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한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144억 7,000만원에 집행액은 73억 1,400만원으로서 51%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8건에 2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17회 삼척시민의날기념 경축행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일시는 10월 14일 18:30부터 21시까지가 되겠고 장소는 엑스포타운광장이고 예상인원은 15,0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1부 행사로서 시민상 수여 등 공식행사가 되겠고 2부 행사는 인기가수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학재단 설립은 1993년 7월 9일날 설립이 되었고, 명칭은 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으로서 임원은 15명이고 이사장은 삼척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재산 확충 목표액은 45억원으로 현재 자산은 총 3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학금 지급이 110명 5,250만원을 지급을 했고 장학기금 조성액은 2억 9,200만원으로서 시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이자, 기탁금,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장학금 지급을 9월달에 85명에 대해서 4,25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장학기금도 내실있게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 최우선의 시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견문보고와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 불편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1억 8,5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회보 제작으로서 6회에 월 34,4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해서 80명에 대해서 4,88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반상회 운영 및 시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견문보고를 활성화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해서 시정체험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서 140명을 운영하는데 기수별로 70명해서 2개 기수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등 주소이전 전개를 해서 46개 부서에서 2,604명을 전입 조치하였고 영유아 양육비는 계속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내역은 2,416명에 대해서 1억 3,62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기업체와 부서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자연스럽게 시민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체제 시행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우리시 교육 인원은 842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개인학습을 통해서 전원이 교육시간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고 금년도 교육훈련비 확보는 3억 7,000만원으로서 0.92%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실적은 총 8,054명이 참여를 하였고 여기에는 교육기관 훈련 교육훈련이 45개소에 2,791명, 기관 주관 교육훈련이 4,526명, 개인학습이 737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개인별로 의무시간 이수를 위해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대상이 174명으로서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월 1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800만원이 되겠고 휴양시설은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알펜시아 빌리지콘도를 금년도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직원자녀 보육료가 월 80명에 5,500만원, 알펜시아 평창 회원권 구매계약에 33평에 2동을 확보를 했고, 휴양시설 이용 직원이 41명이 53박을 이용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확대지원입니다. 여기서는 월 174명으로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없이 전원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휴양시설 이용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복지포인트 부여기준이, 기본이 550포인트에 근속 300포인트, 가족 제한 없이 부여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 지급대상은 1,121명으로서 일반직 815명,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939명에 대해서 2억 1,5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도 이제 1,119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복지포인트 부여가 1,121명에 7억 8,500만원이 부여가 되었고 이용실적 정산은 4,696건에 5억 4,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은 938명에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연도내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겠고, 공무원단체보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을 독려를 해서 전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입니다. 활성화 현황은 총 25개 동호회에 748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동호회 운영비가 25개 동호회에 745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동호회 행사 참가지원으로서 4개 동회회 756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호회를 활성화해서 중앙부처와 시 동호회간 친선교류 지원도 하고 자매도시 행사 참여 등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시민의날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예산이 1억 5,000이 드는데 하루 인기가수 초청해서 하루 이렇게 축제를 보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 인기가수 초청해서 그냥 뭐 하는데, 제 생각은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게 순수하게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건데 돈은 돈대로 뭐 예산 다 투입되고 의미 없이 하루 와갖고 그냥 박수치고 뭐 인기가수 있는데 와서 춤추고 놀다 그냥 가는데, 어떤 예산을 조금 더 뭐 편성하더라도 마을별로 뭐 특기를 해서 와서 어떻게 단합을 시킬 수 있으면 전체 어떤 화합되고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이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을별로 해서 12개 읍면동이니까 그 별로 뭐 특기, 그 동네에 어떤 특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이게, 장기자랑에는 노래만 하는건 아니고, 노래만 해서는 모양새가 또 우습고 이러니까 어떻게 단체로 할 수 있는 장기자랑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 임원들을 이 구성에 대해서 전번에 뭐 얘기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을 계속 하나요?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임원을 어떤 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임원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뭐 이게 사회 각계각층으로 각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편중이 돼 있는 그런거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임원의 자격이 있어야 될거 아니요. 무조건 뭐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 “당신 하시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것도 어느 뭐 어느 기준에 예를 들어서 뭐 노인회장, 그 단체에 어떤 장 뭐 어떤 기준에서 여성회장, 뭐 어떤 단체별로 한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몇 명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하지요?

