 4개월, 5개월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소 값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또 소 값 하락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둔화됐다는 게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된 것은 그동안 구제역 발병에 따라서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실태를 조금도 여가 없이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가축사육 환경이 너무나 형편없고 엄청난 줄 모르고 살았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가축 사육환경 자체는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우 가축 1마리당 일정면적 확보되어야 되는데 조금도 여가 없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다보니까 국민들 생각은 한우 안심하고 먹고 이랬었는데 이것은 그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인식이 우선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백신접종을 하다보니까 이게 백신접종하게 되면 수입한 소나 한우나 뭘 다를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외국 수입소에 대한 수입 자체도 많이 물량이 늘어났고 또 그러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소비가 둔화가 되면서 한우사육두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소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은 오르고 소 값은 두당 구제역발병 이전보다 거의 200~300만원 정도는 값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 2년 내에는 소 값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도 2년 이상은 지금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고 또 소 값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보다는 소를 사육하는데 사육비를 절감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사육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농사료의 양을 줄이고 조사료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료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조사료 종자구입비부터 사일리지 제조비,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사료에 대한 비율을 급여 비율을 많이 높이고 순수한 농사료, 곡물로 제조하는 농사료에 대한 양을 줄여서 사육비 자체를 절감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등심이라든가 안심,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위 이외의 부분, 뒷다리살이나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느냐 이런 쪽 부분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1, 2년 이내에는 힘들 것 같고요. 2년 정도는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소 사육두수가 총 얼마였죠? 600만두?

300만두죠. 저희가 전체적인 사육두수가 250만두 정도가 적정 사육두수입니다. 250만두인데 구제역나기 전에 300만두를 넘어섰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도 사육두수는 320~330만두 정도가 됩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처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실 살처분 두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한우 쪽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는 구제역에 강한 편이고 가장 약한 게 돼지 쪽이기 때문에 살처분에 가장 많은 두수를 차지하는 것은 돼지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것이고 소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변화가 와 있습니다. 아까 출하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늦춰서 출하할 수밖에 없었고 A+정도 받으려면 8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받던 것을 한 600만원, A+등급을 받아가지고 한우농가들 소득은 올랐고 돈이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돼서 지금 사료 값도 보전하기 급급하다, 그리고 우리 영월의 한우 자체가 구제역 발생되기 전보다도 더 늘어나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1년이나 2년 정도 축사농가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 어려움이 온다는 것 자체가 농가들이 힘겨운 기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 자체를 조금 두수 늘리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자제시키고 아까 조사료 부분 얘기하셨는데 조사료만 먹이다보면 또 고급육 생산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농가에서 고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는 것도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앞으로 허가제가 된다고 그러면 허가제가 언제 될지 몰라도 허가제가 된다 라고 하면 농업축산과에서도 허가제를 대비해서 농가들을 계도하고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축사육 허가제를 실시함에 따른 기초적인 표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20% 정도를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가축사육등록제인데 이것을 허가제로 전환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전체적인 축산안정을 위해서는 허가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은 수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산농가에 홍보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도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아픔 속에서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꿀벌사육기반조성.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토봉 관계가 지금 전부다 멸종이 됐습니까?

예.

영월지역이?

멸종은 아니고요. 거의 뭐 멸종단계에 와있습니다.

멸종단계에 와있죠?

예.

상당히 벌통들이 꽤 많았고 많은 사람은 60통씩 가져가지고 연간소득을 올려간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수주, 법흥, 두산, 도원리 전부 싹 왔거든요. 거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김삿갓면 쪽에는 좀……

김삿갓면만 살아있고 전부다 멸종됐죠?

지금 100군 정도 남아있습니다.

100군 정도, 김삿갓면은 청정지역이라서 그런가 왜 거기는 남아있어요?

이 토봉이 전멸하게 된 원인 자체가 토봉사육이 농가 부수입 쪽으로 좀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토봉인데 토봉을 늘리기 위해서 저쪽 남쪽지방에 있는 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병균 자체가 전염이 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우리관내 토봉이 거의 다 망가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삿갓면에 100봉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면 희망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토종벌이 없다보니까 옥수수 수정관계, 우리 농작물의 수정관계가 조금 영향이 많다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양봉도 그런 것을 수정하겠지만 토봉도 산골짜기 같은 데는 토봉이 그런 것을 많이 수정을 많이 했다는 게 얘기되는데 그런 것에서 본다 라고 하면 저 밑에서 사가지고 올게 아니라 김삿갓면에서 만약 100봉 정도 있다 그러면 분봉을 시켜서라도 관내 그 기반은 마련해줘야 된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작물 수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토봉보다는 양봉 쪽이 더 활동성이 있고 더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겁니다. 그런데 토봉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외소득 쪽으로는 소득이 높은 그런 쪽인데 그것은 토봉은 억지로 장려하기는 힘들고요. 또 토봉이라는 게 분봉된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토봉 벌통에 꿀 발라 놓으면 야생토봉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것은 뭐 오랜 시간 거치지 않아서 적정규모로 토봉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받았다는 농가가 없더라고. 토봉을 받았다는 농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에서는 완전히 개체수가 전체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겠어요. 그래서 가끔 나가서 물어보면 아예 토봉을 받았다는 농가가 없으니까 한번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29쪽을 봐주시면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이 의회에서도 상당히 바라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작목반이라고 그러면 몇 가구가, 몇 집이 해서 이렇게 작목반을 이루었을까요?

