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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07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새로운 꿈의 실현을 전해온 아주 매우 기쁜 날입니다. 강원도 평창이 마침내 세 번의 도전 끝에 그것도 과반수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4만 명의 작은 조용한 도시가 주민의 약 98%라는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 결과라고 생각되며 두 번의 실패에도 민심이 이반되지 않고 10년간 끝까지 노력한 결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계속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건설교통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구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설명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건설교통국과의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저희가 지난 1년간의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하천변에 화물차 밤샘주차입니다. 그래서 천변을 가지고 있는 도심지역은 화물차의 밤샘주차 때문에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물론 완전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도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서 범칙금 딱지를 발급할 경우는 금액이 한 20만원정도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계속 압박을 줘가지고 많은 화물차들이 자기 차고지로 입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주변에 거의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지역에 뭐 30% 내지 40%가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주차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을 하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 전체적인 기능 그러니까 시설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바닥에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어린이 보호하라고 도로상에 표시를 하셨는데 좀 더 주민들에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여기는 진짜 주의할 자리라는 경각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림동에 제일고등학교 부분에 인도개설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대덕도로간에 자전거전용도로 안전보호시설, 말굽형을 가져다 철거를 해가지고 다 그때 재활용하신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재활용을 하면서 항상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전부터 말굽형에 보면 보호덮개로 해서 고무로 싸놓은 부분이 있어요, 못 부분에. 그런 부분은 여기 있을 때도 문제지만 상당히 떼가 타고 지저분해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고등학교 부분은 그래도 좀 덜 한데 중학교 같은 부분은 아이들이 항상 개구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부분 또 말굽형 부분의 안전휀스가 거의 남아나는 게 없어요. 학생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을 옛날에 했던 부분, 스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떼어가고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위에 부분을 갖다가 내리쳐서 파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말굽형 같은 경우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아마 올라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찌그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형편이 안 좋은데 물론 바쁘시겠지만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때그때 보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서구가 명품의 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하면 거의 저희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상당히 표면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국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는 한 가지의 어떤 스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마다 제품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어느 부분은 그래도 비슷한 부분으로 가지만 기존이라든가 새로운 부분은 옛날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 놓고 보니까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동네에서 진짜 앞뒤로 도로 하나 놓고 제품이 다 달라요.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거리의 질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님의 랜드마크도 명품서구 건설인데 그런 부분하나하나 해가지고 하나의 스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심문제도 보시겠지만 한 구간의 도로에 거짓말이 아니라 네 가지 형태의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타일, 돌 등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게 과연 명품서구 건설에 하나의 도심을 형성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거듭나는 명품서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 위원 이한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지역 하수관 BTL사업 공사 후에 마무리 포장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몇 차례 실무 부서에 마무리 공사를 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집중호우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계속 노점상들 하고 시간적으로 숨바꼭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주민들의 지속적인 궤도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실 수 있도록 단속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월평동 대전일보 주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 이 부분도 빨리 좀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불편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집중호우 때 대비책 및 하수시설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주택지역에 가로등 설치하실 때 지역에 보통 보면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주택 살림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가능하면 설치하실 때 창문 앞에 설치를 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예산이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동안 저희 지역 청장님 동 순방 때 마사회 주변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평동 BTL 