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 행정관리국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58만 강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재기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입니다. (심현자 부과과장 인사) 7월 1일자로 임용된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은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임대 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재산세, 사업소세 등 구세, 그다음에 징수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608억 1648만 16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96억 8893만 33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68억 2187만 5500원으로 미수납액은 118억 6705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92억 6064만 36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4억 520만 2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13억 2741만 5250원으로 미수납액은 7778만 495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현액은 767억 5270만 6000원에 대해서 817억 2451만 3330원을 징수 결정하여 804억 2455만 52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12억 9995만 8110원입니다. 부과과 세입입니다. 먼저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수입으로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969만 60원이고, 재산세 세입이체 부담금에 따른 494만 9920원 등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이 이뤄졌습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015만 원에 대해서 45억 1477만 7960원을 징수 결정하여 41억 9521만 18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3억 1956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부담금과 지방세, 교부세,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5298만 2000원에 대해서 120억 2980만 1850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6005만 31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11억 6974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5170만 2200원이며, 지출액은 80억 465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8억 8469만 26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6235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세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그다음에 일반행정비,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6937만 9000원 중에 지출은 3억 8189만 7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48만 1510원입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징수과와 부과과는 지방행정비와 인력운영 그리고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의 예산현액은 8억 5622만 3000원 중에 지출은 6억 9850만 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71만 9730원 입니다. 다음 부과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02만 9000원 중에 지출은 6억 933만 688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9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농업, 그리고 산업진흥, 에너지 및 자원개발비 등으로 지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3008만 4000원 중에 지출액은 51억 8930만 14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1144만 2600원입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4억 2933만 993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역은 추후에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송화시장, 까치산시장, 남부시장 등 3개소에 주차장사업의 부지매입 등이 지연됐기 따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비용은 총 2500만 원을 배정받아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로 2293만 322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에 대한 전산화작업, 지적관리 등으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898만 7200원 중 지출은 11억 2561만 17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732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012만 5410원입니다. 이월액의 내역은 도로명 사업에 따른 새로운 도로명 주소 고시가 다음연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편발송료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로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경제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608억 1648만 1000원, 징수결정액 1796억 8893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1668억 2187만 5000원이며, 징수율은 94.4%로써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28억 6705만 7000원은 결손처분액 3억 3899만 900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 280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미수납액 120억 2979만 1000원에 비하여 8억 37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 2010 회계연도 미수납액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경제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67억 5170만 2000원, 지출액은 80억 465만 원, 집행잔액 8억 6235만 8000원으로써 지출률 47.8%, 불용률 5.1%이며, 전년도 지출률 34.1%, 불용률 9.9% 보다 지출률은 13.7%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4.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09, 2010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와 2010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5건 78억 8469만 1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외 1건 40억 1442만 9000원, 사고이월비 까치산시장 주차장 사업외 2건, 38억 70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과 사고이월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 2500만 원, 지출액 2293만 3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2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정국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종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71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15억 6236만 8000원 대비 1억 908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결과, 세입 면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원확보와 체납징수 등 세입증대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며,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당초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써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결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약 3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결손처분 발생이유가 뭐죠?

