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남면 어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과훈단에서 아파트라든가 또 아파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또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부합되는지 검토해서 앞으로 기준이라든가 명분을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을 계속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한테 더욱더 민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수의 주민들께서 다 참석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세분화 작업을 하는 부분이 시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혹시 농번기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민원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대진환경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지도는 정기적으로 하는게 있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해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민원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근무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수도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어디 막힘이 있다든가 이런 개인적으로 해서 하수도 흐름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을때 현장출동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근무로 인해서 일어난 민원은 없었습니다.

동해에 있습니다.

어차피 입찰 볼때는 자격요건이 갖춘 업체들이 참가하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인제군에는 그런 시설 갖춘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응급복구 결빙되는 것은 요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상수도는 계량기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간이급수시설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나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마을에서 관리했다고 마을에서 녹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녹여주고 어떤때는 녹이다 보면 땅을 파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운 기간이 길다보니까 우리 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결빙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 예는 다시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오더라도 그것을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완전히 깊게 묻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적정선을 유지해서 묻은 것이 사실 이렇게 추울때는 결빙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결심로를 예전에는 1m20까지 보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1m50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1m50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묻으면 더 좋겠지만 토질에 따라서도 1미터50도 저희가 보니까 어는 데가 사질토 같은 경우는 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토질을 같이 메워 주는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1미터도 안 묻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언 것이 그분들은 본인들이 관리한데서부터 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데서 부터 얼었는지 불분명하니까 저희들이 다 녹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없고요. 20호미만인 간이급수시설은 사실 군에서 해 주기보다는 마을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마을 자체에서 자기네끼리 하던 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망가지고 그러다보면 자꾸 지원해 주다보니까 관리가 저희한테로 넘어온 것이고 초창기부터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서 부락별로 한 부분도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 관리를 다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5호에서 20호로....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결정했을텐데 물론 가구수가 집단화 된 것이 어느정도 집단화 돼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집단화 돼있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포함시켜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집 모자라도 포함해서 해 주는데 어느정도 집단화 돼있을 때는 해줄 수가 있지만 집단화가 안돼 있는 곳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해 주기는 상당히 많다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기준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응급복구 해놓고 포장을 안한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일단 응급만 해놓고 나중에 얼었던 부분들은 다시 파서 뭘 낮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전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시행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두 번다시 얼게해서는 안된다 해서 지금 보고를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낮춰주는건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그건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안돼있다 보니까 국비요청을 지금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완료되면 그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계획에 집어넣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끝나면 물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군에서 확정지은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남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면 기린 것하고 통합을 하면 기린도 역시 상남은 간이급수시설 다 조치하고 기린 것을 저희가 준다면 기린에서 귀둔까지도 한번 검토를 귀둔도 물이 부족해서 겨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거기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해관계 분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러나 또 급수를 공급받아야 할 주민들은 어딘가는 새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상반된 얘기지만 대를 위해서는 소가 조금은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이럴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사실 검토과정이 길어지는 겁니다. 조만간 확정해서 어차피 상남은 확정이 되면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것은 축소는 불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저희들이 보상은 현재까지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 보상을 주려고 하면 물론 상수원보호구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규제받는 것이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상수도에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게 그 지역에 소득사업이라든가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리 도수암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부터는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좀 줘볼까 해서 사실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닌 환경부에서도 안되는 그런 사항들을 내놔서 마찰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물론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주는 거니까 오염행위를 하는 행위는 무조건 안됩니다. 아무리 소득사업이라도 시설 자체가 오염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반대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주민들하고 조정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용료에서 상수도수입에서 일부분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사용료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원을 못한 것이지 그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물론 거기는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어쨌든 적자나 나는 것을 거기에 투입을 못하는 주민들은 손해를 좀 보셨지만 인제군 실정으로는 사실 운영면에서는 요금을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것은 타회계도 전입받지 말고 그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을 못해 준 것이지 돈이 있는데 지원을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작년에 여섯농가 받았습니다.

올해는 6월 30일 현재 두 농가가 받았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이건 도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군 시책으로 장려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월달에 시연회도 하고 조사를 해서 규격이나 장비를 봅니다. 이춘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옥수수 베일러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학교에 202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작년에는 140만원 지급 했습니다.

