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전희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세원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영숙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경옥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진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민선 5기 담양군정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실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무량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유동 정원제를 운영하여 신규 행정 수요발생시 유동정원의 우선배치 등 유연한 인사운영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친절한 공무원상을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경천애인의 자세로 민원인을 친절히 응대하고자 공무원 스마일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달의 스마일부서, 스마일 공무원을 전자결재, 설문투표를 통해 매월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공무원 모두가 스마일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의 2%를 채우는 서비스 마인드 혁신 및 마음을 움직이는 상담 스킬 기법 등 친절교육을 7월, 9월, 11월에 3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고객사랑 마음을 일깨우는 고객사랑 아침방송 CD를 제작하여 아침 업무시작 10분 전에 방송을 실시하여 고객사랑에 둔감해진 감성을 일깨우는 공감의 시간을 즐기고 나를 찾는 고객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육성입니다. 공직사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원님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부여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휴양시설인 2개소의 콘도 7구좌에서 올해 3개의 휴양시설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여 공무원 가족들의 후생복지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공무원 동호회를 활성화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6개 동호회에 활동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직의 화합과 단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중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 118명에 대하여 1인당 월 80,000원씩의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한마당 행사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여가생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36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체 특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연합회를 결성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와 교류를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결과 58개 단체에 5억57백만원을 접수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48개 단체 2억97백만원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의 사전 심사강화로 균형성을 강화하였고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더욱 강화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군정발전과 공익사업에 집행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분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확대됨으로써 지역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명품교육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절차에 의거 학교별로 지원하였으며,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교장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학력수준 향상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4개 중학교에 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방과 후 국, 영, 수 3과목의 수업을 하는 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컨설팅 조사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완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재 아카데미 운영으로 초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남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4과목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보다 강사의 질과 수업의 질이 높아져 학부모들에게는 반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참고로 중학생 20명은 방과 후 드림스쿨로 인해 여름방학 중에 심화 학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명문고등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4개 고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타당성 및 관내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3억원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취동기 부여 장학금으로 관내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한 장학제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학기별 평가를 통해 8개 항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2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방학캠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10박 11일간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65백만원을 지원, 영어, 수학 심화과정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방과 후 드림스쿨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기 정착토록 유도하고 전국단위 시험평가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 전원학교 조성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정서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전원형학교 조성 및 체험학습 위주 교육으로 대도시 학생을 유치코자 전원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별로 통보한 후 공모신청 접수결과, 8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숲 가꾸기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보조사업이 예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진첩을 제작하여 전원학교 사업이 연차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기 적성을 살린 전인교육 실현입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먼저, 달인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 교육지원청이 해당되며, 운영 내용으로는 문화해설, 공예, 바둑, 악기, 한자, 페스티벌 등이 해당되며,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 국궁, 도자기체험, 스포츠댄스, 밴드반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휴일을 활용, 창의교과 프로그램 등록과 동시에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해서 성과분석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등 전인교육 실현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교류 확대입니다. 농촌지역 학생의 다양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겨울방학 중에 중학교 2학년 영어 스피치대회를 개최, 12명을 선발하여 전라남도와 교육협력을 체결한 미국대학에 27일간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한ㆍ중 청소년교류 홈스테이입니다. 우호교류를 맺은 중국 안길현과 세 번째 추진하는 교류로 담양군 20명, 안길현 20명의 학생들이 여름방학 중인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4박 5일간 왕복교류를 통해 역사 및 문화활동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관을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 지역 향토사 및 문화역사 탐방입니다. 지역고장알기 교과서 수업을 통해 애향심과 올바른 지역문화를 알리고자 지난해에 향토사 과목개설 및 지역문화 탐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통보하여 일정을 받았으며, 문화해설사를 정규수업에 투입하여 이론수업과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탐방코스로는 면앙정, 식영정, 가사문학관, 소쇄원 등의 가사문화유적지와 창평슬로시티를 방문하고 있으며, 사업비 24백만원으로 버스임차료와 문화해설사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향토사 탐방을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 초ㆍ중학교 친환경 의무급식 추진입니다. 의무급식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자간담회, 식재료 지원을 위한 식품비지원 심의회의를 통해 납품단가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였고, 의무급식 실태 현장 방문결과, 급식의 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무급식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친환경 식재료 공급 및 영양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 재원 18백여만원을 확보하여 의무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민이 공감하는 담양포럼 운영입니다. 연간계획 및 강사료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매월 실시되고 있으며, 월 평균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대상을 위한 전문강좌를 실시하고 지역 현안 및 정책 등에 관한 주제로 군민을 위한 참여형 포럼과 고품격 강의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인재육성기금 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재 담양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액은 52억원으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과 내고장 담양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지역인재육성 장학금으로 64명, 78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장학금 기탁자 감사 서한문과 홍보 리플릿을 발송하여 기부문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조성하고 9월에는 지역경제인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 업무로 노후화된 서버팜 스위치 교체 구축 추진입니다. 행정전산망 장애요인 제거로 무중단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행정정보망 주요장비인 서버팜 스위치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안정화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행정방송 일원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문자 음성변환 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본청, 읍면간 영상회의시스템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사업비 9천만원으로 쌍방향 영상회의 시스템을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구축하고, 단방향 방송시스템을 대나무자원연구소, 11개 보건지소 등 15개소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방송 송출을 대비한 실과소 및 읍면의 기존 노후 TV를 HD급으로 교체 추진하겠으며, 본청 회의실 및 읍면사무소 HD TV교체를 위해 4천만원이 소요되어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 직원의 행정정보 공유와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항으로 한국가사문학 DB구축 4차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2008년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지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가사문학 총 보유량 4,065편 중에 1, 2, 3차 사업으로 3,083편에 대한 자료를 DB화 하여 총 보유량 대비 76%를 영구 보존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가지식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6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총 7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682편의 가사문학자료를 DB화 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방침과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 2010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대응책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준이 되는 3대 원칙을 이미 제시하였으나, 금년 2월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정부안을 마련하는 중에 있으므로 현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정부안 작성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공직자 등 관내 공무원 거주 이전대책입니다. 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가점부여 규정 제4조에 따라 전 세대원이 담양군에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2점의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의 주택을 포함한 생활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큰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아파트 건립 및 주택자금 융자 등의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군 재정 여건과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군민과 공직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월 1일자시죠?

