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을 설치,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도 사업은 13개 시장, 11개 사업으로 고객쉼터 조성, 화장실 개보수, 화재감시용 수신기 및 CCTV 설치, 가스안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4억 8,900만 원으로 그간 전통시장 내에 전기 및 가스안전설치공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등에 대한 CCTV 설치공사 등은 5월중에 완료하였고 가스안전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도 상인회와 협의하여 추진중으로 차질 없이 집행하여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구매홍보를 통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기존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4건에 1,04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설명절을 기하여 전통시장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집중홍보를 통해 2억 2,000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시장으로부터 500m 내로 지정 고시하여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추석절 등에 중점 홍보 추진토록 하겠으며 상인워크숍을 통해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해외 유망시장을 중심으로 관내기업의 수출촉진 및 기술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제교류의 내실을 기하고 국제경쟁력을을 강화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중국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로 중국대표단이 부평구를 방문, 우림라이온스 기업체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방문한 바 있으며 하반기 수출통상을 촉진하기 위해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 협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교류를 경제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다각도로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세계화,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직장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물가안정 도모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사항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동결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격동향 모니터링,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그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 1건을 심의 가결하였고 물가안정추진단 보고회 개최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정보망 구축 운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키기 위해 시장별 기본생필품 47종 물가정보를 홈페이지에 주 1회 개시하고 월 1회 개인서비스요금 49종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총 20개소를 지정하여 모범업소 표시판 부착 및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 협조서한문 발송, 유선방송 및 언론보도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사항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및 유통감시를 통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총 516개소를 대상으로 설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의 위생점검을 실시, 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축산물 영업자 보수교육을 296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산물 수거검사를 8건 실시, 부패육 검사, 한우유전자판별 검사 등을 의뢰한바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절기 대비 부정불량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유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 건강보호에 노력,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강화사항입니다. 부평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및 지사화 지원사업으로 12개 사를 선정하고 외국어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제공을 8개 사 지원하였고 시스템인증 획득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15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산업디자인, 산업재산권, 금형개발 지원 등에 85개 사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18개 사에 34억 7,000만 원의 자금을 추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통상촉진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해외박람회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기부식품 제공시설 지원 및 관리,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간사를 채용하고 복지정책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앞서가는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근간사 채용을 위해 세부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구 재정 등을 감안하여 내부검토 과정에서 내년도에 예산확보 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주체와 함께 하는 복지정책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3일 서구에서 개최한 복지박람회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 시행평가는 5월 31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와 6월 8일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회의 시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충남 보령시에서 7월 7일 오늘 개최되는 사회복지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워크숍 등을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부터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계획수립 시 주민의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최적의 지역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개요로는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4개 복지관에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일반주민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가족기능 강화와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2억 1,410만 원을 지원했으며 추후 하반기에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안전점검은 2회 실시하였으며 5월 24일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의 지역복지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마련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부식품제공시설 지원과 관리입니다. 기부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확충과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푸드뱅크사업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4,7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평푸드마켓 운영을 위해 점포 임차료를 포함한 운영비와 인건비 총 1억 5,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유식품을 제공받아 재포장하여 결식 취약계층에 배달하는 푸드뱅크와 기부식품을 활용하여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푸드마켓의 복지효과를 구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부식품 제공 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게 취약계층이 애용할 수 있게 하겠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식품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업무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9개 분야에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 신청자 사후관리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7개 분야에 16개의 세부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복지급여신청자의 통합조사 상반기 실적은 하반부 표에 명기된 것과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 966세대를 포함해 총 6,652세대가 새로이 선정되었으며 1,034세대가 선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요건불충분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5쪽입니다. 상단과 같이 상반기 동안 관리하고 있는 복지급여대상세대 중 8,991세대가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이 변동되어 그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접수와 선정의 가부에 그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신 민원인에 대해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민원신청 결과를 문자전송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지원과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상담을 위해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에게는 심도 있는 상담과 함께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서비스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소외된 구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 함께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비 468억 3,000만 원, 시비 37억 5,000만 원, 구비 16억 4,400만 원, 기금 3,000만 원 등 총 522억 5,4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5월 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일반수급자 9,541세대에 1만 6,382명, 특례수급자 275세대에 441명 등 총 9,816세대 1만 6,8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통한 급여조정 및 보장결정 철저를 통하여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고 각종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568세대 686명에 대해 수급자 보호를 중지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9,486세대에 생계급여 200억 6,369만 9,000원, 주거급여 47억 9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양곡지원사업으로 수급자에게는 1만 1,454포에 3억 5,389만 1,000원 상당을, 다음은 110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4,612포에 7,795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장제급여로 173세대에 8,462만 7,000원을, 해산급여로 32세대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센근로자 36세대에 생계비 및 간식비로 2,56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부평수도사업소에서 확인 요청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7,156세대와 인천도시가스공사에서 확인 요청된 도시가스 감면대상자 1,223세대, 한국전력 인천지사에서 확인 요청된 TV수신료 감면대상자 9,700세대를 확인하여 감면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급자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여 보장결정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징수계획을 수립, 미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를 연계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급자격 강화로 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수급자 자녀의 학업정진 기회제공 및 학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부정수급자 지원을 사전 방지하고 차상위계층 발굴 및 서비스연계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58억 7,000만 원, 시비 4억 7,000만 원, 구비 2억 1,000만 원, 자활기금 2억 5,000만 원 등 총 68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전 지원,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및 자활공동체를 발굴 지원하는 사항으로 부평지역 자활센터에 크린벗, 부평남부자활센터에 주식회사 뉴크린아트 자활동공체를 발굴하였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천 남부자활센터에서 주식회사 도우누리정다운 및 뉴크린아트를 발굴하였으며 자활인큐베이팅사업 활성화를 통해 부평남부자활센터에서 구청사 1층에 카페 커피인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등 취업상담실 병행 운영과 자활사업 및 취업정보를 안내하는 홍보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추진활성화 사업으로 전세점포 임대임차사업에 대한 보증금을 부평지역 자활센터 인큐베이터 사업단과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 뉴크린아트 자활공동체에 각각 7,000만 원씩 융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사업을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506명에게 간병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현물 및 무료집수리사업 287가구에 1억 525만 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추천 96가구 21억 960만 원, 매입 전세임대 및 긴급주거대상자 174가구를 추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성과 관련 자활시범사업인 희망프로젝트에 110명을 참여토록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28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3가구에 대해서 4,200만 원을 추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신규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희망리본프로젝트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탈수급을 도모하고 희망키움통장을 통하여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 무료간병 및 무료집수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은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50개의 민관협력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3,000명을 계획으로 약 5억 원을 지원 및 도움을 주고자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안정망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부평감리교회에서 연간 2억 2,000만 원을 지원 약속받아 그 중 146명에게 1억 74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지엠에서 5,500만 원을 지원받아 21명에게 1,598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대학생 30명에게 3,000만 원의 입학금 및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중학생 150명에게 1,500만 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 치과의사회, 부평구 약사회, 주식회사 GS파워, 이노웍스 등 후원자로부터 3,670만 원을 장학금으로 후원받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영학원에서는 저소득 초중학생 20명에게 연말까지 매월 무료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기타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20세대에 600만 원의 생계비를,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세대 60세대에 1,704만 원의 간식을,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159만 3,000원의 간식비를, 희망근로 및 지역일자리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사업으로 70세대에 2,100만 원,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에서 저소득 무료진료사업 8세대 지원, 행복나눔 어르신나들이행사 48명에게 11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저소득주민 무료결혼식 3쌍을 추천, 이마트부평점 희망나눔 프로젝트사업 70세대에 358만 8,000원, 김안과에서 저소득층 20세대에 84만 원의 사랑의 쌀, 에듀윌 고시학원에서 저소득층 100세대에 210만 원의 사랑의 쌀, 아이러브안과에서 저소득층 36명에게 611만 원의 무료백내장수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역사회안정망 강화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서비스연계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사업 교육사업으로 저소득가정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테넷 무료교육방송, 무료수강권 지원, 온세계교회 후원금 3,000만 원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사업 강화 등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적 사회안전망 및 사회복지예산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로 복지부평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등 6건 보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여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전기획단에서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 6월에는 가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월에 여성가족과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월에는 성별영향평가과제 30개를 선정하였으며 4월에는 성인지 향상 교육을 250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4월에는 여성친화도시 및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인지 강화 및 성별영향평가 의무교육을 7월에 실시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내겠습니다.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부여되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 6,756만 5,000원이며 결혼이민자수는 2,524명이 현재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어교육을 145명 실시중에 있으며 가족통합교육은 소방안전교육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능력 향상 교육은 2014년 아시안게임 통번역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 4개 프로그램에 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가정해체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담지도사 25명이 월 평균 102가구를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중국어서비스를 193회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은 12세 미만 아동 34명에 대해서 주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가족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중장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 부평구는 10대 정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시기가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3월 이후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186명에 대하여 300만 원씩 총 5억 5,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 출생가정이 50만 원씩 39명에게 1,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으로는 445건에 4,57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 9월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드림스타트(아동보호통합서비스)센터 설치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에서 돌봄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 복지 등 개개인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비가 국비 2억 2,5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12세 이하 저소득층 현황으로는 7만 7,475명이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5,785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위치는 십정1동 주민센터 7층에 공무원 3명, 계약직 3명이 앞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빈곤가구가 밉집돼 있는 지역으로 부평3동, 십정1동, 십정2동 중심에 아동을 통합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보건, 의료복지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담조직인력이 구성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육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6월 30일 현재 386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 23개소, 정부미지원 363개소, 이 중에 민간이 142개소, 가정이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로 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258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역량강화를 위해 3월에 보육사업 안내교육과 소양교육, 4월에는 재무회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으로는 총 345억 6,600만 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48억 2,4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276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시작되는 민간 및 보육시설 중에서 공공용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공공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는 2개소 어린이집만 참여의사를 밝히고 현재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소득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위해 국비 10억 3,200만 원, 시비 11억 2,800만 원, 구비 9억 3,800만 원 등 총 30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와 내실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을 계획으로 5월 말 현재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외 32개 사업에 1,439명이 참가하여 10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환경지킴이 외 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는가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소양 및 안전교육, 타기관 비교시찰 등을 실시하여 주민홍보와 참여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삼산동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10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삼산동 441-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4,066㎡의 규모로 금년도 9월중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건축비 일부 미확보 등으로 연내 준공이 불투명하여 준공시기를 2012년으로 부득이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지난 5월에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지원금 2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6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내년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충족은 물론 즐겁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4,608만 원, 구비 6억 4,608만 원, 총 6억 9,21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확충사업으로는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 대체 확보방안으로 400번지 일원에 주거용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경로당 보수사업으로는 부평6동 부내경로당 외 5개소에 방수공사, 위생설비공사, 난방시설공사, 창호교체공사 등을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평4동 신대리경로당은 부평4동 10-336번지, 대지면적 176㎡, 건축면적 98.16㎡의 주거용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지붕에 단열재가 들어있지 않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6월 말 현재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터파기공사중에 있으며 7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8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34쪽입니다. 부평6동 부내경로당 외 8개소의 보수사업은 장마가 끝나는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77명, 960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규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적기에 신청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험급여가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6쪽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사업비는 국비 83억 6,638만 원, 시비 145억 9,598만 원, 구비 4억 8,193만 원 등 총 234억 4,4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월 말 현재 장애인시설로는 24개 시설에 1,775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218명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시설 운영비로 24개소에 40억 1,100만 원을, 시설기능보강비 12개 사업 중 1개 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장애인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시설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장애인생활안전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안전자금 급여 등의 지원금으로 8,218명에게 36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정보접근을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해 3,007명에게 1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질 좋은 장애인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틱장애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어느 과지요?

