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염포동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또 위치적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불편함으로 해서 인접지역으로, 위치가 좋은 지역으로 주민센터를 옮겨 좀더 확장해서 새롭게 신축하겠다는 계획안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당초에 있던 염포동 주민센터 부지 1,375㎡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1,375㎡는 현재 구청 소유가 아니고 산림청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계획한 면적이고, 현재 염포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들 소유가 192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산림청 소유인 인근에 1,375㎡를 매입해서 기존의 염포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려고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 6월, 7월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어떻든 동 청사를 지으면 2,30년 가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도 교행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또 산림청 땅 거의 대다수가 경사가 심한 비탈면입니다. 이것을 깎아서 하다보면 옹벽이 8m 생기고 길이가 40m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개략적으로 잡아도 여기에 100평 정도는 죽은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진출입도 그렇고 또 너무 한쪽에, 염포동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래서 염포동 주민들 건의사항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원상떼빌, 염포교회, KCC하고도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어떻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내용입니다.

당초 기존 사용하고 있던 염포동 주민센터가 산림청 소유의 부지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것 중에 633㎡는 구청 소유이고, 나머지 이래저래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산림청 소유입니다.

구청 소유인 193평의 부지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염포동 주민센터 건축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 염포동 신축건물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은 아직 예산도 완전히 안 잡혔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잘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센터를 당초 계획되어 있던 자리에서 계획을 변경시켜서 제3의 장소에 신규로 신축 건립하고자 했을 때는 새롭게 예산이 필요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처분을 해야 되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기존 사용하고 있던 염포동 주민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되고, 이렇게 신축해서 옮기고 기존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됩니다. 막연히 옮기고 싶으니까 우선 옮겨 놓고 이것은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무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옮겨놓고, 몇 년 방치하고 관리 방안을 다시 찾고,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염포동 주민센터의 건립 방안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계획대로 되면 1년 내지 1년 반 안에는 신축 건물이 완공이 될 텐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에서도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있고 각 실？과에서도 있고, 그래서 저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기존 염포동 주민들, 성내부락이나 중리사람들이 찾기 쉽게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 교육시설로 할 것인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다보니까 딱히 정답을 찾지 못해서 의원님한테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재산이라든지 건물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 하여 무조건 그 시설물에 맞춰서 활용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구청 자산을 필요한 것은 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산들은 과감하게 매각해서 그 재원이 다시 효율적인 곳에 효율적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운영 유지하는 것은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건비라든지 유지비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여러 가지 복지 시설물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출들을 가급적이면 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억제를 하고, 효율적인 부분에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기존 염포 주민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첩되게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매각을 하고, 아니면 좋은 활용방안을 찾아서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에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8개 동 중에서 가장 늦게 지어지는 곳입니다. 또 주민들도 이 부지가 옮겨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기까지는 주변에 계시는 염포교회라든지, KCC, 가장 협조를 많이 해준 성원상떼빌 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주민들의 기대만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언제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그런 것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작은 부분까지 방향을 지도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4억2,541만6,000원 보다 72억6,653만9,000원이 증액된 616억9,1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총무과는 2억2,716만7,000원이 증액된 2억6,53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변경에 따른 76만7,000원,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성립전예산 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1,029만6,000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2억1,31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회계정보과는 19억2,933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98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7,296만4,000원, 관용차량 매각수입 2,937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400만원, 국고 보조금 5억6,100만원, 시비 보조금 4억4,7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문화홍보과는 2억9,201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7,8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미추진에 따른 광특회계 반환금 5억원 및 시비 보조금 2억5,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지원 및 비행청소년 선도 예방 활동 등에 시비 보조금 191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행바우처 사업, 생할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에 기금 및 시비보조금 3억 7,098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평생교육과는 2,018만9,000원이 증액된 1억1,62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성인문해 교육 지원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595만원을 평생교육 우수기관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시비보조금 1,352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무과는 53억4,851만2,000원이 증액된 564억5,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보통세 증가분 5억5,100만원, 현대자동차 법인세분 소득세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5억4,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2,158만8,000원, 구 금고 기부금 3,000만원, 종합부동산세 국세 균형재원분 18억5,029만8,000원, 201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및 2011년 지방세업무 지원 시비보조금 5,039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3,335만3,000원이 증액된 4억7,0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특별교부세 2,500만원, 지적업무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180만원,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고지문 인쇄를 위한 시비보조금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7억1,862만7,000원 보다 50억7,208만3,000원이 증액된 477억9,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총무과는 11억8,691만7,000원이 증액된 302억4,24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용장 및 표창장 내？외피 구입, 기구표 제작 등의 인사운영 일반수용비 918만원,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부담금 700만원, 직급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부담금 3,600만원, 복지행정 및 정책사례 국외연수 부담금 1,800만원, 선진국가 공무원노조 운영사례 국외연수 부담금 700만원 등의 위탁교육비 6,800만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7,940만9,000원,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이전비, 개청식 비용, 물품 구입 등에 7,426만7,000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00만원, 2011년도부터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합산됨에 따른 본청 기본급 및 직무수행경비 등의 인건비 증가분 4억7,107만3,000원, 동 주민센터 인건비 증가분 1억6,421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외곽 안전관리 대행료 연간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97만9,000원, 본청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18억4,208만9,000원, 동 주민센터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3억5,035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회계정보과는 31억1,873만7,000원이 증액된 63억8,3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보상비 20억원, 자원봉사센터 및 친환경무상급식센터 데이터 전용회선 사용료 473만3,000원, 내부 행정망용 정보통신장비 구입비 1,639만원, 키폰시스템 구입 5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기술평가 위원 수당 및 시설부대비 등에 11억 2,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계약이 88.8%로 체결됨에 따라 중요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11.2% 일괄 삭감에 따른 2,819만 7,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 리스료 및 모사 전송기 토너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726만4,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문화홍보과는 3억9,057만 6,000원이 증액된 62억7,5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천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포함한 6억3,000만원, 여행바우처 사업 1,368만원, 강동사랑길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강사료 및활동 보상금 등에 4,260만원, 사격운동부 기본급 및 정근수당 증가분 등에 3,272만 5,000원, 연암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상안풋살구장, 휀스 정비 등의 생활체육시설 관리비 1억50만원, 연암중학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1월 구제역 전국 확산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에 따른 800만원,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미추진에 따른 보행로 조성 등의 시설 부대비 10억원, 가계지원비 기본급 포함에 따른 사격부 가계지원비 3,877만7,000원, 청소년 유해활동 감시활동 지원 등에 국？시비 확정내시 삭감에 따른 564만4,000원, 염포 공부방 운영중단 및 효문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전환에 따른 1,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평생교육과는 2억6,748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4,26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 시비보조금 200만원,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및 문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비 2,110만원, 농소3동 도서관 서가 및 빔프로젝트 구입 등에 700만원, 염포양정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 도서관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명촌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250만원, 염포양정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4,3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어교실 콘텐츠 이용료 560만원, 공공도서관 청소용역 연간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1,04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무과는 5,397만9,000원이 증액된 7억2,6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478만4,000원, 해외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성립전 예산 800만원, 2010년 하반기 체납세 징수 실적평가 시상금 8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299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5,438만 9,000원이 증액된 9억2,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동인증기 구입 203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교부세 2,500만원,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 2,02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무인민원발급비 교체에 따른 집행 잔액 66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35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89페이지, 민간인 표창패 증액 사유 및 2011년도 표창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만원을 증액한 것은 표창 대상자를 늘린 것이 아니고 표창수여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전년도까지 민간인은 표창패로 수여하고, 공무원은 표창장으로 수여해왔던 것을, 포상 수상자의 자긍심과 영예성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는 민간인, 공무원 모두에게 표창패를 제작？수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표창패 제작 수량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구청장 포상계획은 연초에 부서로부터 포상목적과 수량을 조사받아, 포상기준이나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 63명, 민간인 256명, 29개소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9개소로 총 357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포상실적은 공무원 14명, 민간인 106명으로 총 120명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포상은 10월～12월에 집중되어 전체 포상 중 상반기에 다소 적게 수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자체 공적심사기준을 토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꼭 받을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시비보조금 8,0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 및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원 방법은 프로그램 운영 수, 수강료 수입, 향후 프로그램 증설 계획 등 동별 주민자치센터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간의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상황은 비교적 적은 동인 강동동은 8개 강좌, 많은 동인 효문동은 36개 강좌로 동별 차이가 있으며, 8개 동 전체 유급 강좌 수는 141개 반으로 연간 4억3,572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강사수당 지원액은 구비 1억1,648만원과 시비 8,000만원 등 총 1억9,648만원을 강사수당으로 동별로 지원하며 부족분은 수강료 수입으로 충당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8개 동의 연간 수강료 수입 3억5,628만원은 동 주민자치센터 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수당 부족분 2억3,924만원을 충당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교육기자재 구입, 수강생 간담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개최 비용 등으로 1억1,704만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동별 주민자치센터 경비집행에 관한 정산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연말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0페이지 직급별 커뮤니티 비지니스교육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커뮤니티비즈니스 교육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 시에도 주민참여과를 가칭으로 명칭해서 신설 계획인데, 거기에 앞서서 각종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도 나름 시비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마다 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40명 정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부터 우선 지식적인 수준이 함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것 말고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이 여러 단계가 많이 있는데, 굳이 표현도 어려운 이런 교육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이 과가 신설되는 겁니까? 계가 신설되는 거죠?

