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치지 않았음) 유인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기쁘니까, 내가 이거 또 실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10년도 총예산액은 8,684만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360만4,040원이며 집행잔액은 323만6,960원입니다. 감사부서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323만6,9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88회제1차본회의 부록보기)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관련된 서류 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원총괄관 예산현액은 6억6,06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3,458만6,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07만3,1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모두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580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 공공운영비 56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민원총괄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결산서 61쪽입니다. 저기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추진비가 이게 이제 1,000만 원 가량 세워서 580만 원 가량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뭐 아껴 써서 이것은 칭찬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하셨는데 이게 올해도 많이 남았어요.

네, 아껴 써 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도 이제 세운 거에 비해 많이 남았고 2010년도 결산서도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좀 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밑에도, 밑에는 다 0, 0, 0 그것도 좀 아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8272민원센터 재정운영결과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결산서 64p~66p)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 5억2,243만7,000원에서 5억1,031만8,910원을 지출하고 1,211만8,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결산부속서류 102p~103p)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공공운영비 55만4,140원, 시설비 784만9,470원, 행사운영비 56만3,000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사무관리비 94만6,5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8272민원센터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이광호 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과정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설명드겠습니다. 기금,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결산자료 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 결정액은 174억4,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3억4,400만 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미수납액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페이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1,115억9,900만 원 중에서 1,018억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3억6,600만 원을 이월하여, 73억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집행잔액을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000만 원, 예산절감액이 3,100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0억6,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예비비가 32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73억4,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02억8,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억5,800만 원이며, 4억2,400만 원을 계속비로, 66억1,4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 2건, 이체가 22건으로 직원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 지급을 위해 보수에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3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총무과로, 시책평가업무가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통계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정보통신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5억8,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현액 85억9,800만 원 중 화도읍, 진접읍 청사 신축 2건에 70억9,600만 원이 집행되어 4억2,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0억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시민참여센터 지원 관련하여 총 2건에 대해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현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5건에 15억3,800만 원, 사고이월이 1건에 4억300만 원이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계속비 이월이 1건에 4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1억5,7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73억4,4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02억8,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70억5,900만 원 가운데 계속비 4억2,400만 원 이월을 포함하여 66억3,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16억3,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88억4,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52억7,000만 원으로, 2010년 말 현재 기금액은 총 352억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 912억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25억 원이 발생하고 86억2,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현재 1,151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4,263건에 1조2,148억4,700만 원, 건물 217건에 1,211억5,900만 원, 공작물 124건에 29억100만 원, 지적재산권, 유가증권 및 회원권은 3,532건에 286억9,400만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총 1조3,676억300만 원이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토지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9억9,200만 원이 증가된 108억4,600만 원이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으로 1,058개 품목을 취득하고 244개 품목을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1,650개로 전년도 대비 814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권고사항 2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시 사업추진의 시기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본예산,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물품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정수, 비정수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재물조사 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하겠으며, 일부 미보급된 물품관리 전산화 시스템 장비를 조속히 구입, 보급하여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0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담당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696쪽을 살펴보니까요, 차량 인식용 CCTV 설치가 4억300여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또 이월사유를 살펴보니까는 CCTV 설치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인식용 CCTV설치사업은 2010년 1회 추경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아, 8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시공업체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키고 올해 들어와서 준공을 했습니다.

아,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사를 시공하는 그쪽에서의 그러면.

귀책사유가.

사유로 인해서 이런 이월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네, 71쪽입니다. 결산서 71쪽 공무원건강검진비 지원해서 이게 이제 3,200만 원 가량 남았는데요. 그래도 검진율이 한 95% 정도는 된 거 같아요. 그죠? 71쪽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무원건강검진 대상인원이 1,672명입니다. 1인당 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일반적인 건강검진 외에 좀 더 전문적이고 이런 건강검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591명이 검진을 받고 약 80명 정도가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매년 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검진만 받고 이런 정밀검진을 받지 않은 인원이 한 80여 명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포기한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업무과다로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업무 영향으로 못 받는 직원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요, 100% 달성을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인사행정 해서 거기 명품인재채용에 예산이 679만1,000원이 예산액인데 반해서 좀 많이 안 써졌어요. 320만 원밖에 안 써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명품인재채용이라고 제가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없고 세부설명서에도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당초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자 했었는데 아, 필기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출제수당이라든지 또 채점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을 거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시행을 하셨나요?

