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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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7쪽부터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뒤에 담당공무원께서는 귀담아 들으시다가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127쪽에 도로개설 및 정비에 3억 원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어디 위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랑역 앞 도로개설이었습니다. 재작년 2009년도에 중랑역 앞에 있는 도로개설이었습니다.

김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면목동하고 중화동 되어 있는데 거기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같은 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중화동 208번지 말고요, 면목동.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1326은 중랑역 도로개설공사하고 다른 지역입니다. 이것은 따로 공사 시행한 구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서 빨리 빨리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중랑구 예산이 없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산조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와서 느낀 부분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을 지장물이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등등 장마가 오면 수해 하수도 부분 이렇게 전체적 복합적으로 보면 장마 전에 공사를 끝날 것이 있고 장마 이후에 해도 될 것이 있고 크게 나누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치수방재과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도로 모든 부분이 마무리할 때 보도블록이든 아스콘 작업이든지 마무리할 때에 대부분이 다지기라고 합니까, 공사구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꺼져서 두 번 세 번 고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만 하더라도 한두 달 간 있다가 고쳐주는 것도 다행인데 안 고치고 계속적으로 방치된 도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사람만 걸어 다니면 관계없는데 공사구간에 대해서 차가 짐을 싣고 한 번만 지나간다면 바로 그대로 지나가는 형태가 나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돼서 사후관리가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 그런 도로, 보도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후에 관리가 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차가 지나가면 고랑이 파져서 벽돌 보도블록 자체도 그렇고 아스콘 작업 해 놓은 것도 그렇고 물이 고여서 장마 때는 그대로 웅덩이처럼 돼 있어서 피해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고 특히 비가 오니까 물이 질퍽질퍽 고이고 튀고 피해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데를 좀 유념하셔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를 조성할 때는 물론 김근종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도는 또 사람만 통행하는 구역이다보니까 차도하고 설계하는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다짐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차량들이 한번 지나가다보면 약간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순찰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깔 때는 다지기를 잘 하고 장비가 첫째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잘 돼서 완벽하게 되는데 일부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어느 일정 부분 도로를 고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전에 완벽한 자갈, 모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한다든지 확실하게 밑을 넣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조금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는 잘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접하기 좋은 데가, 쉬운 데가 보도블록인데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몇 차례 봤습니다마는 여름 같은 경우 특히 하이힐 신은 여자들이 발목 골절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본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지반을 좀 잘 다져줘서 그러면 큰 불편이 없을 텐데 현재 같은 경우에 공사 보도블록 깐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김근종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우리 도로과에서 힘드시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도육교가 지금 한 3개 있죠, 남은 것이.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현재 철거하고 남은 것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하차도 말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보도 육교가 …….

