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원장희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4일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6일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지방세 세입 예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지방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 및 보상금 확대 실시와 체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로 매년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향후 사업별 3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로는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요 파악 및 변화 예측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재원 조성의 적정성 및 지원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함께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시민들의 참여 및 지원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과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바 앞으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검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