과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는 담당 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내용을 모호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시비에 대한, 커뮤니티비지니스에 대한 이해, 선진사례,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동기부여 이런 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는 우리나라 국어로 번역되는 말이 없어서 그대로 썼습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돼서 중앙 정부에서도 커뮤니티비지니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시책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을에 많은 노년층들이 고령화되고 유휴인력이 많이 생기고 또 급속히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마을들이 사실상 옛 모습을 잃어가면서 와해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통적인 마을에서 와해되어 가는 마을을 다시 육성하자, 다시 일으키자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커뮤니티비지니스입니다. 마을단위로 공동생산 체제를 맞춰 수익을 창출하면서, 수익창출 모델을 마을의 특징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공동체가 다시 형성되는 기대를 하면서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하고 있고 또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장 먼저 계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 마을의 공동체를 혹은 비지니스 사업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구상은 이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어떤 단계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강의도 하고 이렇지만,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수 선진지 사례를 견학도 하고, 이것을 체험한 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커뮤니티비지니스라는 앞으로 지방행정의 트랜드가 될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하자면 커뮤니티비지니스 교육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시켜주셔야 되니까 그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계도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3,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비지니스 이 말은 결국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기 위한 지원방안,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완주군에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선진지 견학도 가봤습니다. 완주군에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되니까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그 공동체마을기업에 선정이 되기만 하면 상당한 지원이 있고, 상당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특수상 기업이 많지 않고 주민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휴인력은 있는데 일할 곳이 없는 농촌마을에 이런 공동,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체험마을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내고 있는 것을 봐 왔습니다. 과연 관에서 그렇게 100억원 씩이나, 완주군에서도 10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투입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본 의원은 왔습니다. 그러면 북구 지역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효율이 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북구 지역은 주변에 일을 할 수 있는 공단이 많습니다. 지금 식당이나 여러 곳을 보면 주변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도 봐 왔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런 마을기업을 한다고 하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북구에 대규모 공장이 있고, 대규모 여러 가지 생산시설, 공단지역이 많이 있는 북구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 재정으로 봤을 때 가용금액이 연간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금액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또 신규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또 기존적으로 북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완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지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원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업체들이 효율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주군도 당초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완주 군수님을 특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바도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100억원이라고 하면 순수 지방비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담당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담당 부서가 생기게 되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재전마을 사랑길, 장어마을이 곧 오픈할 계획인데, 그런 식으로 국비나 시비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다면 구비의 부담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는 공장이 많다 손치더라도 역시 우리 북구에도 유휴인력은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농소3동 쪽에 콩나물만들기라든지, 강동 쪽에 두부라든지, 또 강동막걸리라든지 이런 것을 특화해서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중앙공모사업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함량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얹은 것입니다. 주민들 또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전에 6월22일경에 전체 통장님들과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상대로 교육도 실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나름 반응도 있었고 외부 강사의 강의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함양된다면 의원님 걱정과는 별개로 나름 기대해도 좋을 한만 시책들이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가 신설되고 조직이 개편된다면 담당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왕 시작하는 마을기업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강동동 주민센터 신청사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새청사로 가면서 안에 있는 것도 새로 다 바꾸는 것도 맞는데, 물품품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싹 다 구입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주민센터 신청사를 지으면서 새살림 차릴 일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92페이지 품목을 보면 진공청소기라든지, 팩스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쓰던 것을 활용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최대한 옮겨가서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동 주민센터는 민원대를 별도로 리델링하게 되면 거기에 맞도록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쓰던 책상을, 구청 같으면 계를 옮기고 과를 다시 편성한다면 그 책상을 들고 가도 되는데, 동은 민원대에 맞도록 의자와 책상이 구비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장비, 팩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돼서 부득이 하게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가스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최소한 동에서 건의한 것을 많이 내부적으로 삭감한 편입니다.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진공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인지, 팩스도 그렇고, 라벨프린트 구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넣어 놓으니까 ······