불납결손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억 1956만 9640원에 대해서요. 이건 사유별로 보게 되면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시효가 끝난 사람, 그다음에 공매시 우리가 공매까지 들어갔지만 배당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불납결손액의 최대 구성요인이 뭐냐하면 재산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것이 41.9%인 1억 34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채무자 추적이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것이 7억 900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효결손대상을 채권확보 없이 5년이 경과한 때는 그걸 소멸시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납결손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나갈 것이며, 특히 행방불명된 사람이라든지 재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매년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추적을 통해가지고 결손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체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발생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안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려운 구세수를 감안할 때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어제 내가 행정관리국 전 과장들이 계실 적에 이 질문을 해서, 어제 아마 오후에 행정관리국 주재하에 전 과장들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결산검사 했을 때 봤으면 내가 질문을 그때 했거나 뿌리를 뽑았을 텐데 이 자료가 늦게 왔어요, 의회로. 이 내용에 보면 공히 똑같습니다. 물론 재정경제국 거는 좀 적긴 합니다만 아예 세입에 잡지도 않은 예산을 예산현액에는 잡지 않고 징수결정하는 예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봐보세요. 그렇죠? 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현액이 훨씬 많아, 징수결정액 대비. 얼마나 세입은 신경을 안 쓰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세입이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거가. 더더욱이 지방자치 중에서 기초단체는 시군구의 지방재정은 세입을 정확하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출을 잡는 건데, 세출만 정확하게 잡아놓고 세입은, 몇 가지 볼까요? 내가 쭉, 책보세요. 이책을요, 이책 좀 봐보세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딱 보면 공란이 얼마나 많아요? 재무과에도 보면 앞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2700만 원 징수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잡지도 않아요. 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을 너무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10억을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아니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잡아놓지를 않았나, 잡수입을 징수과 같은 데는 3억 6000인데 31억을 징수결정을 해요, 잡아놓기는. 이런 건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놓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건 잡아놓지를 않아요, 지역경제과에서. 54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지난연도 수입도 예산 징수결정액은 2억 9000 해가지고 받은 것은 얼마 안되긴 하지만 이런거 전년도 수입 같은 건 아예 예산액으로 잡아놓지도 않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잡으세요, 잡아. 못 받으면 못 받더라도 예산을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을 안잡아놓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나둬. 세출만 이렇게 예산을 따지려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어제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어제 너무 많았어요. 공히 국과장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는 세입에는 신경을 안 쓰고 세출만 하다 보니까 돈 들어올 건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실토를 하는데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네 오늘 보니까. 세입하고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아예 예산현액으로 잡아놓지도 않아. 또 예산현액은 잡아놨는데 징수결정도 안해. 뭔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적으로 신경써야 됩니다, 국·과장님들. 이거 지방재정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나올 구멍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이 나올 구멍에 대해서도 찾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뭘 가지고 돈을 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내가 이거 나중에 보도록 표시를 다 해놨는데 이거 보세요. 공란이 많거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세입부분에서 너무 허술하게 예산을 짜온다, 결산보고서도 그렇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세요.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액이 계상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추계할 적에 저희가 예�Y 들어서 세금같은 경우,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3년째 평균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연평균 신장률을 감안해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경기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내년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이 된다면 거기에 또 일정한 비율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특히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조금 지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된다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재원의 징수결정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세금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세율에 따라가지고 연간신장률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좋아요 국장님. 원칙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지방세를 할 때는 무슨 방법, 단순방법에 의해서 지방세를 추계를 합니까? 아니면 시계에 의한 지방세 세입을 산출 합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징수과에 지난연도 수입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700만 원 징수결정하는 예산을 안 잡아요. 보세요 이런 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모든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조치돼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같은 구에서는 세입편성하는 부분에서 약간 지양하는 성향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년째 평균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경기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징수결정액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안 잡아놓고 있으면 저희로서는 새로운 세원발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지적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우리한테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비록 세입에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걷어 들이는 그러한 노력은 계속하고 해나가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건전하게 짜야 돼요. 아셨습니까? 세입과 세출 다 계산해서 짜야 되는데 세출은 잘 하는데 세입부분은 이렇게 엉성하게 짜는 거가 강서구의 일반적인 예산서예요, 보면은. 아셨습니까? 보세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수입같은 거, 이런 것은 다 잡혀있는 겁니다. 예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지난연도 수입같은 거는, 안 그래요? 해년마다 지난연도의 수입이 얼마씩 나온다는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징수과 같은데 보면 보조자료 5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2700만 원 징수결정을 해놨는데 예산을 안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의 세입총액이 얼마나 허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잡아 놔라 이거예요.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틀릴 수는 있다니까 변화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부과를 할 적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틀려질 수가 있지만 아예 잡아놓지도 않은데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이 몇 건인지 대볼까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 징수결정액을 5400 잡았는데 아예 안 잡았잖아요,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지난연도 수입도 근 2억 9500인데 아예 안 잡았잖아요, 예산을. 내가 지적하는 건 이런 거라 이거예요. 세입 부분은 아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징수결정만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에 잡아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예산에, 세입세출은 예산액에 총액이 같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또 세입세출에 맞춰서 세입도 짜야 된다면 왜 이렇게 잡지를 않았느냐, 왜 안 잡냐 예산 현액에다가. 누가 예산현액은 기정예산에다가 변동요인이 예산현액인지 몰라요, 내가. 몰라서 질문합니까? 왜 안 잡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세입이 다 틀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으면,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 “예산도 안 잡아놓은 거 세금을 징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수율 100% 넘었다” 국장님! 예산과장 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안 잡아놓고 거둬들이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안 잡아놨는데 거둬들이면 징수율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징수율 대비 예산현액을 적게 잡은 건 이해를 해요. 해년마다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못 받더라, 그러니까 아예 받을 것을 징수결정액 1500억,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게 지금 1500억인데,

맞습니다.