장애인 관련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틱장애가 심하신 분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제가 보름 전에 부평구청 공무원에 물어서 틱장애가 장애판정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저한테 허위보고하시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바뀌어서 틱장애가 장애등급이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부광고등학교 나온 학생이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 업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등록 절차나 그런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틀림없이 얘기했으니까 그분 성함을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무조건 옛날 방식으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지금은 받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끝나고 바로 자료를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133쪽 보면 경로당 보수사업, 환경사업 개선이 있고요 그다음 134쪽 보면 부평6동 부내경로당 외 8개소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133쪽에 신대리경로당 신축공사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신대리,

보수사업 9개소만 말씀해 주세요.

예. 134쪽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사업 경로당 보수사업은 8개소, 부내경로당 외 8개소로 대상 돼 있고요 소요예산은 9,261만 원, TV 4,600만 원, 구비 4,608만 원 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조사되어서 신청 올리고 나서 개보수경로당 명단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노후도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9개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현장도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들께나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리한 거고요 현재 9개소는 명단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6동 부내경로당, 일산동 부내경로당, 산곡1동 백마경로당, 부개2동 대청경로당, 부개3동 부강경로당, 십정2동 부감경로당, 십정1동 신덕경로당, 부개2동 남부경로당,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들어오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우리가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방문은 못 하고 담당 팀장님이나 가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현장방문은 못 하셨지요?

다 못 했습니다.

이번에 개보수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하셔서 서류만 받지 마시고 현장 한 번 뛰어보셔서 확인 좀 부탁합니다. 저 역시 몇 군데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있고 한 쪽에 입김이 강한 데는 빨리 추진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안 되고 하니까 현장을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시면 현장 방문해서 강약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33쪽에 경로당 보수사업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는 얼마나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시비랑 구비랑 신청이 1억 8,000만 원 정도 신청했었는데 시비가 반으로, 2분의 1로 떨어져서 시비 4,608만 원, 구비가 4,608만 원. 그래서 총 9,216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개보수사업이 아니고 그냥 보수사업도 개보수사업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여기도 시구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보수사업이면 여기는 구립하고 따로 분리해서 해놓은 건가요, 그러면? 구립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건 그냥 경로당 보수사업한 것은 민간인인 겁니까? 따로 분리돼 있는데 경로당 구립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개보수사업 해놔서 133쪽에,

예. 동별,

그러니까 동별 그냥 사업하고 따로 분리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거냐고요?

시비가 신청액만큼 액수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합쳐서 내려옵니다. 구비, 시비, 그러니까 시비 얼마 해서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액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배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거기에서 방수공사, 균열, 난방, 창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한 곳에 잡는 것 같아요. 그게 9,000 몇 백만 원에서 9개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평균 1,000만 원을 잡는 겁니까?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예상으로 견적을 한 번 보면서 예산 얼마 정도 될 거다 해서 예상사업비를 잡고, 그래서 올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실행으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진짜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쓸 때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방수, 균열, 난방, 창호 그런 쪽 위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가 소요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했고요 또 김재곤 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는데 137쪽에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에서 25명, 5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기준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기구가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위주로 나가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소득이 적거나 그런 경우에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라든가 어떤 기구, 휠체어나 목발 어떤 기구 종류가 나가는지 그것까지.

장애인 나가는 기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욕창방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것 말고 등급심사 받아서 의료보장비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이것으로 지급하고 휠체어나 비싼 그런 경우에는 의료보장구에서 나옵니다. 신청 받아서 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의료보장특별회계 관련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장하고 여기서 나가는 것하고 별도로 나갑니까?

예. 이것은 소규모적인 것.

그러면 의료보장에서 나가는 장애인보조기구하고 여기서 나가는 보장기구하고 명문화돼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서 신청할 때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신청을 받는지 그것까지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요.

예. 선정기준이랑 차이에 대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사업에서요,

여성가족과 윤동환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 언어발달지원 했는데 여기는 장애인 언어발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장애인은 아니고 다문화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언어는 어떤 언어 얘기합니까? 한국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한국어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한국어를, 그런데 34명인데 신청자 되는 대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 부평구에 다문화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되는 대로 교육받고 있고 거의 1개 반이 40명 범위 내니까 그 정도를 모집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아동이 많습니까, 청소년이 많습니까?

다문화가족 아동이 한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니까? 기간만 딱 채우는 겁니까? 기간이 돼서 끝나면 수료를 시킵니까,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아, 단계별로요. 글쎄요. 단계별로 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에 대해서 하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발달지원해서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단계별로 있는지 또 청소년이나 아동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딱히 한국어교육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금옥 위원님 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질의하신 건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경로당 보수사업하고요 뒷장에 보면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133쪽하고 134쪽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 그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예.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비용에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몇 동, 몇 동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6동, 일신동, 삼산동, 부개1ㆍ2동, 산곡3동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외에 9개 경로당이 일단 먼저 접수되고 노후도나 판단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점검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한 번 확인하다 보면 예산이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말씀하신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이나 4동 부내경로당이나 구산동, 마장동 그런 경로당 새로 들어온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이 산곡3동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는,

예, 현재.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산곡3동 한마음노인정 외 6건 이건 또 뭐예요? 작년에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당초에는 한 8,000만 원인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바닥공사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전년도에 선정하실 때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 하시고 산곡3동 한마음노인정 외 이렇게 업무보고에 하신 건, 공무원들이 하시기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저는.

예산이 저희가 한대로 충분하게 안 된 상황이어서, 최소한 편하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운영해서 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 가서 노인정에 노인회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다른 동하고 노인정에 제가 한 번 나가볼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예산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1억 8,0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도 점검했고 그다음에 미리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얘기하신 분들, 그분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력벽 철거나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부담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곡3동 희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닥공사만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절감차원에서 마련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접수순서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산곡3동 그 건물에 대해서 잘 평가하셔서 많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웬만하면 노인정의 노후도를 잘 파악하셔서 순서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성 국장님한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교부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면 국비라고 표현하나요?

재원조정교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되는데 국가에서 줄 때는 국비겠지요.

시에서 주면 시비고. 그렇지요?

예.

그럼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에서 교부금을 주었어요. 그러면 시 사업이면 시에서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지요?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원이 불충분할 때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이러이러한 몫으로 쓰라고 명시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구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명시해서 하겠지요.