하여튼 현재 동에 있는 장비가 거의 내구연한이 꽉 찼고요. 너무 낡았기 때문에 새로 편성했는데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장비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라벨프린트는 강동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103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 편성에 있어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8,296만4,000원,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9,0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에 6억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재산별 매각현황에 대한 설명과 재산별 귀속현황, 향후 매각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신명동 77번지 외 2필지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매각 승인을 받아 지난 6월에 1억1,051만6,000원에 매각을 하여 2,379만1,000원이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천곡동 1,024번지 외 3필지는 감정평가 등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어물동 1,240-21번지 외 2필지는 매수자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매각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은 매곡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변 주변에 공공용지로써 활용성이 떨어지는 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매곡동 795-64번지는 총괄 재산관리관인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24일 1억6,1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이중 4,025만원이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매곡동 795-45번지 외 6필지도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은 연암동 216-11번지 외 1필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지난 3월30일 8,531만2,000원에 법률 매각을 하였으며, 매곡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매곡동 795-59번지 구 농소어린이집을 매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저촉부지에 대해 토지분할을 측량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산별 귀속비율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귀속비율은 전년도 매각실적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나, 2011년 금년도 국유재산 귀속비율은 국고 77%, 시고 1.53%, 구고 21.47%이며, 시유재산은 시고 75%, 구고 25%입니다. 구유재산은 100% 우리 구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1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2,819만7,000원을 금회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중에서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기술지원료 1,50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기술지원료 1,50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기술지원료 및 DBMS관리 기술지원료가 감액 편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기술지원료 산정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당초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해 예산편성 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설계기준이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유지보수 난이도 방식으로 강제됨에 따라 설계 시 400만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찰 낙찰율이 88.8%로 240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3월부터 쇠부리축제 홈페이지 관리업무가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보수에서 제외되면서 66만1,000원이 절감되어서 총 706만4,000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DBMS관리 기술지원료 산정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당초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거 예산편성 했으나, 행안부 위탁 유지보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 제품 구입금액의 8%로 일괄 변경됨에 따라 설계 시 478만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입찰 낙찰률이 88.8%로 129만9,000원이 절감되어 총 608만8,000원을 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기술지원료 산정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당초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거 예산편성 했으나, 행안부 위탁 유지보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 제품 구입금액의 8%로 일괄 변경됨에 따라 설계 시 99만5,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률이 92%로 8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86만5,000원을 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 선정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경쟁입찰인 기술용역 적격심사로 선정하였으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입찰가격 80점,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사업비 재원별 구성비율, 부서별？목적별 CCTV의 구축 내용과 사업 추진일정, 현재의 구축면적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수당과 시설비 및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11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구성비율은 국비 5억 6,100만원인 50%, 시비 4억7,700만원인 42.5%, 시교육청 8,400만원인 7.5%입니다. CCTV 통합수량은 20개 초등학교에 80대를 포함하여 283대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부서별 목적별 운영중인 CCTV의 통합구축 및 운영, 경찰관 파견을 통한 방범용 CCTV의 24시간 관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CCTV의 연계 및 실시간 관제 등으로 5층 현 재난상황실 위치에 220㎡(66.7평) 면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 추경예산 편성이 완료 되는대로 7월 중으로 발주하여,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1월 중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면적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방범용 CCTV 수량 증가 시에는 실제 CCTV가 관제센터 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화면만 표출되는 것으로 전면 47인치 24대의 모니터에 적정한 크기로 분할 표출 및 근무자의 PC 모니터로도 표출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면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표준모델로는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소규모형인 132㎡(40평)형과 운영실과 가면실이 추가되는 중규모형인 198㎡(60평)형, 전용사무실이 추가되는 대규모형인 264㎡(80평)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규모형인 198㎡(60평)형 모델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로는 울산 남구가 237㎡(72평), 서울시 성동구청 198㎡(60평), 영등포구청 191㎡(58평), 서대문구청 204㎡(62평)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억2,200만원이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연말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계획이 수립 돼서 신청을 올 1월에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울산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1월에 신청했는데 행안부에서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 50%도 지원되고 시비 50%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서 5월 임시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번 임시회 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북구만 선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가 선정됨으로 해서 지역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북구 관내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액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세입부분 103쪽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7억7,000만원을 잡았는데, 과장님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부는 벌써 매각된 것도 있고, 일부는 매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매각계획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7억7,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차질은 없는지요?

