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기획경영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응순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장에서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원설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은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보건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 지난 번 심의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출산장려금 제6조에 지원금을 둘째자녀 50만원 이내, 셋째자녀 80만원 이내, 넷째자녀 이상 100만원 이내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오해를 사서 이렇게 얼핏 보면 5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논의를 위해서 지난 번에 심의를 완결하지 않고 다시 연장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이후에 어떤 준비하셨던 내용이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광필입니다. 지난 18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그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현재 사회문제화 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구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수반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행정여건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 주신다면 저희는 결정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이 현재 지금 조례상에는 둘째자녀일 때에는 50만원, 8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각 구에 여러 가지 출산축하금 지원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한번 여러 가지 안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지금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지급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약 4억 5,7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대로 좀 더 이것을 확실히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5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요예산액 보다 약 8,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송파에서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지난 번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7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지금 이내 또는 이상이라는 표현은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만원 현재 지급은 20만원, 30만원, 50만원인데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규정을 하면 그러면 표현에 따른 주민들의 오해도 불식이 되고 그랬을 때에 추가예산 부담이 8,000만원 정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타 자치구의 현황을 수치적으로 개별적인 예보다 전반적인 형태를 어떤 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을 저희들이 각 구청을 알아 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두자녀 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자녀 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현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구가 10개구, 그 다음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구가 4개구, 그 다음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구가 4개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5개구 중에서.

중간에 못미치는 약간 낮은 수준이고 저희들이 서울시 평균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서울시 평균을 따져보니까 두자녀인 경우에는 24만 1,000원, 그 다음에 세자녀인 경우에는 62만원, 그 다음에 넷째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22만원으로 서울시 평균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추가되는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과와 일정하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 이번에 금년 예산반영 예산액이 3억 9,000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소요예산을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8,000만원 정도는 추가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정리를 하면 지금 이내 또는 이상으로 표현했을 때에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서 정액으로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하고 거기에 더 추가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일정하게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수정해서 가결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에게서도 또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심도 있는 또 결정하기 위해서 미료로 넘어 와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우리 5대때 의원발의로 이것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두 번씩이나 지금 올려가지고 자꾸 변경하는데 의원발의라는 것은 그만치 지역에 인구증가 또 아이들이 많이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뭐든지 한번 결정할 때 잘 좀 해가지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하고 감축재정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로 올린 것은 명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빙성을 좀 나타내는 것도 있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을 6개월로 지금 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애기 낳는 거 돈 받을려고 오는 것은 아니고 이사를 오다 보면 오늘 이사와서 내일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 그 전에 있는 데로 해서 우리가 전 거주한 구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관계 없는데 일단 완화를 하게 되면 출생한 날로부터 해서 그냥 강동구에서 된다는 이런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출생자 현황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동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등록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출생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그 다음달 20일까지 지원하는...

출생일로 해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6개월이 안 되면 출생을 하여도 그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년을 지금 6개월로 완화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마는...

거주기간을 6개월로 하지 말고 출생일로부터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거주기간이 6개월 안돼 가지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거주기간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일로부터 지급을 한다면 가능하잖아요? 출산장려금이기 때문에 거주기간하고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일로부터 하면 별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6개월 거주 못하고 와가지고 쌍둥이를 넷째를 낳았어요. 우리 보면 금액이 지금 둘 같으면 한 200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줄 수 있는 조례적으로 못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출산일로부터, 이왕 강동구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완화를 하려면 아예 차라리 출생일로부터 하면 그게 맞겠지요?