예.

경제과나 자치행정과에 계신 것은 같지만 상징성으로 공직자들한테는 행정과장님 비중이 있고, 조직 안정, 인사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사행정을 실현하신다고 하는데 결원현황 알고 계세요?

현재 정원이 513명인데 현원이 569명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 결원 중에 읍면이 총괄적으로 12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님 세 번째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 오실 때마다 과장님도 읍면에 근무해보시고 본청에도 근무해보셨는데 실상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읍면을 비교하면 담양읍 같은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한 분을 빼낸 것 하고 적은 곳에서 1명 결원된 데는 공직자들이 체감한 것이 정말 틀려요. 근무를 해보셔서 아실 것이고 인사부서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조만간 20명 충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8월 하순경에 신규자들이 20명 정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본청은 과원이 8명이지 않습니까? 본청은 8명이 과원 되면서 읍면에 12명 결원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신규직원이 오면 신규직원은 본청에 둬서 수습기간을 쌓고 전문교육을 시킨 후에 읍면에 근무하게 해야지, 신규직원을 읍면에 보낸 것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사기를 잃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읍면 결원을 우선 충원을 해주시고 읍면직원들의 불만이 뭐냐면 본청은 과원이 되어 있으면서 읍면에 12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8월 20일까지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20명이 어차피 충원된다니까 그전에 적재적소에, 과장님께서 유동정원 우선 확보한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읍면 결원을 보충해주시고 20일날 충원된 인원으로 본청에 결원을 메꿔나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에 친절한 공무원상으로 리조트에서 매년 교육을 하시는데 금년에 불상사가 있었죠?

예.

앞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교육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체교육은 의식수준 문제인데 교육을 가면 아무래도 현 부서에서 나가 있기 때문에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담당부서이니까 교육 후에도 교육받으라는 공문 보내는 수준에 그치지 마시고 하반기부터라도 교육이 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을 해버리면, 공무원교육원은 강제성이라도 있고 출석체크라도 하는데 위탁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통제하는 것이 약해요. 그러니까 불미스런 일을 교육 중에 하고 공직자 본인들도 불이익을 받겠지만 사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 후생복지에서 아신가 모르겠는데 노조의 숙원사업이 직원 암검진입니다. 과장님이 노조 간부와 대화도 하시고 전임 과장님이 못하신 것을 신임 과장님께서 하시고, 직원들 후생 복지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통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해보고자 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에 사회단체 보조금, 주무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정산할 때 결제전용카드로 몇% 됩니까?

정경옥 고서 쪽에 있습니다.

몇 분 들어 왔어요?

정경옥 예.

아침뉴스를 보니까 강진이 인구가 15백명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들을 명문교육화하면서 유치하니까, 15백명이라는 인구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인구늘리기 하면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학교명품화를 만드니까 15백명이 늡니다. 교육지원계장님도 본인이 원해서 그 부서로 가셨으니까 믿고 보겠습니다마는 전원학교 조성이나 명품학교 조성해서 실적이 있어야지 사실 집행부 수장께서 행정 철학을 가지고 도시락 감소를 해서라도 미래의 청소년들한테 20억 이상 투자하는데 투자되어서 연말에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생을 통해서 1백명이라도 인구늘리기가 됐다든가 물론 그 결과는 성적으로 반증을 해야겠지만 뉴스를 보면서 전원학교 대안학교 만들어서 15백명 인구를 늘렸다는 것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계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하신다고 하는데 염려되는 것이 읍면단위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다들 원하는 모습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발언도 되고 주문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 버리고 한번 들어갔는데 원하는 것이 또 생겨버리고 이렇거든요? 위원장과 간사 회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는 군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안 했고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연합회를 조성해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회의를 해서 같은 의견도 교류하고 의견수렴해서 좋은 시책이 발굴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회의를 하다보면 한쪽만 치우치게 되는 우려도 있고 위원장의 좋은 발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고 위원장 선임할 때도 3년 전이나 기간 안에 담양군에 들어와서 사는 분에 한해서 선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택해서 들어오셔서 자기 과시를 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것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방학캠프 담양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경옥 금년도에는 아직 방학은 시작 안 해서...

작년에는?

정경옥 방학캠프를 심화학습으로 했습니다.

영어캠프를 따로 실질적인 외국에서 행해질 수 있는 영어마을처럼 실감 있게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중학생은 영어, 수학, 심화학습식으로 그렇게만.

학교에서 문법적인 영어를 해도 실제 외국인들 만나면 당황하는 것이 한국의 영어실정이고 다문화에서 오신 실력 있으신 분을 초대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대해서라도 처음부터 전혀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만 할 수 있는 교육이 주어져서 새롭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곳이 담양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색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품교육을 시키다보면 우리가 선전을 하지 않아도 학부형 간에 말이 돌아서 명품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도 담양에 인구를 늘리고 나가지 않는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최적안을 검토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10만원 늘었는데요?

정경옥 예.

정경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방학 동안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겨울방학 때는 심화학습프로그램을 넣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경옥 예.