작년 연말에 의회에 2011년도 당초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2011년도에는 국유지를 포함한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해서 저희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또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겠다고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필지인데 매각완료가 3필지, 나머지 7필지는 진행 중에 있고 또 시유지가 8필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1필지는 매각완료가 됐습니다. 구유지도 3필지를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데 2필지는 매각이 완료가 되고, 하나 남은 곳이 구 농소어린이집 입니다. 현재로써는 계획대로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게 약 15필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요. 센터설치는 연내에 12월까지 설치하면 향후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진행돼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동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울산시 교육청하고 직접 방문해서 논의한 결과 협의를 다 마쳐서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명이 3개조로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교육청도 일과 중에는 2조 2교대로 하고, 다른 특별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근무하는 인원 파견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확답이 왔습니다. 최소 인원은 파견인원을 2명으로 확답했습니다.

교육청 인원을 하루에 최소 2명으로요?

예.

인력지원은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거네요?

예. 문서로써 확보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 예산안 103페이지 심의해 주십시오.

잡수입에 보면 관용차량 매각 수입으로 약 3,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 차량인데 ’99년씩으로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사용할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한 대하고, 청소차 압롤트럭 ’97년씩이 있었는데, 두 대를 판 금액입니다.

두 대를 매각하는데 3,000만원 정도 ······

예. 생각보다 연식에 비해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단가가 많이 높았습니다.

누가 사는 건가요?

주로 자동차매매상에서 사 갑니다. 지역제한을 안 두고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니까 대구, 부산 이런 데서도 참여해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각된다는 것은 사용을 더 해도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상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거의 용도 폐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수리하는 금액이 더 많이 들어서 환경미화과에서 단계를 밟아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넘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개청 당시 운영했던 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버스가 어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옆에 주차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차량이 노후화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에 북구의회에서 사용하던 버스라든지, 두 대 차량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지나고 효율성이 나지 않는다면 구태여 구청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버스는 ‘97년식입니다. 1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각공고를 해 놨고, 사용할 수 없어서요. 혹시 차가 없다고 해서 도로사정이 안 좋은 산골이나 경사가 심한 곳에서 운행을 하다보면 안전문제도 걱정돼서 운행은 지난달까지 했습니다. 매각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매각공고를 해 놨고요. 그 대신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농소방면에서 출근하는 직원용으로요. 의회에서 중형버스를 매입하고 저희들한테 버스가 관리전환이 돼서, 2004년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양호해서 이번에 정비공장에 수리해서 정상적인 단계까지 올려서 남구 쪽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남구 쪽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통근용으로 하려고 돼 있는데, 11일부터 운행할 것입니다.

버스를 매각하기로 했으면 그 버스가 사용되던 지역, 그 지역의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는 매각함으로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필요한 차량들은 적재적소에 공급돼야 되지만, 이렇게 노후화 되고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구청 차량이 이 정도냐 할 정도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 그리고 그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 발생요인, 또 차량이 노후화 되면서 운영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행히 해당 과에서 과감하게 매각 결정하고 공고를 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정보통신 운영 기반확충 사업비에 기정예산액 10억6,000만원에서 11억1,000여만원이 증액된 21억7,200여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전체적인 가감편성 현안을 보면 공공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와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이 CCTV 통합관제관리센터 구축이 되면 전부다 해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감이 된 내용들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별도로 하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110페이지 정보통신보안 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107, 108페이지 쭉 보면 전체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것으로 비교증감 표에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운영비 등은 당초계획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감액처리 했던 이유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서 감액처리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각종 통신이나 전산 쪽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 내용들이 88.8%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낙찰률에 따라서 그렇게 됐고요. 또 행안부 기준이 바뀌어서 그 요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절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전부다 연결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마지막 결산할 때 불용처리해서 보통 처리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추경할 때 해 왔었습니까?