얼마 징수결정액 잡았어요? 1000억 잡아 논다고. 그래놓고 1000억 들어오면 100% 징수했다고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면 징수를 예산액을 잡아놓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부과과에서도 기타잡수입으로 960만 원이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아예 예산에 없어. 잡아놓지도 않아, 예산서에. 그러는데 징수는 딱 해놨어 “징수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지적하고 오늘도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사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더 이상 위원님한테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못 받아들인 비용이 세외수입 같은 게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입목표는 뭐냐면 17억입니다. 왜 이렇게 잡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못 받을 것은 빼버리고 가급적 우리 걸 줄여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의 기본 재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이 총액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시에서 메워줘야 됩니다. 저희는 이거 낮추기 위한 수단도 사실은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딱 나옵니다. 결손액에 대해서 우리가 해요, 결손액.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액이 1500억인데 우리가 징수액을 예산을 1000억밖에 안 잡느냐? 5년동안에 시효 결손처분된 사람들이에요, 시효 처리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손처분 이유 중에는 무재산,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이걸 털어버리지 못 털어버리냐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손처리에 대해서. 안한 내용이 다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산서에 안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지금 말하는 징수결정액이 가면 갈수록 재산세는 강제징수권이 있지만 강제징수권이 약하기 때문에 금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도망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가서 보니까 무재산, 또 무대응, 대응해봤자 손해만 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걸 안다니까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왜 이렇게 강서구에서는 아예 세입에다가 잡아놓지를 않느냐, 그래놓고는 예산 징수결정을 해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봐보세요, 이걸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도 잡아지지도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세입예산을 잘못 짰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국장님!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액에 하나도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에서 받아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받았냐? 예산도 잡아놓지도 않고 왜 받아들이냐? 그러면 예산 잘못 짰다는 이야기에요.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똑 같은 얘기를 과장님들 들으라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세외수입에서 그거 거둬들인 게 얼마나 땀나는지 왜 몰라요,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육십 몇 프로 밖에 안 되는 걸 왜 내가 몰라요? 세외수입만 해도 올해는 1500이 넘어요, 1500억이 넘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 얼마에요? 한 구백 몇 십억, 천억 잡아놓고는 아! 세외수입 100% 징수했다고 이런 걸 해놓고,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예산액에 안 잡아놨잖아요? 예산액에는 공란으로, 예산현액(가)에는 없는데 (나)번 징수결정액에서는 있어,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짜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 그래놓고는 아! 이거 말이야 예산도 안 잡아놓고 노다지 하나 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하니 예산이 얼마나 강서구 예산이 엉성하냐 이말이에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이것을 예산과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각별히 해야 돼요, 이걸. 두고두고 제가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임기동안에 따져볼 거예요. 어느 과에서 과연 세입을 탈루시키고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을 안 거둬들이고 있다가 예산서에도 안 올려놓고 말이야, 돈이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징수는 했다고 딱 수납액에는 적어놓고 예산서에는 잡아놓지도 않은 이런 엉터리 같은 세입예산서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유념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아침 첫시간부터 어려운 얘기를...... 사실 본 위원은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아주 1차 투표에서 원사이드하게 압승을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정부와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된 마음에서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런 열정을 우리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하나가 돼서 되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마다 복지 세출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자꾸 줄어들고 지금 보면 징수율 자체는 전년대비 약 1.4%가 징수율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결손처분액 말씀도 하셨지만 미수납액이 전년대비해가지고 올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주된 원인은 불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도가 35%가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인 세원확보와 체납징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미수납액이 정말 전년대비해서 적어도 증가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저 혼자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구 전체가 이를 지향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여태까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징수율 제고죠.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개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방세원의 근간은 사실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목들이 연관돼있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재산취득이라든지 차량 취득세, 취득세의 50%가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경기하고 완전히 연결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재산세도 새로운 재원이 없는 정도로 신규의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에서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상률만 추적하다보니까 전체 세원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체납도 마찬가지로 경기흐름에 따라가지고 민감하게 우리가 연계돼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체납, 그 다음에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추적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시적으로 접근이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하나 없애는 것은 새로운 세원의 발굴하고 연결됩니다. 이점 우리가 중시 여기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서울시도 25개 자치단체장님이 계시는데 그 협의회 계속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자체 세원을 확보를 위해서는 좀 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방교부세가 지금 50:5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6대 4 이렇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행 50%를 60%로 올려달라 해가지고 사실은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 취득세 자체는 보게 되는 시세로 돼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50%를 배분함으로써 공동세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세원의 비율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10%정도면 최소한도 15억 내지 20억 정도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전체 구를 상대한다는 게 서울시에서 재정압박이 굉장히 심하다 또 작년에 부동산취등록세가 금년에는 부동산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세원이 서울시 자체가 한 6000억 원 정도가 세수가 덜 거쳤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치구에 배분이 어렵다하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50%로 돼있는 것을 60%로 인상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25개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은 데가 있고 우리 같이 우리 서민들이 많이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데요, 그런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세원 확보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납징수에 최선의 방법, 매년 노력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이 수장이시니까, 물론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그런 면에서 생각을 다시 해주시고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지역경제과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잠깐만요, 93페이지요?

