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와 평생학습사업소의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보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쪽부터 256쪽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예산액은 108억1,258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2,575만6,010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109억3,833만9,01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지출액은 105억3,355만1,41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478만7,600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2억6,109만2,430원, 보건소운영 6,711만7,870원, 노인요양센터운영 7,657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사업 예산 2,755만원 중 지침변경에 따른 홍보비로 5%인 137만7,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에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담당 조정 등에 따른 사업부서 변경으로 23억6,999만5,010원이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사업과로 예산 이체되었으며 세부사업 내역은 결산서 세부사업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23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3,833만9,010원으로 지출액은 105억3,355만1,41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4억478만7,60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얼마 전에 보건소 감사 받으셨지요? 감사실로부터 감사 받으셨지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3월 달에 위탁업체 특정감사하고 보건소 정기감사 받았습니다.

며칠 받았습니까?

특정감사 5일 받고 정기감사 5일 받았습니다.

10일 정도 받았습니까? 지적사항이 뭐 있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확인서 써준 내용은 있는데

3월 달에 받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감사를 받았으면 결과가 나와서 조치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3월 달에 감사를 받고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결과 조치를 아직도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지적사항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데 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12월 달에 감사를 받았는데 1월 달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3월 달에 감사를 받았는데 7월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는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아직 없었지요?

저희가 확인서를 해가지고 약간의

의견서 같은 것 제출한 것 있어요?

감사실에서 해서 확인서는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총평은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총평을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총평도 개별적으로 세부 업무별로 담당팀장들 다 모여서 같이 했기 때문에 토론식으로 해서 대화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토론식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만 밝혔을 뿐입니다.

감사실 감사할 때 하시면 될 거예요.

문현수위원님한테 안 물어 봤는데 웬만하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위원들은 가만히 계셔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건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노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인원 변동이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의료하고 구료비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줄어서 비용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생신축하금하고 부식비하고 명절 때 쓰는 돈이거든요. 인원수 대비해서 그것을 지출하는데 인원이 줄어서 덜 지출됐습니다.

요양시설 안에 있는 행사 같은 것 그런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질의 끝났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보건위생과와 보건사업과가 같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보건위생과가 10% 불용액이 있었고 사업과가 6.2% 있었거든요. 거의 한 7억 정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과가 나눠졌는데도 불용액이 3.7%인 4억 정도로 많이 낮아졌네요. 절약해서 그런 것인가요? 예산집행을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책정을 잘해서 그런 것인가요? 많이 낮춰져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열심히 했고, 시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안 쓰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건소 전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36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이 올해부터 지원 안 해주지요? 조례에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네.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잘라버리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예산이 10억인데 5,64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아 있으면 어차피 조례에도 있고 지원 좀 해주지

이것은 작년도에 둘째 아이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둘째 아이에 대한 추정이 예산은 600명 세웠는데 지급은 51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측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한 아이에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둘째 아이는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면 100명이면 300만원이거든요. 613명에서 500명이면 113명인데

100명이면 3,000만원입니다.

3천만원이요? 그래도 거의 3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둘째 아이도 290명 세웠는데 230명 정도 됐습니다. 예측이 조금 틀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출산가정지원 예산이 작년예산 한 1억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억5,050만원에서 1억3,496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불용액이 한 1,550만원 정도 됐고 그런데 약 2억이 늘어서 예산이 3억6,000 정도 됐고 5,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둘째 아이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산이 늘은 사항입니다.

작년 7월부터 둘째 아이를 지원했다가, 그러면 1년도 안돼서 폐지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1억5,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3억6,000이면 2억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둘째 아이 30만원씩 3×6=18. 600명 세웠으니까 1억8,000 세운 것이거든요. 7월 1일 추경에요.

1년 만에 그냥, 1년도 시행 안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금년도 예산 소요가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5,50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2009년도에는 아동정신보건 사업을 초등학교 1학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동정신보건 사업을 강화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예산하고 치매관련 비용이 조금 추가됐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출산장려금 우리 조례에는 둘째부터 되어 있는데 왜 둘째를 지급하다가 안 하게 된 것이지요? 이유가 뭐지요?

시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가 안한 이유로 시민들이 문의하거나 그런 건은 없었나요?

민원이 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왜 안 주냐?

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다른 보육비 투자나 이런 사항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재원이 그쪽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안 세우고, 둘째 아이는 지급 안하고 셋째 아이만 지급하실 것인가요?

네,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보육정책 같은 것은 장기적인 투자사업 쪽으로 선회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에 위배되잖아요? 그것 상관이 없나요?

조례에 있다고 해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시행 못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들이니까요.