1인당 작년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0명입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이 학생들 중에 인제군장학회에서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예.

이중지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분기때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반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령 영세농가에 형평성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재정적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상반기 파종서부터 퇴비살포기를 사용해서 상반기 결산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추수할 때 가보면 뭐가 더 필요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때 종합적으로 해서 올 연말에 부족한 것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약간의 말은 있었습니다.

물론 예보를 들으면서 준비는 하겠습니다.

연맥을 재배하는게 당초에 초원축제 때문에 재배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초원축제를 일부 준비하느라 아마 농업인들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그 기간은 맞추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수확을 못한 것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마전선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리라고는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어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원축제 때문에 농가들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확을 마음대로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은 아마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게 6월 30일까지 예년같으면 장마전선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장마전선이 빨리 올라오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선우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에 김진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업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민간자본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비율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및 시험요구사업은 실패 등의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60~8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기술이 협착 된 신규 및 계속 사업은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지원방안 모색으로는 농업행정 서비스를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지원된 사업별 농가별 사업비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농가 선정시 기존 보조사업 수혜자는 차상위 순위 및 배제시키고 신규 농업인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자료는 업무 담당자별로 공유하여 각종 지원사업 및 농가별 통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미나리 농작물을 명품화하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여름 느타리 재배단지는 2007년부터 조성하여 남면 갑둔리와 정자리에 있는 2ha의 시설에서 연간 52톤 2억8,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유망 업종입니다. 현재 출하시기는 4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매일 수도권 홈플러스에 출하되며 출하가격도 킬로그램당 5,500만원의 계약재배로 상품화 되고 있습니다. 여름미나리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기존 남면 갑둔, 정자리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장성을 고려하여 수요가 확대될 경우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 개발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90년 후반부터 0.5도 상승하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비 우리 군에서도 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온난화에 대비한 우리군 대체 작목으로는 멜론과 딸기 우량묘 생산, 양앵두,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여름 미나리와 밭 고추, 냉이 등은 가능합니다. 약용작물로는 당귀와 황기, 천궁 등을 군 자체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여 전업화, 규모화, 단지화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아열대기후로 사과 등 과수재배지가 고랭지로 이동하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도 사과와 블루베리, 오미자, 다래 등을 전체적으로 규모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윤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토봉농가 지원대책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토종벌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308농가 4,563군 중 95%인 4,373군이 폐사함에 따라 현재 30농가 190여군만이 사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종벌 사육농가 재기를 위하여 토종벌통 1,500개와 경영자금 1억5,4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소독약품 200통, 치료약품 100통과 토종꿀 명품화 사업에 3,500만원, 토종벌 사육농가 현대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등 총 9,760만원을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에 토종벌 사육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는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논 소득 작물 다양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목 재배를 유도하여 동일 작물 과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타 작물의 자급률을 제고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57농가 295필지 64.2ha를 약정 체결하여 이행조건을 이행할 경우 금년말 헥타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논 벼 대체 확산 시범사업은 1개소 5ha를 선정하여 벼 대신 옥수수와 호맥을 2모작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옥수수를 파종하였고 옥수수 수확후 호맥을 생산하여 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품질인증표시제를 도입하여 인제군 옥수수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425ha의 찰옥수수가 재배되고 품종으로는 주력품종인 미백2호가 385ha 미흑찰이 28ha 흑점 2호가 12ha로 7월말부터 출하가 시작됩니다. 인제 찰옥수수의 판매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로변 판매점과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참여농가에 찰옥수수 생산자 실명제를 실행 생산자 성명, 주소, 연락처, 생산지, 수량 등을 표시토록 하고 박스내에 찰옥수수 품질관리 요령 및 맛있게 먹는 방법 등 전단지를 제작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가 구매상품 관련 민원제기시 적극 대응으로 불만제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제찰옥수수 전문판매점 차별화를 위해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고 휴가철 타지자체 찰옥수수의 둔갑판매로 인제산 찰옥수수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개발에 주력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재배단지 규모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 오미자와 고사리, 산마늘, 산약, 다래, 블루베리 등 특용작물을 집단화, 규모화로 소득작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유망 수출 품목 다변화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치콘 생산기반시설을 금년중에 완공하여 2012년부터 수출토록 하겠으며 수경재배, 풋고추 재배 및 유통시설을 조성하여 금년 12월부터 일본시장에 수출 길을 열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파프리카, 백합지원사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와 백합수출단지는 시설과 환경 제어 등이 첨단장비로 기반시설은 완비하였다고 봅니다. 파프리카 재배는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목재 펠릿난방기 설치 등 동절기 난방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백합재배는 가장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종구 구입비 절감을 위하여 2007년부터 농업기술원 조직배양구를 매년 5만구씩 분양받아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에서 1년 증식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나 종구 증식기간이 6년정도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증식체계는 비닐하우스 7동에서 백합단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백합종구 자급화가 30%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종구 자급화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종벌 포장재 제작시 신중한검토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인제군 토종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4,600만원을 투입하여 1.2리터용 검정색 도자기 1,000개와 유리병 2,050개, 2.4리터용 3,7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검정색 도자기 토종꿀 병은 사용후 진열을 할 수 있는 전시품으로 여초 선생의 휘호가 새겨져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종꿀 포장재 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지난해 재고량으로 사용토록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추진시 토종벌 사용농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지원 방안 검토 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항 및 의결로 선정코자 2010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2,400농가를 대상으로 벼농사, 밭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기계, 내수면, 저온저장시설, 농업기반 시설 등에 대하여 우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순 순위를 정하고 2012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조사 자료는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과 희망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안에다 전부 기입을 해서 얼굴있는 찰옥수수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포장재를 보고를 안 드렸는데 100개짜리는 지난해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50개 30개는 택배용입니다. 그 다음에 20개짜리하고 10개짜리는 휴대용으로 해서 23,000개가 50%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특용작물이 많습니다. 복분자나, 산마늘 등 그런데 농가별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단지화, 집단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지화 시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파프리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백합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에 조금 나가고 7월부터 나가는데 그렇게 비관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하고 진흥청 관계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전 폭발사고가 나서 3개월이 지나면 괜찮을 것 같다. 저희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타 군에서 백합면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입니다.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 귀둔지역은 고랭지 지역이라 좀 늦고 천안이나 다른 지역은 좀 빠릅니다. 경합은 그렇게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예.