정경옥 저희들 이것도 고려를 했었어요. 방학 때 놀아버리면 실력이 저조하지 않냐, 방학 때는 영재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됩니다. 불가피하게 방학 때는 제외하고 그 시간을 보완하는 시간을 갖자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정경옥 예. 하반기에는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학교장의 열의가 있는 데는 학교장 재량껏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문성 있게 전문 강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경옥 계장 혼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안 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총 62억52백여만원으로 이중 54억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8억32백여만원을 잔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 지방선거관리비용으로 11억9백여만원을 편성하여 5억 87백여만원을 지출하고 5억2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64백여만원을 편성하여 5억42백여만원을 집행하고 5억2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후보자 법정경비 지원액 반납에 따른 부담금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편성액 45백만원 중 부재자 신고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담당 소관 예산으로 도지사 순방 등 소규모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38백여만원 중 예산절감액 2백만원을 포함한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공직자 한마당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3백여만원의 예산 중 20여만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한 복지포인트 예산인 공무원 포상금은 9억58백여만원 중 8억7천여만원을 집행하고 87백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5백만원은 전액 출연하였으며, 공직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직자 맞춤형 교육 관련 예산은 7억27백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 전문교육 준비에 따른 관련비용으로 6억8천여만원을 집행하고 노사 상생 워크숍 계약 차액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잔액 1천만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자치 군정 운영 실현입니다. 예산액 2억5,69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75백만원을 집행하고 81,765천원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매결연기관 등 상호교류 추진으로써 42백만원 편성하였는데 1,332만1,700원을 집행하고 28백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해외출장, 해외연수 억제 방침에 의해서 해외를 안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1,710만원이 편성됐는데 355만원 집행하고 1,355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상 후보가 2명밖에 선정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은 6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49백만원을 집행하고 17백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향우회 농특산물 판매활동 지원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원이 어려워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지원 운영입니다. 9억44,455천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9억3천여만원을 집행하고 13백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작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관계로 포럼이 운영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9억31백여만원 예산편성 하여서 8억92백만원 집행했습니다. 39,38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로 2억81,969천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억5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3백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에 따른 단가조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경비로 5억5,286천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4억69백여만원을 집행하고 3,596만여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따른 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 구축으로 2,262만원 편성되었는데 11,136천원을 집행하고 11,683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지원업무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기타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2억73,795천원 예산편성 중에서 2억56백만원이 집행되고 17,65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품이나 그런 것은 예산절감하고 대체인력비 등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계장님! 에 자치단체부담금 과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22백만원 섰는데 11백만원 쓰고 11백만원 남았죠?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광춘입니다. 제218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국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이종표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조규열 건축담당입니다. 장대성 지적담당입니다. 김용 직소민원실장입니다. 김용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이광석 토지관리담당은 오늘 토지관리거래허가구역 주민간담회가 있어서 갑자기 출장하여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고충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의 심도 있는 상담과 대안제시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생활밀착형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충민원상담 및 DB 구축 415건에 대해서 186건 완료하고 1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 23건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민원통합처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완료하여 1,094건을 DB 완료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보고 드립니다. 민원불편사항 모니터링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충민원 만족도조사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인 안내 도우미제 운영을 위해서 주식회사 미래글로텍과 1명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사무실 입구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부서안내, 신청서 대필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관련 실과소 안내를 13백여건,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 민원상담을 12백여건, 신청서 대필 등 17백여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근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업무 중 2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243종에 대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매월 처리실태를 분석해서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3,988건이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통보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연간 처리 단축실적도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은 연말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2회 운영하여 77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3월에 오성 마을에서, 2/4분기는 6월 중에 수북면 개동마을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과 11월에 9개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관련 실과와 연계하여 적극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월에 주택개량사업 물량 25동이 배정되어 현지확인을 거쳐 2월 중에 읍면에 배정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신고를 위한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중이 6동, 공사중이 9동, 완료가 10동이 됩니다. 미착공된 6동에 대해서 7월 중에 착공되도록 현지지도를 해나가고 공사완료된 곳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신청자는 많은 반면에 배정물량이 적어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번 7월 4일자로 하반기 추가 물량이 저희 군에 16동 추가 배정되어 이 문제를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마을가꾸기 빈집정비 20동, 빈집재활용 입주자 지원 5동입니다. 현지확인을 거쳐서 지난 2월에 소요물량을 읍면에 배정하고 3월에 사업비도 읍면에 재배정 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은 현재 철거 완료가 14동, 철거중 6동, 빈집 재활용 입주자 지원은 수선이 4동, 수선중 1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완료되도록 현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있어서 빈집정비사업에 대부분 특정폐기물 슬레이트 지붕으로 동당 50만원의 사업비가 어려워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높여서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5만7천여 필지입니다. 이중 57%인 89,689필지를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 5월 31일 결정고시를 하고 6월 1일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개별통지 한 결과 6월 중에 이의신청 상향이 81건, 하향 78건 등 총 15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20일까지 재심의과정을 거쳐서 조정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10월 31일 결정 공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징수입니다. 상반기 중에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건의 처리가 1,215건, 부적정 신고대상자 조사가 237건, 실무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1건,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1건, 개발부담금 대상 부과 1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8월 31일까지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주평리, 두정리 일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6건의 토지거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수시 실시를 하고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제기하며 해제요구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부서인 투자유치단에서 사업계획 등을 종합판단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제 또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대상 공시지가 일제조사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1,070필지 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사대상 필지 조서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154필지에 대해서 신규 조사산정을 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5월 31일 결정공시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된 건은 없습니다마는 7월 30일까지 접수처리 하도록 하고 내년도 조사대상 토지도 같이 해서 현장확인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을 연계한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55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85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점 조사 도상선점을 완료하고 현지선점 및 매설을 185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관측, 기초측량검사 결과도를 작성한 후 9월 중에 성과검사를 거쳐 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총 1,057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2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대상필지를 조사하고 4월 19일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23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7월 31일까지 정리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서 공부정리승낙을 기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정리대상 토지를 대체하고 분할측량 등 공부정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지난 3월 22일, 일제고지 지원반을 구성 운영하여 5월 20일까지 방문고지를 한 후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면고지를 하였습니다. 방문고지 및 서면고지의 미전달자에 대해서는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시 송달 조치한바 있습니다. 고지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고지대상47,730건 중 고지는 37,431건, 공시 송달은 1,78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29일, 전국동시일제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GIS엔진 구입 및 서버 메모리를 확장하여 자료를 이관하고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대 핵심공적장부에 대해서도 주소전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공적장부 주소전환이 마무리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에서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비해나가겠습니다. 작업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공적장부의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전환시 미매칭 되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소전환시 전환율이제고되도록 자체오류를 지속 정비해나가고 미매칭 자료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실시해서 업무관련 부서에 제공하고 정비되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담장허물기도 포함되죠?

