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

특화산업과장 정흥귀입니다. 특화산업과 소관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 생산물에 대한 유통시설 등 확충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와 HACCP 시설확충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5개소 지원 육성할 계획으로 2011년에는 저장고 2개소와 HACCP 시설인 수산물 가공업체 1개소를 선정하여 오는 9월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오는 10월에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유통시설 확충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바람부안 조형물 철거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에 의거 지난 3월에 브랜드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부안군 통합브랜드 정체 성에 맞지 않는 조형물과 캐릭터에 대한 철거방침을 결정 하고, 해당실과에 통보 5월에 철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 쌀소득 대체작목 개발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으로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감자 280동과 수박 등 38동으로 4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156 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수도작보다 생산성이 높은 호박이라든가 고추, 참깨, 양배추 등 대체작물 개발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위도 갓김치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참여농가나 재배면적 규모로 봐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 규모와 자체 작목반의 사업추진 의지의 상황에 따라서 특화품목으로 선정 육성시키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물 정비 추진상황은 군정 질문 4쪽에서 보고 드린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관리 지적사항입니다. 93년부터 상서, 진서, 격포 특판장을 민간인에게 임대 운 영해 왔으나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지역특성상 존치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상 일반재산으로 전환용도 폐지하여 재산관리 부서 인 재무과로 지난 4월에 인수인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관광지별로 특성에 맞는 특산품 홍보전시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노을감자단지 하우스 지원사업의 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올 사업으로 국비 18억, 군비 3억6천만원을 들여 280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시 작목반별로 신청 을 받아 농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오디산업의 프로젝트 개발과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참뽕프로젝트 추진사업 일환으로 누에, 오디 등 제품개발과 소규모 전문 가공 공장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누에사육 33농가에 대해 잠종지원을 비롯한 참뽕연구소, 잠업시험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관광 소득사업을 발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디뽕 기능성인증과 연구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바이오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대한 재검토 사항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보리, 밀, 청보리 등 일반 동계작물보다 소득이 낮고 농가들의 재배기피로 2010년부터 사업추진이 종료되었습니다. 13쪽 비닐하우스 지원방법 개선책 강구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 특화품목인 감자, 수박을 재배할 목적으로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로서 사업의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이 충실한 작목반과 법인을 선정하여 사전교육과 현지방문 지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를 희망하는 농가가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목반 및 법인구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180 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 호박, 토마토, 고추 등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관광산업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돈버는 농업육성 방안입니다. 그간 참뽕산업육성과 노을감자, 줄포수박재배 등 돈이 되고 관광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에타운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새만금관광객 유치로 보고 , 즐기고, 먹고, 사고 체험관광 할 수 있는 코스개발과 특산품판매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신성장 특화작목 발굴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5천만원이상 5천호육성의 일환으로 특화품목을 발굴 집중 육성하겠으며 특히, FTA에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고소 득 작물을 개발해 아시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작물 선택이 현재로서는 크나큰 과제입니다. 앞으로 부안의 특색에 맞고 국내외의 농산물 시장 분석을 통해서 특화품목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오디산업의 다양화로 상백지 활용과 뽕잎차 소비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상백지는 전북대 RA사업단에서 시범개발하여 상장용지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뽕잎차 생산은 티백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지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뽕잎차를 생산하게 되면 소비확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특화품목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감자, 오디, 수박, 김 등 품목에 대하여 가공 HACCP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리도 매년 한전에서 2개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오디 균핵병 예방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기입니다. 원광대 오디뽕산학협력단과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균핵병 예방과 처치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참뽕 CEO 아카데미와 EM 교육을 통해서 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유달리 균핵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조건이나 토양의 생리학적 요인지는 정확히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인을 찾기 위해 농진청 등 관계연구기관에 의뢰해 근본적인 대안 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센터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각종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 본래 사업 목적대로 집행 관리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 점검으로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특화산업과 2010년도 군정 질문 등 추진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쌀소득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아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농업의 개방화시대에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황토자원을 활용한 특화작목 개발과 저탄소농업인 복합영농이 대안 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감자, 수박 나름대로 오디 주력을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작목에 대해서 단지화 내지는 조직화가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면 지금 참뽕을 예로 들자면 생산자는 많은데 조직화가 과연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직화해서 참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명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뽕은 읍면별로 부안군 통합별로 법인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자는 명품감자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감자브랜드는 일개 통합브랜드로 만들고 조직하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있고 농식품부에 신청 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여타 면적이 나오지 않고 적은 품종의 생산참여자들을 작목반 위주로 구성하려고 품목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요. 생산자는 늘어나는데 말 하자 면 상품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면 참뽕이 지금 전국에서 저희 참뽕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상품이 아! 이런 것이 대표상품이다. 그런 것을 대체작목 개발하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거의 지원사업은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생산단계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생품 말 하자 면 환을 짓더라도 똑같은 한 상품으로 인해서 그걸 통일화해서 이게 정말 좋다는 이미지가 나면 전세계 수입 수출도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 표준화 말씀하시는데 지금 표준화 계량화 저희들이 컨설팅 받고 올 하반기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특화작물 추경에 1억5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1억5천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욕심이야 예산 이 형편이 되는대로 많이 되어가지고 농가에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볼 때는 물론 부안군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쓰시려니까 힘들겠지만 정말 이 특화작목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을 위해서는... 1억5천보다 좀 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하셔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13페이지 시설하우스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지원하는 방법은 감자나 오디 또는 수박 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에 한해서만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도 하고 10년까지는 일반도 했습니다. 올해는 일반이 없고 올 하반기에 156동을 도비 9억 지원받아서 군비 3억정도 보태가지고 추가로 156동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주력상품인 감자, 수박 말고 일반작목도 신청 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 하자 면 일반작목이라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들지 않고 일반인이 텃밭채소를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작목반 있는데는 작목반별로 선정하지만 작목반이 없는 작목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일반농가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습니까? 접수 를 받은 거예요?