관행적으로 예전에는 거의 결산추경 때 다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과에서 알뜰하게 한 이유가 염포동 주민센터 2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반동가리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답답해서 우리 과라도 일단 입찰하고 규정 바뀐데 적용해서 남은 예산은 가려 내보자고 해서 알뜰히 한 것이고요. 어차피 연말에 가서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했고, 세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소어린이집도 어쨌든 입찰하면 6억원 이상 넘어가니까 어차피 할 것 빨리 당겨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듯한 재정 살림에 슬기를 발휘하셔서 필요한데, 적재재소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칭찬을 드릴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혹여 당초에 계획했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등이 부족해서 애로점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보여 집니다. 앞으로 슬기롭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10쪽 정보통신보안 강화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내부행정망용 정보통신장비 구입이 있는데,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요. 또 친환경무상급식센터 키폰시스템 구입도 돼 있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내부행정망이 필요한 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5개 분야로 재활용선별센터, 자원봉사센터, 친환경무상급식센터, 강동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입니다. 인원이 재활용선별센터에 8명, 자원봉사센터에 2명, 친환경무상급식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5명, 어물보건진료소 1명, 신명보건진료소는 상주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비가 없어서 전자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쨌든 구청하고 연결이 돼서 전자결재망이 연결이 돼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도 직원 5명이 근무하는데 외부에서 전화가 와서 그 직원을 바꾸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돌려줄 수 있는 키폰장치가 아니고 일반전화라서 몇 번으로 해 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와서 받아야 되고 해서 키폰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전화기로 전화가 오면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키폰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500만원 1식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설립하는 자체가 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키폰주장치 한 대 구입하고, 가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P전화기 5대 구입하는데, 1대에 38만원입니다. 그리고 스위칭허브라고 연결해 주는 장비인데, 각 한 대씩 해서 132만6,000원이고, 키폰주장치하고 국선카드가 각 한 대인데 이게 107만4,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문화홍보과장 강수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요구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1～122페이지 천곡문화센터 시설 내역 등 증가된 이유는 천곡문화센터 건립시 여러 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 증가 사유는 당초 3층으로 연면적 1,100㎡에서 4층으로 연면적 1,230㎡로 증축하여, 청소년문화 공간, 장애우 교실 등을 추가로 계획되어 130㎡가 증가 되었습니다. 건축비 증액 사유는 당초 건축비 산정을 평당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자재비 등 건축비가 상승하여 평당 600만원으로 산정하여 전체적 건축비 및 제반 비용이 상승하였고, 또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증액사유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0억원 이하 공사요율인 0.36%를 적용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도는 준공행사비 등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당초예산 전액 삭감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①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미흡으로 사업 타당성 결여, ②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불투명, ③ 사업 추진 효과에 비해 소요예산 과다 투입, ④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10억원을 금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일부 구간 시범 조성 등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고자 하면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의 기초단계를 포함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소요예산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보다는 사업 포기 결정 후 필요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시와 문광부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30일 제126회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그 후 6월7일 제5회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 추진 포기로 결정되어 6월8일 시 관광과에 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p.122～123 강동사랑길 전반적인 설명과 주민 홍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구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강동사랑길의 스토리텔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명 내외를 모집하여 5주간 주2회 총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섭외하여 우리 구 문화재？관광지와 강동사랑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설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양성된 해설사 운영은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으로 접수받아, 5인 이상, 1주일 전 신청 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치된 해설사에게는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실비 4만원을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사랑길 시설물 설치 계획은 도로변에서 강동사랑길의 입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도로변 안내판을 2구간 진입부, 3구간 진입부, 4구간 진입부 3개소에 설치하고 강동 동해안 등 관광자원을 보다 자세하고 쉽게 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옥녀봉, 까치전망대 등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망이 좋은 명소에 휴식 장소 및 포토존으로 활용하고자 사랑의 의자를 옥녀봉, 까치전망대, 강쇠길？옹녀길, 일심전망대 등 총 4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강동사랑길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회계정보과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 완료 시 관광객과의 소통의 장 및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동사랑길 안내 지도를 제작하여 관관객의 편의 도모 및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사랑길 개통 이후 강동동 주민센터나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많은 주민들이 관광객과 함께 강동사랑길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 친다고 하셨는데, 순공사비 기준입니까?

그렇죠. 순공사비 22억3,6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49억5,000만원에 공사비, 보상비, 기타가 있고,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5억원, 구비가 25억9,500만원입니다.

국？시？구비가 몇 %인지 알고 싶은데 순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건축자재 인상을 감안해서 이 정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집기 비품는 제외죠?문화홍보과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제외인데 평당 600만원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평당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600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비라는 것이 천곡문화센터에 세부적인 자재 내역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600만원 같으면 호텔 수준 정도 됩니다. 문화센터 자체를 굳이 호화스럽게 지어야 되느냐 의구심이 들거든요. 건축비 부분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완료 전에 의회에도 아마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아마 상세한 내용은 그때 아시고 또 의원님께서 코치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질의해 주시면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계 나오면 정확한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설계 나오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설재난관리과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강진희 의원님.

