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이 될 수 있도록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소득안정을 위하여 1만2,088명에게 기초 노령연금 50억1,8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일로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개관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4월에 완료하여 1,500세대 독거노인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청소년 활동 및 평생학습 지원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28개교 6,734명에게 4억5,000여만원, 무안 영어타운 등 글로벌 교육지원사업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지원, 청소년 아카데미운영 등 소외계층 교육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남악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선도할 친환경적 한옥 건축으로 신축중인 국, 공립 보육시설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부지 1,000㎡에 연건평 496㎡ 규모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에 준공, 내년 3월에는 개원하여 남악신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육시설 일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종사자의 고충상담 및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코자 관내 55개 전체 보육 시설에 대해 7월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 사항 발생 및 사고 발생 보육시설은 수시로 점검토록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건전한 보육시설이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육시설, 전기 가스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통한 보육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55개 보유시설 중 30개소에 개소 당 7만7,000원을 지원하여 위험요인 발견 및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확대와 사회통합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아동 보육료를 69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결혼 이주여성 한국 이름 지어주기 및 운전 면허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후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금년 5월까지 월 1만2,088여명의 어르신에게 50억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도 65세이상 어르신 중 기초 노령연금 변동 사항 홍보를 통한 신규 대상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은빛교실 운영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 삶이 즐거움과 의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여가문화 보급 및 창조적 노년기를 형성토록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18개소에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주1회 교양 및 건강 강좌 취미 활동 학습 문화체험 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은빛 교실운영 프로그램 개발 확대 운영을 위해 사전 조사 및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로 노인 복지관 및 노인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일로읍 월암리 215-3 외 2필지에 532㎡ 건축면적에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현재 공정률 53%로 건립되고 있으며, 활용시설은 목욕탕,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경로당, 식당,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당초 준공예정일이 6월말이었으나동절기로 인한 한파로 연장이 되어서 설계 변경에 따라 7월말까지 준공하겠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후 개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로 안전확인, 위험상황예측, 응급상황처리 등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통한 독거노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군 독거노인 3,579명 중 1,500명에 대하여 금년 4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어른신 댁내에 5종의 센서와 복지센터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3페이지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번지이며 건축연면적은 2,663㎡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주말 및 방학기간 중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지역사회 개방으로 주민들도 이용가능토록 운영하겠으며 무안 교육청 및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운영으로 활성화 도모에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련관내 각종 비품을 비치하고 전기 및 소방시설, 건물 내ㆍ외부를 점검하였으며 평생교육 3개 과목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에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를 공개 채용하여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 사항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 중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시면서 주민들이 복지분야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마는 첫째 노인복지관계가 어려움이 많이 느끼고 있고...

노인복지가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방면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말고 없어요?

청소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장묘문화 묘지수급 또 장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매일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묘지를 쓸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묘지를 불법으로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1년 하셨으면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 하시면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죠.

누구나 공감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보면은 화장을 많이하더라고요. 화장을 하려고 예약을 하려면 무안군은 없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근 목포나 광주쪽으로 화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화장시설이 잘 안 됐거든요. 화장하려면 막 돌아가시면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도 나갈 수가 있고 하루 늦추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매일 접하는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것을 생각 안한다면 될까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자기 업무 분야에서 과장을 맡으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죠. 날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업무보고 이것 뭐하러 해요? 글씨 읽으려고 합니까? 주민이 제일 불편한 것이 뭔가 이것을 봐서 개선토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일제 점검 6쪽에 있는데 36개소 있습니까?

상반기때 지도 점검했던 개소수가 36개소입니다.

여기 이용하려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입니다.

오후 몇 시까지요?

종일반이 있고 일찍 끝나는 반도 있고 반별로 다릅니다.

종일반은 12시까지?

야간에 하는 반도 있고 오후 4시안에 끝나는 반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대 근무해 가지고 맡기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를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1년 맡으셨으면 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돈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재 건축해 놨던 건물이 52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준공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6월부터 8월에 여러 가지 비품 비치를 하고 2011년 6월 청소년 수련관 등록을 했죠?

예.

약 2년 동안 왜 이렇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 이제야 비품설치하고 등록을 했습니까?

200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거든요.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고 2011년도 본예산도 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것이죠?

금년 본예산에 당초 위탁운영 차원에서 위탁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비품비도 넣고 이번 추경때 위탁운영비를 직영운영체제로 돌리기 때문에 부기 목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예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건축에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건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 외부 점검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1년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뿐 아니라 실내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안군민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안이 없습니까?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우선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측하고 지역 아동센터 버스하고 교육청 하고 해서 최대한 운송 방법을 연구하고 나중에는 셔틀버스라도 운행이 가능하면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학교측이나 과장님 말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요즈음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많이 찾거든요. 교통이 버스로 몇 번 왔다 갔다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차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청소년 수련관을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특히 교통편익을 위해서 셔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악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5쪽 남악에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2개 생기는 것이죠?

예.

그러면 주공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하고 여기 베아체 아파트 앞에 지어진 공립유치원은 차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국공립 보육시설로 국가에서나 도 우리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나이에 확실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영유아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공아파트에 있는 것도 영유아 남악 베아체아파트 앞에 있는 것도 영유아?

이번에 새로 지은 데는 정원이 80명 정도됩니다.

본 의원이 가보기로는 주공아파트 있는 데는 정원이 3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그마한 가정 규모니까 어린이집 형태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좀더 취학 전 아동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다음 질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어떤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대두된 것이 다문화가족 자녀들 교육문제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족 애들 아동센터가 하나 있는데 무지개 지역 아동센터라고 30명 정도 됩니다. 학습비 지원을 1,000만원씩 해주고 있고 초당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하고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원사업 차원에서 추경에 150만원 올려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다문화가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정책들이 초등학교 쪽으로 몰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군의 자녀들이 이제 중, 고등학교 시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거기에 맞는 교육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8쪽에 보면 남편 의식교육 강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도 잘되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엊그제 군부대 사건 그런 것을 볼 때 가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편의식 교육 강화하는 프로그램 그런 데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아내 나라를 이해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조언할 수 있고 그런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반기에 각종 부족했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정보고 사회복지과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가 빠져있더라고요. 어떠한 업무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장애인 업무가 빠져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실무진에서……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리군에 등록된 1급 장애인수가 몇 명입니까?

1급 542명.

그럼 2급은요?

2급 1,143명입니다.

그러면 1,685명 정도 되네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동할 때 어떤 수단을 이용하고 있나요?

저희 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안군에 장애인 콜 택시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장애인 1급, 2급 200명당 1대씩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데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를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10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느 과에서 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로 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일로 복지관 노인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읍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당초 선정 과정부터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믿고 시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추진 과정이 늦어진 것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소방분야나 이런 시설은 예외로 설계합니까?

