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4일 제출되어 2011년 7월 6일 결산안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방향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여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수행 시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내부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후 사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편성 후 방침 변경 등의 이유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이월 시킨 사업이 다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 많은 것은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불용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하여 사전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방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재고자산관리 전산화 방안 등 2010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할 것과 양심화분 설치 등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는 성과분석 후 사업 축소 및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충분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가로청소의 민간위탁 확대 등 직영사업의 민간위탁 전환은 아직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양산 및 주민서비스 질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