사업으로 인한 포장 마무리가 안된 부분은 현장에 신속히 나가서 추진을 하도록 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히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주민홍보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일반인들도 불법노점상에서 이용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의식 개선과 함께 이렇게 불법노점상 단속을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일보 주변 자전거도로 사업은 시에서 광역도로 자전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중호우 대비책에 대한 상황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는지난번 집중호우 때 한밭대로 일원 등 여러 군데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침수 원인이 집중호우가 천제적인 기상이변인 것도 있었지만 또 가로수가 잎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다보니까 가로수 낙엽 제거하는 것하고 또 생활쓰레기가 빗물받이를 덮어가지고 빗물이 지하에 있는 하수관로에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하고 빗물받이를 확충하고 일시에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노면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에 따른 주택 피해 문제는 현장을 더 세밀히 확인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2층 상가주택 건물이 있을 때는 주민의 불편이 좀 최소화되도록 위치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은 저희들 구가 다른 구보다 더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공동주택이 다른 구보다 많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약간 지속적으로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50%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5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로 주차장 확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마사회 주변 주차장확보사업은 지금 부지선정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 부지 선정과 아울러서 사업비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차장사업비에 시에서 50% 지원이 됐었는데 시의 회계가 구세로 지금 전환됐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동 순방 때도 처음에 했던 시 의원한테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업비확보 및 대상지 선정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기에 주차장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동 순방 때 지역에 관련된 시 의원분들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인만큼 그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가능하면 시의원 세 분하고 저희 지역의 의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ㆍ탄방ㆍ갈마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명품서구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배수불량지역 준설 용문지구 준설을 어디서 한거죠? 어디 구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용문동 순복음교회 후편 하고 그쪽에 어린이공원 있는데 놀이터 있죠. 천변 쪽으로 용문4가에서부터 후면, 그쪽에 준설된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쪽이 아니고 그 건너편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6월 28일 청장님 순방 때 동사무소 쪽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냄새가 좀 심하고 하수도 악취가 나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악취방지뚜껑이 있는 것으로..., 공사 시작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준설은 바로 다음날 현장에 건의한 분하고 직접 만나서 하수도 점검하고 준설을 실시했고요. 또 악취방지뚜껑은 조사를 해보니까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에 여름이 되다보니까 악취방지 관련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사한 것 가지고 악취방지뚜껑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준설하셨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뚜껑은 언제쯤 하실 건지 확실한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8~9월경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주택가 주차공간의 안정적 운영. 지금 여기 공동주택 주차장 확장지원사업을 하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시비 7,500, 구비 7,500 해서 1억 5,000 가지고 청솔아파트에 38면, 국화동성아파트 14면, 초원아파트 36면, 경남2단지 68면, 꿈나무아파트 36면, 월평타운 35면, 문화아파트 1단지 22면, 황실타운 49면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추진 중인데 추진해서 마무리 지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완료된 데가 5개소가 지금 완료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5개소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8개소 중에 지금 5개소가 완료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접수된 게 8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차면이 8개소 중에 서 5개소를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억 5,000 가지고 8개 아파트 주차장을 다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놀이터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그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단지는 14면, 22면 이렇게 양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접수라든지 그 선택은 어떻게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접수신청은 건축과에 우선적으로 아파트 용도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용도변경이 승인이 된 해당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접수순으로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접수되는 순서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상관없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기준이 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승인을 해주고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납부실적 올리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오납 반납은 어떤 걸 과오납 반납이라고 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본인들이 냈는데 안 낸줄 알고 이중으로 다시 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두 번 받은 거 말씀이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두 번.
경석

