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이게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매년 군정보고회와 병행해서 읍면 순회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 집결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군정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가 매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각 읍면별로 보내놨습니다, 공고도 하고, 저희가 내년예산에 의견 있는 주민들께서는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공표를 해놨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8번까지만 요.

네, 요거는 자료를 추가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8번도 마저 하시죠.

네, 7번, 8번도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니까.

네, 네, 7번, 8번도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라 그거는 같이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이제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하게끔…….

네.

네, 이거는 저기 농정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농정과장이 오늘 어디 회의가 있어서 가고, 계장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계장도 지금 안 와서 그래요. 이게 지금 총 7건 5,460만8,000원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사업기간 개발행위 취소요청 등이 3,000만원 그다음에 부동산압류등기촉탁 부동산을 압류한 게 돈을 안 낸 것이 1,100만원, 결손처분이 예상된 게 1,200만원…….

5,400만원에 대해서 다 계획은 이렇게 돼있는 건데 건수별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농정과 감사할 때 좀 따져주시죠.

이거 보니까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래놓고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도 개발행위를 하지를 않으니까 행위를…….

네.

이게 돈을 내야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메모 좀 해놓으시죠. 농정과장 나오면 그때 가서…….

네.

네, 그래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다 앞서 좀 어떤 우리가 실무 부서인 실과장님들께서 답변도 사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서도 좀 우리 실장님이 인지를 하고 가셨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만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자 체크를 하셔서 우리 실과소별로…….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다입니다.

여기 현장확인 돼 있는 걸…….

민원이니까 민간인이 이제 우리한테 서류로 요구하거나 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로 요구하거나…….

지경리 지역을 상류라고 볼 수는 없죠.

지경리가 왜 안 됐지?

예.

정만식 위원님.

그건 제가 사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뭐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동화 위원님 질의 하시죠.

도감사요?

도감사 연장 됐어요.

예.

예, 원래 7월 4일부터인데 근데 8월 달로 연기 됐습니다. 8월 29일로…….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축산산림과는…….

그러니까요, 그게 축산산림과 지금 계장이 오죽 시달렸으면 그만 뒀습니다, 그 담당계장이.

아니, 그게…….

저기서 감시하고, 감시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하도 그건 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앞으로 감사원 감사 또 나옵니다. 도감사는 지난번에 한번 했고, 군에서 도 감사를 한 것을 또 손을,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을 하급기관에서 손을 댄다는 게…….

근데 그게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판단은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지, 의회에서 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세요.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실과소 담당, 축산산림과가 여기 있으니까 축산산림과장이…….

이게 실과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총괄 달라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온 거니까요.

3년 치…….

그거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자세한 거는 축산과장하고 얘기를 하시죠?

일단 저희가…….

거르느라고 걸렀는데 아마 그렇게 좀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자세한 거는 축산과장하고 자세히 얘기를 하시죠.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번까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루미처럼 형상된 것 있잖아요? 밑에 뭐 "통일한국의 중심" 이렇게 써놓은 거요. 오대쌀하고, 홍보하는 홍보판인데, 밑에가 그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오래 있으니까 이게 삭아가지고 강풍이 불 때 쓰러졌었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차가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 했죠? 그래서 이제 휜 것이라든가 쓰러진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봐서 위험하다고 그런 것은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잔여분이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먼저 문군수님 계실 때 한 거니까?

예.

실과소별로 그런 걸 나눠놓고 이렇게 하려다보면 실과소에 각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누가 앉겠습니까?

지금 실과장님들 다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과장들이 들어야지…….

그 전에도 공원 같은 거를 읍면으로 넘겨주라고 그랬더니 실과소 담당과장님이“그걸 우리가 해야지, 왜 넘겨 주냐?”이래가지고 못 넘겨준 거라고.

실태조사고 관리고 다 관리하는 과장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관이 다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예산이 모라자면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괄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기다가 저한테 지시해서 제가 지시를 하면 제 지시는 안 먹힙니다.