예, 93페이지요. 농업인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4억 2700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가 2500 그래서 4억 5200인데 지출액이 3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4000정도가 남아있는데 혹시 국비가 내시된 액이 적어서 미리 이걸 지출을 하셨나요? 예비비를. 2500.....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우리 국장님!

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심사를 할 때 과장님들이 설명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 어떨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국장님한테 총괄보고를 듣다보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는 사항이 돼서, 최영자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과장님들한테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십시오.

농업인 지원에 대한 사업은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가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고 그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공급이 있고 벼보급종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항공방제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 중에서 토양개량제에 대한 공급은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공급해드립니다. 나머지 쌀소득보전직불제라든지, 유기질 비료공급이라든지, 벼보급종 공급에 따른 것은 농가가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이 금액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집행잔액 사유는 미발생입니다. 사유가 미발생한다는 사유로 해가지고 안되는 겁니다. 왜냐면 농가 스스로가 보전직불제에 대한 돈을 수령하겠다 아니면 유기질 비료공급을 해서 농지를 개량하겠다 하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급을 안 해줍니다,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게 매년 사업을 하지 않나요?

예, 매년 사업합니다. 매년 사업하는데.....

그런데 이번만 이게 신청을 안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것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개량하는 주기라든지 이런걸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신청자격에 대한 것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가지고 신청자가 또 감소를 했고 나머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돼있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고지는 다 합니다. 고지는 다하고 특히 농업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연 얼마 항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다 있습니다. 기준은 다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구비만 갖고 따른 것이 아니고 국가서부터 지원해가지고 국비·시비·구비 합쳐가지고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국비가 80%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본인의 의지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바꿔가지고 형질변경을 다른 걸 사용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발생을 안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희가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신청만 하면 다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을 하셨기에 왜냐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을 미리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전부다 고지를 합니다. 특히 유관기관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강서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고지를 합니다. 다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다 고지해서 한 사항은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다 드리는 사항이고, 안 그러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안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금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금년에는 좌우지간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정경제국 부서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구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적으로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해주신 결산검사 대표이신 이영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교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구교덕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계약팀장입니다. (김우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 책자에서 발췌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 2쪽, 결산서 책자는 14에서 19쪽, 보조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 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92억 6064만 36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4억 520만 200원, 실제수납액은 813억 2741만 5250원이며, 미수납액은 7778만 4950원으로 징수율은 99.9% 되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중 7778만 4950원 중 1022만 986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755만 5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변상금은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금액으로써 현재 미수납 처리된 사항으로 계속 독촉고지를 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과년도 수입 체납분은 압류대상을 찾지 못해 징수조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산파악을 통해 압류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 시효만료된 체납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86에서 89쪽이며, 보조자료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693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8189만 7490원으로 미집행은 8748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잔액 6283만 73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463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는 예산현액 1억 982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1억 5111만 6890원으로 미집행액은 4711만 5110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및 토지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747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5007만 3800원으로 미집행액은 2463만 4200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여비 집행잔액,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현산액 5838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449만 원으로 미집행액은 1389만 5000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주요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 관리는 예산현액 757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6611만 4460원으로 미집행액은 968만 540원입니다. 미집행액중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결산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과 연구용역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의 국·공유재산 관리는 예산현액 2823만 5000원중 지출액은 2823만 4070원으로 미집행은 93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결산서는 8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12만 5000원이 모두 집행되어 미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1억 160만 7000원 중 지출액은 8481만 7070원으로 미집행액은 1678만 9930원이며, 미집행액 중 주요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비 집행잔액과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현금시재가 얼마나 돼요?

현금시재가 일반시재는 45억입니다.

그럼 이게 결산 끝나고 지금 시재라는 거예요?

올해.

아니면 올해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금고 시재입니다.

그럼 결산 끝나고 시재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결산회계연도 마감 말씀하는 거죠?

예.

2010년 12월 말.

예. 정확하지 않아도......

시재가 일반회계가 350억, 기타특별회계가 210억,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총 560억.

우리 매월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가요? 인건비만.

보수가 우리가 일반기본봉급은 한 40억 이상, 그다음에 수당까지 하면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시재가 없어서, 직원들 봉급도 못나갈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징수만 할 게 아니고 수납을 사실은 해야 돼서 그런 의미로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세입결산에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있는데 미수납이 한 1200여 만 원 있어요. 내용은 뭐고, 그 이유가 뭡니까?

보조자료 어디나왔어요?

보조자료 5페이지요.

큰 책자 말이시죠?

예. 1255만 8640원,

세출입니까?

5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5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미수납액. 변상금 부과한 것하고 징수한, 수납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미수납액은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변상을 부과하지만 부담 재정을 할 수 없는, 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는 ...

그러면 이거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는 얘기는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까?

5년 내에 시효만료되기까지.