작목반은 일정한 가구수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작목반 정도하면 10농가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작목반당 9,000정도 들어간다고 보죠?

예.

이렇게 작목반이면 자부담 같은 부분은 잘하겠네요?

예.

개인들은 솔직히 그렇지가 않죠? 아무래도.

개인들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1년에 최소한도 2번 이상씩 계속 받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잘 챙깁니다.

그리고 혹시 전략사업과에서도 말입니다. 사회적일자리라고 해서 절임사업에 올해 두 군데나 한 것은 알고 계세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도 절임배추 이러면 농축산과나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산골마을 배추절임사업에 국비를 한 5억 1,000만원 지원을 하고 녹전3리는 마을회에 그것은 또 도비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장류사업까지 같이 해요. 녹전리면 유전리 같아요. 그러면 어느 군데서 많이 받는 것은 그분들의 능력이겠지만 사실 장류사업은 새농촌건설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에요. 그랬는데 또다시 이런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농촌건설운동 해서 상사업비 5억 가지고 한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준 사업은 그 사업으로 사업비 자체는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지원을 해주면 시설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원자재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사업과는 여기에서 이것 하는 것 또 모르세요. 다 부서가 그렇겠지만 이렇게 같은 사업이면 좀 공유하셔서 또 볼 때에 지역적으로 안배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우리 농업축산과가 주무부서라고 보여 지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절임배추 관계는 아니고요. 과장님 과가 보면 거의 지원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예로 보면 농어민신문구독지원, 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은 못해보셨죠?

농업기술센터하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예산자체는 우리가 순수한 군비만 투입하는 예산이 있고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강원도하면 농업정책과, 관련되는 축산과, 관련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를 관할하는 농촌진흥청에서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복이 안 되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단 사업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규모에 비하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엄청나게 작은 소규모 사업이지만 성격 자체는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 시군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정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략사업과에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업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가는데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이렇게 중복돼서 수혜를 받는 부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은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지원해서 또 받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이 부분 아니더라도 농업기술센터랑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좀 일원화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수혜자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것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기술센터랑 연계해서 그런 것을 잘 좀 배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2쪽에 나와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영유아양육비지원 이런 것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할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관련실과에 다 통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쪽 과에서 지원한 게 있느냐 없느냐 다 확인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학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손경희 의원님 얘기하신 사업 같은 그런 것도 보면 막 있을 겁니다. 대신 같은 사람한테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사업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절임배추 쪽에서 2010년도에 참여농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31개 농가입니다.

31개 농가는 그래도 좀 대형농가이고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죠?

아니, 소규모로 가내수공업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배추절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게 칼이 있어요. 배추 자르는 절단 칼.

그것을 이절기라고 합니다.

그게 그냥 칼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절임통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절임배추 폐용수 처리시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절임배추를 만들고 절임배추가 끝나면 남은 소금물을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수분은 증발시키고 남은 소금만 남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방류 못하게 하고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수거하신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절이고 바로 물을 버리고 다시 절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임에 사용했던 소금물을 저장하는 통을 공급을 합니다.

아, 통까지 공급해서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지 않는 소금물은 그 통에 넣고, 절임배추 한번하고 소금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소금물을 저장하는 통을 저희가 공급을 다하고 그 통에 담겨진 소금물을 저희가 수거하다가 수분은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군비 100%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지 농가에서는 수거가 아마 50%도 잘 안되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효과적인 부분으로 해주시고요. 그 뒷장에 41쪽에 보충인데 꿀벌사육농가 중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정말 굉장히 벌들이 폐사가 많이 됐어요. 아까 박연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그죠? 41쪽에.

예.

그럼 여기 지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마 실지 있는 농가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벌들이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지금 화분이 안 되잖아요. 벌들이 없어서. 지금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왔나요?

낭충봉아부패병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없고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린 벌통은 저희가 소각을 시키고 소각시킨 대신 벌통을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약은 없는 상태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영월군뿐이 아니라 양봉하는 분들이나 토봉하는 분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아직 치료약은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염려하듯이 보조 같은 것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쪽에서 놓쳤는데 2쪽에서 농촌총각결혼을 하는 게 도민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영월군에 혹시 수요조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통계가 나온 것은 있나요?

금년도에 3명을 강원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군 관내 거주한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귀농을 하거나 나갔다 다시 들어온 친구들이 3년이 안되는 바람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고 해서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여기 신부가 거의 외국인들이죠?