지금 156동에 9억이 가내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정도 군비 올려가지고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부안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야 원칙이겠지만 지금 현재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업인으로써는 그런 작목반에 들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죠?

예.

경우 농업 영농의 의지는 있으나 그런 지원에 소외되는 계층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찾아가지고 텃밭채소라도 길러서 충분한 경제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쭉 신청 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 비닐하우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800여동이 나왔어요. 800여동이 나왔는데 예산 에 맞추다보니까 318동 이렇게 되었거든요. 500동정도가 부족합니다. 수요조사에 비하면... 근데 이번에 도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156동정도 했는데 156동을 올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고루 특화작목도 육성하고 나머지 일반작목도 같이 갈 수 있는 고루 좀 챙길 수 있는 방침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정과정에서 좀 더 영농의지가 뚜렷하고 향후에 발전성 있는 농업인들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해 두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해 주시죠..

누에타운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에타운 내에 회사별로 와서 여러 가지 제품을 소개하는 사람들 있죠?

예.

가서보니까 어차피 누에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인데 일부 면적을 두어서 자기 제품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어차피 부안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특화품목인 누에 또는 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 그 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 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류에 대해서 질문 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술을 먹으면 뭐가 좋습니까? 누에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2차 가공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내보내고 있는 그 안내원한테라도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서 내보내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좀 과장님께서 주지하셔서 각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시켜서 보내야 부안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관보 전직 불제 지원확대 및 경관축제 개선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45ha에 13억7천9백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면적은 143ha가 감소되고 예산 은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경관과 준경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경관작물 지원액이 1ha당 170만원으로 인상 조정 시행 계획 후 전체적으로는 농식품부 예산 이 15% 감소되어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경관활동에 대해서는 39개 지구에 대해 시행 하였으며 금년도부터 지구별 자체축제 방식에서 광역별 축제로 전환유도 시행 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농업소득 5천만원이상 올릴 수 있는 농업의 체질개선 및 획기적인 농업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7대중점 추진과제와 31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부서 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점추진 부서 지정과 T/F팀 구성운영으로 새로운 특화작목 및 신규시책개발과 연도별, 단계별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은 고소 득 작목 위주의 컨설팅 지원으로 복합영농의 작형개발을 하고 의회 읍면 간담회 결과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 별로 검토 반영 추진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소득종합 분석 및 익년도 육성계획을 보완하고 유관기관 및 농어업관련 단체 등을 협의체로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수립 및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순환농업 전환 계획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순환농업 홍보강화를 통한 농가의 의식전환과 천년의 솜씨 원료곡 생산단지 볏짚 미환원 농가는 사업배제를 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통한 축산분뇨 액비살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 녹비작물 재배 확 대사 업을 통해 순환농업이 정착되도록 농업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우리밀 확대와 브랜드 육성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우리밀 2,000ha 확대재배에 2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육성하였습니다. 기반조성으로 건조저장시설 2개소와 매년 500ha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2015년까지 가공시설 확충방안을 모색 브랜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소비대책 방안으로 지난 3월 iCOOP 생협과 협약체결하여 생산량 전량 소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6페이지 ‘1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 목표입니다. 2010년말 현재 1,415ha를 2015년도에 2,900ha로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라 현재 저농약 901ha에 대하여 무농약 인증으로 100% 전환하고 내년부터 저농약 인증 친환경농자재지원을 배제하고 상위인증에 대하여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육묘용 다목적 비닐하우스 확대 공급입니다. 