아니 제 이야기는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 하는데 돈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시에서 일부분을 주었어. 시에서 돈이 일단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교부금조로. 그러면 그 명칭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었다. 우리가 10억 가지고 사업을 해. 그쪽에게 10억을 주었어. 그러면 그 돈이 구비냐, 시비냐는 이야기예요. 내려온 돈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 예산에서 돈을 주었다손 치더라도 구로 편입되잖아요. 그러면 구 예산이 되는데 그런데 국비냐, 시비냐를 굳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구비로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이니까 재원조정교부금 목적이 국비냐, 시비냐를 구분하기라는 것은, 그런데 굳이 한다면 구비로 편입되니까 구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신대리경로당 6억을 구비로 세웠는데 교부금조로 41억 정도 받을 때 시에서 거기에 6억이 편성이 됐어요, 명목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게 과연 구비냐, 시비냐.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109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적극 발굴 및 지원연계해서 있는데 지원이 차상위계층들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알기로는 명절 때 쌀이나 한 푸대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것 주는 게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수급자는 정부나 지방에서 나가는 거고 차상위계층은 특별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기 중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는 아는데 그 제도는 알아요. 발굴해서 지원을 연결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원사항이 어느 정도냐는 이야기지요. 뭘 어떻게 해주냐는 이야기지요, 차상위계층들을. 알아야지요,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비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의료비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간에 차상위계층이 질병이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우리가 사례관리 해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의료비는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에 대해서 국시비가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기금이 3,000만 원 있는데 이 기금 3,000만 원은 어떤 성격이지요?

이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아니 그 기금은 어디서 세운 기금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기금을 말하자면 출연해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 자체기금입니다.

아, 구 자체기금?

예.

성격이 구비하고 똑같네요? 구에서 출연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예산에 별도기금으로 관리가 돼 있습니다. 일반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기금에서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 성모병원 여기 113쪽에 보면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서 다 연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학병원이 성모병원과 연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연계는 없습니까?

성모자애병원 말씀하십니까? 부평6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현재 특별히 연계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부평 주민이 대다수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또 사실 병원도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병원이라 하면 기초적인 병원, 의원이라든가 약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담보하고 클 때는 대학병원을 거의 가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데, 큰 병원하고 연계를 가져주는 것이 나는 옳다. 부평 주민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예, 알겠습니다.

자잘한 데만 다니면서 이것 좀 해줘라 이러지 말고 스케일 크게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주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섭외하고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하여튼 우리 부평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경제지원과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회보장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나 이 부서들은 다 사회서비스, 사업비를 지출하는 부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서는 경제지원과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경제지원과도 사실상 경제를 지원하고 현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자체는 사실상 없고 저희가 다만,

지금 과장님 사고방식이 벌써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 부평구 실정이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하신 전 직원분들한테 청장님부터 다 금년까지 말이지요 4개월을 준비 못 하고 있어서 내일모레 추경에 2개월치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경제지원과장님이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하시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경제를,

수익을 낼 수 있게 연계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그런 사항을 경제지원과에서는 시장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 수 할 수 있는 지원업무가 주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의회에서 전에 경제지원과장님하고 지금 여러 과장님들이 경제과를 거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나가셨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이호남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라토리엄이 뭡니까? 모라토리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라토리엄은 말 그대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 빚이라든가 이런 게 파산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신용불량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산, 파산을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지요, 과장님 설명주신대로.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특단의,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함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 또 위원님들도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MBC에 방영되는 청장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반영되는 MBC방송국에 나오셔서 우리 부평구 실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소신 없이 답변, 주무부서 과장께서 이렇게 힘 없이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신뢰를 과장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업무보고 항상 할 때는 좋아요. 여기 95쪽에 보면 지금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후루다오시야, 어떻게. 후루다오시하고 우리가 서로 자매결연된 우호관계에서 우리 후루다오시에서 우리한테 수익 가져온 거 있어요? 여기다 어떻게 기대하고 맨날 업무보고에 후루다오시하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여기다 계속 투자해 가면서. 이게 어제 그저께 일입니까? 5대 때도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베트남 호치민시 하나 나왔어요, 베트남 호치민시. 그리고 거기 선거가 있는 과정 때문에 연기해서 지금 열중쉬어하고 있다는 이 입장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영업을 책임지고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기업팀에, 또 경제지원과에서 그래도 힘 있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별로 우리가 도와주는 건 없지만 기업체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한 번 부평구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업체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 기업체 사장들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역시 서구에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저도 직원들을 제가 급료를 매달 지급하고 급료를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여금 다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천여 공직자들이 봉급 이것 맨날 불안해하니까 다 힘이 빠졌어요. 보면 다 사기가 죽어서 지금 누구 하나 소신 있게 박력 있게, 어제 김태선 비전기획단장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여기 6개월 전에 오셔서 부평구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가지고 가시겠다는데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까?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확실한 답변을. 그래서 어제 동료 손철운 위원한테도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비근한 인근의 성남시 같은 경우에 거기 성남시도 역시 우리처럼 파산까지 선포가 된 데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전했지요. 반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남시. 거기 모라토리엄 선포해서 부도난 데예요, 거기가. 부도난 지자체라고. 그런데 거기 지금 반전해서 이번에 CIS 알아요, 무슨 기구인지? 과장님? 우리 맨날 의존하는 데가 인천 경제통상진흥원 거기나 쳐다보고 있고 뭔가를 움직이라고요, 움직여! 답답한 거예요. CIS가 독립국가연합이라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이런 유럽쪽에 비지니스 가서 영업해서 지금 거기서 231억 달러를 수출계약을 해가지고 왔어요. 우리 맨날 후루다오시 가서 뭘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 이재학 기업지원팀장님, 내가 여쭤볼게요. 사실 고인이 되셨지만 김성은 팀장은 참 추진력도 있었고 열심히 했어요. 이상한 데 말려서 참 안타깝지만 기업팀장이 진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기술직이지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굉장히 효실천, 노인분들이 정말 노년에 가장 그래도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서 그분들이 여생을 편하게 즐기시면서 계시다가 여생을 마감하셔야 되는 우리가 모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제안해보고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까 황기웅 위원님이나 한금옥 위원님이나 김재곤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은 십정1ㆍ2동, 부평3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신동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다음에 부평3동에 대조아파트 하나 있고 금호어울림이라든지 뜨란채아파트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단독주택이 많은, 연립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우리 십정동에는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또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경로당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도로가에 나오셔서 나무의자를 하나 놓고 거기 앉으셔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부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참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신대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아까 황기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 6억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그것도. 구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매입형보다는 시급성 있는 지역에 특수성 있는 지역에 임대형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 번 제안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국장님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거기에 임대 하나 빌리려면 전세로 한 3,000～4,000만 원, 많게는 한 5,000만 원 가겠지요. 그렇게 전세로, 전세금은 소멸되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금액을 다시 환수하면 되니까. 일단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냥 전세금으로 투자했을 뿐이지 소멸되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동에서도 그런 자문을 십정1동에 한성호 동장님도 그 자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 의견도 들어보니까 제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해 보면. 그럼 우선 시급한대로 6억의 예산을 들일 거면 한 5,000만 원 내지 이런 전세임대를 하면 한 10개 경로당, 8개에서 10개 경로당까지는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 1개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로당 말씀하시는 전세부분도 있고 구입해서 새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전세금과 포함해서 내부를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잘하려고 하면 리모델링 해서 꾸미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전세를 빌릴 수 있는, 알아보면 깨끗한 집도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것 빌려서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해서 도배도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그다음에 난방시설, 요즘 보일러 오래 쓴 거면 교체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해서 해드리면 어른신분들이 길거리에 무서운 여름 30도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여름에 밖에 나오셔서 앉아서 부채질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뵙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한 번 고민해 봅시다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시자고요, 식사하고.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성 국장님이 국장 되시고 나서 처음 앞자리에 앉아계신 건가? 첫 업무보고인가?

두 번째입니다.