취합을 해서…….

과장들은 자기가 잘 못되면 자기 책임인데요. 지저분하면…….

예산 배정을 왜 안 해줘요?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해주지, 우리가 왜 안 해주겠어요?

몇 푼 된다고 돈 2, 300만원이면 인건비 사서 다 풀 맬 텐데 그걸…….

그러면 자기들이 긴급성을 얘기해주면 그걸 왜 잘라, 정 급하면…….

그러니까 그런 시급성을 관계 과장이 우리를 설득을 해서 예산을 자기가 확보를 해야지, 이거 휙 던져놓고 말이지 세워줄려면 세워주고, 말라면 말라고 그래놓고서는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가 결정권이 있는 CEO가 아니잖아요? 저는 작성을 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올리는 거지, 제가 이걸“하겠습니다.”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한테 그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좀…….

그럼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부과를 해서 못 받아야 체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이 372만6,000원 이거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법원에 이거 판결을 받아야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얼마라고 판결을 받아야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청구 받은 게 여기 370만원입니다.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어느 납골당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실장님이 전부 다를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 소관 사항인데 저도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3,200만 원정도의 소송비용을 압류를 해놨었는데 토지에 다가도 압류를 해놓고, 그 소송비용에 관계되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자 해서 많이 좀 노력을 했지만 땅 있는 부분만 압류를 해놓고, 세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동요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건물이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후순위가 돼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저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가지고, 천상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있습니다.

이기윤씨 스님을…….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자 세 사람, 홍사장하고 그거 해서 세 사람을 저희가 다 재산 조회를 다 해봤는데 지금 없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처리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6번이요. 26번은 박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니까 이따가 보충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한분 세워줬잖아요?

태봉소식지 발간하는데 디자이너, 디자이너로다가 지금…….

네, 경험이 있고, 또 저희가 실제 실습하는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뽑은 겁니다.

자격증은 없어요. 자격증은 없는데…….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다가 공고를 냈거든요. 한 사람 딱 들어온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실무경험이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은 뽑힌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1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 뭐 교통비 밖에 안 되는 거 점심 먹고 교통비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거지 뭐……. 근데 인건비를 중앙에서 이렇게 정해주니 마음대로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네.

김영보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김영보 자체사업까지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고요. 그거는 자체사업이지만 기준이 있고, 그 외에 자체사업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 수립할 경우에는 강원도 내 전체 시군 현황을 조사해가지고 그래도 평균보다는 낮지 않게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박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다시 한 번 그것을 재 조사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그 기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김영보 네,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우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디요?

46쪽이요?

46쪽에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지요?

마을회관에 직접 군에서 시행을 한 것 같으면…….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얘기 좀…….

아니, 포괄사업비를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하게 한 게 아니고, 면장이 직접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저쪽 마을회관에 벽지를 고쳐줘라.”이렇게 하고 계약을 해서 벽지를 고치고 나서 이 돈으로 해주는 거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개인시설이 아니고 그거는 공공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민간인이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민간자본보조인고…….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신철원리 마을회관을 보수해준다, 주민들이 고쳐주기를 원한다.”그거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시설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공공시설이거든요. 여럿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거 군에서 돈을 줘서 집을 짓기라도 했는데…….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세민들 집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쳐줍니까?

영세민 시설로 들어가는 게 그게 더 민간시설이죠, 이거는 공공성이 있지만 영세민 시설은 진짜 개인집이죠.

예, 관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보 실제로는 시설비가 맞지만 예외 법령에 의해서 집행할 수, 그러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시설비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혹시 군유지일수도 있고,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김영보 네.

김영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보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여서 읍면에서 세워진 예산인데, 실제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청에서 총괄하는 업무로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보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사업 집행하는 곳에서의 특수성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저희가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은 서무계에서 이제…….