123페이지 강동사랑길에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를 위한 교육이 10회 정도잡혀 있는데, 내용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 2회 5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강동사랑길에 대해서 또 스토리텔링 책자가 나와 있으니까 맛깔 나게 해설해 주는 교육과 또 북구의 모든 문화관광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회로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계획이 안 잡히셨나 봐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강동사랑길과 북구문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관광 해설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계획 없이 10회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딱 문화해설사를 10명 선출해서 10명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어차피 강사를 모셔 와야 되니까 그때는 다른 분들도 홍보해서 같이 듣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더 넓혀서 할 계획이고 ······

어차피 저희 과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직원이나 ······

교육대상자 몇 명을 선정하면 그중에서 10명을 문화해설사로 선출하는 겁니까?

문화해설사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되겠지요.

강동사랑길이 완벽하게 다 된 것도 아니지만 길 하나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설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교육의 내용이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관광과에 가면 시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박상진생가라든지 상주하는 해설사도 있는데, 해설사들의 교육이 문광부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차용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물론 10명으로 한정하겠지만 프로그램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 수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문화해설사 교육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저희 지역에 맞는 강동사랑길을 더 빛나게 설명할 수 있는 북구의 문화재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강동사랑길은 기존의 문화재도 있지만 창작이야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재 중심의 스토리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북구 전체의 관광과 문화재를 설명하는 내용,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소위 말하는 설명하는 테크닉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 교육도 상당부분 차지할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1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국장님은 10명이라고 하셨는데 해설사 교육 같으면 뽑는 10명에 대해서 전문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죠.

확대해서 실시하신다는 겁니까?

교육을 할 때 강동사랑길도 북구 문화이고 다 알아야 되니까 희망사항이 있으면 이왕에 강사가 오는 거니까 다 들을 수 있죠. 그 차원입니다.

10회의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 같은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로 만들어서 자긍심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료증이 나갈 것이고,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은 기대치가 있을 것이고, 10명의 해설사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곳곳에 이런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상자나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하려면 신청을 받을 텐데 그중에서 자원이 최대한 적격 혹은 자격이 있는 자원을 선발하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원이 아마 굉장히 힘들 텐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민간에서 이런 문화해설사업을 했던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보니까 시에서 관광과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보면 소위 자원봉사, 이것은 사실 자원봉사입니다. 실비를 하루에 4만원 정도 주는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특히 주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구에도 그런 분들을 발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122페이지입니다.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126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대비 사업성과가 있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얼마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입니까?

전체 예산은 68억9,300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국비 26억5,300만원, 시비 13억2,700만원, 구비 29억1,300만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데 사업선정이 잘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발굴되고 계획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좋은 예산을, 중앙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기 확보한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쉽게도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염려가 되어서 의회에서 강력한 지적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 ······ 이 사업 전체가 포기된 사업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그만큼 확보된 것이 아니고 현재 확보된 것은 국비 10억원, 시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2억5,0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불투명한 예산입니다.

확보는 안 됐지만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포기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요소요소에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과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발굴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애시 당초 북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해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구에서 사업이 있을 때 요즘 많이 하는 주민과의 소통, 전문가나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발굴해서, 계획해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당초 구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구비로 소규모로 구간을 좀더 아름답게 꾸며보자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시에서 좋다고 가져가서 대폭 확장을 시켜서 거기에 구비 부담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시에서 그렇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요구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구에서 국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잘해 보려고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은데, 지금 그 구간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테마 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버려져 있다시피 한 구간인데 그 구간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당초 우리구가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소규모로 구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동사랑길 관리사업비 4,260만원을 추가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사업비 목으로 750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비중이 3,500만원 정도로 포함되어 있지만, 물론 그것은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저도 강동사랑길 개통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찾았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섯 번 정도 주말마다 갔습니다. 가서 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옹녀봉 하고 까치봉 위치 쪽에 추가적으로 벤치와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시민연대 회원들하고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는데, 문화관광 해설사라는 내용이 다소 저희들한테는 어감이 생소하게 다가오는데요. 물론 문화관광 해설사는 법적으로는 자격증이 의무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직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자원봉사 활동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재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생소하게 강동사랑길이라는 곳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필요한 것이 시의적절한가 라는 부분에 의문이 갑니다. 특히 문화재나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산업도시에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오히려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우선 선행되는데 대해서 예산들이 편성되고 추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문화홍보과에서 어떻든간에 지역 문화관광 해설사를 별도로 발굴해서 지역의 숨은 역사나 설화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관광문화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고민의 흔적들은 일정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단순한 강동사랑길에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까지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도 질의를 해 놨는데 개통 이후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지 주말에도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문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조사가 되고 난 뒤에 필요에 의해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추가로 나중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사랑길 쪽에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곽암이라든지, 유포석보라든지, 봉수대 특히 마애여래좌상도 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구 전체의 문화에 대해서 도 걸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러나 해설사라는 명칭은 고민 중에 마땅하게 붙일 이름이 없으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리산 둘레길을 가더라도 거기에도 해설하시는 분이 오셔서 문화재가 없더라도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강동사랑길이지만 북구 문화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 편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개통 이후에 정확하게 관광객 수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토？일요일 같은 경우 강동동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오셔서 길을 묻는 사람도 많고, 저희들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제 주위에 보면 아시는 분들도 일부러 물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은 예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데, 현재 회계정보과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홈페이지를 통하고, 안내 유인물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떻든 강동사랑길을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구 사정에 맞게, 예산에 맞게, 처지에 맞게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시가 이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사업 자체가 전체 크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이 일부구간 진척이 안 되는 것은, 저희 구가 그런 어려움을 다 떠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나머지 책임을 북구만 다 지는 것이 아니고, 시나 국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해설사도 정말 필요하고요. 각 코스에 다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구만 이런 어려움을 떠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해 놓고 뒤로 빼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했고, 시에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단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체 지자체 별로 이런 길을 내다보니까 시에서 울산시 전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길에 대해 마스트플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해서 명품길 조성사업이라고 전국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3개를 선정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울주가 2개 되고, 동구가 1개 됐습니다. 북구하고 남구, 중구는 안 됐는데 그때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가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길이 궤도에 오르면 시비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11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방송 캡처레코딩 장비구입이 있는데, 요즘은 워낙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서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방송에 나오는 것들은 간단하게 일반사람들도 다 캡쳐 할 수 있는데, 레코딩 장비까지 구입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일 자체를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바로 녹화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녹화하고 캡쳐 하는 기능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PC는 생방송이 그대로 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이것이 필요하냐고요?

