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1년도 7월 7일자로 경제산업국장에 임명을 받고 오늘부터 남양주시 경제산업에 대한 업무의 총책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지역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60만 대도시로서의 명품도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 결과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하여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 결산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10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 526억7,264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6억7,264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56억9,195만1,7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69억8,069만280원은 회계별로 2011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억7,077만7,000원, 사고이월 7억4,252만6,330원, 계속비이월 89억7,815만8,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8,353만7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569만8,2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8,922만8,95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32만6,57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9억3,989만5,68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억8,353만700원, 예비비 3,24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서 211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526억7,264만2,000원에서 356억9,195만1,720원을 지출하고 155억9,146만1,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3억8,922만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결산부속서류 163페이지서부터 181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 결산서 566페이지부터 574페이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2,16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는 총 42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고용경제과로 이관되어 10건에 114억5,057만8,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고용경제과에서 32건에 56억5,114만 원을 기업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서 597페이지에서 60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총 3건에 78억797만5,000원으로서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사업,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 유기농박물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산서 68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구제역 예방, 재해응급복구 지원 등 총 6건에 6,646만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산서 694페이지에서 69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9건에 155억9,146만1,33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총 9건에 58억7,077만7,000원이며 양곡창고 관리, 유기농 대체부지 및 시범단지 조성, 구제역 긴급방역 등의 사업으로 행정절차 소요기간 지연 및 구제역 확산에 따른 연말 긴급방제비 교부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는 총 5건에 7억4,252만6,000원으로서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 자체사업, 진관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유기농대체부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 지연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조정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비로는 총 5건에 89억7,815만8,000원으로서 맞춤형 미니공단 진입도로 개설,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사업, 유기농박물관·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산서 757페이지부터 762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7,282만3,000원으로 1억7,303만639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3,983만57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3,320만69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3,320만69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결산서 799페이지의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3,810만32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7,500만4,160원, 지출액은 4억9,949만8,380원으로 2010년 말 현재액은 102억1,360만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으로는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토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은 반드시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지도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집행과정에서 전체 보조금 2,000만 원 중 식비 300만 원을 업체의 사정으로 카드단말기가 작동되지 않아 계좌이체하고 행사가 종료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향후 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은 반드시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며 정산 시에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체계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상자 선정 시 기존 선순위 결정에 따른 불이익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대상자의 적격여부, 우선순위, 융자금액 등의 기준 보완을 권고하신 사항으로 2011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 홍보를 실시하고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2012년 1월까지 융자금액의 범위 등 전반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88회제1차본회의 부록보기)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체계 우리 회계감사를, 결산심의를 하셨던 심의위원들이 검사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대상업체 선정방법에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열세한 인력이나 타 정보력이 부족해서 신청할 업체들이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그 융자금액 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전에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 순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 해 줄 수 있는 융자액의 한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접수를 종료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우선순위라든지 융자금액 범위 등을 일괄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서 접수를 받고서 심의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8일에서 20일 딱 양일간만 이렇게 지원신청을 받게 되네요. 그렇죠?

접수공고를 냈는데 이틀 만에 소진이 다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다된다는 거는 실제로 그 지원을 받는 대상자 그러니까 쭉 받아왔던 대상자나 어떤 회사가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들만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업체만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실제로 정보력이나 어떤 인력, 실제로 돈이 필요한 업체들은 어떤 정보력 면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데를 참여하지 못하고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고내용을 몰라서 접수를 못 한 업체도.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일을 늘리든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업체들이 이렇게 기금을, 육성기금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런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무팀장이 과장을 대신해서 나왔지마는 실질적인 의회에다가 공식적인 절차를 안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또 승인을 안 해 줬고.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마는 또 우리 국장께서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으셔서 유기농업과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답변은 과장 이상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장께서 오래 계셨다면 충분히 답변이 되지마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7월 7일자로, 오늘 부로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유기농업과는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기농업과는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충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