그런데 타 구청을 또 저희들이 그것도 따져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1년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청은 6개월로 그렇게 거주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주기간 여기 와서 일부러 우리한테 와서 출생 하루 이틀만에 하고 그랬어도 예를 들어서 와서 이틀만에 출생을 했어도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을, 그 전에는 1년 했던 것을 6개월로 좀 완화시켜서 6개월간 강동구에 거주하면 6개월 후에는 이틀이 지났어도 출생했어도 6개월 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6개월을 거주 못 하면 우리가 아무리 출생을 해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아무래도 구민들의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강동구에 한 6개월은 거주해야, 거주만 하면 지급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출생하고 나서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제한을 하셔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우리 자치구가 25개 자치구 모두 자녀를 낳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강남의 경우에는 50만원, 셋째자녀가 100만원, 넷째자녀가 3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보편적 복지가 가장 잘된 데가 미국, 캐나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나 유럽에 가서 출산을 하고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출상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거 보다도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라도 다자녀가정 둘째, 셋째 낳으면 혜택은 골고루 줘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1년 이상을 살아야만이 그 혜택을 받고 6개월 이상 살아야 혜택을 받고 그 기한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장려금을 준다는 그 취지가 무색하고 좀 받는 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좀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비단 돈 100만원, 200만원 받을려고, 저 같으면 강남구에 가서 출생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돈 50만원 적은데 우리 강동구에 와서 출산장려금을 받을려고 이사 오지는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6개월을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 됐다고 보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한다하지만 여기 12조에 보면 우리가 지난 번에 2010년도 6월달에 카드를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신청카드를 2,500매를 발급하셨다는데 2,500매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고 많이 제작하셨어요?

예.

2010년도 7월달에 800매가 한달에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그 카드를 작년에 2,500매 제작을 했는데 계속 지금 그 카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증가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급할 때 그때 당시만 많이 나갔지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 한달 평균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몇 월달에 카드가 얼만큼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몇 매가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텐데 날로 증가부분이 어떠냐 이말이예요?

지금 저희 세자녀 이상 카드가 사실은 작년도에 그 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제작하다가 작년부터는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와 연결을 해서 하다보니까 처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제작할 때는 매당 5,500원씩 들었습니다 우편료까지,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매당 750원씩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2,500매 제작한 것을 저희들이 카드를 수령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제작업체에서 계속 수거를 해 나가고, 그래서 제작하는 그 업체에서 직접 그 카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거주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 1년을 어떻게 어디서 기준을 가지고 1년을 정한 것입니까?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최초에 제정이 되었는데 아마 그 때 의원발의로.

제가 각 자치구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가 1년 이내예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행정의 마인드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또 담당 팀장들 다자녀 가구는 우리 서민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까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 이사오면 이사온 날 우리 지역에서 출산했을 때는 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게끔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현실화되는 방안이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올 예산이 3억 9,000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20, 30, 50으로 했을 때 4억 5,700만원이 소요된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그 지급 인원을 지급 산출 기준을 둘째를 1,750명 그 다음에 셋째를 290명 넷째를 40명을 출산할 것이라고 가상을 해서 산출한 금액인데 실제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 현황이.

지금 8,000만원만 증액이 되고 그러면 20, 50, 100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증액도 가능하구요?

예산은 지금 예년 같으면 8월에 추경을 해야 될텐데 그 부분이 아직 불투명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잡은 것 보다 가상으로 한 거에 한 6,700 정도가 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8,000 정도를 또 증액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추경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20, 50, 100으로 해놓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추경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

조례로 20, 50, 100으로 못 박게 되면 그렇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안 되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좋지만 그 예산 부분이 지금 워낙 어려운 사정이니까 제가 염려가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4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출했던 것을 지금 미료돼서 다시 심의하게 됐는데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한 구는 몇 개구입니까?

지금 24개구.

25개구에서 우리 강동구만 지금 제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타구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유통기업 이런 부분에는 이게 분쟁이 좀 있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게 빠져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구만 빠진 강동구만이니까 빨리 상정이 돼야 되겠네요?

이번에 물론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요청을, 왜 강동만 그렇게 아직 미료로 있냐 했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전통시장 범위로부터 500m로 돼 있는 부분이 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이 되면 하려고 미료를 시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말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 법에 상위법에서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500m를 1㎞로 한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한시법으로 돼 있는 3년을 5년으로 늘렸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6월30일자로 공포가 되었거든요. 상정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포가 되었으니까 수정해서 해 주시면 우리가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부분이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해서 만약에 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다 더 많이 고민하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은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이 시간이 진행되다가 우리도 주민들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관련 방안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에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부분은 우리가 뒤에 부칙 2조에 보면 맨 끝 부분에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상위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상위법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해서 이게 이미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 법인데 너무 심도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또 영세상인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참 보기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생발전협의체가 지금 구성은 안 돼 있죠?