그렇죠. 생방송을 바로 녹화해서 저희들이 활용도 할 수 있고, 다른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방송되는 것도 보통 캡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 캡쳐가 되잖아요?

현재로써는 안 되죠. TV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컴퓨터도 생방송이 되는 것을 바로 캡쳐 하고 싶으면 캡쳐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프로그램에서.

그런 장비도 없고 모든 TV방송이 전부다 PC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따로 설명을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활동 강화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564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아마 작년에 국회에서 올해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아동청소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 유해 감시 활동에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 유해 감시 활동은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두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YMCA하고 두 개 단체가 있었는데, 한 단체가 남구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소재지가 있는 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것은 단체가 북구에 소재해 있다가 다른 구로 가서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뒤에 청소년 보호 조사 단속 실비보상 관계는 실제로 이런 것이 청소년 관련 평가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일부를 증액 편성해 놨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만큼 안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북구에서 남구로 소재지가 이전되면 남구로 이 예산이 이전되는 거예요?

국비가 중앙부처에서 남구청으로 내려갑니다.

연동해서 북구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안 합니까?

하죠. 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단체 예산이, 저희가 단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북구는 강북교육청 산하에 Wee센터도 있고, 청소년 활동을 해야 되고, 예산 편성을 유지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단체에 따라서 이관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이 잘 아시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활동하는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

유해환경 감시활동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년에게 유해 되는 곳에 순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죠.

이 활동은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생 단속을 하고 있던데, 위생과 관련해서 이런 유해환경, 예를 들면 술 접대나 성매매 이런 것으로 여쭤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술이나 담배 판매에 대한 포상, 감시를 하고 있던데요. 이 활동과 문화홍보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과는 별개 내용입니까? 그것도 역시 청소년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위생 파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내려오는 것이 ······

구체적으로 유해활동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년한테 해가 되는 모든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활동을 하는데 한 단체가 예를 들면 400만원 가지고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해서 연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몇 회, 1년에 몇 회, 어디 에 활동을 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나간다면 연중 날짜를 채울 수 없지만 보통 ······

혹시 YMCA에서 나갈 때 같이 나가셨습니까?

YMCA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방송 캡쳐 레코딩 작업 장비구입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레코딩비가 200만원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150만원은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언론스크랩용 고속스캐너 구입으로 당초예산에 얹어진 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행바우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중앙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여항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까지 여행을 가면 1인당 15만원씩, 가족을 동반하면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여행을 가게 되면 이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카드로 계산하고 그 돈을 지자체에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국내에는 다갈 수 있습니다.

어느 여행사와 해서 딱 몇 군데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카드회사만 지정되어 있고, 여행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사격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지도자, 특급선수, A급 선수해서 기본급이 추경에 6,279만원 증액 편성돼 있고, 밑에 가계지원비에 지도자, 특급선수, A급 선수 해서 3,877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지 6개월, 반 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 일부는 6,2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 편성 되고 또 3,800만원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당초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작년 10월에 작성했는데, 작성 후에 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뀌면서 공무원도 가계지원비, 교통비를 없애고 이것을 기본급으로 통합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경기 선수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기본급이나 수당을 주다보니까 가계지원비, 교통비를 삭감시키고 이 돈을 기본급에 흡수하다보니까 기본급이 많아진 현상입니다.

명절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공무원 규정하고 같습니까?

공무원 규정하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비교적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상당한 금액이 기본급에서 늘어나고, 가계지원비에서 줄어드는 상황을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지 못했다는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에 예산이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런 지침이 확실하게 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 이후에 확실히 정부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방침이 바뀌면서 추경에 바로 정정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보수규정이 보통 1월에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예측을 거의 못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통상 보수규정이 확정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 직원 인건비도 이번에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유사한 질의인데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23페이지 연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어르신 전담지도사 배치 운영에 인건비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액 보다 약 1인당 115만2,000원씩 인상되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 이분들은 계약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인상을 반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상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증액되기 때문에 구비도 자연적으로 인상돼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규정 틀 속에서 인상 반영되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다보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혜경 의원님.

126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 체제구축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인데, 단체가 어디이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이 1,0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통합지원 체제 구축사업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체계 구축에 인상된 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 운영 실적이 우수해서 올해 상담원이 현재 3명 있는데, 한 사람 더 상담사를 두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그 상담사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상담사는 3월에 채용해서 지금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두 개 있다가 올해 하나가 폐지되고, 지금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월3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이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은 삭감하게 되었고, 500만원은 1/4분기 운영비로 기 지급을 했습니다.

