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영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화영입니다. 항상 적극적이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5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팀이 폐지되고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포함한 24명은 구민들의 교통문화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일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영남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고근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헌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총 43억6,942만9,30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8억5,055만4,389원을 징수하고 4,345만8,280원을 결손처리하여 34억7,541만6,64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은 자동차등록민원 증지수수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가한 3억8,228만7,630원, 기타 수수료는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및 수수료로 88만3,5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112만5,360원을 각각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잡수입에 대해서는 먼저 과태료로 설명서 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 검사지연 과태료 등 7억8,530만3,79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2,249만6,690원을 수납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억1,465만3,530원이 증가한 5억6,280만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로 전년 대비 3,297만9,460원이 증가한 1억1,685만2,160원으로 이는 지속적인 경제악화로 인한 과태료 납부 부담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인식부족 및 과태료가 발생해도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 시 정리하면 된다는 관행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증가사유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로 전년 대비 3억8,488만960원이 증가한 4억4,540만5,7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일제정비 실시로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장기 미가입 및 최고 과태료 대상자 발굴을 일제히 실시하여 630건에 2억5,976만6,600원을 부과하여 미수납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 기간은 150일이 되겠고 최고 과태료는 비사업용의 경우 대인은 60만원, 대물은 30만원으로 최고 9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용의 경우 대인 1, 2로 나누어지는데 대인 1은 100만원, 대인 2가 100만원, 대물 30만원으로 최고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총 1,035건에 6,914만9,7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액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 총 568건에 6,436만5,810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징수율 증대를 위해서 팀별로 체납자 징수 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격월 또는 수시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월 1회 및 수시로 차량압류의 추진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 후 월 1회 부동산 가압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에 급여 120만원 이상자의 직장 조회를 통해서 급여압류 예고 통보 및 의뢰를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와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수시 추진토록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및 폐번호판 판매대금 등 2,403만5,799원을 각각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설명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30억7,579만3,23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1,972만5,4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억1,260만9,540원으로 이중 4,345만8,280원을 결손처리하고 29억1,260만9,54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설명서 6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5,252만원 중 12억2,321만5,420원을 집행하였으며, 2,930만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집행률 80% 이하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공공운영비 315만원 중 243만3,730원을 지출하여 71만6,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설비 38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공인기의 고장 등에 대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총 161억9,796만7,625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에서 145억8,125만8,865원을 징수하였으며, 16억1,670만8,76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164만2,462원, 순세계잉여금 27억5,829만8,693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12만3,280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93억253만1,800원,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기타회계 전입금 9억4,748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잡수입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로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억5,880만670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3,747만1,50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2,132만9,120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주정차 과태료로 16억7,584만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억8,046만1,0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4억9,537만9,640원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부설주차장 및 그린파킹, 단속인력 확대사업 등 8억3,8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42억9,188만8,800원 중 110억4,725만3,500원을 집행하고 22억9,284만7,63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9억5,178만7,6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9억717만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으로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지원, 사무관리비 2,818만6천원 중 2,167만4,040원을 지출하고 651만1,9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견인차량 및 체납차량 매각처분 감정평가 수수료와 견인스티커 및 토너 구입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 사업, 사무관리비로서 210만원 중 166만9,680원을 지출하고 43만32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페이지,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44억4,285만7,800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비 등으로 27억9,176만1,270원을 지출하고 건물주 이주 지연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해 예산 16억5,109만6,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56만원 중 등기이전 수입증지 수수료 등으로 153만5,400원을 지출하고 예산 202만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구 특성상 대부분이 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지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주차장관련 시비보조금이 중지되어 조금이나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가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동 125-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84억5천만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보상비, 석면조사 용역비로 78억8,050만2,200원을 지출하고 건물주 및 세입자의 이주지연으로 건물을 착공하지 못해 예산 5억6,949만7,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20만원 중 등기이전 수입증지 수수료 등으로 232만5,5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87만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4,040만원 중 만석교회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비로 999만4천원을, 주차환경 생활도로 정비로 255만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또한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주차장관련 시비보조금이 중지되어 반납하지 않고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 2,785만4,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 9억717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