다 외국인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경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상2층 곤충산업 육성지원센터 1동 건립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 건축 창호 및 외장, 내부조적공사를 현재 50% 추진하였고 곤충산업활성화대책 연구용역을 서울대학교와 지난 6월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쪽입니다.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습지 조성, 철새 도래지 복원, 생태학습장 조성에 총사업비 110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2010년 1월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기본설계보완 및 최종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중에 환경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273개소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는 등 상반기에 56개소를 점검 10개소를 행정처분하여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지 정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오염저감, 생활환경개선과 상부토지활용의 다양화와 주변경관 향상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면 쌍용리 매립지는 정비 완료되었고 주천면 주천리 매립지는 현공정 80%로 금년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리추진입니다. 관내 목조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관광객 및 주민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청정영월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주변 제초작업을 추진하여 피서철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쪽입니다.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을 확충하고 임도를 활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산림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접산과 북쌍리 임도신설 및 보수작업을 10월 중 완료하고 2012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역량강화와 우량산림자원 보호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년도인 주천면 금마리에는 산촌체험관 5동을 시공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고 중동면 녹전3리, 북면 문곡2리에는 1년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10월까지 설계완료하고 11월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1쪽 등산로 정비관리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생활권 주변 등산로의 정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망경대산 등산로 3㎞ 사업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이고 읍면관리 등산로는 예산 재배정하여 등산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은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의 체계적인 보존·육성 및 자생식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사업으로 영월읍 거운리 741-1번지 일원에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중으로 11월 중에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동·서강에 산재한 천혜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생태문화탐방로 연결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주민참여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 착공하였고 11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천·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한반도면 시멘트공장 주변마을에 총사업비 90억원이 소요되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멘트사 주변 주민 건강진료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216명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진료기관을 선정하였고 1차 진료를 7월 중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10년간의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업그레이드 된 폐기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의 용역으로 6월에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를 거쳐 환경부에 승인 후 폐기물관리 10년간의 정책방향을 10월에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시범추진입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문전 수거방식에서 거점 수거방식으로 골목길이 많아 문전수거에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나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설치지점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상주민들을 설득하여 설치하여 시범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유휴 토지를 활용한 도시 내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학교 숲 조성을 위한 친자연적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월공업고등학교 학교 숲과 학당골 녹색쌈지공원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숲관광 메가시티 건강 숲 조성사업입니다. 중부내륙 산악권 6개시군의 테마 숲 조성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강의 숲 조성으로 관광상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영월읍 영흥리 안산등산로 주변과 장릉지역에 설치하고자 6개 시군 시장군수님들이 MOU체결을 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강원도에 용역계약 원가심사를 마쳤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마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쪽부터 10쪽까지 먼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2쪽에 있는 부분인데 동강바람마을 같은 경우도 한쪽으로 몰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하고 생태……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은 지금 마차 접산에 저희가 15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니, 아니요. 과장님. 12쪽에 보면 거운리에 되어 있어요.

네, 거운리에 있습니다. 이게 거운리와 마차 접산 바로 붙은 지역입니다. 풍력 단지 있는 데.

그래서 산소길도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것, 무슨 과에서 하는 것 막 분산되어 있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다른 과는 할 수 없더라도 과장님 과만이라도 같은 맥락이면 이렇게 모아서 제대로 한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이렇게 분산해놓고 곤충박물관이랑 생태정보관이랑 뒤쪽으로 식물원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그 식물원에 채워놓고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2쪽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이 의원님.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요. 6쪽을 봐주시면 6쪽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간이화장실 청소 기피에 따른 인력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목조화장실은 용역업체가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저희가 전체 영월군의 이동식화장실이 208개가 있습니다. 208개 중에 203개는 읍면에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해주고 5개만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이 다른 것과 달라서 악취나 그런 문제 때문에 누가 크게 용역을 맡아서 하려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읍면장님들, 잘하고 있겠죠?

저희들이 인건비와 관리비를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필요에 의해서 자꾸 주민들은 요구해서 화장실은 많이 세워서 이렇게 많이 됐거든요. 여름이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11쪽을 한번 봐주시면 11쪽에 등산로 정비 관리. 등산로가 상당히 등산하시는 분들이 가보면 잘 되어 있다고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제가 오늘 관광과에 두위봉에, 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두위봉이 우리지역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선 쪽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또 정선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등산객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가 손을 대고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환경산림과에서는 같이 좀 한번 지켜봐주시면서 등산로 개념으로 하면서 조언이라든가 해주시면서 공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해주세요. 강명호 의원님.

