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택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6대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출범한 후 두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36년의 공직을 마감하고 의원에 당선되어 희망에 찬 의욕으로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으로 출범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민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에 나에게는 자성의 자리이기도 하고 군정의 질문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재다짐을 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4월 1일 강원도에서 북평읍과 묵호를 합해서 동해시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도내에서는 다음의 시 승격 후보지는 홍천이라는 말이 지면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홍천군수로 부임하시는 분마다 홍천군은 시 승격을 대비해서 기반조성과 인적, 물적 자원 등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시 승격은 간데없고 전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자율통합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떠도는 이 시점에서 홍천의 이름으로 홍천시로 승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시로 승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홍천군이 홍천시로의 승격을 원하는 많은 군민의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실 것인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종합적으로 투자야 되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천군의 주요업무 중 체류형 문화관광 조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누구나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참여와 신뢰의 자치도시 실현,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 건설 등 군에서 집중 투자하는 6대 주요추진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는 얼마를 투자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최고의 고찰이요 홍천 6경에 속하는 공작산 수타사의 생태숲 조성은 물론, 산소길 및 등산로 개설과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한 나머지 홍천군민은 물론 수도권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주차장시설 관리 소홀과 수타사 주변 등산로 정비 미흡 등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관광객 난립으로 인하여 수타사 주변 및 무질서한 행태로 하천이 오염되고 문화재 주변이 불결하여 지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타사 주변 시설보완과 관광객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홍천군의 청결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도로변 휴게소 화장실,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홍천군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화장실 문화를 잘 지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보안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을 보면 화장실에 게첨된 사진은 관광지나 명산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첨하고 있으나 사진은 촬영한 지가 수년이 지났고 청소상태는 극히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를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즉시 시정요구하니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게첨된 사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관광지와 아름다운 곳을 촬영해서 게첨하면 홍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볼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만 익히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을 매몰하고 소 값 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시름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의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홍천한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의 한우의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홍천한우 늘푸름한우의 출하 실적과 전국적인 행사에서 홍천의 한우가 공식적인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올렸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천한우 발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전국에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또한 산림면적도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홍천군의 산림면적 중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의 분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총면적 중 숲 가꾸사업으로 얼마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실시한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일반전기와 심야전기로 구분 분리해서 대다수의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가정생활비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전 이외에는 특별히 절약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근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금년도 45호의 주택에 대하여 각종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되면 가구당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또는 홍천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홍천군내에는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제방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이 농산물 운반 및 통행에 불편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하천 연장을 말씀해 주시고, 미정비된 구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가 공작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작산을 동면 노천리를 경유하여 등반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등반할 수는 있지만 공작산 내 동식물, 산의 형태 등을 살펴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작산 전체를 관전하려면 화촌면 군업리를 경유하여 동면 노천으로 하산할 경우 아름다운 경치, 원시림에 가까운 숲속, 공작산의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군업리를 경유하여 등산을 하려면 화촌면 군업2리 안말에서 군업1리 담연밭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공작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하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 승격에 따른 지방자치법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우리 군의 현실로 봐서는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이 다른 이름으로 또는 다른 시군과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홍천군민이라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홍천의 이름으로 홍천시가 되도록 행정의 박차를 가해서 홍천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설명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자해서 알차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한 연말 결산 시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타사는 하절기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주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서객에 의해서 수타사 시설과 주변 경관을 헤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차 차단시설을 이용해서 주차 진입을 차단하는 것을 협조 요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타사가 지금 전통사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타사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경내인데… 주차관리나 모든 관리를 수타사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광지화 되고 문화재가 있고, 또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청의 산림과나 또 하천을 담당하는 건설방재과나, 문화체육과나…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한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군수님께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3개과를 또 수타사까지 합쳐서… 의견이 일치될 때 수타사 주변이나 수타사 경관이 깨끗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하절기가 아니라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전에 논의가 돼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되면 아마 깨끗해 질 겁니다. 과장님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이니만큼 주가 돼서 수타사와 또 산림과와 같이 수타사 경내가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2012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고 지역이 바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빨리 교체하고 정비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주요 관광지나 관공서 이런 데는 금년도에 실시를 해 주고, 각종 업소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 업소마다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관광지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설치를 해 주시고, 각 업소나 기타 지역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에 확보해서 꼭 정비가 되도록 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농정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최근 소 값의 하락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본적인 두수를 유지하고 포화상태에 사육두수를 조사해서 전업농가로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홍천군의 한우 농가에서 사육할 적정 두수는 얼마나 되며 몇 두로 보시는지, 또 현재 한우농가에서 살 때는 한우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생각하고 계신 가공식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홍천의 현재 한우 두수가 한 3만 2000두, 그리고 홍천에서 사육 할 수 있는 적정 두수는 4만 두로 보셨습니다.

한 8000여두가 부족 되는데… 소 값 하락하고 홍천군의 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지금의 3만 2000두에서 4만 두 적정 두수까지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소 가격이 안정됐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는 4만 두까지는 사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다음은 가공제품 품목에 대해서…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생각뿐이신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3만 2000두고 적정 두수가 4만 두로 봤을 때 4만 두가 되면 가공품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홍천한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두수보다도 한우의 체격,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데 많은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천의 한우에 대해서 적정 두수와 가공제품을 개발해서 홍천의 축산 농가들이 활기찬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불량한 나무를 솎아내고 적지에 적량의 나무를 가꿔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는 데 있고 수원 발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잔여면적 3만 4000ha에 대해서는 산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도록 홍보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해서 홍천군의 좋은 숲을 가꾸고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가구당 연간 70여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가구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2012년부터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로 많은 가구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내년도에… 2012년도에는 홍천군에 몇 등이나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전기요금이 여기는 한 6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해 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한 8만 원 정도… 여기는 평균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가정에서는 전기 절감효과가 많이 된다고 보고… 이게 일반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심야전기는 아직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심야전기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서… 그런 주택에도 이런 태양광을 설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연구과제가 될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알겠습니다. 심야전기 사용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기료가… 앞으로 이 심야전기에 대해서도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와 2013년도 사이에 추진을 완료하고, 잔여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완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과 소하천 정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