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회의는 건설방재과, 녹지과,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2건

,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 토목담당 문태현. 기반조성담당 송정원. 재난관리담당 김원식. 하천관리담당 김선곤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3개 노선으로 97.6km로 포장율이 68.8%입니다. 2011년도에는 군도13호선과 군도15호선, 신계노선 2개 노선과 군도1호선과 군도4호선 2개 노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11년도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착공하여 토공작업 및 구조물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콘크리트측구개설해서 아스팔트 포장 및 부대시설을 2012년도 2월 말까지 완료, 지역주민의 차량통행 등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군도1호선 내 편입된 광주 보훈학원 소유 임야 1필지 등 4필지가 보상합의가 안되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153개 노선에 340.8km입니다. 포장율이 62.4%로 2011년도에는 교량 2개소와 확포장 사업 0.2km 3개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11일에 공사발주 및 시행하여 편입시설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교량철거에 따른 임시통행 가도설치와 교량가설작업을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 마을 연결간 도로 개선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교량가설 2개소에 대해서는 여름철 재해피해 및 통행불편 우려로 교량공사를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우기철 이후 임시가교설치 및 교량건설로 동절기 이전인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창평면 광덕리 군도5호선 위험도로로는 지금까지 실시설계 작업을 하여 벌목제거 및 토목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량확장공사와 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팔트 포장을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노후개량 보수 등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였으며 수북초교 앞 보도개설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 차선도색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북리 인도정비사업은 7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담양읍 두곡 농로포장외 35개소로 지난 4월 18일에 36건을 발주하여 현재 16건을 준공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노후로 인한 긴급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긴급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미준공된 20건은 12월 말까지 준공하여 농기계 통행불편 해소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벼 대체작목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고서면 주산리 농로포장외 16개소로 지난 3월 24일 17건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9건이 준공되었으며 앞으로 미준공된 8건은 영농기 이후 추진, 동절기 이전에 준공하여 영농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용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담양읍 강쟁리 배수로외 33개소로 지난 3월 24일 사업을 발주, 현재까지 12건이 준공되었으며 미준공된 22건에 대하여도 영농기 이후에 시공 준공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계적인 재난종합대처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배부와 급경사지 35개소, 특정관리시설물 65개소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취약시설 주민점검을 수시로 하겠으며,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한국안전보험공단에 위탁 의뢰하여 실습위주의 체험운동 등 실용민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 648명 중 40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지난 6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 불참자 241명에 대하여 하반기 민방위 대원교육을 9월 과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을지연습 실시를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4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역향토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부대 교육훈련 등 통합작전 수행지원에 14백만원, 향토방위작전 장비지원에 2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각종 훈련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오례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오례천 하도정비 실시용역을 추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추진, 하도정비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여 심사를 요청하고 오례천 하도정비 계약심사를 요청하고 오례천 하도정비 계약을 지난 6월 4일에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하고 하도정비사업 추진을 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증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정비 1.9km와 동산교 가드레일 공사입니다. 작년에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분은 지난 3월에 착공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하겠으며, 잔여공사는 2011년 발주, 2013년 1월에 준공계획으로 예산확보 등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월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면 월계리로 하천연장 1.09km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사전환경성검토용역, 토지분할측량 의뢰,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전라남도를 경유, 소방방재청에 요청하여 검토결과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보상금을 확정,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겠으며 내년 2월 중에 사업을 발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행성소하천과 매곡소하천입니다. 지난 3월 4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심사, 사전환경성검토 하여 4월 22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말 준공계획으로 공정대로 추진하여 농경기 유실방지 등 재해위험 예방과 하천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오례천 하도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배수로나 소하천은 8백㎜, 1천㎜인데 제방에 물 빠지는 곳이 6백㎜ 다보니까 산에서 물은 많이 내려오는데 못 빠져나가서 비만 오면 범람해서 농사에도 피해를 주는데, 그것이 익산청 소관이던데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안평리 주민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례천 하도정비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준대로 1천㎜ 정도 해둘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안평리 앞뿐만 아니라 동강리, 동산리, 많이 있습니다. 한번 모시고 가서 보려고 해도 못가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합니다.

현지 조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6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건축물 1개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청전아파트입니다.

공공주택 4개는요?

공공주택이 청전아파트이고 대형건축물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택법 관리대상 시설물현황, 그게 시가 아니라 군이지요?

시택법이 따로 있습니다.

청전아파트 1, 2동은 들어가는데 주공아파트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층수와 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까지는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15층 이상 소방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시설물 관리는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15층 이상은 소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공아파트는 14층입니다. 현재 청전아파트 화재점검을 언제 해봤습니까?

소방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합니다.

관리는 군에서 하지요?

안합니다. 소방관계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안 하는데 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안 하시나요?

점검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설물 현황보고는 왜 올립니까?

시택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지어져 있거든요.

언제인가 5대 때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 법을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점검하지만 군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저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지만 특정관리시설물에서 대형주택과 공공주택이 별도로 있는데 설명관계도 애매하고 소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소방서에서 했는지 여부를 관여하지 않은 것 이상하네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은 각 담당별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모두 5개 분야에 편성집행 하였습니다. , 2010년도 건설방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9,470만원과 예비비 1억6,547만원을 합한 322억4,119만원입니다. 이중 229억5,274만원을 집행하고 90억827만원은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2억7,716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1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비군 의용소방대 육성 및 공익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억3,002만원을 편성하여 1억735만원을 집행하고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 등 11백만원 미지출로 2,2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예산으로 총 78억5,537만원 중 64억9,015만원을 집행하고 12억1,356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중에서 1억5,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용수시설 확충사업비에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1,2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1,459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1,21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050만원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집행잔액입니다. 21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중 시설비 16억7,770만원에서 4,195만원과 벼 대체작목 진입로 포장정비사업 시설비 3억5,837만원 중에서 501만원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주민복지 향상 시설비에서 3,813만원은 삼천리 마을 용배수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1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용흥도로 확장공사 감리비에서 1,1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수자원 하천정비사업 예산으로 총 144억4,377만원 중 89억3,469만원을 집행하고 54억6,831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중에서 4,0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천 재해예방사업 오례천 하도준설 사업비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1,8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천 긴급정비사업비에서 504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1,09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520만원이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작년 8월 16일부터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유실, 매몰 등의 피해로 인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2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응급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6,441만원과 8월 16일부터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786만원을 지출하고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토목담당 소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4건입니다. 4건에서 20억7,537만원으로 이중 3건의 사업은 6월 말 현재 준공하였으며 공사기간 미도래로 미준공된 군도4호선에 대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용지천과 대전천 등 보상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6억7,566만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대전천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용지천 재해예방사업은 6월 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중 금년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이월하여 3월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성천과 매곡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5,458만원을 이월하여 용치천을 4월 말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증암천 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기간 미도래로 1억91백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공사 소관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등 2개 분야 2건에 대하여 2억6,341만원으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현재 9월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소관으로 총 36건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43억7,793만원을 이월하여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등 34건은 완료, 준공하였으며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대전천 재해예방사업 2건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사고이월사업비로 총 16건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9억8,014만원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을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사고이월 하여 금년 4월에 완료 준공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구제역 확대 등으로 해외연수 지연으로 이월되어 금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위험 외딴마을안전대책사업 1,201만원은 토지 소유자의 편입토지 보상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여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말 7억2,920만원에서 2010년도 조성액 4억7,107만원 중 2010년도 사용액 3억1,965만원을 제외한 1억5,142만원이 늘어 총 8억8,062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명세서입니다. 출연금 1억7,068만원과 보조금 2억5천만원, 예치금 회수 7억2,920만원, 이자수입 5,039만원을 합하여 12억27만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기본경비로 3억1,965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8억8,060만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끝으로 ,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50만원과 재료비 1,419만원, 시설비 2억9,696만원을 합한 3억1,960만원을 사용하고 지출잔액 및 금년도 조성예치금을 포함한 8억8,062만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습니다. 예치는 농협과 생활금고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보면 소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협의는 됩니까?

