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조성녀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실패와 세 번째의 도전, 12년 동안에 꿈에 그리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압도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우선 강원도민 모두가 한 마음이 힘을 결집한 결과로 환희의 기쁨의 열기가 강원도는 물론 온 나라에 가득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민선5기 허필홍 군수님께서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한 군정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결집하고 마음을 모아서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우리 군을 4년의 임기 안에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영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님의 약속사항으로 5일 장터를 전통시장 인접지역으로 이전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메디슨을 인수한 대기업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산업단지와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물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허가 현황 및 허가로 인한 일거리 창출효과 등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향후 추가 골프장 허가권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책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또는 일거리 창출, 지역 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 중에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착공 현황과 또 미착공된 사업내역 및 사유와 공정률이 저조한 사유 및 미착공된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의 확대를 통해서 무궁화장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향토 인재를 육성하여 내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함은 물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무궁화장학기금 확대 운영 추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푸름한우 전문판매점의 먹거리 명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조성된 늘푸름홍천군한우의 전문판매점인 한우프라자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세는 지역의 소득분배와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중요한 지역 정책적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의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학다리 부근을 비롯한 우리 군의 다수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시가지 정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소유자의 재산권 협의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불부합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택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6대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출범한 후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36년의 공직을 마감하고 의원에 당선되어 희망에 찬 의욕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으로 출범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민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에 나에게는 자성의 자리이기도 하고 군정의 질문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재다짐을 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1일 강원도에서 북평읍과 묵호를 합해서 동해시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도내에서는 다음의 시 승격 후보지는 홍천이라는 말이 지면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홍천군수로 부임하시는 분마다 홍천군은 시 승격을 대비해서 기반조성과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시 승격은 간데없고 전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율통합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떠도는 이 시점에서 홍천의 이름으로 홍천시로 승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시로 승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홍천군이 홍천시로의 승격을 원하는 많은 군민의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종합적으로 투자야 되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천군의 주요업무 중 체류형 문화관광 조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누구나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참여와 신뢰의 자치도시 실현,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 건설 등 군에서 집중 투자하는 6대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는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최고의 고찰이요 홍천 6경에 속하는 공작산 수타사의 생태숲 조성은 물론, 산소길 및 등산로 개설과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한 나머지 홍천군민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주차장시설 관리 소홀과 수타사 주변 등산로 정비 미흡 등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관광객 난립으로 인하여 수타사 주변 및 무질서한 행태로 하천이 오염되고 문화재 주변이 불결하여 지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타사 주변 시설보완과 관광객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홍천군의 청결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홍천군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화장실 문화를 잘 지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보안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을 보면 화장실에 게첨된 사진은 관광지나 명산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첨하고 있으나 사진은 촬영한 지가 수년이 지났고 청소상태는 극히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를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즉시 시정요구하니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게첨된 사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관광지와 아름다운 곳을 촬영해서 게첨하면 홍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만 익히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을 매몰하고 소 값 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시름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홍천한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의 한우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홍천한우 늘푸름한우의 출하 실적과 전국적인 행사에서 홍천의 한우가 공식적인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렸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천한우 발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전국에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또한 산림면적도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홍천군의 산림면적 중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의 분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총면적 중 숲 가꾸사업으로 얼마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실시한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일반전기와 심야전기로 구분 분리해서 대다수의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가정생활비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전 이외에는 특별히 절약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근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금년도 45호의 주택에 대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가구당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또는 홍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홍천군내에는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제방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이 농산물 운반 및 통행에 불편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하천 연장을 말씀해 주시고, 미정비된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가 공작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작산을 동면 노천리를 경유하여 등반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등반할 수는 있지만 공작산 내 동식물, 산의 형태 등을 살펴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작산 전체를 관전하려면 화촌면 군업리를 경유하여 동면 노천으로 하산할 경우 아름다운 경치, 원시림에 가까운 숲속, 공작산의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군업리를 경유하여 등산을 하려면 화촌면 군업2리 안말에서 군업1리 