의장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3쪽에 보면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난번에 보고하신 그 사업이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강과 서강 합수머리에 습지관계 조성하는 게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영월의 현실에 맞지 않아서 자문회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해서 지금 안은 나왔습니다. 안은 나오고 안이 여러 가지 철새도래지하고 학습원, 물 정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하고 데크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다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대학전문교수들 7명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이제 도하고, 도를 거쳐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영월읍에 지난번 이장회의 시 영월읍 이장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용역사에서 와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재조정 된 것 같아서, 많이가 아니고 거의 전면 재조정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실시설계협의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꼭 좀 미리 보고해주세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3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할 때 날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환경부에 협의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의 협의가 되기 전에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환경부에서 협의가 어려우니까 일단 환경부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조정할 게 있으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조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환경부 승인심의가 되면 보고 드리는 날짜를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까지는 질의가 없으시고 다음에 11쪽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보고요. 오폐수 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면 물이 깨끗해질 거라고 봅니다. 쌍용천에도 고기가 노는 것을 천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깨끗해진다면 다른 종류의 고기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요. 바람직하고요. 또한 생태하천 자체가 하천내의 생물종 자체가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가 되고 그 생물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신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천주유수 앞부터 100m 내지 200m정도는 하천정비가 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그 부분만 되면 하천정비는 다 끝난 상태에서 생태하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비를 도입한다면.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쌍용천을 보면 쌍용천을 건설교통과 하천계에서 쌍용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방재과에서 쌍용2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면서 곡선되어 있는 하천을 농경지를 매입해가지고 하천으로 허락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것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생태하천 복원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쌍용천 정비계획하고 협의를 해줘야 되고, 정비계획을 한번 봐줘야 되고 추진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봐줘야 되고, 재난방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하천 자체가 변형이 가해진다 말이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참고해서 이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줄 알죠?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다시 뜯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업 자체는 좋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2012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쌍용천에는 저희가 저번에 환경부 담당 과장님하고 사무관 만나서 어느 정도 내년에 쌍용에 50억 정도의 생태하천 복원에 예산은 주겠다는 구두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건설교통과와 재난방재과 하는 사업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좀 협의해서 해주십사, 하천의 완성도를 가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아셨죠?

예.

생태하천에서 지금 하천계에서 하천 정비하는 부분이고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생태하천 부분은 하천에 여유로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하천이 아니고 이수하천, 이용하는 하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용하는 하천이라고 하면 습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급류가 전부다 형성되는 부분을 급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 또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갈 수 있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하니까 지금 얘기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잘 정비만 된다면 생태하천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조규원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쌍용천이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위치는 쌍용역부터……

그러면 지금 신천천과 쌍용천이 90억이잖아요?

예, 저희 지금 계획 잡은 것은 90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 혼동시킨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과거에 과장님이 방재산림과 업무를 담당하실 적에 쌍용천 수해예방을 위해서 70억을 했어요. 그죠? 거기다가 90억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70억이면 재난방재시설 하지 말고 이주시키라는 얘기야, 그 돈 가지고. 거기다가 또 90억을 한다고 그러면 15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 나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자꾸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쌍용2리 지역에 상습적인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70억으로 사업을 하면, 지금 또 그 앞에 대고 또 90억 중에 얼마입니까?

저희가 쌍용천이 5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플러스 70억. 120억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자꾸 알게 되면 그 돈이면 충분히 안하고도 다 밀어내고 집을 짓는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접근할 적에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무리 2012년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것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천 복원에 자신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서 자꾸 말만 퍼뜨리면 주민들은 이사만 한다 그거죠. 이것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본 적 있어요. 이것 복원사업 한다고 말만 해놓고 강명호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생태하천 한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대고 다시 70억을 들인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저희가 이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저번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지확인을 왔었습니다. 현지확인을 와서 현지를 보고 사실 수질도 괜찮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생태하천복원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멘트회사 주변의 주민들이 시멘트회사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피해가 많으니까 보상차원에서 꼭 수질만 따질게 아니고 저희는 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쉼터차원, 물론 수질도 개선되겠습니다만 쉼터차원으로 그런 휴식처를 만들어주려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지확인 나온 사무관, 서기관은 제가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방재산림과 과장하실 적에 그 얘기를 주민회에 설명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70억에 대한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을 주민들을 하고 있고 항상 70억, 70억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그 지역에 50억을 한다고 이게 또 나온다면 이것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계획만 난무해가지고 결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재산림과에서 쌍용2리 상습수해지역에 사업을 한다는 게 한 2~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마을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 했지만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사전에 준비한 단계인데 이미 주민들은 그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50억이 나온다는 얘기는 120억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하고 심지어는 70억 가지고 집을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먼저 했던 사업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해야만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의 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재난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글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하천에 대고 12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방재과에서 하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는 꼭 뭐 여러 가지로 쉼터 차원으로……

과장님이 쉼터차원이라고 하는 게 그 점이 바로 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갖더라고요, 잘못하면.

아까 쉼터부분이 방재산림과에서 지금 중앙부처에 올려서 재해위험지구 받고 재해위험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이라든가 하천을 좀 땅을 매입해서 하천을 좀 하겠다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사업은 그래놓고 그런 사업이 설계가 나오고 완료가 됐을 때 어느 부분에서 생태하천 복원 관계로 투입을 해야 될 것이냐,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연계사업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을 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원 의원 얘기하는 것도 주민들이 그냥 한다한다 해놓고 말뿐이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흐른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 조급성은 있을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바는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본건 관련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박연호 의원과 조규원 의원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실제 예산이 70억 플러스 5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재난방재과에서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김준기 과장님이 방재산림과에 근무할 적에 쌍용2리 상습수해지역 사업으로 70억을 공모 사업했죠?