육묘장은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 지원함으로 농산물 보관, 건조시설 활용 등 다목적 활용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공동 육묘장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 중에 육묘용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을 전라북도에 건의 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건 중 3번, 5번, 8번, 9번, 10번은 앞서 보고 드린 군정 질문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득금고 회수 철저입니다. 군 읍면 대책반 편성 운영과 회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원금이 7억2천7백, 이자가 9천7백, 연체이자가 9억6천9백만원입니다. 이 중에 재산압류가 16건, 미압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연체에 따른 과도한 연체이자 발생으로 체무자나 연대보 증인 이 상환의지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에게 최고장을 연중 발부하고, 이들에 대한 재산조사를 수시로 해서 재산압류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이후에 특별대책을 강구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부안군에 현재 9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수마을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보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안 사랑감마을을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어촌마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유도한 결과 금년에는 보안면 우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농어촌휴양마을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체험, 민박 등 농촌관광보다는 지역내 농특산품 판매강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날 읍면 농협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공급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공급은 5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볏짚 순환농업 확대입니다.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볏짚 환원운동 및 홍보실시를 하고 있으며, 천년의 솜씨 미래발전방안실무협의회시 홍보를 하였고 볏짚 순환농업 보조금 지급 방안은 우리군 재정 상 보조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천년의 솜씨 단지의 경우 ha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천년의 솜씨 재배단지 확대입니다. 2014년까지 2,000ha 확대목표로 금년에 1,350ha를 재배하였습니다. 재배품종은 신동진벼로 단일화 하였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추진한 결과 금년도 고품질 쌀 브랜드를 출품한 동진협동RPC 갯마을 천년의 솜씨가 전라북도 8대 브랜드로 선정되어 추천되었습니다. 평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모임 연대에서 주최하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평가해 12월에 발표 예정이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단지 차별화를 위해 유채 등 녹비작물을 활용한 재배농법으로 전환하고 영농자재 공동공급 및 생산이력 GAP 인증을 통해서 품질을 강화하고 6월 15일이후 이앙, 직파재배, 도복, 이형주, 잡수, 병충해발생 답에 대해서는 단지에서 제외하여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판매는 홈플러스 123개소, 익스프레스 250개소, 하나로마트 4개소에 대해서 연매출액 3천톤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득금고 회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체납액 중에서 미압류가 73%나 되요. 그러면 27% 정도가 압류가 되고 지금 미압류 금액이 73%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회수에 대한 의지가 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동안에 결손처분 얼마나 하셨어요?

그 안에 결손처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어서 결손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 소득금고를 쓰고 사용한 군민들은 이게 공짜 돈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갚을 생각이 바꿔 말하면 조금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갚을 생각을 하게 되면 갚아져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안갚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돈은 안갚아도 된다하는 의식이 그 사람들한테 팽배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좀 더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에 체납자하고 연대보 증인 에 대해서 최고장도 수시로 발부를 하고 재산조사를 통해서 재산압류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재산조사해서 압류해가지고 이러한 군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게 되면 이 분들도 갚으려고 마음의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갚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고 이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은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주시고 해서 이게 마무리 되어야지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거의 20여년 쭉 끌어오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환하려고하는 대상자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원금만 상환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또 지금이라도 원금만 상환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회수하는 제도가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미압류된 49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추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압류조치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동안에 회수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력하게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님. 김홍우 의원 님 질의 하시죠.