도 농업기술원에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을 한 종구가 대부분 신품종이 아니고 일본에서 통용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구씩 조직 배양구를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우리한테 분양을 하면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예.

예.

곰취, 수액, 송이, 산나물.....

디자인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와서는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에 대부분 임대를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도 협의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종의 농산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입산금지 차원은 산불예방도 있고 나머지는 농사짓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개인소유로 돼있는 건 30여 필지 나가 있습니다.

예 금년도 1월부터....

그런데 문제가 산주분이 계시면 공급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관외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공급할 방법이 없어서 민원봉사과 지적부서 같은데 협의해서 문서로 생산해서....

받을 때 측량성과도하고 현황측량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 외에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그것은 조치를 취하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들은 불법전용을 했던 것을 지목변경 하는데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30필지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몰라서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읍면에는 매월 읍면별로 이장회의를 하는데 그때 한번씩 출장을 나가셔서 계획이 12월말까지니까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신청하라고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홍보로 반상회보나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갔는데 주민들이 그런걸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는 그런걸 잘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군에서 인제군유림 129필지를 지목변경 해야 된다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순수한 우리 군유림만 입니까 아니면 귀둔에서 넘어오는 군도 군도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 산인데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소유주한테 지목을 도로로 바꾸라든가 이렇게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군에서 남의 임야를 무단으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어차피 분할측량이야 산 소유주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명이나물입니다.

가능합니다.