당초 설계에는 그것이 포함되었는데 예산 원가절감 차원 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이번에 다시……

거기의 낙찰차액으로 소방분야나 파고라 정자 등을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읍민들은 6월 30일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연기……

그래서 7월말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주민들이 시정을 요할 때는 감독들이 그분들 말씀에 잘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감독공무원이 업자 편인지 아니면 주민 편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한 적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준공이 된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운영 조례 입법예고 해 놨기 때문에 입법 예고 끝난 후에 조례 제정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심도있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투자 유치관계자 면담 등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금년도 산림환경과 소관 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사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푸르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숲가꾸기 사업과 쌈지공원 조성,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등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무안 환경보전 중기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수거 처리는 물론 영농폐기물과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지도로 군민 생활속에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을 위하여 임야에 계획적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 및 등산로를 개설, 임야 활용도를 높혀 가고 있으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운영, 산불의 초동진압에 만전을 기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산지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고수부지의 생태를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남악신도시 주변 쾌적한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로읍 월암리 남창천교에서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7㎞에 생태수로를 조성하고 호안공사, 수질정화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시설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하천 고수부지 47농가에 대해 영농손실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하천호안법면 성토작업, 호안블록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생태수로 조성을 위한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사토처리장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토공, 호안공, 정화습지 조성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22억500만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3,339개소로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961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수질ㆍ대기ㆍ가축분뇨ㆍ비산먼지 등 배출사업장 362개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다목적 편람을 제작ㆍ배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배출업소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근절 추진입니다.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서 자연환경 훼손 및 2차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정기적인 조사 및 수거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무단투기 폐기물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300여t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너무나 지능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아직도 곳곳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를 하고, 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때로는 CCTV 등을 설치하여 감시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확대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우리군 일부지역에 실시하던 수거운반 위탁업무를 금년 5월부터 군 전체로 확대하여 수거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수거운반 원가계산을 완료하고 5월부터 군 전 지역으로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무안읍과 남악신도시는 주 6일, 그리고 기타 읍ㆍ면은 주 3일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도 감량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청소차량 선진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 청소 차량을 선진화 하고 청소행정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암롤차량을 압축차량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환경관리종합 센터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 운반에 편리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청소차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잡목이 무성한 임지를 장차 활용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산림을 조성하여 산지자원화 기반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불 피해지나 불량임지나 미입목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ha에 3만1,000본의 경제수를 조림하고 19ha에 1만8,000본의 큰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계농지 5㏊에 유휴토지조림을 실시하고, 내년도 조림대상지를 조사하여 칡덩굴 제거작업 등 조림지를 사전에 정비하겠고 내년 조림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임목생장 촉진과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제 봉대산 숲가꾸기 200ha와 칡덩굴 제거 350ha를 실시하였고, 또한 무안남산, 연징산, 몽탄 내리 대치지구 청계지구는 업체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과 읍면 주요 산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숲가꾸기 지역내에서 발생된 산물은 최대한 수집해서 땔감 내지는 톱밥을 생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임도는 총 12개 노선에 34km로 금년에도 신설 2km, 구조개량 1km, 보수 13km 등 총연장 16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시설된 임도의 이용 편의를 위해 8개소 14km를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무안읍 매곡리에서 용월리 간 보평산에시공하는 신설사업 2km를 견실히 시공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임도의 노후 시설물 교체나 구조적인 보완을 위해 추진하는 구조개량 사업은 현경 감방산과 해제 봉대산 지구의 임도시설지에 배수관 교체, 콘크리트포장 등을 시공해서 임도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산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총 19개 노선 95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등산로 정비 사업은 남산, 승달산 등 4개산의 주요 등산로 5km에 목재데크, 안전로프, 노면 유실방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달산, 남산에 목재데크, 안전로프, 노면정비들을 실시하였고 승달산 등산로에 노후된 안내판과 이정표 등 17개소를 정비해 승달산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산, 승달산, 오룡산, 대박산에 안전시설들을 정비하겠고 등산문화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전 등산로를 전산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승달산에서 오룡산으로 연계되는 등산코스를 조사하여 남악신도시에서 무안읍까지 연계되는 등산코스를 개발할 계획이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로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일로 도시숲 조성사업은 구 일로역사 부지일원을 도시숲으로 조성해서,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로 2009년 7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1.6ha에 대해서 27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나무를 식재하고 파고라,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갖추었고 808㎡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도시숲 조성사업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10월말까지 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목 등을 식재하고 산책로, 휴게시설을 조성해서 주민 쉼터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경 평산에서 무안 매곡 간 국도24호선 가로수 식재입니다. 현경 평산에서 무안읍 매곡 간 총 3.2㎞ 구간 중 1.3㎞에 해송 242주를 식재하여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가로수 조성사업 승인을 얻었고 주민과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국도유지관리사업소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기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기존 가로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명품가로수 길을 확대 조성해 가겠으며, 병해충 방제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안 우회도로 무안 현경 간 나들목 공원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항 및 현경, 해제 등 해안도로 진입도로인 국도 24호선과 국도 1호선 우회 도로가 만나는 나들목 7.2ha 중 3.2ha를 1차로 경관형 쌈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회도로 관리 주체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하였으며 앞으로, 기존 조경석과 녹지대가 잘 어울리게 경관형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군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일로 다목적 체육관 장애인 출입구 및 보도 블럭 시설 보안을 지적하는 사항으로 보도블럭 바닥 다짐과 장애우 등이 출입하는데 불편 없도록 설치 완료했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무단 투기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죠?

예.

금년에 들어서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그 횟수가 어떻게 파악이 되겠습니까마는 환경지도계는 5분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조사를 나가고 현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큰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무단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사항을 물어서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폐기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인 양파 배추를 산업폐기물로 간주해 가지고 군에서 단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양파 마늘 부산물이 어떻게 산업폐기물로 간주되는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 일단 들어왔다가 폐기된 것은 폐기물로 보고 농민들이 전답에 농사지어서 과잉생산으로 갈아엎는다든지 수확하고 난 뒤의 잔재물은 그냥 퇴비화로……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들어가 있다 나와 가지고 버리면 페기물이고 현 상태에 있는 밭에나 논에서 바로 갈아엎으면 페기물이 아니다 그것 문제가 있거든요.

예.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더라고요. 업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습니다. 저는 대책을 마련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배추 내지는 여러 가지 저온저장고에 저장해서 처분하는 페기물에 대해서 관련 농축산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대형저장고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퇴비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조례 내지는 법을 근거로 해서 상위법과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과와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적정량을 기준삼아 가지고 양파나 배추를 논밭에 갈아엎으면 폐기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 퇴비화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만 갈아엎으면 퇴비가 잘 되어요. 어떤 기준이 넘었을 경우에는 논밭에 방치한다든지 버리면 폐기물로 간주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우리군의 실정에 필요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연구해 보세요.