김경석위원

결손처분은 어떤 걸 결손처분이라고 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가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무재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재산이 없는.
경석

김경석위원

차량이 있다거나 그때 당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있다가 차량이 말소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말소되기 전까지의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결손처분이 되는 거지,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말소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말소 대상은 재산파악을 해서 5년 동안 그런 재산이 없을 때 말소처분을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상태로 판단이 된다고 할 경우 말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안에 1년, 2년 지났을 때 재산이 있던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때 어떤 조치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액에 대해서는 즉시 자동차 압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자동차를 압류하고 고액체납자인 30만원 이상자는 부동산도 압류 조치를 다 해놓아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자동차나 재산이 있을 때 압류를 해놓았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 이후에 말소가 되는 사례도 있단 말씀이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동차나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차량이 오래된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량들 은 압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순위로 압류했다든지 했을 때는 권한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굴러다니는 차고 오래된 차라도 압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세금추징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결손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서 그 5년이 되기 전까지 어떤 행정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손실을 안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처분고지서도 보내고 전화로 독촉하고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송달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고지서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을 뿐더러 전화도 잘 안받을 겁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냥 1년, 2년, 3년 놔뒀다가 5년 되면 결손처리 한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관저1ㆍ2동, 가수원ㆍ기성 지역구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태풍 메아리 때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 비상 근무하시느라 고생 상당히 많으셨고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메아리 때 만년동하고 월평지역구 이쪽에 침수가 됐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때 침수가 됐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져가지고 침수가 된 그런 쪽으로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 낙엽이 어떻게 떨어진 건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와 국장님과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수종을 바꿀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져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날 비가 왔을 때 회화나무 이게 떨어져서 빗물받이가 많이 막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로수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관리 입장에서는 그 수종을 다른 것으로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 가로수가 상당히 맨홀 같은 이런 데 하수구에 막힐 염려가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 하셔가지고 교체를 해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 151에 보면 구봉보도육교외 7개소, 뭐 보도육교 등 교체 및 정비 61개소 해가지고 6월 24일 현재 공정률 80%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그것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80% 공정이라고 하면 거의 다 끝날 과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남은 공정은 20%밖에 안되는데 지금 많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해서 지금 우기가 와서 웅덩이가 파여서 육교를 보행하는데 보행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 보도육교는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육교등을 교체 및 정비하는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람이 다니는 노면 자체가 파손됐다는...,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계단하고 노면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지적사항이신데요.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시설하고는 별개로 금년에도 일자리추진사업으로 보도육교 그런 부분을 일부 보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보도육교가 계단부라든지 상단부가 많이 파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도육교 정비를 할 계획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확인해서 우기 전에 부분적으로라도 파손된 부분을 제거를 하든지 해서 최소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151페이지 보도육교에 등이 아직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짚어드린 거고요. 또 상판하고 계단 쪽도 보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저동에서 가수원 있는 데 관저천이 있죠. 관저천에 보면 다리가 세 개가 있어요. 작은 다리가 세 개가 있는데 그 다리 가지고도 주민들간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수1교, 2교, 3교 이렇게 되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런데 용수 1ㆍ 2ㆍ3교에 갑천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물이 항상 흐르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LH공사에 주민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원안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관저천 유지관리 계획을 도안지구 사업단에서 당초에 물이 건천이기 때문에 10센티 정도 이렇게 흐르는 것으로 대략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LH에서 저희들 구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전력비라든지 장비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그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LH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해달라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LH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이 됐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시 방식이 갑천수를 펌핑해서 하든 아니면 방동에 있는 방동저수지 물을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움직이든 주민들은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LH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앞으로 시행한다는 쪽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사업을 원안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도중에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규재봉을 보면 20미터 이상 도로에는 규재봉이 좀 큰 것이 있고 또 소도로 이런 데는 규재봉이 좀 작은 것도 있고 규재봉이 상당히 여러 종류더라고요.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일원화 해가지고 규재봉을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로 규재봉을 갖다 설치만 해놓고 한 두 개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보수하는데 와가지고 규격이 다르다, 이것은 뭐 부품이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재봉을 할 때는 일원화해가지고 아마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20미터이상 도로는 시에서 설치하고 있고 20미터 미만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규재봉은 거의 모양은 빨간색, 흰색 그런 모양 같은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45센티 정도 되는 것 또 한 70센티 정도 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현장에 맞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재봉, 탄력봉이라고도 하는 데 모양이든 색, 디자인이나 크게 뭐 다르거나 이런 것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재봉도 기존 안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본 위원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어떤 국ㆍ시비가 와가지고 그 예산을 소비하는 그러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전 주장을 하거든요. 설치만 해놓고서 유지관리가 안되면 볼썽사납고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염려스럽고 우리 서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보수까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관저1동 주민 민원인데요. 규재봉 설치하는 문제도 그것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신속히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재난대비 종합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매년 거의 상습적인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많이 보완도 되고 하고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또 보완을 하면서 예산낭비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렇게 몇 년 동안에 어떤 통계적인 것을 보면 그래도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관내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만 도안지구 갑천변에 위치한 지역하고 저쪽 용촌동 국화단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비 오면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임차장비라든지 양수기 이런 수방대를 활용해서 피해 없이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국지성 호우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상습피해지역도 중요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이 국지성 호우로 말미암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특히 우기가 돌아오면서 좀 더 특별한 대책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설치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설치 후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느냐, 정말로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방법적인 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도 요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차량이 어떤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면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 도로하고 네 곳이 이렇게 큰 도로하고 접해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두 세 개도 이렇게 이제 학교주변에...,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 지금 CCTV 얘기는 조금 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속도 절감을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고 사거리 그런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부분은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기존도로보다 이렇게 약간 15센티 정도 높이까지 턱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들의 과속을 예방 하고 또 미끄럼방지시설을 적갈색으로 시의성 도모해서 어린이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일부 도로에 있는 일반 방지턱 부분들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는 또 완만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지턱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일반 지역에 있는 방지턱보다는 조금 더 높이를 올린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속방지턱은 설치 위치라든지 설치규격 그런 부분이 지침으로 기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하면서 그 지역마다 너무 높아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턱이 높아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있고 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데는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제한속도가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속도 표지판도 함께 설치가 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0km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명현

