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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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염창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7월 11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98억 650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0억 711만 3820원이며 수납액은 103억 2092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6억 8619만 930원중 결손처분은 3억 3578만 81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540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301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2549만 16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억 2549만 166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271억 2915만 8750원이고 지출액은 228억 2860만 34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460만 368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8억 595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0쪽과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장상기위원

국장님, 지금 보조자료 페이지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기홍

김기홍위원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보조자료 15쪽

연구

이연구위원

15쪽

장상기위원

15쪽이면 행정운영경비 건축과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결산서 240쪽, 참고자료, 결산서는 두꺼운 거고요 보조자료는 옆으로 돼있는 거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참고자료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자료?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참고자료가 아니고요 보조자료, 예, 그게 보조자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용은 2010년 9월 태풍의 피해를 입은 산림 등의 긴급재난복구에 쓰여진 예산으로서 총무과 1건에 1억 7000만원, 교육지원과 두 건에 30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과 보조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마곡개발과에서 각 1건, 총 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 18억 660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5398만 5490원이고 집행잔액은 1202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두 건에 1억 9316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다섯 건에 13억 144억 3680원으로 총 일곱 건에 14억 9460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설명을 참고자료를 준비했으면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 준비해주고 또 보조자료 보라고 자꾸 그래싸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참고자료 만들어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갖다주고 또 여기 보라, 여기 보라, 막 해싸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다 끝나버렸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99억 95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20억 4500만원이며 수납비율은 120%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67.9%로 전년도 71.5%에 비하여 3.6%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는 56억 8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난연도수입 46억 13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6억 9500만원, 기타 이행강제금 2억 6900만원, 과태료 등으로 1억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연도수입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세출은 예산현액 271억 2900만원, 지출액 228억 2800만원, 집행잔액은 28억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28억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이며 전년도 5.6%보다 4.7%가 증가한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발생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8억 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재건축사업 관련 화곡2주구 토지보상비용 반환금과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배상금 지출, 워터프런트사업진단위원회 운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두 건에 1억 9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 다섯 건에 13억이며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결산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므로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공공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저희 주택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보조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현액은 징수교부금수입, 체납처분수입, 건축이행강제금, 지난년도수입 총 9억 747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억 686만 47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284만 41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402만 560원 중 결손처분은 1억 6124만 67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4277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는 무허가 건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로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체납 시 가산금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2010년도 건축이행강제금 450건에 6억 9592만 2690원의 체납금이 이월되었고, 지난년도 건축이행강제금 1689건에 29억 4685만 1120원의 체납금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3억 3849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1659만 7760원이고, 집행잔액은 2189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계획집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189만 2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중에 분쟁위원회 미 개최로 84만원, 분양가심의위원회 미 개최로 189만원, 정원 대비 현원부족 급양비 집행잔액 252만 6040원, 기타 213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 중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급양비 집행잔액 139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에서 56만 2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5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비비 17억 5609만원은 화곡제2주구 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비용부과처분소송 패소에 따른 보상비용 반환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 추가조건 통지 처분 중에 사유지 매수 후 기부채납에 관한 무효판결에 따른 예치금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한 6억정도가 덜 작년에 거쳤나요? 아니, 2010년도에? 6억 9천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6억 9000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게 지금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게 지금 2010년도 이전에 한 10년도 분 전체 다입니다. 과년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좀 이거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이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지금 그게

김병진위원장

악성으로 남아있나요, 이게 지금?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아닙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러진 않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진 않고요. 총 이행강제금 체납분 중에 한 65%정도가 저희가 압류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글쎄 압류를 하면서 받은 데도 이렇게 7억씩 이월이 되네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거 좀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조금 과년도 분보다도 현년도 게 좀 많아가지고요. 체납이 좀 많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데 빨리빨리 좀 환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보조자료 1쪽 보면은요, 지금 우리 김병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건축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이 12억 8200인데 이게 지금 당해연도 발생된 거하고 그전에 발생된 하고 합친 건가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합친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당해, 작년도에 발생한 금액은 얼마예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지금 450, 한 6억정도 되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456억?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450건에 6억 9000정도 되고요. 과년도가 ‘9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작년도에 발생된 금액이 얼마예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작년도 체납액이 450건에