그러면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중에 미수납액이 6500, 16만 1730원이고요, 결손처분된 게 한 1022만 9860원인데 이것도 내용하고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징수결정할 때는 과년도 임대료라든가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결정을 하고, 받을 금액을 예산회계에 맞추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 결손처분은 시효가 지난, 시효만료된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게끔.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예, 시효결손처분.

시효는 몇 년 입니까? 5년 입니까?

예, 5년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767억 5270만 6000원이며, 총 817억 2451만 3330원을 부과하여 805억 5765만 154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1억 3309만 6320원을 환급하였으며, 804억 2455만 5220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9995만 8110원이고, 그중 3억 1956만 964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9억 8038만 8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세입예산액은 8억 6594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4%인 8억 6984만 286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이 7018만 606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880만 95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137만 6470원입니다. 주민세는 6억 487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1%인 6억 4893만 20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210만 907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48만 16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2만 7460원입니다. 재산세는 576억 8391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3%인 589억 8946만 3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4679만 384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2355만 3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324만 34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액은 85억 4288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6.3%인 90억 8219만 15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57만 47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7만 473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예산액은 6억 3336만 9000원으로 예산액대비 91.8%인 5억 8126만 69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6819만 300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 2억 8672만 80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146만 495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80억 1498만 9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88.4%인 70억 8908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체납처분비 예산액은 290만 9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11.9%인 34만 64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이며 예산액대비 871.3%인 31억 3751만 97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701만 4410원을 부과하여 2591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은 110만 14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9쪽, 세입세출 보조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억 5622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9850만 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771만 9730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무관리비 2041만 9840원은 체납고지서 발송계약 시 10% 예산절감과 공매대행수수료 미지급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6421만 7950원은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사업 연기에 따른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19만 940원은 공익근무요원 충원 지원에 따른 것이며 포상금 803만 7420원은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09만 5960원은 세외수입수수료 카드결재이용률이 낮아 발생했으며 포상금 1898만 8420원은 세외수입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892만 9200원은 사무용품 절약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직원휴직에 따라 급량비가 미지급된 것이며 여비 582만 원도 직원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쪽에 보면 세입부분이요, 사실은 아까 국장님도 징수의지도 많이 보여주시고 다들 노력은 하시겠지만 우리 재정형편을 생각하면 청구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수납을 위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에서 보면 우리 시효만료되기 전에 기간이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기간에 해당 된다라면 불납결손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는 시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체납이.

예.

그게 다 다가오는 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그러니까는 미수납 이월에 대한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미수납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유별로 다 나오는데요. 저희가 일단 가장 많은 것이 이월은 되지만 저희가 재산을 압류해놓은 상태가 71%입니다. 71%가 넘고요, 그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이 한 5%정도 되고 무재산이 한 2%정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이월되는 세액이 1억 2700정도 되는데 그거가 총 체납액의 1.4%정도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월액이 수입만 계속 많아지면 진짜 숫자 놀음하는 거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거소불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털어야 되는 결손처분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계속 미룰 것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징수팀에 보면 징수3팀에 장기체납자가 고지적인 체납자들 팀들이 있죠?

예.

2010년, 2011년 계속 효과가 보이긴 하나요?

예. 효과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보시면 지금 재산세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서 재산세가 수납이 되면 이거 100%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죠?

재산세 분은 저희 구세입니다.

100% 구세인가요?

예.

그런데 이거 한가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부기를 하면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세 수입이 58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과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8억 5600만 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분배가 되는지, 국장님 말씀 좀 해보실래요?