네, 서무계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는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왜냐면 이게 청사관리거든요, 청사에 도둑놈이 들어오나 하는 것을 당직자들이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서무계에서 이거는 세콤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서무계 자금으로다가 이렇게 세콤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 빼고는…….

네, 다 운영해요,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수도과 쓰레기 투기 방지는 환경수도과에서…….

읍면에다 시설을 해서 읍면에서 들여다보면서……. 불법투기 관계를, 과태료 그런 것도 읍면에서 메기니까, 읍면에서 이렇게…….

네, 실제 운영은…….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네, 중앙에서도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라.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도에서도 각 시군에, 올해 강원도에 2개 시군인가를 지정하게 돼있는데, 지금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시군에서도 신청을 못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서울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청을 몇 군데 다녀 봤어요, 다 모아 놓고 거기 경찰까지 와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조금 시기상조이다. 이게 너무 시설이 방대하고 또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하는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CCTV도 엄청나게 설치를 해놓고 그 관리하는 인력도 여러 명이 있어서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현재 각 실과소별로 또 각 담당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좀 가다가 어차피 그렇게 통합관제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하나 하는데 돈이 20억이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 이거 지금 20억을 들여서 해야 되냐? 과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좀 문제가 있죠.

네.

저희가 수립을 한 거는 아니죠, 지금 할 것은 아니니까, 수립을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중앙에서 돈을 50%지원해 주겠다고 이제 중앙의 자체계획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통합관제센터를 최소한대로 20평 이상 지어라.”20평 이상 지어서 각종 회선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으려면 우리가 판단에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김종원 (청취불능)

저기 잠깐만요! 우리 이양수 위원님 담당자한테 답변 들으실래요?

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도록 그건 국비 5억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보태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하면서 거기다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무조건 여기서는 그 돈을 받으려면 20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각 과별로 의견도 물어보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걔네들 다 데리고 갔었거든요, 물어보고 그랬더니 실무자들의 입장이“현재 상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몇 개 부서에서 그걸 소홀히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자.

김종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마저 하시죠? 81, 82부터 하시죠.

뭐라 그럴까 전용이 좀 많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많아서 이건 좀 문제다. 앞으로는 좀 예측을 잘 해서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보충자료…….

넘버 몇 번을 얘기하시는 지?

예.

실무선에서 아마 예산집행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아마…….

네.

네.

이게 저기 간 거 아니야?