소하천 사업이 지방하천 대전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뭡니까?

토지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면 앞으로 토지수용으로 갈 계획에 있고 일부는 한분이 장애가 있어서 그분과 협의가 안 되어서 집이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수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예비군 육성지원 생산보조금 4,486만원이 되었는데 23백이고 잔액이21,836천원인데 왜 발생된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보통 10명 정도 잡고 하는데 작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적게 왔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다쳤을 때 재해보상비로 보통 예산을 12백만원 정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매년 몇 명이라고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갑자기 많이 와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초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녹지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윤 산림육성담당. 임홍준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 김석균 가마골생태공원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되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011년도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생태숲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생태숲 조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토록 하고 기본계획, 조성계획을 7월, 9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생태숲 조성 최종보고회는 금년 10월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거쳐서 남부지방에 대표적인 활엽수 원시림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및 최종보고도 위원님들께 올려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봄철 춘기조림 50㏊를 완료했으며 숲가꾸기 개요면적 17백㏊ 중에서 11백㏊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봄에 조림한 50㏊에 대한 사후관리사업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잔여면적 6백㏊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추가로 도에서 사업용 3백㏊를 배정받아서 관내 우량대나무숲 가꾸기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현재 167개소 356본의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15개소 16본에 대해서 완료를 했으며, 상반기 3본에 대해서 보호수로 신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는 지속적으로 보호수로 지정관리해서 우량 유전자원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전면 대치리 느티나무, 회화나무, 월본리에 있는 소나무 등 외과수술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름철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해서 보호수 고사지에 대한 일제정비작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9개 노선 90.41km가 현재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 1.72km, 임도구조개량 3.77km, 임도유지보수 61k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담양호지구 임도신설 사업을 8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 신설대상지 현지조사 및 사전설계실시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건강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추월산외 9개산에 대한 34개 노선 125km를 등산로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사업 2.62km, 생활공간 마을주변에 등산로 정비사업 5.47k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 추가대상지 남산과 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해서 우리 관내에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주민 중심의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봄 4월 중에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이 발생됐습니다만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장중심의 산불예방을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대비해서 사전 장비점검 등 감시원 확보 등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산물수집 톱밥공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톱밥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 262농가에서 약 26천포대가 신청되어 있어서 지난 5월 말까지 톱밥을 제조해서 관내 축산농가와 특히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수요가 늘어서 194농가 23천포대를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10월까지 숲가꾸기로 생산된 산물을 최대한 수집해서 2만포대에서 3만포대를 생산해서 축산농가나 원예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 녹색경관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죽향대로 중앙분리대 대나무 식재사업, 국도24호선 방음벽 녹화를 위해서 송악 식재, 영산강 둔치 낙우송 식재, 주요도로변 이팝나무 등 555주, 교통섬 유휴공간 수목식재를 위해서 느티나무 36주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우리 관내 주요도로변 꽃길 및 녹색경관조성 종합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해서 지속적인 녹색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유휴지 활용 수목식재 사업으로 관방제림 둔치 수목식재사업과 학동사거리 학동교 유휴지에 메타길과 연계된 메타세쿼이아 식재사업 등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녹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살기좋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대상마을은 대덕면 운산리 저심마을, 월산면 용흥리 가곡마을이 되겠습니다. 저심마을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내놨습니다. 가곡마을은 현재 사전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저심마을은 7월까지 도에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8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곡마을도 사전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 완료하고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양각리에 있는 용욱노인요양원에 이 사업을 투입했습니다. 산림청 녹색자금 8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식재된 시설물이나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소득사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소득자원 육성을 위해서 조경수 관정시설, 표고재배사시설,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으로 떫은감, 산채, 나무 등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본 사업이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산지유실수 재배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1.17㏊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도 적임농가가 선정되어서 소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관어공원과 미리산공원, 한재골,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수목정비 등 수목식재, 한재골 근린공원 정비사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중앙공원, 도시공원 관내 관어공원과 미리산공원에 대한 잡관목 제거 등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관내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마골은 현재 관광과에서 대대적으로 복원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가마골은 무엇보다도 환경유지가 중요하므로 계곡이나 등산로 주변 등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써 , 작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나무 확대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나무 죽순 생육상황을 중점 관리했고 봄철 대나무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죽순보호기동 자체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죽림에 자연증식 유도를 위해서 대나무 연접지 숲가꾸기 2백㏊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생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풀베기, 넝쿨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비료주기 작업 등 대나무 조림지 가꾸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3백㏊의 분량을 우량 죽림 간벌 등 고액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내실 있게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했는데 수입액이 34백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몇 명 정도 투입하셨습니까?

수립단 운영을 82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이나 했습니까?