예! 현재 정관상에 규정된 특별한 자격에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는 어느 기준을, 이제 금액이 45억원이라는 이제 돈이 이제 확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진짜 이제 뭐, 투명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투명한데, 좀 골고루 어떤 분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요번 임기가 끝나면 그 좀 확실하게 다시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 4페이지보면, 견문보고를 지금 받고있는건 확실합니까?

견문보고를 이제 서면으로 받는게 아니고 게시판에 올려서 바로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견문, 지금 공직자들도 계속 지금 시내를 다닐거예요.

예! 예!

출·퇴근할 때 다니는데 불편스러운게 한두가지 아니지요? 그런거는 견문보고에 안 올라옵니까?

...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뭐 부서지고 뭐 깨지고 파손되고 뭐 웅덩이가 파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표적인거는 이제 삼척농협 앞에 보면 그거 뭐 엄청나요. 모든 사람들이 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견문보고 이런거 하나도 안올라옵니까?

그거는 아마 현재 해당부서로 바로 통보하는 그런데도 있고 지금 게시판에는 지금 현재 올라온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최우선의 시정운영을 한다는 이 구호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시내, 동지역 보면 엄청나게 불편을 주고 초래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 넘어지면 지자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문제, 이 슬로건이 2020년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건설, 이게 슬로건이, 삼척시 슬로건입니까?

...

이거 뭡니까?

지금 인구증가 목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럼 한 200만으로 하지 뭐 20만만 합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신빙성이 있고 누가봐도 아,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경제자립도시 이런말 이거 진짜 누가 들으면요 야, 이 촌놈들이라 그런다니까 이거. 삼척시오. 20만 갖고 뭐 경제자립도시고. 이 슬로건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전번에도 누차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인 누가 와서 봐도 어디서, 전국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와서 봐도, 그다음에 삼척시민이 봐도 “아, 그 슬로건 참 멋있어.”라고 할 수 있는걸 해야지, 인구, 2020년에 인구 20만 경제자립도시, 이거 진짜 이거 , 이거 진짜 형편없는 겁니다. 이거 빨리 바꾸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부분 분명히 이거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 내실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앙교육이라든가 뭐 워크샵이라든가 사이버과정이나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 업무연찬이 안되는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이 업무연찬을 이게 더 해야되요.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야합니다. 동호회 하는데 실과소별로 업무연찬 토론회도하고 발표도 하고 할 수 그런, 그걸 만들어야 되요. 업무부터 알아야지 다른거, 업무도 모르고 해갖고 시민들보다 법을 모르고 있어서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거 반드시 업무연찬을 다시 한번 실과소별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전에 배낭여행을 간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게 없는, 왜 없어졌습니까?

이게 지금 해외여행을 상당히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좀 그렇게 하니까 저기 장려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더라도 삼척시는 이거 쭉 뭐 공직자들한데 이런 부분이 희망이고 그렇잖습니까.

예!

한번, 자주 나가서 또 견문도 넓히고 와서 또 접목을 시키고, 나갈 수 있으면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어떤식이든 한번 예산을,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어떤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서 공직자들이 견문을 좀 더 넓히고 와서 또 이렇게 업무에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작년에 인구가 삼척에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들어왔어요?

전체에서 이제 이동 숫자는 지금 제가...

작년에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한 615명 정도 줄었는데. 줄은걸로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10월 달에 등록말소된 사람들 726명을 살렸더라고. 그지요? 그 전에는 인구에 잡혀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726명이 살아나가지고 615명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인구 지금 금방 이정훈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인구증가시책을 2020년 20만 도시를 만든다는데 지금 이래봤을때는 인구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인구는 매년...

교부세 산정에...

매년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 자료를 보면 615명이 줄은걸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받은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부세 산정하는 산정방식에 보면은 인구 1명 늘어나는데 교부세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1인당 240만원입니다.

1인당 240만원 혜택을 봐요?

그러면은 작년에 625명 줄었다면은 이만큼 또 줄어들은...

이거, 이건 저번에 총무과에서 가져온건데 뭐. 월별로 다 나와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을 한다 이러면 인구 뭐 111명 늘어나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2020년 20만 도시, 경제자립 도시로 가야 된다면은 111명 늘어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삼척시로 이사를 온 사람들한데는 혜택이 갑니까?

현재는 이사를 오시는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쓰레기봉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관광지 관람권을 지금 무료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아니, 삼척에 정착을 할려고, 살려고 오는 사람들과, 학생들이야 잠깐 왔다가 가는 학생들이고 그 비교를 하면 그 사람들한데 혜택을 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그 분들, 그런 분들한데도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하세요. 그런거는. 왜 자꾸 늦추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한데 혜택이 더 가야지. 그 사람들은 삼척에 와가지고 정착을 할려고 온 사람들이고 학생들이야 왔다가 뭐또 언제 갈지 모르고. 군인들도 그렇고. 전출되면 금방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빨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지요?

