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일자리추진단, 보건소)

일자리추진단장 김경식입니다. 그동안 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4일 인사발령으로 일자리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평소 일자리추진단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2011년도 지역일자리 창출이 목표 대비 상반기 실적이 84%나 달성되었네요. 이것은 김경식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인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네요. 이동일자리상담소도 설치하고 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또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그런데 이렇게 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평균 근무기간은 취업을 알선했고 알선해 가지고 한달, 두달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취업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데 피치 못해 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들이 직장에서 자기 가정과 같이 한 직장에서 몸 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에서부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직장 잡은 것은 나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직장을 잡아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요즘에 보면 ‘자기 직업은 있어도 영원한 직장은 없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직율이 많더라고요.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을 하고 취업자들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추경 때는 일자리창출단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철거사업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보니까 슬레이트는 일곱 가구, 폐공정비사업은 다섯 가구인데 현재 실적현황 자료 있으십니까?

상반기에는 지금 다섯 가구 10동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슬레이트 정비를 하반기에는 다섯 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공가정비도 여섯가구에 대해서...,

폐공가정비를 올 사업이 다섯가구인데 하반기에 여섯가구가 됩니까?

하반기에 슬레이트지붕이 다섯가구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안맞는데요. 왜냐하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일곱가구고 폐공가는 다섯가구로 돼 있어요.

지금 폐공가정비가 상반기에 다섯가구를 완료했고요.

슬레이트지붕은 몇가구가 완공이 됐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이 총 다섯 가구 중에서 상반기에 두 가구를 완료를 했고요. 한 가구는 완전히 완료를 했고 한 가구는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세 가구는 설계를 끝내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네 가구가 되는 거죠. 한 가구는 완전히 완료를 했고요.

폐공가는요.

폐공가는 다섯동은 상반기에 다 끝났고요. 네 가구 여섯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8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과정이 너무 길어요. 지금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폐공가를 하나 사업한다면 슬레이트지붕을 한번 걷어냅니다. 걷어내갖고 바닥에다 놔뒀다가 한 일주일, 열흘 묵혀놨다가 그것을 철거를 해요. 다음에는 폐공가라는 것이 위에 슬레이트도 있고 밑에 기둥 있고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부셔놓고 또 열흘정도 그냥 놔둬요. 그것 치우려면 또 며칠 걸리고. 바닥공사가 울퉁불퉁하고 시멘트 부서지고 이런 것이 또 한 열흘,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면 3개월씩 걸려요. 그러면 농촌에서 어려운 여건이면서도 또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농가로 써먹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될 것을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정도로 이 과정이 너무 길다고 주민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요.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시골에 농촌 건강도 보호해 주고 환경개선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주고 하면 기간이 짧고 또 농촌에서 바로 지역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멀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 과정을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텐데 하반기에는 분명히 공사시간, 기일을 단축해 갖고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상반기에는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선 것은 1월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1월부터 사람을 동원해서 했었으면 아마 조금 일찍 끝났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무튼 하반기에는 최대한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월에 지붕 슬레이트를 부셨는데 지금까지도 완료가 안됐어요. 그러니 그 집에는 이사간 집 같고 난리법석 같은 그런 가정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가구를 선정했으면 이 집 지붕, 이 집 지붕 다 뜯어놓고서 한꺼번에 다 쓸어가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굉장히 걸려요. 차라리 한 집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 집을 옮겨가고 또 완벽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 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죽 같은 내용으로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지붕은 지붕 그런 식으로 철거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고 다른 부서가 주관부서죠. 여기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원만 동원시키는 거죠?

이 사업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갖고 날짜만 길게 늘여놓고 놀면서 봉급주는 것는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무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관저 품앗이라든가 도담도담 이런 데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도에 투자금액에 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된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전망이 밝지가 않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승상마을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금년도에 1,800만원이 투자가 됐죠?

예.