소방방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아, 70억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차라리 우리 몇 세대 안 되는 세대를 살아도 되는데 하면서 그게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또 들리면 주민들은 120억이면 차라리 그 지역에 가지 말고 그냥 사업하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난방재과에서 지금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산은 지금.

쌍용천에 대해서 50억 들어갔는데 이것은 확보된 거예요?

아직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신청 중?

예.

그러면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그런 것을 옆에 표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세요. 전에 그렇게 추진하던 분야는 어떻게 됐는지, 또 이부분도 예산확보가 앞으로 돼야 될 부분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의원님.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조성, 학당골녹색쌈지공원, 오무개학교숲 조성. 정말 쾌적함을 주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매니티 주어졌다고 봅니다. 심미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시켜갔는데 지금 영월읍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덕포 금용아파트 옆에 공원, 물무리골, 합수머리, 금강공원, 저류지주변의 공원, 숲,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됩니다. 그죠?

예.

많이 이루어졌죠?

예.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공모에 당선돼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한쪽 부분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 다른 데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죠?

예.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 사거리 부분도 많이 했고. 많이 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외됐다는 부분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숲 관계도 지금 영월고등학교 하고 금년도 영월공고 하고 내년도에는 석정여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쌍용중학교, 내성초등학교 해서 계속 휴양녹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 열댓 개 중에 쌍용중학교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개 중에 하나. 무슨 얘기인줄 알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줄 알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 국도변에 재난방재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군은 타시군에 앞서서 적재적소에 제설작업을 잘해줘서 타시군이 많이 부러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6쪽을 보면 설해안전 영월만들기 추진하는데 읍면에 1톤 차에 부착시키는 그레이더가 지원돼있죠?

예.

그래서 그것이 겨울철 되기 전에 작동이 잘 되는지를 사전에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눈밭이라서 사용이 안돼서 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추진을 해주시고요. 상동 같은 경우는 오지가 많아서 중동이나 이런 부분은 제설기를 1대씩 더, 지금 차량이 산불진화차량하고 2대가 있죠? 읍면에.

읍면에 산불진화차량하고 소형차가……

4륜구동차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대씩 있습니다.

화물차가 1대 있는데……, 산불진화차량. 혹시 2대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중동 같은 경우는 석항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예산이 되면 크레인을 1대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이 힘들겠지만 크레인 따로 제설하게 되면 편리한 점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말 되기 전에 읍면마다 파악해가지고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포크레인이라든가 그것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제가 중동 쪽을 보니까 석항 쪽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하고 나들목 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애매하더라고요. 국도도 책임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한군데 동시에 1시간 만에 5대가 전복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쌍용6리 산막골. 그때 계장님인가 오셨었는데요. 그래서 1시간 내에 5대가 전복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쌍용 느릅재 터널 빠져나오면서 우측으로 나들목이란 말이에요. 경사도 지고 얼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험개소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좀 차량사고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설해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에 일정구간 국도하고 남면에 그 분들이 한분이 나오고 했습니다. 한번 방문을 해서 도로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일만 하고는 딱 손을 뗍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제가 일선에 읍면장을 하면서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접속을 해서 협조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6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계획이 잘 세워져있다 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굉장히 우리 영월이 면면이 인원이 놀러 와서 좋게 가야지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62명에 1억 2,000만원의 예산까지 해서 지금 운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본의원이 여름철 전체 종합대책에 대해서 기획실에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재난방재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과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삿갓 것만 들어와서 좀 영월전체를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고판을 19개를 하시고 안전표시판을 17개를 하셨는데 경고판의 문구가 어떤 문구입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몇 년 몇 월 언제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명기를 해줍니다.

본의원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천계곡에 바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랬는데 건설과에서 온 답변에는 뭐라고 왔냐 하면 이렇게 하천법에 금지행위를 소하천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조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영월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감소로 이어질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주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거든요.

아니, 저희들은 여기 사고다발지역하고 저희들이 사고 발생년도가 자료 보시면 있을 겁니다. 사고 많이 난 지역은 저희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익사사고 났다는 것을 다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시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니까 참고를 감안하셔서 물놀이를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부언해서 하는 게 저희들이 58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2개 지역이 둥굴바위하고 가제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위험구역 해놓고 강 안쪽에 저희들이 출입제한선을 만들었습니다. 출입제한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정한 부분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출입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퇴거명령, 대피명령, 이런 행정지도를 할 때 불이행하게 되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하게 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입장에서는 위험구역을 안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이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안하려고 그러고 도나 중앙에서는 위험구역을 많이 설치를 해라, 여기 사고다발지역하고 위험지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다 하면 하천을 다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게 그런 제재를 하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지역을 축소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최고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 두 군데를 중점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을 보고 물놀이를 하러 오기 때문에 하게 하면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금 둥굴바위 위에 오토캠핑장 멋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앞이 위험지구거든요. 과장님, 거기는 특별히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민원인데 과장님이랑 다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문화운동도 지금 벌이시고 계셔서 법원 가는 길에 엄씨 시묘 묘 있는 데, 거기가 올라가는 데 보면 계단이 많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잘 이용을 요즘 하지 않고, 길이 거기 났기 때문에. 그런데 전신주가 2개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과에 신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와서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됐어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십니까? (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15쪽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8쪽을 봐주세요. 8쪽에 보면 북쌍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북쌍리는 북쌍리인데 문개실 건너편에 북쌍1리인가요? 2리인가요?