올해 혹한이 오래 되어서 본격적인 현장작업이기 때문에 3월 중부터 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은 매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26천포대 앞으로 2만포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발굴하셔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경관사업에서 대담 앞에 느티나무 잘라내셨지요? 나무박사가 와서 베어낸 두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나무도 문제고 국수거리 나무도 10년 이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담 앞에 나무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뿌리부분인데 거기는 복토에 이어서 뿌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4～5년 만에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것은 걷어내고 속에 통기성을 양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갈을 넣어줬습니다. 국수거리 쪽은 문제가 아스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스콘이 있어도 살아왔는데 벽면에 비스듬하게 친 것 모래로 덮어놔서 다행인데 현재 대담 앞에 있는 것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박사말씀이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나무 베는 것도 4～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흙은 돋아져 있습니다. 걷어내서 돌을 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은 장담을 못하던데 국수거리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담 앞에 것도 상층부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뒤 베기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년도에 나무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 또 죽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현 가로수 실태가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업무보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 22페이지, 관어공원이나 미리산공원 잔디 식재 등 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죽녹원에서 관어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해년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5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미리 민원이 나오기 전에 어차피 하신 사업이니까 해줬으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나무 하나가 있어서 쓰러진 것이 있다는데 아직 저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삭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북에 삼인산 등산로 개설하셨는데 문중땅이 포함되었지요?

예.

좋은 장소인데 등산로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소유자들과 합의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등산로 개인 사유지로 경유해서 갈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당 계장님, 지금은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예.

19페이지, 살기좋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 좋은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뭡니까?

운산마을을 말씀드리면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기본 틀이 마을환경 개선사업과 마을여건에 맞는 소득사업,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운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입해야 할 사업들이 그쪽에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임산물재배단지와 산채재배하우스 사업, 이도양촌센터라고 해서 귀농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을여건에 맞는 등산로 조성 그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곡마을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마을에 다목적회관이 하나 들어가고 공중화장실, 임산물재배단지와 현장판매장, 산촌전통음식체험장, 야생화단지, 마을주민들과 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추월산 등산로 관광과에서 하는데 거기 계곡에서 비가 올 때는 물이 엄청 많이 내려와서 도로로 넘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공사를 하던데 그대로 두면 도로가 유실됩니다. 시멘트로 안하고 흙포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 비가 1백㎜ 이상 오면 다시 확포장 해야 합니다. 녹지과 소관 아니라 말씀 못 드렸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개선방법, 도로를 밑으로 절단해서 관을 묻어서 밑으로 빠져 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나.

저도 몇 번 가봐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마골에 3년 반 있으면서 물벼락을 세 번을 맞아봤습니다. 그때 당시 기존에 있던 아스콘도 물 힘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도 다 걷어내고 흙길로 복원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가마골의 지형적인 여건이 산이 암반이라서 30㎜ 비가 내리면 30㎜ 그대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계곡만 내려가면 괜찮은데 암반이라서 산에서 그대로 도로가 계곡처럼 물이 내려가거든요. 기존에 흙을 복토해서 깔아놨는데 그것이 과연 보존이 될 것이냐, 사실상 측구 배수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감당을 못합니다. 군수님께도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걷어낸 상태에서 보면 신작로 비포장도로 같이 박아진 상태로 놔둔 것이 훨씬 더 보존율이 좋은데 지금 황토마사를 깔아서 다짐을 해놨는데 그것이 저도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공사를 해봐야 비가 좀 오면 바로 내려오는데 다 유실됩니다. 예산이 낭비되니까 배수로를 만들어놓고 자연적으로 생긴 계곡은 관을 크게 해서 물을 받을 수 있게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 아니면 힘들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 설계반영 되었는가 확인해봐도 측구배수로 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공사를 하나마나입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전부 흘러들어오면 계곡에 침전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와 겹칠 것 같은데 대나무 관련 업무를 안 넘겨줬습니까?

시험연구는 넘어가고 죽림을 관리해서 번식시키는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죽순은?

자원연구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나무숲가꾸기는 녹지과에서, 연구는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하면 나름대로 같은 노하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죽순을 보니까 담양에서 죽순양은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해도 우리 군에서 부족할 정도입니다. 죽순이 돈이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남의 대밭에서 갖고 와서 측근에게 싸게 팝니다. 죽주는 죽주대로 손해고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손해고 이런 관계 때문이라도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죽순 보호문제는 저희 과에서 기동단속도 했는데 광주사람이 덕성리에 와서 죽순 채취하다 입건이 되어서 검찰까지 송치를 했는데.

그런 관계를 3백㏊는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대나무자원연구소와 연계되어서 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내용 중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 예산액 79억11,533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2억71,396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81억82,929천원 중 76억4,942만6,85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억52,96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8,053만7,1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 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6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임업소득 일반사무관리비 179천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녹지조성 관리업무추진비는 총 집행잔액 56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산은 낙찰차액 501만7,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4,109천원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조림사업비는 총 낙찰차액이 2,647천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은 시설비 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 사업비에서는 총 43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임도사업비는 3개소로 추진하면서 동절기 폭설로 인해서 사업장 진입이 불가해서 시설비 22,836천원은 사고이월하고 40,910원은 잔액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 임도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재해피해 복구사업 시설비도 역시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시설비 47,729천원은 사고이월 하고 31,430원은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이력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16,615천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으며,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뉴얼 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장 축소로 인해서 3,88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예산 중에서 산양삼재배단지 용추산 산양삼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폭설로 인해서 사업장 사업 연기가 부득이 발생해서 5,0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약초재배단지 2억98백만원은 이 사업대상자가 2007년도 산양삼 보조사업 관련해서 전남도경광역수사대 수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줄 때 당시에 48백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수사결과 부적절하게 제대로 사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산약초 하수오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대상자가 산양삼 재배했던 대상자와 동일인이기 때문에 부적격자로 산림청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해서 2억9,280만원을 집행을 안 하고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림소득자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있었지요?

예.

다시 사고이월로 8,240만원이 넘어가서 집행잔액이 3억4천만원이 남아 있지요? 전년도 이월액에서 사고이월액 된 원인이 뭐죠? 담당자가 누구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림소득 지원 육성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이월된 것이지요? 거기서 다시 또 4억82백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3억4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2억 있지요? 그 2억은 100% 지출되어 있습니다. 2억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명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201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전년도 이월액 2억이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지요?

예.

그 돈은 또 집행이 다 됐습니다. 위에서는 82백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되어서 3억4천만원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2억이 그대로 다 집행되었어요. 방금 계장님 말씀에서는 용역비 해서 집행 못했다고 했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하수오 재배,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면서요? 작년에 보조사업 나간 것이지요?

2007년도. 하수오 재배단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는데 이미 산양삼으로 부정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비 자체를 부적격자로 제외시켜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유용을 해버렸습니까?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아니, 2007년도 보조사업.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 보조금 정산내역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2억98백 정도 불용처리 하였습니까?

예.