그 정도 물량은 안됩니다. 현재 인위적으로 재배하는 분들이 안계시고 산에서 자연산 채취하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봄에 산불기간 하고 같이 하니까 입산통제라는 것은 산나물 채취보다는 일단 산불예방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이고 그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총 16건으로 추진완료 8건 추진중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구내식당 난방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건은 구내식당 신규 운영자와 계약시 각별히 난방에 관심을 갖고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차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차량별 운행횟수, 수선내역, 연료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내 주차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청사내 주차 면수는 총 154면으로 민간인 주차면 148면, 장애인 주차면 5면, 임산부 주차면 1면으로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인 주차구역과 직원 주차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의 적기 교체를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중인 방독면은 18,169개로서 이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2001년도 구입분 3,878개가 2012년도 교체대상 방독면으로서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1억9,4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개 시군별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신 사항과 직원들의 인사고충 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고충상담제, 인사신문고 운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와 관련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업무처리 능률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중 타 시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의 전입조치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12명이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현재는 9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며 앞으로도 여건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전입하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미 전입 공무원 9명은 현재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공무원과 도 파견공무원 등으로 향후 여건변동을 제가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운행자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차량의 수리시 선보고 후 수리토록 조치하는 한편 운전원들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동시에 소집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내 장애인 전용주차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내 장애인 주차장은 5면이며, 주민생활지원과 경로재활복지계에서 장애인 일거리 사업으로 두 명의 주차 단속원을 채용하여 오전, 오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 수당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의 균등배분행위, 허위 근무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협력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민선 5기 공약사항인 군의 군민화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단, 12사단, 이사단, 17연대 등 간부 및 사병 1,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사항과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담당 실과에 각종 시책 수립시 참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문서 시행하였으며, 군부대 실무진과의 정례회를 통해 사전 공조체제 및 의견조율 등의 노력 또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원거리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에 시설직 배치 요구 방안 건에 대하여는 시설직을 전 읍면으로 유동성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 27일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당초 행정 프러스 농업직렬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행정 프러스 농업 프러스 시설 직렬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현재 건축직 공무원은 총 11명으로 도시건축과 7명, 문화관광과 2명, 건설방재과 1명, 상남면 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건축관련 업무의 일부를 읍면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업무능력에 따른 배분, 실질적 편의제공 가능성 여부와 향후 인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이건 부락별로도 보유하고 읍면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보관을 하다보면 유통기한 사용 경과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는 1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데 개봉을 하게 되면 경과기한이 5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으로 배포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방독면 같은 부분은 보유기준 자체가 접적 지역에는 1인당 1개가 우선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18,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교체하는데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제도개선 속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중앙부서하고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안된 것이 사실 최초에 요율 정해진 것도 김관용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요율이 결정됐고 아직까지 한번도 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생각이라고 한다면 교육경비 쪽에는 지원을 해도 미래를 보장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엄윤순 의원님과 함께 지적주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무계를 통해 공문 지시를 했고 접수대장을 전부 비치해서 저희가 2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후로는 저희들이 추가 점검은 못했습니다. 비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경 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에 있을때도 마찬가지지만 구두 및 전화민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식이 갖춰진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전화로 대부분 답변이 끝나는 사항들에 민원들이고요. 그리고 또 문의성 민원들입니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뚜렷한 서류 절차가 필요한 사항들의 민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어제 직접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면 안될 부분인줄 알면서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입장이 난처한 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현재 이동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세분 정도 계시고요. 또 한분 같은 경우는 도에 파견가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시고 또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재산권 행사 관계 때문에 당장 이전은 못하겠다 변동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이전을 할테니 양해를 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결재라인 선상에 기안자부터 결재권자가 타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기안한 문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무원 자세의 문제인 것이고 그 부서를 떠나거나 그 업무를 달리했다고 해서 모르거나 방관시 하는 부분은 공무원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실명제라는 제도로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행정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군 협력계가 생기고 나서 관이 군에 또 민이 관에 요구하는 요구사항 보다는 군에서 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배 이상 많습니다. 시설요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명목으로 지원요청이 많은 부분이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대민지원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군부대에서도 사실 대민지원 자체도 힘들어 합니다. 지휘관이 안전사고 발생건에 따라서 자기 승진에 관련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부분 역시도 일부 요청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대로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 넓은 부분 쪽에서 저희들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부대 간부들의 주소이전 관계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유권해석한 부분을 가지고 전입이 가능한 부분이 돼서 지난달에 방위협의회를 303예비군연대에서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하고 당초에는 사단장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사단장이 오시지 못하고 부사단장님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군수님이 주소이전 관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사단장님 답변이 자기가 오기 바로 전에 그 문서를 시행하고 왔다. 그 문서는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는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내용에 포함되었듯이 지금 민군협력계는 생긴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민과 군이 또 관과 군이 어떤 것들에 핵심사항을 도출해서 그것을 같은 문제로 생각하고 풀어나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인제군에 경제적 이득이든지 아니면 다른사람의 유입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꺼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군단과 12사단과 17연대 인근에 있는 부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1,650매 간부 따로 사병 따로 해서 설문지를 발송했었습니다. 그래서 1,600매가 회수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해당 실과에 업무를 추진할 때 이 부분들을 참고해라 하는 것들이 위생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점은 저희가 개선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니까 업무주들은 어떤 쪽으로 운영부분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방향제시의 틀은 일단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짧은 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까지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는 안했고 법상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고 대부분 직원들이 젊은층으로 구성이 돼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사진을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는 어떻냐 만약에 본인들의 사진을 게재한다고 하면 동의하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17%정도만이 동의를 하겠다. 83%는 반대했습니다. 하다못해 당직실에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 자체도 당직실에서 외부사람이 요청했을 때 알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요즘에 개인주의로 생각하는 계층의 사고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요즘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의 부분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이루어진 인사들이 그렇게 큰 폭으로 인사를 한 부분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기준과 원칙을 아직까지는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 가능인사라고 하는 부분에 용어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정해야 될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 문책성 인사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인사를 했을때 본인이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현 위치에서 잘못을 행한 사람을 인사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는 부분이 본인한테 더 좋은 형편이 된다고 하면 그건 문책성 인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의 한가지 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까지 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밀실에서 한 두명이 은밀하게 안을 짠다거나 또 어느 한 사람에 시혜를 주기 위해서 어느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인사를 짠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의사개진을 했고, 반영도 됐고요.