여기 사업하는 게 문개실 건너편에 하는 겁니다. 갈골이라고. 옛날에 도축장 있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상습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상습수해피해지역이죠?

예.

저는 여기 문곡 이렇게 써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재해위험지구 맞아요. 해마다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계속 위험을 감수하고 살더라고요, 여기 주민들이. 그런데 여기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됐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에 저류지 조성사업은 저쪽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보상문제 보면 리버가든 부분에 다 보상을 해서 나가고 철거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새 건물이 하나 섰더라고요.

아, 그것은 동강수산이라고 이쪽부분에 있던 그게 이전을 해가지고 별도로 허가를 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그 주변을 다 정리를 해서 내보내고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어느 날 집이 우뚝 서있어요. 그래서 어머 저런 게 허가가 났을까, 정상적인 허가로 다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났으면 제가 할말이 없고요. 그 밑에 부분 이제 여기 생활하수로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요. 이 부분이 방절리 안쪽으로 이게 오수관로 본관이랑 연경이 계속 안 되고 있고 그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방재과장님도 그렇고 상하수도 소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노력을 환경부랑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아마 내년 계획에 반영하려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거기하고 청령포 모텔인가요. 솔잎가든 그 밑에 집이 있거든요. 그 집하고 청령포 모텔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처리문제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환경청하고 빨리 남한강 하수종말처리사업하는데 구역이 편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글쎄, 예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수질오염 때문에 본관 뭐 이런 것 다 설치해놓고 해도 이런 작은 부분들을 안 해놓으면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할 때 같이 해야지만 오염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의원님.

9쪽을 봐주시면 자동우량경보설비를 아까 문제점에 내구연한 도래돼서 에러가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보체계인데 이것을 기계가 부실해서 사용할 시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새로운 장비로는 배터리만 교체해봐야 원 자체기계가 노후 됐기 때문에 새로 배터리 교체해도 큰 효과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사이 한동안 연평도 사건 해가지고 보면 군 장비도 아주 오래돼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폼만 잡다가 결국은 큰 사건으로 터지고 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계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배터리만 갈아가지고는 배터리가 평상시 새로운 기계일 때랑 다르기 때문에 몇 시간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해서라도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군데 수주면 법흥지구와 와석지구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삼옥지구와 연하지구, 도원지구는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총 설치한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 2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군데 개소당 4억 예산 들고 시설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구연수도 다되고 연한이 된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차례차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얼마나 봐야 됩니까?

보통 일반기계 같은 것은 10년 정도로 보는데 아마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가동이 되고 비 오거나 계속 관리하는데 하천이나 계곡 같은 데서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구연한보다 일찍 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내구연한보다도 짧을 거예요. 이런 것은 검토하셔서 사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는데 주택 신축문제, 청령포 주택 신축하는 것. 이게 재난과 소관은 아니죠?

네.

아닌데 사실 거기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있는 데입니까?

그래서 진입도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게 아니고 진입도로가 마련됐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 건축을 짓기……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요?