강대호위원

6개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화중학교하고 면목초등학교, 중목초등학교, 나머지는 한신아파트 중화동,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육교 있는 위치가 중목초교 앞에 하고 그다음 면목초교, 중화중학교 앞에 하고 동일로 지하차도 그 위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 신내동에 있는 옛날 노적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 중화동의 중화 보도육교 그렇게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128쪽에 도로시설물 보수에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시설물 보수는 저희들이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입니다. 보도라든지 그다음 가드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6개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한 미관상에 지금 조치하는 보도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철거라든가 유지비가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 앞으로 생산적이고 미관적으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거예상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로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은 고가차도라든지 육교 이런 것은 보면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의, 도심의 미관상에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육교는 점차적으로 철거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약 6개 된 도보육교, 지하차도 등등 해서 유지보수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교 여섯 군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도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논슬립이 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비는 약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6개 보도육교에서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면 말 그대로 소멸되는 비용이고 결과적으로 다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미관상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성을 봐서 좋지 않으면 철거예상이라든가 그렇게 강구할 수 있겠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육교는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추세다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철거 6개 중에서 할 수 있는 육교가 예산적으로 가능한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년에는 면목초교 앞에 있는 육교를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에라도 1개소 정도는 철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나머지 육교 2개 부분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잘 하셔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남자분이신데도 도로포장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을 위해서 구두신발 뒷굽 까진 것 그런 것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신발 얼마 신지도 않았는데 뒤가 다 까져버려서 지금 못 신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딘가 보니까 포장이 잘못 되어서 신발이, 동전 주우려고 하다가 신발 뒷굽 까져서 배상해 줬던 그런 사건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장하시는데 잘 다져서 잘 해 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128쪽에 있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 밑에 있는 문화의거리, 문화의거리 여기는 도로과에서는 어디를 문화의거리로 조성한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은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아서 용마산길 망우2동 지역을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겸재길까지 한 900m 정도를 문화의거리로 조성을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문화의거리 해서 우림시장 있는데 거기서 제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과에서도 문화의거리하고 또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도로과에서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성은 해 놓고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 같은 것을 다 조성해 놓은 조명도 같은 것을 해 놨는데 물건을 내놔서 실제로 여기가 해 놨는지 안 해 놨는지 그런 견해를, 일단은 제가 저쪽에 있다 보니까 그 거리를 많이 다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그런데 언젠가 여기가 문화의거리라고 해서 제가 밤에 일부러 그쪽을 걸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옛날 동사무소 청사 있는 곳이던가요, 그쪽 길 보도에다가 조명을 갖다 넣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해 놓은 만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조성은 해 놓은 만큼 관리가 안 돼 있는 그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도 여기를 같이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여쭸더니 망우3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도로과에서도 관련이 돼 있으니까 관리를 해 놓은 것만큼 관리가 잘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서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황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의거리를 한다고 조성을 했었는데 여기는 저희 도로과에서는 포장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은 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다음 띠 녹지라든지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황판남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조성은 해 놓고 물건들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도로상에 적체물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유관부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치물이 나오면 단속도 하고 하여튼 문화의거리 조성할 때 취지에 맞게끔 관리하도록 유관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라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띠녹지라든지 녹지관계는 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3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 문화의거리 조성 취지에 맞게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일단 세 부서에서 관련이 돼 있다고 하니까 합의를 잘 하셔서 해 놓은 것만큼 보람 있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분리대 해서 플라스틱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많죠, 중랑구에?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일로 일부 구간 있고 현재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래에 지적과에도 했더라고요, 그것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중앙에 하는 것은 보면 간선도로 이런 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고 구도는 교통지도과에서,

강대호위원

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강대호위원

도로과 소관은 아니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답변 바랍니다. 사실 어느 때 좀 문제가 되냐 하면 물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비올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영상으로만 눈이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적인 열흘, 20일 정도 와서 눈이 도로에는 치워져 있는데 그 부근에 대해서 잔재가 남음으로 인해서 겨울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겨울철 빼고는 상당히 좋은데 겨울철에는 1차선을 되도록이면 자가용이든 어떤 영업용이든 기타 등등 안 가려고 해요. 겨울에는 특히 밤 시간에,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니까. 우리 지적과 같은 데는 햇빛도 겨울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저런 문제가 나중에 미관상에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중앙분리대 바가 있는 봉을 말씀하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저도 도로에 보다 보면 겨울철에 눈 잔재물이 많이 쌓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주행할 때 그쪽 길로 가는 것을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튀어버리면 세차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고 빙판길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도 관리부서마다 다 틀려요.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 잔재물 치우는 것은 가로용역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무단횡단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중앙분리대 박은 봉으로 인해서 눈 잔재물은 저희들이 청소행정과라든가 해서 말끔히 치울 수 있도록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적과 옆의 봉은 사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봉을 박아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적과 옆에 워낙 무단주차를 많이 합니다. 주·정차를 많이 해서 주·정차를 좀 없애보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청버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지금 구청 주차하는 이 모서리 있죠, 여기 봉화산 공원 쪽에. 그 모서리에 버스주차 2대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에서. 그래서 버스주차를 아파트 쪽으로 한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위임을 시키고 또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임의로 결정을 못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봉 박은 것은 그런 의도에서 박은 것이고요, 아무튼 봉을 박은 것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청 바로 옆이니까 주민에게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설물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신다는 것인데,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교통시설물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강대호위원