저희들이 세입이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연계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마다 서울시에서 설정한 구의 기본적으로 재정운영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산출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서울시하고의 힘겨루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금이 적다보니까 나머지 메우는 것은 그다음에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그다음에 나머지 구에서 전체 거둬들이는 돈이 전체 우리 재정수요액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구에서 30억밖에 못 걷는다고 그러면 70억을 서울시에서 메워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재정자립도를 그 비율로 따져가지고 삼십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강서구의 재정적 수요는 매년 달라지게 설정이 됩니다. 그것이 현재 10월달 되면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우리 재정수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상되는 수입을 보고를 드리고 그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전체적인 재정권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메워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는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요. 부과하고 그 나머지 돈이 재정수요가 100억인데 삼십 몇 억밖에 못한다 하면 나머지 육십 몇 억은 서울시에서 메워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우리 세외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수입 이렇게 크게 대별해가지고 예산을 구성하죠. 그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로 이 구성된 범위내에서 예산에 맞춰서 사실은 지출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 통장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징수과에서는 지금 우리 자치구세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다룹니다. 사실 이 수입을 따지는 것은 우리 구 수입만 작년 현재로 따진 것이고 금년에는 세목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건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재산세수입하고 등록면허세 세입, 그다음에 재산에 관련되지 않은 등록면허세죠,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세외수입밖에 안 남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같은 것은 예산현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10월달 되면 우리가 징수과 직원들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3년치의 평균액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경제지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구에서 현재 분양하거나 짓고 있는 그러한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그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징수액을 결정합니다. 우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맞추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관계는 거의 저희들이 강서구는 못사는 구니까 거의 받아들일 돈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은 목표를 안 잡는 겁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사실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보조금 세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다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도 괴롭습니다만해도 사실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자립이 되지 않는 한은 이와 같은 현상이 금년뿐이 아니고 계속 지원됩니다. 계속 나갑니다. 재정자립이 이뤄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진정한 자치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100% 우리구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100% 맞출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올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체 틀에서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지금 미수납액 비율을 보면 비교적 강서구는 미수납액 퍼센티지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강서구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세수목표달성이라든지 자치구간의 경쟁을 서울시에서 유발시켰죠. 왜냐면 시세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징수교부금도 받지 않습니까? 3% 해가지고 받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입니다. 연간 70억 정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서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과정을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가지고 경쟁도 유발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려도 해줍니다. 사실은 저희가 장려구로 해가지고 행정적인 면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원발굴 면이나 아니면 체납징수금이나 이런 것이 사실 장려구로 해서 10위안에 들은 그런 구청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 하나라도 더 따려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5600만 원인가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400만 원은 격려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3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입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이 3억 6000에다가 실제수납액이 31억 37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건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 하고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수입은 많아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게 신규세원발굴도 있겠지마는 새로운 사항에 변동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22억 정도가 뭐냐면 마곡지구개발에 따라가지고 농지였지 않습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세원이 발굴돼가지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징수를 많이 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예산이 부족된 것은 시에서 메워주고 그밖에 것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고.

그거 다 좋은데요. 이정도 되면 마곡지구 서울시에서 환수하고 있다는 거 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에 빠진 거,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예산현액에는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실제수납액을 이렇게 높이면 누구한테 공로를 줘야 되냐.......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세수는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퍼센티지가 낮다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미수납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하지마는 그래도 이정도의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금 못 낼만큼의 살림살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골라가지고 앞으로 미수납액의 퍼센티지를 좀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강서구에 가장 고쳐야 될 병폐 중에 하나가 이 징수율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첫 페이지 보면 어떻습니까? 1페이지 딱 보면 예산액대비 수납액은 100% 훨씬 넘죠? 1608억 예산액 잡아놓고 실제수납액은 1668억인가 했으면 100%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 이 징수과만 하더라도 징수과는 다른데 하고 다릅니다. 세입이 어떻습니까? 전부 세금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다른 데는 과태료 세외수입이 많지만 부과과는 세금 아닙니까?

세금이고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금은 그러니까 다 세금에 관련된 강제 징수적인 세금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에 잡기를 예산현액은 767억을 잡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둬들이기를 805억 5000만 원을 거둬들여요. 그러니까 얼마에요? 767억이 아니라 팔백 몇 억을 세금 거뒀으니까 백 몇 프로 징수했다고 그럽니다. 딱 그렇게 나와요, 책에다..... 그래서 내가 뭔 소리가 하고 있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써라, 징수결정액은 812억 해놓고 거둬들인 것은 800하면 100%가 안 되는데 예산에 대비하면 백 몇 프로를 거둬들였다고 그래요. 살짝 호도하려고 그래서 안돼 징수결정액 대비 올해는 수납액을 적어서 그나마 구십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적지 않아요, 예산에 잡지 않고 거둬들인다 이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강서구 전 과에 예산에 잡아놓지 않고 수입으로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세원발굴해서 찾아내는 행위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767억을 왜 적게 잡아요? 세금을 거둬들일게 뻔히 100% 넘게 거둬들일 게 있으면서도 징수율을 높였다고, 그렇잖아요? 징수율 높이면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니까 징수율 높인 걸로 하려고 예산현액을 적게 잡는데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예산현액 잡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안 따져요. 큰 틀만 보고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은 큰 틀로 봐서 강서구에서 하는 행태가 맞냐 틀리냐만 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거 나 지적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꼭 유념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실에 맞게 짜라! 그리고 그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몇 %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이명열 재산1팀장,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액은 구 세외수입으로 총 1463만 998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소송 회수비용인 기타잡수입 969만 60원, 재산세세입이체금인 부담금 494만 99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보조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 70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933만 6880원이고, 불용액은 9769만 2120원 입니다. 불용액 9769만 2120원 중 집행잔액으로 인건비에서 50만 4250원, 사무관리비 2430만 2100원, 공공운영비에서 5751만 633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60만 85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40원, 국내여비에서 976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2억 6015만 6000원 중 수수료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 절감으로 인해 2430만 21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총 2억 8266만 원이 책정되어 반송료 절감, 정기분 고지서 우편집중국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할인율 적용 등으로 5751만 6330원이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해 1억 2384만 원 중에 9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 결산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자료를 나눠드린 것까지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설명자료 4쪽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현황은 현액은 42억 501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5억 1477만 7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억 9521만 186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956만 61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보조자료 18쪽입니다. 설명자료 12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3008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1억 8930만 1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1114만 2600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이 39억 4117만 9800원이고, 사고이월이 38억 7026만 2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933만 99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보조자료 23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비비지출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의 사업을 명목으로 지출결정액 2500만 원, 그중 지출액은 2293만 322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만 678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사유는 서울소방방재청의 장비지원 중단에 따른 자체적인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설명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남부 골목시장 주차장 시설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39억 466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49만 12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4117만 98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부지 협의매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 사고이월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억 2335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149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9050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91만 6800원으로써 이월사유는 착공기 혹한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의 예산현액은 33억 2653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20억8612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억 4040만 69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부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 2568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 6758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4억 3934만 97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875만 69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부지 협의매수 지연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 보조자료는 25쪽, 설명자료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15억 6236만 8637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50억 4811만 7901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52억 39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7148만 65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억 2933만 9930원에 대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452만 8920원이고, 예산절감으로 868만 9000원,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이 1억 2059만 739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이 206만 678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집행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1억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서 받은 거죠?

