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평창이 결정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올림픽유치위 관계자 모든분들과 한마음으로 응원하였던 우리 강원도민과 전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전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고 또한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2건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건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중소기업청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에 우리시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중앙시장을 포함한 발한삼거리 일원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시초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정 필요성은 우리시 발한삼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종래 묵호항 배후도시로써 상업·금융 중심지였으나 항만기능 쇠퇴와 함께 위축되었고 현재 발한상권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없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청 시행 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특화거리 조성 등 집객포인트를 개발하여 중심상권 및 인접지 상권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 번째, 구역지정 요건입니다.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3조의 2에 있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해당구역 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역지정안 입니다. 구역범위는 발한삼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 125,000㎡이고 묵호역 굴다리와 묵호초교 굴다리 그리고 묵호항 입구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됩니다. 세 번째,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3월 24일 중소기업청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있어가지고 4월 15일에 상권 활성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25일에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6월 3일에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고 공고기간내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향후 일정입니다. 구역지정 고시 및 시보게재를 금년 7월에 하고 구역지정 강원도 및 중소기업청 보고를 7월에 상권관리기구 법인설립을 7월에 하고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을 8월말까지 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시행을 9월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녹색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이하 전국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동해시가 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권활성화가 되면 도로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안에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부분만 개선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동해중앙시장 앞에 보면 도로 자체가 상당히 좁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계획에 의해서 84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게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특화거리로 해서 그안에 시설물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문화센터 조성, 경영개선사업 지원하는 것, 상권관리지구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로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보면 묵호중앙시장이 그동안 아시겠으나 상권이 죽은 이유 하나가 도로 자체가 좁다보니까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당초 활성화 됐을때 주민들이 조금만 양보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안됐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건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확장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당초 추진할 때 돈이 다소 들지만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혜택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또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상태에서 차후에 또 활성화 되었을때 도시기반을 다시 건든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또 시비가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지만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상권활성화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가운 일은 해당지역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걸 또 맡으셔서 하실 것인데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색다른 감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구역지정을 하실때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때 이게 전에 과장님이 계실때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셨을때 이 구역지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혹시 있으신지요?

이게 저희들 법 제2조 하고 규정에 맞춰서 지정하자면 현재로 지정된 이게 최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호초교 굴다리 그렇게 된다면 굴다리 앞에 지난번에 거기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된다면 가능한지요?

지금 현재 계획에는 출입구하고 주차장 만드는 계획은 안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정비하는 계획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앞쪽 건물정비 하는 것을 검토계획에 좀 넣어주셔서 그 부분이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럼 주차장에 관한 계획도 앞으로 세울 것이지요?

네, 35억원으로 지금……

세울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때 묵호항 재개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말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할수 있도록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상권활성화에 있어서 상권 관리기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업매니저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까?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적격자가 아직 신청을 안해가지고……

면접을 몇 분이 보셨지요?

공고를 했는데 지금 응모자가 없습니다.

한분도 안계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문의는 두서너번 왔는데 접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2차 공고를 하는 중에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청 담당과하고 지금 협의해서 이런 분을 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천이 좀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 사항이 지금 전국 8개 시장 중에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그분들이 오기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중기청하고 시장연합회하고 좀 협의해서 추천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보고 하실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업매니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사업매니저분을 모시고 올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조기에 사업매니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고요. 제가 채용공고에 보니까 아마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빨리 사업매니저를 채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의한 공람 공고를 6월 3일에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중앙시장이 300여개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 이제 되어 있는 곳이 발한동 굴다리부터 묵호초등학교 굴다리, 묵호항 입구 또 중요한 발한삼거리까지 해가지고 총 447개 점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래서 공고를 했는데 아쉽게도 의견을 제출한 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그럼 묵호역에서 여기 447개 가량 있는 점포 상인분들께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의견을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제가 발한동장 할때 보면 우리가 설명회를 하고 이럴때 저희들이 발한중앙시장 상인회만 참석하는게 아니고 발한동번영회에 있는 중앙시장 회원들이 중앙시장 상인회 소속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상업하는 사람들도 설명회에 참석하고 이러기 때문에……

대상자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도 지원이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확보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빨리 우리가 사업매니저를 모시고 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런 좋은 큰 사업에 같이 또 지역을 위해서 발한동장으로 계시면서 열심히 하셨고 이제는 집행부 과장님으로 오셔서 발한동에 같이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어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발한동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설명회 때도 잠깐 가보고 관심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우리 경제녹색정책과 직원 여러분과 또 지역민들, 지역상인들이 같이 합작으로 이루어낸 쾌거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사업이 시작되어야 될텐데 너무 준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사업매니저도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안이 적절하다는 것보다는 좀 다른 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발한 중심섹터로 해가지고 중앙시장으로 해서 적절하게 섹터가 지금 구성되지 않았느냐?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계획된 것을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이 섹터를 다시 조정한다. 또 이렇게 되면 지금 중소기업청, 전문가, 교수들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벌써 많은 얘기들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 섹터부터 다시 구역조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되겠다. 그래서 섹터는 이대로 내가 볼 때는 가면서 이 안에서 사업 그런 얘기는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이 추진되어야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따가지고 왔으니까 빠른시일 안에 추진이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금 대상구역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1차로 저희들 안은 확정이 되었는데 별다른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하지요 그지요?

네.

이기준 부의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건의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마음에서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향로동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가 다 빠졌지요? 맞습니까? 우리 그전 옛날로 말하면 선술집이 다 포함 되었습니까?