다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온저장고 업자하고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온저장고가 무안군 관내에 3만평이 넘는데 그러면 몇t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보면 거의 20%가 됩니다. 그것을 퇴비화로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량이라도 집에서도 자기가 간이 저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릴 데가 없습니다. 버려놓으면 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매긴데 작은 소량을 가지고 벌금 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자치법규를 만들어가지고 갈아 엎었을 경우에는 그냥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무안군의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7쪽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을 하므로써 군 전체를 실시하고 군민에게 서비스 질 향상과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목포 MBC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미화요원 고용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서 본인 임기 내에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보도가 나옵니까?

당초에는 생활폐기물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한 두가지안을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직영과 민간위탁만 구분해서 가져왔기에 다른 방법이 수거지역을 구역을 조정하는 방안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저희들이 다시 또 용역을 7월부터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에 있고 그 과정속에서 민간위탁으로 간다라고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미화요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행정의 추세는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 추세이나 우리지역의 여건으로 보면 현재 아직은 성숙한 단계까지는 안 와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되 구역 조정을 해서 미화요원으로부터 수거 체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면 굳이 민간위탁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연기를 했던것입니다.

최근에 미화요원들이 1인 시위한 것을 봤는데 다행히 부군수와의 대화에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보기에 좋지 않는 인상을 풍겼습니다마는 다행히 철회되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절대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907만5,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그렇게 지급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김나연 담당한테 물었더니 1,900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입찰가보다 더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월 입찰가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연 운영비가 2억2,890만원 그 범위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제가 종전에 김나연 담당한테 물었더니 1,900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그 이상 지급하게 되면 과장님이 고생한다고 더 주는가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호남축산에서 무안군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료는 연 2억2,890만원 그것이 한계입니다.

미화요원과 절감 차원에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빨리 우리군이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기 보면 목포시 여수시 순천 광양 담양 5개 시군만 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군민의 질 향상과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했는데 서둘러서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은 2008년도부터 위탁업무를 시작했거든요.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위탁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고 직영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정력 낭비도 되겠고 일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은 방금 보고 드렸던 것처럼 장기간 보류 상태에 있겠고 생활폐기물은 22개 시군 중에서 시 단위는 목포시와 나주시는 현재 직영하고 있고 여수 순천 광양이 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담양군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안군의 미화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38명입니다.

그 시간 외 근무수당을 안주고 있죠?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미화요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화요원들에게 평일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 시간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일의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몇 시간 정도?

그전에는 아침 6시부터 근무시간인데 5시부터 하는 것처럼 주었고 오후 5시에 퇴근해야 할 시간을 6시까지 연장 근무한 것처럼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상황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당연히 생활쓰레기가 많으면 시간외 근무를 시켜서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읍면을 보면 무안읍이 많고 그리고 일로읍이 약간 많고 삼향읍이 있습니다. 무안읍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장날이 낄 경우가 있습니다. 장날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평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2시간 정도 주었더라고요. 거기는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다르고 토요일은 6시간 잡아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군에 미화요원 시간외 근무 수당을 40명을 잡고 시간당 6,000원을 잡았을때 1억9,29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주었을 경우 2억2,8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절감 차액은 약 3,594만원이 나오는데 수치상 예산절감차원에서 위탁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위탁에 가있고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미화요원들께서 정 의원 방이나 저의 방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미화요원들이 충분히 음식물 쓰레기차도 운전할 수 있고 그러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면 이런 돈이 더 지출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요원들의 요구가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나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왜 미화요원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민간위탁 반대한다 반대한다 그 원인이 뭡니까?

미화요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더 덜어주는 일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어느 미화요원의 얘기입니다. 식당에서 나온 곳집 설렁탕집에서 뼈를 고면 뼈 물량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것이 차에 올리기가 어렵다.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미화요원한테 들은 말과 저한테 하는 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변명하는지 내가 변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미화요원들하고 더 해 보겠는데 예산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군비를 더 낭비하는 쪽으로, 빼봤는데 물론 저도 다른 시군이 앞서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 이후에 미화요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때마다 메모를 해놨다가 빼본 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낭비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한번……

그리고 일로 다목적체육관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준공식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이 없기에 준공식은 되었다고 직원이 그래서 제가 다목적 체육관을 가봤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바 있는데 지금까지도 출입구 보도블럭이나 안쪽에 대리석 경사도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어 있고 잘 아시다시피 대동식당 저쪽에 보면 보도블럭하는데 경사도가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보도블럭 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을 투입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거기에 소홀한 감이 없습니까?

당연히 신축건물은 새롭게 공사한 건물은 보완 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보완을 최대한 해서 완전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해야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저희들이 짓기는 했지만 이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은 저희들 책임도 있고 관리해야 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두개과가 협력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로 됐기 때문에 본 의원도 시정요구를 많이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때 바닥의 보도블럭 다짐이라든지 장애우 출입 경사도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성에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을 시정을 해 주라 해서 제가 나가서 본 결과 불과 비 50㎜밖에 안 왔는데 보도블럭에 물이 고여 있고 저보고 보도블럭 까라고 해도 그렇게 안 깝니다. 굴곡이 심하고 이런 것이 1년이 다 되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하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공업체에 준공하기 전에 그것을 말끔히 해야 되는데 감독공무원이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오고 주민들이 불편해 할 때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 군수님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1년이 다 되도록 시정이 안 됩니다. 조치하도록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도중에 혹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중지하시고 의원님 질의를 다시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거기 액비살포를 농지에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냄새도 나고 민원인들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게 부숙도 판정해 가지고 하는데 부숙도는 누가 합니까?

환경파트에서 액비 살포를 통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사실상 악취가 나서……

그러니까 부숙도를 누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가기는 가나 특별히 단속의 수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숙이 완숙이 된 액비를 살포하면 냄새는 나도 그렇게 독하게 냄새는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 시비처방서를 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그 처방서가 나온 액비를 갖다가 전답에 뿌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의 전답의 단속은 저희한테 신고 면적이 있습니다. 이 액비를 어디에 뿌리겠다 사전에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필지에만 뿌리면 냄새가 나도 단속을 못합니다. 신고가 안 된 데는 단속을 합니다.

여름철이니까 부숙도 판정을 잘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투기량이 700t 되는데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령 무단 투기 폐기물……

물어본 것만 단답으로 말씀하세요. 단속 실적이 있냐고요.

단속을 나갑니다. 당연히 있죠.

몇 건에 얼마정도.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담당 아시면……

상당한 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매립장에 이것을 갖다 매립하고 거기에 복토를 하면 매립장 시설이 오래 쓰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워서 무조건 매립장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고질적으로 많이 버리고 한 것은 추적해서 잡아서 벌금을 물리고 그래야죠.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무조건 수거해서 매립장에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방치 쓰레기도 매립할 때 매립장이 많이 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걸러서 일부 소각하고 매립장이 최소한 100년 정도 쓰도록 하시라고 작년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 관계는 환경종합관리센터 소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을 수거해서 매립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활용 수집과 관련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집품을 입찰을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것은 실시하셨습니까?