작년에 조례가 8월에 개정되어서 보조금 3년 이전에 보조금 받은 자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 보조사업 할 때 신중히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잘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니까 48백만원 중에서 제대로 사업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판결문에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환수를 해야죠.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연구개발담당 이근신. 대나무박물관장 이찬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대나무분재 조경수 사업입니다. 담양 천혜의 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대나무분재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강신청은 전체 67명에서 지금 34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는 10월 중에는 수강생의 작품을 통해서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분재사업 지원은 농가당 3백평 규모로 해서 5농가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나무생태공원에 조경수 육묘장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확보된 조경수는 공공건축물이나 가로공원, 상가 등에 보급해서 담양의 대나무 고장의 이미지 정착은 물론 소득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죽순이 웰빙건강 트랜드 식품으로 인기가 있어서 상품화 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죽순상품화 사업단을 2월에 구성한바 있으며 담양죽순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화를 위해서 2011년도 3월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학교수 및 요리전문가와 공동으로 해서 다양한 죽순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죽순가공식품 포장재 개발과 죽순 성분분석센터 및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죽림관리사업은 2011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산림숲가꾸기 사업은 배제하고 죽순상품화 생산에 대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담양 고유의 죽순 음식소비를 확대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대나무 신산업 상품화 연구개발입니다. 대나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나무 바이오연구센터 구축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향토산업인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 사업을 금년부터 앞으로 3개년 동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대나무 맥주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원 중 국도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브랜드를 이용한 웰빙관광식품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개발을 위하여 대나무 신산업 상품화 연구개발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나무 성분분석 및 약리효능 연구입니다. 대나무 유전자 및 성분분석을 통해서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각종 약리효능을 연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대나무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나무 약리효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적인 대나무 약리효능을 분석하고자 향토산업사업비 1억원을 활용해서 기기를 구입하고 좀더 전문적으로 대나무 유전자 분석과 성분분석 및 약리 효능연구 등 단계별로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대나무 박람회 개최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ㆍ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대나무축제시 담양체육관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총 33개 업체가 참여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나무공예 172점을 비롯 다양한 대나무 신산업제품 등 총 242점을 전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전년대비 65%의 관람객이 증가한 총 85,63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도에 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 대나무 공예 기능의 맥을 잇고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명인 5명, 계승자 9명을 지정해서 현재 박물관 실습실 및 명인공방에서 주 1회 8시간씩 이론 및 실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에게는 월 60만원, 계승자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나무 공예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명인 및 계승자를 공모 추가하여 선정하여 대나무 공예 기능의 맥을 잇도록 제도적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활용해서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죽로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대숲향 죽로차를 명품화 하기 위하여 죽로차 식재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나무 간벌사업 등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8㏊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숲향 죽로차 홍보를 위해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 및 광주 차문화 전시회장에서 2회에 거쳐서 8일간 홍보한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 삼성동에서는 죽로차 및 죽순 껍질을 이용한 죽순 황금차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새로 개발한 죽순차로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 이를 더욱 개발해서 죽로차와 함께 상품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등록 등 공동브랜드를 개발 중이며 죽로차 제다교육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차인을 초청해서 10월 중에는 죽로차 심포지엄 및 시음회를 개최해서 우리 죽로차의 우수성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대나무 공예교실 운영입니다. 대나무 공예전통의 맥을 잇고 대중화를 위하여 대나무 공예교실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대나무 공예를 배우고 싶은 일반인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대나무 공예의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대나무 생활공예품 제작사업으로 공예기술 보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생활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30회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개최상황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하여 우수창작품을 개발 보급하여 공예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예전입니다. 금년도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에서는 117명이 출품한 91종 353점이 접수되어 심사결과 제품분야에서 27종, 디자인 분야에서 34종 등 총 61종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특히 입선작은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창적이며 실용성이 우수한 작품을 발굴해서 상품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한ㆍ중ㆍ일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번 대나무박람회 개최할 때 전시한 사항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나무공예인 간담회와 일본 대나무시연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제작기법을 도입한 계기가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ㆍ중ㆍ일 대나무공예품 전시회는 국제행사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대나무 바이오분석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금성면 대나무생태공원내 국비38억, 지방비 38억 등 76억을 투입해서 바이오분석센터, 유전자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나무바이오분석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중에 있으며 산림청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심의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심의회에서 검토되는 대로 지경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대나무박물관을 친환경적이고 동화적인 색채가 풍기는 아름다운 대나무박물관으로 전개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7억25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대나무박물관 어린이와 젊은 부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좀더 많이 제공하고자 기본안 계획에 착수 중에 있습니다. 좀더 시일이 걸리더라도 명품 박물관에 걸맞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27페이지는 2010년도 군정질문 등입니다. 그때 당시 질문사항으로 담양산 죽순의 수매판매의 대책사항입니다. 죽순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과 적정가격으로 수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나무 간벌 및 비배관리 사업 지원을 통해서 우량죽순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산림청을 방문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보된 예산 녹지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죽순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죽순저장시설 지원 등 향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함께 홍수 출하를 방지해서 죽순 판매가격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죽순을 이용한 기능식품 강화,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대략 식품가공학과 교수와 전문요리장과 공동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죽순에 대한 전문적인 요리나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선정되었습니까?

현재 담양도립대학교와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 특히 담양에서 식품학을 전공했던 KBC에 출연 중인 교수와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죽순요리에 대한 책을 냈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식품 요리할 수 있는 기자재나 시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수강생만 모집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4천만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격증은 한식, 양식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격증은 안 되고 죽순요리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을 갖췄다는 인증을 지사님이 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4천만원 예산은 과에서 집행한 것이지요?

향토산업 보조로 나온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보조로 나가면 자료만 저희가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책도 만들고 계속 교육을 합니다.

세부 서류는 다 받지요?

그렇지요.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4천만원의 돈이 죽순관련 소득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수강생을 모집할 때 창업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담양에서 요리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죽순요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수강생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죽순성분분석센터 장소는?

대나무자원연구소 안에서 이송진씨가 전담을 합니다.

죽순상품화 생산시설은 공모로 민간인에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는 안하고 법인으로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죽순에 관한 법인이 담양에 몇 군데 있지요?

죽순에 관한 법인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해서 시설되어서 운영하는 분도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쪽 법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소득이 창출되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8월에 조례가 발효되었듯이 보조금법의 적용에 맞춰서 위배가 안되는가 확인한 후에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나무 신산업 상품 연구개발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아직 예산이 없네요?