타 구에 가보니까 중랑구가 더 많더라고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타 구에 옛날에 설치를 하려다가 겨울철에 그런 교형 해서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고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중앙선에 박는 봉이라고 하든가 하시더라고요, 야광으로 비치는 것. 그런 것을 개발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밤에는 신호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봉이 플라스틱이 되다보니까 중앙분리대가, 한 번 아차 잘못하면 봉이 다 나가더라고요. 물론 겨울철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도 되기는 많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눈이 있을 때, 아마 작년인가요? 1월 달에 보니까 한 한 달간 눈이 안 녹아서 아시다시피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밤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안해서 국장님 같은 부서 소관이니까 회의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염두해서 꼭 설치할 데는 물론 하셔야겠지만 인위적으로 금방 없다보니까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당분간은 좀 안 했었어요, 또 요새 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내려왔는지 국비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앙분리대 박는 교통표지봉으로 인한 사고예방이라든가 사후관리에 관련부서 다 협의해서 최대한 강대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육교관리를 위해서 연간 1억 원의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지적하시면서 주민들 편의적인 행정차원에서 육교를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점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육교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런데 모든 것이 1억 원 예산을 소모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왜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육교 지금 현재 기이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초 설치할 때는 다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규제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목에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일부 원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점차적으로 제가 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형편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필요에 따라서…….

신하균위원장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첫째, 주민 민원, 그다음에 인가문제, 경찰청 문제, 그다음 세 번째 예산문제 있었죠. 이 문제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철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이니까요. 교통지도과에 질의했어야 되는 것인데 도로과에 질의하시는 바람에 1억 원 소모성 예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유는 1억 원 예산은 소모성인데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시설로 육교철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를 과장님께서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해소해 줄 힘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에 따른 세 가지 전제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육교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보면 저하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육교를 이용하다보면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무단횡단 했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육교가 불필요하다 이런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행안전을 위해서 또 육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잘 찾는 것이 우선 첫째 요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는 육교를 없애는 대신 횡단보도라든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어떤 교통시설이 전제가 돼야지만 철거가 결정이 나지,

신하균위원장

국장님, 신하균 위원입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신하균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 점을 한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신하균위원장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1억 원 연간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민들이 많이 육교철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면목3·8동, 중화중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4개 학교 교장선생님과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모든 것을 토론해 봤습니다만 1개 학교 교장선생님만 반대하지 나머지 분들은 다 찬성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또 학부형님, 녹색어머니 모든 분들을 만나서 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장께서도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 육교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소모성 예산이 1억 원이 소요가 되고 또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따릅니다. 지난번 면일초등학교 앞에 철거비가 5,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육교 하나 철거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6개를 일시에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문제도 좀 있고 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 육교는 지금 현재 대다수 주민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육교를 없애는 대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서 육교는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9쪽과 301쪽부터 302쪽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0쪽부터 13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뒤에 계신 담당부서 직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131쪽에 가면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 해서 131억 원, 집행이 125억 원 정도, 잔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질 밑으로 목을 내려가시면 묵동천 하천정비 4억 원에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4억 6,000만 원 남은 이유가 묵동천 하천정비 일부 구간에 SH공사에서 신내2택지 차집관로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차집관로하면서 저수호환을 훼손해서 저희가 설계된 내역대로 계획에 맞춰서 공사하도록, 원상복구하도록 해서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묵동천에 사업한 관계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보호 같은 제일 큰 과목입니다. 그 밑으로 세목에서도 묵동천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예산만 우리 앞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발주는 서울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직접 우리 구에서 발주해서 공사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김규환위원

이 부분의 의문점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과에 가서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밑에 보면 중랑천저수호안정비, 안정비에서 시설비로 해서 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도 없고 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어떤 사업이며 잔액이 왜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랑천저수호안정비 공사는 2009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중랑천에 그 조경 속 쌓는 것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갖고 그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내려와갖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전부 다.

김규환위원

이게 2009년도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래서 올해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없이 다 이월된 겁니다.

김규환위원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는 올해 된 거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있습니다. 원래 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연간단가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배공은 그게 지금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연간단가로,