효문 청소년공부방이 아동센터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6월부터 아동센터로 전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새로 운영되는 비용은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공부방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 지금 현재 신청은 민간이전 307-0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307-02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도액 문제가 있어서 현재 500만원은 주고 500만원은 삭감할 수 없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은 아마 조만간에 불용처리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개설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호응도가 높았는데요. 책을 책장에 얼마 꼽지도 않았는데 금액은 상당히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몇 백 만원 어치 책을 구입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큰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도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작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 잠자고 있는 도서입니다. 가정에 보면 어린이들이 커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었던 도서들이 대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 없는 도서입니다. 물론 필요 있는 집도 있겠지만, 잠자는 도서들이 각 가정에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들을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안내해서 그 도서를 기부 받는 쪽으로 해서 여러 어린들이 나누어서 볼 수 있는 정책을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유도함으로써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도서가 작은도서관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부담도 많이 덜어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아마 좋은 책들이 기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도서주간 행사 때 농도1동 도서관에서 도서교환전 행사를 가졌습니다. 권역별 도서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땐 처음 시행이어서 236권 정도 교환전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그중에 140건 정도는 교환을 하고 또 대우아파트도서관에 31권 정도 기부했습니다. 다른 도서관하고 이번에 조성된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한번 도서교환전이나 잠자고 있는 책을 홍보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부녀회나 아파트 봉사단체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8쪽에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잘 못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 받은 세 군데만 하는 것이면, 기존에 작은도서관이 북구에 많지 않습니까?

아직 도서운영자라든지 그 기능이 아직 안 됩니다. 올해 세 개소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데는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지원됐거든요. 1단계적으로 세 개 도서관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하지 않는 작은도서관도 많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곳도 있을 같은데 ······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자 교육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3단계까지 해서 15개 작은도서관까지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올해는 세 개소, 내년에 5개소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우리 구 도서관하고 다 같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이후에는 다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저도 올해 심사할 때 하루 종일 해 보니까 열의들이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선정된 곳은 기존에 하셨던 곳이고, 안된 곳들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대개 많던데요. 이후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프로그램이 선정된 데만 보급된다고 하니까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세입 부분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로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염포·양정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받게 된 것인지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신청한 게 없습니까?

중앙에서 대표로 한겁니다.

정부에서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비를 받아오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구비만 많이 투여되니까 시비라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 울산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895만원에서 약 1,995만원이 감액편성 된 금년도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금회 다시 증액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축제만은 작년에도 총 사업비가 1,100만원으로 똑같고, 200만원은 이번에 시에서 지원돼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입니다.

당초예산을 수립할 당시 전 년도 예산이 2,895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995만원이 감액 편성돼서 900만원으로 확정됐는데, 그럼 금년에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당초 계획 잡을 때 1,100만원 잡아야 되는 것이지 ······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평생학습축제 전체 사업비는 1,100만원이고요. 올해도 구비 900만원, 시비 200만원 합해서 1,100만원입니다. 변동 없습니다.

당초예산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37쪽에 보면 농소3동도서관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구입, 전동스크린, 앰프가 있는데 기존에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교체하게 된 것인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없었고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소3동은 이용자 수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교육이나 자료가 없어서 중앙도서관에 와서 하거든요.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존에 이런 시설이 없었네요?

예.

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7페이지에 염포·양정도서관 도서구입비 기부금이 3,000만원 들어와 있어요. 어디서 기부 받으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성립전예산으로 952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북구 지역아동센터 12개 중에 9개 아동센터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어린이들 미술치료프로그램, 투어 식으로 아동센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다음에 희망대화 프로그램으로 사단법인 행복발전소에서 440만원, 8회 과정으로 80명 정도 해서 강사특강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염포도서관 구입비 3,000만원은 농협 양정지점에서 2007년도부터 10년간 저희한테 3,000만원씩 도서구입비로 금고계약 할 때 약정이 된 것입니다. 세입은 기부금으로 해서 지방세과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만 안 들어왔고 그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염포도서관이 이제 개관하다 보니까 장서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으로 염포도서관에 장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금회 편성한 세외수입 중 당초예산액 대비 시세 징수교부금 5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이며, 시세징수교부금은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 구청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시세인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징수위임 비용「지방세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시세 징수액의 3%를 광역시에서 교부받는 세입입니다. 지난 4월 말 현대자동차(주)에서 법인세를 전년대비 183억원 더 납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늘어나고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추경에 5억4,9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비가 내려왔는데요.이 사업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도 주소가 바뀌면 기존 주소와 연동해서 바뀐 주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뀐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기존 주소를, 요즘은 휴대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했는데, 행정에서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차후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월29일 고시되면 2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 생각은 홈페이지에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기 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금이 삭감됐네요? 매년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4만7,000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부기상 내리다 보니까 조정하면서 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권 업무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단위숫자 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자동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민원부서에 자동인증기를 사용하는데 없어서 신규 구매입니까?

2대 있는데 1대는 2003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원래 내구연한이 2년인데 수리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하나는 폐기하고 하나는 새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어제 7월6일자로 의원 발의 결의안과 북구청장 제출안 의안이 2개건이 제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