아무튼 우리 김해성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해서 업무보고 냈어요.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 지역으로 굉장히 이슈지요. 그래서 출산장려지원금도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부평구 출산입양장려지원금 조례안에 보면 지원신청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지원기준 제5조에 보면 “장려금지원 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제4조제3항의 대상자는 부평구 거주기간이 1년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원기준의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얼마 전 제 지역구에 주민이 저한테 “의원님, 저 너무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셋째아를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셋째아를 출생하셨으면 지원받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민 왈 “제가 출생신고를 하러 갔는데 출생신고 며칠 후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부평구에 출산장려지원금 셋째아 출생한 사람한테는 출산장려지원금을 50만 원을 준다는 게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데요. 물어보니까 담당자 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7월 임시회 끝나고 그때 내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출생신고를 동사무소나 구에 하지요? 그러면 세 번째 출산한지 담당이 알아요, 몰라요? 출생신고하면 담당자가 출생신고해요. 그러면 이게 셋째아 출생인지 첫째아 출생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마 출생신고서에 기록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담당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다 해서 셋째아 출생했으니까 출산장려금지원 신청하십시오 안내의 의무가 있는 거지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출산장려지원금 셋째아 출생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누가 신청 안 하겠습니까? 신청 안 하겠어요? 과장님 돈 준다는데 신청 안하시겠냐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자고. 돈 준다는데 신청 안 하시겠냐고. 그런 안내의 의무도 없었어요, 직원이. 그리고 그분이 가서 이런 게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출산장려지원금이 신청주의야, 여기에 보면.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기일이 지났으니까 지급을 못 합니다 이런 거야. 나도 서운해, 이게 지금. 저도 서운해요. 왜냐면 직원이 행정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내 주민한테,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저도 서운해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더 서운하겠냐고. 오죽했으면 의원인 저한테 찾아왔겠냐고요, 저한테. 제가 봤어.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조건 완화해서 청주시에서는 신청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1년. 거주기간도 우리 부평구에는 1년이야. 그런데 여기는 3개월로 했어. 3개월만 거주해도 줘.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 출산장려지원금은 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이게 신청주의라서 법에 60일 내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지급을 못 합니다. 우리 행정의 잘못은 얘기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법에도 강행규정이 있어, 강행규정이 뭡니까? 강행규정은 보통 사회질서에 관한 강제규정이에요. 그건 꼭 지켜야 돼. 자, 우리 훈시규정이 있어요. 훈시규정은 뭡니까? 그것을 안 지켜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 그것은 우리 법에, 내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규정이라는 게. 임의규정은 뭐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법을 수정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신청주의라고 그래서 60일 이내야. 이것도 훈시적 규정에 광범위하게 포함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제가 이것 부서에 얘기를 했어. 우리 김해성 국장님한테도 전에 얘기했어. 조례를 한 번 제정 한 번 해보라고 그랬지. 어렵다고 얘기를 해. 좋다. 그럼 시에 60일 이내로 돼 있지. 시도 60일 이내로 돼 있어요. 상위법에 위배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안을 내가 강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방안을. 이분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급 못 했는데 주었어. 공무원들이 감사 걸릴까봐 전전긍긍하지요. 감사에서 의회에서 주라고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해결하겠어요, 해결 안 하겠어요? 말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지원 하면 뭐하냐고.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볼 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개정해보려고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구 자체 개별조례가 아닌 시에서의 규정된 여러 가지 기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만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조례의 입법 취지가 장려하자는데 뜻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참 이것이 잘못 운영됐다라는 것은 좀 수긍이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각도로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우리가 원칙이나 법규를 위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이. 다만 다각도로 그런 지원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 전출갔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방도로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출을 갔는데 저한테 왔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 조례는 신청주의다 이거야.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행정책임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책임은. 창구에서 신청하라고 그랬으면 안내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직원이. 하물며 가서 물어봤어. 왜 그것 없다고 그러냐고. 내가 주민 말만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행정이라는 업무는 그런 부분을 안내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 행정의 잘못도 있다 이거야, 객관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급하고 지급해주라 이거예요. 감사에서 걸렸다. 그런 부분을 얘기해. 또 의회에서 요구했다. 제가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 금요일 내로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금요일 내로. 우리 행정책임이에요, 행정책임. 각종 법규라든가 다 숙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어. 주민등록 관련 법을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업무 보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된 강제법령을 다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적어도 9급이 됐든 8급이 됐든 7급이 됐든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 숙지를 하고. 하물며 우리 조례에 돼 있어, 조례. 적어도 부평구에 내 업무에 관련된 조례는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직원들이. 맨날 교육하면 뭐해요? 행정이 책임이 있다, 이게. 이것 강구해주십시오, 국장님!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는 안내를 잘못한 직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원. 신청하러 갔는데 그런 법이 없다라고 했던 직원.

나중에 제가 그 직원 어디 있냐니까 전출갔데요, 지방으로.

이런 사람이 또 많은 모양이네요. 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우리 부평구 1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56%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복지체감온도는 없어요. 복지예산 맨날 늘어가.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하도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관련부서 복지예산 보고 그러면 어떤 때는 저도 혼돈이 와요. 그만큼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대상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없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예산이 3,927억입니다. 그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2,144억이 복지예산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에서 근무하다가 복지정책과로 온 지 2개월 하고 17일째입니다. 여기에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우선 복지는 지금 각 정당에서 무상복지다, 일자리복지다 여러 가지 복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복지는 먹여살리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일자리창출을 해주어서 한 가정을 지켜나가면서 20년이고 30년이고 그 가정이 파탄나지 않게 복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다 보면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그저 6개월짜리, 길면 1년짜리 하다 보니까 일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국가가 해결할 일이고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복지체감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대상자들이.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 대상자들을 만나본 결과. 우리 부평구에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거시적으로 국가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왜 우리 부평구민들이,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56%로 어떻게 보면 전국 지방자치 중에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 부평구민들이 못 느끼냐 이거지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이지요. 돈이 많으면,

복지예산 많이 늘어났잖아요.

대상자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100% 인상해서 체감적으로 많이 가게 하면 좋은데 지금 알다시피 돈이 한정돼 있고 복지는 해달라는 사람들은 많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수증대를 해서 복지에 대해서 지금 한 13～14개 분야가 있는데 자꾸 늘릴 게 아니라 복지대상자한테 체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평구 일련의 상태를 몇 년간 들여다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4,000억 훨씬 넘었는데 금년에는 4,000억이 안 되는 3,900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내년에 자꾸 감세정책이다 뭐다 해서 또 줄어들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더 복지대상자들에게는 체감이 더 안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흔히들 맞춤형복지라고 그러잖아요. 맞춤형복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그 대상자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해주는 게 간단하게 그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대부분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어떤 지침이나 관련 그런 것에 관련해서 보조적인 업무만을 하다 보니까, 그런 소극적인 행정무업만 하다 보니까 복지가 뭔지도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비전이나 실천방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와 관련한 어떤 비전이나 실천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정책과장이잖아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대상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이다 보면 제일 급선무가 오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복지대상자는 주게 되어 있는데 국가는 법,

지금 문제는요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이 자꾸 형성되다 보니까 일은 안 하고 거저, 액수는 적지만 공짜로 받아서 생활하는 자꾸 이런 추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거기에 맞는 실천방안이라든가 비전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총론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정책부서의 장이라고 그러면 그런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실천방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머리 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부평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1만 6,800명 정도 됩니다.

1만 6,800명이요? 2011년 6월 말 현재 몇 명이에요?

6월 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6,733명입니다.

1만 6,773명! 그럼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공무원이 저희가 4개 부서가 있는데 저희 과가,

동사무소까지 통틀어서.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87명 있습니다.

87명. 동사무소에 몇 명이에요, 87명 중에서?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고요,

87명인데 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전체 인원이 87명이고요 동사무소 직원은 한 30명 안팎으로,

정확하게 팀장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직원 몇 명이에요?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냐고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내가 수치 좀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딴 내용이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40명입니다.

동사무소에 40명이에요?

47명입니다.

47명?

예.

어떻게 이런 것 하나 파악 못 하고 있냐고! 우리 동장이 행정직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직이에요?

저 말씀입니까?

예.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입니까? 행정직이라서 사회복지업무 관련 저기는 조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직 1인당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담당 주민수는 몇 명이나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1,000명,

뭐가 1,000명이에요? 1인당 1,000명이에요? 어떻게 1인이 1,000명을 담당해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복지직 1명당 당담하는,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1인당, 사회복지직 직원 1인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권장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공부가 덜 됐습니다.

그 정도는, 100명이에요, 100명! 예? 100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권장인원이 100명이야. 그러면 우리 부평구 사회복지 1인이 담당하는 수는 몇 명이에요? 나눠보세요, 내가 계산기가 없으니까. 1만 6,733명이니까 나눠보시면 몇 명 나옵니까?

19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90명 정도 나옵니까? 약 2배 가량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회복지직 얼마나 힘듭니까? 권장인원은 100명이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지금 약 2배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2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2배 이상 수급자 중심의 복지업무를 할 수 있겠냐고. 2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 업무가 과중하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정책부서의 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가 과중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수의 2배 가까이의 업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제고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데. 복지업무는 증가하고 복지수요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러면 결국 그게 또 서비스와 연결돼서 서비스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 이거지요, 질적 하락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저희 인천시에서도 각 구의 사회복지직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급자들은 많은데 일 할 사람이 엄청 적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민원복지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방안을 해봐서 저희가 금년에 한 4명 정도를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력요구를 해야지요, 청장한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보면 인원도 적고 업무는 과중하고 승진기회도 없어, 어떻게 보면. 승진기회도 별로 없더라고, 사회복지직이.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사회복지직이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 과장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사회복지직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회복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승진도 건의하고 인원충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어요?

삼산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다 다녀봤습니까?

죄송합니다만 2군데밖에 못 다녀봤습니다. 부평중부복지관하고 갈산복지관하고밖에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공직자들은 적어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아야 돼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그건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4개밖에 안 돼요, 종합사회복지관. 다 다녀보셔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와 감독, 관리 그런 것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하지요? 하루종일 할 수 있어요. 가보셔야지, 그런 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 보면 가족복지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군데 다녀보셨다니까 어디 다니셨다 그랬지요?

부평중부종합복지관하고요 갈산종합복지,

그러면 중부종합복지관 거기에서 가족복지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가족복지사업에 관련된, 여기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가족복지와 관련 사업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고? 빨리 안 나오잖아요, 빨리 안 나오잖아. 여기 가족복지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사업내용이 종합복지관 운영지원해서 사업내용 가족복지사업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가족복지사업 어떤 내용의 가족복지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때는 행사관계로 인사차 그렇게 들르고 업무쪽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개월하고 17일째입니다.

그럼 이것 지역사회 보호사업 이것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네?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든가 교육문화사업 다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종합복지관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이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컴퓨터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알아요. 전부다 위원님들 다 알아요. 일천여 공직자도 다 알고 있고 주민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책부서의 장이라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해서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이렇게 유인을 했어. 유인을 했으면 행사장이라고 그래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겠네, 공부를. 이 사업이 뭔가. 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 내가 기획조정실장 나중에 혼낼 거예요. 업무보고책자를 한 열흘 전에는 줘야 되는데 한 3, 4일 전에 갖다 줘. 그 많은 예산서를 어떻게 다 보고 어떻게 하냐고!