담연밭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공작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순기능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조성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기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승격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우리 군의 현실로 봐서는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이 다른 이름으로 또는 다른 시군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홍천군민이라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홍천의 이름으로 홍천시가 되도록 행정의 박차를 가해서 홍천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저희는 2건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1건과 용택식 의원님께서 1건 해서 2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녀 의원님께서 지역 경기 활성화 위한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계획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홍천읍 하오안리 20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만 851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조성에 따른 판매장입주협의체를 2010년도 11월 16일날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은 가공판매시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 12월 1일날 변경 신청을 하였고, 관리계획변경 결정은 홍천군고시 2011-32호로 2011년 2월 23일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판매장 운영을 위한 입주예정자와의 경제적 효율성 및 입주 조건을 가지고 그동안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다음은 조성계획 및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우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정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은 저희가 8월 중에 입주협의체 회의를 가져서 거기 의견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하고, 농산물 판매를 포함한 향토문화의 장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택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2011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체류형 문화관광 조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참여와 신뢰의 자치도시 실현,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건설 등 군에서 집중 추진한 투자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역점 시책은 체류형 문화관광조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 누구나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 건설, 참여와 신뢰의 자치도시 실현 이상 여섯 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부분은 글로벌 레포츠천국을 조성하기 위해 4300만 원의 예산으로 레포츠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스포츠행사 및 레포츠대회를 유치하고, 홍천강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 장거리핀수영대회, 며느리 밥풀꽃 MTB 대회, 각종 등반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9경 관광자원화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13년까지 총사업비를 6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산림공원~수타사~굴운저수지를 잇는 산소길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를 위해 기존축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읍면별 특성을 살린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각종 기획공원 및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체육센터,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남면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제1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경희대학교 전국고등학교 태권도대회 등 23개의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부분은…

예, 둘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러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 4월 15일 제1회 홍천군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밖에도 여러 사업을 투자하여 13억 6000만 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1411개 기업에 홍보물을 보내고, 인터넷 및 트위터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 부분은 아름다운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산림경영 활성화로 주민소득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가치 증진을 위해서 2012년까지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을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9600만 원,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 교체에 1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넷째 누구나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부분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72억 원 등을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 또 장애인복지관 등에 여러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프로그램 및 청소년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과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건설 부분은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서 명품화 추진사업에 총 32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홍천한우 판매장 운영,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지역특화사업 등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산업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에 1억 3000만 원,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확충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활동 지원 및 기술보급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신뢰의 자치도시 실현 부분은 군민 감동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섯 분야에 대한 사업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군 발전을 앞당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계획이셨지요?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과 또 2011년 이후에 34억 1100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2012년까지 완전히 조성할 수 있는지 확실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우프라자만 건립되어 있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 그 주위가 조성되어야만 한우프라자도 같이 성장을 하는 데 그 사업이 계속 늘어지고 있으면… 지금 시작한 한우프라자도 역시 운영에 어려움과… 앞으로 잘못될 우려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명쾌하게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설명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자해서 알차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연말 결산 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먼저 조성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과 2011년도 이후 예산 현황, 금년 이후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이 돼서 예산 투입은 2008년까지 해서 17억 9500만 원, 2009년도에 10억 원, 2010년도에 29억 6300만 원, 2011년도 이후에는 34억 1100만 원의 예산에 계획되고 총 91억 29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한 예산이… 이 사업이 다시 협의되면서 조정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계획했던 34억에 대한 예산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투입된 사업은 부지 정비공사 등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거기에 현황 조성측량 등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한 21억 정도가 실질적인 투입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대적인 건축비 들여서 판매장을 설치했을 경우 소득과 비용을 산출해 볼적에… 또 입점 업체라든가 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입점업체와 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만 처음부터 대단위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하면 운영에 큰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몽골천막이라든가 간이판매장이라든가 해서… 일단 소규모 판매시설을 설치해서 판매 홍보활동이라든가 전반적인 농산물 판매로서의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고, 또 가족단위의 관광객이라든가 방문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그런 공간을 갖추고… 다각적으로 볼 적에 저희는 여러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많이… 전국 