미국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그…….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던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 단위가 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던지 보고를 드리고, 쓰는 방법으로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저희는 행정감사요구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을 묻는 것 외에 17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마을회관지원관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 중에서 2건을 완료하고, 4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을회관 지원관리에 있어서 운영비를 차등지원토록 하고, 임대를 주는 마을회관을 제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금년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111개리에 10만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사항을 구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괄로다가 1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10개 마을 정도가 지금 마을회관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재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대금지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마을회관의 재 임대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되, 정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개보수사업이라든지 다른 타 사업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타트 지원은 먼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스타트가 마을회관 2군데서 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건축비를 지원받으면서 활성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하고의 예산관계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례예식장 부지활용계획인데 현재는 부지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천시에서 장례예식장을 지금 건립계획이어서 저희군도 거기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장례예식장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부분이 면적인 한 군데, 두 개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단으로다가 존재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하나의 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복지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두 개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내부조율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관리 철저인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해갖고 중복수혜를 방지하고, 수혜자 정보를 정확히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서비스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인데, 적정이용자 선정과 정기점검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집행 철저인데, 보조금 사용시 신용카드를 꼭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인건비는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등 예산집행 현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처리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는데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의 의견과 집행부의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종합복지타운 얘기가 나왔는데 철원노인회관신축을 적정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노인회관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등4리 노인회관 경로당 증축문제인데, 여기는 재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 임대를 금지를 통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 마을회관 활용도를 높여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쪽 최근 3년간 상급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부합동 결과 처분지시로는 저희들이 철원군 장사시설건립 외에 추진에 부적정하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동일한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조치를 받았고, 공무원은 몇 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참여자 관리 선정 부적정에는 중복 때문에 그랬었는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자체소규모 회계감사결과에서 3건이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용차량 출장여비 집행이 부적정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부당집행 2건에 대해서는 7만1,000원하고, 117만원을 전부다 회수조치 하라고 그래서 군세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급량비 집행에 있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지출했습니다. 전부 다 행정사항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에 최근 2년간 설계변경내역 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는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 보강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한 건이 있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건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용역실시 현황 및 용역성과에 대한 사업시행 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시설은 저희들이 한 번에 걸쳐서 철원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2010년도에 실시해서 2014년까지 적용하는 계획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인데, 저희는 7건이 있습니다. CCTV관련돼서 3건,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문하느라고 2건, 이렇게 돼있습니다.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9번 철원군 각종 시설물 현황 및 3년간 요지보수 실적인데, 저희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2008년에는 5회, 3,200만원, 2009년에는 4회에 걸쳐서 2,500만원, 2010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3,2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바가 있고,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은 2010년도에 개보수를 해서 1건이 집행한 게 있고, 철원문화복지센터는 2008년도에 본부석 설치로 해서 시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는 2009년도에 창문 2층에 창호공사 설치를 한 것이 있고, 앞으로 청소년회관은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3억 정도의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기능보강사업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타트 철원마을은 현판 제작하고, 도색 이런 내용이 돼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위스타트는 새로운 신축 건물로 시설을 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에 최근 3년간 장애인단체 지원된 장애인 차량의 운행현황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당초에 자료가 빠져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추가 자료로 드렸습니다.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단체차량운행실적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버스하고, 휠체어, 리프트, 심부름센터차량을 약 5,395명을 이용을 했고, 이중에서 이용료를 징수한 것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수입·지출총괄표를 보면 2008년도에 38만원, 2009년도에 93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109만2,000원, 지금 금년도 6월 현재까지 86만4,000원, 도합 326만6,000원을 차량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 심부름운영규정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최근 3년간 장애인단체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24건에 3억3,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지원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장애복지시설지원 23건에 3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 농아인 지원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장애복지시설에 24건에 3억8,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자료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전체현황과 최근2년 간 실적하고,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는 171가구에 2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총예산은 금년도에 3억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49쪽에 2010년도 실적하고 2011년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52쪽에 위스타트 운영에 저희들이 참여아동 61가구에서 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억400만원으로서 53쪽에 2009년도 실적하고, 54쪽에 2010년도 사업실적, 2011년도 사업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 신축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7번 최근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 가구수 15,585가구에서 세대원수 24,88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지원 금액은 6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7,491가구에 11,792명을 해서 전체 29억7,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주자, 지원자의 인적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18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18건의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전부 회계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26개소를 점검해가지고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설장 자격정지라든지, 보조금회수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정명령을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에는 아직 점검을 했습니다만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최근 3년간 집수리 수혜대상자 선정방법 및 결과내역입니다. 사업을 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 국민생활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서 해당하는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18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심의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38가구 1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47가구에 6,900만원, 2011년도에는 아직 13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읍면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했고, 2010년도부터는 저희군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알다시피 최근에 SBS보도관련 해가지고 노숙자 관련해서 지원책이 나온 건데, 정부에서 노숙자나, 지하주차장에 있다든지, 여관에 숙소를 한다든지, PC방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에, 화장실에, 폐가 등에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노인이나, 아동 방임상태, 학대하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중증질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93쪽을 놓고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총 접수를 26건을 해가지고 100%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6건에 대해서 긴급복지로 9건을 처리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서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건의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에 최근 3년간 경로당 개보수 현황 및 정산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24개소에 2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2억2,700만원, 자부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28개소에 1억5,500만원으로서 보조금 1억2,300만원, 자부담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최근 3년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하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방과 후 운영사업은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2008년도에는 40명 정원으로 해서 총계 운영비 1억5,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억4,4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억4,600만원 이것을 하는 시설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족,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위탁아동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대상자 현황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최근 3년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무기계약자가 둘이 있습니다. 의료업무보조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2009년도 기간근로자 현황은 저희가 2009년도에는 12명,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8명, 2011년도에는 20명, 지금 용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드림스타트 보조인원하고, 청소년상담센터의 인력 행정사 상담원하고, 행정원이 되겠고, 장애인 주민센터의 거기 도우미로다가 하시는 분이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관리를 하는 담당인력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CCTV설치 현황입니다. 저희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CCTV를 지금까지 39대를 설치를 하고, 운영비로다가 2,9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선 종류는 ADSL이 되겠고, 운영인원은 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이자발생액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고요. 총괄보고 드리게 되면 보조건수는 104건에 발생이 39건 해서 전부다 2009년도에는 208만2,000원, 2010년도에는 618만8,000원, 금년도에는 아직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빼고, 전체적으로 한 800여만 원 정도가 이자발생액으로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 2번, 3번, 5번, 8번, 9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항목별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문을 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정만식 위원님이 그 아픈 곳을 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장애인을 관리하는 자활센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애인들 복지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센터가 있지만 거기는 협회의 인원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애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자활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중앙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신축 안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근데 주는 금액이 약 한 4억에서 5억 정도 주고, 지금 다른 시군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20억에서 25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군비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센터하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보훈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한번 복합적으로 넣어볼까 하는 구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회기 때 우리 정동화 위원님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복지관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통일이 안 되고 그 땅에 쓸모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러면 산단으로 포함을 시키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조율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서 만약에 산단으로 편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고, 그렇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그 계획을 따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의향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2,300평 정도가 됩니다.