죄송합니다.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한테에 건네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면 사업내용이 있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적어도 뭐고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과장님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아해, 인간적으로. 위원이 공직자들 안 좋아하는 위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인간적으로 다 좋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구정질문이라든가 의정활동 할 때 외에는 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말하는 것 봤어요? 인간적으로 저는 다 좋아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다만 공과 사는 우리가 구분한다 이거지요. 업무적인 건 또 업무적인 거다 이거지요.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예.

각 부서 일하시다 보면 각 부서에서 업무 중복되는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장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출산장려지원금 그런 부분도 얘기했으면 혼자의 머리보다는 그 부서가 아니라도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의제를 내놓고 의견도 좀 구하고 하면 빨리 일이 풀리지 않겠냐 이거지요. 제가 이것 해결 안 해줘, 국장님 답변 안 나오지? 저 청장한테 갑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특히 각 부서 업무 중복이라든지 간담회, 연찬회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서의 장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보장과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사회보장과장님,

손철운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됐으니까 휴식하고,

아니에요. 끝낼게요.

예.

할 말은 많은데 여기 이노카페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청천동 나비공원 있지요? 그것 의회 보고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전 보고 못 드렸습니다.

그것 구비로 했어요, 아니면, 구비로 했겠지. 기금으로 했어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했어요?

기금이 아니고 자활사업예산입니다.

자활사업예산으로 했어요?

예. 민간이전자활사업예산입니다.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5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중국 자매도시 후루다오시와의 교류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가 체결된 데는 지금 현재 중국에 후루다오시 그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여기랑 교류사업이 시작된 해가?

98년도,

98년이요?

예. 그때서부터,

그럼 10년이 넘게 해왔네요?

예.

그동안에 이 후루다오시와의 교류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나요?

우리가 경제교역뿐만 아니라 청소년교류라든가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사업들은 계속 그렇게 교류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해서 상호 공무원교류가 2000년도부터 우리 부평구에서 호루다오시 1명이 파견됐고 후루다오시에서 우리 부평구로 파견돼서 그런 사업이 쭉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요 그다음에 양국에 청소년 교류를 해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교류를 해서 축구단도 교류가 있었던 게 있었고 또 문화예술단체들도 양국에 교류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국제교류관계는 다방면으로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한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양한 측면으로 교류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 목표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 교류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오기 위한 교류활동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림라이온스벨리 지난번에 현장 방문갔었던 이노카페 있지요. 지금 현재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공간을 활용한다거나,

그 공간은 기업인들이 이제 우림라이온스밸리에 입주업체가 한 400여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들이 자유롭게 기업 관련으로 해서 사업상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고요 지역단체들 각종 단체들의 회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기업체 관련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노카페에 비치해놓고 기업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거기에서 홍보하고 또 간단하게 음료도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노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기업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자유롭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부평공단에 위치해 있는 한국노총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실 사무공간을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노카페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공단이 어쨌든 그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공단 사람들이 이노카페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고. 그런데 그 공단 안에 위치해 있는 건데 거기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물론 기업체나 이런 데는 다 홍보가 됐겠지만 공단에 있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노카페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업체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기업 종사원들도 거기를 많이들 활용하니까 그런 사항은 좀더 홍보해서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용할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것들을 각 노조에 홍보자료를 보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그런 사항이 팩스로, 기업체에는 그런 홍보자료를 보내주었는데,

그렇지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노동조합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것도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인천시에 사회복지가이드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것 아시지요? 시에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가이드라고 해서 인천시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 전반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부터 관공서는 기본이고 민간까지 쭉 정리한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된 이만한 책자가 있고 접어서 펼쳐서 볼 수 있는 작은 소책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각 분야별로 아동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하여간 영역별로 쭉쭉 나누고 학교 이런 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관공서까지 포함해서 구청,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느 기관에 전화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작했는데 왜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실까?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거기에는 인천에 대한 전반적인 기관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평구, 이 기관이 부평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책자에는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평구에서도 사회복지가이드, 부평구 관내에 있는 모든 제반 서비스 제공하는, 그래서 그것 보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에 찾아가서 문의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홍보책자로 만들도록 검토를 좀,

그 예산은 그다지 크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것은 단순히 책자를 제작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저희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금 다 민간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구정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게 되게 많이 활용되고 그 의미가 살려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부평의제나 이런 데서도 각각의 영역별로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분산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좀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그런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는 긴급상황이 생기거나 위기상황이 처했을 때 거기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 곳에만 가면 모든 기관이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민간자원까지 다 포함해서 다 연결시켜 주는 걸 하는데 솔직히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파악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고려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저희가 방금 현장으로 부평지역자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저희 구청 1층에 카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 개업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우려와 이견들이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사실은 어느날 느닷없이 카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카페를 자활이라는 단체에, 저희가 지금 2개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전부다 자활에 주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카페 공간을 만들 돈은 어디서 나왔냐. 제가 나오는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카페를 만들었으면 수익사업이 돼서 부평구 재원으로도 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다 그쪽으로 가고 무상으로 대여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다니듯이, 그러면서 점점 더 얘기가 번지고 이랬어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서 현장에서 느낀 건 자활이 이게 사실은 카페 만들어진 게 저희 돈을 구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비 자활사업기금으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구비도 없지만 어쨌든 자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롭게 사회로 진출해서 상업을 하고 그 사회에서 자기의 일상활동들을 누릴 수 있게 그런 창업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했으면 이런 오해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충분히 다 공감했을 텐데 왜 그런 과정들이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 하고 놓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인정해 주시고 수급자들이 지금까지 생계비를 받고 활동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근로하면서 생계비나 주거비 이런 사항이 절약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요.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런 자활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도 실제 현장에 가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좀더 행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성과 취지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오히려 설득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산권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딱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위원들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사업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 계속 이런, 사전에 한 번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더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민들, 대주민서비스를 하는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협의를 또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설문조사 실시하셨네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 6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1,000명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이랄까 면담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구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10월에 신청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어떤 예산지원이 있나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특별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합니다. 물론 저희는 지정이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한 10개 지자체가 지정됐기 때문에 기 지정된 데서 이미 지정이 됐으니까 무슨 인센티브를 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알았다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예산지원이나 다른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선정되고 나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었던 거고요 여성친화도시를 거기 관련돼서 용역하고 실제 구에서 계획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과제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그게 나올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서에서 일하는 과 중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또 그 중에서 심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발굴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띄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를 함으로써 사회정책적인 부분과 건축 표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건축부분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관련 법률이랄까 조례 같은 경우는 개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내고 지정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검토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여성주차장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설치법에 보면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대로라면 유모차 같은 것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주차장 면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차장관리법을 바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강제규정을 할 수 없고 그것을 건축과 같은 데서 나중에 할 때 권장사항으로 여성주차장을 만들어서 조도도 밝게 하고 면적도 약간 넓게 해서, 또 엘리베이터 가까운 데다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부평구에 그런 통계치가 있나요? 여성의 경제인 참여율, 그리고 경제인 중에서 여성리더의 비율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각종 다양한 통계치들이 부평구 차원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여성인력을 어떻게 하면 같이 일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여성지도자 리더되시는 분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 성인지 향상교육, 제가 이 보고서 외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인지교육, 성인지 향상과 관련돼서 공무원 교육을 1년에 두 차례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성인지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돼서 더 특별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성인지 관련 교육이나 따지고 보면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이 포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그런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뿐 아니라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개념이랄까 성인지랄까 아니면 성별영향 이런 부분을 좀 앎으로써 평소에 자기가 하던 업무 중에 참고할 수 있고 예산 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실시하고 시에서도 자치구별로 해서 몇백 명씩 교육원에서 7월 하순 경에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군데를 살펴봤는데 이게 방금 과장님께서 한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여성주차장문제라든지 여성화장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눈에 가시적인 성과, 그런 건축이라든지 시설구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이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정책적으로 이것을 표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저는 통계라고 생각해요, 분석을 위해서. 실태조사라고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아마 구별로 그런 것들이 측정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그런 통계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예산도 많이 들고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천시 전체니까.

예산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겠지만 예산문제 앞에서는 저희는 어떤 정책도 지금 새롭게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나머지 2개월치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도 내년이 솔직히 더 어려운 건 뻔히 아시잖아요. 그럼 내년도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다 축소하고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은 아예 할 생각을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모든 사업마다 성별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런 통계들을 기반으로 해야지 우리 부평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지 그런 통계자료도 없이 그냥 건물 하나 짓고 여성화장실 하나 더 세워내고 주차장에 조도 높인다고 해서 그게 여성친화도시예요? 그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실제로 그 지역사회가 얼마나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지고 성인지적인 인식들을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 형식적인 교육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절대 그런 인식은 형성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연수구에서 얼마전에 성희롱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공직사회에서.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지역위원들 워크숍에서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같이 참여한 여성위원한테 굉장히 위험한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해당 동의 동장이 한 발언이 더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여전히 공직사회에서도 아무리 교육을 한다라고 하지만 일상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덮기 위한 이런 거였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정책을 수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정말 성인지적인 관점이 정말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솔직히 굉장히 선언적인 사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여성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성인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리더로 세워내느냐 사실은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빠진 채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성과지표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급급해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계획 수립하실 때도 적극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CCTV 장소가 10군데가 선정됐다고 그러셨나요?