추경예산이요?

추경예산 아닌가요?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받은 지가 3일 밖에 안돼서 세부적으로 깊게 있는 사항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팀장님, 어떤.......

네, 맞습니다. 시비가 8이고요, 구비가 8대 2 였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사실은 화곡중앙시장내의 화장실을 개선,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아가지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만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

지금 시비, 국비 받는 게 사실은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시비, 국비 받는 거는 사실은 공사를 진행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우리 강서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보조금 남아서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1억씩 각 구청별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꼭 여기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시비, 국비 받는 거는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다가 8대 2라는데 그만큼 들어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조금 시작할 때부터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이거 우리거로 남을 수 있었던 건데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조사부터 신중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디 예치돼있어요?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은행인 거는 알겠는데 무슨 예금에 돼있어요?

정기예금으로 모든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돼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금들이 꽤 많은데 지역경제과의 기금도, 자금이 융자들도 해주니까 그런 것 예측을 해서 잔액은 이율이 높은데다가 어디 꼭 정해놓지 말고 이렇게 기금 관리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5쪽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용운 그런데 예산절감 잔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490만 원이고요, 상담홍보비 등 집행잔액이 1659만 2000원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홍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해외가실 때도 많이 노력을, 담당하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절감을 더하셔갖고 더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또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서 해외개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에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사유를 보면 소방방재청의 장비지원중단에 따른 장비임차 자체방제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어떻게 작년에만 이런 일이 발생했나요?

작년에만 쉽게 말해서 비행기 항공기가 헬리콥터가 있지 않습니까? 약 뿌리는 분무기가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임차를 해야 될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났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시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 날짜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사항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미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6쪽, 설명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수입은 각종 증명수수료 수입 부담금,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등이 있으며 예산현액은 5억 529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 2980만 18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억 6005만 3190원이며 미수납액은 111억 6974만 8660원입니다. 미납된 사유로는 소송 중에 있거나 납기 미도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미납되었으며 현재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 고지하고 수시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61쪽과 보조자료 24쪽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2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도 732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시가 2011년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일제고시 우편발송료 예산이 미집행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102쪽서부터 107쪽, 설명자료 17쪽서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898만 2200원이며 지출잔액은 11억 2566만 1790원이며 이월액은 73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012만 541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경상비 예산절감과 국·시비 우선집행 보조금 잔액 등에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 한번 봐보세요, 6쪽을 보세요. 확인만 할게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지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죠? 2200만 원이라고.

예.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아무런 말도 없고 대신 그 밑에 제일 밑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2200만 원이 나왔죠? 시비보조금은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을 안했는데 내려왔습니까?

신청을 안했는데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안했는데 내려오고 교부금은 주기로 한 돈을 안 주고?

예. 이게 어떻게 됐나면 2212만 1000원이거든요.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편성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아니, 그냥 지방교부세로 줬으면 지방교부세에서 2200만 원 써서 징수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그냥...., 왜 내가 그러냐면 보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금을 2200만 원 주기로, 이 책자대로 한다면 이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주는 돈이니까 지방교부세로 받아야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교부세에 딱 예산액에만 잡아놓고 뒤쪽은 공란, 대신 제일 밑에 보면 이상하게 신청도 안했을 시보조금은 2200만 원 들어왔거든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게 예산서상 이렇게 해야 맞나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서무 e-호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나왔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예산서가 맞아 돌아가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 똑같은 돈이 교부금으로 주기로 한 돈은 안 내려오고 신청하지도 않은 보조금으로 이 예산서상에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연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e-호조시스템이 안하니까 그냥 편의로 이렇게 만들어 넣어서 그냥 예산과에서 제출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하려려니 그냥 한 건지, 아니면 돈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으면 우리 맘대로 써야 되는 것이고 시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명목 게 써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말 못할 연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보세요.