이게 우리 정규직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공동으로 임용시험을 거쳐서 하고 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무기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을 뽑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뽑을 때는 미리 예견된, 시기가 거의 예견된 시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1차, 2차, 3차 추경에도 삭감해서 다른 데 어떻게 불용 처리해서 쓸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나요?

아, 추경,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지막 추경에 집행잔액 비율이 한 52% 정도 되어서 좀 금액이 한 359만 원 정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효율적인 어떤 그런 활용을 위해서 제때제때 다른 곳에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 제안제도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창의적 제안제도가 그때도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도 거의 없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600만 원에서 지금 17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창의적인 제안이 거의 없었나요? 아니면.

민간제안이 하나가 있어서 금상이 채택이 되었고 민간이 공공과 공동제안을 해서 금상의 경우에 이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데 공동제안하다 보니까 50만 원을 집행을 했고 공무원 제안이 4건이 채택이 되어서 120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시민제안의 경우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사기업체의 기업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 또 일반적인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채택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채택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또 채택, 여기 2009년도에도 낮았고 2010년도에도 지금 이렇게 결과를 보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충답변을 드리면 300만 원은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 정도를 염두에 둔 비용입니다. 아, 작년과 또 그 전년도에 채택된 제안이 좀 적다해도 언제든지 또 채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도, 2009년도도 마찬가지, 2010년도도 거의 뭐 50% 미만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의 가용예산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이거는 총무과랑은 조금 벗어난 지도 몰라서 총무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사업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입힐 사유가 발생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어디까지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관련부서 그러니까 사업담당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일단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서.

부서?

네, 그 부서에서 담당국장까지 일단 보고가 됩니다.

국까지요?

네.

그러면 그 목적금액을 손실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최소한의 손실유도라든지 아니면 목적변경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 손실을 감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련부서나 국에서.

글쎄, 그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잘, 그런 사례를 여태까지 해 보지 않아 가지고요. 물론 이제 그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러면 감사를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요.

네, 조사를 해서 또 그것이 중요한 중대한 사안이면 시장까지 보고가 되어서 조사지시를 해 갖고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금액이 몇 억 원씩 되는 이런 손실이 발생된다면 나는 그 보고체계가 부서의 국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장께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 보고를 안 하고 손실처리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물론 그 사안이 그렇게 큰 사안이라면 시장까지 다 보고가 되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일어난 그런 현 사업 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국장 선에서 결재를 하고 그러고 또 보고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고는 그러면 받으시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국에서 마음대로 손실을 발생시켜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발생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조사를 해서요.

그거 손실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금액에 손실이 발생되었을 이 경우,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글쎄, 조사결과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런 상응한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손실 발생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보통 받으시죠? 총무기획국장님께서도요. 총괄적으로 큰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 선에서만, 담당국의 국장 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총무기획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아, 뭐 전부 저한테까지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저희가 바로 밑에 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연숙 위원님.

페이지 82쪽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회단체보조금들 많이 지원했던 사항들인데 예를, 전부 이제 예산이 이거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그 예산이 100% 다 지원이 된 것은 알고 있겠는데요. 이 관리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뭐 바르게살기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냥 관행적으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금액에, 아니면 조금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놓고 나서의 어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 매년 보조금을 집행하면 운영비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회계정산검사와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데 지원액을 다 쓰고 난 후에 이제 이런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너무 그냥 관행에 젖어 있는 이유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액이 거의 일정,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한데 보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올라온 내역을 보면 거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관리를 좀 사후 관리를 잘 하시고 검토를 분명히 하셔야, 물론 0, 0, 0 다 좋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씩 어떻게 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사업비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20% 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경우에 보조금은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자부담을 그렇게 잔액으로 남기는 경우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전액 1원도 남김없이 다 쓰는 것으로 이렇게.