예.

지난번 말씀드린 담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셔서 논의하시고 방법을 모색하셔서 하루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담당 계장님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예산면에 있어서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새로오신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은 8월 말까지 계속하신다고 합니다.

가시기 전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협의회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학생들 우범지역이 되다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봐서도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해주시고, 주소명 새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주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각 마을단위나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욱더 말씀을 잘해주셔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주소가 써질 수 있도록 홍보를 바랍니다.

지금 법적 도로명 주소는 7월 29일부터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홍보해서 지금은 병행사용기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양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되어 가십니까?

6개월 됐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민원업무 하셨죠?

처음입니다.

각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직원들, 계장님들도 들으십시오. 매년 요새는 DB가 되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숫자만 고치는 보고서입니다. 3년 보고서를 비교해 봐도 제목하나 안 틀리고 숫자만 조금씩 틀리고, 민원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민원안내도우미제도 운영하고 직소민원실 업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 비중이 크죠. 사무분장에도 주민불편사항 처리, 주민권익 이익침해사항 개선, 공무원 친절도 평가, 복합민원부서간 의견조정 통제, 네 가지 업무 중에 1건이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왔습니다. 신규부서이고 이제 생겼다고 하니까 이전까지 이해하는데 상반기 정도 되면 민원실에 전담도우미 한분 둔 것이 의원들한테 보고할 중요한 사항입니까? 아가씨 한분 둬서 민원안내하고 신청서 대필하고, 얼마나 대외적으로 보고서에 넣어서 홍보할 사항입니까? 이런 것은 한 줄로 해서 고충민원처리라고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한 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것이 타성에 젖으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수십 년간 안 바뀌어요. 획기적인 실장님이 고치기 전까지는 DB가 되어서 숫자만 고쳐서, 낱말만 고쳐서 실적만 고쳐서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보다는 직소민원실 업무 비중이 크죠. 그 업무를 1장으로 일목요연하게 6월 상반기까지 몇 건이 접수되어서 몇 건 처리 했고 주민불편사항은 몇 건 접수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몇 건 접수해서 몇 건 처리 했다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과장님도 전혀 보시지 않고 서무계장님이 시나리오 써주면 읽기나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안내도우미가 뭐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로 넣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과장님 오신지 6개월 넘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보고서도 고쳐보세요. 업무보고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과소 사무분장 파악하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인데 수년 째, 5년 비교하라고 하면 비교하겠어요. 제목하나도 안 바뀌고 실적만 바뀌어요. 몇 회 몇 건,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세요. 물론 민원실만 해당된 것은 아닌데 요. 이런 것은 고쳐주세요. 그리고 직소민원실이란 부서가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업무부서인데 이렇게 업무보고 10장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1장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직소민원실을 폐지한다는 것이나 다름없죠. 아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지,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숨기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에 직소민원실 업무 소관입니다. 다음부터는 구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거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을 매 실과 다 똑같아요. 보고서를 숫자 실적만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비중 있는 업무를 의원들이 알 수 있고 전 주민들이 알 수 있고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기준점 있죠? 이수미씨 와 계신데요. 예를 들게요. 지난 3년 동안 2010년 기준으로 합니다.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까지 A라는 민원인이 공시지가 10,000원씩 받았어요. 2010년도에 2,000원이라고 민원인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요. 지난 3년간 10,000원씩 해서 세금도 그 만큼 2,000원 보다 더 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물어보니 답변은 그때는 조사를 읍면사무소에서 해서 그랬고 이제는 군에 와서 기준점으로 한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기에 면사무소 직원은 군수 산하가 아니고 본청에서 한 것만 맞습니까? 민원인한테 통보할 때 읍면사무소에서 통보해도 직인이 들어가면 군수가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가 했더니 2010년에는 이의신청을 하니까 8,000원대로 올려줬습니다. 2,000원으로 통보를 하니까, 이의신청을 민원인이 하시니까 8,000원대로 다시 올려줬어요. 금년에 공시지가를 통보했을 때 3,000원 대로 왔습니다. 민원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향보다 하향이 많네요? 이의신청 건수가?

상향이 81건, 하향이 78건입니다.

오랫동안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놔두면 하향되는 것이 좋겠죠, 세금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민원인은 공시지가가 높음으로 보상받고 도로가 뚫리고 누구한테 매매가 되면 높은 것이 좋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차가 컸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미씨가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점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이수미 예전에는 도상에서 현장조사를 거치던 과정에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많이 DB구축이 잘 되고 위성영상을 활용해서 저희가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기존에 3년 동안 10,000원씩 공시지가 매겨서 산정을 하고 3년간 세금 거둬들였던 것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것은 책임 안 져도 됩니까? DB되고 항공촬영해서 정확하니까 2,000원으로 떨어지고 그 전에 수작업 했으니까 10,000원씩 부과했다, 똑같은 군수가, 어떤 군수가 됐든 간에 담양군 행정이라는 말씀입니다. 형평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이번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민원인이 어떤 피해를 봅니까?

거래가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해서 목적대로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고...

개발행위는요? 100% 가능합니까? 오늘 아침에 군수님과 이야기한 두정리도 불이익을 받고 있던데?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정리에서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민원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들어갔어요? 명확히 알아보세요.