그것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액수는 판매 수입 차원에 금년에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수입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할 때 우리 수집차가 가서 수집해오고 있죠? 마을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개선사항으로 일반 수집상 업자한테 마을에 가서 수집해 가지고 가져 가도록 하자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말했냐 하면 그럼 우리 수집차량 1대가 절감되고 또 기사 한 분의 인원이 절감되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을에서 실어주는데 안 실어주고도 업자가 가져가면 인부 데리고 와서 실어가서 정리가 잘 되거든요. 우리 수집차량이 마을에 연락해도 하루에 몇 회 정도 운영합니까?

횟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되더라고요. 마을에 가면 방치해 가지고 마을 쓰레기장앞 수집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 수집해도 마을에서 분리해서 마을사람 동원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방치해 가지고 놔둔것도 마을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가 수거하면 업자한테 전화해 가지고 바로 우리 차량도 필요없고 마을 인부도 필요없고 분리만 마을에서 해 놓으면 자기들이 실어서 자기들 차량 들여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방안을 말씀 드렸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관계는 현재 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수익적 행정 행위를 일시적으로 아무 예고도 없이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장려금을 주는 체제로 하다가 하반기에 마을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장려금이 없으니까 수거 체제가 변화가 되니까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림환경과가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산림환경과에서 환경관리센터나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품 이런 것을 하면 10억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니까요 . 과장님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돈만 쓰려고 예산만 주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2억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음식물 폐기물 위탁하는데 당초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하려면 차 운전하는 기사가 있었죠?

작년까지는 청소차가.

그 사람들을 어디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차 1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 2대 가지고 하는데 해안선 방면은 직영을 했었고……

직영했었어도 두 사람 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쪽에 기사가 있었고? 그럼 두 사람 기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위탁은……

1998년 위탁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운전했죠?

위탁하기 전에는 각 읍면의 미화요원 내지는 기사들이 수거를 했었죠.

음식물 쓰레기를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하다보니까 미화요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는 배제를 하고 생활쓰레기만 수거하는……

결과적으로 예산만 더 들어갔지 위탁해 가지고 인건비 절약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 활용을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미화요원들이 수거했다면 현재 38명의 미화요원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미화요원을 많이 증원을 해야 합니다.

감당을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감독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업무 안하고 미화요원들에게 옛날에는 풀도 베라고 하고 잡다한 업무를 시켰는데 실제 청소만 시키면 아까 임덕수 의원님 목포는 빗자루로 쓴다고 했는데 전체 일정을 보고 다른 군살은 없는가 이런 것도 보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위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려면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절감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미화요원하고 단체교섭했어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1년이 되어 가요.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단체교섭 하던데요? 뭡니까? 단체교섭한다는 거요. 안한다는 거요?

민노총에서 요구한 안과 우리군에서 요구한 안과 다르면 계속……

날이 새더라도 단 시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주일에 한 번 몇 시간하면서 과장님 몇 번 참석했습니까?

다섯 번 참여했습니다.

그것을 해줄 것은 해주고 안된 것은 안 되고 몇 달 내에 끝내야지 1년 이상 끌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쳐서 쓰러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행정의……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해준다는 결론이예요.. 단체교섭하면 될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고 서로 대화를 자주 해 보고 제가 보면 대화를 해보면 풀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축제나 공휴일에 안한 것은 왜 안하냐 하니까 우리는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해 주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대접을 안 해 주니까 안 했다. 우리도 하고 싶다. 왜 시간외 수당을 타기 싫겠냐 청소하러 들어온 사람이 청소가 주 목적인데 왜 안하려고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 해요. 대화를 하시고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숲가꾸기 예산이 40 몇억 들어가는데 현장 준공할 때 몇 번 가보셨습니까?

준공할 때는 안가보고 중간 중간 추진할 때는 가봤습니다.

거기도 제가 보니까 일이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준공검사할 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답변을 담당 주사에게는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주사께서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모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오룡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오룡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룡산은 목포시민 내지는 남악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많이 등산하는 산으로서 금년 계획은 거기에 각주목도 설치하고 목계단도 설치를 하고 안전로프를 설치해서 등산하는 분들에게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산에 오르다보면 출발점에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또 한참 가서 중간에 가니까 이정표가 나타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또 의문점은 등산객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가서 반가워서 앉아보려고 하면 왜 정자가 고압선이 지나가는 철탑 밑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옮길 장소가 있다면 철탑을 피해서 옮기는 것이 좋겠고 쉼터도 부족하면 증설을 해서 내년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매주 시간나는대로 등산객들도 볼 겸 등산도 할 겸 가보는데 무안군의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비한 것이 느껴져요. 의자도 부족하고 또 풀베기도 장마철이 지나서 무성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그런 것도 호소하던데 그런 것은 작업을 하셨습니까?

등산로변 풀베기는 1주일 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뱀들도 있더라고요. 등산객들이 뱀들한테 물리지 않게 지나가는 길 풀베기는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소나무나 다른 나무에 빨간 끈이 매달려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 방제를 했기 때문에 약제 살포한 나무라고 표시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끈을 묶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룡산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숲가꾸기 사업의 경계 표시입니다.

그 나무들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죽은 나무도 있고 마른 나무도 있고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빽빽한 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벨 나무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오랫동안 매어져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승달산과 오룡산을 연계한 등산코스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오룡산에서 출발해서 승달산하고 연결되는 등산로 개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매주 갈 때 마다 달라지는 것이 오룡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제로 한번 등산해 보셨습니까?

금년은 못가고 작년은 가봤습니다.

꼭 가보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에 청소차 기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폐기물 수거차량 14대인데 기사는 현재 13명입니다.

읍면에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한 분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 8시간 청소합니까?

청소차는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요,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까?