그 보조금 다 쓰는 것은 뭐 그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부담 하는 것들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을 하는 것은 정말은 단체 자부담을 하는 것인지 인력을 동원한 것도 다 자부담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관리가 정말 철저해야지만 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부담 하는 것도 챙겨 보셔서 정말로 사회단체들이 자기들이 자부담 하려고 했던 금액을 정말 자부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 신청을 하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자부담에 대해서도 같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신민철 위원님.

83쪽입니다. 83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쭉 내려오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8억3,700 예산을 세웠는데 6억4,800 지출하고 1억8,900이 남았어요.

네.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는 이제 내용이 우리 총무과에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보수와 그다음에 시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4대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자의 퇴직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집행잔액 비율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자의 경우에 사전에 중도퇴직 수요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그런 수요조사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수요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무리 추경 때, 마무리 추경 때 이거 불용처리 해서 세입조치하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이게 가용예산으로서 이게 참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마무리 추경에 특별히 지출 예상이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7쪽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60억 원이 되는데 그중 예산절감은 한 2억6,000여만 원으로 절감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봤더니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혹여라도 이 분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절감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경상적 경비라든가 행사 관련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아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 사업관련부서 이런 것은 절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과의 좀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셨군요?

네.

앞으로도 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절감에 있어서도 뭐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89쪽입니다. 보면 예비비 사용하셨습니다.

네.

시민참여센터지요, 예비비에서 이게 사업에 이렇게 뭐 저기 물품취득비 뭐 이런 데에다, 시설비 이런 데에다가 예비비를 갖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비비로 지금 집행된 것은 시민참여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새로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리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서 이제 이 물품구입비가 나갔는데요. 결산검사할 때 먼젓번에도 지적을 하시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비비는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비비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예비비로 이렇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한 사업을 보니까 연말에 산타대작전, 그다음에 뭐 벼룩시장 가서 지원한 게 뭐 그런 거 하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세웁니까? 그거 한 해 늦춰서 2011년도부터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산타대작전이나 벼룩시장 이거를 하고자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참여센터를 개소를 해 가지고 시민참여행정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센터를 개소하다 보니까 필요한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다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하지 마시고요, 미리 계획성 있게 예산 세워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현택 위원님.

그 당기차익금 같은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으면 그걸로 우선 좀 상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김현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앞으로는 일단 당기차익금이나 이런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좀 상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보면서 마을가꾸기사업에 제가 쭉 관심이 있어서 지켜봤던 사항을 정산서를 쭉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사용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취약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확히 썼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살기 좋은 마을에 그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치 지원사업으로 오해가 됐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데 하면 그런 수요와 요구는 엄청나거든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 특히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람이 하기 힘든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대야 되지요. 그런 특수한 작업이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전문공사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공사를 다하고 그게 원래 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사업체한테 다 위임을 해 버려요. 그렇게 보조금이 그리로 거의 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가 공사보조금의 대부분을 그 공사업체에다 이렇게 지불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부담비율이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큰 주요한 구성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일원화가 안 됐어요. 자부담 산정하는 데에서 인건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봉사로 그냥 다하고 어떤 데는 봉사한 사람들의 숫자 곱하기 3만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쫙 해 가지고 인건비로 산정을 해서 자부담을 했다 이렇게 정산서 들어오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사전에 지도를 해 줘서 그런 식의 인건비 이런 거는 자부담비율로 산정할 수 없다. 자부담은 확실한 현금이 되어야 되는 걸로 자부담비율을 정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 영세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데들이 굉장히 그런 거 신청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오히려, 네? 좀 평수가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자부담비율은 얼마든지 기금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그래서 이게 살기 좋은 마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네? 잘 사는 아파트에는 또 이게 일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요령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업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영세한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고 이걸 또 이렇게 정보를 획득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 같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어려운 지역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 견인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골고루 균형적으로 이런 살기 좋은 마을사업이 균형적으로 각 지역마다 좀 골고루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앞으로 살기 좋은 마을 선정할 때나 정산할 때나 이렇게 좀, 좀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네.

