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전희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세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영숙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경옥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민선 5기 담양군정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실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무량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유동 정원제를 운영하여 신규 행정 수요발생시 유동정원의 우선배치 등 유연한 인사운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경천애인의 자세로 민원인을 친절히 응대하고자 공무원 스마일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달의 스마일부서, 스마일 공무원을 전자결재, 설문투표를 통해 매월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공무원 모두가 스마일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2%를 채우는 서비스 마인드 혁신 및 마음을 움직이는 상담 스킬 기법 등 친절교육을 7월, 9월, 11월에 3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고객사랑 마음을 일깨우는 고객사랑 아침방송 CD를 제작하여 아침 업무시작 10분 전에 방송을 실시하여 고객사랑에 둔감해진 감성을 일깨우는 공감의 시간을 즐기고 나를 찾는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육성입니다. 공직사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부여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휴양시설인 2개소의 콘도 7구좌에서 올해 3개의 휴양시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공무원 가족들의 후생복지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공무원 동호회를 활성화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6개 동호회에 활동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직의 화합과 단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중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 118명에 대하여 1인당 월 80,000원씩의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한마당 행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여가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36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체 특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연합회를 결성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58개 단체에 5억57백만원을 접수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8개 단체 2억97백만원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의 사전 심사강화로 균형성을 강화하였고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군정발전과 공익사업에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분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확대됨으로써 지역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명품교육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절차에 의거 학교별로 지원하였으며,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교장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학력수준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4개 중학교에 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방과 후 국, 영, 수 3과목의 수업을 하는 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 조사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완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재 아카데미 운영으로 초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남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4과목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보다 강사의 질과 수업의 질이 높아져 학부모들에게는 반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중학생 20명은 방과 후 드림스쿨로 인해 여름방학 중에 심화 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4개 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타당성 및 관내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3억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으로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한 장학제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학기별 평가를 통해 8개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방학캠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10박 11일간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65백만원을 지원, 영어, 수학 심화과정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방과 후 드림스쿨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기 정착토록 유도하고 전국단위 시험평가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학교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정서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전원형학교 조성 및 체험학습 위주 교육으로 대도시 학생을 유치코자 전원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로 통보한 후 공모신청 접수결과, 8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보조사업이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진첩을 제작하여 전원학교 사업이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기 적성을 살린 전인교육 실현입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달인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교육지원청이 해당되며, 운영 내용으로는 문화해설, 공예, 바둑, 악기, 한자, 페스티벌 등이 해당되며,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 국궁, 도자기체험, 스포츠댄스, 밴드반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휴일을 활용, 창의교과 프로그램 등록과 동시에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성과분석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전인교육 실현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교류 확대입니다. 농촌지역 학생의 다양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겨울방학 중에 중학교 2학년 영어 스피치대회를 개최, 12명을 선발하여 전라남도와 교육협력을 체결한 미국대학에 27일간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한ㆍ중 청소년교류 홈스테이입니다. 우호교류를 맺은 중국 안길현과 세 번째 추진하는 교류로 담양군 20명, 안길현 20명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인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4박 5일간 왕복교류를 통해 역사 및 문화활동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관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 지역 향토사 및 문화역사 탐방입니다. 지역고장알기 교과서 수업을 통해 애향심과 올바른 지역문화를 알리고자 지난해에 향토사 과목개설 및 지역문화 탐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통보하여 일정을 받았으며, 문화해설사를 정규수업에 투입하여 이론수업과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탐방코스로는 면앙정, 식영정, 가사문학관, 소쇄원 등의 가사문화유적지와 창평슬로시티를 방문하고 있으며, 사업비 24백만원으로 버스임차료와 문화해설사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향토사 탐방을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 초ㆍ중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추진입니다. 의무급식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자간담회, 식재료 지원을 위한 식품비지원 심의회의를 통해 납품단가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의무급식 실태 현장 방문결과, 급식의 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무급식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영양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 재원 18백여만원을 확보하여 의무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이 공감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연간계획 및 강사료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매월 실시되고 있으며, 월 평균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대상을 위한 전문강좌를 실시하고 지역 현안 및 정책 등에 관한 주제로 군민을 위한 참여형 포럼과 고품격 강의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재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액은 52억원으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과 내고장 담양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으로 64명, 78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학금 기탁자 감사 서한문과 홍보 리플릿을 발송하여 기부문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조성하고 9월에는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 업무로 노후화된 서버팜 스위치 교체 구축 추진입니다. 행정전산망 장애요인 제거로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행정정보망 주요장비인 서버팜 스위치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안정화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방송 일원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문자 음성변환 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본청,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사업비 9천만원으로 쌍방향 영상회의 시스템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구축하고, 단방향 방송시스템을 대나무자원연구소, 11개 보건지소 등 15개소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방송 송출을 대비한 실과소 및 읍면의 기존 노후 TV를 HD급으로 교체 추진하겠으며, 본청 회의실 및 읍면사무소 HD TV교체를 위해 4천만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의 행정정보 공유와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한국가사문학 DB구축 4차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지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사문학 총 보유량 4,065편 중에 1, 2, 3차 사업으로 3,083편에 대한 자료를 DB화 하여 총 보유량 대비 76%를 영구 보존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지식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6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7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682편의 가사문학자료를 DB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방침과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 2010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대응책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준이 되는 3대 원칙을 이미 제시하였으나, 금년 2월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정부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정부안 작성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공직자 등 관내 공무원 거주 이전대책입니다. 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규정 제4조에 따라 전 세대원이 담양군에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2점의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의 주택을 포함한 생활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큰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아파트 건립 및 주택자금 융자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군 재정 여건과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과 공직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하신다고 하는데 염려되는 것이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다들 원하는 모습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발언도 되고 주문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 버리고 한번 들어갔는데 원하는 것이 또 생겨버리고 이렇거든요? 위원장과 간사 회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는 군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안 했고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연합회를 조성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회의를 해서 같은 의견도 교류하고 의견수렴해서 좋은 시책이 발굴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회의를 하다보면 한쪽만 치우치게 되는 우려도 있고 위원장의 좋은 발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고 위원장 선임할 때도 3년 전이나 기간 안에 담양군에 들어와서 사는 분에 한해서 선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택해서 들어오셔서 자기 과시를 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것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방학캠프 담양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경옥 금년도에는 아직 방학은 시작 안 해서...