류명현위원

저희들이 보호구역개선사업 내에는 그런 것을 다 설치를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제한속도 표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러한 고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CCTV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 이 CCTV라는 설치사업이 설치 후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가령 예를 들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학교 내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또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CCTV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지구대에서만 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구대에서만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구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그 많은 면이 관리가 되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지구대에서도 경찰관 한 분이 앉아서 고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시로 보기도 하지만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그런 것을 또 예방, 단속을 하고 그 주민들도 이런 게 설치됨으로써 그런 피해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고 범인 검거도 되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CCTV의 역할이라는 것은 특히 어린이라든가 아동보호구역 내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CCTV가 있으므로 어떤 예방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CCTV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범인검거용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범인의 인상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녹화된 테이프를 판별해 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아까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은 그 역할이 예방차원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좀 함께 강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이 1차 금년도 사업분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8군데 신청해서 다 소진한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 물량은 일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다 확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현재 8개 아파트 말고 또 더 들어온 데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들어온 데가 네 군 데가 있고요. 또 추가신청 문의가 이렇게 우리 아파트 단지도 공동주택주차장을 확충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곳이 한 11군데 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현재 주차장의 면적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간에 서구청이 조례개정이 됨으로써 각 면당 5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께서 아파트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금액이 시의 50%, 구의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서 시는 어느 정도 원만한 자본이 있겠습니다만 같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최대한 주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요. 지금 계백로 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9는 거의 공사를 시작해서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209가 정림동 구간이지 않습니까? 삼성자동차학원 앞에서부터 괴곡동까지 넘어가는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리의 문제, 그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리가 4대강 유역개발과 겸해가지고 갑천 고수부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지난번에 측량을 해갔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들 구하고는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이제 괴곡동, 산골 그런 부분하고 선형이 이쪽 유등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정림동 삼성자동차학원 그 앞에 그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금 추진상황을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

다리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문의를 하세요. 그 지역에 4대강 유역개발로 인해서 고수부지 그 자리가 예전에 주민들께서 임대로 해서 채소를 갈았는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 자리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정해져서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다리를 좀 아름답게 꾸며 주셔가지고 하천과 또 광장으로서의 기능, 명물화 될 수 있는 갑천 다리처럼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문의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윗정림 그 부분입니다. 윗정림 주민들 의견인데 지금 설계에 그 부분에 램프가 없다. 그 소문이 이상하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와 확인한 바가 있고 그 램프를 두는 쪽으로 입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봐도 조금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면적이 과연 램프를 넣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초에 원하는 초등학교 옆을 통과를 해서 가게 됐던 부분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쪽으로 돌린 거니까 그런데 그쪽 주민들한테 일체 공청회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가지고 지금 주민들께서 “만일에 램프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 한 치의 땅도 내주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도 집단 민원을 넣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서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는 준공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8월말로

이광복위원

8월말로 완전히 준공이 끝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너무 설계변경이 잦아가지고 상당히 공기가 늦어져 있는 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신호등을 새로 신설하시면 횡단보도 앞에 전면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게 앞으로 점차 계속적으로 전 횡단보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떠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신호등에 신호 대기시간을 30초, 20초 이렇게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도로상에다가 표지명을 박는데 전자식으로 박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밑에 도로에다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면식이 돼가지고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요, 전체가요. 야간에 운전자의 시야가 보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 도로가 있고 안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못하셨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서갑 지역에 도마2동 유천초등학교 뒤편에 산적골식당 3거리에 신호등을 새로 만들었는데 본인들도 몰랐어요. 경찰청이 시행한 것 같은데 횡단보도 건너는 쪽에다 전면등 표지명을 깔았더라고요. 운전자가 야간에는 시야가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결되도록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8쪽에 둔지미 지하보도 정비공사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마공원 쪽하고 파랑새아파트에서 내려가다 보면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데 그 보도의 폭이 좀 좁아가지고 도로 노면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보도는 좁고 해서 높이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경사면을 좀 완화를 시켜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횡단보도 지금 설치된 부분은 임시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공사가 되면 그런 횡단구배가 완만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단속 행정지도 이런 것들 하고 계신데 무허가로 하는 A4용지에다 쭉 찢어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붙이는 그런 것들도 단속이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단 말씀이신가요?
경석

김경석위원

전봇대라든지 대문 같은 데 보면 A4 용지를 이렇게 하나 붙여서 전화 번호 쭉 적어 놓아서 잘라가지고 하나씩 떼어갈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광고물계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광고물계에서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부동산에서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적어가지고 자기들이 세액신고 안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자기네들이 부동산에 아르바이트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붙여가지고 거래되는 것에 대한 것은 세금 신고를 안 하고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은 못 들었는데요. 그 광고물정비도 하면서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소한테 그런 무허가 전 단을 전주라든지에 부착을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그쪽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말씀만 들어보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방금 들어온 민원 전화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아마 방문을 했었나본데 내동 주차장 부지를 갔었나 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동이요?

이광복위원

공영주차장.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방범초소가 그 부분을 점유를 했나봐요.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전화가 왔거든요. 확인 좀 하셔가지고 물론 봉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내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장애인 주차장을 점유하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하기에 앞서 지난 번 태풍 메아리와 집중호우 등으로 구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과 및 방재과를 비롯해 재난 관련 부서에서 불철주야 비상근무에 임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다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행정을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집중후우와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잘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