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의 건(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안전진단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준공한 지가 5대 때 했으니까 3～4년 정도 되었지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지난 5대 임기중에 준공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7년도입니다.

용역결과 6억 5,000 정도인데 어느 부분을 그렇게 수선을 하나요?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일단은 천장부분 그리고 수영장에서 결루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자연적으로 산화되는 현상이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더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예견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수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6억 5,000 내지 7,000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안부에 우리의 실정을 잘 알릴 수 있는 분들께 부탁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위험성에 직면하기 전에 사전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안부쪽에도 저희가 이러한 사정을 얘기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쪽과 연결할 수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저희가 7월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와 또 업무보고에서 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해왔던 성과들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해야 할 업무들을 점검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대상이나 인원은 동일한데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었지요?

예.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100%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던 사항인데 이 복지포인트 분야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5개 구 그리고 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등등을 비교해 볼 때 적어도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중간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85%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또 직장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움으로서 당초 계획한 100%가 예산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온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연초 업무보고 때 자아발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1박2일 프로그램처럼 40명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시행된 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있나요?

하반기에 그러한 부분을 직원들이 실질적인 체험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몇 군데 파악을 해 보았는데 군부대에 1박 2일을 하는 방안 그래서 505여단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해 보았고 별도로 사설기관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극기훈련도 하고 교양강좌도 있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데도 파악하고 있고요. 또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설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인 해병대쪽으로 선호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9월중에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놓았는데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이냐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해서 1박2일 극기훈련 체험교실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과 관련해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심사제와 계약업무 대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상반기 실적이 있나요?

조달청에 대해서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대행을 해주는 것은 사업소인 저희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도서관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저희 직원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도 회계업무를 줄여준다는 의미도 있고 좀 더 전문성을 띤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도서관에서 한 건이 있습니다. 책을 다량으로 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조달청 그 관계는 1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용역물품 5,000만원 이상을 대행하신 거지요?

예.

전문성의 확보 그리고 민원의 소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행을 하시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약 자체만 하는 겁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본청과 동사무소에서 복사기 임대를 하고 있지요?

예.

리스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임대 주체를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형식은 어떤 것인지, 월임차료를 내는 것인지!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단가계약쪽으로 되어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떠한 업자를 선정할 것이냐 선택권이 있고요. 대부분 가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해주느냐 해서 요즘은 교통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거리상의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편한 사람도 있고 또 보수를 하는데 그냥 맡길 때 성심성의껏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부서의 장이 합니다.

현재 각 실ㆍ과의 과장이나 실장의 전결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본청같은 경우도 업자가 많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다양합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그리고 학습강좌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평생학습 배달강좌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의 실적 및 못했다고 하면 하반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는 지금 대덕구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기존 보고에서는 아마 5월에 저희가 실시한다고 보고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5월에 가능했을텐데 시에서 통합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지연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시달되고 또 강사에 대한 등록도 마쳤기 때문에 하반기에 평생학습배달제를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며 다만 하루에 두시간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이 한 강좌당 20시간을 초과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고요. 또 복지관이나 장애인 약자 계층 이런 데에는 그 시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시간을 더 주어서 숙달을 하는데 감각이 늦은 분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줌으로써 그러한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이 사업이 시달되게 되면 전체적인 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배달제에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시간 늘리는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과 학습강좌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하실 것인가요?

예, 지금 그 체계는 다 갖추어 놓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연초에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1년의 반이 지날동안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를 대표해서 시 대항이라든지 다른 생활체육회 대항이라든지 해서 나가는 팀들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 이번에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에어로빅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들 운동하려고 만든 모임인데 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두달 전부터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선정을 했고 또 본인들이 원해서 나갔다고 하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나가서 일정한 성과를 낼 경우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나가서 성과를 내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내년도 업무 구상을 하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육성지원에 서부교육청과 연계하고 대전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학교측은 어떤 것이고 교육청쪽은 어떤 것이고 대전대 쪽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평생학습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대전대학교에는 소외계층 맞춤형 전문자격 취득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전대학교에서는 ITQ국가공인자격 취득과정을 60명, 물론 대상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파티프래너 자격취득 과정 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요.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관계는 관저초등학교에서 행복을 부르는 오카리나 하모니 30명, 도안초등학교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도안DIY교실 30명 그리고 문정초등학교 자녀의 창의적인 독서글쓰기 교육 40명, 구봉중학교 시설 개방을 통한 다양한 교실 운영해서 80명, 다양하다는 것은 에어로빅, 음악, 줄넘기, 도예반, 요리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신계중학교에서는 부모 교양교육 및 문화체험 40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서부교육청과는 2008년도에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대전대학교는 2010년도에 대전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같은 데는 1,000만원을 사업비로 잡았는데 5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500만원은 대학교에서 부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선정하는 학교는 교육청에서는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는 학교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3개 동에 예산이 9,9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이 23분의 1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을 검토해서 차등지원되는 겁니까?