예, 됐습니다.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져오셨어요?

예.

그것은 자료 주셨다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담팀이 공무원 3명과 계약직 3명이면 6명으로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6명이 구성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받는 건가요?

중앙에서는 일단 인력조정을 한 다음에 보고하면 국비를 내려보내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인력을 만들어줘야 시행되는 거겠네요?

예.

그런데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에서 일단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대략, 언제부터 시행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직 인력 개편되는 대로 바로 국비는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력배치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국공립보육시설이요 부평구에 국공립보육시설이 구립어린이집 지금 12개지요? 부평구청까지 해서.

예.

그런데 혹시 국공립보육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 국비나 시비를 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구비가 또 많이 들어가고 또 한 번 하려고 하면 30억, 40억씩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으로 거의 묶여서 부지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국비로 신청하라 할 때 대부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을 인건비 같은 것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국공립처럼 올리려고 그런 방안을 공공보육시설 같은 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나와 있는데,

예. 임시 시범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우리 부평구에 8개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9개소만 신청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산곡동에 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전에 청소년지원센터 있었던 곳.

예. 산곡2동어린이집.

산곡2동어립이집. 전에 청소년지원센터 거기 있었을 때 갔다가 우연히 그 어린이집을 들렸었는데 거기가 현재 1, 2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4층 쓰던 청소년지원센터가 나가고 3층에는 노인정인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고, 4층 건물이지요, 거기가?

예, 4층.

그래서 거기가 나가서 제가 그때 봤을 때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공간인데 거기를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정원이 몇 명을 받는 곳이지요?

거기 정원이 41명입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41명. 그런데 아마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국공립이 다 그렇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인데 김상용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4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나가니까 거기가 비잖아요. 거기 지금 용도가 따로 사용처가 정해졌나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로.

비어 있는 거지요? 그냥. 공간이 비어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를 좀더 위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면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가 그러면 중간에 딱 경로당이 껴서 이것을 위아래를 변경해서 1, 2, 3층을 아예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게 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전체건물이 보육시설이면 3층이든 4층이든 상관이 없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설치는 기본 1층, 과거에는 2층도 했었는데 지금은 1층이고 한 건물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산곡2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로당이 4층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 폐쇄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은 어린이집이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창고용도로 쓰고 나서,

그럼 지금 2층까지 쓰는 것도 불법인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1층, 2층은 되는데 3층까지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3층하고 경로당이 다른 데로,

그러니까 만약에 경로당을 위로 올린다고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1, 2, 3층을 쓰는 건?

예.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경로당하고 위치를 바꾸는 게 협의돼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방안을 찾아보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정말로 지역에서 기왕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그 동네에 따로 구립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기회는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노인정하고 잘 얘기해서 그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또 김재곤 위원님 지역구지요?

하여간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사도 해야 되고,

그거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 부분하고 어르신네들, 제가 산곡2동장할 때 보육시설을 그때 당시 지었는데 원래 경로당부지였지 않습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2층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동장 입장에서 그때 당시 여성가족보육팀장하고 같이 설득해서 3층으로 겨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랬으면 좋겠고, 왜냐면 중간에 3층 건너뛰고 4층 활용하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르신들 담배 피시고 그러면 그게 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럴 테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청사 내에 자활사업 카페사업 있지요. 아까 존경하시는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얼마 들어갔지요?

사업비가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1억 예산으로 했습니다.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구비는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구비가 들어갔지요? 3%.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7 대 3인데.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뭐.

그런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구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셨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재차 질의한 겁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수입이 부족하고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할 사업도 못 하고 이렇게 전부 우리 직원들 급여도 2개월치나 지금 못 줄 정도로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세외수입을 올려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저희가 좀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꼭 이런 자활사업을 남부자활센터에 꼭 청사 내에만 줄 수 있느냐. 밖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하고 그럼 기금이 딱 한정돼 있나요? 이것뿐인가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외부에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세외수입을 구청에서 이런 청사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물론 인원은 그분한테 쓰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수익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니 세외수입 측면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꾸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가 세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간에 세입을 한 푼이라도 거둬들여야 우리 살림에 보태쓸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어떠냐는 이야기지요.

그 방법도 말씀하신대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관에서 쉽게 말해서 영리사업, 영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구청사에 있는 커피인 카페설치 추진배경이 일자리기획단에서 취업상담창구를 검토하면서 카페와 같이 검토하다가 구 예산으로 장소를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 못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가 남부자활센터하고 연결돼서 자활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투입해서 한 거고 구에서 그 장소를 제공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을 자활사업하는데 사업쪽에 무상임대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변경이 있네요?

당초에는 일자리기획단에서 구 예산으로 설치해서 취업상담창구 겸 카페를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구 재정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돼서 자활센터 자활사업비를,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CCTV에 관련하여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0군데가 카메라 실태 현장조사까지 다 됐어요. 아직 설치는 안 했지요? 발주도 아직 안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한 300여 건 이상 설치해 달라고 민원요청이 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 30대 정도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 우리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11대밖에 신청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를 제가 10군데 현장조사 설치조사서를 보니까 거의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쪽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꼭 불필요한, 꼭 설치를 안 해도, 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성범죄라든가 사고가 나지 아니한, 물론 예방차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는 데는, 여기는 꼭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렇다면 어차피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연대해서 일부분을 거기로 할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사업은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딱 국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어린이들 그게 딱 목적이 돼 있습니다.

아니 국비라고만 하지 말고 매칭이잖아요. 50 대 25 대 25.

지침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반드시 공원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평구 공원에 80여 대 정도 근린공원에도 되는데 앞으로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10대 하고, 꼭 10대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상 10대를 하게 되고 내년에 또 10대 정도 신청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원 외 다른 지역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푸드뱅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평에 두 군데가 있어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푸드뱅크가 한 군데고요 푸드마켓이,

아무튼. 그런데 그게 골목에 들어가서, 부평에 있는 것은. 그건 찾기도 힘들어. 찾기도 힘들고 혹시 임대 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임대기간이 2010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요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것 좀 꼭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 그리고 임대료가 싼 데 이렇게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왕이면 안다고 그래서 비싼 건물에서 사용하지 말고 찾기 좋고 싼 데 그런 것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남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 지엠대우가 있지요. 지엠대우가 가장 어려울 때 저희 부평구 주민뿐 아니라 우리 직원 모두, 또는 더 나가서 인천시까지, 또 국가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저희들이 가장 살려달라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엠대우가 많은 성장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엠대우 잘 됐을 때 대우자동차 한 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결혼이니 뭐니 한 두어 가지 나와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는 수천억 정도도 막 지원해주고 그랬으니까 잘 됐을 때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부평구를 위해서 뭘 해주겠느냐고 논의해 본 것도 있습니까?

실무차원에서는 지엠관계자하고 그런 기업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만나서 그런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예전에 대우자동차가 어려웠을 때 그 사항도 잘 설명하셔서 환원사업도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되도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마켓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외박람회 참가 및 지사화사업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한 사업인지 올해 들어서 했다라고 된 사업인지,

해외마케팅사업은 기업체가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를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라 그래서 이미 한 사업인지 앞으로, 올해 하는 사업입니까, 그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저희가 연초에 모집공고를 내서 7개 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그 회사들이 해외에 가서 마케팅사업을 그런 전시회 참가해서 참가가 완료되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개 사 선정만 됐지 아직 다는 안 했겠네요?

그렇지요. 하반기에도 나가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냐고 하면 추진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6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사업을 다 했나 싶어서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외국어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제공 이건 또,

이건 기업체에서 해외바이어라든가 견적의뢰가 오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무료로, 기업체에서는 무료고 저희는 번역전문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일정부분을 무료번역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8개 사가 이미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8개 사를 선정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무료번역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저희가 번역해서 업체에 제공해주는 사업이 8개 사를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추진실적이 지금 현재 돈은 좀 들어갔는데 6월에 1년 할 수 있는 예산이네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요.

예.

올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이고.

예.

연초에 신청 다 미리 받은 거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연초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된 상태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고요 그럼 기업사랑운동 추진사업 해서 기업애로해소센터운영 19건 처리완료 했는데 애로해소센터 운영해서 접수처리 완료된 건수라는데 그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공장등록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안내해 주고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기업애로창구를 저희 경제지원과 내에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자금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는데 추진개요 밑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해서 지원규모가 50억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나온 자금입니까?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5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50억이 조성돼 있어서 매년 50억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중소기업자금 추천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그 기업체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은행에 추천해주게 되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저희는 대출이자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맨 아래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자금 사업해서 운전자금 융자 실시해서 18개 사 추천 34억 7,000만 원 했는데 이게 별도, 지금 말씀으로는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연계돼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을 해준 게 금년도 현재까지 18개 사에 34억 7,000만 원을 추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여기 맨 위에 추진개요에 있는 사업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10월중 파견 실시가 10월 중순이라고 돼 있는데 파견은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 해외마켓팅 지원사업은 저희가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이 10월중에 참가업체를 모집해서,

업체가 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업체가 가서 현지에서 수출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외수출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가 공무원들이 나가나 싶어서 누가 나가는지 그게 궁금했는데요 여기에는 해외박람회 참가 및 지사화 12개 사 선정, 8개 사 선정,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숫자 나오는 것 쭉 있지요. 그것 15개 사 선정, 산업디자인, 금형개발 지원사업 85개 사 선정, 그리고 기업애로해소센터 19건 접수처리 완료 그리고 쭉 있는 것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혹시 여기에 여성CEO가 좀 있지 않나요? 여성CEO들은 혹시 여기에 올해 운전자금융자에 추천해준 18개 사에서 여성CEO가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관내에도 여성CEO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여성CEO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거나 배려하는 것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지요. 이것을 지원해줄 때도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 우대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대해 주는지요?