연유보다도 e-호조 구조상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답니다.

아, e-호조 구조가 그래요?

예.

그래도 말이 안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교부금 자체는 우리가 목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조정교부금이랄지 특별교부금은. 그런데 이거 시비보조금은 당연히 보조사업으로만 쓰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e-호조 개선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각 자치구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편성해서 쓰려다보니까.....

교부금은 줘요. 중앙정부에서 주는 건데 보조금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는데 내려온 겁니다.

안 했는데 내려왔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조정교부금을 예산 잡아놓고 징수도 못하고, 안하고, 안줘버리고 대신 엉뚱하게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왔으니까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왔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찝찝합니다마는 과장님 그 돈이 그 돈이지마는 좌우지간 이런 건 예산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나와서 우리가 써야 되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써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저는 세입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우리 강서구가 전 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도 세입부분을 써내라고 그러면 잘 안 써내버려, 돈 줄 것만 몇 만 원 단위까지 2만 원, 3만 원 단위까지 써내서 산출근거해서 우리 얼마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지 돈 들어올 곳은 잘 안 맞아. 안 맞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도 잘 안 맞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부동산정보과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게 3000만 원 잡아놨는데 1억 4400인데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될 것이다 예측하는데 이런 세입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좀 현실에 맞게, 아까도 전 과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게 해줘야 돼요. 지난년도 수입 같은 것도 2억이죠? 2억인데 얼마죠? 10억입니까, 106억입니까? 106억, 그렇죠?

예.

그렇게 거둬가지고 5억 얼마밖에 못 거뒀는데 101억을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입부분만 보면 당연히 아! 이걸 좀 현실성 있게 잡지, 최소한도. 거둘 수 있는 걸로 잡아야지 5억 4000이면 2억으로만 잡아놓으면 이건 너무 세입부분을 적게 잡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100억이나 이월을 시키고, 2억 받기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00억이 넘게 해놓고 거둬들인 건 5억이나 거둬들이고,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보다도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과외로 추가로.....

예측을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측을 잘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들어. 거둬들일 수 있는 예측은 전부 소홀히 하거나 태만해가지고 보니까 전 과가 지금 그래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써내버리고 그래놓고 돈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각별히 그런데 신경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이 예산편성액보다 징수결정액, 수납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대답은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징수결정액을 100억을 잡아놓고 수납액이 실제로 5억밖에 안 돼가지고 미수납액이 한 100억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수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미수납된 금액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주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인데 어떤 예기치 못한 파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상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둬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된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하고 계속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징수과같은 경우는 요즘 미수납액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세금을 잘 거둬들이고 있다는 이런 징표인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있다고들 하지마는 좀 이거는 너무 심한 거 같아요. 100억대에서 5억밖에 못 거뒀다는 것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월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04페이지 보시면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많은 예산 들이고 추경까지 해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월 29일날 전국 일제 고시가 실시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하고 지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있고 2013년도까지는 현재 있는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쓰는 걸로 저희들 국가에서 추진한 일정에 우리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나요?

예, 그때당시에 모든 준비가 덜 돼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지난연도에 다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서 통장들 앞으로 해서 이게 전부 가정집에 일일이 주소 작업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 끝났습니까?

예, 전달이 다 됐습니다.

통장들로 해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행안부에서 보급률을 한 85%, 한 15%는 전달이 안되겠다고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93%가 전달이 됐습니다.

주소지를 전부 일일이 통장들이 방문을 해서 보니까 주소만 옮겨놓고 사람이 실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서 각 동의 통장님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큰 거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덜한데 단독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통장님들이 가시면 반지하나 이렇게 혼자사시는 분들한테 방문을 하면 그런 애로사항 다 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그걸 우편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었나요?

새주소법이 일단은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미전달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번에 많은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비 인센티브가 해서 1인당 10만 원씩이 나갔다고 그래요.

예.

이것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서, 주소록 없는 부분들이 전부 다 나왔어요. 보통 한 통에 한 사오십명 이런 작업을 다하셨어요,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살고 있고 주소만 옮겨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인센티브로 10만 원 줬다는 것은 이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을 미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룬 게 아니고요. 당초에 금년 연말까지 새주소하고 종전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게 돼있는데 국민에게 혼란이 있다 판단해가지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병행 사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서 이게 2013년도까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