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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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이재구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원기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걸

이수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수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우일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황동성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의장

이수걸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우일의원님, 마은주의원님, 봉양순의원님, 임재혁의원님, 네 분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6월23일 제18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에 한해서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고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 또는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답변을 포함하여 총 1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종료시간 안내는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10분 전에 1차로 차임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5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1시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과 사무국직원 자리의 표출되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시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위반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방청 규정에 따라 퇴장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의원

존경하는 원기복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성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관계자 및 노원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의원입니다. 노원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원구의 화두는 단연 당현천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화제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이 자리를 빌려 당현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현천의 녹조문제입니다. 구청장님, 국·과장님이 회기 중에 답변한 것은 구청장님의 대리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2010년 12월2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속기록 내용입니다. 속기록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한 데 거기는 굉장히 녹조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본인이 질의하였습니다. 국장님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녹조를 제거하도록 협조 요청해 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은 녹조가 생기는 것에 대한 답변이 이랬습니다. “녹조는 유속이 느리거나 부영양화 현상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6일 제186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2월 전 구간에 대하여 녹조사업 실시현황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기술적인 답변은 기술적인 분야에서 두 번 정도면, 1년에 두 번 정도면 녹조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해 몇 번의 녹조작업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덟 번의 녹조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쉽고 안일한 행정적 대응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깔따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깔따구는 물이 고여있어 영양이 풍부해지면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당현천 깔따구문제는 당현천 유수량이 줄면서 모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 깔따구가 번식될 수 있도록 한 노원구의 관리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깔따구문제가 민원제기된 것이 제일 처음이 언제였습니까?

3월28일로 본 의원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당현천 펌핑 전력소요 부분을 보니까 2011년 3월분으로 청구된 부분에 전기세가 갑자기 2월분에는 1265만 8000원이었는데 3월분 전기고지서에는 799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1/4정도의 전기세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중랑천은 몇 급수입니까?

우리 당현천은 몇 급수입니까?

그런데 중랑천에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녹조문제가, 물론 중랑천에도 녹조가 있기는 하지만 당현천에는 왜 그렇게 심하게 나타난 것입니까?

질소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상식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녹조는 수심이 깊은 곳에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서는 잘 번식하지 않습니다. 당현천에 수심이 얕아서 전반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민원이 처음 제기된 날이 3월28일이면 전반적으로 한 달 전부터 깔따구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인데 펌핑장 전기요금을 보면 3월부터 갑자기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4의 전기료가 조금 나온 것은 물 유수량이 그 만큼 적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물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부영양화가 생겼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상식 밖이라니요?

수심이 얕아지면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보가 있는 관계로 그 쪽 부분에 더 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보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그러면 보 안에 고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이 줄어들었는데요.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보 밑에는 당현천 바닥보다도 조금 더 깊게 파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여 있는 시간도 더 많은 것이고, 구청장님 말씀처럼이라면 적절한 대응이 안 되었으니까 이 시점에 맞춰서 깔따구 문제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제 얘기는 물이 고여 있어서 부영양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깔따구 문제가 3월 28일 그렇게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깔따구 피해에 그냥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캐처스’는 약품이름이 아니고 업체명입니다.

약품이름은 ‘스미라브’라는……

예, 2011년 5월 23일, 제가 표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작죠? 급조하다 보니까요. 2011년 5월 23일 ‘약품 스미라브 분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관계자한테 받은 것이니까 확실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약품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스미라브’라는 약품은 유충성장억제제입니다. 본 의원은 ‘성장억제제’라는 말만으로도 섬뜩한데 당현천에 분무하면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 우리의 식수가 되는 것인데 안정성에 대해 검사 필을 한 제품인가요?