융자를 추천해 주는데 2차 보전금의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는 2.5%를 지원해 주는데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3%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우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이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이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한 자료들은 주시고요,

예.

특히 우리 구에 대해서 지역이 살아나려면 중소기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자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관심과 사업할 때 힘이 나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진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부평에 애착을 가지고 기업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예. 김재곤 위원님.

김재곤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순화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까 답변중에 해외마케팅사업 지원해서 해외박람회 참가 및 지사화 지원사업에 지원해 주는 게 몇 % 정도 되지요? 얼마 정도. 아까 1억 7,640만 원인데 몇 % 정도 지원가능하지요? 12개 사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외마케팅하게 되면 정확히 프로테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이제 해외전시회 같은 데 참가하게 되면 전시회 부스설치라든가 장치설치 그런 사항들이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지원하고 업체에서 해외 나가는 기타 체재비라든가 항공료 같은 것은 지원을 못 해주고 업체당 한 300만 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업체당 최고 지원액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연간 사업이라서 12개 사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12개 사도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외박람회 참가하는 건 저희가 업체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업종 및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체육대회 개최 각 1회, 결국은 2회인데 810만 원이 잡혔어요. 한 체육대회당 약 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서상에 810만 원인데 삭감이 돼서 지금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야지 왜 경제과에서 지원해 줍니까?

중소기업협의회가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기 때문에 꼭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기업인들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및 워크숍에 지원하는 돈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6쪽에 보면 서민물가 도모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보면 2011년 상반기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 이ㆍ미용, 목욕업, 숙박업 총 20개했어요. 인센티브 해서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및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했어요. 이 내용은 무슨 사업이지요? 왜 20개만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가격을 물가조사를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고 주변시설이라든가 그런 깨끗한 업소를 지정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격안정업소를 금년도에 20개소를 기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상점 앞에 세워주는 그렇게 해서 물가안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수단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주면서 인센티브 준다는 건 좀 너무 약하지 않아요?

약하긴 약한데 그렇다고 큰 무엇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저희 예산 잡혀 있는 게 표지판 제작하는데 1개소당 3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는 50리터를 1개 업소당 10매씩 해서 한 1만 5,400원 정도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좀 약한 것 같고요 심리적인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좀 제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지원방법이 없는가 과장님 연구,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업소에 가격안정에 대한 것을 홍보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도 저희가 가격모범업소를 선정하고 금년도에도 이렇게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할게요.

한금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옥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109페이지 보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가추이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9,816세대에 1만 6,823명인데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큰변화는 없다고요?

예.

그러면 수급자 관리강화를 통해서 보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수급자를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는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수급자 대상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기초조사를 해서 수급자 책정이 되면 다음에 생계비나 주거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자 상담이나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자식이나 가족이 재산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대우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 묻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가 되려면 본인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은 구에 할 수도 있고 동에도 할 수 있는데요 접수된 다음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라고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다음에는 가족이라든가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부양의무자는 본인이 부모가 됐을 때는 자식들이 부양의무자가 될 수가 있고 자식들이 그 대상자가 될 때는 부모가 또 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조사했을 때는 기본재산이 5,400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 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1억 3,500만 원 이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좀 허술해서 그런 것 조사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관리망이 많이 보완돼서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수급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양의무자라든가 확인되지 않았던 소득액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자로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구청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갑자기 통합관리망이 많이 보완되고 하다 보니까 중지가 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중지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의무자라든가 본인들에 대한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 지금 많이 발견되어서 많이 수급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건데요 출가한 딸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 딸도 거기에 달린 자식이라든지 시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친정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전혀 못 받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자식들한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자식인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들 말로는 부양을 못 받는다, 부양을 못 한다라고 얘기는 해도 규정상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TV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규정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중앙정부인 복지부에서도 그 관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겠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상태는 부양의무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많이 보완되면서 수급자들이 많이 중지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현재는?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두 달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없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통계청에서 6월 27일 통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것 못 보셨어요, 내용?

못 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발표내용을 보면 여성은 대학진학률이 2년 연속 남성을 앞지르고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변호사, 의사, 전문직 진출도 빠르게 되고 있고, 여성들이요. 그리고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보다 70% 수준에 못미친다고 나와 있고 또 남여간의 사회적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아마 전국적인 통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신문상에서는 약간 접했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구체적으로 통계가 없다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우리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2만 7,67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어때요? 인구가 많나요?

인구가 많고 또 장애인시설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가족이나 보호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좀 어려운 분이 많은데 그럼 몇 개소나 있어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입소해서 퇴원하는 시설로 7개소가 있고요 13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생활시설 7개소에 지역재활시설, 재활을 돕는 시설이 12개소, 직업재활시설이라고 그래서 직업, 직장처럼 일하는 그런 시설이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장애인시설 현황에 보시면 종사자가 218명, 장애인수는 1,775명, 생활시설은 278명, 지역재활시설에는 1,278명, 직업재활시설에는 219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간보호센터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아카펠라라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예.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월급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떼고 있습니다. 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장기요양보험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돈을 줍니다, 건강보험에서. 그런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시설이.

그런데 월 이용료가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건보에서 일부 주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18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예.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틀린데,

차량을 이용할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서비스종목도 틀리고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8만 원도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4만 원 별도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점이 궁금해서,

예, 좀 틀립니다. 주간에 아침 오전에 9시부터 6시까지 보호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틱장애 관련해서 향후계획, 지적장애인 등록 후 구청 방문해서 하기로 함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모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구청에 오라, 가라 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셔서 하세요. 이게 맞춤서비스 아닙니까? 이렇게 직접 그분하고 만나셔서 그 학생 한 번 보세요.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노출을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환자를 데리고 오라, 가라 하면 이분들이 옵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거지요. 이런 향후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그것을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조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있고 향후에, 우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이것 한 번 읽어봤습니까?

대강 읽어봤습니다.

대강 읽어봤는데 문제점 발견 못 했어요?

강사 위촉하는데 강사위촉 관련 규정이 좀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이것 한 번 보셨습니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조례에 위반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는 우리 경제복지국은 국장님, 회의를 서로 해서 어수선한 것 같아요. 뭐가 뭔지 업무가 하도 많으니까,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하도 많은 부서라서 그런지 업무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례도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부평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지금 경제복지국장으로 변했잖아요.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고,

그때 조례할 때 일괄개정 다 그것은,

일괄개정이에요, 그것은. 관련조문이 자동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

예.

그리고 좋다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명단에 보면 부평구청장이 들어가게 조례에 돼 있어요, 부구청장이. 대표협의체에. 조례에는 부구청장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지금 부구청장 빠졌잖아, 대표협의체. 지금 이것 보고 있어요. 대표협의체 위원. 조례에는 부구청장이 대표협의체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런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대표협의체 간사하고 실무협의체 간사 2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협의체 간사를 1명 채용해서 그 간사가 실무협의체 업무까지 관장하고,

1명을 채용한다 이거지요?

예.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그 전에는 간사는 채용 안 했었고요 복지정책과의 실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간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간사는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관련해서 거기에 채용하는 것으로,

어떤 운영 조례요? 여기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가지고 있어. 여기 지금 민간간사 채용하라는 소리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지금.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간사 얘기는 금년 2월에 16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됐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대표협의체에서 민간간사 채용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그게 발단이 돼서 금년 2월 초순경에 개최한 169회 임시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려고 그러다가 반영이 안 됐고 제가 아까,

과장님 잠깐만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얘기만 나오면 민간간사 채용해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이 했다고 그랬지요, 간사를?

간사역할을 공무원이 한 겁니다.

간사역할을 공무원이 했지요?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사정이 지금. 공직자들이 2개월 봉급 다음 2차 추경에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도 그렇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민간간사 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민간간사 채용이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냐 그런 것을 고심 있게 생각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우리 구의 예산이 정착되고 많이 좋아졌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어요, 복지벤치마킹. 복지벤치마킹 및 사회복지워크숍 개최, 전국복지대회 7월 7일에서 7월 8일.

오늘 갔습니다. 1박 2일이요.