작년에는?

정경옥 방학캠프를 심화학습으로 했습니다.

영어캠프를 따로 실질적인 외국에서 행해질 수 있는 영어마을처럼 실감 있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중학생은 영어, 수학, 심화학습식으로 그렇게만.

학교에서 문법적인 영어를 해도 실제 외국인들 만나면 당황하는 것이 한국의 영어실정이고 다문화에서 오신 실력 있으신 분을 초대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대해서라도 처음부터 전혀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주어져서 새롭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곳이 담양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색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품교육을 시키다보면 우리가 선전을 하지 않아도 학부형 간에 말이 돌아서 명품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도 담양에 인구를 늘리고 나가지 않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T/F 직원이 1명으로 줄어버렸네요?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구역T/F 구성함에 있어서 강경원 행정계장님이실 것입니다. 군수님하고 약속했을 때 6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주 팀장이 고시공부를 했던 법조계 견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해서 7급으로 그리고 직원 한 분 모셔서 행정구역개편T/F으로 해서 업무를 보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명이 줄어버렸네요? 담양군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이 행정구역개편대응입니다. 지금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27인 행정구역체제개편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6월 30일까지 어떤 안이 나옵니다. 그 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고해서 통과가 되면 행정구역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승태 과장님 계실 때도 강조했습니다. 대응은 한발 늦는 게 대응입니다. 북한에서 연평도에 포를 쐈습니다. 대응사격 우리는 합니다. 이게 한발 늦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행정구역개편 시군, 광역시 놔두고 시군을 통폐합해서 안이 올라오면 그것 빼놓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가서 대응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최적안을 검토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정읍, 고창으로 넣어버렸어요 담양을, 그렇지 않으면 남원으로 넣었다 칩시다. 광역시로는 안 보내주니까, 27인 체제개편에서는 안 보내줍니다. 지방행정구역특별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든 가겠죠? 남원, 정읍, 고창, 그때 가서 대응해서 버스 몇 대 몰고 가서 데모라도 하자는 것입니까? 그게 대응입니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광주광역시 담양군을 만들어놓고 광주광역시 내에 군이 존치 하냐 안 햐냐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 순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청회, 예산 서 있죠?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예산 서 있죠?