그러면 ‘성장억제제’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님!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충의 성장억제제이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매립지나 웅덩이나 전국적으로 깔따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몇십 톤씩 뿌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나 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좀 메워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당현천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에요. 저희가 고기도 살게 하려고 하고 백로도 날아오고 오리도 있고 이런 흐르는 물에, 우리 주민들 생활권에 바로 있는 물에 성장억제제를 뿌렸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청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미라브’라는 제품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유충성장억제제’라고 쳐도 안 나오고 ‘스미라브’라고 쳐도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캐처스에서 만든 스미라브라는 제품의 규격서에 보면 검사 및 시험항에 시험방법 중 ‘식품의약품 허가기준에 의한(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의뢰)’라고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는데 이 세 기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약품에 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지 않는 구 행정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으로 제가 다음에, 안정성 검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현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총 두 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차는 2011년 3월 30일에 의뢰 접수하여 4월 13일에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2차 검사는 6월 17일에 의뢰 접수하여 6월 30일에 결과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1차 검사와 2차 검사에 두 군데 똑같은 데를 한 데는 불암교와 당현4교 부분이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불암교 부분 검사에 의하면 총 대장균군수가 250으로 나와 있습니다. 250군수로 나와 있는데 6월 30일 검사결과에는 2만 군수로 나왔습니다. 대장균군수가 80배가 늘었습니다. 당현4교 부분은 4월 13일은 총 대장균군수가 460군수였는데 6월 30일은 1만 2000군수로 26배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총 대장균군수에 약관 적용기준은 1000이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검사와 2차 검사는 똑같은 업체에서 한 것이고 약관 적용기준이 1000 이하인데 당현4교는 1만2000, 불암교는 2만으로 12배, 20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제가 어디 이런 기준치를 봤을 때도 이렇게 기준치를 많이 넘어서는 기준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2배, 20배라는 것은 진짜 우리 관리 소홀이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청장님이 질소와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차 검사결과 때는 질소와 인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늦게 안 것인가요?

구청장님 말씀처럼 질소에 문제가 있고 이 질소를 근본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초고도 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랑재생물센터가 생겨야 되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입니까?

다음은 제일 시급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보면 당현천 예산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11억 5000여만 원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운영비, 관리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표까지 만들어왔는데요.

예.

주민들이 잘 알면 되죠. 누가 무슨 질문하는 게 상관 있습니까?

에서

의석에서봉양순의원

- 김우일의원님 질문에 보니까 여기에는 꼭지가 안 올라가 있는 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봉양순의원님 질문하실 때 충분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일의원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완성했습니다. 직원들이 증언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기복의장

답변을 해주시죠.

의원님들끼리 조정도 필요했지만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김우일의원

그러면 운영비, 관리비부분은 빼고 제가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운영비, 관리비 부분을 여쭤봤느냐면 이 내용 때문입니다. 당현천 유지관리비 올해 2011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총 집행된 예산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썼습니다. 가압장 전기료로 6800만 원 쓰고 보안등 및 기타 공공요금 등으로 4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 책정된 부분에 당현천 목이 아닌 4대 천을 모두 아우르는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다음 관리인건비를 보면 1900만 원을 썼는데 관리인건비가 저희 당현천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지원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꿔다 쓰는 식으로, 인력지원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총 올해 여덟 번의 당현천 청소를 했는데 당현천 청소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시민단체, 학생, 물론 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맞지만 날짜를 토요일로 잡아서 그 분들을 동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청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질문의 요지는 운영비와 관리비 자체가 책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점이고, 또 제가 주변에서 듣는 것처럼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니까 전임 구청장의 치적이라고 당현천에 대해 눈을 감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다음은 제가 2007년 8월 4일 환경신문에 나온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해시 옹천동 괴정마을의 깔따구 피해에 대한내용입니다. 「깔따구떼가 이 지역 주민에게 17억 6396만 원이라는 액수를 안겨 준 것은 씁쓸함이 정도를 넘긴 수준이다. 분쟁위의 이번 배상 결정은 단일 환경 분쟁 조정사건으로는 최다액이다. 분쟁위는 판결에서 “준설토로 인해 유해곤충이 인근 마을까지 날아와 주민들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상가 등에 영업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간 생략) 해수부는 이 지역에 90억 원을 투입 곤충성장억제제인 ‘스미라브’ 90여톤을 투기장 일대에 집중 살포했다. 곤충성장억제제로 수입된 스미라브 역시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측이 2005년에 수입허가만 났던 억제제가 유해해충을 잠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파괴된 환경복원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주민들한테 유해한 물질이 관에 의해서 살포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환 구청장님, 이번 일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어느 누구도 당리당략으로 이 일을 끌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당현천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 드려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원구의원의 일원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해서 노원구 주민을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노원구 주민 여러분께 백배 사죄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의장