말씀하십시오. 물이야 당연히 위에서 밑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덕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창천은 감돈저수지에서부터 남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만 깨끗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면서 따라서 오폐수 나온 데는 오폐수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국비 내려준다고 해서 무작정 밑에만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오염물질이 흐르는데 폭이 좁네 뭐가 좁네 그랬는데 오폐수물은 위에서 흐르고 있는데 밑에만 깨끗이 공사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태하천이나 물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점은 공직자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남창천 생태하선 복원사업이 만약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이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감돈저수지 밑에서 남창대교 앞에까지 추가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천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위에서 오염 물질이 내려오면 그대로 받아둔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것을 당초 계획 세울 때 잘 세우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 업무와 중첩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01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지방어항건설입니다. 대상 항은 톱머리항이며 방파제, 물양장, 인양기, 부잔교 등을 시설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6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05년 4월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어항개발 계획협의 및 실시 설계 완료를 하고 전남도에 실시설계 협의 및 원가계산 심의를 거쳐서 2011년 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전남도에 매립면허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삼향 청계 운남면의 5개 어촌계의 선착장 인양기 선양장 호안시설 등을 시설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지난 해에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지난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마치고 6월중에는 전남도에 실시 설계 협의 및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후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리포항 조형등대 설치사업입니다. 단순한 등대 기능시설에서 벗어나 해양관광 기능을 위한 사업으로 해제면 도리포항에 5억5,000만원의 원전 인접지역 개발세 사업으로 조형등대와 워터프론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형등대의 형상 기능시설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 및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등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겠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맞는 적정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60척의 연안어선을 6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폐업 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지급, 폐선처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연안복합, 자망어선 2종에 대하여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감척사업 희망자 공모 및 입찰 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양식어장을 정화하여 어장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계면 복길ㆍ도대어촌계 지선 해역의 155ha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침적폐기물 수거, 방치시설물 철거, 경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10월까지 김 양식 시설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장환경복원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허베이스프리트 유류오염 피해지역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류오염 피해지역인 함해만권의 현경ㆍ해제면 해역에 9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장과 조업어장 종패발생 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을어장과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한국 어촌어항협회에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하였고,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전남도 수산과학원에 업무위탁하고,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지역 적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및 조업어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의 정화업체 선정과 모패 이식 등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어장환경 복원이 되도록 연차사업으로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 및 자원관리, 어업자원을 보호하고자 구성한 자원관리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동암ㆍ마동ㆍ복길자율 관리공동체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어장관리선 건조, 부잔교, 다목적 선상집하장을 지원하게 되며, 운남면 동암어촌계에서는 어장관리선 4척을 건조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동 복길공동체의 부잔교와 다목적 선상집하장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 및 수산식품공급체계 구축과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수산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향 지산, 해제면 만풍ㆍ송석리에 수산물가공공장, 저장창고 등을 시설하게 되며, 2010년 이월 사업을 포함 33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김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으로서, 금년 1회추경에 군비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금년 10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장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침식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해, 관내 연안 20개소 34.9km 구간에 50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경, 해제, 청계면 등 4개지구 13.7km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사업인가 승인을 받아, 2010년까지 3.3km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발주 분 6.2km도 47억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5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4개 지구 시설공사에 대하여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오염원의 제거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어장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해안에 적치된 바닷가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서 해당되는 면에 예산을 배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해제면 닭머리 항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시설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물품제조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선상집하장 설치, 방치폐선 정리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바다는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보전과, 생태체험 학습을 통한 해양환경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7일에 전국 단위 유관기관ㆍ단체, 갯벌전문가, 지역주민을 모시고, 갯벌센터개관식을 개최하고, 목포대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하여 센터내 갯벌연구소를 개소하였으며, 갯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초ㆍ중등 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갯벌체험 학습 프로그램 시연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기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교육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갯벌 조사연구 및 상시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갯벌관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장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운남 내동어촌계에 설치한 감태 소포장기계가 미가동되고 있는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영 책임자에게 정상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및 지도 감독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생태갯벌센터 수입증대를 위한 체험객 모집,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안교육지원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생 2,589명 외 광주 전남권 유치원, 초ㆍ중등학생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7일 개관식에 맞추어 갯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갯벌체험학습 프로그램 시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와 지원협약을 하고 신안군과 갯벌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 여행사, 시도 관광협회 등에 홍보책자와 CD를 배부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안생태갯벌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길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어항이 27개가 맞습니까?

총 우리군 어항은 29개항입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소규모 선착장들이 많이 있죠?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방어항이 2개소, 어촌 정주어항이 10개소 소규모항이 17개소 해서 총 29개소입니다.

해마다 어항 실태조사는 하고 있어요?

어항 실태를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고 사업과 관련해서 어항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무안군 관내어항사업을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어항건설 어촌종합 개발사업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 부담 때문에 다른 어항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 사업이 들어가는 어항만 살필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들어가는 데에도 가 봐가지고 거기가 얼마만큼 낙후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군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 재원이 포함되어 사업은 하기가 용이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 일부 소규모 항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어업인……

어업인들은 위험을 안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나루 쪽에도 파손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장 알기 쉽게 보면 마산도 옛날에 먹고살기 위해서 작은 선창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 변화 때문에 썰물 밀물 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선창가가 길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길이도 더 늘려서 그분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어야 되는데 참으로 위험을 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홀통항을 가보셨죠?

예.

거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홀통항은 2000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앞서 가는 시설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또 다른 수요가 있고 레저라고 하는 해양레저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대 변화가 옴에 따라서 무안군 관내 해수욕장을 겸하고 있어서 관광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접안시설 하나 없이 관광객뿐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안군 관내를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잔교 시설이나 선창이 짧기 때문에 몇 미터라도 늘려주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외지 손님들이 무안군을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시설 하나 못해놓고 관광단지를 만들까 하는 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도 다른 지역도 그래요. 마산 쪽도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선착장도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국비 지원 받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작은 어촌마을이라도 현장에 찾아가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그런 사업은 돈 얼마 안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수산물가공시설 11쪽인데 지산하고 해제 만풍 송석리 가공공장 저장창고 오폐수 시설 잘되고 있죠?

예.

최근에 메스컴에 해태 황색병이왔다고 하던데 무안군은 큰……

김 황색병은 해제면 만풍 송석 도리포 3개 어촌계가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영광 신안에 연계되는 해역에 일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그에 따른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영양분 부족이다 그랬는데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가공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우리지역도 발생한 지역은 어민들한테 시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안정비사업 여기보면 해안선에만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수면 관계도 일로나 몽탄 이쪽 지역은 올바른 선착장 하나도 없고 그전에 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도비 지원체계로 가다 보니까 내수면에 대한 것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산강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라도 저희들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어업기반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수면 쪽에는 전혀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국도비지원 된데만 한다고 그랬을 경우 내수면도 옛날에 몽탄, 일로 나루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잘 아시죠?

예.

그런 데는 전혀 유명무실해 가지고 선착장에 배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 가는 현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척 계획을 세워서 몇 대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척사업은 업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해가지고 옵니다. 내수면 업종에 대해서는 감척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의라도 해서 한 두건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척사업은 전국에 총 6만3,000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근해 어업 전체 포함해서 10% 감척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말씀에 내수면에 대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력 좀 하세요. 내수면 하신 분들도 어업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몽탄, 일로 이 쪽에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가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정은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내수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중앙에 질의하는 부분도 강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하죠?

예.

올해 12척인데 대상이 몇t부터 합니까?

연안어업이기 때문에 8t 미만이 되겠습니다.

8t 미만만 해요?

예, 8t이 넘는 것은 근해어업선이라서 저희들이 근해어업은 사업비 배정이……

0.5t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감척되면 그 사람은 다시 배를 못가집니까?

배는 갖는 것은 관계없고 새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일정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척을 하면서 다시 배를 산다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2년으로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고 5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그럼 그 가족 중에서는 부인이나 아들이 살 수 있어요?

가족까지는 알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안군에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하세요.