준환

황준환위원

금액, 금액으로.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6억 9500정도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6억 9500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6억 9500?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게 작년도에 발생된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2010년도 분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발생된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떤 근거로 예산이 잡히는 거예요? 예산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저희가 과년도분 거 하고요, 현년도분 거하고 합쳐서 들어올 잡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예산이 3억 6400 잡혔는데 작년도 것만으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합친 거로 잡는 거라고요, 예산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3억 6천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당해연도 발생기준을 하더라도 6억 9000이면 예산하고 너무 갭이 있다는 거죠. 예산예측이 이렇게 빗 나가냐고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요 과년도, 현년도 같이 잡는데 실제로 당해연도에 들어올 금액, 들어올 금액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너무 안전빵으로 잡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실제수납도 5억 8700이고, 작년도에 발생된 것도 6억 9500이고 합치면 12억인데 3억 6000이면 무슨 근거로 잡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보면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징수예상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징수예상이라도 5억 8700이 징수됐잖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실제로 징수된 게 그렇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무슨 근거로 잡는데 이렇게 엉터리냐 그 얘기예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게 우리 예산 과에서 예산 잡을 때는요 매년 들어오는 징수금액을 평균내서 잡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징수금액을 평균 낸 거라고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몇 년도 평균이에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도를 일단 제외하고요. 한 15년 정도 들어오는 것 잡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게 뭐 예산지침서에 나오는 거예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15년 전 평균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소리네? 15년 평균이라는 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평균금액, 매년 수입액의 평균금액을 갖고 따집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15년 평균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물가도 상승되고 건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는데 왜냐면 모든 게 목표를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목표를 잡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되는데 그럼 전혀 그럼 이 예산이라는 게 전혀 안 맞는단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건 어떠냐? 이것도 수입 아니에요, 수입.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그렇죠.

준환

황준환위원

결국은 돈 들어갈 거 미리 계산 제대로 못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게 편성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날 예산 부족해 가지고 도로사업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잡고 우리도 공부할 때 의욕치를 잡으면 나름대로 한80%, 90%에 근접해야 그게 예산이지 이게 무슨 15년 전 뭐라고 그럴까 평균이라는 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안일한 목표치를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여기뿐이 아니야. 모든 게 그렇게 잡다보니까 이게 실지 예산편성 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할 사업이, 입금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할 사업을 이만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억 6400 실제 입금액도 5억 8700 여기 이거 한건만 해도 2억 이상 차이 나고 그러면 제 얘기는 왜냐? 예산이 부족한 거는 입금 숫자를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 각과가 다 그래. 그럼 누적으로 따지니까 엄청 크더라고. 지난년도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난년도 수입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현실성 있게 어떤 걸 잡아서 제대로 잡아놔야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서 하지 말고 이런 거는 뒤에 팀장님들도 한번 좀 지혜롭게 한번 짜보시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가 이거 이행금 하나뿐이 아니라 다른 자료도 거의 그런 게 너무 많아, 다른 자료도. 좀 시정했으면 합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홍