각지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구체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택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잘 통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고 그래서 연말에 종합적인 추진사항이 전반적으로 잘 점검되도록 해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을 계획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뿌리만 조성해 놓은 상태에서 건물만 덩그러니 한우프라자하고 가공공장을 지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까 유야무야 늘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 기간에 한우프라자… 한우전문고기판매점은 계속… 흑자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할까 하고 있을 기간에 계속 적자 운영되면서 망가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 것이면 하고 안할 것이면 안 하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 낭비며…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조성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 사업은 당초의 목적대로 복합향토문화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화시키고… 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 그 협의체의 실전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와 많이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벤치마킹을 그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또 다시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홍천군민들이 어떻게 군정을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걸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계속 계획만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이 계획이 2005년부터 12년까지 계획인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일단 저기 한우프라자 판매점이 오픈 됐는데… 빨리 주위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지만 그것도 같이 활성화되는데 계속 계획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 사안을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단기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감사 때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원대한 꿈을 안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라 거기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우리 향토문화단지로서, 우리 군의 만물장터로서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언제까지 확고한 계획과 언제까지… 2012년까지 계획하신 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실 건지…

2012년도에 구체화된 사업이 단계별로 해서 시작을 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 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데 지금 마무리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사실 이 사업은 당초에 인삼배급 판매장을 설치하면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계획은 지금으로써는 현실성이 없다는 진단이 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대규모 건물 신축 전에 일단은 소규모로 간이판매장이라든가 몽골천막이라든가 해서 일단 저희가… 그 지역이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판촉행위를 하고 전반적인 판매 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대규모 판매장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은 민선 3기, 4기에 계속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서는 홍천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판매를 위주로 하는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본 의원 소견으로는 지금 산림공원에서 모든 행사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산림공원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했고,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는 작년에 옥수수축제만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찰옥수수축제도 거기에서 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산림공원에서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합향토문화단지를 버리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산림공원에서 지난해에 무궁화축제를 진행해 봤지만… 무궁화축제를 약소하게 하는 행사도 그 장소가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이곳에서 옥수수축제 17억인가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찰옥수수축제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 볼 적에 과연 거기에서 찰옥수수축제가 잘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할 때도 그 장소가 넓어서… 황량함을 보였다든가 이랬으면 몰라도 지난해에 그곳에서의 축제는 황량함을 느끼기 전에 충분한 공간에서 우리가 축제를 하지만… 다만, 그곳에 나무 그늘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을 산림공원에서 진행을 하고 복합향토문화단지를 버리면 찰옥수수축제라든가 금년에 하는 각종 행사들이 작은 공간에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곳에 오는 외지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불만을 조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 대안을 세워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일단 축제위원회에서 그 사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단 도시산림공원으로 장소가 이전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축제장에 대한 장소를 선정할 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를 축제위원회에… 잘못된 문제를 야기시키면 그것은 곧 홍천군정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행정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줘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해야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은 그림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일 때 홍천군민들이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군민의 대변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금년에 옥수수축제를 산림공원에 하겠다는 의미는 곧 물과 함께 하겠다는 맥락으로 가다 보니까 산림공원을 자꾸 지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찰옥수수축제의 본 개념은 지워지고 다른 방향의 축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축제의 가장 모티브가 뭐냐는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면 이것이 곧 축제가 살아갈 것이고, 홍천군들이 덜 불안해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외지주민들이 제대로 볼거리, 먹을거리를 보고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잘해오던 축제 그것을 좀 더 잘 키워나아야 할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작은 그림으로 그려나가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월초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집행부가 좀 더… 축제위원회에 전부 미룬다든가 아니면 지금 고속도로가 나다보니까 복합향토문화단지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잘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축제에 대한 장소 관계는 오늘 심형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축제위원회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축제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깊이 있게 나눠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무궁화장학기금 확대 운영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1997년도 설립하여 그동안 431명에게 7억 8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27억 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 확대 운영과 관련 군비 출연금만 갖고는 기금 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 3월 개최된 무궁화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무궁화장학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외부기금을 기탁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등록은 지난 5월 27일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장학금 지급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에 많은 군민과 기업, 출향인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과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6월 27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343억, 군세와 도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6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말 현재로 잠정 집계한 것은 59억으로 되어 있고, 7월 10일경이 되어야 자동차세 같은 부분이 정리되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선수익채권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만 원 이하 체납액에 