인사위원들이 어차피 각자의 생각들이 다 옳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타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각기 틀리게 양분 돼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투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사의 기본은 능력 위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계수화 한다는 것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늘상 인사가 터지면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고...

꼭 서열만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서열 프러스 능력이 같이 결부 돼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급 상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직원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지휘관도 그 부분을 놓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하는 시책을 펴기 위해서는 본인과 코드도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급에는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난상토론을 통해서 투표까지 거치는 과정도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에 지정된 인사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인사 업무를 다룬지 그렇게 길지않아서 저 역시도 고민중에 있는 영역입니다.

직렬안배는 지금도 많이 돼있는 상태고요. 늘상 인사 때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예.

그 직원이 아까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도에서 나와 있는 직원 10명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18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에서 10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반을 편성합니다. 예를들면 국토해양부 담당, 행자부 담당 이렇게 반을 편성해서 거의 매일 관련 부처를 출입하면서 우리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확보에 관련한 동향이라든가 또는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취득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1회 정도 직원이 저희한테 기획계로 일주일 동안에 변동 사항 물론 시급한 사항은 수시로 통보를 합니다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로 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864억정도 금년도보다 30억정도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정도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예년에 예산신장을 보면 그런 부분은 그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는 몇가지 중요한 사업만 발췌해서 보도자료로 사업비가 나갔다고 보고요. 총체적으로는 874억정도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하는데 이중에도 저희가 요구를 안했어도 이를테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에 저희가 특별한 노력을 안해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875억 정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해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총 국도비를 얼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다고 했으면 875억이라든가 거기에 근사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주요사업만 열거해서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수 차이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건 아닌게 연초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보조재원 확충강화 해서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충 및 교부세 확충계획을 보고 드렸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2011년도에는 849억이고 2012년 목표액을 874억7,600원으로 잡고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필요하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저희가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수감돼있던 부분은 아직 진행중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상고심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 행정내부 벌도 징계시효가 있습니다. 그 시효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공무원도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 민간인이 형사 관련돼서 처벌을 받을 때는 관련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징계에 관한 부분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도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징계를 떠난 인사운영상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 해당되는 내용을 그건 인사 관련 부서로 통보했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인사관련 부서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에 적용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일부 적용된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