예산은 없지만 8월 중에 출시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나무 프레임 개발을 이송진 박사가 계속 실험데이터를 업자에게 제공해주고 개발되면 앞으로 특허과정에서 담양군으로 특허를 해서 출시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자료가 나오면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높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최소 250만원 정도 해서해야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도 상품화한다고 사업추진 했는데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되면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순 기능성식품은 향토산업 일환으로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일 행사 때 뵈었지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하시지 실질적으로 다 지나간 것만 보고하신 것 같은데 보고회라는 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공무원들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2일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해놓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날 제가 내려오자마자 음식 다 떨어졌지요?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성의껏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시려면 이번 주 토요일 행사가 있는데 죽순이나 차, 만든 음식을 관광객에게 시음회를 그때 11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올라갔더니 벌써부터 시작되어서 10시 30분이 넘으니까 사람이 많이 올라와서 민망해서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담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고 처음이기 때문에 미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날 4백만원 썼다고 했는데 4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 4천만원 준 것 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요리에 대해서는 군수나 도지사가 죽순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어떻게 죽순에 대해서 도지사나 군수가 더 잘 압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예산 따오기를 위한 편성이지 아니라고 봅니다. 명색이 대학에서 교수가 연구해서 책자를 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군수나 도지사가 인정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다른 예산 전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연구하고 돈 많이 들여도 외부사람이나 담양사람이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되고 그 음식이 발전될 수 있느냐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좋은 방법을 놔두고 수천만원씩을 쓰면서 다른 각도로 간다는 것인데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올라오면 녹지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셔야 내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예산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순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녹지과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숲가꾸기와 대나무 간벌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담양군에서는 하반기에 할 사업이 8백㏊입니까?

전체 18백㏊인데 최소한 5백㏊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데 녹지과는 3백㏊입니다. 방금 똑같은 사업 하나로도 틀리고 있습니다. 이원화시키지 말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녹지과에서도 방금 부탁했습니다. 죽순을 수매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죽순이 너무 외부로 새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무조건 끊어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팝니다. 군으로는 3중고이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하시고 똑같은 일로 5백㏊, 3백㏊ 틀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라도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우리 군민이나 대밭을 갖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2010회계연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예산은 총 23억7,305천원이고 2009년도에서 이월된 75백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총 23억82,30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예산 현액대비 58.2%인 13억87,019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6억82,645천원, 사고이월로 2억20,502천원 해서 총 9억3,23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9,2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박물관 태양 발전사업 집행잔액 34,572천원, 죽로차 명품화 기반 확보사업 528만원,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경비 11,443천원, 죽로차 지리적 표시제 등록 연구용역비에서 2,250만원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으로는 대나무박물관 개보수 및 환경사업비로 해서 7억985천원, 신활력 간벌사업인 죽순 유통판로사업으로 대나무 간벌사업비 2억125만원 등입니다. 금후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 일반운영비로 6,354만원을 집행하고 31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죠.

224페이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34백만원 정도 되는데 차액이 뭡니까?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지경부에 신청했던 예산액보다 단가계약이 낮아져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신청할 때와 집행할 때가 몇 개월 차이였나요?

1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 %지요? 전액 군비입니까?

국비와 군비가 합해졌습니다.

이런 예산 하실 때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개보수에서 사고이월이 뭐지요?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이 18백만원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그때 당시에 청사가 누수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바로 바로 집행해서 사고이월이 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죽순유통판로사업에서 거기도 사고이월이 2억 정도 있는데요?

간벌사업비인데 전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금년도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간벌과 판로는 다르잖아요.

명칭이 그때 당시 예산부기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활력 사업은 한번에 내려온 것이라서 한꺼번에 나눠서 쓴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해봤으니까 알지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워서 넘어간 예산이 많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국비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놓고 넘어가는 식인데 이런 것들은 터놓고 판로 같은 것은 시원하게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다 세워져 있고 내려온 돈인데 구태여 감춰가며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세워진 예산은 시원하게 쓰십시오. 그런 돈을 자꾸 돌려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야 군민들에게 떳떳하게, 목은 다 정해놓고 나라에서 내려온 돈은 이렇게 쓰겠다고 보고해놓고 이 돈을 이렇게 돌려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목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관, 항목을 제대로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비는 내려와 있고 이 돈은 써야겠는데 이쪽과 저쪽과 핑퐁 치다가 결국 대나무자원연구소에 떨어졌어요. 그때당시 목으로 써야 하는데 쓸 데가 없어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에서 본예산에 1,185만원 섰는데 집행이 412천원만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11백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제가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 와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제다운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짓서류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다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죽로차를 179㏊를 심었는데 죽로차 수확이 안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활력 사업비다보니까 예산은 세운 것 같은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산과목변경도 안되고.

알겠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인데 진짜 우리가 예산 하나를 세울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왜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그에 맞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데 꼭 신중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의 발전은 물론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 하수도담당 김재선.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 담양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사업은 마을 내 배수관 설치공사로 사업비 총 150억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지구 8개 마을로 8억원을 투입, 관로 15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완수하였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대덕면을 비롯 2개면으로 배수관 116km를 배수지 3개소 및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사업으로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37억원을 투입, 관로 26.6㎞를 매설하였으며 22%의 공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43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30.7km, 배수지와 가압장 각 2개소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노후시설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서면 원강리 등 3개 마을에 사업비 4억29백만원을 투입, 관로 및 소독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3월 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관정개발과 장옥 및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2011년 지방상수도로 급수가 전환되는 마을에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급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5개 가구에 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 청소실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관내 123개소의 소규모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먹는 물을 통해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계제 제당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신계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수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댐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비 6억원을 투입,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제당보수 그라우팅 120공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4억원 중 금년에는 47억82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우수 및 오수관로 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입니다. ,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정, 금성, 수북지구 관거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83백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6억38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및 오수관 설치 배수설비공사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마을단위의 생활하수 등 각종 오수를 방수수질기준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일 5백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와 대전 태목지구로 총 사업비 89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억89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우수 및 오수관 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성지구는 당초보다 처리구역이 확대되어 환경부의 총 사업비 변경승인절차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 농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국비와 군비를 투입, 봉산 와우지구외 4개 지구의 마을하수도를 정비하여 강화된 법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분뇨 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총인제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담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강쟁리 소재 담양처리장과 고서ㆍ대전 공공하수처리장에 총인제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12백만원 투입,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차질 없이 완공하여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간이염소 소독방식을 자외선 소독방식으로 변경하여 잔류염소로 인한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장균에 대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원과 군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투입, 법적 수질기준에 적합토록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부적인 예산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행정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액은 총 354억76백만원입니다. 2009년도에서 이월된 27억8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81억85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82.4%인 314억74백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 이월액은 44억56백만원이며 22억5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집행잔액은 각종 시설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3억72백만원의 예산 중 3억5천만원을 사용하고 잔액 2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 및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가마골 정석지구 생활용수개발, 5개 세부사항의 이월액을 포함 64억98백만원의 예산 중 50억97백만원을 집행하고 11억85백만원을 이월시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억1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담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세부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17억2백만원 포함 254억93백만원의 예산액에 202억6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7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억5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는 9억55백만원의 예산 중 7억36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1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기 시설된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와 하수처리시설물 보수정비 하수처리구역 내 준설사업, 중계펌프장 보강사업 등 이월액 2억31백만원을 포함, 3억92백만원의 예산 중 3억83백만원을 집행하고 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 등으로 1억92백만원의 예산 중 1억82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지원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리금 상환, 하수관거 BTL 사업설비투자 상환금 예산액 49억54백만원 중 48억97백만원을 집행하고 56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인 업무추진비, 당직비,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67백만원의 예산 중 64백만원을 집행하고 3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426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26페이지,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액 11억58백만원 중 12억16백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11억89백만원을 징수하였고 2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는 신규급수전 공사비 등으로 9억73백만원의 예산에 8억64백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64백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지난 연도 수입 등 17억94백만원으로 징수결정 하여 17억38백만원을 수납하고 전년도 미수납액 56백만원 역시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관리 예산 11억25백만원 중 10억28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비롯한 잔액이 11백만원이고 예비비로 계상한 86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아 그대로 잔액으로 있습니다. 429페이지, 신규 급수전 설치사업비 9억원 중 7억5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9백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1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비로 1억원의 예산 중 99백만원을 집행하고 1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위해 1억42백만원의 예산 중 1억36백만원을 집행하고 5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 주변정비 제초작업, 응집기 교체 등 5억73백만원의 예산 중 2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2억48백만원을 이월시켜 53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수도 검침원, 배관공 등의 인건비 89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더 좋은 복지 담양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후반기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미납수입이 있는데 현재 56백 중 큰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수도 요금 올해 법을 제정해서 받을 수 없는 세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법이 제정되어 3년 후부터 적용되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도가 나거나, 제일 큰 건은 대나무건강랜드.