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소득 5천호 육성 프로젝트 성공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5ㆍ5프로젝트 예산 이 반영되려면 지금쯤 연차적인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되고 농어민들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대내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개과 31명의 TF팀이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2011년도 하반기까지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각 농가별로 소득조사와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문 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부안군 농업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소상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근데 각종 전문 가들의 의견수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 각자의 위치에 서서 말씀을 하니까 정말로 요지를 잘 추리셔서 부안군의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 5천호 복합영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2쪽 질문 하겠습니다. 경관보 전직 불제 지원확대 및 경관축제입니다. 금년도 경관축제는 몇 곳이나 행사를 했습니까?

39개 단지에 대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다 하신다고 해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의무 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것을?

경관축제 정확한 용어는 경관보전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로 ha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파종전에 50%, 사업완료 후에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은 각 단지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단지가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권역으로 묶어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관보전활동은 마을진입로라든가 안길, 공터 이런데에 대해서 경관을 개설 가꾸기를 할 수도 있고, 축제도 할 수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마을모정 보수라든가 교육활동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지의 축제만 개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예.

곳은 그러니까 39군데에서 축제한 곳은 몇 군데나 되요?

여기에 정확한 축제개최 회는 안나와 있는데 경관보전활동은 각 단지별로 다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저한테 참석했던 대상자들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 경관축제를 지구별 자체축제에서 광역별 축제로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전환한다는 이유는?

소규모 축제를 하다 보면 짜임새도 없고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10년도에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지금 뭔가 참여율이 없어서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죠? 이건 축제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각 단지별로 축제를 개최하는 단지가 있고, 마을가꾸기로 활동을 바꿔서 하는 단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단지가 꼭 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단지가 있으면 몇 개 단지를 권역으로 묶어서 합동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 지원사업이 될 수 있으면 지원확대 쪽으로 충실하게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관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이영식 의원 님.

6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미 친환경농업 유기농이나 무농약에 대해서 많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차피 세계화 된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품목별로 ISO 인증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법인단체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친환경농업 인증이 발전될 수 있도록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사업 철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생활이 많이 개선되고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늘 미곡에 대해서만 미련을 가져야 할 것인가 부안은 특히나 자연환경이 좋아서 잡곡류를 생산하고 양념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잡곡류나 양념류에 대해서 친환경 쪽 지원을 해서 부안이 양념류나 잡곡류의 매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저희 군에 친환경인증이 곡류가 91%, 채소가 9%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말 기준에요. 앞으로 이것을 2015년까지 채소류를 더 확대해서 14%까지 확대를 하고 곡류는 86%대까지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친환경인증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터미널 쪽에 곡물 시장 이 약간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물을 봤을 때는 부안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잡곡류가 나름대로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국내적으로는 꽤나 높은 생산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을 넓게 만들어 주고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리고 양념류도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양파나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마늘이나 고추 이런 종류를 체계화해서 조금은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주관적으로 했으면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친환경 양념류 재배를 하는데가 변산지역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각 지역에 전파를 해서 그 지역별로 단지화해서 친환경인증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 에 반영시켜가지고 부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콩이나 검은콩, 기장, 팥 등등을 규모 있게 지원을 해줘서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잡곡류나 양념류가 부안에 가면 많이 구할 수 있다. 싸고 품질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고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내년에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예산 에 반 영해 서 할 수 있는가 한번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인증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도 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 별로 친환경단지 육성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농약 인증단계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을 무농약이상 상위 인증하는 부분에다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친환경인증은 해썹을 위험요소 적용하고 우리 국내에서 받고 있는 친환경적인 인증은 그것이 하나의 보편화되어 있다. 이제는 국제적인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대신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미곡에 대해서만 많은 그런 친환경적인 인증을 받았지 다른 잡곡류에서는 많지 않다. 그럼 국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쌀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점이 있다. 동남아시아 쪽에 먹고 있고 그럽니다. 대신에 잡곡은 세계적으로 얼마정도는 분포가 널리 되어 있다. 그래서 부안이 잡곡의 메카로 만들고 양념류의 생산적인 메카로 만들어서 우선 국내적으로라도 부안에 가면 값싸고 질 좋은 이런 곡 물류 , 양념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질문 할게요. 지난해 사무 감사 때 볏짚환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했거든요? 금년에 얼마나 작년에 볏짚환원 했습니까?