예.

언제 하실 것입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사항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공부도 해봤습니다. 담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행정구역개편 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 담양군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광주광역시 담양군 못 만들고 정읍, 고창이나 남원으로 간다면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민한테 몽둥이 맞을 각오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3대 기본방향 제시를 했었죠? 35페이지 볼까요? 주민의사존중, 담양역사성존중, 담양발전미래성존중, 이 세 가지가, 주민의사존중, 광주광역시 담양군 만들라고 하잖아요. 담양역사성존중,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가면 담양역사가 없어져버리고 정읍, 고창으로 가면 담양역사가 사는 것입니까? 담양발전미래성, 정읍, 남원으로 가면 우리 미래가 좋습니까? 광주로 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요? 갈수록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업무파악 하셔서, T/F팀 한 분 복귀시켜 놓으셔요. 그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팀장 혼자 합니까? 담양에서 가지고 갈 최대의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19페이지에, 3억원으로 나가는데 깎으려면 50만원, 1백만원 깎든가 모범운전자회 고생 많이 하시죠? 아침이면 신호등, 축제 때, 행사 때 그런데 왜 거기 사회단체 보조금을 10만원 깎아서 군정에 욕을 먹을 필요 없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고, 계장님 10만원 깎은 것 맞습니까?

110만원 늘었는데요?

올려줬습니까? 제가 분명히 10만원 깎인 것 확인했는데?

정경옥 예.

원래 처음 계획 때에는 방학 때가 성적 올리는 기회라고 기획을 안했습니까?

정경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방학 동안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겨울방학 때는 심화학습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해도 내년부터라도, 드림스쿨의 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교육비 절감, 실력 향상, 그렇죠?

정경옥 예.

방학 때 컨셉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경옥 저희들 이것도 고려를 했었어요. 방학 때 놀아버리면 실력이 저조하지 않냐, 방학 때는 영재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됩니다. 불가피하게 방학 때는 제외하고 그 시간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자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방학 때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 드림스쿨은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드림스쿨은 어쨌든 효과가 나오면 예산은 정말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맞죠?