그것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예.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거기입니다.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취할 것은 경매과정에서 순번이 끝나버렸는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손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예.

참 아쉬운 것은 어느 업체가 됐던지 미수가 이루어지면 우리 조례에도 나왔듯이 몇 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단수조치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까 체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못 내고 갈수록 누적되어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무회계과에서도 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철저히 과감하게 세금미납자를 추려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로 해서 물을 끌어와서 다시 공급해서 파는 입장인데 안타깝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에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 사고이월이 2억48백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신계 저수지 배수지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 들어갔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다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금 관계 56백만원에서 한 군데가 52백만원, 4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4백만원은 가정이 어려워서 못낸 사람도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사를 가셨다든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감면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드리려고 현황을 파악해놨습니다.

현황 파악해보니까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됩니다.

4백만원 안에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왔다갔다하니까 파악할 때 집에 안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동네 분들에게 물어봐서 그런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이 해외 연수 중이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원철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이 FTA 기금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으로 해외연수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친환경농산유통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2010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농정 강화 및 농업인 복지지원입니다.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직접 반영하고 농업인 복지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현재 담양군 자치농정위원회는 7개 분과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회 1회, 분과회의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7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복지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76명, 영유아양육비 지원 549명 등 총 8억79백만원을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10명에 대하여 14억4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밀착형 농정행정 및 복지지원사업이 누락 없이 지원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녹색농촌 체험ㆍ휴양 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 등을 발굴 체험ㆍ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녹색농촌체험마을 6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3개소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대덕 무월마을의 경우 전국 아름다운 농촌체험마을 Rural20에 수북 황금마을은 전국에서 11개소가 선정되는 대산농촌문화재단 초등학생 체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체험마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험마을간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농촌 인력감소를 막고 젊은 귀농인력 확보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귀농인 3명에게 농가주택수리비 15백만원과 귀농인 창업자금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2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사업과 연계하여 귀농종합센터 홈페이지 및 인터넷 복덕방을 구축하고 귀농인 추천 작목 매뉴얼 제작, 귀농인 모임 구성 등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딸기 클러스터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딸기 클러스터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52억7천만원이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으로써 시행주체는 농업회사법인 전남딸기주식회사이며, 참여기관은 담양군과 장성군을 비롯한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브랜드 ˝원스베리˝ 생산조직을 90농가로 확대하고 농수산홈쇼핑, 롯데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3억6천만원의 딸기를 납품하였으며 ´11년 4월 수북면 풍수리에 수출물류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대나무축제 참여, 회사 영상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실습장 및 전시판매장 조성, 베리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딸기 클러스터사업을 활성화하여 딸기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수출원예 전문생산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수출진흥 및 수출전문단지 지정을 통한 국비 운영자금 지원을 이끌어내고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 수출원예전문 예비 단지로 지정을 받은 대숲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을 2011년 11월 정규 수출 전문 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농협 및 사업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웰빙 식재료 재배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수리불안전 답을 이용하여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웰빙 식재료 농산물을 확대 재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5농가 4.6ha에 17백만원을 투자하여 더덕, 도라지, 토란, 엉컹퀴 재배에 필요한 종자대와 경운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한계농지를 활용한 생산단지 확대 및 계약재배 추진으로 지역특화 신 소득원으로 발굴 육성코자 합니다. ,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공모사업은 201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로써 지금까지 읍면간 선의 경쟁을 유도, 주민 참여형 농정이 실현되도록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 25억72백만원이 접수 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유기인삼재배 및 포도 해충포획기 등 6건, 6억22백만원의 사업을 최종 선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시설원예ㆍ특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자동화를 통한 인력절감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지금까지 시설하우스 설치 및 블루베리, 포도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80ha 416억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수경재배시설, 노동력 절감시설 및 안개분무방재시스템 등에 60ha 380억원과 지열냉난방시스템 및 보온커튼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23.9ha 24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등 소득작목 육성 등 3개 분야 91농가 24.5ha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익년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예특작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대하여 못자리용 상토와 가축분 퇴비, 그리고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영농에 차질 없이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수북, 금성농협 RPC와 친환경쌀 전 면적에 대한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 재배단지에 대하여 9월까지 미생물 농약 공동살포를 3회이상 실시하여 각종 병ㆍ해충을 예방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수매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대숲맑은쌀 명품화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벼 품종 단일화 및 토질이 우수하고 밥맛 좋은 명품단지를 조성하여 담양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금까지 봉산 연동을 중심으로 116농가에 90.7ha의 일미벼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금성농협과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공동방제와 관계부서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수확시기에는 생육상황을 현장확인 후 도복벼 및 2등품 이하는 수매를 지양하여 전국 우수 브랜드 쌀 진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입니다. 논에 고소득 작물재배를 확대시켜 쌀농가의 소득증대 및 쌀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콩, 블루베리, 딸기묘, 고추 등 230ha, 634농가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확기 이전까지 농어촌공사 등에서 필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작물별 재배 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고령, 영세농가에게 지역여건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 인력난 해소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보행관리기외 18종, 81대를 지원하였으며 대상자는 읍면과 군 심의위원회에서 고령, 영세농 위주로 선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공급된 농기계를 조기에 공급하겠으며, 농기계 선호도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하고 아울러 이용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읍면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퇴비, 가축분퇴비, 유기질 비료 등 711천포를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퇴비 생산업체 점검 및 유통 중인 비료 성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양질의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체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육성사업을 공모 심사하여 삼점삼소스코 및 산들촌 2개 업체를 선정 하였으며, 선정 사업장 부지확보 및 세부사업별 설계 완료하여 원가분석 후 보조금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지도 감독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시설을 설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식품 제조 희망농가 및 법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공모 심사하여 7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설계완료로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정밀한 지도 감독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유통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벼 저장능력을 확대하여 수확시 농가의 일손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 RPC 등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북농협 연합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1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창평농협 DSC 설치 신설사업 역시 국도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성농협 RPC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도 16억원의 사업비로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거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 쌀 판촉활동입니다. 