김우일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에 노원구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성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의 정치권력은 공천권자 한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닌 구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권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고언과 함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대원칙임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의무적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 등을 비롯, 투명행정을 주장하는 단체장들은 앞 다투어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노원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출 증빙서류 등의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세부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처사는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행정 구현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노원구민의 수장으로서 공직윤리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들의 클린카드 남발이 도가 지나쳐 도덕적해이의 전행이 연일 언론에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15일, 김성환 노원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실과 선관위 조사 중 거짓진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어떻게 해명 하실 겁니까? 반부패지수의 척도가 되는 정보공개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인 용도에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에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구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투명행정의 지표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참석자, 금원수령 대상자 및 각종 지출증빙을 왜 공개를 못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참석자의 인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공개하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청장협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진 이후로 최근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이상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세부자료 요구 대신에 받은 그 합의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합의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10월 7일 2010년 7일(?) 언론 및 시민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9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의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 지자체 장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안이 자율로, 그 합의문의 내용은 업무추진비 수령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집행내역 지출증빙은 공개항목에 없고, 그들의 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율공개사항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이는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법원 판례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해당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의 성명, 직위는 항상 공개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들이 합의를 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들이 모여서 합의가 법에 우선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공무원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부당 지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행사의 참석자나 금원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 이들은 공인으로서 행사에 참석, 또는 금품 수령이 공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당연한 것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모두가 굽신거리면서 손만 쳐들어도 박수를 치고, 머리를 조아리니 대한민국법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을 해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됐는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뭘 공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공무원의 직·성함, 당연하고요.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자료,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입니다. 지출증빙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증빙 중에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의 기재는 지출내역에 대한 실제 지출여부를 담보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봤을 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수령자나 참석자의 성명을 밝히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의원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이 2010년도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0년은 전 청장이 6월 1일까지 근무를 하셨고 지금 청장님이 7월 1일부터 말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총 30여건이 되더군요. 그 중에서 4건에서 6건 정도가 전 청장님 쓰셨고, 나머지 27, 8건이 지금 청장님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전 청장님이 쓰신 집행내역을 보았더니 소규모의 용역비였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이 쓰신 내역은 그 27건 대부분이 밥값 내지는 간담회 비용이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청장님, 2008년도 이야기는 제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것은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만 끌어 나가고,