거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같이 묶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왜냐하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묶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여쭙겠습니다. , 참고자료에 군정질문 추진사항 ‘없음’ 이라고 했는데 확인하십시오. 군정질문에 민원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분 있어요. 군수님도 답변하셨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도 가산리, 주평리, 두정리 2년 동안 묶어놨는데 그런다고 해서 군에서 개발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지부진하잖아요? 군에서 하고 싶은 분야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투자자유치단에서 추켜들고 제가 질의할 때만도 문화복합도시로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니까 다른 쪽으로 개발을 하시고자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면 행정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군정질문 한 것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이광석 계장님 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열 담양중학교 담장허물기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담양중학교와 네 차례에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열 담양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뒤편에 기 설치되어 있는 석축으로 해서 지금 있는 담장을 헐고 그 정도 석축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성당으로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서 넘어 와버리고 그러면 학교 교정을 통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쉽게 넘어오지 못할 정도로 해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안에 있는 나무가 66주가 있어요. 메타세쿼이아, 단풍나무, 향나무를 비롯한 그 나무들이 지금보다 60cm 복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휀스를 쳐주라고 하되 1m로 해주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님 결심을 받고 처리를 하되, 두 번째로 학교 측의 요구는 당초 이 사업목적이 읍면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람들, 보조사업을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예산서에 두 군데가 나와 있었는데 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담양중학교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시설목이 민간자본적보조로해서 추진할 수 없으니까 군에서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 편성목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시설비로 바꿔진 다음에 군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추경에 목을 변경해줘야 한다고 답을 했고, 외부에서 휀스를 말씀했는데 휀스를 하되 사랑병원에 보면 응급환자가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피투성이 환자를 보면 학생이산만해지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가는 중간에 실제로 측정해보니까 84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통로부분만 해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결심을 해서 아까목도 변경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1천만원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총 8억87,287천원을 계상하여 7억5,773만6,740원을 집행하고 1억2,955만2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총 47,949천원 중46,235천원을 집행하고 1,74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1,301만원과 공공운영비 3,164천원 등 16,174천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로 10,816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 포상금24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69만원은 간담회 및 국적 취득업무추진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에 하나 있네요.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주택개보수사업 7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LH주택공사에서 위탁한 공동지역체 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72백만원은 국비가 직접 LH공사로 교부됨에 따라서 저희 군비 18백만원만 집행하고 72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억71,969천원 중 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 3,162만2,620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로 163만원, 도로명 주소 안내판 설치 및 사업비로 1억387만2,050원을 집행하였고 3,484만3,4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천만원 이상 해당사항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터 ,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지원을 위한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억519만1,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2억8,291만6,090원은 수납하였고, 2,227만5,590원이 미수납되어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주택사업 세출예산으로 총 3억4,467천원 중 478만9,9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9,967만7,100원입니다. 국민주택 경매수수료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여 284만9,900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업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여 1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99,467천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비비는 무슨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조규열 예비비 2억99,467천원은 국민주택융자금에서 지난 ´90년도부터 2000년도 사업비 대안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가져오면서 이율을 받다보니까 이율이 복이율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군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차입금을 만들어서 납부를 하고 그 이익금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유발생이 왜 안 됐어요?

조규열 지금까지 예비비 이것은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거둬들인 돈입니다.

금년에 불용처리 했잖아요?

조규열 불용처리가 아니라 예비비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이월시킨 거에요?

예.

예비비로 매년? 제 이야기는 예비비로 2억99백을 세웠잖아요. 집행사유가 왜 발생 안 했냐고요.

조규열 이것은 주택융자금으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금입니까?

조규열 일괄적으로 군에서 기 상환했고 나머지 주택자금을 거둬들이는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입자원이 아니잖아요?

주택융자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받아와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에 상환을 했고 거둬들인 돈이 계속 모아진 돈이에요.

특별회계 잔액으로 남겨서 특별회계 금고로?

조규열 예. 당해사업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세무회계과 소관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관 부과담당입니다. 이고미 과표담당입니다. 김양수 징수담당입니다. 김성환 회계담당입니다. 정은규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 확보가 큰 과제라고 생각하며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입 목표액 285억94백만원의 53%인 152억 76백만원을 부과했고 그중 117억75백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77.1%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징수전망을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218건에 1억81백만원의 세원을 발굴,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탈루은닉 세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지도 및 비과세 감면 자료 등의 사후관리 철저와 징수활동 강화로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밀착형 납세편익서비스 추진입니다. 녹색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자진납부풍토 조성 및 납부시스템 혁신을 통한 생활밀착형 납세편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를 대비한 지방세 과세 오류자료를 14천여건을 정비하였고 자동이체납부 신청자에게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고지서 없는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위택스 이용 활성화 및 전자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부에 혼선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추진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조사로 금년도 우리 군 조사대상은 14,554호로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1월 1일 기준 조사는 마무리 되었으며, 6월 30일 고시를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분할, 합병, 신축 등으로 발생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역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은 35억1백만원으로 현년도 7억58백만원, 과년도 27억43백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읍면별로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112대를 영치하여 5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부동산을 일괄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하여 4억86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무재산 소멸시효 456건 1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7월 중에 결손처분 하여 체납액을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보유재산을 파악, 신속한 채권확보와 예금, 봉급압류 및 처분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신용정보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자 보유재산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여 채권확보를 하느냐가 체납액 정리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2월 나이스신용정보와 서비스이용 협약체결을 하고 체납자의 각종 신용 금융거래를 확인하여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정은행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 선별하는 방식에서 체납자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1백만원 이상의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 결과 180건에 35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27억3백만원입니다. 또한 각종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고효율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자수입액은 11억22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53%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는 등 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하고 각종 유휴자금 및 가용자금의 철저한 분석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해 전자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입찰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준공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자검사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입찰 실시와 하도급 적정심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의 원가심사제도와 원가계산 전문기관 용역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위치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시 현장에서 GPS와 지적도가 탑재된 단말기를 활용한 시스템 1대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국공유재산 2만여 필지의 토지현황 DB자료를 6월 말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시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주요현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 지방세법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그동안 복잡하고 난해한 조세체계로 납세자의 이해, 어려움이 많은 지방세가 납세자 중심의 새 지방세 3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혼선방지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자치법규를 개정 정비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12개 읍면 순회 세정설명회 및 모범납세자의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세 안내 책자 7백부를 발간하여 마을회관 및 관내 사업체에 배부, 안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언론보도,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새 지방세법이 조기정착 되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을 군청 주차장 뒤편과 하수처리장 1개소에 1일 각각 50㎾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의 경우 연간 약 66천㎾로써 요금으로 65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청 전기사용은 연간 130만㎾, 요금은 연간 1억4백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 말까지 태양광설비를 완료하고 2011년 청사에너지 절감 목표달성 및 전력수요에 대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세법에 예를 들어서 제가 체납이 있어서 제 와이프가 사업자로 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이 가능하면, 체납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경리계를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무조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게 되어 있죠?