대해서는 읍면과 합동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읍면에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과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으로 연중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통해서… 명단공개라든가 예금 압류하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금 압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전국 모든 은행의 계좌에 대한 부분이 전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지방재정에 안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성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공작산 수타사 주변에 생태숲 조성과 산소길 및 등산로 개선 등으로 수타사를 찾는 관광객과 불자들이 날로 늘고 있어서 수타사 주변 시설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하절기 종합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타사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들이 있는 천연고찰인 전통사찰로서 주변의 수타사계곡인 덕치천 등 주요한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있어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서 피서객들의 차량이 수타사 경내에 진입으로 지난해 발생했던 무질서 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에 산림과에서 수타사 경내 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본격적적인 피서철이 도래되면 건전한 관광 질서를 위해 수타사 경내에 진입하는 피서객 차량을 차단시설을 이용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수타사 측에 적극 협조 요청하여 7월 15일부터는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화장실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존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화장실을 보수 완료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타사계곡 주변으로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의 근절을 위해 관광해설사, 생태숲 해설가를 통한 주변지역의 점검, 관광객 지도를 통해 하천 오염 방지를 해 나가면서, 여름철 피서지 청소인력 1명을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택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타사는 하절기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주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서객에 의해서 수타사 시설과 주변 경관을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차 차단시설을 이용해서 주차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협조 요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주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데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단시설을 설치해 놓고 열쇠를 잠거 놓은 상태에서 수타사를 방문하는 일반인들은 진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타사 관계자하고 그 필요한 사람만 수타사에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타사가 지금 전통사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타사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경내인데… 주차관리나 모든 관리를 수타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광지화 되고 문화재가 있고, 또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청의 산림과나 또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방재과나, 문화체육과나…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한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군수님께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3개과를 또 수타사까지 합쳐서… 의견이 일치될 때 수타사 주변이나 수타사 경관이 깨끗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3개과가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대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단 수타사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수타사에서 협조 요청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그 상태를 봐서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를 개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일단 자구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또 미흡한 부분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절기가 아니라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논의가 돼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면 아마 깨끗해 질 겁니다. 과장님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주가 돼서 수타사와 또 산림과와 같이 수타사 경내가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타사 관리 하절기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하천관리부서와 산림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먼저 용택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걸려 있는 사진은 몇 년씩 걸려 있고,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미관을 헤치를 사례가 있고, 게첨된 사진에 대하여는 그 지역의 관광지 및 홍보용 사진으로 대체하여 사진속의 관광지를 찾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갈 수 있도록 지역사진 게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게첨 되어 있는 사진에 대하여는 휴가철 행락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과 병행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게첨된 사진을 해당 지역의 관광지 홍보용 사진으로 교체 게첨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대상 업소와 수량을 파악하여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고 지역이 바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교체하고 정비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요 관광지나 관공서 이런 데는 금년도에 실시를 해 주고, 각종 업소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 업소마다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지저분한 사진에 대하여는 조기에 교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주셨으며, 그중에서 주요관광지나 관공서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고 각종 업소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나 관광지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내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관광지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치를 해 주시고, 각 업소나 기타 지역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해서 꼭 정비가 되도록 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조성녀는 의원님과 용택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녀 의원님께서 늘푸름홍천한우 전문판매점인 한우프라자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 프라자는 클러스터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 12월 준공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구제역으로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1년 1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이르고 있으나 구제역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매출액이 초기에 비해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공공장을 가동하여 수도권 대형매점에 입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우프라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하는 등 늘푸름홍천한우의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한우프라자의 운영은 240여 농가가 참여한 주 농업회사 법인과 주주 홍천축협이 공동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관내는 물론 인근 춘천 등지에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는 물론 금년부터 인삼축제를 한우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토록 협의하였고, 장소는 복합향토단지 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홍보와 판매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과 축협, 법인은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용택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발전과 관련한 2010년도 1년 동안 출하된 두 수와 등급은 어느 정도이며, 공식적인 평가에서 성적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줄 것과 홍천한우발전을 위한 농정축산과장의 견해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하된 판매현황을 보면 1등급 이상으로 홍천축협에서 직접 도축한 도수 1146두이고, 서울공판장에 출하된 두수가 1928두로 총 2174두가 출하 판매되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난해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국 상위 