갔네? 사회복지워크숍 10월 22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해놨는데요,

돼 있는데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모델인지는 아세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야, 여기 지금 가, 복지벤치마킹하러 갑니다. 이 복지벤치마킹하러 가는 데가 어떤 유형의 모델이에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복지마킹은요 전국 복지대회라고 그래서 매년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개최되는데 왜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의 특징이 있어. 우리의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또 선진지니까 그쪽 지역사회 모델이 있어. 모델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모델은 뭡니까? 우리의 모델은 이건데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러 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사례관리라든가 또 어려운 수급자들 관리하는데, 또 전국적으로 모여서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거기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대회를 하는 거고,

물론 배우러 가는 거지요, 벤치마킹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델은 뭐예요? 왜 우리의 모델은 뭔데 다른 지역의 그런 모델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러간다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우리 모델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56%를 차지하고 제일 복지예산이 많은데 지금 피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평구는 복지모델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다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는 거고,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 제가 각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지역의 특성. 특성을 모델을 우리가 지금 논문집에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자원이 풍부하냐, 이런 어떤 서비스의 연계경험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자원이 풍부한데 경험이 없는 지역이냐, 아니면 자원이 부족한데 연계경험은 있는 지역이냐 이렇게 모델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모델이 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과 비슷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이거야. 그런데 참 잘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간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무조건 우수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델이 이거야. 자원이 부족하고 서비스 연계가 잘 돼 있다고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우리의 모델하고 비슷한 지역의 어떤 지역이 참 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뭘 배워야 되겠다.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가야지. 그런 게 딱 나와야 벤치마킹도 그렇고 이런 데 가는 거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손철운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복지대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도 다녀오고 전국적으로 배워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위치파악을, 우리의 현상황을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왜냐? 복지정책과장이기 때문에. 정책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복지에 관련된. 내가 노인장애인과장이나 경제지원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정책이 우리 복지정책과장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머리속에 딱 안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실무협의체 보면 대표협의체는 내가 그렇다고 쳐요, 대표협의체 명단에 보면. 실무협의체는 보통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있잖아, 실무협의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복지서비스제공 실무자,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부평문화원 사무국장, 복지와 무슨 상관 있어요, 이게. 문화라니까 복지는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복지에 관련된 전문가라 이거지.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추세 아닙니까? 복지가 지금.

그렇지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 하나하나를 위촉하더라도 정말 잘 생각해서 위촉하시라 이거지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회덕망가라고 그래서 위촉하지 말고 진짜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 이거지요, 관련 부서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체할 때라든지 이럴 때 심사숙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적어도 실무협의체야. 대표협의체는 좋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덕망가라든가 교회목사님이라든가 좋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실무협의체만큼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본의 아니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궁금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정책부서에요. 복지정책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며칠 전에 보니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어. 재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부모하고 연락두절 상태야. 집에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로 봐야 된다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법원판결이 나왔으니까 개정이나 그런 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춰서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정말 다른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연계시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물론 공무원들 무조건 법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돼 그런 말씀들 많이 해. 규정이 이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얘기하다 보면 법에 돼 있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어떤 때 보면. 왜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공무원들은 사법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행정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야. 왜 주관적인,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연락두절, 부양의무자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 많잖아요. 판결인데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요. 연락두절 상태에 왔다 갔다 그게 확인만 되면 그것 확인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역주민한테, 그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법원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춰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분들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정말 연구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실무적인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연락두절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라 이거예요.

개인끼리 보증을 선다면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지. 부양의무자하고 부모가 짜. 짰다 이거야, 연락두절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만 법원의 취지는 연락두절 상태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한다라는 취지가 뭘 의미하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행정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확인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잘못했어. 환자가 소송했어. 그러면 환자보고 의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나 똑같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 취지에 맞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업무파악 좀 잘 하셔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손철운 위원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저랑 박창재 부위원장님 같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활동하고 있거든요. 박창재 부위원장님 거기 부위원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게 아까 지적하셨던 실무협의체나 협의체 구성이 실제로 그런 대표협의체랑 분명히 차별화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실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아쉬웠고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 지역사회협의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히 부평구에서는 사회복지가 전체예산의 5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복지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복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보는데 실제 협의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협의체 회의가 1년에 두 번 회의를 해요.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하기 전에 대표협의체를 위한 사전 안건을 다루는 이런 기능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부평에 있는 지역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한 자문과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협의체인데 실제 그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 부평에서 복지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많이 지적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간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간간사를 두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역할을 저희의 복지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국가복지정책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들을 지역에서 하는 것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지역복지라는 게 뭐예요. 지역에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발굴해내고 그런 서비스를 연결해내는 이런 통합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게 저는 지역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공무원 몇 명이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발굴해 내고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민간거버넌스를 그렇게 해서 형성해서 좀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민간간사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실무를 담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반드시 그런 민간간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복지기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지서비스들이 다 아시겠지만 분산적으로, 또는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로 공직사회는 자기 담당 이외에는 솔직히 너무 정확하잖아요, 소관 부서.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면 연계가 잘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복지협의체는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간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어려운 재정이더라도 가급적이면 부평의 중요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그 부분은 예산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또 올해도 그것이 세워지지 못하고 넘어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경제과를 제외하고 여기 지금 4개 과가 다 복지 관련돼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이분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국가 시책도 그렇고 부평구에서 특히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몰라서 특별하게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도 많고 그냥 또 바로 연결시켜 드리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는 건데 4개 각각 과에는 지금 부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지원 있지요. 복지지원제도와 감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어떤 기준에서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번거롭지만 다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호남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기에 보면 부평시내 중심상가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말하자면 십정동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데는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가스시설이나 전기시설은 우리 부평 말고도 예를 들어 부일종합시장이라든가 십정시장이라든가 삼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가스라든가 전기 이런 시설들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주차장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서민물가안정도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그렇네요. 지방 공공요금 동결로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어쩌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공공요금 동결할 게 뭐 있나요?

우리가 구에서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라든가 정화조 요금, 또 우리가 관리하는 부평역사박물관 입장료 이것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기초단체장이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511만 6,000원 사업비인데 사실 그런 효과를 못 내고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요원 월급 주고 그런 것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복지정책과장님,

예.

여기 보면 기부식품 제공시설 지원 및 관리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인건비, 사무비, 임대료를 다 빼고 실제로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물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서민들한테는요 취약계층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그게 아니고,

3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이 전체금액 중에서,

예산에서요?

예.

예산에서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푸드마켓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임대료?

예. 임대료 이런 식으로.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서민들한테, 노약자들한테 돌아가는 물품을 살 수 있는 대금은 아무것도 없다?

예. 물품은 스폰서라든가 기업체한테 저희가 기부를 받고 있는,

부개2동에 가면 희망을 나누는 가게라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봤어요?

가보지는 못 했고 거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닌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대주는 게 없어도 그렇게 잘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인건비도 안 나가고 임대료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나가기 때문에 손병숙 과장 있을 때 그런 데를 오히려 물품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을 내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데요 저희 구 관내에는 푸드뱅크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10원도 안 해도 잘 돌아가고 있고 좀 아무래도 부족하겠지요, 인건비 같은 것은 아니지만 물품이 부족해서 못 나눠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쪽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준만큼 바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중, 삼중 쭉 나가면 한 십중까지는 있는 것 같아, 도와주는 게.

수혜 받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하도 많아. 그 금액보다도 상수도도 감면, 가스, 교육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면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으면 내가 수급자라면 나 탈피 안 하고 싶어. 계속 그러고 살고 싶어, 다 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50만 원 내가 뼈 빠지게 해서 돈을 50만 원 벌면 50만 원밖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놈을 까고 주니까. 왜 일을 합니까? 이것 받고 말지. 일 안 하지. 제도를 바꿔야 돼.

그게 우리나라 제도의 허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워크숍 때도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가서 일을 해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그만큼 까고 주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 일하면 오히려 손해야, 힘들고.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고, 뒤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추천 그런 것 있어요, 96가구. 21억 얼마라고 돼 있어요. 이건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개만 해주는 거지요?

저희가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추천만 해주는 거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그렇지요?

예.

우리가 보증을 합니까?

우리가 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천을 해주는 거지요.

별 것도 아니네, 그러면. 여기 아까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보면 아까 황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치과의사회에서 중고등학생 장학금 몇 명에 얼마 주었고 이런 게 쭉 나와요. 몇 개 업체가 쭉 나오는데 이런 게 기업체나 구민들이 알고 있으면 상당히 더 지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자를 1년 단위로 사업실적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우리도 98년 3월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장학사업을 해요. 회원 1인당 한 구좌가 1만 원인데 두 구좌, 세 구좌하는 사람도 있고 한 구좌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회원이 10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5월, 12월 이렇게 장학금을 꼭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데는 안 실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 쭉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기부할 사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기업주 같은 데서.

예, 알겠습니다. 사회안전망사업에 대해서 보다 실적이나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책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예, 윤동환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보육시설, 영유아보육시설 하나 만들려면 30억, 40억이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신동에 있는 경로당 예를 들어 말할게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도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내가 했냐면 청장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왜 30억, 40억이 들어가냐? 한 5억이면 충분한데.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반문을 했어요, 나한테. 요즘에 교실마다 학교가 다 비어 있는 상태의 초등학교 많아요. 일신동 초등학교에다가 3칸을 터서 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4억 조금 더 들어갔어요. 49명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금 꺼리는 사업이었거든요. 너무 어린 애들 들어오면 부딪히고 사고 나고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장 설득 잘 하니까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늘리고 싶으면 30억, 40억 들여서 하나씩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학교마다 비어 있는 교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비어 있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하시면 쉬울 걸 30억, 40억이면 10개를 만들고 남아요. 4억이면 충분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 49명 정원에 49명 들어가 있고 120명이 적체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번 받았거든요,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게 권장하는 시책사업이라면 그렇게 해나가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