아까 빠진 부분은 어업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5년간 감척사업의 제한을 받고 그 가족이 사는 것까지는 사유재산 민법상의 제한이 불가능해서……

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선 현황이 1,061척이지 않아요. 이게 감척을 해서 군비가 20% 정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는데 또 다시 배는 늘어나고 감척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저희도 그간 15척 12척 해서 내년도는 10척 척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사해서 필요한 사람만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어가에서 배를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만 감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 과정에서……

아까 전체 배척수의 10%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1,061척인데 260척했으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같은 경우는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체배 척수의 10%를 감척할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감척 효과가 우리군에서 안 난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때 조사를 잘해가지고 할 사람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배를 또 갖는다든지 가족이 갖는다든지 이런 사람이 하지 말고.

별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충분히 주지하고……

8쪽 양식어장 정화사업하죠?

예.

거기에 양식하는 지주나 어가가 없습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에서 어업을 중단하고 외부로 나간다든지 방치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수면 내에 침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장의 자생력이 회복……

이것도 매년하고 있죠?

예, 실제 김 양식하던 분들은 잘 관리하고 있지만 김 양식이 약간 사양화 되면서 청계면 일대가 잔존되어 있는 폐기물이……

연안환경정화사업도 하더라고요. 2억원 이상 예산 들여가지고.

양식어장사업은 저희들이……

양식어장하고 연안정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양식장 위주로 정화하는 것이고 해양정화사업은 양식장이 아닌 곳까지……

양식장들은 양식 허가낸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못한 것은 연안 환경정화사업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도 보면 예산이 이중성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오던 사업은 양식어장정화사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어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양식어장 중심으로 하고 해양정화사업이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바다환경 정화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양식어장 투입을 안하고 그냥 해양정화사업 가지고 양식어장 안된 사람까지, 방치한 사람 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사업규모로 봐서는 중복된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생태갯벌센터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도 한다고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마음에 성치 않았지만 금년에 개관행사하면서 또 창의적 체험 학습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무안교육지원청 목포지원청 함평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가지고 초중등생들의 체험학습활동을 하도록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과목에 우리 지역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2월달에 방문했거든요. 그것이 반영되고 그 외에도 저희들 홈피를 통해서 전화로 해서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운영비는 군비로 해서 6,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한다고요?

예.

예산서를 보니까 3억 얼마 정도 들어가던데.

거기 내용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어디 다른 데 쓰는 거요?

국도비 지원체계가 있고 도비 지원체계가 있고.

국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던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쓰는 돈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교부세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다 똑같은 돈이지 그런 식으로 6,000 얼마 쓴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죠. 인건비나 전부 계산해 가지고 여기 1년에 얼마 들어간다 생각해보셨습니까?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관리하시려면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제반 비용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군 행정도 경영행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간접효과로 예를 들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업소를 이용해서 소득을 증대한다든지 간접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유치원생들이 왔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안에 장비만 고장내버리고 버스로 가버리더라고요.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군이 좋아지겠습니까? 더 폭넓은 계획을 세워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고 관련업체 관광에 관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3개소 있습니다.

개장했을까요?

개장식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6월 27일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톱머리에 해수풀장이 있죠 거기 올해 보수하셨습니까?

보수는 주로 페인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올해 보수했냐고요.

풀장은 통상 방학을 하는 7월 23일경부터 개장될 것이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사람이 와요?

7월 20일경부터 1개월간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 놓은 것은 만명 정도 하루 200명 수준.

거기 우리군에서 임대료 받습니까?

거기는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당초 부지가 654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해서 향후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간 썼습니까?

2005년 8월 5일부터 해 가지고 2015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 보수는 본인한테 해서 쓰라고 해야지 거기 수입도 없으면서 군비 투자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면서 매년 군비 투자해 가지고 보수해 주고 과장님이 사업을 경영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저희 관내 해수욕장은 해수욕의 여건으로 보면 이보다 더 열악할 수 없습니다. 해수풀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톱머리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용객이 오는데 보수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10년 무상으로 사용하면 당신이 보수해 가지고 쓰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 10원도 안 받는데.

무상으로 한 것은 기부체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 것까지는 기부체납해서 10년간 하라고 했다면 보수한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저희들이 100%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그전 예산에도 자주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해양수산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쓰는데 각종 점검을 하셔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이나 우리군이 지방채도 많고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못한 것이 다른 시군보다 많고 지방채도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하고 예산 100% 반영한 군이 있어요. 과장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부 노력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군이 지방채나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안하고도 예산 불요불급한 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도리포 조형등대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단순한 등대의 기능에서 벗어나 어촌해양관광 기능시설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대는 예로부터 항해를 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같은 등대를 하되 새의 모양이나 조랑말의 모양이나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조형물화 된 등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저쪽에 연륙될 것과 영광과 연결된 도로로 봤을 때 도리포항이 저희군의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안갯벌낙지를 조형화 시켜서 등대 기능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형등대 조형물 하나 가지고 좋은 관광 상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리포항을 만들면서 등대 계획이 없었습니다. 내만이기 때문에 항로에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등대 시설을 하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명분을 쫓아서 등대도 만들고 어촌에는 등대가 있는 것이 어촌의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곳에서 살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등대가 있는 항구가 더 멋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주변을 관광개발 해야 되겠다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되겠다 거기서 생태갯벌센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약 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리포항에 등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센터하고 연계해서 유도되는 것 도리포항에서 낙지조형 등대를 보고 갯벌센터의 입구에 똑같은 모형의 축소판 조형물을 놔두므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고 같은 컨셉을 쓰므로인해서 홍보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조형 등대만을 앞세워놨지만 주변에 연계한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친수 공간 도리포항의 주변 유휴지를 조경도 섞어서 하고 이왕이면 멋지게 사업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겠습니다.

요즈음은 생태갯벌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었다고 2배가 됐다고 적어져 있는데 받는 입장료나 체험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 500원 청소년 1,000원 성인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수준이 낮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저희들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만 돌출적으로 앞서 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생태갯벌센터가 알려지고 관광자원으로 알려질 때 도리포항 조형등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함께 하면 관광수입에 많은 보탬이 될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원을 개발하는 계획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더욱더 무안생태갯벌센터가 알려지고 요즈음에 방송을 보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과장님의 세심한 계획과 방안 자원 개발하는 것이 잘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의원도 생태갯벌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갯벌생태공원 군민이 염원했던 사업이고 따라서 여기보시면 6,300명이 34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을 받았는데 그런 좋은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입장료 수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철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 순수한 군비 사무관리 공공료 포함해서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6,850만원이 들어 왔고 2011년도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포함해서 9,89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의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점에 대해서 업무 숙지도 하시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마인드를 갖고 징수하는데 노력해 보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입으로 하는 것은 입장료수입입니다. 그런데 입장료 수입의 금액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찾아오는 계층이 성인층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강구해 가겠습니다.

지금 주차 입장료 안 받죠?