아직 시기가 지금 아직...

못했어요? 지난해는?

작년도에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수확철 되어야 지금...

수확을 할 때 교육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ha당 3천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서로 ha에 단지에 편입하려고하는 의욕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의무 적으로 여기에 환 원안 하면 단지에 가입 안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면 할 것이다.

예.

않고 보조금 43억 줘가지고 하려면 안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년 또 넣는 것은 아니고 1년, 2년쯤 넣으면 또 몇 년 쉴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해서 각 읍면별로 단지별로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많이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금년 가을에는?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미 94년도 8월에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례에는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병효 의원 님과 여러 의원 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주민 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위하여 지난 3월에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개정 용 의사 항입니다. 폐기 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지원사항이 일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타시군의 사례와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목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 및 군화 철쭉꽃을 거리조성 의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홍우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관내 주요도로변에 철쭉식재 관련으로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였으나, 다년생 식물식재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부득이하게 군에서는 매년 풍성한 가을꽃으로 자리매김한 코스모스를 선정해서 현재 식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가로수 식재시에는 부안군의 군목인 은행나무식재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9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변산 마실길 탐방로 개선사항입니다. 그 동안 새만금전시관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총 66㎞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 스토리북제작과 주요지점의 스토리텔링판을 설치하였으며, 인터넷과 언론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20개소에 대하여 관리구간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특색 있게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마실길 개통행사를 성황리에 치른바 있으며, 최근 지난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도 마실길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의원 님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명품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수성당 주변 개선사항입니다. 지적하신바대로 격포 수성당 인근부지에 미로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관련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금년 9월에 계획하고 있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관련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국도변 꽃길조성 방법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 사항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환경관련 포상금 지급방안 개선 사항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일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국조회를 통해서 월 50만원이상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방법도 현금이 아닌 전통 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포상금 지급제도 취지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환경센터 주변마을 지원 개선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4쪽 군정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세정석산에 대한 복구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보안면에 위치한 세정석산은 사업허가가 만료 된 이후 복구공사를 몇 차례 연기하는 등 복구가 지연되고 있던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시행 한 강력한 조치이행촉구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복구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9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토록하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진영축산 악취문제 해결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보안면에 위치한 진영축산은 대규모 돈사시설로서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업장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액비저장조를 밀폐화 시켰고, 사업장과 협약체결한 업체에서 폐수시설을 운영한 이후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악취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합구 산림문화회관 지적사항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변산면 대항리 합구마을의 산림문화회관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합구마을로 건물의 소유권은 부안군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 후에 합구마을에 양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가로수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수는 현재 47개 노선으로 1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개 수종으로 약 21,900여주 정도 식재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계화 전망대 등 일부구간을 보식한바 있으며, 관련 부서 와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특색 있고 체계적인 가로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그 이후에 또 마실길에 관련한 행사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인 행사는 하반기 가을철에 사진촬영대회를...

어떤 행사예요?

봄철에 걷기대회, 가을철에 사진콘테스트 사진촬영대회를 매년 주기적으로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쪽에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부안군 대표축제가 어떻게 결정 되었어요?

마실축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실축제로 되어 있죠?

예.

이 대표축제를 향후 용역결과가 완전히 나오고 결정 이 되었을 때에 3일간인가를 스포츠파크를 메인 무대로 해서 개최 한다라는 사항도 알고 계시죠?

예.

행사효과를 최대 효과를 거양하게 되려면 앞으로 향후 문화관광과하고 이쪽 환경녹지과 담당 부서 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되어야 어떠한 축제가 그야말로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행사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지난 7월 2일에 격포항 분수대에서 새만금 마실길 관련 그런 공연이 있었던 것도 아시죠?

예.