예, 진입로가 없는데 이게 신고사항, 60평 이하는 신고니까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게 의회만 아니라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개략적인 것을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저류지 관계를 하시니까. 건물평수, 또 이게 인허가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신고사항이 60평 이하면 신고니까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8부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눈 때문에 염화칼슘을 사셔야 되고 사용을 하는데 염화칼슘이 공해문제, 가로수가 죽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친환경적인 제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차이가 많이 안난다면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어차피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하고 새로운 게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몰라도 예산에 별 차이가 없다면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가 아니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조규원 의원께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쌍용2리 재해위험지구 지정했었던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담당과장이 나와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재해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도 요청이 됐었던 것이고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비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삐끗하게 되면 공신력에 훼손이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7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돼서 쌍용지역이 재해위험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갔다 온 것도 알고 있고 건의된 것도 알고 있고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상동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동읍 일원이며 추정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업지구 편의시설 확충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상동삼거리 랜드마크화사업, 칠랑이계곡 명소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강원도 평가를 지난 3월 18일 쌍용출장소에서 가졌고 농림수산식품부 평가를 4월 13일 가진 결과 지난 5월 달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면서 지역주민 사업설명 및 협의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예산 세워서 4월까지 마치고 내년 5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데크와 전망데크, 성곽석쌓기 등 시설공과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관목류 등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느티나무 6그루는 청령포 강변저류지사업에서 이식하였고 은행나무 12그루는 단종어가의 나무를 이식하였습니다. 금강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KBS방송국 건물매입 문제와 영월교육청 소유의 테니스장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하송배수펌프장~세경대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오무천간 도로는 실시설계는 마쳤고 금년 하반기에 측량과 함께 감정평가를 한 후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리버타운~선거관리위원회간과 주천사거리~생수교회간도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은 다하누 명품관 건물철거와 함께 주천천주교까지 도로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가옥~토파즈모텔간은 건물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영월읍 일원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영흥2리 대교회 앞 밝은세상안경원~대흥종묘사까지 60m구간에 대하여는 차도를 2m 확장하여 9대의 주차장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였고 덕포그린장~덕포제방간 인도설치 35m와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되면 덕포5일장 주차문제와 화장실 사용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의 덕포제방까지 접근성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5쪽입니다. 북면 공기2리 음짓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마을안길 양쪽에 농가가 있고 시내버스 등 차량진입에 불편하여 도로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일부 지적불부합지역에 있어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6개 읍면에 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억원과 주민불편 민원해소 사업비 5억원 등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숙원사업은 현재까지 21건을 집행하였고 주민불편해소 사업 13건 등 총 34건에 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지원의 억제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 등 각 부서별로 자체 확보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1읍면 1명품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명품가로수 조성을 위해 그 지역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함은 물론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도 잘 관리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읍면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경관형성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월읍 경관가로 조성사업은 구 읍민관 일원과 여성회관에서 삼춘식당까지 생활환경 불량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며, 수주면 입구 삼거리 경관개선사업은 다음주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종로 경관개선사업은 창절서원 앞 교차로 경관개선을 하는데 금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경대학 입구 광장 주변정비과 영월읍 연하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금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약물내기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은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정비사업은 신축 2개소와 개축 1개소, 그리고 개보수 5개소 해서 총 8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신축2개소는 중동면 화원2리와 남면 창원3리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축 1개소는 흥월1리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 5개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영월읍 영흥3리와 영흥5리로써 구 읍민관 일원과 경찰서에서 삼춘식당까지 구간이며, 정비계획은 80개 업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디자인안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디자인 안에 대해서 해당업소와 최종 협의 중에 있으며, 간판정비사업은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읍면당 1개 마을씩 총 10개 마을로 해서 마을당 2,000만원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사업이 완료되면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쌍용지역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포괄보조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정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게 되며, 주요사업내용은 중심도로 시가지환경 개선사업과 마을산책로 정비사업, 쌍용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 소방도로 확보, 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지역주민 사업설명 및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석항지역 생활형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활형 공공디자인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에 응모하여 지난 5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치는 중동면 석항과 연상리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가 4억, 도비 1억,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지역 정주공간 개선사업과 생활환경 디자인 사업,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공모하여 어제 최종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54억 9,200만원 확보가 됐고 추가로 금년에 15억을 확보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로와 상하수도 2,057m, 마을회관 및 경로당 1,090㎡, 주차장 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토지 84필지 중 59필지, 약 70%가 완료됐고 건물은 27동 중 25동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추진상황은 도로 1개 노선과 마을회관 준공했고 지금현재 6개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족예산이 15억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모든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와 2010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삼호아파트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써 노후 된 단지 내 포장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으며, 금용아파트는 노후 된 경계석과 도로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주천면 삼보연립은 주차장 정비와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 8월까지 3개 사업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에 40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동당 5,0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5동으로써 4동을 철거했고 1동은 철거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사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부터 10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쪽에 보면 금강공원 조성사업에서 테니스장 활용부분은 전략사업과장님하고 방안부분을 같이 찾았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전략사업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간담회나 궁금해 하셨는데 3개부서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테니스장 부분은 해결해야 되겠고요. 방송국은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건물하고 부지매입에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억원 확보해놨습니다. 추경에 예산 3억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아마 받고 절차상 할 겁니다.

테니스장 땅을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요?

방송국.

방송국은 그렇고 저는 테니스장 얘기인데 테니스장에 전략사업과장님이랑 제일 좋은 방안이 장애인이 하는 경기가 있어요. 론볼이라고 하죠. 론볼경기장이 없어서 태백으로 원정 연습을 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론볼경기장과 미니골프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론볼경기장이 장애인들한테 마련해주는 뜻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얘기가 굳혀졌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신 모양이에요?

전략사업과에서는 그런 의향은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은 아마, 구두 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왜냐하면 예산 수반되어야 되고 교육청하고 타협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금강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으면 지금 세경대 족구팀들이 와서 기거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관리는 더더욱 안 될 것이고 계속 험한, 방치된 가구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성하실 때 빨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보상협의 같은 것도 어렵고, 어려운 실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상황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천도시계획도로는……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그것을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6쪽을 봐주십시오. 6쪽에 소교량가설, 교량가설 3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인지 몰라서 이 3개 중에 인가가 이쪽저쪽에도 없고 밭에 드나들기 위해서 편의상 만든 교량이 있습니까? 공기2리?