예, 주차는 아직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버스가……

홍보 잘하시고 세외수입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계속사업 등의 업무 특성상 하반기 주요 업무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청계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계면 도림리 일원으로 국비 49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권역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11월 목포대학교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1년 6월 기본계획에 대한 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군비 부담금 2억원이 미 확보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2011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금년 11월경 공사 착공하여 지역 이미지에 걸맞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관리 5개소를 포함하여 194개의 방조제가 있으며 이중 개보수 대상은 146개소로 현재까지 130개소 5만609m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착수한 5개소 공정률은 90%이며 2009년 착수한 11개소의 공정률은 70%로 각각 금년 7월말과 12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구일 국가관리방조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여 재해 예방과 방조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코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단계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5개 읍면이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10개년 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청계 현경 운남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삼향읍 몽탄면 해제면에서 16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2011년도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활환경 시설정비 생산유통 도로정비 농촌 용배수시설 확충이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복길지역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34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배수장 및 배수문 교량 방수제를 개선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280ha 농경지의 홍수피해 예방이 기대됩니다. 2010년 5월부터 동명배수장 토목기계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토지 손실 보상 협의지연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손실보상협의 2차 통보후 미협의자에 대하여 협의 경위서를 작성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밭면적 9,541ha 중 정비대상은 93지구 6,213ha입니다. 지금까지 49지구 3,858ha 62.1%를 정비하였으며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면적이 30ha 이상인 지구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가을착수지구는 3개 지구 139.1ha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가을착수 3개 지구 186.1ha는 금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 가을착수지구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2011년 가을착수지구는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 후 금년 12월경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웰빙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입하고 농촌인구 증대와 외부 관광객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삼향 왕산지구와 몽탄 약실지구 등 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며 입주자 주도형으로 주택단지 조성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2007년 12월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2010년 11월 시행인가를 거친 후 기반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 50%를 보이고 있는 삼향 예뜨랑지구 오수처리시설사업비 2억9,200만원이 미확보되어 1회 추경 예산에 요구하였으며 2011년 10월 건축설계 및 허가를 거쳐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실지구는 부지 협의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부지 협의 해결이 최근 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추진 재개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우리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209개노선에 653.1㎞이며 현재까지 323㎞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는 29개노선에 173.6㎞이며 103.6㎞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는 180개 노선 479.5㎞ 중 220㎞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후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민 교통편익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포장도로의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와 신도청 및 기업도시 국제공항 등 도시 행정수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도청 및 기업도시 국제공항 연결도로 및 상위도로 연결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비 보수하겠으며 최근 도로의 노후 및 균열 교통시설 부족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도로 및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부터 집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겨울철 설해대책입니다. 겨울철 강설로인한 교통두절 예상 도로 구간에 대해 사전 대비하고 원활한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함입니다. 우리 군의 설해 재해 대책구간은 36개 노선으로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29개 노선이며 중점 제설 구간은 오갈재 등 4개 노선입니다. 시군 연접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비교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포장도 연장의 증가 및 남악신도시 개발로 도로 제설 구간 확대로 신속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자재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작업 공간 협소에 따라 제설작업장을 당초는 새마을회관 앞 부지에서 무안읍 교촌리 구 군부대 부지로 이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 3건 중 1건이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향장 월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법면보호공 시설보완 내용입니다. 일부 구간의 법면 보조기층 자갈이 덮여 있어 법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조기층을 제거하고 코아네트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 불량 등으로 침수피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현재 한해 장비는 모터형 양수기를 포함하여 27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읍면당 양수기가 10대씩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1회 추경예산에 4,75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지막으로 청계 월선리 다목적회관의 효율적 활용 및 주민소득증대 창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2010년 9월부터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의 자매결연 목포대학교 지역협력단과의 상호 협력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과 주민이 참여하여 화합과 번영을 다지는 월선권역 시골 마을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월선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이 금년 6월 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개발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해 장비 관리가 부적정해 가지고 과거 2009년 9월경에 집중 호우로 양수기가 부족해가지고 고장이 나서 침수원인이 됐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분명히 반영했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요구했는데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왜 안 돼요.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장마철이에요.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급한 읍면 부족한 데는 저희과에 한발 대비 사업있는 것으로 우선 대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선 대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비가 오면 양수기를 가지고 먼저 가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4,75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예산계에서 잘랐습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어느 철입니까? 과거를 상기해 버리면 비가 조금만 와도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읍에 양수기가 있어 가지고 조금만 품어버리면 금방 침수가 안 될 것을 그때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피눈물 나오던대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지금 몇 건 넣어 놨어요? 한건만 없어도 당장에 할 수 있다니까요. 화가 나요. 어느 시기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해놓고 양수기 3,000만원이라도 넣어놔서 10대 아니어도 반만이라도 넣어놔야지 웬만하면 내가 화를 안 냅니다. 지금 무안읍은 재해위험지구사업 공사로 해 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비가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초기 진압이 바로 양수기입니다. 손으로 품을 것입니까? 바케스로 품을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인지 건설교통과장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런가 옛날이면 4,750만원, 1억, 4억, 40억 건설과장이 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기인데 장마철이 지났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예비비라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장 비가 오면 밤에 양수기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읍면에 돌아 다녀보세요. 양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없어가지고 남한테 빌리러 다니고 문은 잠겨있고 밤에 한 시고 두 시고 그런 경험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속을 모를 것입니다.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이번에 읍면에 배정하십시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하면서 구조물을 설치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파손된 것도 있고 밭에 불을 놓다가 불에 타버린 구조물도 있고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인데 그것은 주인이 해야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됩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차후에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원래 경작자들이 주인의식이 없어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로는 금년 봄에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읍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읍에 요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밭에 불을 지르다 타버린 것도 있고 차가 가다 후진하면서 깨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지원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도 지원을 해서 수리나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로 유지보수 용산 명산간도로 현지 답사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는 군도요 농어촌도로요?

군도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시급을 요하죠?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산에서 산정1구까지는 되어 있고 용산에서 산정1구 그 구간이 길이로 1.5㎞나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넣도록 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급커브 건널목 거기는 당장 시행하겠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시급하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왜요?

군정 전반적으로 국도비 미부담금이 많고 저희과에서 욕심부리고 하다보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려고 예산을 확보 안 한거예요? 예산이 정말로 없어서 못한것입니까?

저희과만 욕심내다보면 전반적으로……

2007년이라고 하면 5년 정도 됐는데 2억9,000만원인데 그것을 5년동안 끌어버려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돈 사업은 넣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무안읍도 소방도로를 내면 차밖에 없습니다. 차가 비켜가기 힘듭니다. 도로를 매년 내도 그러면 주정차 대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군정보고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무안읍도 문제지만 각 면소재지 조그마한 곳도 그래요. 현경이나 인구 몇 명 안 사는 몽탄을 가나 도로를 내놔도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건설교통과장님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골치아픈 것은 다 빼버려요?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단속도 안하고 과태료 부과는 됐어요?

예.

얼마나요?

총 세수 걷어드릴 것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주정차 위반했다고 과태료 받은 것이 있냐고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없죠. 그냥 건설교통과장님 이렇게 명함만 찍어가지고 다니시려고요? 택시가 남악을 보니까 택시들이 망운택시도 13대나 가고 각 읍면에서 택시가 그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46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승강장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만든다면 저희군에서 만들어야죠.