김규환위원

연간단가로 나갑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김규환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로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원래 본예산 때에는 8억이 잡혀 있다가 2차 추경 때 4억이 더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연간단가는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도 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것보다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김규환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합시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단가 예산서 8억을 잡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확정되지가 않고 예상치를 갖고 처음에 발주를 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계속,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8억을 예상해갖고 잡았는데 민원이 더 발생을 해서 2차 추경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지금 우리 치수방재과에는 이런 건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도 그렇고 하수도 준설에도 그렇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성향이 벌어지냐면 업체 밀어주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 발주할 공사가 있으면 따로 발주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동참이 되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이것을 한 업체한테 전적으로 다 밀어주신다면 업체 밀어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이 예상된 사업들 같으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발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기까지는 한 두 달 걸립니다. 그러면 동절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이제 그것은 과장님의 변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 업체에도 같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눠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만큼만 발주를 하신 만큼만 사업을 하고 또 발주를 해서 타 업체도 들어와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지 1년간 한 업체에게 다 전체를 밀어준다 그러면 그 액수가 금액이 이렇게 불어나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사업이 처음에 예상된 분량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그것을 어느 부서에 뭔가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시 또 발주를 해 줘야 원칙이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확보해서 저희들은 이제 주로 우기, 휴가 끝나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김규환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들이 뭐합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시키는 게 원칙이지요. 지금 치수방재과에는 전부 액수 금액이 엄청 납니다, 이게. 예산 잡았던 것은 예를 들어서 일이십 억이었는데 불어나는 것은 사오십 억씩 불어나고 이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인정을 하는데 이런 계약 관계 등등에서는 좀 뭔가 한 업체만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주지 말고 좀 나눠서 주세요. 입찰이 돼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특정업체만 가지고 1년간 연간단가로 하다보면 부실한 공사도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예산 쓴 만큼만 발주하시고 또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발주를 또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좀 직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그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도 보면 자재들, 물품자재, 많이 수의계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재들 중에서 규격이 동일한 자재, 그런 것들은 조달청에 조달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달단가로 계약을 하고요, 그 외에 통일되지 않은 자재들, 그 업체마다 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가격들은 저희가 성능이나 품질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수의계약도 되고 조달청 단가로 해서 구매도 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단가가 돼 있는 것은 무조건 조달단가로 합니다. 그리고 조달단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김규환위원

업체선정해서 조달단가 계약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단가가 되어 있는 것 그 외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조달단가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조달단가로,

김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의계약한 건수를 많이 봤어요. 봤는데 조달단가로 해서 계약이 돼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려본 거예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위원