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또 밖에 대이동굴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있는, 관리공단으로 다시 흡수가 되잖습니까.

예!

흡수되는 쪽이 대이동굴 밖에 없습니까?

대이동굴하고 해신당공원.

해신당하고...

예!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시로 이제 들어온다.

예!

예?

예!

파견 나갔던 직원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그분들이 들어와도 현재 지금 각 부서에 결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결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에 있는, 대금굴에 있는 과장, 과장은 어떻게 할겁니까?

과장은 이제 현원에 있는걸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원이 감소할 때 까지는 있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있는걸로 보는데, 그건 처음부터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질걸 예상을 하고 인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들어온다는, 들어올 사람을 계산을 하고 인사를 했어야지 인사를 해놓고 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해소할 때 까지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소할 때까지 그 사람은 자리 없이 거기서 맴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하지 않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깁니다. 그 어떻게 해소 할겁니까?

그건 그렇게 뭐 오래...

결원이 생길 때 까지, 그 결원이 생길 때 까지 그 사람이 뭐, 퇴직할 때 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쪽의 자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파견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방법이,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는데 파견 나가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거기 지금 총무과장님도 그 자리에 서 계시지만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가가지고 파견 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누구라도 거기 파견 나가 있으라 한다는건 누구라도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않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물론 예측을 해서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그런 사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예측을, 예측을 해야지요. 당연히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최대한 개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을 수가 없고 그 밑에, 밑에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를 하더라도 예측을 하고 하셔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빨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좀... 우리 장학금이 대학생 한데는 얼마 지급됩니까?

1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00만원?

예!