물론 제출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하고 시스템에서 열어서 지급하고 확인합니다.

배우자한테 제 사업체를 넘기고 제가 체납을 하고 있어서 배우자가 관급공사를 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체납세금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법의 맹점인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체를 동생한테 옮겨놓고 자기는 군에 체납을 수억 원 하면서 관급공사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무계가 어디십니까?

김양수 징수계입니다.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제안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으로는 못하고 각종 보조금 나갈 때 경리계에다가 시스템이...

아니, 법으로는 신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아는데 관외 분은 못 찾는데 관내, 예를 들어서 내가 체납 수억 원을 해놓으면서 인척한테 업체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일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는 관급대금이나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행정에서 못 찾는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잖아요.

김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때 받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을 대체시키고 나머지 대금만 주는 방향으로 하면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이 있지 않냐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김양수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A라는 사람이 체납이 있는데 그 사람 사업체에요. 그런데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업체를 해놨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겠죠. 그러나 A라는 사람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망이 없어서 체납세금을 징수 못 한 것은 제한식으로 해서 직계가족 정도는 체납세금이 빠져 못 나가게 할 수 있지 않냐. 형제자매라면 모른데 직계가족, 부부라든가 자녀라든가 아니면 부모들한테 해놓은 것만큼이라도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중앙부처에 하셔서 그 정도는 징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내에도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고 계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알겠습니다.

예.

예.