어느 건어물을……

아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고 얘기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동네……

거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갔습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업구역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지금 주택지로 사용되는 것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지금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향로봉 들어가는 거기가 안 들어갔다면서요?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로봉 그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구역의 개념에서 집중화 하고 모으는 개념인데 선개념으로 쭉 늘어나면 구역을 관리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샤프대리점 바로 뒤잖아요? 우리 말하자면 옛날에……

지금 여기서 향로봉 쪽으로……

아니 향로봉 끝까지 안들어가고 역전 밑에 뚝 밑으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야. 거기 골목 들어가는데 화물 있지요?

입구는 가능한데 안에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구역개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철길 굴다리 밑에까지는 너무 멀고 바깥쪽이란 얘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입구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안에까지 하는 것은 구역개념이나 이런데서 좀 안맞다는 얘깁니다.

그 안에 건영화물인가 있잖습니까?

과장님 설계가 안됐으니까……

그럼 한번 나중에 다시 구역하고 얘기를……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이제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생하셨던 과장님이하 산하 담당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의견을 청취했는데 만약에 그 구역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들어간다면 다른 구역이 또 삭제되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제가 봤을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일을 집행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시작에서 자꾸 모양새가 하다 보면 지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렇다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구역 위치가 정해질 때는 여러 가지 심도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구역이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이게 번복이 되어서 들어간다면 또 거기에 대한 잡음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때 이미 집행부에서 했던 이런 사항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되어야 되잖느냐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성모 의원님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후에 또 어떤 이런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다면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보완 조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우리 정성모 의원님 말씀이 지역에 이런 좋은 계획이 좀더 확장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내용을 전자에 설명회때 참석해서 들어본 결과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장님은 제 얘기가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제대로 구역 내에 있는 분들, 시집행부 등등으로 합심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을때 또 재차 투자해서 더 범위를 확대하고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 드릴게요. 우선 오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그 지역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이런 기회가 왔는데 하여튼 잘 헤아려서 하시고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항만재개발 사업과도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비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비만 자꾸 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2준설토 주변지역 이주대책사업도 국비확보가 필요한데 시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부곡동에 했지요. 시비가지고 철거 그때 우리 5대 때도 시비로 하지 말고 중앙에 좀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한푼도 안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20년 만에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장을 한번 다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PPT 관계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동해경찰서 치안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해시 경관디자인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최갑식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수립된 동해시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동해시의 위상에 맞는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동해시 중장기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내용을 구체화 하고 도시의 입체적인 공간관리를 위한 3차원 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권역별, 부분별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설계 지침을 마련하며 경관관리지침 제시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6월 14일 관동대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체결하여 2011년 5월 2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오늘 시의회 경관디자인 계획안 의견청취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 입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동해시 전체구역으로 198.015㎢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0년 기준으로 2020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6개 내용을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동해시 경관디자인 추진목표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에 3개 과제로 8개 전략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되면 8월에 강원도경관심의회 승인요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디자인 활용방안으로는 동해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건축물 및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 경관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미래동해를 위한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동대 산학협력단 김주석 교수님으로부터 동해시 경관디자인 계획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담당자로부터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분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동해항 주변에 오염이 많이 되어서 비술나무가 천곡부터 쭉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나무가 지금 수종이 맞지 않아요. 먼지가 많이 끼다보니까 나무가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셨는지 물어볼 부분이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시가지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시가지변에 보면 상가가 쭉 있는데 일부 식재를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식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관동대학교에서 조언을 하셔가지고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여기 경관디자인 계획안에 되어 있는 것을 식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22페이지에 보면 하천경관 지역 전천을 보면 쌍용전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컨베어벨트가 지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쪽 수목이 뒤에 보면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그런데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회사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대설피해로 해서 사실 천곡신시가지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심은 나무가 지금 사철나무가 되는데 사철나무 높이가 60～7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때 대설피해에 의해서 나무가 죽었다기보다도 실제로 가게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가지고 밟고 들어가서 사실 많이 망가졌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사람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차단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시가지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나무로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심어놨기 때문에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일단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나무라는 것은 회양목도 높이가 작지만 어느 나무나 손이 가야 됩니다. 회양목도 나중에 크다 보면 또 위에 가지를 쳐줘야 되고 어느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철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리고 차에 닿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측구가 50㎝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도 경계석이 20㎝ 그다음에 차선도색이 15㎝입니다. 그러니까 한 90㎝에서 1m정도가 차를 주차장에 갖다 대면 차를 어떻게 잘 갖다 대는지 몰라도 1m정도는 됩니다. 그랬을 때 문 열고 내린다고 할 때는 제가 봐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주차장에도 폭이 2.4m인데 아파트는 좀 더 좁지만 한 1m 가까이면 내리고 타고 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수종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수종 자체가 잘못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때 사철나무도 마찬가지로 그게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가시다가 몇 개월 후에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물이 분명히 채워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분명히 시간이 지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본의원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경관디자인 계획안을 받아봤지만 정말 자세하게 잘된 것 같아요. 대부분 잘 됐는데 잠깐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동해시가 경관디자인을 할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보니까 심플하게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친환경적으로 심플하게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관형성에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옥외광고물 즉 말하면 간판만 정비를 잘 해도 도시가 완전히 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화려하고 여러 가지로 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산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묵호동 부분이 지금 자연적으로 잘만 하면 아주 멋진 경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케이스적으로 도시경관과장님, 빨리 1섹터만 정해가지고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경관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리고 옷색상도 보는 사람마다 다 틀리듯이 경관이 사실 어렵지만 앞으로 올해 경관이 도에 승인만 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할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동해시가 사실 농촌도시도 아니고 완전 어촌도 아니고 복합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경관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추진목표에 보면 건강도시만들기에서 자전거 중심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다 다녀봐도 정말 자전거로 일주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국비를 들여서 이 부분에 개선을 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일주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를 다시 외부에 거듭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좀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좀 지난 2005년하고 2008년도에 2005년도에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관디자인 계획이 전자에 있었던 계획하고 조례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관디자인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