정경옥 예. 하반기에는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학교장의 열의가 있는 데는 학교장 재량껏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정말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스쿨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만큼 어떠한 효과가 나오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군민들한테 보여주면서 행정에서도 신경 쓸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점을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담양포럼 27페이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화회관에서는 포럼하고 있는데 인근찻집에서는 공무원들이 차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담양포럼 하면 찻집에서 몇 분씩 모여서 차 마시고 있데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담양포럼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직자들 일단 동원하죠? 공직자가 가까이 있는 분들 동원하죠. 면단위에서 차로 동원하죠? 인원수 맞추기 급급합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나가셔버리든가 중간에는 자리가 비고 청으로 다시 직원들 들어오는데 이 상태로 포럼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참여하는 포럼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군민을 위하는 포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떤 주제를 정해서 어린이면 어린이, 아니면 학생들, 어르신, 노인,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문성 있게 전문 강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포럼대로 움직이고 그 담당자와 몇 명의 공무원만 움직이고 수강하는 분들은 담양군민이 갈 수 있는, 공무원은 필요하다면 교육받지만 청에서 일 해야죠. 출석체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심분야가 아닌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담양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정말 협의해야 합니다. 공직자 담양군 거주, 제가 분명히 군정질문 했을 때 2점 부여 하는 것은 적다고 했는데 더 많은 점수를 주겠다고 군수님께서 답면을 하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고, 담양군 공무원은 담양군에 살아야 한다. 여기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의제기도 없습니다. 계장님 이상 자치행정과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담양에 사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정경옥 계장 혼자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담양군 공직자 76% 정도 광주에 살고 계십니다. 10년 전부터, 10년이 넘었죠? 공직자 이주, 정경옥 계장님과 교장공모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장 후보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장으로 임용되면 담양으로 이사 오겠냐고 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담양은 주소상 인구는 의미가 없어요. 교부세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주민등록상의 인구 47천명, 실거주자가 37천명입니다. 1만명이 유령인구입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공무원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예비비라도 들여서 빨리 지어야죠? 군민과의 형평성? 아까 말씀 하셨죠? 담양군에서 공무원들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지은다고 하면 반대하는 군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실장님 세 분 모여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습니까? 담양군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직자 밑에서 어떻게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사실 제가 여기에 안 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공직자만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군민이 잘살고 못살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총 62억52백여만원으로 이중 54억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8억32백여만원을 잔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 지방선거관리비용으로 11억9백여만원을 편성하여 5억 87백여만원을 지출하고 5억2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64백여만원을 편성하여 5억4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5억2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 법정경비 지원액 반납에 따른 부담금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편성액 45백만원 중 부재자 신고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담당 소관 예산으로 도지사 순방 등 소규모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38백여만원 중 예산절감액 2백만원을 포함한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직자 한마당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3백여만원의 예산 중 20여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한 복지포인트 예산인 공무원 포상금은 9억58백여만원 중 8억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87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5백만원은 전액 출연하였으며, 공직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직자 맞춤형 교육 관련 예산은 7억27백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전문교육 준비에 따른 관련비용으로 6억8천여만원을 집행하고 노사 상생 워크숍 계약 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큰 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잔액 1천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자치 군정 운영 실현입니다. 예산액 2억5,69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75백만원을 집행하고 81,765천원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매결연기관 등 상호교류 추진으로써 42백만원 편성하였는데 1,332만1,700원을 집행하고 28백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해외출장, 해외연수 억제 방침에 의해서 해외를 안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1,710만원이 편성됐는데 355만원 집행하고 1,35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상 후보가 2명밖에 선정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은 6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9백만원을 집행하고 17백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향우회 농특산물 판매활동 지원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원이 어려워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 운영입니다. 9억44,455천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9억3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3백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작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관계로 포럼이 운영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9억31백여만원 예산편성 하여서 8억92백만원 집행했습니다. 39,38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로 2억81,969천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억5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3백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에 따른 단가조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경비로 5억5,286천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4억6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596만여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따른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 구축으로 2,262만원 편성되었는데 11,136천원을 집행하고 11,683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지원업무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기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2억73,795천원 예산편성 중에서 2억56백만원이 집행되고 17,65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나 그런 것은 예산절감하고 대체인력비 등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담장허물기도 포함되죠?

예.

지난번 말씀드린 담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셔서 논의하시고 방법을 모색하셔서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예산면에 있어서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새로오신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은 8월 말까지 계속하신다고 합니다.

가시기 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협의회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학생들 우범지역이 되다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봐서도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해주시고, 주소명 새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주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각 마을단위나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욱더 말씀을 잘해주셔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소가 써질 수 있도록 홍보를 바랍니다.

지금 법적 도로명 주소는 7월 29일부터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홍보해서 지금은 병행사용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있죠? 치매는 등급판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방문요양을 쓰겠지만 이런 데 사전에 교육이랄지 무지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밭농사 짓고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힘들거든요. 찾아가는 방문요양센터도 하시는데 도와주셔서 그런 분들 협조를 제가 청합니다. 굉장히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알아봐주셔서 사전에 도움을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면 정보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 안검진이 담양주민 60세 이상노인이면 해당됩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없이요?

일단 검진은 전부 해당되고, 수술을 지원해줄 때 재산소득 관련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만?

수술을 지원해주고, 검진은 집에서라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임산부 무료검진서비스 영양제주고 이런 것은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타 시군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은 전혀 하지 않을 때 우리 담양에서는 임산부를 돌봐준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도 했어요. 임산부들이 철분제 받아서 쓰는데 변비가 임산부는 와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 항상 똑같은 약을 준다고 산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시중에 돈이 더 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모색해서 구입해서 주십사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제품을 바꾸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물약으로 된 철분제를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해본 결과 물약도 소화가 안 되고 철분제 자체가 소화가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약 선정할 때도 좋은 제품을 쓰시겠지만 보다 소식을 접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