승강장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해룡마을 주공아파트하고 도청 정문 앞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남악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상가를 짓고 사람이 밀집하고 그러면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남개발공사에 그런 부분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택시를 운행하려면 택시정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택시승차대 그 부분이 3개소에서 더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도 돌아다녀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나 예산 사항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장을 맡아가지고 이런 사항이 중요하다 뭘 과장이 해야 될 것이냐 일은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러나 순위를 정해가지고 매일 우리가 접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런 사업을 착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전체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킨 것만 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누수된 것이 많아요. 겉으로는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뭐 하나 추켜들고 이게 됐냐 그러면 사실 어렵더라고요. 지적하고 뭐하면 하는 사람한테만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업무를 맡으면 최소한 과장까지 하면 과장이나 읍면장했으니까 내가 뭘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각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농공단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사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민간인이 정해서 이 바운다리가 좋다고 해 가지고 지가도 살펴 보지도 않고 거기에 한다고 했다 보류한 그 원인이 뭐예요?

임덕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민간사업자가 투자 의향이 없으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135억원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정 과정에서……

과장님 민간사업자 돈 몇 푼가지고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언젠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로 농공단지 확장공사 할 의향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했죠. 개인 업자의 말을 듣고 보류한 상태예요? 제가 일로농공단지 주변 면적을 빼봐라 거기는 임야고 택지개발하는데 돈이 안들어요. 토취만 하면 될 수 있는 데를 의원이 지적해 주었으면 연구도 해보고 가서 면적도 산정해 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개인 사업자가 여기 농공단지하면 좋겠다 하면 끌려가는 그래서 무안군 행정이……

앞으로 농공단지 지정 문제는 부 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할말이 많은데 이만 그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느 적지가 맞는가 의원이 업무보고때 지적해서 이쪽에 확장해도 좋다 택지개발비가 적게 된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말듣고 거기 앞에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제가 삼향 총무계장할 때 신역 앞에 15만원에서 20만원씩 주고 샀어요. 그 사신 분 내가 알고도 있어요. 그런데 9만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잠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의원님 먼저 하세요.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2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거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주로 사업을 뭘 했을까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공공근로하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인데 대상 사업은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슨 사업을 했냐고요.

올해 상반기 사업같으면 청계면 벽화거리라든지 몽탄면은 하천정비사업 갯벌센터 벽화사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역에서 농번기 때 인건비는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도 야무지게 시키시면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임금은 싸더라도 이런 데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촌 임금이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번기때는 이런 일을 중단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떤가.

6월에 10일간 중단했다가 끝나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안군 관내 농촌에서 임금이 10만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그러면 일반 일은 더 주더라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담당이 있는데 거기 특별히 투자유치한다고 4,400만원 예산도 서있던데 투자유치 농공단지 말고 특별히 한 것 있습니까?

올해 2개 기업을 투자유치해서 실제 공장가동을 했고 5개 기업은 MOU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뿐 아니라 운남 일반산단 다른 공장……

실제 투자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MOU는 많이 체결한다고 말은 들었는데 무안에 기업이 와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까?

지금 설문조사해 가지고 성내리 일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졌어요?

거기 변경이 완료되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하면 지금 시장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장날보면 차가 통행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앞으로 옮기면 잘 생각해 가지고 그런 교통난 문제나 접근하는 문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시장 현대화사업 이설 해가지고 한다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계속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누가 단속을 합니까? 사용료를 걷습니까?

무안읍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180여개가……

장날은 도로에 다 뻗어가지고 그쪽으로는 도로인지 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속을 못할 정도입니다. 180개를 어디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단속을 안하니까 계속 오는가 장터안에는 빈 장옥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60개에서 30개는 사용하고 30개는 빈 장옥입니다.

그 사용료도 안받죠?

못받습니다.

임자는 안에 있어요?

자기가 사놓고 실제 장사는 밖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는 내고요?

예, 임대료는 내놓고 이용은 하지 않고 밖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문제인데 앞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하시면 일로 장터도 보니까 시설 현대화 했는데 안에는 빈 장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가판대를 설치하고 주차장도 일부 보수를 해서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뜯어 고치기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셔야 되고 F1 경기할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교통난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도상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실제 일어나는 것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서 농산물시장 임대료 징수하고 한계를 치라고 했거든요.

정철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했거든요. 총 70개에서 14개가 음식점이고 3개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쪽 시장 주변 분들이 225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이전하는데는 반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과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5년 동안 안받은 과징금까지 받아야 그 사람들이 한계가 쳐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안하고 놔두면 이설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이용 관리 변경해 가지고 시장을 확정지어 놓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계를 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높은 t으로 강력히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려운 일 과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 가지고 어렵다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행정 공권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집행할 것은 정당하게 하시고 주민의 요구사항은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그래서 한계를 다 쳐놓고 나서 이설할 때 농산물 시장을 같이 잘 정비해 놓으면 땅도 활용하고 그러면 이설비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군비 부담도 많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버티고 있다고 그러는데 순리적으로 계속 대화하시면서 풀어가면 집단 사항이 적게 나오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해요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철주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약 25년만에 시장 이전 문제가 생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은 무안군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 5일시장 주변 상가나 주변 농산물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계시죠?

무안읍민들이 그쪽은 일반 상가를 조성하면 좋겠다 저희 부서는 시장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리 도시계획상 5일시장으로 묶어놓은 것 알고 계시죠? 그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전문제는 무안군 현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쯤 상반기 공동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남악신도시 공한지 정비사업을 하였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악신도시 정비사업은 남악출장소 공한지 부지에......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명을 배정해 가지고 그 쪽을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 50명이 투입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일자리 사업 선정해 가지고 그 쪽으로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희망청년 프로젝트사업이 연말까지 하는데 지금 1개소는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 행복한 세상이라고 몽탄면의 재가복지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명은 어떤 선정기준으로 된 사람들입니까?

희망 청년 프로젝트는 참가 신청자격이 20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자, 사업기간은 1년간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인턴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3개월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희망 프로젝트에서는 9명이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로 5일시장 현대화로 지어진줄 알고 계시죠?

예.

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왜 비어있는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기득권이랄까 그전에 장사를 하다 현대화 사업이 들어오면서 못하게 된분들이 임대 계약만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획기적으로 공론화를 해서 장사를 안하시려면 가게를 포기해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 좋은 재래시장을 지어놓고 가운데는 생선팔고 밖에서는 오리파는 데가 있어요.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 가지고 군에서 조정할 수 없습니까?

5일시장이나 일로시장이나 제가 나가서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분의 1정도만 하지 나머지는 기득권만 계약을 해가지고 안해요. 장사를 안 하시면 포기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장 점포를 몇 번 안 펴면 소멸시킨다든지 획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진입로 그 관계도 현지 보셨으니까 아시죠?

이번 추가경정에 넣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불편이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