지금 공기2리는 바로 민가는 없습니다.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100m주변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옛날 새마을다리라서 차량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실제적으로 주 목적은 농경지 이용하는 교량이지만 도로연결해서 주민들도 필요할 때 쓰는 목적으로 교량을 놓아줬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수확철에 농산물 반출을 못합니다. 교량을 저 밑에 쪽에서는 가지를 못하니까. 이 교량을 놓기 위해서 예전부터 공기2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모양입니다. 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농지가 주인이 여러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 몇 집 농사짓기 위해서, 또 위에 교량이 있는데 노후 됐고 그런 것은 모르고 몇집 농사를 위해 중간에 양쪽에 다 인가가 없는데 교량을 설치했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6쪽 보충질의해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5억, 이 부분이 오래 됐어요. 4년, 3년, 내년가면 4년 전에 얘기가 된 거죠. 대단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용역을 했고 지적불부합 해결됐고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해주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고된 이대로 차질 없이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내년도 하게 되면 얘기가 나온 지 4년이 됩니다. 그래서 4년 되는 사업인데 관심 갖고 주민들 또한 도로를 이용하고 그 자체도 공기2리가, 그 도로가 관문입니다. 관문에서 그냥 좁아버리니까, 또 작년도 수해가 났을 때도 주변을 휩쓸었고. 그래서 지역이 조금 정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대로 내년도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결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2쪽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하고 관계가 없지만 의장님 게시대 얘기하셨기 때문에 건의입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 군청사거리도 과거에 게시대 세웠다가 게시대 뒤에 건물상가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을 가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도로 옆에 인도와 사이에 인도 안전시설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상시에 쓰면서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인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가로로 횡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현수막이 인도 쪽으로 가있고 그렇지 않고 차량이 다니는 지역은 차도 쪽으로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기간 지나면 떼고 게시물이 없으면 인도안전시설물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별도로 게시대를, 어차피 게시를 하는 것은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건물주는 건물이 가리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주민들은 현수막을 보기 위해서, 정보가 됩니다. 알기 쉽게 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큰 무리가 없다면 군청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인도 보도에 설치해놓고 밑으로 현수막을 이쁘게 한다면 차량이 정차한 순간에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과거에 게시대한 것보다는 역발상을 해가지고 현재 도로 옆의 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발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제가 건의 드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석정학교에서 내려오면서 난관보호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플랜카드를 게첨을 할 때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난립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사방 막 붙여놓으면 교차로 문제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촉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게시대를 보통 4~5개 해놓는데 저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2m정도 되는 담장이 있다면 2개 정도 붙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비슷한 것으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난립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부분 인도 난간대를 교정해서, 어차피 현수막을 개인이 못 걸어요. 광고업체가 하기 때문에 광고업체가 거기에 준하는 현수막을 붙이게끔 해주면 디자인 쪽에도 접목되지 않을까 해서. 성루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건물 시야도 가리지 않고 해서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가 위치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말하기 좀 어려운 사항인데 건축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건축을 짓는데 도로만 있으면 허가가 나죠?

건축허가조건이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영월은 높은 산악지대가 많다 때문에 외지에서 투자를 해서 와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데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산속의 고지대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일단 건축물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상하수도 문제는 지자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과연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분이 한번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영월군에 인구가 없고 그래서 왔는데 건물 지었는데 물이 없다. 이런 경우에 물은 사실상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용수가 확보된 지역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물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리 건축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내가 그 건물 짓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물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지자체에 책임 묻지 않는다는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실수할 것 같아요. 가까이는 후탄1리에 가보면 제일 산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관정을 못 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팬션을 6동 짓고 하는데 지금은 뭐 건축지어서 물은 자체에서 한다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건축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가지고 그런 지역은 별도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을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주세요. 내용에는 없지만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영월의 인구유입 때문에 와서 건물 짓는데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되니까 한번쯤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해주시는데 어렵지만 계획대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요. 동강한우의 주차장이 군비가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정면으로 들어오는데 30㎝두께로 턱이 있어요. 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해결한다면 지금은 가로로 주차를 시키는데 사선으로 시키면 훨씬 더 많이 주차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강한우와 협의를 해줘야 될 부분이어서 이런 생각을 현장을 보고 제가 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공원, 화단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일년생으로 하지 마시고 다년생으로, 우리 것으로 하면 훨씬 관리가 쉽고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꼭 좀 건의를 드립니다. 청령포 강변저류지를 해주시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다 용역상에 나타났습니까?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됐습니까?

지금 강변저류지내의 사업 말입니까?

그 전체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주거지역 다 결정이 되셨나요?

지금 강변저류지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지금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업지역, 그러니까 청령포 매표소나 그 다음에 매표소 지나면 상업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전원가든 뒤쪽으로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상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음식점이나 다른 식당이나 판매점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겠네요?

예.

그러면 그 전원가든쪽 식당이 있는 것이 뭐죠?

이레가든요.

이레가든. 그것도?

이레가든도 다 포함됩니다.

아, 포함됩니까?

예.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업지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은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는 강변저류지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레가든 쪽에 그쪽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관심도 많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신성장동력추진단,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