김기홍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지 않은 액하고 같이 포함돼 있죠?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아, 징수도 결정되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말이지 포함시켜 놔서 말이야 어저께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한테, 그건 맞지 않다. 아, 징수도 결정이 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해놓으면 수치가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다 그래요, 다. 국마다 이거 보면. 징수도 결정도 안 된 금액을 합산해서 말이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양해 주신다고 하면 모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3년도부터 본 위원이 메이필드 앞에, 면허시험장 앞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국장, 어느 과장하나 소신 있게 움직여서 그걸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한사람도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 다 나가서 보셨습니다, 현장을. 도로 훼손하죠, 녹지 무단 훼손하죠, 불법건축물 있죠, 하수도 그냥 내려가죠, 정화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려가죠. 이래서 우리 여러 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경원 과장하고 우리 팀장하고 합심해서 어느 날 가보니까 깨끗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몇 십 년씩 된 그런 아름드리나무를 전부다 죽여서 개인의 소득을 위해, 영리를 위해 불법을 10년 이상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신경원 주택과장이 오셔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철거를 해놨어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야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하긴 했겠지만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앞으로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해내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물론 지금 다 정비가 됐다고 하니까 정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또 비슷한 형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했던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훼손된 부분을 한번 복원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번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었는데 한번 복원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요 총 28억 정도가 예비비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주택과에서 거의 반도 더 지금 17억 썼으면 3분의 2정도 대충 쓴 것 같거든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긴급사항, 재난사항 이렇게 뭐하는데 써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다 써버리면 다른 데 쓸게 없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예비비를 지금 쓰게 된 동기는요. 지금 이게 2007년도에 화곡2주구 사업시행 도중에 저희 구에서 추가조건을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단 것이 지금 가운데 있는 우현로, 우현로에 있는 도로되는 부분을 2주구하고 지금 3주구 쪽하고 지금 현재 3주구입니다. 그쪽하고 경계쪽이 돼가지고 2주구 쪽에서 그 도로를 사유지나 이런 걸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라라고 조건을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대충 자세한 설명보다도 그쪽의 일로 상관 안하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2007년도면 이게 작년도 집행된 거란 말이에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작년에 나갔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원래 예비비가 아니라 예산항목으로 넣든가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아니, 그게 왜냐하면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에 이기든가 하지 어떻게 2007년도에 발생한 게 그냥 방치했다가 예비비에서 돈을 뚝 잘라서 쓰느냐 그 얘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그거는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는요. 물론 그 다음 해 우리 황준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 해에 예측을 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2010년도 작년 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그다음까지 가면 이자부담 때문에 예비비로 미리 준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과연 진짜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건지,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진짜 그냥 방치한 건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하긴 했는데요. 당초에 우리 화곡2주구 쪽의 조합 측에서 우리 구에다가 예입한 예치금액을 환수해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우리 솔직히 비용 한정돼 있잖아요,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어떤 때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가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 판결나서 그렇게 한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사건이 발생됐으면 예비비로 지출할 게 아니라 그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상 예산항목으로 해야지 예비비는 그야말로 재난이나 이런 위험 상황에 쓰라고 예비비를 만들어놓은 건데 무슨 이런 소송에 진걸 갖다가 그것도 우리 총 28억 집행된 거 중에서 17억씩이나 예비비 뚝뚝 잘라 쓰고 말이야. 나는 이거 잘못됐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앞으로도 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에 지는 사례가 안 나오게 하고 소송에 질 거 같으면 미리 아예 선심 써서 제대로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참. 원래 예산항목의 기본목적에 안 맞게 많이 집행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병열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은 병가중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제우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제우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결산서 및 보조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0쪽, 참고자료 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결산은 도로사용료 외 6개 세입분야로 세입예산현액 1억 9584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4525만 43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912만 56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6613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과 보조자료 20쪽, 참고자료 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4억 3168만 5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7억 36만 6220원과 예비비 사용액 9492만 5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2억 2697만 622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6106만 91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6590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결산서 부속서류 122쪽입니다. 참고자료 7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집행잔액은 6억 319만 674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01만 6460원중 사무관리비 818만 7460원은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 582만 9000원은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 전시행사 낙찰차액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 1500원입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 집행잔액 104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궁산, 올림픽대로변 등 경관사업대상지 기본구상안 등 제안서 작성 집행잔액입니다.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 5억 7876만 878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월예산이며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5673만 33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참고자료 8쪽입니다. 광고물신고 및 허가 집행잔액은 2229만 500원으로 일반운영비 2228만 7000원은 좋은 간판 전시회 및 세미나 미개최 예산이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35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은 3444만 2800원으로 일반운영비 953만 610원중 사무관리비 60만 200원은 불법광고물 전단지 제작 등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893만 410원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우편요금 지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605만 6360원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260만 6300원이고 기타보상금 345만 60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실버모니터제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배상금등 310원은 불법광고물정비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1885만 220원은 폐현수막 위탁처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300원은 부착방지시트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597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참고자료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560원이고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597만 6440원은 일반운영비 594만 6440원과 국내여비 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 결산서 보조자료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불법광고물 정비 배상금 등으로 지출결정액 9492만 5000원중 9492만 4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결산서 보조자료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공고물 정비기금은 당해연도말 현재 2억 2791만 4180원입니다. 2011년 6월말 2억 7801만 8090원을 기금조성하였고 현재 기금사용실적은 없으나 금년도에 화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46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광고물 정비 등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보니까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예산은 2500인데 징수결정액이 4600 정도 되는데 실제수납액은 어떻게 마이너스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밑의 거 마찬가지네요. 5500 예산이고 헌데 실제수납액은 또 2200이 마이너스에요. 같이 합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이체시 체납분을 수납할 경우에 이게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에서 감액등록한 후 환급하여 기금으로 이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부득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실제는 수납이 됐는데?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실제 수납된 금액이 얼마에요, 그럼? 실제 수납된 금액인데 그거를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그걸 출금시켰기 때문에 그랬단 얘기에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놓으면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자, 그러면 그 금액을, 기금으로 전용된 금액이 얼마에요? 아니, 마이너스 돼있으면 이거 당연히 질문 나올 걸로 생각하고 수치를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여?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이 얼른 안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2010년도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기금이 조례가 공포가 됐지 않겠어요?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가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그러면 제 얘기는 4600 징수결정 됐는데 실지 수납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실지수납액은 2억 2932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어떻게? 얼마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2억 2932만