20개 브랜드 중 우리군 1등급 출현율이 64.6%로 김해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적인 평가 성적은 2008년도에 전국한우 농협평가대회에서 서석면 청량리 김인한 농가가 종합 최우수를 했고, 그 외에 3농가가 부분별 입상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남면 화전리 조남웅 농가가 부분별 최우수 입상을 했으나 지난해에는 아쉽게도 입상을 하지 못했으나 강원한우한마당 행사에서 고급육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국가브랜드 평가에서 홍천늘푸름한우브랜드가 대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다음은 홍천한우 발전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천한우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이 되는 혈통관리에 있어 혈통등록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량우 혈통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들어 세계적인 곡물가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되므로 조사료 생산을 통하여 자급사료 비율을 높여 생산비를 줄여 나가야 하겠으며, 축협과 사랑말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사료생산에 있어 특성화를 위한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최근 구제역의 여파로 소비 위축으로 소 값이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본적인 사육 두수를 유지 내지는 확대해 나가면서 전업농가를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전문식당 판매 또는 택배 및 인터넷 판매 등 브랜드 판매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소비자의 패턴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한 비선호부위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늘푸름홍천한우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행정과 축협이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수도권 소비자를 초청하여 관광과 연계한 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는 물론 홍보의 효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한우프라자 활성화라든지 전문식당의 확대 지정 등 다른 여러 방안들이 있겠으나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녀 의원님과 용택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당초 계획 시에 한우프라자 계획이 있었는지, 또 현재 운영 주체는 어디인지, 또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최근 소 값의 하락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본적인 두수를 유지하고 포화상태에 사육두수를 조사해서 전업농가로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천군의 한우 농가에서 사육할 적정 두수는 얼마나 되며 몇 두로 보시는지, 또 현재 한우농가에서 살 때는 한우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생각하고 계신 가공식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과 용택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당초 계획에 한우프라자 건립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와 현재 운영 주체, 군에서 계속 지원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향토복합단지 내에 한우프라자 계획은 2005년도부터 조성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것은 우리 클러스터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업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한우프라자를 지금 화촌면 동홍천 삼포권역에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대명을 들어가는 그쪽 부지를 마련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군의 계획을 변경해서 한우프라자를 거기에 짓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주체는 주식회사 한우영농법인에서 주체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축협이 같이 동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인에서 회의를 한 결과 축협에서 한 3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협의가 된 것을 연락을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같이 축협하고 운영이 돼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지원 여부는… 물론 행정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나겠습니다만 올해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이 평가를 전국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아서 국비 지원 6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가면서 한우프라자에도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택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홍천군의 경우는 농가 수는 많은 데 사육두수는 횡성에 비해서 적습니다. 횡성의 농가 수는 우리보다 적고 두수는 많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소규모 농가도 보호하고 앞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지만 전업화 시켜 나가야 한우사업이 발전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정 두수는… 현재 3만 2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현재 고급육의 어떤 유통에 있어서 부족한 면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우가 지금 적정 두수를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한 4만 두 정도를 사육해야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동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축협에서도 육포라든지 햄버거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개발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육포도 계속해서 수요만 확충이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앞으로 가공부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라도…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우리가 비선호부위에 대한 부분을 꼭 해결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홍천한우 발전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공제품에 대한 개발은 전문식품단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을 줘서라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맨 먼저 한우프라자를 오픈한 것은 제가 알기로 한우협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한우협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우주식회사 한우영농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거기에 법인 대표가 조남웅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은 이미 종료가 되고 법인과…

그렇습니다.

축협에서 투자를 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법인하고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예, 맞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 운영해 오면서 축협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법인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축협이… 법인의 당초에 축협에서 출자는 했었습니다. 그 외에 3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협의가 결정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축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밖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하고 축협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결정했다는 건가요?

현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어느 한쪽이… 축협이든 어느 한 쪽이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하면 그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축협과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될 사항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6억 50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 도비와 군비가 일부 투자가 돼서 한 10여억 원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도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 나가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복합향토단지가 지금 현재처럼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한우프라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라도 넓은 공간에 휴식할만한 공간도 없고 거기가 너무 황량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는 뭔가 운치가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소비자 찾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타 지역보다 차별화 나가면서… 우리가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으로써는 크게 어떤 이익을 많이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세로 봐서는 어렵지만 큰 문제없이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거기 조성이 되어 나가면 아마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홍천의 현재 한우 두수가 한 3만 2000두, 그리고 홍천에서 사육 할 수 있는 적정 두수는 4만 두로 보셨습니다.

예.