좀 아쉬웠어요. 관련 부서 에서는 그 명칭자체가 새만금 마실길 개통 관광객 맞이 국악공연이었단 말이죠. 제목자체가... 그런데 관련 부서 에 어느 누구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쪽에서 주관을 하지 않는 행 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정으로 마실길 명품화 시켜가는 과정에서 일반 사회 단체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군에서 관심을 너무 갖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마실길에 관광안내소도 준비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과장님의 관심을 갖고 아! 그 사람들이 하는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마실길에 관련된 회원들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장공현 의원 님 말씀해 주세 요.

두가지만 제가 부탁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관련 조례를 제정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보고 내용을 보니까 답변이 없거든요? 좀 검토를 해서 연내에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14페이지 합구 산림문화회관 2009년도 결산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관련법을 5월에 검토를 한다고 보고 를 했는데 본 의원 이 볼 때는 추진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가 싶어서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대로 9월까지 합구마을 양도를 완료해서 무상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시죠.

허가가 언제 끝났어요? 세정석산 허가가 언제 끝나고 언제 종료 되었냐고요. 12쪽요.

허가가 완료 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오래 되었죠?

예.

기간 이 없습니까? 석산허가 끝나면?

복구 기간 을 전에 여기 보고 드린대로 두차례 공식적으로 연장을 해줬었고요. 최종적으로 금년 4월까지 마지막 3차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착수를 안할 때는 저희가 보증보험 예치금액으로 대집행 을 하겠다. 의원 님들께도 약속을 드렸는데 그 전에 두차례 연장을 해 줄때까지는 사실 전혀 움직이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착수를 전혀 안하고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 4차때는 4월달까지 사실 착수를 안했으면 강력하게 대집행 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늉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복구 방침으로 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때 연장했던 상황하고 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9월까지 연장해서 복구를 완료토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치금은 어디에 예치를 해놔요?

9억7천만원이...

어디에 해놓냐구요. 군에 하는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 에 하는 겁니까?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치금이 얼마라고요?

9억7천만원입니다.

9억7천만원요?

예.

그 9억7천만원 예치를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석산허가에다 안했을 때 우리 군에서 가져다가 해야 되요?

우리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 근데 자체적으로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기도 싫고 하는데 돈 다 벌어먹고 바로 복구를 하게끔 해야지 지금 석산공사 허가 만료 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의복리 현대석산 있죠?

예.

허가 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까?

거기는 끝났습니다.

거기 주민 들 무슨 여론 안생깁니까?

아직은 특별하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대석산이 허가가 끝났으면 거기도 복구를 해야죠?

예. 복구 기간 중에...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발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 들 그런 여론 안들어 왔어요?