23분의 1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23개 동에 가급적이면 사업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등급을 정해서 차등지원이 아닌 거의 평등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별로도 면적이 넓은데도 있고 인구가 많은 곳도 있지만 동일하게 지원을 그런 방침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100% 동일한 것은 아니고 많게는 280만원까지 있고요. 적게는 250만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사업비의 과다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N분의 1 성격이 강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액 시비는 구비로만....,

전액 시비입니다.

집행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미 각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신다고 해서 저는 아직 안된 줄 알았는데 벌써 집행이 되어서 각 자치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배분만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생활체육진흥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능력이야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체육 7개소에 7,232명이 스포츠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했다는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지도자 배치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생활체육 57개소 여기에는 11명중에 7명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어르신체육에는 7개소에 2명을 배치해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해주는데 7,232명은 지금까지 상반기중에 한 연 인원을 기록한겁니다.

어르신체육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칭, 요가 그리고 다양한 건강상식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체육지도자들은 어떠한 특정 한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맞춤형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라 공을 가지고 뛰고 그런 운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천변 게이트볼장에 미니골프인가요?

우드볼입니다.

예, 그런 것도 조성되어있고 노인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천변은 저희 구 관리는 아니지요?

예.

그러면 거기를 혹시 이용하고자 하면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체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일정부분을 이용한다든가 할 때는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구조물 자체를 변경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구에서 대부분 승인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용승인 신청을 시에 해야 됩니까, 구에 신청해야 됩니까? 노인분들의 단체라든가....,

그런 공공부분이면 저희가 대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어느 노인단체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구에 신청서를 내야 됩니까?

일정 기간이라든가 사용하는 날을 작성하는 것은 시에 내야 됩니다.

시 하천관리사업소에다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여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구 대항, 시대항 체육대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장기적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요?

생활체육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는 게이트볼 대회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전에는 노인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 일이지만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가끔은 서로간에 이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어르신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이것은 체육으로 봐서 저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정 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은 이미 종목별로 어르신들만을 위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건강체조라든가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탁구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체장애인만을 위한 생활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다른 쪽의 장애인측에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장애인 생활체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확인해보니까 시·군단위에서는 그러한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서구도 어르신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은 종목이 한정이 되어 있고 장애인들은 그 외에 이러한 종목들이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지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의견을 가지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장황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하반기에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지방 뉴스를 봤는데 반대급부로 어른들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공을 하루종일 차는데 차량이 운동장을 다 차지해서 아이들이 놀 자리가 없고 사고위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이 있더라고요.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운동장 개방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개방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실질적인 주인인 초등학교 학생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밀려날 수 밖에 없고 또 옆에서 놀다가 공에 맞으면 부상 위험도 있는데 반대급부로 다른 대책은 물론 교육청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우리는 학교 시설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견지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저희는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 이러한 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든다든가 트랙을 만든다든가 도서관을 만든다든가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일정부분을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라는 곳은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동장 빼고 일반 운동장은 몇 개나 됩니까? 천변에 조성된거나 국민생활체육관 그런 학교시설이 아닌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나요?

관저운동장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남선공원풋살구장, 갈마근린공원 이 정도입니다. 거기도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 추세로 되고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천변 둔치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운동장이 지난 번 체육시설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안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선점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동호인들이 그 영역을 들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 나가면서 마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구장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40쪽에 하반기에 하실 계획중에 탄력근무제 도입 등 유연제근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탄력근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또는 육아를 위해서 하루 반일제 근무라고 해서 4시간하고 4시간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근무제를 아무 부담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근무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무리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한테 혹시라도 어려움이 가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는 직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편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탄력근무제에 따라서 유연근무제를 하시는 직원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주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전에는 이런 것을 신청하면 심사하는 과정도 거쳤는데 지금은 신청하면 이유 없이 무조건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직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체인력, 대체인력은 일반직이 같이 4시간, 4시간 맞물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직 이런 데는 대체하기가 힘들 때는 대역인부 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본인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경력 그런 부분을 인정하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일정기간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인정해주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없이 여성공직자 그리고 남성공직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저희가 권장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무한한 행복 명품서구를 위한 신바람나는 직장 만들기 일원으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직자가 행복해야 구민도 행복하다’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즐겁게 임하고 구민들을 대할 때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지요. 이런 근무제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없게 필요로 해서 신청하면 얼마든지 이런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활성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이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후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민원인들이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전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인해서 특히 애로를 겪는 동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제외되신 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동에서 이러한 애로 때문에 동행정이 마비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보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지원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동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몇 몇 동에 동행정이 마비될 정도로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민원인들도 그동안 혜택을 받고 있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거세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