본질을 훼손하는 다른 이야기는, 엉뚱한 비유,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그것은 지금……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고 계시는군요. 저는 그때 뽑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기관공통운영비 전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궁금하시면 자료를 다시 뽑아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의 업무추진비가 최대한 전임 청장이 90%를 쓰고 본인이 70%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우리구, 타 자치구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구 2011년도 예산규모 4186억 중 시책업무추진비 9억 59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9700만 원 하면 비율이 0.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통계라는 것은요, 정말 팩트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침소봉대, 확대과장 이런 것으로 사실을 호도하면 잘 생각하고 확인하고 듣지 않으면 모두 다 깜박 속기 쉽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 노원구 재정자립도 27%에서 자체 예산 1100억으로 보았을 때 시책 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약 1%가 넘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다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자체 예산으로만 한다면 아마 1, 2위를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그 합의가 법 보다 우선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본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참석 안 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자율공개로 나온 항에 보면 집행대상과 아까 말씀하셨던 공개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에서 그 기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을 몰라서 그런 영수증, 이런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공개가 가능하고, 구청장님은 어떻게 법에서 그것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 그런 엉뚱한 비유를 하셨는데 법에는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구청장들의 합의는 행안부와 구청장들이 모여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왜 우리 노원구 구청장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청장님들의 가치를 같은 편에서 서지 못하는지 정말 우리 노원구 구민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런 행정정보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적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고 재정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흠집을 잡아내서, 개인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산지침에서 떳떳하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출결의서든 금원 수령자든 참석자든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끝끝내 지출증빙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의원의 감시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노원구 행정의 불투명성에 본 의원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구 예산은 구민이 내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할 때 부패가 소리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실직, 고용불안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아껴서 복지마인드나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쉽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당인사와 채용비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채용을 두고 온갖 청탁비리와 특혜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응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만 내는 무늬만 공채지 실제는 유력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자리를 꿰차는 채용비리로 얼룩져 있음을 제보하고 있습니다. 임용 면접관들도 특정 당 위원장의 지인들로 구성하여 합격자를 미리 낙점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세워 일반서민의 취업기회를 박탈, 줄 없는 사람들 부모를 좌절시키고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행태로 말로만 투명인사 뒤로는 총선선거 캠프화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인척 인사 청탁하는 자는 패가망신시키겠다고 공헌하셨는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분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인사 채용비리를 양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노원은 일부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대충 비벼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꾸고 싶어 하는 구민들의 꿈을 묵살하는 행태에 본 의원은 천둥 벼락이 되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태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인사비리 부정부패 의혹의 정점은 구청장임을 분명히 합니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그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바지사장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책임자가 구청장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답변중이십니까?

구민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여러분의 명령을 엄중히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2% 부족한 대답은 있어도 2%밖에 안 되는 대답은 처음 듣습니다. 떳떳하시면 감사요청에 떳떳함을 밝힐 용의가 있으십니까?

보고받지 못했다, 이사장님의 권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가장 실망스러운 대답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비리는 연줄없는 사람들의 승진기회를 가로채는 심각한 탈법, 불법, 편법행위입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하다 보면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인사가, 신규채용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지금 일곱 분이십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한 면접관들은 전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셨습니까?

예, 모르시겠지요. 또 하나 그 정규직이란 시설3급, 시설3급은 구청의 6급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6급정도 올라오려고 하면 거의 1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그런데 평생 직업도 한 번 가지지 못한 전 복덕방을 운영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설3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응시자격에 쓰여진 것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와 비롯해서 그런 사례는 신규 임용자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개월 기간제 150명, 160명가량 됩니다. 그 분들이 증언을 합니다. 구청장과 지구당 위원장의 연줄이 없으면 근처에 얼씬도 못 한다고 합니다.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실 것입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채용과정과 면접항목별 점수표를 공개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직과 기간제 채용자들에 대한 면접 항목별 점수를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인사비리를 중단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청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역시 교묘한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하는군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채용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지금의 공채제도는 면접 50%, 서류 50%인 것 아십니까?

예, 다른 절차는 없고 서류 50%, 그리고 나서 서류에서 10배수, 몇 배수를 뽑아서 1차 거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것입니다. 면접은 50점인데 그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서류심사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내노라하는 인재가 와도 거기에서는 다 걸러집니다. 공정한 채용제도, 공채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제도도 리쿠르트 같은 데 위탁을 주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두 명 채용하는데 비용이 수 천 만 원씩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청장님 한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굳이 그런 비용을 써가면서 그런 데 위탁하지 않아도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구역상 노원구 상계10동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이 노원에 연간 3억 3490여만 원을 부지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노원면허시험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면허시험장 명칭이 노원으로 변경되면 우선 노원의 주민편의 행정에 부응하고 각종 안내와 지하철, 버스, 도로 표지판을 비롯, 시험장 내 고객쉼터 및 유휴공간에 노원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과 액자를 게시하는 등 노원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명칭변경과 아울러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시기를 제안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복의장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22분인데 두 분의 의원님이 남아 계십니다. 보통 1시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서 마칠 수 없는 상황인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러면 오후에 두 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시지요. (

「계속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계속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가 오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으로 보아서는 1시간 남짓할 것 같은데요」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