김성환 책자를 만들어서 관외업체에서 오면 1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기강감찰 관계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재검토 추진하라고 지시 온 것이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공사, 구매계약분야에서 현재 2천만원 이상 견적입찰인데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으로 내려서 하도록 이번에 공문이 왔습니다. 공사계약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개선하라고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 분야도 솔직히 어려움이 있지만 분위기상 우리 군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검토 중인데 엊그제공문이 왔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는 1천만원 이상 견적입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중에서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인 사업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42억23백만원으로 이중35억44백만원을 지출하고 5억56백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2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으로 51백만원과 낙찰차액과 집행차액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7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효율적인 회계업무추진 사업에서 9천만원을 편성하여 회계장부구입과 원가계산용역비 등으로 73백만원을 지출하고 12백만원의 집행잔액과 5백만원의 예산절감이 발생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입니다. 9억63백만원을 편성해서 7억4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59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청사 및 차량관리운영사업에서 4억68백만원을 편성해서 청사유지관리비와 차량유지비, 청사 전기요금 등으로 4억41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2천만원과 집행잔액 등으로 7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직원 사무 및 복지용 비품구입 사업입니다. 1억56백만원을 편성해서 복사기 임대료, 냉난방기 교체, 실과소 비품구입비 등으로 1억42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6백만원과 집행잔액 8백만원등 1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청사에너지 절감시설 확충 사업에서 3억7천만원을 편성해서 본청과 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 실시설계용역비로 14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56백만원은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34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세무회계과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승인해주신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보건행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조명순담당입니다. 예방의약 구명희담당입니다. 건강증진 한향숙담당입니다. 지역보건 이금숙담당입니다. 방문진료 한명숙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체계를 말씀드리면 대상자가 발생할 때 읍면이나 보건지소 또는 주민복지과에서 의료급여산정특례자로 등록을 한 후 보건소로 통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대상자 등록과 지원을 하게 되며 다시 주민복지과에서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던 절차를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여 원스톱서비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관리 등 98명이 수혜를 받았고 검진기관인 담양사랑병원과도 연계해서 6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위주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토피예방센터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중심의 아토피 예방관리로 의료비 경감 등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안심학교를 4개소로 확대 지정하였는데 안심학교는 아토피를 경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담양 남초등학교와 우리네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고서초등학교와 고서병설유치원을 안심학교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생과 부모가 함께 하는 자조모임 실시와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초, 중, 고 476명의 학생들에게 실시하였고 조선대학교 양은석 교수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그리고 1박 2일 동안 캠프를 운영하여 실질적 인 아토피질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에 대하여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학교 운영을 통해 인형극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보습제 및 응급키트 배정, 각종 체험과 캠프운영을 비롯하여 학교관리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의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질환자 중점관리를 하기 위해 지금 까지 치매선별검사와 진단 및 감별검사 등 조기검진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3명의 치매확진자를 발견하고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자는 180명이며 치매치료비에 대해서는 120명에게 지원하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별검사결과 인지기능저하자 42명에 대해서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조기검진과 치료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존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활동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인식표보급 및 요양시설 연계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병행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창평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진료실적은 1,531명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과 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 및 중풍예방교육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한의학 건강증진 재활센터는 사상체질기 등 4종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기력보강 약재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가정방문 진료 권역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인원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과 재활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연중방제라 함은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 겨울철에 친환경적인 성장억제제 투여로 유충방제를 하고 여름철 성충에 대해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담양읍을, 면에서는 관할지역을 소독하도록 지역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특이한 사항으로는 1월에서 3월 중에 마을회관과 대형건물 정화조 30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유충을 발견하고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취약지 소독은 물론 생활사별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절별 전염병 중점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5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집단환자 파악과 1일 보고 등 9월까지 비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집단급식소나 복지시설 등 보균검사로 환자조기발견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과 올바른 손씻기운동 전개 등 감염병 예방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앞으로도 위생개선을 위한 교육, 수인성질환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가을철 쯔쯔가무시증 예방, 인플루엔자 예방 등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염을 시키는 과거의 전염병 개념에서 지금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인체감염으로 감염병 용어가 정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노인층 안검진 및 백내장 수술입니다. 지금까지 대덕, 무정, 용면, 고서, 창평 등 5개면에 대해서 1,042명이 검진을 받고 122명 210안의 수술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술을 완료한 사람은 881명 128안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산, 수북, 대전 등 3개면에 대한 검진이 남았는데 검진결과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회 추경시 2백안으로 예상하고 2천만원을 확보해주셨으나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계속 수술이 증가하는 관계로 추가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이를 지켜 본 후 예산이 필요하면 2회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완료자에 대해서는 후발 백내장 유무 및 정기검진 등 추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관내에 의료기관이 치과와 한의원을 포함하여 4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불법의료행위를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자율점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등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 의사들을 소집해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하게 지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입니다. 관내에 의약품 등 판매업소는 의약품도매상을 포함하여 7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고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해나가겠습니다. , 노인 구강 의치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정부의치와 부분의치를 포함하여 53명이며 노인의치 사후관리는 29명입니다.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관내 5개 치과병원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50명 87악에 해당하는 무료의치를 시술토록 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안겨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형 질병예방 및 완화입니다. 농업인들의 주증상인 농부증에 대해서는 건강체조와 걷기운동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348회에 거쳐 연 인원 9,002명에 대해서 13개소에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고 수북면 복지회관에서 걷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행복충전 건강걷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평가와 만족도조사를 거쳐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플러스입니다. 영양에 흠이 있는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일정기간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난 후 재평가를 해서 신체계측과 빈혈 등 영양상태가 양호해지면 평가결과 대기하고 있는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급하여 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90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중 다문화가정이 43명이었습니다. 상담 및 교육 등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저소득으로 인하여 영양상태가 위험하지 않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이지만 타 군에 비해 지원액이 적은 편입니다. 출생시 30만원과 첫돌시 4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일 경우 추가로 육아용품비를 출생시 50만원과 첫돌 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임산부 산전 무료검진서비스입니다. 임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산전검진대상 임산부는 256명이며 911건의 산전검진으로 2,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담양에 산부인과가 없는 관계로 임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주 소재 산부인과 12개소를 지정하고 1인당 개인부담금 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진기관을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검토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은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후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지역 내 인적ㆍ물적자원을 활용해서 의료서비스를 개인별 요구에 맞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요구에 맞게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차량지원 및 의료기관 방문시 병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욕창관리 등 의료지원을 하고 주말에는 재활운동 치료실을 운영해서 잔존운동능력 향상과 작업치료, 미술치료 등 뇌졸중 기능교실 운영으로 합병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재된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로당 순회 뇌졸중 예방교실 운영입니다. 뇌졸중 고위험군이 많은 경로당을 지정, 방문해서 질환의 재발방지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9개 경로당에 대해서 양한방 진료와 뇌졸중 전조증상 및 대처요령,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습관 교육과 한방 사상체질별 식이요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담양의 현실을 비춰볼 때 다문화가정의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임신초기 성교육과 전통적 출산문화, 태교 등을 비롯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공유하고 보육방법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99명의 임산부를 신규로 등록하였고 앞으로도 임신 진행과정에 따른 단계별 건강관리라든가 모유수유, 보육에 필요한 정보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예방접종사업은 8종의 정기예방접종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 3종의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972명에게 접종하였고 앞으로도 적기에 적정대상자에게 실시하는 등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실시함으로써 외부침입병원체에 대해 방어능력을 형성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전문인력 35명을 6팀으로 구성하고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 335가구에 대해서 건강실태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요구도에 따라 집중관리와 정기방문, 자가관리군 등으로 분류하여 방문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 5,173가구에 대하여 등록하고 10,576회의 관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8주간연속 방문해서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구를 발견, 등록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결혼 이주여성 224명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에 조기발견과 치료를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차에서 진찰과 상담, 구강검사 등 18항목을 실시하고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는 병원안내 등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과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검사는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 , 공공보건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보건기관을 신축함에 있어 용면보건지소는 5월에 완공하였고 창평보건지소는 공정율 80% 로 7월 말에 준공 예정이며, 대덕 금산보건진료소 또한 기초공사와 골조완성 등 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정보건지소는 신축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부지매입 및 성토 등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2회 추경시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는 11월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공공보건시설 현대화 사업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있죠? 치매는 등급판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찾아다니면서 방문요양을 쓰겠지만 이런 데 사전에 교육이랄지 무지하신 분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밭농사 짓고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힘들거든요. 찾아가는 방문요양센터도 하시는데 도와주셔서 그런 분들 협조를 제가 청합니다. 굉장히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알아봐주셔서 사전에 도움을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면 정보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 안검진이 담양주민 60세 이상노인이면 해당됩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없이요?

일단 검진은 전부 해당되고, 수술을 지원해줄 때 재산소득 관련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명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만?