준환

황준환위원

2억 2천 9백이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32만 400원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또 안 맞네. 징수결정액이 4600인데 실제수납액이 2억 2900이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4600인데 2억 2000이 어떻게 입금이 돼요? 난 또 계산이, 저는 아무리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상에 이게 조례에서 통과된 대로 기금으로 이월이 되는 과정에서, 이체되는 과정에서 실제수납액하고 안 맞더라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준환

황준환위원

상식적으로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게 딱 보면 안 맞잖아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쪽저쪽 해서 수치라는 게 맞아야 되는데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마찬가지요?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도 똑같은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다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이체과정에서 프로그램상 문제가 좀 있어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봐 가지고 전혀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제가 별도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런 거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첨가해서 해줘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7페이지 보조자료 보면요 불법광고물 정비 배상금이 9400이 나갔는데 또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가 불법광고물 뭘 소송에서 져 가지고 돈을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정도로 돈이 나가요? 이해가 안 가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양동 439-1 대림경동아파트 구암공원 옆에 위치한 행정광고탑이 있습니다. 그 행정광고탑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995년도에 무상으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받아 행정홍보광고물로 활용을 하다가 강서구청과 주식회사 광인기업이 2006년도 9월 1일부터 2010년도 2월 28일까지 월 사용료 176만 8180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도중에 광고탑으로 인한 조망권과 야간광고 불빛으로 가양동 대림경동아파트 주민들의 철거하고 이전요구 민원이 4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위탁관리계약업체에게, 주식회사 광인기업에 4회에 걸쳐 철거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철거를 불응으로 부득이 저희 구에서는 행정자문을 받아 2008년도 12월에 대집행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광인기업은 2008년도 12월 5일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우리구를 상대로 하였어요. 그래서 대법원 3심 판결 결과 저희 구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게 판결이 났으면 예비비로 지출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배상금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07년도 11월 14일 대법원 패소판결로 손해배상금 9492만 4690원을 신속히 지출하지 아니하면 판결내용에 연이자가 20%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조기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일단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 들으니까 개략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자세한 거는 아까 읽은 서면을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요. 우리가 9400씩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 예비비라는 거는 그야말로 풍수해나 재난비용, 이런데 써야 될 돈이 전부, 아까도 17억, 화곡2주구 17억도 이거 완전히 예비비는 재판에 져서 나가는, 전부다 우리 강서구청 예비비는 다 재판패소로 돈 나가는 돈 다 예비비 나가는 거 같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좀 소송에 지지 않든가, 아니면 소송에 문제가 생길 거면 그때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좀 무사안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예비비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 맞죠, 원래?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좀 너무 소송비용 패소에 전부다 들어가니. 그리고 이겼다는 얘기는 없고 전부다 패소만 되니 변호사 비용 너무 안 줘서 그런 거 아닌가? 이길 재판까지 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결산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향후에 앞으로는 이런 손해배상 우리가 당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업무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게 불법광고물이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어야지 그렇게 네 번 민원 들어왔다고 철거를 해 가지고 재판에 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때 철거할 당시에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거 대집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철거를 했고요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그 변호사가 문제가 있는 거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김병진위원장

그분이 9000만원 물어내야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어쨌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심, 2심, 3심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답변 자료 쓰느라고.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 판단이 그것은 강서구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김병진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개인 재산을 함부로 철거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저희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 구청의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9000만원씩이나 배상을 해주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일 같아요. 한번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