그 사항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계장 보내서 확인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건설도시과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등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정 부의 정책사업 중 저탄소 녹색교통체계구축 일환으로 2010년 6월 수립된 10개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2.3㎞가 반영되었으며, 2013년부터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도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 및 매수 신청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04개노선 100㎞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14억원의 예산 으로 10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 보상 을 위하여 2011년에는 10억원의 예산 으로 보상 대상 8건, 491㎡를 보상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추진 및 매수 청구 미 보상 건에 대하여 적극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줄포 소재지권 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부안읍 위주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2007년부터 줄포, 변산, 진서, 계화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줄포면에 시행 한 해의 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도로폭을 확장 갓길주차를 유도하였고 잔여지를 매수하여 쌈지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재지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를 통해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절감의 지적사항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지적사항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림교차로 및 새만금교차로 개설 타당성용역을 사전 관련 부서 와 협의 하면 용역비 를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생 각하 는데 차후에는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서림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6월중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사업발주 하였고, 새만금교차로는 국책사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ㆍ추진 중에 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 부의 지속방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국가사업에는 계획단계부터 적극 협의하여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토30 호선 이 조속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 및 건의 를 통하여 시행 되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국도30 호선 이 조속히 개통 될 수 있도록 금년 3월 전라북도에 방문 건의 하였고, 금년 5월, 6월 두차례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에 방문하여 적극 건의 하였습니다. 현재 국토30 호선 의 조기 개통이 시급하나 새만금교차로 개선과 관련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 하여 국도30 호선 이 조속히 개통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토30 호선 신운리 운기마을 박스설치관련, 주민 민원건을 관련 부서 와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국토30 호선 신운리 운기마을 박스설치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금년 5월, 6월 두차례 방문 건의 하였습니다. 운기마을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 박스설치관련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권익 위원 회 등 관계기관에 주민 들이 진정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줄포IC에서 격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협조 추진 촉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줄포IC에서 격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관련 2010년 11월에 전북발전연구원에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금년 3월 전라북도 도로관광과 방문하여 대상지 건의 추진하였으며, 국토부 간선도로과에 5월과 6월 두차례방문 적극 건의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이 도로신규사업지구는 제외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으로 실시한 보호막이 펜스가 너무 높고 약한 또 시설물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휀스는 조달청 등록 우수제품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매월 2회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휀스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촉구에 대하여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의 기공 승낙 서 징취 후 4년이 지나도 시행 이 안된 지역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촉구 바란다는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14억원의 사업비로 3개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총 10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소방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봉덕선 확포장공사 후 매입토지 중 잔여용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봉덕 신운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11년 말 완공예정이며, 도로부지 외 잔여매입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물의거리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나, 토지감정가액이 낮다는 사유로 토지소유자 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감정 재평가 실시 후 지속적인 토지 협의 보상 을 진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시 주 민의 견 수렴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내소사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첫 번째로 찾는 곳이나 진입로가 부실하니 조속히 정비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내소사 진입로 개설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0년 11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통하여 금년 6월 30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금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로 사리부설 예산 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 예산 에 최우선 최대한 반영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에 사리부설 예산 1억5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2010년 대비 사리부설 예산 을 50%이상 상향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복지시설이 준공 후 1년도 안된 시설물이 미활용 방치되고 있고, 주민 다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동전원마을 및 각종 사업준공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시설물 활용 현황파악 및 읍면 시설물 담당자 활용 관리 지도하였으며, 각종 이장회의시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농촌복지 시설물이 미활용 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태공원 조속 개발하라는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1년 1월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2011년 12월 착공, 2013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정 주권 개발 추진시 읍면별 사업대상지 사전파악 및 사업초기에 주 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된 읍면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단계적으로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읍면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두 번째는 지역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한 주 민의 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설계 추진시 세부사항 에 대한 주 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를 완료하는 등 주 민의 견을 사업계획에 반 영해 추진하고 또한, 오지개발사업은 완료되었으나 포괄 보조사업 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사업은 매각계획이 잘못되어 매년 세입 결함을 초래하고 세입 결합은 추경시 삭감하기 바라며, 조속한 기간 에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내 공공시설 이전 검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메리트 확보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곰소젓갈발효센터 활성화와 병행하여 다용도부지 매각 공고 를 추진하였습니다. 기 실행 중에 있는 군계획 변경 용역에 반영 별도사업비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곰소다용도부지 홍보 및 매각을 적극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설계변경 등 3년간 63 건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차후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현지 분석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립 및 반영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곰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시 민간인이 도로개설 목적으로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여 행정신뢰를 제고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신뢰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 확보를 위해 2011년 3월 행안부 특별 교부세 교부 신청 을 하였으나,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신뢰를 위한 2012년 사업 예산 을 적극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새만금 방문 관광객으로 격포일원 교통체증이 심 각하 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채석강 진입로를 우선 정비하고 종암 격포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바라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교통체증 원인 분석 및 채석강 도시계획도로 정비추진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종암 격포도로 관련 특별 교부세 및 도비 교부 신청 을 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하반기 교통량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 하고 교부세 등 예산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내 전문 건설업 협회와 연중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사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 권장하라는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12월 전문 건설업회 간담회 개최 회의 등을 실시하고 유 의사 항을 관련 협조 지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문 건설업회와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여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5쪽 보고 내용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질의 하시죠.

예. 준공시기가요.

제가 기억은 좀...

바닥 보수는 몇 번이나 했는가 모르죠?

수십 차례 했습니다.