상생협의체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구성된 건 없고 지금 저희 전통시장 회장님들이 전통시장협의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인정시장에 대한 부분을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어떤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결성이 돼야 그 분들도 뭔가 또 상생에 대한 부분을 더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또 이게 우리 법을 만들어놔도 인정시장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게 되면 그 법으로부터도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회라는 그 구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인정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시장이 사실 대형 이마트라든가 규모가 큰 점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사실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형 업체들이 슈퍼마켓을 주변 영세상인들이 하는 전통시장 근처에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지금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조례가 이런 것이 벌써 우리가 지금 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미료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강동구 영세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해서 우리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열심히,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인정시장이 된 후에라든가 아니면 또 상점가 육성이라든가 부문별로 업무는 다양한 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나씩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부분이라든가 또 상인들하고 협의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그 물품을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 판로가 지금 개척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비지넷이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거기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강동구에 상인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또 중소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홍보도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리 관내에다 판매를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그 해당 과장님, 또 국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지역내 소상공인 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주장도 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서민생활 또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과 조례에서 다 수용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진행할 때 세밀하게 좀 검토도 하시고 보완책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특히 지난 번에 제가 요청했던 그런 방안을 과에서 마련을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에서도 이런 서민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화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바로바로 담아낼 수 있는 집행부가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500m를 1㎞로 수정한 부분이 공포가 된 것을 이 자리에서 담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법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은, 특히 현장 업무를 진행하실 때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8일자로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맞게 세부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1999년 2월27일부터 제정된 서울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해 왔던 업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가스 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이번에는 제3조에서 별표에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관련 법들을 구체화시킨 부분이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 제185회 정례회에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2011년 6월 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사업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까지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1999년 2월 27일 제정된「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8일「액화석유가스사업법」일부개정에 따라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안 제3조 허가기준의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규칙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 내용과 비교해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세부허가기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가스용품 제조사업은 구청장에게 허가권한이 없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써 액화석유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시행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에서는 사업별 세부허가기준의 공통사항으로 다른 법령들을 새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허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에 근거해 시행해오던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 제출의 직접적인 계기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지만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 외에도 실제 구에서 가스사업 허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사업 관련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액화가스 지금 사업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29개가 있습니다.

보다 많이 줄어 들었지요?

그렇지요. 뭐냐하면 프로판가스 이렇게 가정용 배달 되는 그것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령으로 바뀌는 그 법안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29개가 있는 데가 지금 가능하면 별도 건물에 있잖아요. 기존건물에도 있지만 새로운 건물들에는 사실 그런 자체를 주면 그 옆에 임대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 자체가 안돼 버리니까 다만, 이 용기를 배달할 때에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자치령으로 할 수 있다면 배달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통을 어떤 박스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안전성을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이라면 그 배달하고 이럴 때 사고 나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기해가지고 어떠한 박스를 규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도 안전성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보강을 해서 자치령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해가지고 그 허가기준 그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액화가스에 대한 부분 거리제한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로다가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고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리제한 적용이 안 됩니까? 이것은.

액화가스에 대한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거리제한이 없다는 것은 그마만큼 많은 곳에 허가를 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LPG판매소 있잖아요, 판매소가 우리 남아 있는 데가 세 군데예요. 이렇게 이동식으로 옮겨서 파는 거 그게 세 군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9개소에는 지금 병원같은 데 있잖아요, 병원같은 데라든가 또 암사정수장 같은 데 그런 데에 고압가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다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좀 이렇게 CNG충전소 이런 것은 또 도시가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숫자로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강동구가 LPG는 3곳이지요? 지금.

예.

LPG가스 충전에 관한 것은 허가제한이 좀 완화가 됐지요, 기존보다 많이 완화가 됐지요?

오늘 여기서는 충전소에 대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충전소 같은 것도 뒤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인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아! 조례안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뒷장에 세부허가기준에 있어서 공통사항에 보면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소방기본법 또 건축법, 주택법 여러 관련 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강동구에는 여러 곳에 학교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학교보건법에 적용이 되지 않게끔 그런 허가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관한 정화구역은 몇 m이지요?

제가 그것은 자세한 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가스 같은 것은 학교보건법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구역은 학교반경으로부터 200m 이내고 또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반경에서 50m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낼 때는 아이들한테 위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용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 별표 두번째 고압가스 냉동 제조 1번에 보면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지 아니어야 한다라는 문맥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서 아니하여라고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글자를 내부적으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