네, 그러면 진작 (손을) 드시지.

다른 분 질의할까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페이지 98쪽에요. 전년도에 우리 예산 세울 때 여기 운동장을 정비를 한다고 2,000만 원 세우셨지요?

네.

네, 그런데 그거 정비를 다하셨어요?

네, 운동장 정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총괄적으로 하지를 않고 수시로 합니까?

네,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파이는 곳이 많고 그래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마지막 어떻게 추경에 이거 삭감해서 다른 데 가용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488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또 어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보수의 필요성이 생길 거 같아서 연도폐쇄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또 그 운동장을 보면 참 고르지 못한데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운동장을 정리할 계획은 없으세요?

네, 저희가 운동장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용지로 시설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운동장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5월 달에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좀 안 맞아서 면적이 적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그 주차장을 어차피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요. 포장을 해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그 주차장에 들어가 보면 참 비오고 난 후나 이럴 때 참 굉장히 거기서 밟고 난 흙 때문에 또 이렇게 청사도 또 더러워질 수도 있고요. 굉장히 관공서 주차장이 정말 너무 이렇게 좀 모양이 안 좋아서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할 때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정말 제대로, 제대로 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결산검사 때도 또 지적이 됐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회계과 뿐만 아니라 재물관리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또 잘 안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물관리시스템이 좀 전산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식이 참 아직 부족한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래서 이 재물이 내 재산과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도상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재물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부서별로 재물조사를 한번 이렇게 급습해서, 급습이라면 표현은 뭐 하지만 불시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재물관리 인식이 좀 제고됐으면 좋겠다. 내 재산과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강조해서 또 우리 주무부서인 회계과이니까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태그조차 이렇게 큰 고가장비인데도 안 붙여져 있고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전산으로 이렇게 쭉, 요즘에는 이렇게 바코드 같이 생긴 거 태그를 붙여서 쭉 지나가면서 그것만 이렇게 인식을 하면 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재물관리시스템이 좀 확실하게 좀 혁신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전자태그발급기 18대하고 리더기 7대를 사서 각 실·과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평내동과 양정동, 도농동, 거기에는 발급기가 보급이 되지 않았고요. 또 리더기도 각 읍·면·동에는 비치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물품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도록 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기계들을 설치하고 나눠 줘도 실지 활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실지 활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과장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또 이번에는 또 없으시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네, 우리 민정심 위원님.

110페이지에 보면 통신장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게 많이 남은,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공공운영비가.

이게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유지보수비요?

네, 그렇습니다.

매달 쓰는 거예요?

이거 전체 예산 중에 한 80% 정도는 계약에 의해서 매월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가 나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조직개편이 있었을 때 자재비를 구입하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았는데 중간에 이게 예측이 안 됐어요? 이거 차후에 마무리 추경에 이걸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통신장비에 장애가 나서 그 부품을 못 썼을 때 대체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과·소에서 조직개편이라든가 부서 이동이 있었을 때 그때에 통신망을 새로 구축할 때 필요한 예산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수요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듣겠구만. 예비비로 남겼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낙뢰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장애가 났을 때에 대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인데요. 그 장애가 많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낙뢰까지를 다 한다 그런 거는 정말 특별한 예비비에서 써야지 이거는 좀 중간에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거는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추경으로 넘겨서 적절한 곳에 쓰이게 했고 본예산에서 그런 거는 별도로 책정을 해야지 여기다가 해 놓고 이렇게 금액을 덩그런히 큰 금액을 남겨 놓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방법은 계약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매월 일정 부분을 집행하는 유지보수방법이 있고요. 계약을 하지 않고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예산만 편성해 놓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집행잔액은 후자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정심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남혜경 위원님.