한2,300평…….

아니요, 장례예식장부지만 그렇습니다.

예, 전체면적을…….

네?

아, 내가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작년에 1억6,6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일전에 도에 제가 회의를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행자부에서 이거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산불감시라든지, 쓰레기 수거라든지, 우리 CCTV, 뭐 청사시스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정보화부서로다가 넘기라고 하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거에 대한 모델이 지금…….

모델이 지금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 모델이 되면서 지원 금액까지 확정되면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은 경찰서에다가 시스템을 해줬는데 그 시스템 있는 것을 활용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은 거기 있고, 우리 시스템으로 다시 오기는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제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던 것이 그쪽에서 상황을 점차적으로 우리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랜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 관리는 바로 그쪽에다가 신고가 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다가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부득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서부터 아예 우리 시스템을 한군데서 할 줄 알고, 관리를 했었나 본데, 이게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그게 재해대책 관계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약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대략 2,000만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시설만큼은.

타시군 사례는 지금 안 알아보고요. 아직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는 문제로 제기된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좀…….

물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먼젓번에도…….

먼저 번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치안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의 협의회장이 우리 군수님이에요. 군수님한테 연말에 가서 경찰이 꼭 군에서 도와줘야 하는 예산은 치안협의회로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을 요구해보겠다고 하는 방안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시군도 보고, 그런 것도 좋은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면서 사실은 관리를 저쪽에서 하니까 좀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 부분을 정당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8,600만원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앞으로 가야 되요, 앞으로 가야…….

중앙정부의 권장사업이에요, 권장사업이라서…….

그건 동감을 하는데 지금 시에도 강원도에 2개인가 떨어져 가지고,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하겠느냐고 조사를 하니까 국비를 50%주고, 신청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강원도 2개 떨어졌는데……. 아니 시군에서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도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막 지금 어디를 하라고 지시를 하라고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한 것도 있고, 내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만 5억 들여서 그냥 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확정을 시켜버렸는데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5번, 8번, 9번까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의 장애인센터에다가 차량 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원래 보조금에서 그랬는데 복지기금에서 그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그 금액을 유류비로 쓰는 것으로다가 해서 계획서가 올라 온 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줘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그것이 집행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부당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한 겁니다.

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하고…….

네,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회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