저는 이게 좀 작다고 보는데, 지금 등록금이 뭐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대로 넘어가는데 이거 벌써 100만원 짜리가 내가 보니까 한 10년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장학금 조정을 좀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뭐 100만원 장학금 줘가지고 그 학생이 무슨 도움이 되며 그래도 우리 지역에 향토장학금을 준다는데 등록금의 한 절반 정도는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야 발전소특별지원금,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여기에 50억 정도 나머지 채워놓고 장학금 지급을 좀 넉넉하게 좀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전에 방송에 나왔지만 우리 용화 곡내골 마을이 자연스러운 어떤 은퇴자 마을로 되듯이 우리 이제 뭐 어차피 시골은 인구증가정책은 암만해도 어렵단 말이예요. 출산 뭐 휴가를 준다, 돈을 지급한다 뭐 이래해도 이제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우리가 명인, 명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진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퇴자 마을, 그걸 한번 좀 만들어서 한다라면 우리 명인들이 와서 이제 명품 작품 활동을 함으로서 새로운 이제 갤러리 마을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인구증가 시책에 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각 부서하고 참모회의 때 한번 그걸 해서 진짜 명인, 명품마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외부에서 삼척이 살기 좋고 경치도 좋고 이렇다고 그런 요구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노후에 작품 활동도 하고 또 갤러리 촌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학습 관장이 교육 중이므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에서는 총액이 13억 2,100만원으로서 집행 액은 4억 5,200만원으로서 34.2%의 집행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은 11건에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운영규모는 학기별로 80개 반에 2천여 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1학기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에 한식조리사자격증 등 73개 반에 1,880명이 수강을 하였고 자격증은 6개 과목에 91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제4회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화합 한마당을 개최해서 수강생 5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운영계획과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7·8월달에 모집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15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름 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10개 반에 220명이 수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삼척 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운영대상이 8개 읍면 지역주민들로서 학기별로 40개 반에 900여명이 계획돼 있고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노래교실반 등 38개 반에 8개 읍면 93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강생 모집과 홍보를 통해서 8월에서 12월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비문해자들로서 상·하반기 별로 25개 반에 400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개 반에 344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수혜자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10개 읍면에 19개 반에 33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빛학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대상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서 상·하반기에 84개 반에 학기별로 1,40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어르신 건강체조, 치매예방 레크레이션 등 45개 반에 10개 읍면동에서 1,47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강생 운영계획과 수강생 모집을 통해서 8월부터 12월 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8개 읍면동 40개 반에 1,3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겠고 학기별로 70개 반에 2,000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71개 반에 1,940명이 참여를 하였고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장애인교실 등 3개 반에 51명, 저 학력자 대상 프로그램에 23개 반에 411명, 65세 이상 노인 프로그램에 45개 반에 1,479명이 참여를 하였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운영계획 수립과 수강생 모집을 통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2011년 소외계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서 위생환경관리사와 홈클리닝 전문가과정 2개 반에 50명을 모집을 하고 치매예방지도사 그다음에 경리사원 과정을 2개 과정에 70명을 모집을 해서, 이것은 이제 위생환경관리사와 홈클리닝 전문가는 늘푸른, 늘푸른 청소업체가 되겠고 치매예방지도사는 지역 자활센터, 경리사원 실무과정은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취업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민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10회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기아카데미 4회, 찾아가는 아카데미 1회를 개최했고, 하반기에도 정기아카데미 5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사명은 제5회 삼척평생학습축제로서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인데 이것은 전국 축제 참가 예산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신청을 했고, 하반기에는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통해서 제5회 삼척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이 되겠고, 장소는 엑스포타운 일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홍보 체험부스 운영과 성과물 전시 및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경기도 이천시에서 9월 2일부터 5일간 개최가 되는데, 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참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적응 사병 조기 적응프로그램 비전캠프를 월 1회 운영을 하고 사단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운영하겠으며 검정고시반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비전캠프 운영을 1회 실시를 했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생활영어 등 4개 과정 5개 반에 170명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군·학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교육지원 협약식을 2011년 6월 1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비전캠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검정고시반도 1개 반에 3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겠고 평생학습관 등 2개소에서 개최,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검정고시반 운영 3개 과정에 7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에서 응시 57명이 응시해서 합격이 46명이 됐고 여기에는 전체 합격이 21명, 과목 합격이 25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제2회 졸업학력 검정고시에도 응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강생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관내 평생기관 교육단체 학습동아리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동아리 지원사업, 강사 관계자 동아리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11개 기관에 4,31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수 학습동아리에 33개 동아리가 2,65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으로서는 동아리 컨설팅이 1회 실시하였고, 워크숍을 1회 5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학습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4개팀 26개 동아리가 4개 기관을 방문하였고, 방문기관은 사회복지 시설 및 관내 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한 학습 품앗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동아리가 연합을 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5회에 32개 동아리 2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가서 이제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좋은 문화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생교육강사 관계자 동아리 워크숍을 3회를 개최하고 우수학습동아리 컨설팅과 사례발표집 사례 발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고, 교육대상은 읍면동 기관단체로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육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서 11개 기관에 450명이 신청을 하였고 상반기에는 6개소에 200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공무원 대상 우리지역 바로알기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학습관 업무를 질의하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거기 보면은 총 우리가 26억 7,500만원이 체납돼 있습니까?

예! 이월 체납액이 26억 7,50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징수한 금액 잘 모르시지요?

작년도 총 징수, 지방세 징수금액 말입니까?

예!

아, 작년도에 우리 지방세 징수가 204억 6,7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에서 받은 금액을 내가 물어보는...

아, 작년도에 체납액에서 받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아, 7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체납액만.

그러니까 올해는 한 8억을, 8억 200만원을 이제...

예! 목표를 8억 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체납액을 많이 물리는 부분이 어떤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세가 많이 밀려있는건지...

주로 자동차세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세외수입으로는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한 65%가 해당됩니다. 차량으로 인한 과태료가.

그러니까 물론 세금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이제 고질적인지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는건지 판단은 됐을거 아니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라든가 이런걸 실시를 하고 저희들 자동차가 25,911대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1년에, 우리 금년도 5개월에 602대가 증가됐어요. 자동차가.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돈을 안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대해서 하여튼 뭐 차량압류라든가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집이 어려워가지고 진짜 못내는거는 전체적인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따른 뭐 응대한 뭐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게 바로 그 부분인데 진짜로 이렇게 생활고에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차 운행, 영업용 운행을 해서 먹고사는데 일거리 없으면 자기도 못먹고 사는데 세금을 낼수가 없는 상황이 아마 분명히 될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안내는 건지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내는 건지 판단을 좀 잘 좀 하셔서 그 먹고사는 사람들은 좀 강요를 안하셔도 그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우리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인데 좀 그런 것 쯤은 좀 편리를 좀 봐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자가용 화물이라든가 뭐 생계와 직접 관련이 되는 차량들은 거의 압류를, 거의가 아니라 압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도 뜯지말고요.

예! 번호판도 절대 안 뜯고 있고 지금 자동차 영치도 전부다 승용차 이런데 대해서만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