맞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김규환위원

어쨌든 이러한 등등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목적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도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그래도 지역 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은 입장에서 같은 값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과장님 참 잘 해 주셨다, 이런 부분을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치수방재과에는 현재 여기가 없는데 그저께 청소행정과에서 여쭈니까 치수방재과의 해당 부서라고 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랑둔치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둔치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 중랑둔치에 있는 삼익아파트 뒤쪽에 내려가는 데 있는 공중화장실, 그 쪽에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 데 5동, 배수펌프장 있는 데 나가는 데 삼익아파트 뒤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거기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밑에 쪽 장평교 다리 밑에 게이트볼인가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 분들이 게이트볼 하고 있다가 보면 화장실을 가려면 어르신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다가 이쪽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다고 화장실을 좀 옮겨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치수방재과에서 그게 좀 옮길 수가 있는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공원 3개소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지금 수방기간 중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둔치에서 다 올려놨습니다, 지역으로. 추가, 나중에 수감 끝나고 설치할 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운동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다가 오다가 하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은 운동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게 저한테 민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될 수 있으면 조금 그쪽 밑으로 자리를 좀 배려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이제 구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민원이 최고 발생에 의한 어떤 업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알면서도 또 나름대로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보다 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아까 도로과에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로복구비에 의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공사는 이제 치수방재과에서 대부분이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도에 대한 또 도로를 횡단하는 어떤 그런 쪽의 지하공사 부분은 이게 이제 대부분 보도를 전체적으로 …… 해서 다지기나 어떤 공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다 자갈, 모래 이렇게 해서 다져서 주는데 이제 그 보도를 잘 깔았는데 이제 하수관을 묻는다든지 수도관을 묻는다고 했을 때는 그 일정범위 내에서 계속 굴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다지기가 소홀하다든지 자갈이 어떤 유리 퍼센티지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거기다가 잘 깔아 노면을 마무리해 놓았는데 보도에는 보통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조그만 화물들을 짐을 싣고 간다든지 승용차가 그 공사구간을 바퀴로 쭉 올라타고 갈 경우에는 글쎄요, 그 상당히 효과가 많이 결과에 의해서 노면 굴곡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공사 과정에서 피치 못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저는 결과로 이야기한다면, 주민 입장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런 굴곡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시각적으로 불쾌한 어떤 그런 중랑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보여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타난 즉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제일 처음에는 전체적인 보도블록이나 예를들어 아스콘을 깔았는데 그것을 일부 공사구간을 떼어서 보도블록을 다시 이제 마무리할 때는, 공사가 끝나고 할 때에는 보도블록이 뭔가가 사이가 이빨 빠진 것 모양으로 엄청난 보도블록 사이사이가 물림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뚜렷하게 본래 기존에 깔아있는 부분하고 공사를 했던 부분하고의 뚜렷하게 시각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노면 굴곡진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는 서로 어떤 협조 하에 해서 마무리가 잘 되고 주민들의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포장을 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굴착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게 이제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조서 131쪽에 그 하단에 보면, 하단하고 상단,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묵동천 터널분수 가동 기간 및 시간조절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묵동천 하천 정비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저수조의 일부 공원, 그 뚝방공원, 묵동천 뚝방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수조에 양쪽 분수대가 있거든요. 그 분수대가 물론 물이 없을 때는 가동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약간 있을 때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묵동천은 생활하수에 의한 물이 그나마 흘러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저수조의, 위에서 분수를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사용하다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냥 하천 그대로 흘러갔을 때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지 않는데 그것을 물을 뽑아서 공중으로 날리니까 그 냄새란 게 몇 곱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겠지요, 인간한테 시각적으로, 굉장히 코에 냄새가.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보기는 좋지만 그 한편으로는 눈과 코가 정 역기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어서 참 지나가다 그 냄새를 맡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제 설명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이지만 그 냄새가 한참 날 때 하천의 생활수가 흘러가서 생활수에서 바로 그냥 뽑아서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바람이 또 묵동천으로 이렇게 이쪽 우리 중랑구 쪽으로 불었을 때 중랑구민이 지나다니다 보면 코를 찌푸리고 막고 다닐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여튼 하수에 의한 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저류조에 의해서 그 분수대가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을 한다면 그런 역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는 거기에 이제 물이 공급이 잘 안 돼갖고 각종 하수라든가 보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우기 시에 떠내려온 쓰레기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하고 서울시에서 중랑천 수계에 유지용수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중랑천 물 제작센터에서 고도 처리한 그 물을 저희가 묵동천에 1만 톤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물이 묵동천으로 올라가서 묵동천 위에서부터 1만 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근종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의 뭔가 계획과 대안이 있다 라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군요. 된다면 그로 인한 어떤 부분도 부수적으로 그 주변정리가 또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제가 하절기에 이제 각종 우리 치수방재과는 물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천재지변에 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계절계절마다 예측된 어떤 기간에 의해서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시비나 국고보조금이나 구비에 의해서 생활하수도 그 물을 계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물론 예산의 어떤 확보에 의한 어떤 기간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초첨을 맞춰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좀 기간조정을, 공사기간 조정을 어차피 한 것이라면 물론 애로사항에 아까 전제에 이야기가 있겠지만서도 어떻든 기간 장마가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규환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단가계약을 한 업체에 주다보면 그 업체가 그 기간 내, 우기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구간을 많이 맡았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도 전문인력을 다수 갖고 있을 텐데 다른 데서 또 전문인력을 보충한다면 그 업체로 봐서는 크나큰 어떤 손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한 어떤 공사 여러 구간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구간구간별로 계속 한 업체가 한 팀이 하다보니까 기간이 쭉 늘려지다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좀 임박해서 빠듯하게 내려왔지만, 확보가 됐지만서도 그 기간 간격이 더 촉박해 버리는 장마, 지금도 장마를 대비한 그러한 구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지금 걸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업체가 서로 고루 먹고 살기 위한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주민의 불편한, 우기에 대비한, 재해에 대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저 여러 사람의 계약을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잘 해서 그 업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도입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조건에 의한 단가계약도 아마 있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간단가를 맺어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단가계약을 두 개 업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 되지만 서로 간에 좀 유사업과 하기 힘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개로 통일을 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치수방재과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알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항상 행정도 주민들의 의식도 공무원의 의식도 다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을 보다 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어떤 방식에 의한 부분이 옳다고 주장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만 100% 생각만 해서도 안 되겠고요, 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시점으로 제 이야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0쪽, 303쪽부터 304쪽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조희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8쪽부터 14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