수술을 지원해주고, 검진은 집에서라도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임산부 무료검진서비스 영양제주고 이런 것은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타 시군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군은 전혀 하지 않을 때 우리 담양에서는 임산부를 돌봐준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도 했어요. 임산부들이 철분제 받아서 쓰는데 변비가 임산부는 와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 항상 똑같은 약을 준다고 산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시중에 돈이 더 들더라도 새로운 것을 모색해서 구입해서 주십사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는 제품을 바꾸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물약으로 된 철분제를 말씀해 주셔서 검토를 해본 결과 물약도 소화가 안 되고 철분제 자체가 소화가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약 선정할 때도 좋은 제품을 쓰시겠지만 보다 소식을 접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에 소장님 존경하는데 이번에 인사발령 난 것 보고 더욱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계장님들도 소장님 잘 모셔서, 제가 상상도 못하게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보건소 승진자가 2명이나 계시고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 무정보건지소 신축부지가 결정됐습니까?

결정이라기보다는 당초 1안으로 했던...

어딥니까?

당초 1안은 면사무소 뒤쪽인데 그것은 하지 않고, 밑에 1이라고 써진 면사무소 건너편...

당초는 거기가 1안이에요?

당초가...

아니, 여기 1안이요.

예.

면사무소 맞은편입니까?

예.

교회 있는 곳입니까? 파출소 맞은편? 플래카드 게시되어 있는데?

파출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이쪽으로 결정됐습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2안은 파출소 주차장 있는데?

그 옆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우리 군유지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여기에 보면 파란 것입니까?

예.

당초 안은 왜 실현성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처음 계획서 올릴 때는 거기가 당초 안이었는데 동네에서도 뒤로 파묻힌다고 해서...

건물이 뒤로 가면?

예.

그런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건너기가 힘드시겠는데? 여기에 국도가 크게 지나가고 있어서요.

봉안리만 생각하시면 그런데 밑에 분들은...

자꾸 말씀드리는데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데, 행정하고 바운더리가 벗어나니까, 보건지소 분들 생각하고 그래요, 소외받습니다. 면사무소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면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보건소 직원이어도 보건소에서 소외받고 있는데 행정기관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소외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행정 바운더리 내에 부지를 선정하셔서 지소도 소외 안 받고 주민들도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이런 데 농협에 오셔서 일도 보시고 보건지소도 들렸다 가시게 이 정도면 접근성은 용이하겠네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면보건지소를 잘 지어놓으셨는데 가보셨죠?

예.

제 느낌에 바닥 지면이 미끄럽더라고요. 연로하신 분들 오시고 편찮으신 분이 오시는데 오시다가 낙상이나 하고 다치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소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업무보고 끝나면 오후에라도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리고 주민들 몇 분한테 들었었고 소장님은 그 일로만 아니고 꼭 가셔서 바닥을 보시고 미끄럽다고 하면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보세요. 젊은 제가 걷기에도 미끄럽습니다. 지금은 좋고 깨끗하지만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진료기관이고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피해는 보건소가 질 것 같아서, 가보세요.

자재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30명, 부모랑 함께...

우선 안심학교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관리 하려면 애들 가지고 부족합니다. 부모들이 알아서 해줘야 하거든요.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애들은 체험에 들어갑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고인물을 보면 육안으로 가능하거든요?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돌아다닙니다.

예.

소독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읍을 하고 면단위에는...

참고로 소독만은 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찾아내는 것까지 하기가 힘들어서 모든 경로당이나 대형건물은 저희가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면단위는 사무소에서 합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한 데도 있고 청년회에서 한 데도 있습니다.

추경 2건이 있습니다. 안검진에서 수술도 있고...

무정보건지소가 당초 군유지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파출소 옆에 군유지 땅에다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다가 하면 좁고 무정면사무소에 대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면 길 건너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예.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9년도 이월액 11억17,909천원을 포함, 53억19,555천원으로 38억96,474천원을 집행하고 11억26,327천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96,75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에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1억1,602만원을 편성하고 1억1,0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8,350만원은 의약분업과 주사약 등 소모가 적은 관계로 5,1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 중간부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분야는 용면보건지소 주변정리에 따른 시설비로1,940만원이 이월되었고, 봉산보건지소옥상 방수공사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부청소 결과 방수공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보건지소 신축 건은 대덕 금산보건진료소의 한옥신축으로 인한 명시이월과 창평보건지소 부지선정 난항에 따른 사고이월 등 11억692만원의 이월과 함께 2,10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ㆍ만성병 예방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 2억9,386만원 편성에 2억8,084만원을 집행하고, 1,4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 방역소독 업무추진에서 장마 등으로 우기가 길어짐에 따라 방역사유 미발생으로 인건비 221만원과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810만원 등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 아랫부분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 관리입니다. 예산액 9억5,501만원 편성에 8억7,986만원을 집행하고 7,5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 중간부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508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580만원 등 충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였고, 맨 아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1,132만원의 잔액은 , 인건비로써 2명을 채용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상 1명 채용으로도 가능하여 미채용부분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12억2,647천만원 예산액 중 11억1,332만원을 집행하고, 1억1,3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역의료업무추진에서 3,857만원의 잔액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며 돌때 지급해주는 육아용품비 지원사업이 4월부터 시행되었고 주소이전 등으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 중간부분 치매관리사업에 따른 1,630만원의 잔액 역시 치매치료관리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금으로 4월부터 시행하였고 치매환자로 판명된 치료비 지급대상자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맨 아래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3,401만원 중 2,705만원을 지출하고 6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3회씩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어서 부득이 잔액 발생하였으며, , 아랫부분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역시 출산율 저조로 대상자가 적어서 1,0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아래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사항입니다. , 의료 및 구료비 잔액 3,912만원은 독감예방접종 실시 약품수급이 안 되어서 유료접종을 하지 못하고 무료접종만 실시한 관계로 유료접종 약품구입비가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 보건소 기타운영경비는 1억3,836만원 중 1억3,423만원을 집행하고 4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정년퇴임자 발생에 따른 여비와 예산절감액 등이 해당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