한 8000여두가 부족 되는데… 소 값 하락하고 홍천군의 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물론 소 값 하락이 됨으로 해서 한우 두수를 늘려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2만 7000두가 됐을 때 4만 두의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해서 작년까지 3만 4000두까지 됐다가 2000여 두가 구제역으로 처분이 되고 지금 현재 3만 2000두가 됐는데… 몇 년 사이에 5000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적정 두수를 4만 두로 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4만 두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소의 사육 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또 안정화된다고 하면 또 4만 두를 확보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3만 2000두에서 4만 두 적정 두수까지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소 가격이 안정됐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는 4만 두까지는 사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다음은 가공제품 품목에 대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생각뿐이신 것이지요?

지금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체계화되고 문서화시켜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물론 클러스터사업단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축협하고 우리… 한우사업단이 새로 됐기 때문에… 한우사업단이나 우리 행정이 상호 협조를 해서 이것을… 물론 시중에도 일부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품목을 전문식품 연구에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3만 2000두고 적정 두수가 4만 두로 봤을 때 4만 두가 되면 가공품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홍천한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두수보다도 한우의 체격,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데 많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통관리를 해서 같은 사료를 먹여서라도 다른 개체보다 살이 더 많이 찌고 또 좋은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소를 길러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혈통을 개량해 나가는 것은 우량정액을 공급한다든지… 어떤 체계적인… 개체에 대해 전산화 시켜서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천의 한우에 대해서 적정 두수와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홍천의 축산 농가들이 활기찬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조성녀 의원님과 용택식 의원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질문․답변 내용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한우프라자 운영 상황에서 총합계서를 보면 5억 3000만 원, 월별로 약 9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매출이지요?

예, 매출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복합향토문화단지를 왜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어야 되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차지하더라도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한우프라자가 손익분기점에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감가상각을 계산 안 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물론 1월과 2월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1억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일부 재고 문제랑 해서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활히 운영이 된다고 하면 월 매출 최소한 1억 5000만 원 이상, 2억은 되어야 활성화되고 앞으로 많이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법인하고 축협에서 계속 증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손익분기점이 오려고 하면 지금 판매량의 두 배 이상을 판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복합향토문화단지가 더 이상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처럼 계속 답보상태에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 분명히 한우프라자는 우리 지역의 큰 문제거리로 안고 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농정축산과장님 또 관계된 여러 과에서 충분히 서로 협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우 문제에 대해서 용택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내용 중에 홍천한우 발전을 위해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축협과 사랑말영농법인에서 생산하는 사료의 특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지요?

물론 축협에서는 알코올발효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더 개발해서 질 높고 좋은 한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쟁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좀 더 앞으로 연구할 소지가 있고, 사랑말권역 같은 데서는 물론… 지금 자꾸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도 현재는 생산면에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고 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사료를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사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어느 지자체나 다 배합사료 위주에서 탈피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사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홍천의 축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이 늘푸름한우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한우는 일반한우대로 육성을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푸름이라는 어차피 거세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수소는 거의 거세를 하고 있고, 단지 암소 육성우에 대해서만 홍천한우라고 해서 별도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늘푸름으로 해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랑말영농법인에서 나오는 사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홍천군의 산림 면적 현황과 숲 가꾸기 현황, 그리고 숲 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은 산림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소유별 산림현황은 총 15만 3796ha로서 국유림이 8만 7298ha, 57%이고, 공유림이 8697ha, 6%이며, 사유림은 5만 7801ha로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유림의 숲 가꾸기 사업대상지는 총 6만 2050ha로서 군유림이 4249ha, 사유림이 5만 7801ha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고 양질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대상지 6만 2050ha 중 2만 2793ha, 37%를 실행하였고, 금년도도 4891ha를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숲 가꾸기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연간 4000ha의 규모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10년 이내에 관내 전면적의 산림에 숲 가꾸기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10년부터 1ha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숲 가꾸기 효과 홍보문과 함께 사업 신청서를 발송하여 산주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과 관광지, 마을권역 등 주요지역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면서 단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경관유지는 물론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 제고와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용택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불량한 나무를 솎아내고 적지에 적량의 나무를 가꿔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는 데 있고 수원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잔여면적 3만 4000ha에 대해서는 산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홍보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해서 홍천군의 좋은 숲을 가꾸고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말씀은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산주의 관심과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우리 관내의 주요 지역은 물론, 