그런데도 보면 가시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다든가 하는 또는 엊그제 갔던 도담도담이라든가 관저품앗이 여기에도 돈이 1억 5,000만원, 1억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가 창출된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다. 또 사업 전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어떤 컨설팅 같은 것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 데도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아이템만 가지고 책 빌려주기, 옷대여해 주는 문제 이런 소소한 데만 얽매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고 뭔가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야만 그 기업이 유지 발전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쉽다. 이왕에 일자리추진단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마당에 현장에 간다든가 대표자를 부른다든가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참여시켜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지원금만 소진되면 폐쇄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쇼크요법을 쓰든지 그 사람들 사기를 북돋아서 하든지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그 사람들을 성공을 시켜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창출한다고 1억 얼마씩 투자해 놓고 그것이 원만하게 안된다고 하면 다음 사업 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뿐더러 이것은 퍼주기식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오해까지도 살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성동권역에 녹색테마파크에 대한 기대가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상당히 큰데 사실 경제과에 소관된 부분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일자리추진단장님이 경제과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방마을 같은 데 거기가 동네 사람들이 화합이 안돼가지고 일자리 자체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9월에는 행사까지 한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걸림돌이 제거가 안돼 가지고 이론의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서구청장님의 농촌테마파크 조성 문제에 대해 기사화 돼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라든가 대전 시민들이 거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사업이 취소된 부분도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승상마을쪽에 레일파크인가요. 그것은 철도청의 사정에 의해서 레일파크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일파크를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는 자꾸 선전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속빈 강정이고,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담당 부서, 경제과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맡은 부분이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시켜가지고 문제해결을 해 놓고 장을 펼친다고 해야 되는데 장을 펼친다고는 해 놓고 체험파크니 소셜 뭐 해서 동원해 가지고 동네방네 선전은 다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 추진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하나하나 행사 날짜를 잡아놨으면 그 날짜에 맞추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일자리추진단이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이라든가 미진 부분의 추진방향, 방법 또 경제과하고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소상히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어제 경제복지위원님들 전부다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경제위원님들께서도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저보다도 전부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어제 느꼈고요. 또한 지금 마을기업이 선정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얼마는 안됐는데 지금 일부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운영적인 측면을 잘 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도 많이 알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고 또 건의사항도 받고 또 이번에 그분들 전체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까지 아우른 교육을 이번에 예비창업자들을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 27일에 하는데요. 그분들도 전부다 참여시켜가지고 앞으로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기성권역 관계는 아마 청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두계천하고 갑천 공사가 계속 딜레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야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이 다 완료가 되는데 현재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그 부분은 사업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미루고 올해는 승상골마을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주민들하고 조그마하게 축제를, 지금 계획은 날짜까지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 소규모 마을축제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철도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철도청에서 무상사용은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폐지를 했고요. 단지 거기다가 그 사업은 않고 금방 철거할 수 있는 꽃터널하고 옛날 분들이 철길을 거닐면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쪽 주변을 정비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동물농장 같은 것도 그쪽에다가 조그마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조그맣게 축제도 축소해 가지고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녹색테마파크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갑천생계문화 탄방녹색길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보고서가 나오고 저희가 충남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용역보고서 그것이 나오면 그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갈 수 있는 테마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위원님들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 노하우를 저희한테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하반기에는 170명을 참여시켜가지고 황토길 체험장 조성사업하고 양묘장 꽃생산 관리하는 사업, 친환경 근린회조성사업, 보도육교 도색사업, 스쿨존 안전도우미사업, 자전거방범단 이런 것 13개 사업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63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분들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조회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7월 25일까지 확정을 져서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11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반기 되면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하천변 정리사업 이런 것 또는 각 동네에 가보면 육교라든가 청소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청소가 안돼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도 청소담당자한테 각 육교 사각지대에 쓰레기 같은 것이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결하다 고 해 가지고 청소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 봤더니 역시나 청소가 안됐더라고요. 아직 시간은 24시간이 다 안됐습니다만 실망스럽게 아직 조치가 안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사실 초등학교 근처에 가면 요즘 여름이 되다 보니까 빙과류라든가 과자껍질 같은 것을 아무 데나 버리거든요. 버려가지고 육교 밑에 육교 위에 또 겨울에는 육교가 얼어가지고 낙상도 있고 애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청소하는 전담자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를 담당하는 도우미를 배치하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를 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범죄시하고 과태료를 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데는 막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착안해서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줍는 데를 공원이라든가 오지 같은 데에 봉사 차원에서만 휴지줍기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하는데 그것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의를 한번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육교 도색하고 보도육교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논란이 많아서 그쪽하고 학교 스쿨존 주변 안전도우미를 배치해 가지고 도우미 역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저분하고 불결한 것 그런 것을 전부 다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총 55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주변이 청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전동식 보건행정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올 7월에 시행하네요. 엄마 젖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 및 체험수기 공모건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 세미나실에서 할 계획에 있고요. 서구관내 어린 아이가 27명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각 구별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26명이 할당이 되었는데 한명이 막판에 와 가지고 자기 아이가 좋다고 해 가지고 2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인가 싶어서..., 모유수유를 많이 권장은 하고 있지만 많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유수유의 장점도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시에서도 종합으로 하면서 그렇게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