결산서 108쪽하고요. 부속서류 124쪽을 살펴봤습니다.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 18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은 당초대로 고용이 되어서 운영이 됐고요. 월 휴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부분에 있어서 미집행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

이거는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다 보니까 이게 12월까지 가서 이렇게 남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 추진을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2010년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그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이 서비스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PC돌봄사업은 현장에 취약가구라든가 비영리법인을 방문을 해서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굉장히 지역이 권역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동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좀 늘이는 부분은 상당한 부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안내가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인데요. 2011년도 우리 시에, 여기 살펴보니까 무료부품지원도 있고 아무래도 다른 서비스 측면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건비 부분이겠지만 이 무료부품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부품부분은 PC를 정비를 해 주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아니면 부속 다바이스 장치를 업그레이드 해 준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산기에 주장치가 있는데요. 그걸 통째로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향상되어서 고객들이 주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희 PC돌봄 방문자가 방문을 해서 성능체크를 먼저 하는데요. 저희가 정비만 해서 성능이 나오면 그걸로써 서비스는 종료가 되고요. 정비를 했는데도 PC성능이라든가 사용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그것과 관련된 부품까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시청에 있는 그 물품 중에서 그 중고PC에 관련된 것도 이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하고 연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까?

사랑의 PC보급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데 수량은 상당히 적고요. 주로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31개 시·군에 나오는 중고PC를 도 예산으로 중앙에서 특정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각 시·군에서 신청받은 그 수요처로 보급하는 사업을 도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요. 중고PC 를 이렇게 취약계층에 보급을 좀 할 때는 너무 심한 중고는 차라리 안 주니만 못 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취약계층 PC돌봄 서비스가 작년도 하반기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서비스가 확대가 되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로는 아무래도 그 사회계층에 따라서 가정수입이 고소득이고 또 모든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PC에 관련되어서도 좋은 정보를 얻고 그런 데에 반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부류의 계층에 계시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 특히 또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PC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질의를 한 것은요. 그 예산을 세우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욕구에 대해서 적절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다음 예산에는 좀 더 많이 좀 세워서 이것을 더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 더 폭넓은 서비스를 해서 그런 계층 간에 정보로 인한 그런 위화감을 좀 줄여 줘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질의를 했고요. 이 서비스에 관련되어서 과장님과 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실 때 보다 더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103쪽입니다. 103쪽 맨 밑에 보시면 교통통계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교통통계조사는 사업기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 365일 쭉 하는 겁니까?

네, 고용통계조사 말씀인데요. 이것을 분기별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4/4분기는 언제 하는 거지요? 고용통계조사를, 분기별이라고 하시면.

네, 분기니까 분기별로 1회 정도 실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많이 남았네요?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왜 남았지요? 이렇게, 이것도 뭐 예측하지 못할 무슨 일이 생겨서 남겨 놓으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고용통계조사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고용통계조사는 당초에 경기도가 주관해서 분기별로 실시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통계청에서 연 1회 실시하던 지역별 고용통계조사를 분기별로 확대함에 따라서 중복이 좀 발생하는 바람에 경기도가 4/4분기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추경에 삭감,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시기적으로 그 추경하고 좀 감액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109쪽에 보시면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IP교환기시스템 확대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거의 100% 지금 다 사용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사용하신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IP교환기 확대 구축시스템은 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계약이, 계약에 따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계약 후에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액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추경에 감한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회선이용료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2010년도에 IP교환기 시스템 확대 구축을 하면서 본청 부분하고 사업소 부분에 기존에 있는 전화 회선망이 350회선이 있었는데요. 이 IP전화기로 바뀌면서 기존에 쓰던 전화망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회선이용료 집행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기 철거된 시기가 언제쯤인데요?

이게 조기집행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7월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이거 삭감, 불용처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 회선이용료는 집행이 이 기존 전화회선뿐만이 아니고 일반정보통신망 회선과 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증감여부를 12월 말까지 가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보시면 111쪽에 보면 기본경비 있습니다. 기본경비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고요. 이것은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경비를 좀 아껴서 운영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비를 좀 아껴서 운영할 계획이셨다면 이것도 역시 3차에 불용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본경비는 인력운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조금.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운영에 있어서 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