우리 군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 판촉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도권 학교급식 입점을 위해 8개 구청의 품평회에 참석, 5개 구청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4개 학교에 납품 2억28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지역 내 식품업체에 우리 쌀을 원료로 사용토록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쌀 판촉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산지 유통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하여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지유통조직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각 유통주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출하시기의 조절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소형저온저장고 46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숲맑은 공동브랜드 홍보 및 수출활성화,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활동으로 서울 롯데백화점 및 자치단체 축제장 등 12회의 직거래 장터을 운영하였으며 전국 롯데마트 순회 판촉활동 및 입점을 위해 (주)롯데마트와 MOU체결을 하였고 대도시 소비계층의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4회의 그린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의 마케팅 활동으로 수도권 백화점, 마트, 자매결연 지자체에 지속적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학교급식 납품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초청 그린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확대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식품비 지원 심의회를 개최, 공급업체 및 공급품목을 선정하여 54개 학교에 1억1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에 있어 위생점검 및 농약잔류 검사 등도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및 영양교사 실무교육, 식재료 지도ㆍ점검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등으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11농가, HACCP 인증 10농가, 음용수 수질개선사업 2개소, 양봉농가 지원 등에 4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을 2010년 117농가에 이어 올해는 280농가로 확대하고 HACCP 지정도 15농가로 확대 지정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생산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조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HACCP 사업도 10농가가 지정 받았으며 확대 할 계획이며 음용수질 개선사업과 친환경벌꿀 육성에 34백만원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가격 상승 대비 안정적이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지금까지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하고 839㏊에서 생산된 21,451t에 대하여 제조운송비 12억87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양 단계별 조사료 급여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사료 생산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축 전염성 질병의 초동 차단방역으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위주의 가축 방역입니다. 지금까지 방역 단계별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가축방역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여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 돼지, 닭 등 12종 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찰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소 브루셀라 제로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금까지 개별시설인 퇴비사 8농가에 94백만원을 투자 설치하고 액비저장조 2기와 액비살포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액비 분석결과 N.P.K함량이 0.41%로 우량비료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액비 살포면적 확대와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을 공급하고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축사 신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3개소에 9천만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축사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표준모델 파급효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함에 따라 사육기반 회생을 위하여 지금까지 토종벌 입식비용 및 기자재 보급사업에 41농가 3억2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였으며, 토종벌 종보존을 위해 2개소에 1백군을 입식, 육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5월에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여 현재 번식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염된 애벌레를 즉시 소각하고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 감염추이를 보아가면서 재입식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와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대숲맑은 담양한우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우사육 486농가에 대하여 명품 브랜드 참여농가로 조직화하고, 1등급 우량정액 공급과 고능력 어미소 수정란 이식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을 위하여 5,792두를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대숲맑은 담양한우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브랜드를 경영하고 한우거리 조성사업과 브랜드 매장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숲맑은 담양한우 유통 기반을 구축해나가며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축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대숲맑은 담양한우는 지난 1월 우리나라 최고의 백화점인 롯데백화점 서울 명동점 입점에 이어 그 품질이 우수하여 노원점과 구리점에까지 입점하였고 앞으로 강남점과 일산점 등 수도권의 백화점에 확대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축산 분뇨에 의한 악취 등 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특색 있고 규모화 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축사가 마을 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가 참여한 수북면 나산 한우회 친환경 한우 축산단지를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6,734㎡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 화식우 생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재래 전통 화식소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한우 40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참여 의지가 확고한 5농가를 선정하여 화식우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4농가는 전기 스팀식 쇠죽 제조장치를 설치 완료하고 시험 가동 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토록 지도하고 시험 가동 기간을 거쳐 본격 시범 사육 후 금년 말쯤 사료비 효율과 육질의 변화 추이 등을 평가 분석하고, 생산된 화식우에 대하여 백화점, 전문 판매점 등에 입점 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화식우 사육을 위한 농산 부산물 등 화식 사료 자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농산물 가공공장의 부산물을 우선 알선 공급하여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사료값 폭등에 대응하는 등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주요현안사업으로 담양한과 명품화 향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1999～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한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양한과, 호정식품, 안복자한과를 대상으로 한과 명품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비를 확정하고 S/W 분야 7개 사업에 5억, H/W 분야 2개 사업에 5억을 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과사업이 우리 군 대표 식품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에 있어 성실시공 지도와 원료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전국 한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정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단지 관리방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친환경쌀 수매가 1등 이상으로 이뤄짐에 따라 2, 3등급은 일반벼나 양곡 유통업체 등으로 일부 출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지금까지 2010년 친환경쌀 수매는 1등급 이상만 수매하여 학교급식 등에 고가판매 하였으며 2등품 이하는 싸라기 등 불량미가 많아 담양쌀 브랜드 제고를 위해 부득이 수매하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 등급에 관계없이 전량 수매를 위하여 수북, 금성 농협장과 2번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잠정 합의하였으며, 금년 추기에 쌀 작황 이후 최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량 수매 및 수매 단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에서 세부사업별 전문기관 원가분석 및 보조금 교부라고 했는데 보조금 나갔습니까?

자담을 먼저 확보한 후에 교부결정을 해야 하는데...

잠깐만요. 공모사업이지요?