조례사항에서는 100% 자체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육이라든지 우리 시의 경우는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을 다른 시에서 안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예산 소요가 다른 교육이나 기타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나름대로는 둘째 아이에 대한 것은 수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주면 첫째 아이는 안 주느냐 여기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육이나 양육, 교육 이런 쪽으로 예산 조정이 되는 게 주민들한테 체감이 오지 않나, 1회성 단타보다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셋째는 50만원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0페이지 도서관운영의 내실화에서 쾌적한 도서관환경 조성에 작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400%, 100만원이었는데 38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비는 쓰는 것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 올린 것에 비하면 더 조금 썼거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은 더 많이 남기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각종 공유재산 식당이라든가 사물함, 자판기, 청소용역부터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간이 2년이고 3년인 것도 있지만 언제 해지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지출한 55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1층에 평생학습청소년과가 있었는데 그 사무실이 빈공간이 생겨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것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자판기 청소 그 기간이 지나서

2년, 3년 지나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해지됐을 때 대비해서 세워두는 것입니다.

기간이 작년이었어요?

기간은 남았는데도 만약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갑자기 해지가 됐을 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세워놓는 것입니다.

보통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38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

그것은 왜 올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청소년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모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 밑에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이것도 작년 대비 했을 때 올려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인가요?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전에는 내부청소만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외벽유리 청소라든가 바닥왁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6,100만원 남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낙찰된 차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를 들어 1억이 섰으면 입찰해서 만약에 낙찰이 8천만원 되면 2천만원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찰에 대한 차액이 되는 것인가요?

차액입니다. 집행 잔액 플러스 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불법 전용이에요. 이것 불법 전용이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2009년도 12월 달에 2010년 예산안 중에 여성 아카데미 특강 운영비와 관련돼 갖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일부 삭감을 시켰어요. 일부 삭감시킨 것을 집행부에서 전용을 해서 쓴 거예요. 이것 불법 전용이에요. 이게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갖고 들어온 거라고요. 그 당시 여성회관 관장님 누구였어요? 이완길 관장님이었지요?

그렇지요, 이완길 관장님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반기에 여성 아카데미 계획이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실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성 아카데미 운영을 저희가 운영과 관련돼 갖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 강사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초빙되는 강사들이나 이런 수준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시켰다고요. 삭감을 시키면 삭감되고 나머지 통과된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아카데미 운영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상금을 갖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한 것이라고요. 예비비도 이것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비비도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적용해서 쓴 건데 이것 불법 전용이지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켜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거부하고 전용해서 쓴 건데요.

아카데미 특강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니까 그것의 횟수를 늘리라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누가 늘리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킨 것을 전용시켜서 쓴 게 이것은 불법 전용이에요.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킨 부분을 갖고 와서 전용을 해서 쓰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까?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세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주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보면 기타 예산액이 있습니다. 기타 예산액이 6억5천인데 2009년도에 보면 5억7,800입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이 증액돼서 예산 편성됐는데 지금 불용액이 8,500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도에 예산액 증액 안하고 그대로 했어도 불용액이 1,300 정도 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2009년 예산을 세웠어도 1,300만원의 불용액이 남는데 왜 증액까지 했는데도 8,500이 남았느냐, 제가 그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예산 편성 시에 좀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이 중앙도서관보다 예산이 적지요. 중앙도서관이 많지요? 이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이 하안도서관보다 한 7억 정도 6억, 7억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 예산이 훨씬 많은데 불용액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중앙도서관이 적고 하안도서관이 훨씬 많아요. 그게 왜 그러지요? 예산이 많은 중앙도서관은 불용액이 적은데 예산이 적은 하안도서관은 불용액이 훨씬 많아요.

중앙하고 저희하고 예산 구조가 거비 비슷하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았던 사유가 작년에 보니까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정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세울 때 17명으로 편성을 했었고 실제로 조직개편 되면서 15명 됐기 때문에 지출은 15명이 됐고 그래서 지금 그랬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때 당시 세울 때는 6명이었는데 한 명이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래서 그게 1억 한 1,700인가 아마 인건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았던 이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및 문고자료구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전에 두 대의 차량 있었지요. 하나는 팔았나요?

폐기처분 했지요.

폐기처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대도 오래돼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을 계속 진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차츰 없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전에 두 대를 운영 하고 있다가 여기가 있어가지고 한 대를 운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남은 건 폐차를 시키고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 대 남은 건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8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는 내용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안도서관 관장님! 저는 결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행감 때 제가 이것 한번 볼 테니까 새마을 운동 육성법을 제대로 한번 파악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육성법에 의하면 이동도서관 포함해서 문고에 대한 지원, 이동도서관이나 문고는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저는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도 이제 없어졌지요?

네, 수원 없어졌습니다.

수원 없어졌고 성남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서관이 책만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 됐지만 작은 도서관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각 동네마다 이렇게 막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책을 통한 이런 부분들은 작은 도서관 역할에 맡기고 그 비용 갖고 다른데 전환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된 거예요. 왜 다른 지역은 이동도서관을 자꾸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정확히 파악 좀 해주시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한번 같이 찾자고요, 꼭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지적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번 같이 감사해서 논의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불법인 줄 알았는데 또 불법 아닌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다 불법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의도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문현수위원님 맞지요?

네.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신 것이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병주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48억9,446만2,27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단계서부터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의회 심의 시 삭감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인건비 26억9,750만5,1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대응 투자사업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선 확보된 후 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