차례 했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당초에 보면 차량을 통제하고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또, 위에 깔린 보도블럭 자체가 물을 먹으면 밑에 모래가 깐 것이 피해난 지역만 계속 발생을 해서 그걸 했는데 올해는 보수 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올 6월에 다시 보수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수를 보니까 직원이 상당한 아이디어를 갖고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 공법이 밑에 화강석인데 거기에다가 무늬 콘크리트로 이번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에도 절감이 되고 그것은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자 가 나면 그런 형태로...

앞으로도 그런 무늬 형태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정 비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 전에도 질문 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공사로 인한 잔해물들이 현장에 보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어떤 책임성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예로 상수도사업소 같은데 보면 경계석에 도로변에 떨어져서 나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해서 시내권이나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마 거기에 주체가 어딘가는 모르지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3년, 4년 되면 거기 넘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방치된 물건들이 많이 있다. 건설행정계 담당이죠?

예.

주목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주민 들에게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님.

IC에서 곰소내소사까지 30번국도 확포장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소사 명소화거리로 잘 추진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북발전연구원인가요? 여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가능합니까?

제 말무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에서는 엊그제 6월말에도 국토부 간선도로과에 가서 군수 님이 직접 간선도로과장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이 거의 3분의 1로 국도 예산 이 짤렸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기노선은 도저히 현재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줄포에서 격포까지는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분들도 만나서 현장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는 관광도라 놓아 뒀으면 좋겠다. 우선 위험구간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4차선, 8차선 해가지고 통과하는 기능만 하지 말고 내변산을 통한 어떤 관광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서 설득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꼭 통과기능만 생 각하 지 말고 우리 내변산 같은 경우는 어떤 관광도로가 형성되어서 외지인들이 서서히 돌면서 자고가고 쉬어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문 가들 의견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최대한 여타에 좀 반 영해 서 어느 정도 정부 에서 주장하는 2플러스1 3차선도로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구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성이 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곁들여서 작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곰소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해안선 탐방도로 확정고시가 되었잖아요? 430억이? 기반시설국비로? 근데 설계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쩝니까?

저희들...

그 쪽 주민 들은 상당히 기 대가 부풀어 있어요. 현재 30 호선 국도도 교통망 이 구축이 잘 안되어 있어서 불편이 많고 특히, 줄포에 많은 관광인프라를 깔아 놓다보니까 곰소에서 남사르 협약하기 전 습지보호지역을 7.5㎞ 조속착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특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해양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비는 국비인데 광역계정이 아닌 지역개발계정으로 도 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신규사업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반기라도 추경에 실시설계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세요? 이영식 의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8페이지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사업이 하다보면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또는 배수로사업 등등인데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우리 청내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발주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시행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 재배정 내려가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웬만하면 전체적인 소규모 같은 것은 설계에 큰 뭐가 없다면 청내에서 전체적으로 2천만원 이하는 설계나 그런걸 해서 납품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이 그전에 읍면에 기술직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저희 기술자들이 상당히 어떤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여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되는 외부에 맡겨서 나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이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충분한 후생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 을 해주고, 우리 직원이 직접하게 되면 좀 더 튼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마을에 있는 대표자들 또는 그것이 농로면 농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아마 그것이 조례로 제정 되어 있죠?

명예감독관 그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죠?

예. 명예감독관 조례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군청직원과 감독을 같이 해서 조금은 부실함이 없도록 지역 주민 대표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겸해서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시죠? 예. 장공현 의원 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세준 의원 님께서 곰소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으로서 민간인이 그 때 당시 도로개설 목적으로 그 때 당시가 6년 전이거든요? 기부체납한 토지가 2천 몇 평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때 시세로 2억원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기부체납 할 때에는 행정하고 구두약속을 했지만 기부체납해서 도로를 기부체납 해주면 도로를 내주겠다고 하는 것을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아까 얘기대로 2천 몇 평 2억원이상 되는 것을 6년 전에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그 약속한 사항이 이행이 안되니까 그 분은 현재 부도가 나서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또, 그 주변의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경매 로 넘어가고 그 분이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그 분도 부도날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아까 도로가 개설이 되면 4차선으로 도로개설 되었을 때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도로로 해서 상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려나는 모르겠지만 2차선 도로로 개설하는 그렇게 크게 상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 때 당시 6년 전에 약속한 기부체납 해주면 도로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나는 지켜줘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를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2011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