관광지라든지 도로변지역에 아름답게 숲을 가꿔서 홍천군의 자연경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태양열 주택 등 총 45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전기 절약요금이 얼마나 절약 되는지와 신재성에너지 지원사업이 많은 주택에 연차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은 전기 생산설비가 3㎾로 월평균 350㎾의 전력을 생산하며, 일반주택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에 의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절감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매월 400㎾ 사용 시 월 6000원 정도만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매월 6만 원 정도의 절감으로 가구당 연간 71만 900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주택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연료비 절감표에 의하면 사용 연료인 등유를 기준으로 연간 2145ℓ 290만 원이 절감되나, 여름철에는 난방을 제외한 온수만 사용하므로 연료비 절감은 190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그린빌리지사업과 그린홈사업으로 두 종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빌리지사업은 매년 11월 접수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사 확장으로 익년도 3월에 마을단위사업으로 추진하며 세대별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홈 개별가구 보급사업은 매년 1, 2월 중 지자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3월 중에 지원 대상가구를 선정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태양광주택은 가구당 200만 원, 태양열주택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희망 가구에 대해서는 그린홈 개별가구 사업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국고지원비용 및 사업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폭 넓게 선정해서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택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가구당 연간 70여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구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12년부터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로 많은 가구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내년도에… 2012년도에는 홍천군에 몇 등이나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 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에너지공단에 저희 늘어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전기요금이 여기는 한 6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한 8만 원 정도… 여기는 평균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가정에서는 전기 절감효과가 많이 된다고 보고… 이게 일반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는 아직 안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심야전기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런 주택에도 이런 태양광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연구과제가 될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가구 선정 지침에 보면 심야전기 사용자는 대상자에서 일단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야전기 사용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기료가… 앞으로 이 심야전기에 대해서도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용택식 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내에 하천에 분류한 연장과 하철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34개소 351.44㎢이며, 그중 175.47㎢를 개소하여 45%의 개수율을 완료하였으며, 소하천은 295개소 693.15㎢이며, 그중 184.01㎢를 개수하여 34.06%의 개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촌천, 방내천을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덕치천, 양덕원천은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방하천에 대하여는 수해피해 우려 등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시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 해소, 병목하천개선사업 등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수계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정비 물량 및 연도별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내 소하천은 하천별, 연도별로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매년 2, 3개 소하천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촌면 군업2리 안말과 군업1리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공작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화촌면 군업2리 안말천 농어촌도로서 현재 농어촌도로 지정고시 되어 있으며, 총연장 6km중 2.5km는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잔여구간 3.5km는 미개설 구간입니다.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우선 시급한 0.4km 구간의 교량 가설 및 도로 개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구간 3.1km 구간은 2015년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용택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와 2013년도 사이에 추진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완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과 소하천 정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관내 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불부합지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불부합지를 조사한 결과 홍천읍 33개 지구, 9017필지를 비롯해서 총 365개 지구에 4만 4335필지, 면적으로는 181.2㎢의 불부합지가 전 읍면에 고루 분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규모는 전체 토지 필지수 대비 27.7%에 해당하며, 면적 대비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3000만 원, 2010년도에 5000만 원의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25개 지구 73%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4일 현재로 12개 지구 399필지를 공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나머지 13개 지구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를 완료하고, 공부정리신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공부상 면적이 감소하는 필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선뜻 동의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구별 전체 소유자의 정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 정리함에 동의하고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6월 3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 공포되고, 후속 법령과 지침 등이 시행되어야만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토지주택과장님의 답변에 간단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적불부합지… 관내에 많은 불부합지가 있고 정리하는 데는 또 많은 문제점과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부합지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지적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하고 권고하고 해서 해결을 하고 시가지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당초 질문에 신장대리 학다리 부분… 희망리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자가 몇 분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협의하고 추진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시가지 정리과정에서 학다리 인근의 불부합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다리 인근의 불부합지는 공부상에 현재 등록상 변경대상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교통과에서 시가지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측량 결과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계와 면적과 실제 측량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부서인 도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다소 소유자가 재산적인 손해가 적은 방향에서 저희 군에서 사업비를 더 충당하더라도 매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