아무튼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음부터라도 사전에 재정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서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담문제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금년도 3월 2일자로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5억 이상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것입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야지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를 바랍니다. 에 보면 꿀벌사업 하시는 분들이 벌이 죽어서 정부에서 약을 대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탁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말씀하실 때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합시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자리입니다. 업무보고는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여기에 써서 한 소리 듣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경축순환농업센터 관리동 2동 지어야 하지요? 그것은 혼날까봐 전혀 올리지 않고 엉뚱한 것만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친환경쌀단지나 시설원예단지, 무농약단지에 제초제 사용한 곳 많이 있지요?

이규현 정기적으로 농가에서 일부 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양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이규현 6월 말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중간에 무정과 금성에서 해서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쪽 면적에서 하나 발견되면 다 취소가 되어야죠?

이규현 현재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12개 읍면이 다 있습니다. 발각이 되었어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고 우리 군에 농업이 피폐화되기 때문에 유기농이니 뭐니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홍보비도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현재 유기농 급식이랄지 모든 관계가 발표되면 지역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산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이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줘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 줘서 만들어 놓으면 제초작업 한번 해서 피폐화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물론 제초제를 뿌렸던 농민들이 져야 되겠지요. 친환경 농업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좋은 선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담양군의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알고 있지만 말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교육비를 많이 책정하셔서 실장님이 잘 오셨네요.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 세울 때 친환경농산유통과는 큰 복이네요. 업무보고 하실 때 와서 조금 한소리 들을 것은 다 빼고 이런 엉뚱한 것만 갖고 올라와 버렸으니 실감도 안 나고 과장도 안 계시니 더 힘이 안 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규현 예.

그리고 또 하나, 유기질 비료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규현 제가 합니다.

71만포 올해 상반기 때 하셨지요?

이규현 예.

71만포 중 우리 관내 업체에서 가져간 것이 몇 포지요?

이규현 관내 전라남도까지 하고 있는데 축협, 일부업체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양 관내업체에 전부 허가 나있습니까?

이규현 2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났냐고요. 길게 하지 마시고 담양관내 업체 전부 다 허가가 나 있습니까?

이규현 2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담양 관내에 있는 업체 20개에서 납품 다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되었습니다. 읍면유기질비료 선정위원회 한번 참석해보셨습니까?

이규현 지침을 시달하고 참석 못했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 때문에 담양 관내에 엄청나게 말썽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 룸살롱 사건 아십니까? 모르시죠? 복잡합니다. 현재 공급된 업체 중에서도 허가가 안 된 미비한 업소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1등급부터 2등급 쭉 나와 있는데 1,400원부터 1,700원에서 지급했는데 군비가 600원입니까?

이규현 예.

허가도 안난 업체에 군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또 공급업체 선정위원회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관리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올해 같은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먼저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규현 예.

룸살롱 사건보다 더한 사건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데 군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더 이상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규현 예.

지금 했던 말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만들고 있는 퇴비도 김정오 위원과 제가 네 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제2회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규현 예.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 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다 했는데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전부 농약을 살포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군정질문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로 나가서 군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담양군 사기꾼이라고 할까봐 안했는데 윤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자들 몇 회에 거쳐서라도 교육이 필요하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대충 공문만 면에 보내서 면장이나 이장단회의 때 농약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인식을 변화시켜줘야 합니다. 우선 내가 먹고 사는 소득이 농약을 안 하면 떨어지는데 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 특히 유기농에 대해서는 특별히 손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주라는 사항입니다. 교육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가들이 주기적으로 참여해서, 독특한 담양의 브랜드가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FTA로 인해서 중국까지 연말 안에 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조원 정도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농가는 풍비박산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특정하게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개발해서 꼭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들로 하여금 책임성 있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친환경농산유통과 472억94백만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34억, 사고이월이 48억 총 8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36억2천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7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준공 지연으로 잔액을 이월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80페이지,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사업 3억8백만원은 동절기 추이로 수출물류센터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어 올해 집행완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농업인턴제와 귀농인 정착지원 현장실습비 2,3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귀농자에게 농업생산시설이나 주택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1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2,290여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특화법인체 육성사업, 법인체 설립에 따른 비용 및 컨설팅 소포장 개발비용 등으로 2009년도 사고이월사업비 27백만원을 지급하고 2010년은 일부사업이 부진해서 72백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원가정산에 따른 사업비 차감으로 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24억3,30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중간에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지원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보온커튼 지원사업비로 돌려 사용하고 11억6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계농지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그동안 사업포기 및 사후 원가정산에 따른 사업비 차감으로 67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3억1,866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 이월금액 중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3억1,7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을 위해서 수북면 황금마을에 친환경 생태마을 조경비용 및 체험시설 등을 지원해서 2억1,863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사업이 부진해서 61백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하여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쌀 생산 장려를 위해서 7억2백만원 중 6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6,029만원은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6억7백만원 중 2억8,708만원을 집행하고 무농약단지 사업량이 당초 2천㏊에서 15백㏊로 감소되어서 3억19백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토양개량제 지적유지를 위해서 추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중 소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산기반조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일부 종자의 미공급과 단가가 하락해서 2억8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7백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14억 중 거의 집행 완료했습니다. 3백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가축질병 근절사업 예산액 3억14백만원 중 2억6천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5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는 기타보상금인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됩니다. ,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 예비비 포함 예산액이 5억3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4억4백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민간위탁금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축산장려 지원사업에 수정난 이식사업, 우량정액 공급사업, 내수면 토산어종사업, 친환경 축산 표준모델사업 예산액이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7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특히 내수면 토산어종사업 5백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축사 표준모델사업비 5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관리 강화로는 예산은 103억 정도 되는데 지출은 60억 정도, 이월액이 41억 정도, 정산집행잔액은 8,925만원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통가공 업무추진예산은 16백만원 중에서 14백만원을 지출하고 dy 대숲맑은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홍보예산에 지출을 하고 7천만원 정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식품 명인에게 지원하는 한스타일 전통식품 전시판매장 건립사업 예산 6억원 중 3억46백만원을 집행하고 호정식품 사업 포기로 1억5천만원과 추진 중인 사업 2건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있어서 1억6천 정도 중에서 33동에 대해서 99백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1동분은 63백만원을 이월하고 2백만원 정도 소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6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부득이 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바 있습니다. , 대도시 소비자 고객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으로 1억9백만원을 편성,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21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13억5천만원이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이 21억, 수납액이 16억 되고 미수납액 처리는 5억7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융자금 원금 수입금 5억6천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1억8백만원을 회수수입으로 징수하고 미징수된 6억3천만원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기금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12명에게 8억75백만원을 융자하고 집행잔액이 4억7천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저온저장고 누가 담당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해줬잖아요.

에 보면 민간자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이 950만원이 넘어와서 올해 예산액이 2억48백만원에서 2억58백인데 집행잔액은 뭐죠?

김남송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1년 동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김남송 압류조치는 했고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